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가뭄과 메르스, 무더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청사 이전 등으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대변인, 총무과 소관, 17일 수요일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18일 목요일은 의정자료 수집, 19일 금요일에는 읍·면·동을 포함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2일에는 감사위원회,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이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대변인, 총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다음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공통사항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각종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종료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공통사항이 ‘해당 없음’ 사항이 많아서 그중에 용역 발주 관련해서는 저도 자료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주식회사 인포마스터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컨설팅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사업마다 연중으로 계속 받고 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주요 사례를 보면, 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지금 개청 행사하고 반려동물 문화축제 관련돼서는 이미 사업이 끝났고요.

복숭아축제부터 지방자치박람회, 실크로드 국제박람회, 세종축제 앞으로 크게 4개 사업이 남았네요?

○박영송 위원 개청 행사는 사실 그렇게 호화롭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언론에서 과하게 보도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것마저도 축소해서 개청행사는 지나간 것 같고, 반려동물 문화축제 관련돼서 사실은 제가 그때 일정이 있어서 못 갔거든요.

홍보전략 관련된 컨설팅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평가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박영송 위원 아직 평가가 안 나온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 행사는 하셨고 거기 계속 있으셨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컨설팅을 한 어떤 효과나 우리 대변인실에 도움을 준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아직 평가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건 나중에 보시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게 작년에는 수의계약으로 적은 액수로 했어요.

몇 가지 단순한 사진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진행했는데 올해는 사업 규모도 굉장히 늘어났고, 거기에서 홍보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축제나 사업 자체, 기획하는 행사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커진 거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하고 단순비교하기 되게 어렵고, 올해 앞으로 남은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평가 관련해서 의회에 평가하고 작업 다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우리가 어차피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도 계속 지속할 거 아니에요, 이런 홍보 컨설티 사업들을?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도 그걸 또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걸 본 적도 없어요.

작년 것도 사실은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그리고 대내적으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입니다.

행정감사 또 업무보고 추진사항 고생 많으셨고요.

선서할 때는 손을 올리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장님도 같이 선서를 하죠.

○장승업 위원 전체적으로 의원발의 한 게 있어요.

14쪽 보면 나름대로 대변인실에서는 조례 활용도가 좀 좋네요.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 보면 그냥 사장되는 게 많이 있어요.

시민들을 위하고 또 공직자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마련해줘서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또 제정하는 것이고요.

이런 사항을 대변인실에서는 많이 활용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축제는 홍보는 몰라도 축제가 직접 거기에서 같이 해서 해야 하는 건지, 이건 산림축산과 같이 통해서 하는 단계죠?

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승업 위원 이런 사항도 그래요.

관련 부서도 물론 차질이 있었지만 홍보팀에서도 이게 전국적으로 홍보 나가는 것이고, 또 전국에 있는 각 시·도에서, 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각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는 그런 홍보체제를 다 알아야죠.

그래서 날짜를 변경하든가 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된다.

다른 시·군, 시·도도 하고 있는 행사를 우리도 같이 해버리면 이 반려동물이라는 자체가 한계가 있어요.

행사장 나갈 수 있는 동호회원들이라든가 클럽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일반 가정집에서 애완용을 많이 준비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동호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동호회원들이 같이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반려동물대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세 군데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더군다나 세종시는 처음 개최하는 곳이고 다른 데는 계속 행사를 하는 사항인데 그쪽으로 나가지 이쪽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도 대변인실에서 홍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분석해서 날짜 조정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어떻게 처음 행사를 치르는데 같은 날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느냐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그 예측을 여기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대변인실에서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서 다른 데에도 이런 행사가 있다.

그래서 세종시는 그걸 피해서 날짜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리고 대변인하고 손식원 담당사무관께서는 시에서 특별전문가이기 때문에 채용하분들 아니에요?

