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순열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환경녹지국 소관 순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훈 토지정보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사유로 사전에 회의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오늘 심의하는 부서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진행하시면서 자료 필요하시면 말씀 주십시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심사할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할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사전에 다 들어서.

○위원장 이순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순열 112쪽입니다.

앞서 저희가 종합주거복지 관련한 민간위탁 그리고 장애인 주택 개조 관련한 민간위탁의 동의안,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 성과평가를 제출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이 성과평가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겨서요.

딱히 내부위원이나 외부위원에 대한 비율을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의 의무가 우리 담당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잘 안다는 장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너무 공무원분들 위주의 성과평가위원은 조금 ‘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건 우리 도시주택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민간위탁의 성과평가자들의, 물론 조례에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위원들이 외부 특히 전문가이면, “그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가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강제할 수는 없으나 너무 공무원분들만 평가를 하시게 되면 본인들의 업무 수행하고 있는 수탁기관을 또 본청이나 본 공무원들만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순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 동의안 관련해서 평가에 참여하시는 위원분들을 상세히 저희 위원회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고민하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조례는 아니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슬레이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무지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붕에 있는 거를 신고했을 때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지금도 보면 작년에도 내가 한번 민원 처리를 했는데 땅에 묻어 버리고 해서 장마가 지니까 토사가 유출되니까 그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뜯어 놓은 것까지 이 조례에 포함이 되는 건지.

국장님,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나요?

지붕에 얹어져 있는 게 있고 자기가 집을 짓다 보니까 뜯어 갖고 옆에 쌓아 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 가능한 거냐고.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불법적으로’가 옛날에는 다 불법이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어차피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거고 우리 주민이나 시나 누구나 다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요지는 그래요.

어쨌든 슬레이트라는 부분이 요즘 쓰지는 않지만 방치돼 있는 것까지 시에서 수거를 해야 맞는다고 봐요.

여기 위원장님부터 우리 위원 4명 계시는데 제 생각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내가 합법적인 거만 다 가져가고 나머지 불법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골에 동네 산에 가 보세요, 쓰레기 얼마나 많은가.

그거 손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수십 년을 갖다, 쓰레기차 뭐가 갔어요 뭐가 갔어?

이제 최근에 와서 농촌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 어디다 버렸겠어?

다 산에 버렸다고.

산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직에서도 살펴보고 그런 것까지 포함돼는 조례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자연환경은 다 망가졌는데 그대로 그냥 법에 없으니까 안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고 이번 조례 개정에 안 되면 다음 회기 때라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다른 쓰레기까지 다 치우라는 건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나오는 부분만이라도 치워야 할 거 아니에요.

“합법이 아니다. 불법이다.” 옛날에 합법이 어딨어?

다 불법이지.

옛날에 보면 집도 1972년도인가 1968년도 이전에 건축한 거는 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어요.

그때 「건축법」 생긴 게, 1968년도인가 1972년도에 「건축법」이 생겨서 그 이후로 된 게 불법, 합법을 따지는 거지 이전 거는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새마을 한 지가 무지무지하게 오래됐는데 그때 해서 올려놨던 거 그동안 법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집 새로 지으면 다 옆에 쌓아 놨다 아니면 산에 갖다 버리는 거지.

그래서 신고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조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금속이 들어오고 석면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글라스가 들어가 있지요, 석면에는, 그렇지요?

유리가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례가 또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없다 할지라도 수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국장님 아시지요?

○김학서 위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위험도가 있는 부분은 비용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김학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35쪽에 보시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탑재되어 있거든요.

평가결과가 우수로 나왔고 하단 좌측편 페이지에 재위탁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는 보시면 재계약 추진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순열 그래서 재계약 추진 계획 수립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위원장 이순열 네.

그리고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석면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봤고 “이 사업의 결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무게를 달아서 그램으로 사업의 진행 척도를 측정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은 좀 많습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서울에 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작업이 굉장히 전문가들이 하셔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고 있는 대전은, 구청이 다 5군데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영으로 할 경우에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충청권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한 곳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대전은 왜 직영을 하고 있을까도 살펴보시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비용이 적지 않게 투입이 되는 것은 우리 시만 이걸 처리하기 힘들다면 충청권으로 묶어서 ‘충청 내부에서 이게 감당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위탁 시기에 맞춰서 동의 받고 진행하시기에 선정하고 바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좀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순열 양이 많고.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좋은 고민 방안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영을 일부라도 시도해 보는 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란희 위원 (마이크 꺼짐)3년 위탁인데 직영하는 걸 동의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3년 위탁으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직영으로 했다?

그럼 금액이랑 이거를, 인건비를······.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논의를 위해서 잠깐만 좀 정회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이 사업에 대한 걱정과 함께 집행부와 논의를 심도 있게 이어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보고 청취의 건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141쪽 새활용센터 운영이 이거는 시비 100%지요?

○정연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정연희 위원 2025년 4월.

