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6년7월15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5.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
6.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7.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8.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9.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026)
2.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027)
3.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곽효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4)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025)
5.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029)
6.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8.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7.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안신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상호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조상호입니다.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경제부시장입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이상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입니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안종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천흥빈 교통국장입니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입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광남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의장 안신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미애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미애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강미애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선출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구연희 부교육감이십니다.
백윤희 교육국장입니다.
이미자 행정국장입니다.
박영신 정책국장입니다.
소은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입니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입니다.
최호열 감사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인사)
○의장 안신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은 연가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 의사입법담당관 김온회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강해정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7월 7일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발의·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안신일 의장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곽효정 의원 대표발의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건으로 총 4건이 의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7건,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48건 중 43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각 위원회에서는 7월 3일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동빈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란희 의원님, 부장에 박병남 의원님, 윤리특별위원회 박범종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해정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신일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순열·김재형·김현미·박란희 의원님, 이상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버스 안전 체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버스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 세종의 핵심 공공 서비스이자 시민의 이동권과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려면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후 대응과 피해 복구까지 빈틈없는 안전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사고들을 보면 세종시 버스 안전 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도담동 B2버스 사고의 경우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상가와 영업장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문제는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보상 절차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아 피해 상인들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버스 사고가 났는데도 시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교통공사 역시 보상 협의 지연을 이유로 아직까지 전체 보상금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현재 공사가 가입한 버스 공제의 대물보상 한도는 총 1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금액이 시 공영버스의 운행 규모와 공적 책임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입니다.
이를 개선할 의사결정 구조도 취약합니다.
세종시는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 없이 인근 충남 지역 공제 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준조합원인 공사로서는 보상 한도 등 공제조합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대물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상인들이 공사와의 배상 협의나 소송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하루아침에 생업을 위협받게 된 시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공의 자세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고 처리 지연이 아닌 세종시 버스 운영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제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담동 B2버스 사고의 보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십시오.
피해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와 공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종시 버스의 보험 및 공제 가입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의 대물공제 한도 1억 원이 운행 규모와 공적 책임에 걸맞은지 면밀히 검토하고 공제 보장 수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타 지역 공제 체계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보상 한도 등 주요 운영 기준에 우리 시의 현실과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시 소관 부서의 인력을 보강하고 사고 발생 시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단 한 명의 직원이 버스 안전 관련 업무를 다른 일반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버스 안전 분야 인력을 보강하고 사고 발생 시 본청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시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버스가 시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세종시는 이번 사고를 공영교통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성과 책임성을 다시 세우는 뼈아픈 계기로 삼고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재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공건축물 건립 재정 분담률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조정된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수도는 국가적 사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 아래 조성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제는 행정수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청사와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까지 위치한 국가 핵심 기능의 중심 도시입니다.
따라서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역시 단순한 지역 시설이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가 기반 시설입니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 주요 공공건축물은 행복청이 국비로 건립한 뒤 세종시에 무상 양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행복도시건설 개발 계획 변경 고시로 인해 이후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50%를 세종시가 직접 부담하게 되는 새로운 구조가 적용된 것입니다.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필수적 공공건축물은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고 책임지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건립 단계에서부터 세종시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재정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종시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특수한 재정 여건을 가집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또한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등 비과세 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도시가 성장하더라도 그만큼의 세입이 온전히 세종시 재정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기에 공공건축물이 준공된 이후에는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세종시가 계속 부담하게 됩니다.
결국 건립비 50% 부담은 일회성 부담에 그치지 않고 유지관리비 부담과 결합하여 세종시 재정을 장기적으로 압박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 분담률 문제와 관련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 분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행복도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된 국가 주도 계획도시입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을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시설처럼 기계적으로 지방에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비용 부담 원칙은 현행 법령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워야 합니다.
