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효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와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동의안 4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를 생략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창업키움센터 민간위탁 이 부분이 지금 3회째, 그렇지요?

3회 연속으로 위탁이 되는 사안이에요.

○위원장 김효숙 평가하는 부분을 봤는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예산이 4억이 넘잖아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1년에 1억이 넘는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평가를 좀 보니까 평가자가 창업벤처팀장님하고 창업키움센터 담당 주무관 이렇게 두 분이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건 내부적으로만 평가를 하는 건가요?

외부에서 평가는 들어오지 않고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외부 평가, 내부 평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김효숙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다른 사례도 이렇게 보통 하시나요?

○위원장 김효숙 일단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값이 우수 등급을 받았으나 사용자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위원장 김효숙 창경밖에 없다는 거는······.

○위원장 김효숙 우리 관내에 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곳이 창경밖에 없다는 거에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위탁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난 다음에 입찰공고를 띄워지는, 그렇게 가는 게지요?

○위원장 김효숙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평가로 충분히 갈음할 수 있고,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관내에는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예산상의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적어서 그러는 건지 혹시 파악해 보셨을까요?

○위원장 김효숙 일단 동일한 기관이 3회 이상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기관이, 그러니까 어쨌든 운영상에서 새로운 걸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장 김효숙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해 주신다고 하니 여기서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라이콘타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상생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의면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농상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규입니다.

전의 게스트까우스는 지역에서도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외부에서도, 물론 저의 지인분들이지만 여기를 예약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경관이라든가 방문도 해 봤지만 상당히 위생이적이나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전의 게스트하우스가 있듯이 타 지역에다가 이 부분을, 타 면, 그러니까 전의면이 아닌 소정면이 됐든 금남면이 됐든 이런 곳에다도 이와 같은 사업을 한 번 더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성규 위원 잠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금남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약수물이, 저희들도 떠먹고 할 정도로 약수가 좋았던, 물이 좋았던 동네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금남면 쪽이.

벚꽃길도 있고,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같이 한다고 하면 전의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길가, 강사 옆이기 때문에 뷰도 좋고, 여러 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야기센터 여기에서도 지금 청국장을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윤성규 위원 전의 같은 경우는 묘목이 또 축제도 하시고 하니까, 꼭 이런 청국장도 좋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묘목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라리 교육을 시키고 품종에 대해서 전달한다든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한번 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윤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안녕하세요, 김창연입니다.

우선은 너무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체가 함께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지금 여기 보시면 관리하는 시설 업체, 저희가 마을······.

○김창연 위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여기 마을 인원이 몇 명이나 조합원 정도 되나요?

○김창연 위원 25명 정도가 조합원적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김창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25명 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김창연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용 효과도 보고 있는 건 맞네요?

그렇지요?

○김창연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게스트하우스랑 청국장 판매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관광 상품화시켜서 하는 것들을 혹시 노력하고 있을까요?

○김창연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생각했을 때 이런 좋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더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원분들이 25명 정도 계신다고 하니까 좀 더 참여시켜서, 청국장 만들기 체험 이런 걸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김창연 위원 그러면 좀 더 늘려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창연 위원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도 규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김창연 위원 그렇게 해서 맞춤형 관광 상품화를 시키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여기는 북부권인데 말씀 주신 건 남부권에도 약간 특화시켜 가지고 그걸 하는 걸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운영비 산정 결과 봤을 때 적자 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김창연 위원 이쪽에서 수입 난 거에 대해서 이쪽 이야기센터로 옮겨서······.

○김창연 위원 아니, 여기 산정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비용이 좀 남는 걸로 나오긴 해요.

남는 걸로 나오긴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 이걸 계속 이월시켜서······.

○김창연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말 그대로 운영이 잘돼서 하면 계속 비용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수익이라고 하면.

○김창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런 상품에 대해서도 계속 똑같은 거, 청국장이 아닌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는 것도 재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시설 같은 경우도 해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김창연 위원 만약에 보수하고 이런 건 시에서 다 하는 건가요?

○김창연 위원 알아서 자체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김창연 위원 자체적으로 이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좋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김창연 위원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적자는 안 나는 거 같아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조금 더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연 위원 네, 그래서 좋은 모델이 돼서, 좀 더 홍보하는 거나 이런 걸 지금 상황에 맞추지 말고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 없음)

국장님, 앞서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안이 사실 전의면 쪽이 굉장히 모범 사례잖아요.

