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국, 세종교육원, 교육원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와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세종교사노조 관계자분께서 본 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본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국 소관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곽효정입니다.

자료 1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문강사 강사비 지원은 5개교,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은 51개교를 집계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많은 학교를 찾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점은 이해하지만 전체 학교 수에 비하면 많은 학생 교육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매일 학교 등하굣길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위험 요소들을 마주하고 있지요.

스마트폰을 보고 걷거나 이어폰을 꽂고 위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요즘 ‘스몸비’라고 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전동킥보드 안전도 사고 우려도 있고, 또 시내버스나 BRT의 촘촘해진 우리 시의 교통망, 맞춤 대중교통 이용 예절 및 안전 수칙 등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직접 겪는 실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생활 밀착형 교통안전 키워드를 담은 전문교육 콘텐츠를 숏폼처럼 재미있게 학교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한정된 학교에 전문 강사를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교 시간이나 그럴 때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보여 주고, 매일 직접적으로 보여 주시면 아이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콘텐츠나.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74쪽에 2027년도 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용역 계약이 11월에 있는데요.

현재 위탁 업체는 통신 오류나 등하교 미인식 등 반복되는 시스템 오류가 없나요?

○곽효정 위원 그럼 이번에도 11월에 재계약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용역을?

○곽효정 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177쪽 좀 질의드릴게요.

지난 4월에 초등학교 1·4학년 희망 학교 대상으로 정서·심리 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곽효정 위원 사실 저도 이거를 체크하면서 늦지 않게 지난 4월부터 현장 지원에 나서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케어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연계 지도와 학부모님의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사후 과정, 이 해당 학생들이 가정 학부모들과 맞춤형 상담이나 코칭 프로그램도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우선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지속적인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주요 실적과 187쪽의 향후 추진 계획을 보시면 정수기 수질검사 검증을 위해 무작위 표본 학교 정수기 표본 검사 및 현장점검 분기별 등으로 나눠서 80대 규모로 진행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마시는 먹는 물인데 안전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점검 예산을 편성하고 노력해 주신 점은 감사드리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세종 관내 학교에서 초중고 설치된 전체 정수기 대수에 비하면 연간 80대의 표본 수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곽효정 위원 혹시 향후 계획에도 3·4분기에 80대가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상반기 해서 80대, 80대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건가요?

○곽효정 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를 하신 다음에 나이스에 일괄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176쪽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게 제도 개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8억 7000 이렇게 하신 건데 2024년도부터 연차로 계속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검진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하는 그런 검진들하고는 중복되지는 않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학교에서 공지해도, 그럼 이게 교육청에서 사업으로 검진이 진행되는 그런 건가요?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공지를 어떤 식으로 공지해요, 아이들 부모들한테?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전체 예산 대비해서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 정도가 몇 퍼센트 정도예요?

거의 다 하나요, 아니면?

○노종용 위원 제가 이거를, 연차별로 건강검진을 예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 비율 좀 알고 싶고요.

○노종용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어떤 방법으로 공지되는지.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거나 혹은 기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이 케어되는 방법일 경우에는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조금 더 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177쪽 잠깐 볼게요.

세종학생건강센터 지금 운영하잖아요.

이거는 언제 적부터 운영한 거예요, 정신건강센터?

○노종용 위원 202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내용이 많이 바뀌었나요?

○노종용 위원 몇 년도부터요?

○노종용 위원 계속 관리를 정책국에서 하고는 있는 거지요, 센터 관리를?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심, 탐탐, 또 똑똑 이렇게 해 갖고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노종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연차별로 어떤 달라지는 거나 아니면 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여기 비만 예방 프로젝트 같은 경우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있고 센터에 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거에서 뭔가 개선 방향이나 아니면 정책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게끔 사업을 해도 그런 분위기인가요?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게 마음안심119,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이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학생건강센터 여기에서도 이 프로그램들 운영하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2021년부터 쭉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노종용 위원 2024년부터요?

○노종용 위원 위탁으로요?

○노종용 위원 그 보고를 받으시면 어떠세요?

이 프로그램들 운영이 효율적인가?

괜찮나요, 계속 운영하시는 게?

○노종용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비만 예방 프로젝트하고 건강똑똑 그래서 약물 상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내용은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방향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이 프로그램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효과나 여러 가지 데이터가 결과가 나온 게 있지요?

○노종용 위원 이런 것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고요.

자살 시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마음안심119도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운영하잖아요.

○노종용 위원 효율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3개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2021년도부터 이거는 5개년 쭉?

○노종용 위원 연차적으로 했을 때 이때는, 그렇지요.

이때는, 이때도 사실 세종시 아이들의 정신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나 또 필요성 이런 부분이 계속 제기됐던 시기인데, 이때도, 이전부터도 그랬고 사실은.

○노종용 위원 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부모님들하고의 관계,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아니면 학습권 관계돼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흐름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부분도 한번 보고 센터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개선 방안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서 이것도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고 정리해서 상세적으로 운영했던 내용들, 상담했던 내용들, 개선책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먼저 학교안전교육 강화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현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171페이지 한번 보시면 학교안전교육 7대 연계한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이들 약물이라든지 재난, 폭력, 신변보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심폐소생술이라든지 CPR, AD 사용법 이런 거는 같이 병행해서 하고 계시는지?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혹시 기관들이, 저도 안전교육을 많이 받고 해 보면 기관에 따라서 강사분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좌지우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다른 기관들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지정돼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다른 기관들은 그거에 미치지 못해서 혹시 그런 기관들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준 위원 그쪽 강사분들이 전문적인 강사분들인지?

○이재준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전문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지정된 곳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해서 아이들한테, 어려서 그런 게 몸이 배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문 기관한테 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172쪽 보시면 위쪽에 요즘 아이들이 하교 시간 되고 하면 2~3명씩 면허도 없고 헬멧도 안 쓰고 킥보드를 타고 다니고 하거든요.

학교에는 공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내고 하겠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교육청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부분도 이게 아이들만 다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어머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손잡고 가다가 킥보드에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고, 옛날에 다른 쪽에서는 어르신이 킥보드에 다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이라든지 점검을 수시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계속 주고 해서, 학교종이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173쪽 보시면 학생 수상안전사고 예방교육 운영 지원이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9월이나 10월까지도······.

○이재준 위원 굉장히 더위라든지 이런 게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학생이 주말이나 연휴 때 보면 계곡이라든지 바다로도 요즘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이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있으십니까?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추경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보고 잘 준비하시느라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학생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기도 하지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173페이지 보니까 일단 등하굣길 교통안전 관련해서 실적이 좀 있고, 174페이지에는 향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단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실무협의를 통해서 교통 환경 통학로 안전 조성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유인호 위원 어떤 문제들이 제기됐나요?

아니면 어떤 문제 인식이 있었는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요?

○유인호 위원 협의를 5회에 걸쳐서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야기들 주로 하셨는지.

○유인호 위원 요구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요구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주시면.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현재 파손되어진 현 상황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신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일단 문제 인식은 되신 것 같고 문제 인식 속에서 또 대안도 제시는 하셨을 것 같아요.

뭐 결과들은 나왔나요?

○유인호 위원 계속 피드백은 하세요?

○유인호 위원 맞아요.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협력, 그런 회의들은 중요한데 결국은 결괏값 얻자고 지금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같이 논의하시는 것들이니까 계속 챙겨 보셔야 돼요.