행복도시 건설은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계획 변경만으로 세종시에 공공시설 건립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사업의 책임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해당 개발 계획을 바로잡고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기까지 최소한의 필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비 부담률을 상향하거나 세종시 지방 부담분을 보전·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등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 기능을 완성하는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필수 공공건축물에 관한 비용까지 세종시가 떠안게 되면 행정 서비스와 도시 운영에 필요한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가가 공공 기반 시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재정 분담률 조정은 행정수도 완성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의지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이 세종시의 재정 여건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가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공공건축물 건립비 재정 분담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세종시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시민의 일상과 공공서비스가 만나는 도시행정의 중심지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입니다.
제5기 시정이 출범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새로운 시정은 시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의회는 더 큰 책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지난 시간을 평가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앞으로 어떤 세종시를 만들어 갈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부활한 지 어느덧 35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결국 지방자치의 성패는 공직자의 자세와 책임 있는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민유방본(民惟邦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며,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출발점은 시민입니다.
시민은 우리에게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라는 책임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습니까?
민생을 위한 정책은 시민이 체감할 만큼 변화하고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는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책임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가 이번 제5기 시정 첫 임시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는 시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심의하고 책임 있게 살피는 곳입니다.
특히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을수록 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가운데 의무 지출은 약 72%를 차지하고, 시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재량 지출은 28%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6년 제1차 추경안에서 역시 2102억 원 규모이지만 의무 지출이 72%에 이릅니다.
특히 보조사업 비중이 55%로 절반을 넘어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선택과 집중은 더욱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정은 보여 주기 식 성과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단기 실적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우선해야 합니다.
화려한 사업보다 골목의 불편을 해결하는 정책, 일회성 행사보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에 행정의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무엇이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지는 공개적인 논의와 검증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산과 정책이 소수의 비공개 협의로 조정되고 결과만 시민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예산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과 합리적인 조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산 심의의 기준과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례 제정 시 상위법과의 정합성, 중복 여부, 집행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시장님께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존 자료를 반복하는 형식적인 재정 분석이 아니라 세종시의 세입 구조와 지출 부담, 중장기 재정 수요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실질적인 재정 진단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도덕성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증명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둘째, 투명성입니다.
중요한 예산과 정책은 공개된 자리에서 논의되고 검증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과 결정 이유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여야 합니다.
셋째, 합리성입니다.
예산은 정당이나 지역,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청년 지원, 일자리 확대, 문화 인프라 확충 등 다수의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면 인력·운영비·유지관리비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필요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시민 체감 효과를 엄격히 살펴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시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시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계기로 시는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신뢰에 답해 주십시오.
의회 또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보여 주기 식 행정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구호가 아닌 결과, 형식이 아닌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5기 시정과 제5대 의회가 책임 있는 변화로 시민의 기대에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김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추진 중인 재정 혁신 과정에서 장애인과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위한 가치 소비의 본질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공 구매 체계 혁신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의 약화는 결국 복지 비용의 증가라는 더 큰 재정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진정한 재정 혁신은 예산의 무조건적 긴축이 아니라 공공조달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지출 합리화에 있습니다.
세종시는 도시 조성 과정에서 발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관내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의 기반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우대 정책을 집행할 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정 기업의 독점 및 위장 명의 대여 기업 문제입니다.
관내 요건을 갖춘 기업 수가 적다 보니 몇몇 검증된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고, 대표자 명의만 약자로 등록해 혜택을 편취하는 무늬만 약자기업으로 인해 정책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둘째, 계약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기피 성향입니다.
위험 관리와 감사 지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가치 소비보다는 행정적으로 안전한 나라장터 일반 경쟁 입찰을 선호하게 됩니다.
셋째, 공공 구매 대상 업종의 경직성과 다양성의 부족입니다.