이건 우리 공무원분들보다 더 앞장서서 열심히 해줘야 된다,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장승업 위원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세종시가 시정 홍보에 대해서 더 강화되고 전국적으로 ‘세종시’ 하면 다 알 수 있는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겸 건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업무보고 시 첫 장 6페이지에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장의 기억으로는 올 연초인가 소식지 배부선에 대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식지 발간규정을 보니까 배부서는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사무소, 관내 각급 학교, 유관기관 단체 그리고 각 세대별 출향인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배부선이 그때 조정이 안 됐나요?

○위원장 이충열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시 출범 당시에 장군면하고 부강면은 사실 언론의 사각지역이에요.

그래서 유선케이블방송을 수차례 요구했는데 정보화담당관실 답변이 방통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위법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히, 장군면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시정의 모든 소식이 사실은 완전 사각지대에요.

그래서 시정소식지마다 각 세대별로 전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많이 조정됐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세종시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건, 또 실질적으로 소식지를 배부될 때마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세종시의 충분한 시정에 관련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장군면이나 부강면도 파악해봐서 그쪽에는 전 세대가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하는 뜻에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기자회견 및 언론대담 추진현황 방송, 신문잡지 등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거의 월 4회,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월 4회인데 사실 횟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전임 시장님 때도 그렇고 현임 시장님 때도 그렇고 어떤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동의하기 이전에 벌써 언론에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 자존심도 상할 수 있게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서 언론에 나가는 건 물론 우리 시의 모든 시정을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걸 반대할 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는 사전 승인 또는 동의하기 이전에 벌써 언론에 노출돼서 의원님들이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또 감사자료 29쪽에 타 시·도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미디어 홍보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13년도부터 ’14년도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주로 서울 쪽에 치중해 있고, 또 충북에 일부 있고 부산에 한 군데 있는데 뭐 이미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대변인께서는 그동안 지방에서는 유력한 언론사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효과라든가 그런 합리적인 방안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서울이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고 부산도 그렇습니다만 출범한지 얼마 안 됐고 세종시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영남이나 호남지역에는 전혀 이런 매체가 없는데 추후에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렇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인구가 많은 대도시 위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영남 저 끝, 또 호남 끝에는 세종시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시의 인구나 도시의 규모 이런 걸 감안해서 세종시가 전국 골고루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장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매체별 광고비 현황은 별도로 제가 궁금한 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박영송 위원님, 장승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를 희망세대에 배부하신다는데 이 희망세대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희망세대가 접수를 한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아마 아는 분이 한 10% 될까?

모를 거예요.

세종소식지를 받아볼 희망세대가 있으면 접수하라고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아파트는 일단 다 들어간다면서요.

○서금택 위원 글쎄 가져가게 하는 건 좋은데 일반주택 가정집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매월에 한 번씩이죠?

○서금택 위원 매월 들어오다가 갑자기 안 들어오니까 “이게 끊어졌구나.” 하지 희망세대를 조사해서 희망세대에게만 준다는 것은 아마 100명 불러 세워놓고 물어보면 한 사람도 모를 거예요.

어떠한 예를 들자면 유선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이것을 홍보하고 신청하라고 하고, 또 사실상 이런 것을 주민들이 귀찮아서 신청을 잘 안 해요.

최소한 이장, 반장 집에는 이런 것이 배부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희망세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라고 그것을 유선방송이나 무엇을 통해서 근 1년 정도 홍보하기 전에는 몰라요.

의원인 제 자신도 오다가 끊어져서 어떻게 한동안 오다가 지금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째 안 오나, 또 옆집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각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해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희망하시는 세대에게 배부해드리니까 희망하시는 세대를 이장을 통해서 접수한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타 시·도를 통한 미디어 홍보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서울, 인천, 경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매월 한 번씩 운영위원장 회의를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합니다.

대구, 울산, 광주 이런 데는 전혀 홍보가 안 돼서 “세종시가 있긴 있는데 지금 개발합니까?”, “개발 중에 있습니까?” 이 정도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도권도 좋지만 각 광역시·도에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도 전 세대를 배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낭비가 있지 않겠는가 느끼는데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서도 비중 있는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배포해야겠다.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 세대를 주면 일반 젊은 사람들 부부, 또 맞벌이 부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중에서 비중 있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꼭 배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36쪽에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금년도 예산 1회 추경에 3억이 반영됐죠?