○정연희 위원 3월.

○정연희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하고 직원 2명 이건비, 거의 인건비 100%네요?

○정연희 위원 새활용센터가 국장님 보시기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어떤 교육으로 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연희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센터에서 주민들이 아나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글쎄, 이게 큰 효과가 있을지 저는 조금······.

○정연희 위원 활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좋은데요.

이게 지역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또 이렇게 주민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하고 같이 MOU나 이런 걸 해서 지역별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이걸 시비로 100% 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와닿는 것 같지 않고,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게 있는지.

○정연희 위원 그런데 시비 100%를 꼭 해야 해요?

규정에 있나요?

○정연희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질의?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당부의······.

○위원장 이순열 말씀도 좋습니다.

박병남 위원님.

○박병남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새활용센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료도 마찬가지고 전에 주셨던 자료도 보면 소극적인 운영처럼 보입니다, 자료만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찾아오는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는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꼭 설치되어야 하고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비 100%로 인건비를 제공하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유치하고 또 이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단체, 우리 세종시에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단체도 있고 또 남녀 혼합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새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새활용 교육도 진행하고, 보이는 모습이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안타까우니 좀 더 적극적인 운영, 교육 이렇게 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박병남 위원 특히 저희 시에는 여성단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새활용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에서 그런 여성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활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다시 드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저도 새활용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사업 평가를 4명이, 전체 환경국에 있는 모든 사업 평가는, 올라온 사업 평가는 4명이 진행했더라고요, 내부 위원 2명, 외부 위원 2명.

그런데 별표 참조 자료에 보면 ‘1억 이상의 위탁은 50% 이상의 외부 인원으로 평가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혹시 그 규정이 어디를 근거로 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성과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라든지 규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었는데······.

○박란희 위원 제가 그 조항을 지금 당장 기억하진 못해서 혹시 거기에 금액과 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근거, 어쨌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50% 이상이라는 말을 한다면 사실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고 다른, 첫 번째 새활용센터를 빼고는 다른 거는 다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원이 누구였는지, 지금 올라온 4개 동의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위원회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상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요청드리고요.

새활용센터 관련해서는 새활용센터가 법적인 근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조성되면서 어린이 실내놀이터와 싱싱장터가 같이 조성되면서 사실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어떤, 일부에서 표현하기에는 아이들의 성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고요.

조성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조성이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전반에 관한 필요성이라든지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나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쓰였던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인 긴축재정 아래서 시 산하에 있는 사업체 자체도 인건비만 있지 사업비가 없는 진짜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여기 올라온, 156쪽에 올라온 세부 사항을 보면서 제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3억 5000만 원이 2026년에도 지원된 금액이더라고요.

2026년에 제 기억이 맞으면 3억 58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인건비나 물건비 이런 영역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원했다고 한다면 지금 정말 공공요금조차 없는 상황에서 몇 개의 의문스러운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활용기업 입주 공방 지원의 금액은 무엇일까.

보통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을 빌려 줄 때는 무상으로 지원할 때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어떤 지원금을 입주 공방에게 지원하고 있는 건지, 입주된 공방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건지, 관리비는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새활용자원순환센터 시민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해서 1600만 원이 쓰이고 있고, 수리·수선 거점 조성 및 활동가 양성을 위해서 1200만 원이 연간 쓰이고 있는데 거점은 몇 개의 거점이 있고 활동가는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모전을 개최하는데요.

공모전을 개최하는데요.

새활용 공모전을 개최하는 데 1000만 원이 쓰입니다.

요즘 이렇게 쓰는 데는 세종시에 없습니다.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동 체육대회도 몇백만 원 가지고 이 난리인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상설 기획전시 3200만 원.

전체적인 취지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성실도 이런 걸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지나친 편성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란희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녀오신 기후부에서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비를 굉장히 많이 내려 줘서 이 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환경교육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비 매칭도 아닌 시비 100% 사업을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도 거의 캠페인이라든지 일회성 활동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데 천 단위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대안들을 본예산 때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국장님, 법령에 충실하려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 상황 때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있고······.

○박란희 위원 법령으로 이미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하고 헐벗고 있는 단체라든지 산하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순열 157쪽입니다.

앞서 도시주택국에도 민간위탁 관련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가 기금 관련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고 이것이 행안부로부터 평가를 받는데요.

이 기금심의운용위원회의 위원들 위촉할 때 외부 위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가점과 감점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3분의 1 미만으로 참여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환경녹지국 관련해서 특히나 민간위탁 평가자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새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신 분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세요, 그리고 전문가 2인.

이 전문가에 대한 자료를 박란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일단 전문가 2인이 외부 인사라고 치더라도 새활용센터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에게 자원과 관련한 새활용의 문화 확산을 위한 센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은 찾아볼 수가 없고, 평가자에, 시민들이 이 새활용센터의 많은 프로그램의 대상자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몹시 아쉬웠던 부분이고, 158쪽에 보시면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이 평가지표도 시민 만족도는 10점에 불과합니다.