○위원장 김효숙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점시설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그래도 일정 부분 수익이 나야 되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다른 시설들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위원장 김효숙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거점시설 현황을,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이것만 보시면 잘 모르시니까 다른 현황도 자료로 해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세종시가 숙박업소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보니까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2024년, 2025년 사례만 봐도 계속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만큼 여기에 대한 사업성이나 아니면 그런 수요가 담보가 됐다는 걸 살펴볼 때 앞서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곳 같은 경우 운영이 잘 안되는 곳도 혹시 농어촌 민박이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숙박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여지는 혹시 없는지 그런 거 궁금하긴 하거든요.

○위원장 김효숙 아까 금남면 약수물 얘기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관광상품 개발이 중요한 건 숙박이 담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성공 모델이 있으니 이런 쪽을 잘 살피셔서 다른 지역도 연계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자꾸 금남면 나와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위원님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금남면은 말 그대로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 금남면이에요.

사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유명한 게 많아요.

물 옆에 성삼문 사당이 있어요.

성삼문 사당이 있고 또 그 앞에 들녘에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쌀 있잖아요, 삼광쌀.

삼광쌀을 계약 재배하는 들판이 있고, 대전 쪽으로 오다 보면 또 농산물, 딸기가 유명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상품화를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저희 지역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또 사실은 정부청사와 가깝잖아요, 접근성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 출장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관광 명소를 찾는 분들이 인근에 많기 때문에 그걸 확충해 줬으면, 홍보 좀 해 줘서 농가들 소득도 높일 겸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김동빈 위원 그거에 대한 여건은 저희들이 만들기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역의 저기에 맞는 접근성이 좋다는 거, 교통망이 좋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수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의면 주민거점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김동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김동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올바른 정책 대안을 지시함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0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 등 3개 국, 1개 단, 1개 직속기관과 1개 사업소,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등 5개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김효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김동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금일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자료 요구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사업안 또는 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마이크 꺼짐)김동빈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사업설명서 410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어떤 문화관광 전통시장 육성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 주셔 봐요.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명으로는 현재 중기부에서 사업 선정은 안 돼 있다라는 거네요?

공모사업으로 받는다는 거지요?

○김동빈 위원 돼서, 지금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 거예요?

○김동빈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안타까운 건 상점가도 같이 포함돼 있잖아요.

우선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포함돼 있는데 세종시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김동빈 위원 4개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곳은?

○김동빈 위원 경제문화국에서 조금 있다가 점심 이용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우리가 현장 방문 가요.

전통시장을 현장 방문 가는데 현장 방문이 안타까운 게 환경 개선이에요.

주위가 지저분하면 손님이 안 와요.

지저분하면 모든 게, 지저분해 보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지금 전통시장이 세종시에서는 두 군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조치원하고 대평전통시장하고 두 군데라고 보는데 너무나 전통시장의 활성화만 해야 한다라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 원인이, 우리 현장 방문 갈 때 국장님도 같이 가시지요?

○김동빈 위원 같이 가셔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어떡하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나를 국장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

○김동빈 위원 그래요, 국장님, 첨단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환경 개선이에요.

환경이 지저분하면 모든 상품의 가치도 다 떨어지고 모든 게 안정이 돼 안 돼요.

환경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변 여건을, 환경 개선을 우리가 해 줘야 하는 역할론이에요.

그걸 상인회에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건 상인회에서 해야 할 문제점을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는 소프트 역할이지만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주변 환경 개선을 해 줘서 이미지가 깨끗하다.

예를 들어서 입간판 하나라든가 상점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시장 깨끗하게 해 놨네.”라는 환경 개선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중요하다.

그래야 상품의 가치라든지 모든 여건이, 인프라가 올라가요.

지저분하고 어수선해 보이면 아무띠 좋은 물건을 갖다 놓고 아무리 싸게 팔아도 오래된 거 같아.

그런 이미지예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실용성 있는 걸 갖춰야 된다.’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걸 상인들도 계도, 돈을 맨날 시설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가끔 교육도 하셔야 돼요.