○유인호 위원 이게 동일하게 174페이지 봐도 계속 협력회의를 하겠다고 하셔서, 협력회의만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 32% 수치는 어떤 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요구한 것 대비?

○유인호 위원 그럼 요구한 것들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결과 정리된 것들 자료로, 그거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신 것 같네.

○유인호 위원 같이 공유 한번 해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그리고요, 우리 글로벌 진로 탐험대 관련돼서 여기도 안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유인호 위원 우리가 상반기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571억이었어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거 다 추경하셨지요?

○유인호 위원 이 사업이 결국은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면 사업의 목적은 떠나서라도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교육청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거 진행하는 시점이 내년 1~2월을 계획하고 TF팀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만들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실지, 사실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라.

제가 교육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비법정전입금도 지금 서로 주네, 못 주네 막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1570억 긴급하게 교부금 받아가지고 다 집행을 했는데.

○유인호 위원 저는요 국장님을 곤란하게 해 드리거나 교육청에 불편함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수된 사업이나 중복된 사업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우리 지금 추경한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2026년도 본예산 사업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정말 타이트하게 다 줄여가면서 예산 수립을 했던 것이고 주어진 역할 안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전수입가지고 또 부족해서 못 채웠던 부분들 채워갔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 못 하시는데 누수되거나 중복된 사업들 다시 한번 찾아 본다는 게, 그다음에 2026년도 본예산 수립을 할 때 심의했던 그 과정이나 추경 했었을 때 심의했던 그 과정들 속에서 그럼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심의받았던 내용들은 100% 퍼펙트하지 못 하더라도 스스로 사실은 자기 상처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주시는 것들은?

○유인호 위원 일단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

○유인호 위원 제가 2026년도 추경 때 제출해 주신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고 있는데 이전지출비나 자본지출비 그다음에 상환지출이야 당연히 나갈 테고 전출금은 학교로 나가는 부분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마땅하게 줄일 데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사업들 중에 중복되어졌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책이 바뀌니까 중복되어지는 사업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덜 되고 저는 정말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이 사업을 구체화해서 나오는 시점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 시점 전에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지, 예산적으로.

지금 조직예산과가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지를 정리하셔서 사전에 한번 말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때가서 다시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추진계획 이렇게 수립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회의 이후에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학교에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혹시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됩니까?

○위원장 손인수 학교에서 전파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복구라고 해야 될까요, 수습을 하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손인수 여기 보면 상황관리전담반 구성·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교육청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학교 재난상황 관리시스템은,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혹시 최근에 세종시에서 학교에서 발생한 재난상황들이 있나요, 최근에?

○위원장 손인수 세종고등학교요?

○위원장 손인수 그건 어떻게 수습이 됐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학교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혹시 시청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나요?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재난과 관련해서 그럼 교육청으로 연락이 가면 간부님들끼리는 서로 상황을 다 공유하시나요?

○위원장 손인수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도 혹시 그런 상황을 같이 공유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장 손인수 되어 있진 않고요.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학교에서 어쨌든 호우라든지 이런 재난과 관련된 상황들이 있을 때 저희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177페이지입니다.

저도 이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관련해서 이게 혹시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네.

○위원장 손인수 만약에 학생이, 위기학생이 있어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센터를 찾아가면 사후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분류가 되면.

○위원장 손인수 이게 횟수는 혹시 제한이 있나요?

○위원장 손인수 상담을 받는.

○위원장 손인수 네.

○위원장 손인수 이것도 한번 아까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도 사업을 한번, 그 설명서를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원, 교육문화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세종교육원을 포함한 세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입니다.

우선 먼저 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97쪽에 국정과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대비 교육자료 개발·검토위원의 전문성 확보 여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아놀이중심 교육자료 개발을 위해 개발·검토위원을 구성하고 또 여러 차례 협의회를 실시하셨습니다.

혹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다양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신지 구성이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그러면 저희 개발자료를 만들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선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해 연도 거를 피드백을 받아서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곽효정 위원 사실 교육원은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하셨는데 현장이 딱 받았을 때 이상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현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제가 조금 듣는 게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서 전문성이 있는 교육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그리고 202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교육청 및 산하 기관 누리집 199개에 대해 웹취약점 점검을 시행하셨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전수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보안 취약점이나 오류건수, 몇 건이고 또 이런 과정에서 패치나 방화벽 보안 등 후속 조치가 완벽히 완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곽효정 위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교육문화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쪽 보시면 학생자치 관련돼서 학생 관심 분야와 수요를 고려한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5월에서 7월까지 7개 강좌 82명이 참여를 했는데 보면 강좌당 11명 꼴인데 아이들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많은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상반기 실적을 보면 강좌 개설 대비 참여율 및 수강생의 만족이 많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재준 위원 혹시 그 데이터가 없으신가요?

○이재준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7개 강좌 8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재준 위원 지금 하반기에도 보면 강좌 수를 13개로 늘리잖아요?

○이재준 위원 그 인원도 보면 138명으로 잡았는데 이게 단순히 강좌 수를 늘리는 것보다, 수량적 어떤 수치보다, 그런 걸 확대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수요를, 뭐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인기 있는 종목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예산 대비해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재준 위원 그렇게 인기 있는 강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문화원 자체가 아이들의 놀이문화에 조성이 되는,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기반으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 더.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덧붙여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우선은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왔습니다.

25일 개원식을 앞두고 계시고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 올라온 2026년도 교육문화원 업무 계획을 살펴보았는데요, 보고서에서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오랜 기간 설립 추진을 해 왔고 또 학교를 넘어서 지역과 함께 열린 문화학습 플랫폼을 구현했다는 목적이 있었고요, 학습자 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학생 중심 교과연계 44개 강좌, 인문·문화예술 27개 강좌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올라왔고 또 제시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제가 봤는데 여름방학 강좌 접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이번 거?

제가 봤는데 어제 7월 19일 마감인데 12명 모집에 단 1명, 10명 모집에 1명, 8명 모집에 2명 등록에 그쳤고, 홈페이지상, 심지어 단 1명의 신청자도 없어서 정원이 0명인 강좌도 있었거든요?

○곽효정 위원 방학, 방학 수요 예측, 7월 19일까지 마감인 등록 클래스가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곽효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폐강인가요?

○곽효정 위원 저희가 이거를 1~2년 만에 준비하는 것 같진 않은데 행정적인 부분도 사실은 뭐 몇 개월 만에, 1개월 만에 준비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수요 예측의 실패인 건지, 지금 행정 낭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된 건지.

○곽효정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곽효정 위원 온라인 홍보를 블로그나 그런 위주로만, 교육청에서 그 위주만 하신 거지요?

혹시 학교종이나 이런 것도 활용은 하셨나요?

○곽효정 위원 지역 맘카페나 이런·····.

좀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사실 학부모들이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곽효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원장님, 세종교육원 관계돼서 204쪽에 자료를 몇 개 요청할게요.

일단 205쪽에요, 여기 보면 교육자료 좀 요청할게요.

모두의 회복을 지원하는 관계 중심 생활교육 연수하고요, 소통과 협업을 위한 학교 퍼실리테이션 직무연수, 세종미래교육 리더 교사 역량강화 이 교육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노종용 위원 지금 교직원 전문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자체나 패러다임 또 시대적인 흐름이 많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교육들도 더 뭔가 미래교육에 맞는 그런 교육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주제만으로 보면 역량평가, 역량강화 또 학생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에 아직도 좀, 굉장히 많이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봤으면 좋겠고 물론 디지털교육이나 AI교육처럼 미래에 예상되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그거보다 더 큰 대주제의 변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상반기의 실적이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제가 좀 볼 거고 208쪽에 보면 지금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자기개발 역량 인문학 직무연수해서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어떻게 계획하시는 거예요, 지금?