현재 관내 약자기업들의 조달 참여는 소모품 납품 등 과거의 저부가가치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기술과 환경 변화에 맞춘 새로운 업종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세종시의 발주 영역과 참여 영역은 매우 정체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장려 정책이 공공 구매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면 우리 시의 상생 정책은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공공 구매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와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약자기업의 신규 상품 발굴과 조달 업종 다양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계약 부서와 사업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가 진입하기 좋은 신규 업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단계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에 안착하도록 능동적인 행정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여 구매 가능한 물품과 용역의 다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발주 전 관내 기업 우선 구매 사전 검토제의 실효성 있는 의무화입니다.
계약 의뢰 이전 단계에서 약자기업 제품이나 사업의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고 확인서 서명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습관적인 일반 경쟁 입찰이나 기존 거래처 중심의 계약 관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 단위 긴급 입찰로 진행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등이 사전 검토제가 시행되었다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용역 분할 발주 지침 수립과 자체 공공 구매 통합 정보 시스템의 연계입니다.
사회적 영세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규모 용역을 권역별·기능별로 분할 발주하는 내부 기준을 세우고 ‘따사누리’ 등 자체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무원의 행정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대형 입찰을 전국·권역 단위로 개방하더라도 평가지표에 세종시 지역 기여도와 실제 고용률 조항을 꼼꼼히 배치해야 합니다.
관내 기업 연합체 구성 시 공동 수급을 우대하고 주소지만 둔 위장 기업이 아닌 실제 세종시민을 얼마나 고용했느냐를 정밀하게 반영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세종시민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님, 공직자 여러분!
재정의 효율화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외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단 1원의 예산이라도 지역경제 내에서 선순환하며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생산적 가치 소비에 쓰여야 합니다.
민선 5기 세종시가 긴축 재정의 파고 속에서도 상생의 힘으로 사회적 가치를 끝까지 지켜 내는 모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026)
(10시42분)
○의장 안신일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16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2.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027)
(10시42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김동빈 의원님과 김동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3.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곽효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024)
(10시43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곽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곽효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심도 있는 2025년도 결산 검토 및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15일에서 9월 29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의장 안신일 곽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0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곽효정 의원님 외 7명이 제안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강해정 곽효정 김동빈 김동호 김명숙 김재형 김창연 김학서 김현미 김효숙
노종용 박란희 박범종 박병남 손인수 안신일 유인호 윤성규 이순열 이재준
정연희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025)
(10시45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참조)
5.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5029)
(10시46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8조에 따라 연합의회 의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협의를 통한 추천으로 마련한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시작이 선포되면 의원님 여러분 좌석 오른쪽 아래 투표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원님 모니터상의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좌석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다시 누르면 마지막으로 누르신 것이 최종 투표 결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투표개시)
(전자투표)
의원님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반대의원(1인)
6.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0시48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상호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상호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조상호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첫 안건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지속되는 국제 정세 불안으로 고유가·고물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민생 회복과 청년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복지 안전망 확충과 도시 기능 확보를 뒷받침하는 사업들을 담았습니다.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2931억 원으로 본예산 2조 829억 원 대비 210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777억 원, 특별회계는 3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0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예산 417억 원을 반영하고, 버스·화물·택시 등 운송사업자의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 보조금도 4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자립 기반 확충을 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에 3억 8000만 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첨단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등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 5억 원을 신규 반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4억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셋째, 저출산 대응 및 복지 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10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산울동 어린이집 신축 예산 4억 원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계급여 8억 8000만 원, 긴급 복지 지원 8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넷째, 행정·문화·안전 등 도시 기능 확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현동·산울동 주민센터 조성에 각 2억 원씩 4억 원, 도서관 조성에 각 6억 원씩 1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한솔동 고분군 종합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7000만 원을 새롭게 반영하였으며, 소방장비 예산도 17억 원 증액하여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에 필요한 사업을 담고자 고심한 만큼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요청드리며,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주시는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신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조상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현황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본예산 1조 7429억 원보다 1777억 원 증가한 1조 926억 원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400억 