교육도 좀 해서 자기네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고 우리가 도울 있는 건 환경 개선, 그런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김동빈 위원 이렇게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매니저 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매니저 월급을 누가 줘요?

상인들끼리 거둬서 주려니까 매니저를 둘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니저는 전문가 역할로 해서 좋은 걸 확보해 가지고 사업 활성화 좋은데 매니저를 둘 돈이 없어요, 그 사람 월급을.

그래서 매니저를 고용을 못 해요, 사실.

돈이 있어야지요.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항상 유능하신 류제일 국장님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규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스마트 조경 원격 제어 시스템 구축에 관련돼 가지고 국비가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관련돼 가지고 여기를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이었던 건가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은하수공원에 이 사업을 못 하면 다른 대처할 다른 계획은 있으신가요?

○윤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을기업에 관련된 진행 사업인데 이게 6~7월에 예정인데 먼저 선정이 되었네요.

아니면 예산 먼저 편성을 하신 건가요?

○윤성규 위원 이 부분이 다른 곳, 타 지역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요.

○윤성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안녕하세요, 김창연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국가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이.

○김창연 위원 그런데 지방에서도 좀 부담을, 8 대 2?

○김창연 위원 8 대 2 사업인데 우리 시가 예산이 많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적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20%를 부담해야 하는 거는, 8 대 2니까요.

○김창연 위원 그래서 올리셔서 했는데 이게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재원을 마련했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시 차원에서는 이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82억 정도 부담이 되는 건데 중앙정부에 좀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면 시 재정이 많이 악화가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김창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계속 부채는 늘어나는 거는 맞잖아요.

아닌가요?

○김창연 위원 이거 때문에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김창연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애초에 사업을 할 때 투자비 회수 기간을 10년으로 잡았는데 이거를 나중에 2차 검토를 하셨을 때 35년으로 늘어나서 사업이 폐지가 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할 때는 조사를 어떻게 해서 10년이 나왔고, 나중에 했을 때 이 갭이 5년도 아니고 한 25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되풀이 않게끔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 써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창연 위원 173페이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해서 올해 오픈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 예정이지요?

○김창연 위원 네, 10월에 예정이지요?

그래서 지금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많이 투입이 됐는데 혹시 집현동 쪽에 지식산업센터가 한 군데 더 있지요?

거기는 민간으로 분양했던······.

○김창연 위원 현재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공실이 어느 정도 되고 입주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걸 정확하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다른, 기존에 있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김창연 위원 일부러 25% 정도는 비워 놓고 계시는 거고, 현재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71실 정도가 있는데 규모도, 원래 있던 데랑 운영하는 방식이나 규모도 비슷한가요?

실 자체 면적 같은 경우 비슷한가요?

○김창연 위원 그리고 비용 같은 부분도 비슷한가요?

○김창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원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비용이 보전되고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174쪽인가요?

173쪽입니다.

이어서 김창연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중소기업들에 저렴한 임대료로 해 가지고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김동호 위원 71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 채우는 것에 급급하기보다는, 물론 입주할 업체들의 입주 코드도 있고 대상자를 선정할 텐데 선정할 때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기업들이, 업체들이 입주해서 그들이 또 생산성도 내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한 번 입주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간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71실이니까 많기는 한데, 조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예를 어느 정도 접해 드렸습니다.

너무 공실 문제 가지고 채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있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선정이 돼서 빈칸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쪽 4-2생활권의 공공 임대는 다소 지연이 되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호 위원 다음에 추가로 또, 설명서 463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인정이 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설명서에서는 유지·보수 대상 개수나 예산, 산출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 적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463쪽입니다.

○김동호 위원 설명서 463쪽.

예산안, 예산안.

예산안 568쪽인가요?

예산안 568쪽입니다.

○김동호 위원 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동호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경로당에 인버터 지원을 하셔 가지고 스무 곳 중에서 열두 곳을 바꿔 준다고, 수리를 해······.

○윤성규 위원 아까 경로당 이백 군데가 넘는 걸로······.

○윤성규 위원 그런데 이백팔 군데에서 20분의 10%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제가 직접 그 현장을 가 보고 한 데는 인버터보다는 아직까지 가스를 쓰는 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인버터 사업을 그분들이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게 기간이 끝났으니까, 인버터를 쓰기 싫으니까 가스로 다시 돌렸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조사가 되셨는지?