평가자로도 시민이 참여를 못 해, 또 시민의 만족도도 평가표에 소수를, 적은 부분을 차지하면 평가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간위탁 관련한 법령이 「지방자치법」에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계속 그 빈틈을 메우고 있는데요.

저는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동의안 여부가 결정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성과평가를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는 집행부가 한다?

이건 신뢰도에 있어서 굉장한, ‘신뢰도를 확보하기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 평가 위원 50% 참여 의무화로 지침이 2025년 6월에 만들어졌는데 좀 더 강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특히나 새활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민 영역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표와 평가에 있어서.

그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순열 아마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설문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환류 과정을 거치느냐는의 문제인데 저는 좀 더 시민의 영역이······.

○위원장 이순열 다각도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질의드릴게요.

174쪽입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평가자가 총 네 분이고 역시나 담당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 두 분과 외부 위원으로 대전, 지금은 세종연구원입니다.

세종연구원이라고 2025년 12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순열 명칭을 변경하셔야 하고요.

이 외부 위원이 맞습니까?

세종연구원도 저희들 위탁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제가 외부 위원 찾아봤거든요.

이건 이해 충돌에 정확하게 걸린다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집하장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이 굉장합니다, 악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전문가분들의 그런 역할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의 행정서비스가 최종적으로는 시민에게 도달하는데 그 시민들은 악취로 고통받고,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기관의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호한 점수를 받는다는 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외부 위원 위촉하실 때 좀 더 신경 쓰셔서 전문성뿐만 아니라 시민 영역의 여론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민의 목소리까지 담을 수 있으면 더더욱 민간위탁에 따라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그리고 175쪽에 오타인 것 같은데 2025년 대상 지도·감독 결과가 2025년 6월 19일에 나오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이순열 정확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숲가꾸기사업 대행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맡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네, 다시 공모해 가지고······.

○박란희 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사실 이 분야가 쉽지 않은 분야고 저희가 산림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해돼요.

그런데 저의 고민은 매번, 위탁 자료를 볼 때 저의 고민은 산림조합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나? 그리고 이게 좀 더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업할 수 있는 건 없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 분야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라도, 어차피 위탁을 주고 저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계속해서 동업자적인 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조합이 장기간 하게 되실 텐데 ‘산림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개발해 나가는 협의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좀 막연하긴 한데요.

저도 이게 막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좀 더 생산적으로 함께 위탁을 주고 동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단순히 위탁 줘서 ‘산림을 관리해.’ 이거를 조금 더 넘어서.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우드블록 얘기가 나와서,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우드블록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면 우드블록 설명서에 보면 기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박란희 위원 어디에서 기증을 받은······.

○박란희 위원 어디에서요?

○박란희 위원 일본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궁금했던 건 이 우드블록을 수목원에 시범으로 설치했더라고요.

왜 우리 지역이 아니고 수목원에 식재, 설치하셨어요?

○박란희 위원 네, 있어요.

○박란희 위원 만약 펠릿을 만드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제작이 가능한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그 기술이 저희한테 있나요?

한국에 있나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이나 세종에는 없는 거네요, 제작 가능한 자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산림을 관리하는 위탁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고, 물론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산림조합에서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전문성이 있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방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TF팀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숲을 조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활동들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국장님 안 계실 때 내가 질의했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특허를 갖고 있겠네요?

일본 기술인데 무료로 준다는 겁니까, 로열티를 내야 하는 겁니까?

○김학서 위원 무료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는 우드블록을 하면 MDF 형태로 찍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목까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김학서 위원 채산성은 맞고, 다만 신뢰성 기간을 지금처럼 테스트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15년이 수명인데 15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략하게 답변······.

○김학서 위원 그게 내구 연한이 15년인데 국립수목원에 일단 깔았다면서요.

○김학서 위원 어떤 목적으로 까셨나요?

○김학서 위원 이해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테스트 방법을, 가중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국제 기준에, 아마 일본에도 그게 테스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몇 달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악조건을 비 오고 눈 오고 얼었다 녹았다를, 최소한도로 20℃다, 비가 200㎖ 왔다 그러면 시간을 압축해서 400㎖까지 왔을 때도 괜찮냐, 뭐 하냐 이런 조건들을 기준으로, 일본에는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걸로 테스트해야지 여기에서는 민간인들이 발로 밟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냐, 예를 들면, 그걸 간단한 테스트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거는 그렇게 테스트하고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야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접목하려고 한다면 산림조합에서 공장을 다시 짓는데 이번에는, 산림조합이 아마 거의 망했어요, 펠릿 공장 때문에.

국가 시책 사업을 하면서 산림조합이 거의 망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김학서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업을 하는 데?

판로예요, 판로.

판로가 되고 수요와 공급이 내가 투자 대비 얼마 될 거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시 돈도 보조가 들어가면 망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부터 하시고, 첫 번째, 수익성,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야 해요.