원, 세외수입 129억 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283억 원, 보조금 592억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73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 실·국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실·국별 예산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경제산업국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417억 원, 지역화폐 발행 108억 원 등 총 529억 원 반영한 제일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출생 축하금, 생계급여 지원 등 총 420억 원 반영하였고, 교통국은 적자노선 손실보전 108억 원, 이응패스, K-패스 교통비 환급에 41억 원 등 329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RISE 사업 144억 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53억 원 등 196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자치행정국은 인력운영비 86억 원, 그리고 집현동·산울동 주민센터 개청 등을 위해서 3억 9000만 원 등 90억 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운영지원과 60억 원, 도농생생국 39억 원, 소방본부 27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24억 원, 보건소 20억 원 등이 증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실·국별 주요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는 연금부담금 등 56억 원, 그리고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원 등이 반영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은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53억 원,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 144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은 급경사지 정비 사업 8억 7000만 원, 우기 대비 배수시설 정비에 4억 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은 인력운영비 86억 원, 집현동·산울동 주민센터 개청을 위한 3억 9000만 원 반영되어 있고, 경제산업국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417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108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도농상생국인데 살처분 보상금 12억 원, 그리고 도도리파크 시설 확충 6억 원, 그리고 조사료 생산 1억 7000만 원 감액 반영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인의 집 조성 5억 원, 불교 낙화법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용역비 1억 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영유아 보육료 122억 원, 아동수당 25억 원, 기초생계급여 8억 8000만 원, 출생축하금 8억 원 등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은 적자 노선 손실보전 108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전 49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한 이응패스 23억 원, K-패스 18억 원 반영되어 있고, 6쪽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자동집하시설 공공요금 13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8억 원, 조천 재해예방사업은 환경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18억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상임위 신설에 따라 25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10억 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에 10억 원, 그리고 농기센터는 농작물 병해충 긴급 방제비 5600만 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공원·녹지 관리 공공요금 9000만 원과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낙찰차액 200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7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설해 응급복구 지원에 7억 원, 한누리대로 노후 도로 재포장 4억 원, 수루배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2억 원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집현동·산울동 행복누림터 도서관 조성에 각각 6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재난·재해 대응 장비, 복구 장비 임차 등을 위한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8쪽에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대비 325억 원 증가한 3725억 원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85억 원, 보조금에 39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억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302억 원,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23억 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9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7억 원, 상수도 관제원 등 인력운영비 2억 7000만 원, 그리고 하수도 사업에 조치원 하수도 중점 관리 지역에 침수 예방사업 44억 원,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에 21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7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은 주택사업의 경우에 세종형 쉐어하우스 내진 성능 평가에 3000만 원을 반영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6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 소방 부분 되겠습니다.
소방장비 보강에 17억 원을 반영하고, 수질 개선 관련해서 미호강 수질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지원사업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수소저상버스 대폐차 계획수량 감소로 수소연료 전기차 구매보조금 11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분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원을 반영하였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에 차입금 원리금 상환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조치원 광역 BRT 구축 사업에 1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7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공공급식지원센터 대행료 같은 경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기정 대비 191억 원 증가한 2917억 원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가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2억 원이 가장 크고, 농업발전기금 2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 원, 고향사랑기금 3억 원이 증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사업, 법정 경비,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03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미애 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강미애 사랑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교육의 동반자인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강미애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세종교육에 기대를 갖고 계신 시민들과 세종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의원님들께 교육 비전과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교육감에 당선된 이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약속을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 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수위원회는 학력 교육과정, 미래 교육 기회, 안전 복지 재정의 세 분과를 중심으로 공약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실행 가능 한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바탕으로 기본을 바로 세우고,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세종교육의 비전과 지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세종교육의 비전은 ‘빛나는 오늘, 설레는 내일’입니다.
이 비전은 오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배우고 성장하며, 희망과 자신감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세종교육을 만들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종교육의 지표는 ‘탄탄한 실력, 안전한 학교, 꿈을 이루는 미래’입니다.