그러니까 원래 지원으로 하기로 해 가지고 했던 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곳까지 한번 파악이 된 건지 해서요.

○위원장 김효숙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충청광역 쪽에서 초광역 협력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기업 현장 실습 및 취업 연계 지원 추진 국비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국비가 아니라 균등보조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집행 체계를 어떤 식으로 잡고 있나요?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현재 세종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씩 잡혀 있을까요?

○윤성규 위원 이 부분을 보시면 평가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 국비 감액이나 사업 축소 리스크에 대한 저희 쪽에서 대응 방안이라든가, 발생될 경우에 이런 대응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윤성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입니다.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인데요.

보셨지요?

청년 취업 박람회 예산이 얼마가 감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효숙 197쪽, 8쪽, 사업설명서.

○위원장 김효숙 청년 취업 박람회의 예산을 감하는 거잖아요.

얼마가 감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청년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해 왔고 이번에 예산상의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전환을 지금 하신 상태예요?

○위원장 김효숙 광역이음 사업이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취업 박람회가 현장에서도 열리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효숙 그거를 대체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효숙 그럼 박람회가 현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음을 통해서 대체하시겠다?

○위원장 김효숙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 사업도 이번에 새로 하시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전반적으로는 보이나 예산상으로는 또 그렇게 늘진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이음은 또 이음대로 하겠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저는 이미 하신 줄 알았어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 온라인 구직 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열린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위원장 김효숙 11월까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1월까지.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으로 청년 취업 박람회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사를 보면.

○위원장 김효숙 그런데 지금 예산이 더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온라인으로 청년 취업 박람회 예산 더 들인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효숙 어떤 보완을 하실 계획일까요?

○위원장 김효숙 (관계 공무원에게)일단 띄어 봐 주시겠어요?

잡아람에 아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좀 띄워 봐 주시면 일단 청년 취업 박람회라고 해서 208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5개 분야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그 하나 들어가 보시면 기업 소개 눌러 보겠어요?

채용 공고 옆에 기업 소개.

그 아래 옆에.

채용 공고가 띄워져 있고 기업 소개란이, 네, 그거 누르시면 대부분 기업 소개가 이렇게 그냥 주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인지 내용이 충분치도 않고, 그리고 채용 공고 다시 눌러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세세부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취업 박람회라고 해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겠다곤 했는데 너무 보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하겠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은 하겠지만 그럼 온라인에서 제대로 정보를 받고 이어지게끔의 노력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효숙 혹시 2024년, 2025년도 현장에서 취업 박람회 했을 때 몇 곳의 기업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자료랑 그리고 몇 명이 구직이 됐는지 그 부분하고, 현재 올라와 있는 거, 7월 1일 자부터 올라와 있어서 20일가량은 노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일 방문객 수가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직이 이어졌는 게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39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연관 외로 설명을, 문의 좀 드리렵니다.

단장님, 지금 집현동에 집현동 복컴 옆으로 해 가지고 삼성전기 주차장 부지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관련해 가지고 세부 운영 계획하고 그다음에 주민 공청회도 현재 관련해 가지고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부지 관련해 가지고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주차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나요?

○김동호 위원 1777대요?

○김동호 위원 그러면 삼성전기에서 공사하는 기간 2년 동안만 그곳을 임시 사용하는 거예요?

○김동호 위원 행복청하고 사용허가를 냈으면 2년 단위로 계약해 놓은 상태지요?

○김동호 위원 2년?

2년.

○김동호 위원 1년 단위예요?

○김동호 위원 만약에 1년 지나 가지고도 공사가 다 안 끝난다 그러면 다시 연장, 처음에 할 때부터 한 2년 정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좋을 텐데.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김동호 위원 현재는 여기 공터로 있지요?

○김동호 위원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김동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이 아까 임시로 LH하고, 행복청하고 계약한 게 1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모든 증설이랄지 공사가 끝나는 기간을 1년으로 보시는데 1년 안에 만약에 안 끝나고 연장되면 다시 여기도 임시 사용 허가를 연장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호 위원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이거 운영되는 건가요?

