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6년~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3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참석을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이게 재위탁인 거지요?

○유인호 위원 우리가 어쨌든 업체를 또 선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고 나가고 나면.

○유인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평가를 뭔가, 추후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어쨌든 업체에 대해 중점 관리를 해야 하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가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표 기준이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 운영 지침에 따른 공통 지표, 그다음에 운영 특성을 반영한 개별 지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이용자 만족도 관련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확인해요?

○유인호 위원 설문조사?

○유인호 위원 전화 콜 들어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유인호 위원 그렇게 하야겠지요,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전자통신이라든지 다른 것들 사실 상담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AI로 연결이 많이 돼서 가끔 짜증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어쨌든 관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적극적인 민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유인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어제 자료 부탁드렸는데 빠르게 자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상담 실적을 보면 사실 타 시도는 30건, 나눠 보면 한 달에 30~40건 되는데 저희 세종시는 50건 정도로 상담 건수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잘 봤고요.

검토보고서를, 재위탁 보고서를 봤는데 재작년 2024년도랑 현재랑 수탁 기관이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곽효정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개요에 보면, 2024년도에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시간 외 당직실 연결 2024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원콜센터 개요에 수탁 기관, 수탁 시간, 근무 인력, 운영 예산, 운영 시간, 위탁사무 이렇게 개요가 되어 있을 때······.

○곽효정 위원 2024년에 똑같은 자료를 보면 똑같은 기관인데 거기에는 시간 외에는 당직실 연결이라고 쓰여 있는데, 기재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곽효정 위원 네.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곽효정 위원 네.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여쭤보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3페이지인데요.

제일 하단에 AI 상담 서비스가 있어요.

23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손인수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AI 상담 서비스 응답 처리 건수가 있고 통화 종료 건수가 있는데 둘 다 26.8% 정도로 통화가 종료되는 것 같아요.

이게 통화 종료된 거는 그냥 연결이 안 되고 종료된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시다가 해결돼서 끊으신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이 부분도 아마 민원 처리가 안 된 부분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그 자료로 24페이지를 봐 주시면 자체 처리율이 있어요.

여기 민원이 다 처리된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도 우수한 것 같습니다.

우수한 편인 것 같은데 경기도가 보면 99.9%로 처리됐어요.

혹시 이거는,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손인수 그것까지 연결돼 있어서.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높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의견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존 소방차 진입 불가 곤란 지역 현황을 보면 세종에 6건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혹시 어디 어디일까요?

○곽효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유인호 위원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 되게 필요한 조례 맞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그런데 조례만 제정해서는 안 되고 실효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제6조 보시면 “(협력체계의 구축)” 부분이 있는데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조례에 담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향후에 조례가 일단 공포되고 나서 협력 체계가 상시적으로 어떤 기관들과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했는지 체계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유인호 위원 그거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유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미진한 업무 추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정 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6년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16일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인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 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북부소방서 및 남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의사일정 제5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설명서 55쪽 보면 피해복구 긴급지원 성립전예산인데, 이게 지금 3300 정도가 추경에서 편성이 됐는데 뒤에 보니까는 이게 지금 감액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시비 감액하고 국비도 반납하는데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급은 다 된 거 였었나요, 이전에?

이 피해 신청을 하신 분들?

기업인데·····.

○노종용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조금 취소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가, 나, 다 이렇게 붙임 맨 밑에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허위 신청을 했다고 보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어떤 내용이.

○노종용 위원 피해 상황을 증빙 못 한 거지요.

○노종용 위원 다른 기업들은 증빙이 다 된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일부 되고 일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안 되고 거기 조건에 정확히 다 일치해야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그 조건은 다 공지가 됐고 피해사례나 이런 걸 다 인지했는데도 기업에서는 그걸 못한 거네요, 증빙을.

○노종용 위원 그러면 다른 피해가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노종용 위원 이게 국고까지 매칭으로 왔는데 반납을 하게 되니까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호우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사실은 아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 오는 걸 보면.

물론 찾아가면서 이거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만약에 다시 반납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 이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여러 기업들이나 아주 작은 영세 소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어차피 시민들의 피해를 위해서 국고까지 우리가 받은 건데 이런 거를 조금 더 널리 알리고 혹은 찾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동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손인수 이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어쨌든 그 자료,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손인수 그거말고도 이번에 금액 받으신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급경사지 추가 리스트가 있나요, 더?