수출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떤 국제기준을 따라서 테스트해야 팔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내가 몇 가지 얘기했지만 시스템적으로 연결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몇 개 이상 생산했을 때 채산성이 맞는지.

최소 그건 넘어가야 된다.

안 넘어가면 산림조합의 펠릿 공장처럼, 지금 간신히 일어나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냥 날아갑니다.

진짜 심사숙고해서 돈을 꼭 쓰고, 또 보조해 줘야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몇 년이 지나면 자력갱생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아이템이 나왔을 때 시에서도 그쪽으로 돈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게 잘되는 걸 나는 거의 못 봤어요.

그거 한 몇 건 정도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력갱생한 데가?

시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해 줬을 때 5년 이후, 6년 이후에 내가 스스로 인력을 고용하고 이익을 창출하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써, 브랜드로써 성장한 게 세종시에 눈에 보일 만한 게 있나요?

○김학서 위원 거기까지 서두를 필요는,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둘러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기본은 시장조사예요.

수요가 얼마나 될지, 테스트는 저는 두 번째라고 봐요.

테스트해서 일본처럼 완료하면 뭐 할 거야, 돈 낭비라 이거지요.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하시고······.

○김학서 위원 한번 저한테 담당자들이······.

○김학서 위원 하면 내가 설명 좀 드릴 게 많아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숲가꾸기사업 대행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정연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연희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연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시정이 효율적으로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0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은 총 9개 기관으로 도시주택국 등 본청 소속 3개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등 4개 사업소 및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2개의 공기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부위원장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정연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종수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사업설명서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난 번 저희가 쉐어하우스 냉·난방기기 관련해서 보고를 들었었거든요.

검토보고서 받으셨죠?

○위원장 이순열 거기 보시면 특별회계인데요, 검토보고서 29쪽 보시면 2026년도 본예산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62년도 본예산이라서 국장님께서도 저도 좀 낯선 부분이기는 해요.

이거랑 이번 추경에 세워진 구입비랑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검토보고서에 한번 살펴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셨어요?

○위원장 이순열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순열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 잘 집행을 부탁드리고요, 26쪽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2억이라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2000만 원인데 오타였습니다.

감안해 주시고요, 조금 앞쪽으로 가시면 20쪽부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 나오거든요.

이것 또한 2025년 결산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잘 아실 텐데 202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적은 액수이지만 이전 연도 거까지 합쳐졌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이거는 바로 바로 반납이 될 수 있도록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교통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사정으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천흥빈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인데요, 46쪽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네.

제가 이전 상임위가 아니라서 좀 궁금해서요, 거기 중기재정 수요전망에 보시면 2024년, 2025년에 비해서 올해 본예산이 앞자리가 확 줄거든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예산 사정상 부분만·····.

○위원장 이순열 이번 추경 편성이 그대로 된다 하더라도 2025년 예산액에 턱없이 모자라네요.

○위원장 이순열 예상은 했지만 막상 우리 살림살이가 참 이렇게·····.

그때 그때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된다는 게 참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요?

66쪽에 나오는 신교통형 BRT승강장도 비슷하게 그러면 공공요금까지 다 편성된 안을 담당 부서에서는 올렸지만·····.

○위원장 이순열 다음 추경에서는 어떻게 공공요금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요?

○위원장 이순열 이건 좀 간단한 건데요, 예산과는 좀 다른데 67쪽에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이순열 이전에 해밀동 현장에서 뵀었는데, 어느 과장님, 조은강 과장님이세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쉼터형 스마트 승강장이 해밀동에 있는 그 승강장입니까?

○위원장 이순열 죄송해요.

답변을 하시려면 나오셔야 돼요.

대중교통과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마이크 누르시고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순열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게 폐쇄형이랑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박란희 위원 그러니까 폐쇄형은 BRT에 설치되는 거고 쉼터형은 일반도로에 설치된다는 게 다른 건가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구조는 같은 거네요.

○박란희 위원 모양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냉·난방이 되고 폐쇄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설치비가 3억인데 개당 1억 5000인가 봐요.

그런데 장소는 적정하게 선정이 됐다고 생각해요, 국비 100%니까.

이 국비 100%는 저희가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박란희 위원 아, 저희가 신청했구나.

운영비가 월 얼마나 들어요?

○박란희 위원 국장님, 이게 정부에서 시범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설치하는 건데 운영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란희 위원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박란희 위원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박란희 위원 면 단위 읍면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심에서 기둥형 정류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박란희 위원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656개.

○박란희 위원 656개 읍면 다 합쳐서.

656개고 읍면 같은 경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일단 그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다고 하더라도 동 단위 지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박란희 위원 제가 동 단위 통계를 받았는데요, 동 단위 통계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여기 혹시 그늘막이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땡볕에 서있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그러면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보다는 비가림형을 먼저 신청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었나.