학생의 실력은 탄탄하게 키우고 학교는 더욱 안전하게 만들며 모든 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세종교육의 슬로건은 ‘실력은 탄탄하게, 학교는 안전하게, 미래는 당당하게’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더욱 충실히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으로 세종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정책 목표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배움과 성장까지 책임지는 교육입니다.
초등 3학년에서 6학년 평가를 정례화하고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아이들이 기본부터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세종 미래 성장 교육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겠습니다.
과학융합교육센터 구축과 과학·수학 교육을 강화하면서 미래를 이끌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겠습니다.
둘째,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 생태계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AI종합학습센터를 구축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을 조성하겠습니다.
국제중 신설과 AI 디지털 특성화고 지정 등을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과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진로 체험과 글로벌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문화입니다.
비명 감지 지능형 CCTV와 스쿨폴리스 운영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회복과 학생 마음 건강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사각 없는 촘촘한 복지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과 교육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도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봄학교와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신뢰받는 교육행정, 교육자치입니다.
AI 디지털 기반의 교육행정을 강화하고 학교가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줄이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 만드는 세종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과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한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와 충분히 협력하고 시민 여러분께서 학교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교육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윤희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백윤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국장 백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일반 현황 및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교육청 일반 현황입니다.
세종시교육청 본청은 3국 2관 1담당관 11과 52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직속 기관은 세종교육원 등 6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총 6285명이며, 교육공무직원은 1852명, 특수 운영 직군은 541명입니다.
학교는 유·초·중·고, 특수, 각종 학교 총 173개교 3357학급으로 총학생 수는 6만 6546명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2회 추경 기준 총 1조 3458억 원입니다.
다음은 5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은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유·초·중·고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중심 수업과 평가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학생 맞춤형 책임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초학력 책임교육과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촘촘히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미래 진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진로 진학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직업계 교육과 과학 융합 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은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환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 공간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을 확충하여 미래형 학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교육 계획 집중 수립 주간 운영과 통합 예산 교부를 통해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AI 디지털 기반 교육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연대하고 실천하는 시민교육을 실행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 시민교육, 민주 시민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협력 체계를 확대하였습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은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촘촘한 맞춤형 교육복지를 추진하였습니다.
특수교육과 다문화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였습니다.
늘봄학교와 방과후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비와 돌봄 지원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존중받는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연수를 운영하여 학교 교육력과 행정 역량을 높였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생태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안전 관리와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마음 건강 지원과 사회 정서 교육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둘째, 존중과 배려에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과 관계 회복 지원으로 학교 공동체 문화를 개선하고 학업 중단 예방과 대안 교육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의 단절 없는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과 함께하는 학습 도시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교육문화원과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자료 3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 방향은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참여와 협력의 교육 자치 실현입니다.
교육 현안 중심 정책연구를 실시하여 미래지향적 정책 개발을 위해 힘쓰고 교육 정책 홍보 및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주체가 함께하는 학교 자치를 강화하였습니다.
학생 자치와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 문화 기획단 운영과 학부모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 왔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와 학교 회계 지원, 청렴 감사 행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신뢰받는 교육행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매일매일 단단한 자신감을 쌓아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성장이 아이들의 앞날에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저마다의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행복한 세종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17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상호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상호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조상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높은 기대와 성원 속에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정 5기 출범과 함께 집행부와 시의회가 시민 앞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각기 다른 역할을 부여하셨습니다.
집행부에는 정책을 실행할 책임을, 시의회에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세종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민을 위한 도약의 출발점이자 더 큰 협력과 책임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은 산업의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으며, 기후 위기와 국제 질서의 변화는 국가의 성장 방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은 더 이상 지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국가 전략입니다.
이제는 중앙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이 성장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세종이 있습니다.
세종은 더 이상 행정 기능에 머무는 도시가 아닙니다.
사람과 기업, 문화가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국토 공간 대전환을 이끄는 미래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국가 균형 성장을 선도하는 도시, 그것이 시정 5기가 만들어갈 세종의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정 5기 비전은 국가 균형 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입니다.