○노종용 위원 이것도 지금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노멀한 인문학 교육이라기보다는 미래교육에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런 방향 제시 같은 것들도 함께하는 그런 교육을 준비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이것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잠깐 볼게요.

사실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심리상담이나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서적인 면이나 자기 정립 그리고 처음으로 갖는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머리 속에 딱 각인이 되는 때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과 외국에 있는 3~5세 아이들의 생활패턴 같은 거를 비교하는 영상도 있어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게 가정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일들 그리고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조금조금씩 정립되는 정서나 가치관들이 형성을 해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도 제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만 지금 보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싶어요.

지금 자료 요청은 하지 않을 거고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보고싶은데 되게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당장을 보는 게 아니고 3년 뒤, 5년 뒤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10년 훨씬 더 뒤 여기까지도 봐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거를 아이들한테 심어 줘야 될까.

아직도 사실 입시나 경쟁이라는 데에서 한번에 어떻게 변화를 주기는 어렵잖아요.

이 어린이들의 정서나 심리나 이런 것들이 공동체 활동 혹은 글로벌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더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 섹터는 정말 이때부터 어떤 학습능력이나 경제력하고 상관없이 행복이라는 거를 추구하고 이걸 나눌 수 있고 이러한 가치관들이 많이 생기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례로 조금 민감한 얘기이긴 한데 대륙별로 비교한 게 있어요, 아이들 정서나 심리나 이런 게.

아무튼 우리의 장점도 되게 많지만 이제는 그러한 우리의 경쟁력, 열심히 하는 거, 승부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대외적으로 보여 지기 위해서 노련하게 하는 여러 이런 것들은 우리가 1군에 들어가지만 되게 부족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러한 아이들 교육, 보호자 상담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하반기나 아니면 향후 계획도 같이 비교해 가면서 저도 좀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그리고 아까 교육 자료도 요청을 했지만 아무튼 이거는 잘 지켜보고 같이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전체험교육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한번 보실래요?

보면 학생체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요원의 역량 강화가 있는데, 보면 이번 3월 달에 32명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거기에 심폐소생술, CPR교육을 하고 오셨는데 하반기에 보면, 221쪽 보면 11월에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교육이.

그런데 하반기 계획에 보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AD 이런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들이 없고 선진기관 방문이라든지 월 1회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태로 역량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우리가 보면 이게 안전이라는 게 계속 얘기를 해도 안전의 부분이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로 하거든요.

거기에 역량을 가진 분들이 교수님들이라든지, 아니 이번에 교육가시는 교수요원들 같은 분들이 질 높은 교육이 되어야 아이들한테도 그런 지도가 주기적으로 계속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11월 달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주셨던 선진 기관에 방문을 해서 그런 어떤 기관에 가서 그런 교육이 됐든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세세하게 살펴보시고 하반기에 그리고 2027년도에도 이런 계획들을 잘 짜셔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어떤 건강한 그리고 안전한 그런 교육 형태로 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저도 우리 체험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토요 안전체험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지요?

평일에는 안전체험관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지요, 혹시?

○유인호 위원 개인은 평일에 접수 안 받나요, 혹시?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평일에는 개인들은 접근이 좀 어려운 거네요

○유인호 위원 열어 놓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정한 인원수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상시적으로 교수진분들께서는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두 분이 됐든 네 분이 됐든 열려 있는 곳이면 교육안전체험원의 성격에 맞게 충분히 접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유인호 위원 맞아요, 원칙을 잡아 버리시니까 문의를 해도 “토요일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토요 안전체험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도 원래는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주중에 전에 처음 2024년도에 계속 들어왔던 민원들 중의 하나가 “개인적으로 주말에 이용하지 못해서 좀 어렵다.” “왜 평일에만 가게끔 하느냐.” “주말에 더 접근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때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라.”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런 이야기들 의견을 드렸고 그래서 토요 안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때 그 의견은 평일에도 좀 하시고, 평일은 평일대로 해 오셨던 거니까.

주말에도 주말대로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만큼은 재정 부분만큼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반영을 시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거꾸로 평일에는 안 하고 토요일만 하시길래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봤았던 거고, 두 번째는 그 토요일조차도 3월~6월까지 프로그램 공고 난 거 계획안을 보거나, 공지된 거 계획안을 보거나, 이번에 7월~8월 거를 봐도 3월~6월은 격주로 진행하시고 7월~8월은 격주도 아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이렇게 진행을 하시길래 이용률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유가 있으신 건지 설명 조금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안전체험교육원을 운영하는 목적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물론 다 힘드시지만 우리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어쨌든 본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방법을 찾겠다고 찾아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운영상의, 운영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공급자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바라봐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유인호 위원 적어서.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주말에 방문한 방문자 현황 있지요?

○유인호 위원 그 데이터 정리된 거 있으실 것 같으니까 특별한 양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편하게 만드셔서 하나 갖다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교육원 원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미래 역량 연수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인원수가 365명 정도 있고 하반기 향후 계획에는 없더라고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전 직원, 전 교육, 선생님들 대상이 아니고.

○곽효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교육원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면 교육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원에서 고민했던 것 중의 하나가 마일리지 제도였거든요.

그 당시 예산도 올리시고 시행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는데 심의 과정 속에서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지금 마일리지 제도 운영하고 계세요, 혹시?

○유인호 위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호도 높은 지역에 대한 유인 효과······.

○유인호 위원 를 위해서 어쨌든 준비를 하신 건데 그런 것들은 지금 반영은 하고 있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그것도 반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게 대면과 온라인 교육을 다 포함한 건가요?

○유인호 위원 대면 교육만 그건 거지요?

교육원에 직접 와서?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혹시 적용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것도 현황 정리한 게 있을까요, 올해?

○유인호 위원 어쨌든 이게 2025년부터 누적될 거 아니에요, 계속.

아니면 연도별로 끊어요?

○유인호 위원 연도별로 정리를 해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 2027년도에 반영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기산 시점은 있어야 할 거니까.

○유인호 위원 어쨌든 상반기에 해 왔던 것 가지고 하반기에 우선 선호가 높은 부분들을 반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럼 상반기 거는 6월 말 지났으니까 정리가 되셨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리되면, 정리되는 대로 자료 한번만 그것도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마일리지 제도를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텍스트가 됐든 아니면 방문이 되셨든 안내도 한번 해 주시고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교육원이고요.

함께 피는 가족정원 토요 가족 체험이 있는데 취약계층 유아 지원을 위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인데 이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유아를 대상으로 하시는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위원장 손인수 그 프로그램이 유아 대상으로 적정한 프로그램이라서 유아만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지?

○위원장 손인수 이 체험센터에서.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실적, 실적이라고 할까요?

사업 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손인수 네,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원장님 지금 개원식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지요?

아무튼 제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조직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원식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께서 꿈틀 프로그램인가요, 그게?

학생 프로그램 관련해서 홍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많이 지원하는 것들은 많이 지원하시고 지원이 없는 건 또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는 수요조사가 됐든 다양한 고민들을 하셔서 홍보가 됐든 조금 더 이 부분들은 고민해 주시기를 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은주 세종교육원장님, 이금의 교육문화원장님, 강정화 안전체험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진로교육원을 포함한 세 기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관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 위원입니다.