○위원장 손인수 네, 그 자료를 받고 제가 또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81쪽 보시면 여비가 원래 260만 원 잡혀 있었는데 80만 원 감액을 해서 132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감액 사유가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여비가 줄어들었는데 민원 처리를 안 하시겠다는 건지 출장을 안 나가시겠다는 건지 왜 감액을 했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여비를 연초에 수립을 하고요, 집행되는 걸 보면서 일부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하는데, 이건 양해해 주시면 민원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준 위원 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마이크를 켜주셔야 되거든요.

○이재준 위원 그러면 옛날에도 혼자 다 다닐 수 있던 일들을 두 분이 다니셨다는 얘기인가요?

○이재준 위원 하여튼 민원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유인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얘기 듣다 보니까 감액을 해서 그 금액가지고 어쨌든 다른 업무를 효율성 있게끔 대처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액을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유인호 위원 잠시만요.

○유인호 위원 저희가 본예산 심의 할 때 여유있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정이 어려웠던 2025년도 마찬가지고 2026년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비 조차도 타이트하게 사실은 책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심의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의할 때 정산과정 속에서 나중에 정리추경 하는 경우야 그렇다치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사실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답변 자체는 논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런 어려운 과정속에서 예산 줄여가면서 다른 예산을 세워보려고 좀 더 실효성이나 실증적으로 높은 예산을 세워보려고 노력하셨던 것들이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그 말씀은 거기서 줄이고, 75페이지에 재난안전실상황실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 이건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인호 위원 사유가 ‘업무의 상황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기존에 2명이서 일을 하다 3명이 일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황실 운영이 바뀌었는지 설명 한번만 주시면 이해가 더 잘될 것 같아요.

○유인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당직을 스셨던 분들 매식비는 별도로 지급이 안 됐던 건가요?

○유인호 위원 당직수당으로 대체했던 것들?

그러면 당직수당이 그만큼 빠졌겠네요?

○유인호 위원 그 부서는 저쪽·····.

(『운영지원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운지과에서 하는 거고요?

○유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제가 급경사지 말씀을 드렸던 게 금남면에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하천이 막힌 곳이 있어요.

혹시 이거 파악이 되신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손인수 네.

○위원장 손인수 여기 말고도 많이, 다른 지역도 많이 무너졌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네, 제가 하나 보고 좀, 민원 쪽 성격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토사가 무너졌는데 하천이 막히고 농경지에 피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금남면에요.

여기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피해를 좀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담당 부서가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위원장 손인수 네, 여기는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싶거든요.

○위원장 손인수 네, 그래서 담당 직원분들하고 한번 일정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요.

○위원장 손인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예산 심의는 북부, 남부소방서 등 소방 지휘 체계의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에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119대응과, 화재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고요.

보면······.

○위원장 손인수 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소화로봇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소화로봇을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당초 구매했던 것보다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재원을 보니까 중량이 기존 거는 410㎏고 한국형 고성능 소화로봇 같은 경우는 2300㎏이네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조금 더 대형 사이즈로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화재 현장에 투입돼서 직접 불 끄고 다 이렇게 로봇이 작동하는 건가요?

잘 몰라 가지고, 이 로봇에 대해.

○위원장 손인수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이게 다 투입이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로봇이 대체해서.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이제 고성능 소화로봇 이거 말고도 우리 시가 또 보유하고 있는 다른 로봇들도 더 있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이게 처음입니까?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위원장 손인수 운용하는 정도로 시범적으로······.

○위원장 손인수 그럼 이게 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 다 갖추지는 못하셨겠네요.

○위원장 손인수 이게 지금 2300㎏ 중량이니까 만약에 이 중량이 또 들어갈 수 없는 곳들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위원장 손인수 그렇지요?

○위원장 손인수 여기 달려 있는 장비들이.

○위원장 손인수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소화로봇 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로봇들이 도입될 것 같은데, 소방 현장에.

우리 본부에서도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현장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라든지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또 사고와 관련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손인수 그리고 혹시 요새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압하고 있나요?

○위원장 손인수 방화포.

○위원장 손인수 방화포로도 진압이 되나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수조로 아까 진압하신다고 했는데 들어서 거기다 넣는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런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화로봇 관련돼서 조금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원래 기존에 구입하려고 했던 로봇을 지금 반납하는 거지요, 비용을?

○노종용 위원 구매를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종용 위원 그러면 새로 고려하는 이 고성능 소화로봇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현격한 장점이 있기에 기존에 구매를 하려 그랬던 거를 반납하고 이 모델을 선택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노종용 위원 새로운 로봇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 되나요, 구매 비용이?