○박란희 위원 쉼터형이나 폐쇄형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박란희 위원 특교세는 계속해서 신청할 예정이시고·····.

○박란희 위원 행복청하고 얘기된 건 있습니까?

○박란희 위원 그렇구나.

이거 민원 많이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저희 동네에도 설치해 주세요.”, “왜 저 동네만 설치해요.”

○박란희 위원 아니지요.

폐쇄형이요, 이 쉼터형.

쉼터형에 대한 민원이 벌써부터 들어 오고 있고 공주 BRT 왜 폐쇄형으로 안 했냐 민원 들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66쪽에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 노력해라라고 한 이 BRT 승강장이나 일반 승강장 위탁관리비에 전기료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안 주셨잖아요, 맞지요?

○박란희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일반 승강장의 위탁관리 비용도 못 주고 있는 상황에 서, 이 쉼터형이 좋은 건 알죠.

그런데 쉼터형을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게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맞을까, 물론 쉼터형은 좋죠.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설치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박란희 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선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두 곳을 만약에 필수적으로 해야만 했다면 저는 그 두 곳이 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에 위탁비용도 못 주고 그다음에 지금 다 고쳐야 되는 교통신호시스템도 못 고치고, 에러가 계속 나는 것들의 3분의 1도 못 고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박란희 위원 이게 부정확한 정보가 계속해서 나고 고장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교체가 시급한 것들의 3분의 1도 교체를 못 하는데 이거를 저는 국비를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정류장이 뜨겁고 시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그정보를 믿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거나 대책을 강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땡볕에 그늘막 하나 없는 정류장도 지천으로 있는데 이거를 확장하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이거는 전 심각하게 고민스럽습니다.

6생활권에 지금 설치하셨다는 것도 저희가 설치한 건가요?

○박란희 위원 6생활권에 쉼터형이 설치되어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박란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LH에서 6생활권에 이 시범사업을 많이 하실 거래요, 1개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6생활권에 시범사업을 지금 할 때인가, 이거를 행복청하고 좀 더 논의를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우리 세종시가 국가상징구역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베드를 추구하고 여기가 전략적인 그런 도시가 되기를 원하지만 각 생활권별로 너무 다른 설치들이 있는 게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도·····.

세종시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행복청하고 얘기하셔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박란희 위원 기둥형 정거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종합적으로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박란희 위원 일반 승강장은 설치 비용이 얼마예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저는.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좋은 장소를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교세를 신청해 줄 수 있었다면 개보수·····.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웃음)

○박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우선 김학서 위원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 정연희 위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62페이지에·····.

○김학서 위원 지금 추경 편성도 적자 손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제가 4대 때도, 엊그제도 얘기했고 두루타하고 통합해서 들어가는 돈을 절감하면 좀 더 적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김학서 위원 계획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차가 기존에 쓰던 것도 그냥 폐기는 할 수 없겠는데 내가 시골 다니는 차 보면 도색도 다 벗겨지고 거의 내가 볼 때는 저거 내용연수가 다 된 것 같은데 시골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차를 준비하시지 말고 그 로드맵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위원님들도 봐야 되니까.

○김학서 위원 그게 언제인지, 내가 질문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1년 후, 한 달, 내일모레?

아니잖아요.

○김학서 위원 빠른 시일이면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거를 믿고 기다리는데·····.

○김학서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난 그 말 믿고 기다리는데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고, 더 급한 게 생기면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며칠 전에 전화를 달라고.

얼마정도 더 늦게 갑니다.

아니면 당겨서 갑니다.

이걸 공직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야.

“보고하겠습니다.” 언제 오는 건데.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안 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 보면 뭐라고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9월이면 지금 2달 정도 남았네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9월 말까지 저한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김학서 위원 이렇게라도 해서 적자되는 노선의 돈을 줄여서 가야지 계속 이렇게 눈덩이처럼 적자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있고 마을택시도 있고 뭐 있고 다 고려해서, 셔클도 있고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잡아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돈이 들어간 만큼 진짜 우리가 교통약자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돈이 들어가는 거보다 효과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하라 이거예요.

○김학서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여기 보면 47페이지 같은 경우는 노후 교통신호시설 및 부대시설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정거장이 제가 보면 망가진 것도 있고, 사실 시내와 시골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열판까지 들어가서 겨울에 앉으면 뜨듯한데 어르신들이 주로 쓰는 시골 그런 데는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새로 추가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민원을 소정면 쪽에도 얼마 전에 올봄에도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러더니 최근에 또 왔다 갔다는데 거기가 완료가 됐는지 여기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있으면 개선이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운당 1리하고 2리.

○김학서 위원 분명 여기 나갔다 온 분들이 있을 건데, 보고를 받은 분들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한다고 그래 놓고 믿고 있으면 안 해.