진로교육원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225쪽에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진로 상담 운영을 3월~6월까지 67명이 했고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도 똑같이 학교밖 청소년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한다고 쓰여 있는데 혹시 주말에는 운영이 안 되나요?

평일만 운영이 되나요?

○곽효정 위원 그러니까 사실, 진로······.

○곽효정 위원 가능해요?

그럼 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나 아니면 연락을 드려서 하면 되는 겁니까?

○곽효정 위원 맞벌이 가정 학부모님들이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말에도 그러면 운영이 되고 있군요?

○곽효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2쪽에 고3 학년부장 자율협의체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고3 친구들이 단순한 모의고사 성적 나열 식이 아니라 학생의 교과나 비교과 영역을 좀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런 대입 가이드를 제공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곽효정 위원 어떻게······.

○곽효정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입학사정관도 주말에도 같이 운영되고 있나요?

○곽효정 위원 아, 그래요.

○곽효정 위원 사실 아까 말씀하신 생기부 건에서도 조금 여기 진로교육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3학년뿐만 아니라 1학년부터, 종합 전형은 3학년 1학기까지 생기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곽효정 위원 그런데 이게 담임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교과목 또 그리고 캠고?

진로 원하는 친구들이 캠고까지 가서의 그 생기부가 되게 중요해서 사실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지 궁금합니다.

캠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사 선생님은 아니시잖아요.

○곽효정 위원 그런데 그게 생기부에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멀리 이렇게 1시간 정말 버스를 타고 다른 학교에 가서 생기부 건으로 또 그 교육을 들으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곽효정 위원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요즘 AI가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AI를 돌려서 생기부에 올렸더니 학생이 대학교에 면접을 갔을 때 그 수업을,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를 면접에서 질문 나와서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원장님, 제가 담백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들 진로체험전 한번 했지요?

진로체험전인가요, 우리 컨벤션에서 했던 거?

○유인호 위원 대입박람회?

○유인호 위원 많이들 왔어요?

○유인호 위원 카운팅은 안 돼요?

상담하면 상담하는 대로······.

○유인호 위원 학생들이 방문을 할 때는 개별적으로 와서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량을 이동해서, 차량을 통해 가지고 단체로 오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큰 행사를 할 만한 공간이 사실 좀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장소를 선택하는 게 되게 고민스러울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컨벤션의 위치가 아이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용이한 곳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더 고민을 향후에는 하고 장소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얼마큼 참여했는지가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추후에 진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 한번 해 주세요, 장소 선정하실 때는.

○유인호 위원 그래요, 어쨌든 수혜자는 아이들 대상인 거니까요.

○유인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지원본부 화해중재부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유인호 위원 화해중재부에 학교폭력 관련돼서 사실 많이 접수가 되지요?

○유인호 위원 조금조금씩 늘어난다는 얘기는 유형이 많아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건수가 많아진다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원인은 혹시 확인해 보신 거 있으세요, 파악해 보신 거?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이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어떻게든 줄여 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 추세라는 얘기는 원인에 대한 처방이 약간 미흡하든지 아니면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부족하든지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 도와 드리면 돼요?

줄이려 그러면?

○유인호 위원 그럼 어떤 것들을 더 지원하면 될까요?

○유인호 위원 역량은 뭐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키워 가는 방법이 있을 거는 같아요.

결국은 이것도 건수가 많아지면 대응하는 인력들, 대응 인력들도 필요한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 인력들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시는 게 변호사 그 인력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사안처리지원단이라는 게 사안별로 대응하고 상담하고 하는 인력들이 아니고?

○유인호 위원 그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겠네요, 그게 문제라고 그러면.

○유인호 위원 지금 크게 자꾸 증가되는 것들이,그 사유가 일단은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역량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또 말씀하시는 건 “이게 아이들 간의 다툼의 문제들을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은 또 생기부에 올라가다 보니, 어느 부분에 올라가다 보니 잘잘못을 가리는 과정 속에서 증가한 것 같다,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투다 보니.”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생기부에 올라가는 것들이 정리가 덜 된다면 그 전단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고 그러면 해소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인력 부족인 거네요, 인력이 있어야 역량도 키울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리하셔 가지고 언제든지 같이 고민해요.

○유인호 위원 학교폭력은 줄여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들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지요?

○위원장 손인수 (마이크 꺼짐)네.

○유인호 위원 평생교육원장님, 안녕하세요?

○유인호 위원 제가 뭐 물어보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마을교육지원센터에 관련해서 계속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개인적 생각하시는 답변을 들어도 돼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마을교육지원센터하고 평생교육원하고 기능이 중복됐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아, 그럼 그건 교육감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의 생각이신 건가요?

저번에 간담회 할 때 자료를 하나 A4 한 장 주셨는데 거기에 처음에 딱 올라온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마을교육지원센터 기능 중복에 대해’ 이 자료는 교육감님께서 따로 만든 것 같진 않으신 것 같고 누군가 이 자료를 만들어 줬을 것 같은데 이게 교육청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유인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뭐가 중복됐을까요?

어떤 기능을 중복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좀 덜 돼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유인호 위원 일단 재구조화라 함은 되게 좋아요, 표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잘못됐다는 전제하에 재구조화를 해 가는 거잖아요.

앞단이 튼튼하게 잘, 건축물들이 잘 지어져 있는데 그걸 다시 뜯어 가지고 다시 만들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단의 불안정성 때문에 후단도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아까 「평생교육법」이 상위법이고 그거와 관련해서 마을교육 공동 활성화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그 산하에 그걸 근거로 마을교육지원센터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교육이 포괄하고 있는 부분들은.

교육법 안에 그 밑에 산하 법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대로라고 하면 교육법 하나니까 교육법을 기준으로 해 갖고 다 통합시키면 되겠네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건 사실 ‘논리적으로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데 역할들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 기능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지 않고 획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는 사실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이 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사람 중의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려 왔잖아요.

그러면서도 개선되거나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측면들도 있다고 얘기했던 것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시에서도 평생교육을 해요.

저희는 마을별로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한단 말이지요.

구태여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세분화해서 나눠 준다고 보는 거예요.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교육원이 생기기 전에 먼저 출범해서 전후가 바뀌다 보니 담지 못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각각의 기능들의 역할들을 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놨지 않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하고, 그리고 마을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 마을교육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 안에 담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들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수업을 하고 있는 것들인지, 어쨌든 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마을교육지원센터를 만드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역사회가 교육 4주체로서 교육공동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우수한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학교 연계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2024년도에 마을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기 위한 제안 이유고요.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성과를 토대로 민간 주도의 지속 가능한 교육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서’라는 추진 배경으로 2025년도에 공모했던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일관되게 갖고 가셨던 정체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정체성을 묻어 버리고 기능적인 부분들의 평생교육원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 그 안에 담아 가지고 진행하고, 이게 주시는 것처럼 ‘기능 중복인 거 같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 보고 재구조화를 하겠다.’ 이렇게 주시는 게 논리적으로 전혀 와닿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기능적인 중복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를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각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정책을 펼쳐 감에 있어서 생각하는 지점이 다르면 그럴 수는 있지만 최소한 저는 본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출발했는지에 대한 건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재구조화를 하든 아니면 조금 더 외형적으로 더 키우든 줄이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도대체 평생교육원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시는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는데 원장님 의견을 듣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유인호 위원 전체 가고자 했던 줄기를 안 바뀐다는 거지요?