세종을 국가 균형 성장의 거점으로 키워 정부가 있는 도시를 넘어 국가를 움직이는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시정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건설 계획 수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행정수도의 위상을 헌법적·제도적으로 확립하여 국가 균형 성장의 중심축을 구축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이자 국가적 약속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반드시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도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집행부와 시의회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뜻깊게도 시의회에서는 첫 조례로 행정수도추진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는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의회의 의지와 시민의 염원을 보여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집행부 역시 같은 방향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자족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은 튼튼한 경제 기반 위에서 완성됩니다.
청년에게는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공간을, 미래산업에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AI·반도체·디지털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취임 직후 세종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8조 원의 삼성전기 투자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이소와 5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여 약 1000개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경제 자족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다 강한 재정,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는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삶으로 완성됩니다.
문화·교육·복지·의료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도시를 구현하여 시민의 행복이 곧 세종의 경쟁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함께 잘사는 균형 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행복도시와 읍·면 지역이 더불어 성장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등한 기회와 고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 성장의 가치를 지켜가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 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의 출발점은 시민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기준으로 삼고 시민의 생각이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지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신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5기의 성공은 집행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갈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은 변화하고 세종의 미래는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시의회를 집행부의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바탕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이라는 목표 앞에서는 언제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겠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을 시의회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조상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창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수창 이어서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는 일반 현황인데요, 참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되겠습니다.
첫째, 국격을 높이는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11쪽을 봐 주시면 행정수도 지위 확립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하반기부터는 행정수도완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 확산과 국가 중추 기능의 강화 그리고 중앙행정 기관의 추가 이전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행정수도 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에 선정된 바 있고, 행정수도형 인공지능 전환 전략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 변화와 주요 현안을 반영해서 도시공간의 발전 반향을 담은 미래 도시 비전을 수립하고 신수도권 메가리전(megaregion)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AI 거점시설 유치와 디지털트윈 사업을 추진해서 K-AI 도시로서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아레나 조성과 대학 유치, 광역철도망 확충 등 행정수도에 걸맞은 생활·교육·교통 기반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지속 가능한 자족경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되겠습니다.
AI·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중부권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설계에 착수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산단 등의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 확보에 힘쓰고 세종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거브테크(GovTech)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북부권 산업 거점을 확충하는 한편 세종 디지털미디어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미래인재 양성과 청년 정주기반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앵커 사업을 통해서 대학 특화 과제를 추진하고, 또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였, 청년정책 5개 분야 시행 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 국립대 그리고 카이스트 등 대학별로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AI·디지털·정보보호 등 미래 전략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 양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청년주택 60호를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연계해서 청년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입니다.
상반기에는 보통교부세 1291억 원을 확보해서 전년보다 증액이 된 바 있는데 세종시법 재정특례 개정안도 마련해서 법안 발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략산업 육성과 핵심 연구 기관 유치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개발공사 설립 준비 또는 공공개발 등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세종시법 재정특례 개정을 통해서 국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신규 세입원 발굴, 지출구조 조정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한솔동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바 있고 또 여민전 발행 또 대형 공실상가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 직속의 상권활성화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실상가 활성화와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통해서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민전 발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또 골목상권 이용 편의와 소상공인 금융·경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일상이 행복한 문화복지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문화·관광·스포츠 활성화 부분입니다.
상반기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또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등이 있었고 또 동계체전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과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한 세종시민 문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문화예술 거점을 확충하고 또 세종형 문화콘텐츠 육성을 통해서 지역 문화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관광과 수상스포츠 등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운영 개선을 통해서 문화·관광·스포츠가 시민의 일상에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 모두가 함께하는 포용복지 실현입니다.
특별히 하반기에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시설 운영과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촘촘한 돌봄·보건의료 체계 강화 부분입니다.