○김동호 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김동호 위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명학산단 삼성전기 내에 증설하는 부분이잖아요.

○김동호 위원 삼성전기하고 그 직원들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거고요.

○김동호 위원 추가적인 계획이랄지 이런 것들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한 가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혹시 중입자가속기 관련한 자료가 있나요?

이번에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위원장 김효숙 중입자가속비 암치료센터 관련해서는 전임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모로 병원도 찾아가 보고 부지라든가 추진 계획이 가시화됐었잖아요.

○위원장 김효숙 그런 부분 우려는 많았지만 어쨌든 1~2년 넘게 추진해 왔다가,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제대로 시에서 파악하고 했는지가 일단 좀 의문이 들고 있어요, 여러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위원장 김효숙 네.

○위원장 김효숙 아직 답변받기 전이라는 걸로 보이네요.

○위원장 김효숙 답변받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내용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하여튼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김동호 위원 (마이크 꺼짐)추가 하나만.

○위원장 김효숙 추가 질의 있으세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추가로 방금 주차장 부지요, 주민 공청회 요청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주민 공청회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이 되신 건가요?

○김동호 위원 네.

○위원장 김효숙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본인들의 혜택을 위해서 공청회 요청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김동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혜택보다도 주차 대수가 1770대잖아요.

“1000대 이상 많은 주차 대수가 되면 차량이 들고 나고 하면서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 부분을 가지고 공청회를 요청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동호 위원 본 위원은 그분들이 공청회가 있는데 적절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서 주차장이 어렵게 잘 마련되어 있고 앞으로 주변 상가들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주차난 해소 문제에 큰 도움이 되니까 앞으로 준비된 거 잘 활용하고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효숙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마이크 꺼짐)질의 끝나셨을까요?

○김동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효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농생상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농상생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는 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국고보조금에 반환한 게 많아요, 그렇지요?

반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2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반환해도 관계없어요, 저희들이?

○김동빈 위원 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이, 우리가 예산이, 우리 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국고 받은 거 매칭사업일 경우, 매칭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잘못하면 국고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차별화가 없다면 당연히 반납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하도 세수가 없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있어도 세종시에서 감당을 못 해서 반납한다.” 이런 설이 많잖아요.

○김동빈 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봤고요.

보면 예산 편성한 걸 감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온저장고 시설 있잖아요, 지원 사업.

○김동빈 위원 네, 이런 경우는 시비인데 시비가 7200에 자부담 7200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내용상으로 보면 ‘신청자가 없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청자가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혜택을 못 봐서 오히려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류상에는 ‘신청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감하셨어요.

○김동빈 위원 저희는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세종시는 세수가 너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줄어든다.” 그게 아주 저희들은, 그런데 이거를 신청했다가 취소됐기 때문에 취소한 사람에 대해 그걸 감했다.

○김동빈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취소한 사람들의 순번은 대기할 수는 없나요?

○김동빈 위원 하여튼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다음은 276쪽을 보면 저희들은 아주 힘든 게 뭐냐 하면 비료 가격이 상승, 올랐다고는 거잖아요, 비료 가격이.

○김동빈 위원 비료 가격이 오른 만큼 우리도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비료가 올랐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 버렸어요.

농민들이 그래서 또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300평당 1포를 줬다 하면 반 포 정도로 반 정도가 줄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 자체가 상승하면 우리도 여기 가격에 맞춰서 조금 보조를 늘려서 농민들에게 가는 양이 너무 적지 않아야 하는데 너무 적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에, 처음에는 또 너무 많이 줘서 탈이었어.

그러니까 주다가 줄이니까 농가들에 대한 아우성이 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김동빈 위원 차이가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23년도하고 봐 가지고 지금 금액이 뭐야, 한 3분의 1 그 정도도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도 욕을 먹는 꼴이 돼 버렸어요.

예산을 물가 상승도 있고 하니까 물량을 자꾸 줄이지만 말고 여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셔야 해요.

○김동빈 위원 모든 사업이, 모든 못자리 상토를 비롯해서 농기계 사업을 비롯해서 농업인에 대한 예산 편성이 물가 상승 대비를 너무 높여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 삭감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큰 거야,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금방 비료 같은 경우에도 2003년도에 근 8억 대였다가 지금은 1억 6000이니 아우성이시지요, 농가들이.