플랫폼으로써, 지역 마을교육에 대한 플랫폼으로써의 역할들은 계속 꾸준히 해 간다는 거지요, 거점 역할들은?

그 관점에서 얘기하셨던 청소년 교육이든 청소년 대상이든 아니면 다른 사업적인, 기능적인 부분들 조금 첨가하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일치한다면?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곤란한 질의는 안 드릴게요.

이거는 한번 정말 생각하셔야 해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책은 바뀔 수 있어요.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바뀌는 정책들이 일관성을 갖고 가야 합니다.

기능이나 사업들, 부분적 사업들은 부족한 것들은 쳐내고 넘치는 것들은 다시 다듬어 가지고 잘 만들어야 돼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애초에 생각했던 방향에 대해서는 그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러면 큰 줄기는 유지해 가면서 사실은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셔야 해요.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270페이지에 하반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세종마을교육지원센터 운영 두 개소로 작성되어 있어요.

현재 4개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손인수 그때 당시에.

○위원장 손인수 이해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획 쪽 업무를, 마을교육과 관련된 기획 쪽 업무를 하시는 기능이 있는 것 같고 마을교육지원센터는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는 그런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럼 평생교육원 내에도 그런 걸 다 실행할 수 있는 담당 조직이 갖춰져는 있나요?

○위원장 손인수 앞서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드리면 기능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위원장 손인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잠깐 추가적으로 좀, 답변 주시는 것들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직영으로 하시겠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아, 그래요?

뉘앙스는 위탁보다 직영 얘기를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유인호 위원 그리고 주신 것 중에 예산 중복 편성이라고 어쨌든 확정적으로 답을 주셨던 내용도 있어요.

맞아요.

연간 1억씩 센터별로 적은 돈은 아닙니다.

보면 사업비보다는 인건비에 대한 비중들도 상당히 높아요.

○유인호 위원 어쨌든 플랫폼으로써 운영되다 보면 고정비가 지출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포지션 자체가 높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산 중복 편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거점들을 따로따로 놓고서 어쨌든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한곳에 모아 놔야지요.

그래서 한곳에 모아 놓으면 그게 마을교육지원센터의 원취지, 플랫폼으로써 지역 마을사업들과 그다음에 지역의 연계되는 부분들과 함께 가자는 교육의 주체성 말씀하시는데 그런 개념하고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주시는 문제 제기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출발했던 거하고는 정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누구보다도 마을교육지원센터 처음에 출범할 때 되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사람 중의 하나예요.

○유인호 위원 네, 그리고 저는 부정적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려가 컸다.” 용어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226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진로교육 부분인데요.

사실은 프로그램들 운영하시면서 되게 민감하게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진로가 진학으로 이어지고 취업, 자아 실현, 여러 가지 아이들의 꿈이 시작되는 발굴의 현장이고 그런 시간들인데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 체험처를 운영하고 상반기에 진행했던 내용이 어땠나요?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노종용 위원 현재 몇 곳이나 돼요, 진로체험처가?

○노종용 위원 227개가 어떤 얘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발굴되는 그런 체험처가 다 예산이 수반되나요?

교육부에서 이걸 관리하면서 뭔가 지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 체험처 자체를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아니지요?

○노종용 위원 아니지요?

○노종용 위원 그럼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세종시에서는, 교육청에서는?

○노종용 위원 그런 경우 학교에서 가서 이런 진로체험을 실제적으로 아까 등록처에서 다 하나요?

등록되어 있는 것뿐인가요?

○노종용 위원 실효성은 아직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노종용 위원 이게 아무튼, 원장님 그러면 이거는 자세하게 내용을 진행된 시점부터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얼마큼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깊게 봐 주시고, 또 정리된 내용이 있으시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진로체험실하고 이거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맞습니다.

다른 것 같고, 왜냐하면 진로 상담한다는 거는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학습,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게 매우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왜냐하면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의 진로를 경험해 볼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진학에 관한 여러 가지 관념들도, 원칙들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고 취업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고, 당연히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다르잖아요.

여기 표현해 있는 것, 여기 간단하게 한 열몇 개에 대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아주 직접적으로 교육과정하고 다 일대일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보여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매년 달라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지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예를 들면 ‘내년도에는 이런 체험실 한번 운영해 봐라.’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각자 시도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선정 방법이나 누가 하는지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게 되나요?

체험실.

○노종용 위원 체험실, 체험실이요, 진로체험실.

○노종용 위원 이 체험실이 어디에서 되고 있어요?

연구실, 활동실 이런 거 장소가 어디에서 운영되는 거예요?

학교 내에 있나요?

○노종용 위원 교육원 내에 있나요?

○노종용 위원 언제부터 이 프로그램 운영했어요, 혹시?

○노종용 위원 여기에 있는 체험실을 보니까 이게 단 하나의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진학에 대한 거를 보는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하나를 경험하면 여기에서 맞는 다양하게 파생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서 11개로 나눴지만 상세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든가 아니면 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고, 제가 사실은 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질의를 또 하다 보니까 이런데, 그래서 많이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료들을.

이거 2023년도부터 했던 실 운영에 대해서 참여하는 방법 그다음에 성과라든가 그리고 이 실들이 어떻게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변화해서 왔는지.

그랬을 때 여기도 새로운 게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수반됐겠네요?

○노종용 위원 그런 데에 대한 자세한 거를 저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종용 위원 그때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여기 국책연구기관 해 가지고 심화 프로젝트 하잖아요, 고 3 학생들.

이거는 정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나요?

168명 학생이, 고등학교가 48개 팀이 참여했는데 이거는 올해 상반기 처음 한 건가요?

○노종용 위원 아니구나, 하반기 계획이구나.

○노종용 위원 작년에는?

○노종용 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직접적인 문제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168명이 이렇게 정확하게 확정이 됐어요?

○노종용 위원 미리 받았고?

○노종용 위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멘토단도 되게 좋고, 이게 올해 처음이라고 그러면 성과가 좋으면 멘티도 넓히고 횟수도 조금 늘려서 아주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도 좀 첫 시도니까 잘 기획하셔 가지고 좋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는 혹시 다른, 초대해서 멘티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공간만 특정된다면 우리 관내 학생이거나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그렇게 뭐······ 저도 가고 싶어서 그래요.(웃음)

들어 보고 싶었어요.

○노종용 위원 부탁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이재준입니다.

진로교육원 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대학입학정보박람회 했는데 갈피를 못 잡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우리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소 부분이라든지 인원 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더 참여할 수도 있고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 아이들 시험 기간이 중복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짜고 하실 때 그런 걸 고려해서 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에 보면 일반고하고 특성화고 그리고 예체능 계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비율을 배정해서 운영했는지?

○이재준 위원 여하튼 다음에는 입학정보박람회가 학생들한테 좋은 정보의 장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 세종우리누리와 함께 하는 방학 중 멘토링이 7~8월에 있고······.

○이재준 위원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진학 멘토링이 12월에 있는데 이게 그냥 일회성 행사로,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두 가지가 투 트랙으로 해서 7~8월하고 12월에 추진되는 부분하고 같이 연계돼서 선순환 구조의 어떤 역할이 가능한지?

○이재준 위원 하여튼 단독적인 어떤 프로그램보다 연계해서 하는 게······.