○노종용 위원 그럼 20배가 넘는 가격이네요.

○노종용 위원 어떤 점이 그렇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건가요, 이게?

○노종용 위원 그전에 모델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전 모델을, 9900만 원짜리 모델을 취소하고 25억짜리 모델을 선택한, 20배 넘는 모델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혁혁한 장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20배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노종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함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노종용 위원 장비를 구입했는데 사실 제 역할을 못하면 이런 화재라든가 또 특별히 지하 공간이라든가 인원 투입이 어려운 이런 공간에서 구입을 해 놨는데 장비가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더 큰 문제겠지요.

꼼꼼히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단순하게 예산으로만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걸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 사이에 우리 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안이 있나요?

○노종용 위원 타 시도에서······.

○노종용 위원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노종용 위원 지역들이 그렇게 공동으로 운영·관리가 된다고 하니 그거는 조금 이해가 가긴 하는데 아무튼 기존의 구매 계획을 반납하고 다시 새로운 모델을 보는데 이거를 그러면 구매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내년에 구입 예정인가요, 아니면?

○노종용 위원 그럼 2~3년 텀이 있고 공백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하고 공동 운영을 하는 거가 어떻게 신속하게 정말 빠르게 될 수 있는지 이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내용도 궁금하고요.

이건 차후에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이슈가 없었던 게 아니고 세종시가 아파트 지하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고, 투입이 불가하고, 인명사고가 있었고,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께서 아마 우려하실 겁니다.

공백이 2028년이면, 그렇지요?

지금 2026년이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시도 간의 대응 체계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시민들께서 믿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지금 기존 모델하고 반납을 하고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한 실제 효용성, 효율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잘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121쪽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지금 고무보트를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트레일러 3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지요, 이거를?

트레일러 없이?

○이재준 위원 그럼 트레일러도 안 하고······.

○이재준 위원 그냥 차 위에 올려놓고 그럼 다녔다는 거예요?

○이재준 위원 이번에 3대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전의하고 부강에 있는 거랑 연서에 있는 거랑 트레일러가 다른데 보트 크기에 따라서 트러일러 구입하는 것도 다른 거지요?

○이재준 위원 지금 세종시에 있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보트가 신도시에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지요, 혹시?

○이재준 위원 그러면 수난 구조라든지 익사자라든지 이런 걸 구조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실 텐데 민간하고의 어떤 협력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재준 위원 네.

○위원장 손인수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마이크를 켜······.

○이재준 위원 응원협정이요?

○이재준 위원 그러면 그쪽, 해병대라든지 다른 민간 업체들 같은 경우 와서 출동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봉사로 해 주시는 건가요, 그분들은?

○이재준 위원 그럼 그쪽에서는 어떤 유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는 아예 없고?

○이재준 위원 지금 해병대 말고도 다른 민간 단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많이 찾아 가지고 발굴을 해서 같이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재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페이지고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이에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각 서뿐만 아니라 119안전센터 이런 데도 다 가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신 것 같네요.

혹시 이거 상담 실적이라든지, 왜냐면 지금 보니까 8일에서 20일로 확대하셨는데 이런 상담 건수가 많아서 일수가 더 늘어난 건가요?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어쨌든 그런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늘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럼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소방관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위원장 손인수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마 그 상담 내용은······.

○위원장 손인수 비공개일 것 같고 아마 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건 진행이 되었는지 그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님, 특별하게 정책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그런 예산안들은 없지요?

○위원장 손인수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이런 조정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인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 제출해 주신 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자치경찰위원회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역전1지대 초소 이전과 죽림지대 초소 이전 1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거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곽효정 위원 컨테이너를 다시 새롭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요?

○곽효정 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역전1지대 초소는 1000만 원, 죽림지대는 5000만 원 이렇게 따로 달라서.

○곽효정 위원 네.

○위원장 손인수 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마이크를 켜 주셔야 하거든요.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자율방범대 하계 근무복에 대해서 더 여쭤봐도 될까요?

○곽효정 위원 지금 올려 주신 거 700벌 정도 하계 근무복이랑 활동복, 활동모 이렇게 올리셨는 매년 바뀌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

○곽효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해 갖고 지금 올려 주신 전의면, 금남면 이거를 이제 이번 추경으로 올리신 거지요?

○위원장 손인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인수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내일 예정되어 있던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오늘 회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세종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인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준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인수 이재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인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협의사항에 대해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방법은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