그러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지금 지적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못 하면 언제까지 또 연장이 언제까지, 그것도 몇 번을 연장하면 안 돼.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제가 보면 지금 기둥형은 내가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만 하면 하기 힘드니까 여러 개가 주문이 들어 왔을 때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좀 계획적이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김학서 위원 내가 시내하고는 똑같이 해 달라고는 못하는데 좀,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민원 들어온 거는 해결 좀 해 주세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정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희 위원 지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47쪽인데요, 노후 교통신호시설에 대해서 이번처럼 장마나 태풍이 오면 안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바꾸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연희 위원 네, 교통신호시설.

○정연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국장님, 제가 해밀동·····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병남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박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 빨리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박병남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병남 위원 아까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 두 곳 말씀하셨잖아요?

○박병남 위원 추후에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박병남 위원 대상 정류장이 지금 있는 거지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박병남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 아름동, 고운동, 종촌동 그쪽에도 지나가는·····.

○박병남 위원 네,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저희는 주로 폭염보다 겨울철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막 들어가고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지에 저희도 들어가 있나가 궁금해가지고·····.

○박병남 위원 혹시 예비된 순위나 아니면 명단?

○박병남 위원 그거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박병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이렇게 기대들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랑 해밀동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게 된 계기가 버스 이용이 너무 너무 힘들었던 분께서 그 버스정류장을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똑같은 세종시민인데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더운 데 기다리는데,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을 보신 분께서 해밀동은 왜 특혜를 주느냐라고 호되게 야단을 치셔서 제가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과 그 지역구 이전 의원님과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방문하셨던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다같이 주신 말씀이 “너무 고급지다.” 너무 고급지고 4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열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거기에 냉방 장치를 가동하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은 없고 과장님 떠나시고 저희들이 거기서 한 몇십 분 있었거든요, 이용자 분들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그 버스정류장 안에는 리빙랩의 일종이라고 안내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은 그 버스정류장만 보이시는 거예요.

“당장 우리 정류장도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여러 차례 민원 전화를 주셨고 시민들은 거기에서 배제되는 느낌을 받아요, 국장님.

같은 세종시 관내인데 여기는 과할 정도로 모니터도 있고 거의 서울의 지하철역을 방불케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있던 의원님들께서 “이야, 이거 설치되면 의원들끼리 자기네 지역구로 가지고 가려고 난리가 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눴어요.

일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로 앞쪽 66쪽에는 공공요금도 못 내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반동강이 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 쪽에는 공공요금이 아주 폭탄으로 떨어질 걸 엄연히 예상이 되는 정류장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럴 때 사실 시민들, 이용객들이 많은 정부청사 정류장이나 대평동 버스정류장이 정말 형편없다는 사진들이 SNS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이러면서 무슨 세종시가 행정수도냐.” 이렇게.

저희들도 그 급박함을 알지만 이것이 설치되었을 때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느끼게 될 배제감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불쾌감을 넘어서 약간 분노로 좀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돼서 이용하실 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반가운 특교세인데 그럼으로써 배제되는 시민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통국에도 또 난리가 날 것 같기는 해요.

너무나 많은 민원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반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 유개형도 엄청 급한 일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또 그분한테 전화 받을 걸 생각하니 앞이 아득한데요.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왜 여기는 이렇게 사치스러운 버스정류장이 있나.” 이런 질문들을, 의문들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 영역의 역할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고민이 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잔소리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기료가 2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월 100만 원입니다.

전기료는 월 100만 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사열을 냉방하기 위해서 또 추운 겨울에 그걸 데우기 위해서, 유리로 된 그 공간을 데우기 위해서 전기료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필터 교체해야 합니다.

필터 교체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이 돌아다니는 도심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필터 교체율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한 번 교체하는 데 한 대당 22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통국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확산 계획을 세울 때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했는가.

운영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는가.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또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긴축재정 기조 아닙니까?

이게 몇 년째 이어 오고 있잖아요.

사실 2022년 한때 조금 걱정 안 했지 2023년부터 조이기 시작해서 2025, 2026년에는 업추비 다 줄이고 어떻게든 진짜, 최민호 시장님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과 사업적인 부분이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공약도 못하고 사실 우리 의원들도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왔는데 교통국은 진짜 이 긴축재정 기조라는 거에 대한, 저는 이거를 국비를 신청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산해 나아가실 계획이라는 거를 지금 하셨다는 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사실 그 공간에 몇천 명, 몇백 명 못 들어가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고요.

우려를 전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책은 펴지 마시고요.

정책 하나를 검토하는 데 좀 심사숙고를 하고 아무리 공적인 걸 처리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시민들한테 편리하냐, 또 위화감은 느끼지 않을 거냐, 그리고 로드맵이 나와서 단계적으로 많은 데에서부터 당신네 동네는 언제쯤 간다, 예산이 되는 대로.

그런 정책까지도 세심하게 나왔을 때 각 지역구 의원들이 대답하기가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해요, 정말.

그런데 내가 안 따진다고 했잖아요.

다만 그게 고장 났거나 뭐 했을 때는 빨리빨리 그 정도라도 수리를 해 줘야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효과는 얼마일까?’