특별히 하반기에는 세종 365 온기통합돌봄을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공공보육과 AI 기반 돌봄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하고 고독사 또는 자살 예방과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아 응급의료체계 확충, 제2보건소 설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함께 잘사는 균형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27쪽 되겠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시민 중심 교통 개선입니다.
상반기에는 세종∼공주 BRT 공사, 조치원 BRT 설계, AI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와 친환경·저상버스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KTX 세종중앙역과 동서횡단철도, 한반도 KTX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CTX 사업도 계획된 절차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광역도로망 BRT 교통체계도 지속 확충해 나가고 데이터 기반의 일부 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교통약자 이동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과도한 교통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강화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도농 상생과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부분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공급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전기차 562대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친환경종합타운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치원 제2청사를 조성하고 군 비행장 이전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북부권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인 지원 현실화와 로컬푸드 2.0, 묘목산업 육성을 통해서 농업·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규모의 단계적 확대와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협치의 시민참여 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31쪽 부분 되겠는데요, 하반기에는 특별히 시민청 설립과 행복예산제 도입 그리고 시민이 정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함께하는 참여 기반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 소통체계와 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AI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시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32쪽 AI 기반의 안전·민원 혁신 행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재산안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재난문자와 CCTV를 활용해서 실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AI 충녕 챗봇을 연계한 민원상담 데이터를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는 세종형 AI 재난대응 플랫폼을 자체 개발한 바 있습니다.
재난 예측과 위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콜센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생활불편 신고체계를 개선해서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입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 중추기능의 이전과 집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핵심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에 5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심사 일정에 맞춰서 정부와 정치권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충청권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각계의 지원단체와 협력해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36쪽에 보통교부세 확보 및 제도 개선 부분입니다.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사무를 함께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로서 도시 성장에 따라 행정수요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부담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는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고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어떤 행정·재정적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앞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특례 마련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세종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7쪽에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부분 되겠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행정 기관과 국책연구 기관 등 세종의 행정·연구 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부처에 세종시를 이전 대상 지역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 바 있고요, 유치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입지와 정주여건 등 정보 제공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이전 계획에 맞춰서 행복청, LH 그리고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전 기관 특별 공급을 다시 도입한다든지 또 이런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 여민전의 안정적인 발행이 되겠습니다.
여민전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서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민생경제 청책입니다.
그동안 한정된 예산 여건 속에서도 확보된 국비를 성립전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도와주셨는데요.
이 여민전 발행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5기는 ‘국가균형성장의 중심,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비전 아래에 행정수도 완성을 앞당기고 지속 가능한 자족경제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신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9분)
○의장 안신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의원(21인) | |
| 안신일유인호김학서김현미김재형김효숙이순열손인수강해정곽효정 | |
| 김동빈김동호김명숙김창연노종용박란희박범종박병남윤성규이재준 | |
| 정연희 | |
| ○출석공무원 | |
| -세종특별자치시청 | |
| 시장 | 조상호 |
| 경제부시장 | 박성수 |
| 기획조정실장 | 조수창 |
| 시민안전실장 | 고성진 |
| 자치행정국장 | 이상호 |
| 경제산업국장 | 류제일 |
| 도농상생국장 | 김회산 |
| 문화체육관광국장 | 남궁호 |
| 보건복지국장 | 김려수 |
| 도시주택국장 | 안종수 |
| 교통국장 | 천흥빈 |
| 환경녹지국장 | 권영석 |
| 소방본부장 | 신희범 |
| 보건환경연구원장 | 정경용 |
| 감사위원장 | 김광남 |
| -세종특별자치교육청 | |
| 교육감 | 강미애 |
| 부교육감 | 구연희 |
| 교육국장 | 백윤희 |
| 행정국장 | 이미자 |
| 정책국장 | 박영신 |
| 교육원장 | 소은주 |
| 학교지원본부장 | 이주희 |
| 감사관 | 최호열 |
| ○의회사무처 | |
| 처장 | 김덕중 |
| 의사입법담당관 | 김온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