비료 나눠 줄 때 되면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언성이, 어휴, 너무 커서.

그거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고민하셔서 이미 농가분들이 농사짓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요즘 농촌이 굉장히 힘든 거 아시지요, 농지 수요조사 때문에.

○김동빈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도 내년 대책안도 세워야 할 거예요, 아마.

○김동빈 위원 이게 가면 갈수록 예산이 너무 차이 나게 주니까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 표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농가분들에게 어떤 것이 현명한가 그 판단을 해 주셔야 해요.

○김동빈 위원 농업인에 대한 예산 삭감하지 마세요.

알았지요?

○김동빈 위원 많이 좀 주세요.

○김동빈 위원 요즘 농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만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을 포괄적으로 높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 대한 목소리가 너무, 주고도 욕먹어야, 쉽게 얘기하면.

그 정도예요.

이게 애초부터 적었던 게 너무 많이 주니까.

아휴, 죽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 농업인 예산의 모든, 총괄적인 걸 볼 때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김동빈 위원 세수가 없다고 무조건 삭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농가들이 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서는 안 되는 예산은 하지 마셔야지, 비료라든가 기본적인 건 더 기본적인 걸 3분의 1로 해 버리면 다 욕먹는 건 기명 사실이잖아요.

○김동빈 위원 꼭 참조해서 농민들이 우리 시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동빈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규 위원입니다.

저는 321쪽에 보시면 살처분 보상금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연도 2월 8일이지요.

AI 발생해서 역학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현재 편성된 금액이 11억 8000여만 원인데 이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비용이 산출된 거고 만약에 그 역학조사가 끝난 다음에 최종 변상 금액이 확정되면 차액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 났다고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시 차원의 사전 방역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소독 지원 등 이런 예방 대책은 따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윤성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 위원 안녕하세요, 김창연 위원입니다.

우선 259페이지.

○김창연 위원 청년 농업인 종합 지원 해서 우선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 감액시킨 거잖아요.

○김창연 위원 이게 작년 보니까 작년에 예산액이 5400이었는데 4200 정도 지출됐더라고요, 여기 자료 봤을 때.

그러면 작년에는 잘 시행됐던 부분이잖아요.

청년들이 다른 취약한 농가 가 가지고 일을 대행해 주고 비용을 받았던 거잖아요.

○김창연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00만 원을 삭감하고 260만 원 정도만 남겨 놓은 게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창연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업 목적이랑 다르게 집행된 것 같아요.

작년에는······.

○김창연 위원 왜냐하면 3200만 원 정도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지원인데······.

○김창연 위원 지원인데 여기에서 고령 노령인 등의 어려움을 겪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원래 목적으로 했는데······.

○김창연 위원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하시고 나서 작년에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 했다가 지금 삭감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니터링 같은 이런 부분이 잘 안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예산을 태웠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애로 사항들이 있잖아요.

○김창연 위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창연 위원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예산 할 때 지난번에 했던 걸······.

○김창연 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목적성에 맞게끔 하고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진행해야지 이거를 다른 걸로 편성해 가지고 하고 주 사업은 농작업 대행 서비스가 주 사업인데······.

○김창연 위원 다른 경우라 했을 경우에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창연 위원 그리고 622페이지에 농촌왕진버스 사업, 262페이지,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취지는 엄청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262페이지.

○김창연 위원 지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분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 약간 버스가 운행이 덜 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 위주로 선정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장군면, 전의, 딱 거기만 국한해서 하시는지, 그런 기준들이 있을까요, 혹시?

○김창연 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면 지역에서도 대중교통이 소외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김창연 위원 그런 부분 위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군, 전의 이렇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 격오지같이 있으신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 위주로 하는 게 이 부분하고 맞는 사업이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검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창연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80페이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가서요.

우선은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라서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창연 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좀 차질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진행 못 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 해서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김창연 위원 세부적인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국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김창연 위원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일정들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김창연 위원 우선은 그러면 저희가 착공을 하고 나서 국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말씀 들었을 때?

○김창연 위원 그러면 이 대안으로, 공모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안으로 저희가 먼저 진행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은 예산이 다 삭감돼서 좌초된 것처럼 보이는데.