‘그냥 돈 나오는 거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것보다는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생길까?’, ‘어떤 효과가 유발될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은형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준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빼고요.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임수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순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자료를 들어 보이며)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사업설명서 보면서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위원님들과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때 제가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193쪽입니다.

복구지원비인데, 소장님, 이월금이 좀 있어요.

이게 매년 이월금이, 물론 기상에 따라서 제설을 하게 되는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월금이 발생하는 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금액이 좀 커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순열 회계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오는 이월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이순열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추경과는 크게 관계는 없는데요.

저소음 포장에 대한 선호도들이 굉장히 높으신데 실제로 갈매로에 2022년도에 저소음 포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라는, 거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저는 요즘 조금 의문이 들어요.

이것이 몇 년까지 저소음 효과가 나타나는 실험 같은 게 있나요?

○위원장 이순열 그런데 비용은 훨씬 더 고가지요?

○위원장 이순열 긁어내고 하신다는······.

○위원장 이순열 크게 비용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위원장 이순열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저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 저 지하도를 지나서 이쪽 고가도로 올라타 가지고 의회로 오거든요, 이렇게.

거기 보면 매일 빨간 걸 세워 놓고 공사도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저번 대에도.

거기가 이렇게 파진 데를 때웠는데 차가 올 때마다 툭툭 걸려 갖고, 올라오는 그 입구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혹시?

○김학서 위원 올라오잖아요.

○김학서 위원 올라와서 좌회전해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김학서 위원 거기 올라오는데 차를 끌고 딱 오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때우기는 때웠어요.

그런데 그게 울퉁불퉁하게 해 놔 갖고 탁 탁 걸린단 말이야.

○김학서 위원 한번 그리로 올라와 보시면 알 거예요.

○김학서 위원 거기 한번 신경 좀 써 주세요.

○김학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눈 마주쳐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님.

○박란희 위원 존경하는 박병남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시고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서 잠깐 논의를 했는데 193쪽 보면 설해 응급복구 지원과 관련된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박란희 위원 2024년과 2025년, 물론 2023년에는 금액이 좀 적었다고 하더라도 2024년, 2025년 지출액과 비교해 봤을 때 2026년 예산액이 현저하게 적은데 이거 가지고 운영이 다 되겠냐.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3차, 지금이 1차인가요?

저희 1차 추경······.

○박란희 위원 2차 추경이나 정리 추경을 할 때 증액이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거네요.

○박란희 위원 올라오지 않아도 3년 정도는 제설재를 기증을 받기로 한 그 3년이 올해부터 시작인가요?

○박란희 위원 올해 받아야 예산상 맞습니다.(웃음)

○박란희 위원 그럼 올해부터 3년 동안.

그럼 이 협의는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나요?

○박란희 위원 너무 감사하네요.

이 불가사리 제설재가 세종에 있는 청년 사업가가······.

○박란희 위원 개발해서 유력사업으로도 선정되고 이렇게 했던, 너무 감사하네요.

몇 톤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분량을 받게 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450t.

○박란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증사업처럼 성과 결과라든지 효과에 대한 검증도 같이 실시하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비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제설재, 저희가 이제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친환경 제설재가 워낙 비싸다 보니, 사실 제설재에서 친환경 제설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20% 정도밖에 구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친환경.

○박란희 위원 이 불가사리도 3배 정도?

○박란희 위원 이것도 3배 정도 비싸요?

○박란희 위원 가격이,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보편화되면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박란희 위원 450t이면 약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 건가요?

차액으로 보면 10억 정도?

○박란희 위원 그럼?

○박란희 위원 4~5억.

○박란희 위원 네, 제가 굳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어쨌든 저희 청년 기업가가가 어떤 새로운 기술로써 개발도 하고, 친환경 제설재를 개발도 하고 또 기증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 그러한 성과를 도출해 낸 소장님들께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사전 간담회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212쪽 도로 조명 공공요금 50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 가로등 계약전력 조정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액 감액 편성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도 설해 응급복구 지원 감액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박란희 위원 또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가로등, 세종시 관내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작업에 있어서 행복청이나 LH 또는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하시고 논의하실 때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돕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란희 위원 1년에?

○박란희 위원 3년 동안.

○박란희 위원 그러면 보세요.

3년 동안 5억이면 1년에 그냥 넓게 잡아서 2억이라고 치면······.

○박란희 위원 그러면 2억이 해 봤자 17억밖에 안 되는데 이 큰 차액은 어떻게 그럼 나머지는 감당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박란희 위원 엥?

재고가 그다음 해나 이게 굳어져 가지고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아는데.

○박란희 위원 장비대가 감액이 된 건가요?

○박란희 위원 저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순열 괜찮으세요?

○박란희 위원 네.

○위원장 이순열 팀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박란희 위원 11월에?

○박란희 위원 11월에 편성해서······.