○이재준 위원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입니다.

학교지원본부 본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본부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곽효정 위원 업무 파 악 다 하셨을까요?

좀 힘드셨지요, 많아서.

○곽효정 위원 혹시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곽효정 위원 우리 소중한 자산이 선생님들께서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권보호팀에서 올려 주신 자료 242페이지를 보면 교원의 심리·정서적 자원 제공을 위한 개인 상담 142회, 그리고 교직 스트레스 및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병원 치료비 지원 370건 정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실 적지 않은 건수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상반기 동안.

혹시 심리 치료나 병원 치료비 지원 예산이 충분한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곽효정 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 꼭 부탁드리고요.

241쪽에 보시면 교육활동 법률 지원을 위한 우리변호사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고정인가요, 변호사님이?

○곽효정 위원 그럼 88건 정도 법률 자문이 올라왔는데 법률 자문 후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좀 있었나요?

○곽효정 위원 그러면 민형사 소송을 할 경우에 교육청 지원 범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선생님이 하는 건가요, 소송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곽효정 위원 아, 네.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부탁드리고요.

○곽효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자료 요구를 해도 될까요?

민감하지 않은 부분까지만.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정보화 기자재, 스마트기기 등 네 가지 종류 보급됐고, 또 향후에도 238페이지 보면 추진 계획에도 장비 보급 세부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곽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히 몇 개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인데요.

진로교육원장님, 자료를 먼저 하나 요청드릴게요.

이번에 대입박람회 그거 아마 사업 결과 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하실 때 특수교육과 관련된 실적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손인수 237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스마트기기 신규 보급 및 재배치를 통한 학생 1인 1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혹시 시각장애 학생이나 청각장애 학생들한테도 지급되고 있나요?

○위원장 손인수 아, 자체적으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손인수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육청에서 아마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사서 구매하고 있다?

○위원장 손인수 네, 그건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종합적·심층적 심리 지원 필요 학생 외부 기관 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하고는 별도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같은 사업인지?

○위원장 손인수 조금 더 상담이 전문적으로 필요하다, 상담 교사와 상담 선생님들이랑 하기보다 좀 필요하다 싶으면 연계해 드린다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선도학교 이거 목록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민식 진로교육원장님, 이주희 학교지원본부장님, 송정순 평생교육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은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이렇게 실장님으로 다시 뵈니까 반갑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전에 3대 때 같이 일하면서 제가 참 좋은 기억이 있고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리 좋은 선입견이 생기네요.

지금도 상반기의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계획들이나 추진했던 내용들이 비교적 적절하게 잘 간 것 같은데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면지역 그러니까 농촌지역에서 지역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번에 여름 같은 경우 보니까 예고돼 있던 재난 내지는 그런 사고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책임 여부가 개인이냐 아니면 거기에 중복돼 있는 길이 우리 시 소유나 아니냐 이런 논쟁 때문에, 또 그런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파손됐을 때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예상되는 곳들을 한 번 더, 왜냐하면 사업 부서까지, 여기 지금 4개 과를 포함해서 많은 사업 부서도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실에서 이렇게 들여다 볼 수 있잖아요, 관리가 서로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사고가 난다면 여기 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한번 확인, 점검, 예방 해 주시기 바라고, CCTV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어차피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나가서 대비하는 게 아니고 약간 선별적으로 좀, 그러니까 아까 AI시스템을 도입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정비하고 또 그런 부분을 추진도 하고 하시는데 이것도 조금 그런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좀 확인을 해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재난 보니까 시나 자연재해를 떠나서 인재성도 좀 있더라고요.

지금 생활권내에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사업하는 과정 중에 불감증,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일들도 발생해서 이런 민원도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이것 때문에 도로가 통제돼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포괄적으로 다 시민안전실에서 사실 봐야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여름이 지금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민감하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시민 안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또 민감한 문제니까 계속 논의해 가면서 그렇게 좀 잘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곽효정입니다.

우선 실장님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최근 지속되는 호우주의보나 조치원 자이 재난 있을 때 세종시민들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밤낮으로 비상근무 서시면서 고생하신 점, 노고에 깊은 감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추진 계획 보고하실 때 자연재난과에서 요청드린 자료 지체 없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은 29페이지 드리겠습니다.

민·관 합동의 집중안전점검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시민 의견을 반영해 노후·고위험 시설을 선정하고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전문가와 유관 기관이 함께 참여해서 재난 취약시설 총 12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이 민·관 합동 집중안전점검 사업은 1회성인지 아니면 매년 지속해서 시행되는 정기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그럼 실시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곽효정 위원 2022년부터 계속 하시는 거지요?

○곽효정 위원 그럼 완벽하게 이행되는지 사후 조치나 이런 관리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건가요?

모니터링·····.

○곽효정 위원 더 철저하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책자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향후 우리 세종시의 안보 및 안전 지형을 바꿀 중요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2029년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또 2033년 국회의사당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수도를 넘어서 실질적인 국가중추도시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과정이지만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안전실의 어깨가 더욱 무거울 것 같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과 최고통수권자가 상주하게 되면 사실 군·경·소방 등 유관 기관의 조직 확대는 물론이고 또 대통령 경호처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 등 우리 시의 통합 방위 체계와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대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실에서 현재 중장기 준비를 하고 계신지 또 아니면 유관 기관이랑 협의를 통해서 안전 방위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곽효정 위원 네.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준입니다.

먼저 폭우라든지 폭염 때문에 직원들의 노고가 많다라는 걸 많이 듣고 지난번에 또 저희가 폭우로 인해서 한번 찾아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사회 재난 같은 경우는 인간의 과실이나 의도적 또는 사회적 구조로 우리가 기술적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난 번에 행안부 주관으로 대규모 복합 재난대응 역량 향상으로 인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훈련을 진행하셨는데 이게 세종시하고 범 정부 차원에서 하는 훈련하고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역할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우리 세종시만의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재준 위원 그럼 범정부 훈련 말고 세종시 자체적으로 훈련을 따로 또 하시는 게 있나요?

○이재준 위원 안전한국훈련.

○이재준 위원 코스트코,

○이재준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폭파라든지 화재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이재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보시면 여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특별하다고 또 보거든요, 민관협력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들도 세종시에 보면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 업무를 처리한다는 거보다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진찍기만의 위원회가 아니라 민관이 진짜 어떤 역할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가면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향후에 계획을 잡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39쪽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세종시가 청소년들 비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나성동 같은 경우는 상가가 밀집돼 있고 새롬동이라든지 아름동 이런 데는 학원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유해환경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있게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나요, 부분이?

○이재준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기획 단속이 6회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청소년들의 타겟형 기획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매뉴얼 좀 잘 작성하셔가지고 진짜 아이들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 시민안전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제가 이걸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콜센터 24페이지요.

그때 과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업무 보고 하셨을 때 지적사항 처리 5건, 그 건에 대해서 혹시 자료 제출해 주셨을까요?

○곽효정 위원 아, 하셨어요?

○곽효정 위원 그런 것 같아서 혹시·····.

○곽효정 위원 네, 그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저도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시민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잘 나눠갔으면 좋겠고요, 또 산건위에서 같이 일을 해봤었는데 열심히 하신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와 함께 잘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15페이지에 축제가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4개 축제 중에 가장 인원이 많이 추산된 축제가 혹시 어느 축제일까요, 많이 참석한.