○김창연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 사업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창연 위원 이게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과감하게 안 하는 결정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대안을 빨리 주민분들한테 찾아 주는 게 그런 역할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연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해야 하는 것처럼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결정을 집행부에서 내려 주고 대안을 빨리 제시해야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별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김창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것만 좀 더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미 작년에 본예산 심사 때 관련 지적을 한번 했었던 부분이에요, 사안이에요.

그때도 타 시도의 사례를 보고 오셨다고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은 그런 게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이게 여러모로 현장 주민분들이라든가 집행부의 어려움,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서 본예산 통과가 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봐도 그때도 사업성은 굉장히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너무, 이게 꼭 해야 되겠다고 매몰되다 보면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한 100가지는 만드는데 그게 다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사항들을 저희도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수립하고, 저희도 아마 심사할 때는 당연히 숙고하고 봐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수립한 다음에 심사 과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본예산도 있는데 꼭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앞서 김창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친환경종합타운을 제대로 설립하고 그리고 거기 주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일련의 혜택 아니면 보상의 차원으로 스마트팜을 하는 거라서 스마트팜이 만들어졌을 때의 사업성을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위원장 김효숙 그런데 다른 대안들이 몇 가지, 다른 시도도 보니까 예전에 보니까 주유소도 얘기가 나왔고 하여튼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스마트팜이 안 되게 되면 여기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환경국이 주체가 되고 스마트팜 되면서 이쪽으로 오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효숙 충분하게 주민분들하고, 급하다고 예산을 빨리 세우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김효숙 숙고하셔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이어서 김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호 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280쪽 스마트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추가 질의과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친환경종합타운 스마트팜 조성은 시대의 흐름이고 우리 농업을 선도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예산 자체가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사유가 보니까 산지전용허가 자체가 18.5도 기준인데 25도로 이게 허가가 안 나는 사항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이번에 삭감인데 저는 타당성 검토를 할 때 처음부터 경사도 조사를 안 했었던 건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해요.

그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했던 것인지.

○김동호 위원 그렇지요.

○김동호 위원 이게 시 예산하고 매칭사업은 아니고 전액 국비였잖아요.

○김동호 위원 전액 시비였지요.

전액 시비였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뭔가 구체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염려 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앞으로 이게 국비로 전환되잖아요, 국비사업으로.

○김동호 위원 한다면?

○김동호 위원 어찌 됐든 아까 타당성 검토에서부터 반면교사 삼아서 국비로 전환 추진하면서 혹시 탈락에 대비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시고.

○김동호 위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설명서 262쪽입니다.

262쪽보다 268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지금 동계하고 하계 수급 조절을 위해서 대체 작물을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서 직불금을 주는 거잖아요.

○김동호 위원 상당히, 2배 가까이 확대됐는데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농가들이 대체 작물을 재배하고, 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어서 농가 소득에도 좋고.

○김동호 위원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김동호 위원 단 하나 뭐냐 하면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이 가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정 수급자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런 거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호 위원 감사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62쪽 아까 존경하는 김창연 위원님 말씀하신 농촌왕진버스 사업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수행 기관이 농협중앙회 회원지원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말씀하시는 흔히 단위농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단위농협 서면이나 동면이나 이런 쪽에 가서 진행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아니면 중앙농협에서 별도로 하신다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한 게 어떤 거냐면 각 단위농협별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하고 이거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윤성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윤성규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각 단위농협에서는 당연히 조합원들 위주로, 조합원들만 행위를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행 기관이 농협중앙회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 하고 있는, 단위농협에서 하고 있는 의료 검진 서비스 조합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이 왕진버스 사업과는 별개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이 행해지는 행태 자체가, 행태라기보다는 하는 방법 자체가 버스가 직접 지역으로 가서······.

○윤성규 위원 그 마을 주민분들한테 검진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성규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윤성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제가 엊그저께 한번 여쭤봤던 급식비 어떻게 조정됐는지 궁금한 게 원래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수립할 때 이게 100% 담기질 않았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식품비를 시랑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하면서 각 기관당 230~240억 정도 부담을······.

○위원장 김효숙 240억을 부담해야 하고, 그리고 작년에 아마 백몇 억 정도 담겼나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어떻게 담겼지요?