○박란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이상해요.

본예산상에 편성이 되는 거면 2027년 예산이잖아요.

○박란희 위원 2027년 예산이면 2027년은 다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래대로 한다면 10억 정도가 기정액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박란희 위원 네.

○박란희 위원 8억이요.

○박란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눈이 많이 오는 게 12월, 1월, 2월인데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은 1월 중순이나 이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박란희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12월과 1월에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예산들은 어떻게 편성을 하는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올해.

올해 12월, 내년 1월.

○박란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치가 잘 명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계속 논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기증을 받아서 제설재 비용은 줄었고 용역비는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설 작업 자체가 되게 민원이 많은 작업인 게······.

○위원장 이순열 잠깐만요.

답변 다 하신 거지요?

○박란희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순열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박란희 위원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치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동 지역도 어두운, 그늘이 있는 곳들은 잘 안 되고, 동하고도 또 혼선이 좀 있고, 거기다 제설재를 너무 과도하게 뿌린 거에 대한 민원까지 있어 가지고 참 쉽지 않은 거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예산이 너무 없다고 절감한다는 것이 꼭 최선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잘 마련하셔서 안전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마이크 꺼짐)추가 질문 잠깐만······.

○위원장 이순열 네, 질의 다 하셨지요?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서 위원 지금 친환경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일반하고 지금 쓰는 것이?

○김학서 위원 제가 이제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과도하게, 안 뿌려도 문제, 많이 뿌려도 문제.

이게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왜 불만이 많으냐면 도로변이 경사가 졌다든가 또는 옆에 바로 농작물을 심거든요, 마늘을 심는다든지 기타 등등.

논 같은 데는 좀 덜해, 이게 물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작물에 피해가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친환경을 그런 데도 좀 뿌려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김학서 위원 지금 계속 들어와요.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소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먹는 소금, 공업용 소금인데 그것이 농작물에 들어가면 농작물이 안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친환경을 뿌렸을 때 농사에 방해가 더 없다면 보도블록에 사람 다니는 데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은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농사를 버렸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마을별로 나올 거예요, 데이터가.

데이터 기준으로 해야지 뭐 논밭 옆에는 다 뿌리라는 건 아니고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들어오는 부분은 좀, 이장단 이따 얘기하면 나올 거예요.

그거는 면장님 통해서 들면 되니까, 산업계나.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에도 친환경을 썼으면 좋겠다, 다는 아니더라도.

○김학서 위원 단가가 높은 거는 우리나라 쓰는 것이 지금 친환경으로 싹 바뀌고 제조 원가가 있거든요.

그런 걸 사람이 몰라.

몇 톤을 생산할 때 얼마, 5만t 할 때 얼마, 10만t 할 때 얼마, 30만t에 얼마.

내 말은 단가를 얼마로 줄여서 몇만t 이상 생산을 내가 기존 걸 다 안 하고 다 쓰겠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 친환경 제설재도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직이 그런 어떤 제조 개념을 생각을 안 하셔.

그러면 자꾸 연계해서 연연이 얼마 늘리는 걸 계산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도 제조 원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TV나 뭐 처음 개발했을 때 비싸잖아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 흑백TV 비쌌어, 무지하게 비쌌어.

그런데 점점 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모든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는데 요즘 굉장히 싸지거든요.

몇십만 원짜리 LCD TV도 있고 50, 60만 원짜리만 사도 좋거든요.

그 개념을 생각하면 공직에서도 구매를 할 때 자꾸 옆 동네 천안, 대전,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해서 그 사람이 제조 원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관리 비용이 낮아질 수 있도록.

봐 봐요, 연필을 10자루 생산할 때 얼마, 1000개를 생산할 때는 인건비도 1000개 중에서 착착착책 해야 해.

그런데 10개를 하면 비행기 1대를 만드는 데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10대 1년에 20대 만드는 거.

그 개념을 생각하면 공직에서도 자꾸 그런 거를 바꿔 갈 때 비싸다는 건 아니고 전부 우리나라가 다 썼을 때 지금 거랑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행안부 돈이면 그쪽에 품의를 올려서 전국적으로 100% 이걸로 바꾸게 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단, 기존 업체들이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학서 위원 그러면 5 대 5로 봤을 때 얼마냐.

○김학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20%일 때 얼마, 제조 원가는 자꾸 싸지는 거야, 많이 생산하면.

그 사람도 원료를 사 올 때 10포대 사 올 때하고 100포대 사 올 때하고 돈이 달라져.

소도 마찬가지야.

사료를 내가 한 달에 100포대를 쓰는 사람하고 1000포대, 1만 포대를 쓰는 사람은 가격이 확실히 달라져요.

나는 벌써 딱 이걸 원가를 낮추라면 벌써 생각을 했을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너무 많은 얘기하면 그렇고 언제 저한테 오세요, 들리셔.

내가 얘기를 해 줄게, 그런 개념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순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7월 3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환경녹지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