○위원장 손인수 조치원 봄꽃축제, 세종낙화축제, 어린이날 축제, 세종 조치원복숭아 축제.

○위원장 손인수 7월 24일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낙화축제 때 보니까 10만 명 이상 모인 것으로 추산됐다는 기사가 있는데 예상했던 거보다 많이 온 편인가요, 아니면 예상했던 인원이었던가요?

○위원장 손인수 저도 낙화축제는 참여를 못해 봐서.

○위원장 손인수 네, 그런데 많은 인원이 생각보다 몰렸다고 하길래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왔다고.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폭염 저감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쿨링포그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이미 됐고요.

○위원장 손인수 혹시 이 폭염 저감 사업이 또 어떤 게 더 있나요?

○위원장 손인수 네, 그늘막.

○위원장 손인수 이동식 쿨링포구는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다 바로 분사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119대응과, 화재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긴장 많이 되시지요, 거기 앉아 계시니까?

○유인호 위원 긴장하지 마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지급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고 업무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공부해 가는 거니까 크게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이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세종시 관내 소화전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계신가?

○유인호 위원 천팔백······.

○유인호 위원 79개.

○유인호 위원 소화전인 거네요.

○유인호 위원 도롯가에 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설치가 돼 있는 소화전은 몇 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대부분 다 도롯가인가요?

건물에 같이 있는 것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노출?

○유인호 위원 아니, 그 2025년 9월 중순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했어요, 1년 전에.

소화전 파손한 다음에, 보람동에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 검찰에 송치했던 거 소방본부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소화전들, 파손됐으니까 어쨌든 수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도 관리가 잘돼고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그걸 여쭤보려고요.

○유인호 위원 36개 다요?

○유인호 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파손돼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조치가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밸브 형태로 녹이 슬지 않나, 잘 열리나, 물론 손으로 돌리는 건 아니니까 힘으로 돌리니까 돌아는 가겠지만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잘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유인호 위원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상·하반기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월 하시는 건가?

(『매월.』 하는 공무원 있음)

매월 하세요?

소방관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합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직접?

의용소방대원들이 수집활동 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은 아닌 거지요, 소화전 점검?

○유인호 위원 네?

○유인호 위원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의소대는 그 역할들 하고 있지는 않고요?

○유인호 위원 아까 얘기했던 천육백······.

○유인호 위원 천팔백······.

○유인호 위원 79개 조사를 하려 그러면 만만치 않겠어요.

매번 점검하려 그러면.

○유인호 위원 그럼 병행해서 하시는 거겠네요.

○유인호 위원 혹시 색 바랜 거 보셨어요, 소화전 색?

○유인호 위원 제가 사진 찍어 놨는데 사진을 못 갖고 와서.

소화전 보면 도롯가 옆에 있는 거 색들이 많이 바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게 소화전인지 멀리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밤에는.

이거 쇠 자체가 까마니까 사실 식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세요?

기능적으로는 문제 없더라도 아까 제가 서두에 안전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그래서 일은 않지만 사고가 계속 날 수 있는 개연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는 소화전 도색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몇 개나 지금 도색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손인수 (마이크 꺼짐)담당 과장님께서는 (마이크 켜짐)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아까 36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아,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신 거예요?

○유인호 위원 하셔 가지고 나온 게 36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색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챙겨 주시니까 한편으로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안전사고의 개연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시설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리고 단순히 차량 사고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갖고 2차적으로 저희가 또 피해 보는 것들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계속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살펴서 해 주시고 그런 것 또한 사실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건 같이 소통하셔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인호 위원 그리고 정리하셨다는 거 리스트 한번 같이 공유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유인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이재준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진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다고 평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이재준 위원 75쪽 보면 소방차 출동 여건 개선으로 7분 도착률 향상이라고 돼 있는데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긴급 출동 통행 방해 차량이 72회나 이렇게 교육·훈련이 돼 있어요.

훈련 많은 건 좋으나 실제로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강제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단 한 건이라도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혹시 질의가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요.

○이재준 위원 향후 추진 계획에도 보면 10월에 실제 차량 활용을 통해서 방해 차량 강제 처분 훈련을 또 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사후에 소송이라든지 어떤 민원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강제 처분을 주저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데 보면 지금 입법예고 완료를 했고 법제심사 의뢰를 완료했다고 표기도 돼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잘 제도화가 돼서 소방관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한, 재난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빨리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 위원 관계기관하고도 피드백이 빨리빨리 돼야 하는데 현장에 소방관들 다 도착해 있는데 이쪽 관계기관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바로 또 이게 일이, 상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145쪽 보면 소방드론을 이용해서 영상 확인하고 상황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서두에도 보면 극한 기상으로 산불 예측이 불가함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게 미래의 산불에도 전술이 통할지 궁금하고 야간이라든지 강풍 그리고 짙은 안개 같은 경우 드론이 제 역할을 할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재준 위원 드론이 지금 작은 드론이 아니지요?

○이재준 위원 그리고 또 그 밑 쪽에 보면 시티록-T형 전술, 일제 방수를 통해서 불길을 잡는다고 돼 있는데 15~20분 화세 확산 방지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럼 15~20분 동안 불길이 안 잡히면 소방용수가 고갈되고 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도 다음 대책이라든지 이런 건 계속 있다는 거지요?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곽효정입니다.

세종시 우리 안전을 위해 언제나 항상 늘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6페이지에 보시면 사다리차가 6대 있더라고요.

혹시 어디 어디 있나요?

배정이 되어 있는지.

○곽효정 위원 북부와 다르게 남부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에 아파트가 초고층이고 조금 높잖아요.

그럴 때 화재 발생 시 어떻게 사다리차량이 충분한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곽효정 위원 23층이요.

○곽효정 위원 그럼 저희 지역에서는 안전하게 다 가능하다는 거지요?

○곽효정 위원 잘 몰라서······.

○곽효정 위원 아, 네.

그리고 제가 81쪽에 보시면 합동 소방 훈련, 소방 훈련 지원센터, 화재 대피 훈련 등 2025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를 보게 되면 2026년도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분기별로 봤을 때 좀 저조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곽효정 위원 2분기는 지났지요, 3분기인데.

○곽효정 위원 3월 말이고 2분기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 훈련을 하셨는지 집계가 됐나요?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2026년도 3월 20일에 특정 소방대상물 합동 소방 훈련 등이 대전 안전공업 화재 나트륨 이동 조치 관련해서 관내 나트륨 취급 업체 2개소 사고 대비라고 하셨는데 현재 시점에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들 현황 파악을 혹시 하고,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세종 관내?

○곽효정 위원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 취급하고 있는 그거랑 훈련을 좀 하고 계시는지?

○곽효정 위원 관내 업체 대응 훈련도 계속하고 계시는 거지요?

○곽효정 위원 아,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32쪽에 문화 포인트 보시면 생활 속 문화·여가 지원으로 소속 직원의 직장과 삶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해서 문화 포인트를 올해 예산 조기 집행으로 사업이 종료되었더라고요.

향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소방본부에서 면밀히 소통하셔서 올려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곽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132쪽 보시면 소방본부 직원들 화합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목 도모하는 직장동호인들 있잖아요.

보면 2025년도에 21개 했다가 2026년도 5월 말에는 20개로 줄어들었고, 왜 이게 추진 방향과 달리 침체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밑에 또 향후 추진 계획에도 보면 소방청장배 전국소방체전 참가를 하는데 6개 종목만 또 참가를 해요.