○위원장 김효숙 아, 다 담겼어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집행에는 올해는 무리가 없겠네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일단은 하반기에 예산이 시에서 부담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때 일단 마이크도 켜진 상태에서 말씀······.

○위원장 김효숙 그렇지요.

어렵다는 부분들은 이미 수차례 저희가 알고 있어서 그거를 어쨌든 차치하고 그 예산이 교육청하고 시랑 협약에 의해서 올해까지 그 협약에 따라서 식품비 50 대 50을 분담하기로 했었고, 앞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본예산에, 올해 예산에 식품비가 100%, 그러니까 시에서 부담해야 할 이백사십여억 원이 일단 다 계획돼서 담겼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위원장 김효숙 그러면 지금 어쨌든 올해가 아니라 내년과 관련해서, 내년 어쨌든, 수장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담이라든가 또 시가 어려운 부분들, 재정 여건을 또 감안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걱정 없이, 왜냐하면 이게 되게 걱정이거든요.

2022년도에도 처음에 분담률 조정을 하는 거에서 좀 진통이 있었어서 그때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우려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런게 혹시나 다시 되풀이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효숙 어떤 걸 알겠다는 말씀이신지?

○위원장 김효숙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또 제일 중요한 건 각각의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의, 두 분이 또 소통하셔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효숙 그런 건 아직 진행하기 전인가요?

○위원장 김효숙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는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의원이기에 앞서서 학부모로서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 부러워할 만큼 세종시의 급식이, 작년에도 사실은 예산 반영을 더 해 주셔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급식 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잖아요.

우수 농산물, 현물도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급식 만족도가 높고 또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 것들이 우리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중요한 책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농상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효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 위원 안녕하세요, 윤성규 위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국고보조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전동면에 210㏊ 정도 발생된 부분이 맞는가요?

○윤성규 위원 아, 0.44인가요?

추가로 확산된 부분이라든가 지금 방제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윤성규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쨌든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학산되지 않게끔 방제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 더 여쭤볼 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추가로 더 발생될 부분의 소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방제를 하신 거 이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더 발생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성규 위원 그러면 이 화상병이 고온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세균이 어떻게 보면 죽는다는 부분이잖아요.

○윤성규 위원 소강 상태면, 지금 같은 장마철이잖아요.

올해 드물게, 이례적으로 6월에, 7월 초 정도면 끝나야 될 게 지금 7월 하순 가까이, 말일까지 장마철이, 계속 비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날씨도 흐리고 습도도 높은 상황인데 이게 화상병하고도 좀 연관되는 게 있나요, 이런 날씨로 인해서?

○윤성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과수농가들이 많지요?

저희들이 북부 지역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찰을 좀 더 잘 부탁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업무 보고 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농업 마이스터 대학 관련돼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지금의 현 상황이라는 게 전체적인, 국가 전반적으로 AI에 집중돼서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저도 그렇고, 저는 한편으로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많이 생각을 두고 또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도 이 농업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 사항, 진로사항이라든가, 심지어 이걸 가지고 자신의 생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걸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기관들, 특히 대학이라든지 젊은 층이라든가 이런 층까지도 확대를 해서 그쪽으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대학이라든가 심지어는 고등학교까지도 아이들이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쪽 방향으로도 홍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관심도가 더 높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효숙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 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418쪽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 관련해 가지고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통 사과 출하 시기가 10월 정도 되지요?

○김동호 위원 아, 8월부터 수확이 됩니까?

○김동호 위원 과수 화상병이 여기에 노출돼서, 노출된 농가에 대해서는 방제 작업 했잖아요.

이런 사과 같은 경우는 이미 병해충에 노출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하는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거지요?

○김동호 위원 전에 다?

○김동호 위원 그런데 혹시 출하 시기가 조생종 같은 경우는 8월부터 출하하고 부사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출하되잖아요.

아까 윤성규 위원님이 질의해서 추가적인 다른 농가에 확산되거나 이런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출하 시기를 앞두고 다 됐는데 다른 품종으로, 사과 말고 다른 배, 다른 농작물로 해 가지고 확산되지 않도록 전념을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효숙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7월 30일에 개의되는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문화체육관광국,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