그러면 14개 종목이, 거기 있는 종목들이나 회원들이 약간 소외감을 받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나 알고 계실라나?

○이재준 위원 소방 직원들이 근무 조건에 따라서 이게 동호회가 또 잘 활성화가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예를 들어서 2교대 한다든지 3교대 한다든지 하면 나는 또 동호회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동호회에 참여를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재준 위원 소방관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도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동호회라든지 직원들의 스포츠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를 본부장님이 새로 또 오셨고 하니까 관심 좀 가지고 직원들의 마음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운동을 통해서 마련되길 빌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부장님, 지금 쿠팡 인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인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분들도 지금 지원 나가 계시지요?

○위원장 손인수 제가 전달 받기로는 가연성 물질이 좀 많고 또 생활용품들이 많아 가지고 쉽게 진압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나가 계신 직원분들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응원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끝으로 본부장님 지난 15일 취임하셨지요?

○위원장 손인수 우리 세종시민분들께 간단하게라도 취임 소감이라든지 각오가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준비하실 시간은 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준 위원 먼저 세종시에 보면 시니어폴리스 제도가 있는데 지금 운영의 형태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지금 많은 일들을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구대에, 아름지구대랑 한솔지구대 이런 지구대들이 있는데 그쪽을 확산해서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재준 위원 사업 자체가 주변에서도 이야기가 굉장히 칭찬도 많고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해서 운영하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162쪽 보시면 SPO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학교폭력 예방 VR 체험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계시는데 요즘 보면 사이버폭력이라든지 딥페이크 영상 관련돼서 약간 아이들이 좀 고도화된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이재준 위원 아이들은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할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또 처벌 규정이라든지 벌금 이런 부분까지도 아이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인지를 하고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또 보시면 소년범 관련돼서 비행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 있는데 이게 지금 52명, 2025년도 1월~5월까지.

그리고 2026년도 같은 경우는 114명인데 이게 단순히 지원 대상이 늘어난 것인지, 어떤 사업 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발굴이 된 건지, 아니면 관내 소년범이라든지 비행청소년들의 범죄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범죄 자체가 늘어났다는 거는 아니지요?

○이재준 위원 곧 내일이나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방학이 시작되고 하면 소년범이라든지 비행청소년들이 더 약간의 활개를 친다고 해야 하나.

움직임이 많아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보시면 음주단속 관련돼서인데 일반인들이 많은 얘기들 하세요.

“왜 세종시는 음주단속을 안 하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경찰관들 노고가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재준 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라든지 계도 부분도 주기적으로 병행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 중에 시니어폴리스 예산이 투여되는 그런 배경들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유급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무급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유급이에요?

○유인호 위원 이분들이 범죄 예방 활동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세요?

○유인호 위원 순찰을 도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문을 하셔 가지고 안내하시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매일 하시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3시간씩.

○유인호 위원 다니시면서 점검도 좀 하시고 안내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종합복지관 예산이면 시비는 전혀 투여가 안 되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효과가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노인일자리로 매칭을 하셨다 그래서 그럼 시비로도 좀 투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좀 더 살펴볼게요.

○유인호 위원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지금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올해 8월 말까지인가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이게 지금 32명이 자진 신고 기간 동안에 자진 신고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적발을 했다는 건가요?

○유인호 위원 자진 신고했다는 거예요?

○유인호 위원 그럼 이게 1월부터 8월 말까지, 지금 7월이니까 7월 말까지예요, 아니면, 이 수치가?

6월이겠네.

162페이지요.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 운영.

○유인호 위원 그때 32명인 거예요?

저기.

○위원장 손인수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자진 신고 기간이 어찌 됐든 지금 추가로 연장한 게 8월 말까지잖아요.

○유인호 위원 8월 말까지, 5월부터.

○유인호 위원 그럼 이 32명은······.

○유인호 위원 2026년 2월 것까지네요?

○유인호 위원 올해 2월까지?

○유인호 위원 이렇게 주시니까 이게 올해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보여서.

일단 6명이라고 말씀 주시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소년범하고 비행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유인호 위원 2025년 5개월 그다음에 2026년 5개월.

거의 2배 이상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선도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내용이?

○유인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선도 프로그램의 주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유인호 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모르시는 거고?

○유인호 위원 일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당해연도 동일, 전년도, 당해연도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는······.

○유인호 위원 그만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그러니까 재범하는 경우가 더 높아졌다고 지금 보이는 거지요?

○유인호 위원 대상 자체가 많아졌다는 거는?

○유인호 위원 이게 세종인 거고요.

○유인호 위원 그렇지요?

이 수치는?

○유인호 위원 노력들은 더 많이 해 주시는데 결괏값은 자꾸 거꾸로 나타나요, 그렇지요?

좀 더 줄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대안 같은 것들은 갖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실까요?

○유인호 위원 고민을 좀 하시고 사실 답을 딱 찾아 가지고 실효성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들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결국 수치 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사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교육청과 다르게 예방적 요소에 사실은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 뭐라 그럴까요, 처리?

어쨌든 관점에서 일을 접근하는 거고 교육청은 예방적인 입장에서 청소년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관점을 좀 통일시킬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SPO 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시니어폴리스든 태권순찰대든 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으신데 결국 나타나는 수치는 자꾸 더 증가를 하니까, 범죄율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이 상의해요.

○유인호 위원 일단 우리 처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말씀 주시는 것처럼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건 맞아요.

지휘·감독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민생 부분이나 생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의 개념보다 사실은 같이 협치의 개념이나 살펴봐야 하는 개념으로도 접근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세종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세종시장이 세종시정을 펼침에 있어서 단속하고 통제하고 범칙금 올리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전적으로 예방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시선도 경찰 조직을 지휘·감독하는 시선에서만 머물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인호 위원 수치들이 높아지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유인호 위원 조금 유연하게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같이 좀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효정입니다.

○곽효정 위원 우선 세종시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 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60쪽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세종태권순찰대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등록 도장이 83개소 중 80개소가 참여하는데 실제 순찰대원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요?

○곽효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음주운전 단속 저도 TJB에서 봤거든요.

선제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 갖고 큰 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저는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법제 제정 제도 연구용역을 통해 이원화 모델 및 법제화 방안 도출을 하셨습니다, 2026년 1월에.

159쪽에.

그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궁금한 건데요.

예부활동을 하려면 사업들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계속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잘 반영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한 것들도 좀 있지요?

○유인호 위원 위원장님, 그런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거 제가······.

○유인호 위원 따로 말씀 한번 주시고, 정리하셔서 고민하셨던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 리스트는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일단 같이 공유를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살펴볼게요.

○유인호 위원 그거뿐만 아니라 어쨌든 범죄 예방을 위해서, 활동을 위해서 모색하셨던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한번 쭉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줘 보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시니어 폴리스 관련해서 이게 자격 요건이 그럼 전직 경찰분들만 지원이 가능하신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일반······.

○위원장 손인수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말씀 들어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경찰 인력이, 세종시가요.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면 아마 공익형 사업 같아요.

그래 가지고 공익형 사업이면 보통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어르신들도요,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교통 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봤을 때 ‘시니어 폴리스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아마, 종합복지관에서 이거를 받으셔서 하시는 건가요, 사업을?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수행 기관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국비가 더 확보돼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늘어나게 됐을 때 우선 배분해 달라는 그런 도움도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서 저희 위원회에 꼭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