○서금택 위원 이게 안 됐나?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일단 페이지 30쪽입니다.

5급 담당 사무분장 내역 및 업무처리실적을 작년 행감에도 제가 요구했는데 올해 행감에도 요구했어요.

전 부서 5급 담당 관련돼서 업무처리실적 제출받기가 너무 과해서 대변인실만 작년, 올해 계속 연달아 받는데요.

일단 취지는 그겁니다.

5급 사무관들이 담당직원의 업무방향을 정하고, 업무분담을 조정하고 큰 사업들, 신규사업이든 아니면 주요사업들 이런 부분에서 기획이나 이런 부분 큰 틀을 잡고 가는 부분을 제가 보고 싶어서 자료를 다시 또 요구한 거고요.

그래서 ’14년, ’15년 관련돼서 잘 진행되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홍보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세 달 정도 공석으로 가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걸로 됐는데, 사실은 세 부서 다 공히 중요한데 뉴미디어 관련돼서, 지금 홍보 미디어로 갔지만 새로운 시대의 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흡족할 만큼 일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 분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SNS나 특히, 많은 부분들이 물론 기사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다 기사를 접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지만 또 세종시를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답변은 따로 듣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시정 관련 오보 해명 실적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제가 또 다시 받았어요.

2013년에 6건이었더라고요, 해명 실적이.

’14년도에 보니까 13건 정도 해명 실적이 있고, 2015년도 것은 안 주셨어요.

2015년도 것에는 해명 자료가 없어요?

○박영송 위원 저도 홈페이지에 가서 봤어요, 9건이 있더라고요.

9건이 있는데 저희들 행감 자료에는 안 넣어주셨어요.

○박영송 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 어쨌든 우리에게 자료 줄 때까지 실적이 있으면 그것까지, ‘현재’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혹시라도 행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끼워주셔도 돼요.

○박영송 위원 이렇게 아예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주시면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렇게 주시지 말고 자료를 다시 좀 더 보강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게 모든 보도나 이런 걸 항상 스크린을 하실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분명히 담당부서에서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담당부서에게 요청했는데 혹시 거절당하거나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이런 사례도 있나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뜻과 어긋나는 기사나 사실과 다른 기사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이 제대로 홍보되고, 또 사실과 다르지 않은 부분에서의 대책 관련돼서도 대변인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자료 36쪽을 보겠습니다.

지역 언론 발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작년 행감 때 사실 그때는 지적사항보다는 아예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제안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업이에요.

조례 제정을 그때도 촉구했었거든요, 작년 행감 때?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2015년도 업무보고 때 조례 추진 중이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진행되지 않았어요.

나쁜 말로 이거 허위보고예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리고 그다음 진행한 걸 유심히 보니까 이건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용역이 크게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이거 심의할 때 제가 일이 있어서 그때 불참했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심의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으로 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셨더라고요, 제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부결이 됐고요.

이걸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송 위원 답변 참 잘하셨어요.

올 임시회 얼마 전에 추경에 다문화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2,000만 원 삭감된 적 있어요.

이게 언론사마다 담당부서에 가서 담당공무원한테 부탁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대변인실은 모르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의회도 어렵고 담당공무원들도 어렵고요.

그런데 이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사업이 진행됐으면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박영송 위원 조례도 제정하고 다만 얼마의 예산을 해서 진행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광고비 예산으로 할 가능성도 좀 비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광고비 예산을 그거 못 써요.

조례 근거가 없고 광고비는 이미 언론사하고 다 맞춰져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거기에서 기획홍보 예산을 씁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실질적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 지역 언론 발전 지원 사업 관련돼서 목적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 미디어 발전, 또 육성해 주는 거, 콘텐츠 발굴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기획취재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세종시가 언론 노출이 빈번해질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자기들 일을 홍보하는 것 빼고 그것보다 더 확대돼서 세종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잘 못 보던 부분들을 다른 부분에서 이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책이 되거나 또는 다른 좋은 사례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대변인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지역 언론 발전 관련된 조례 꼭 제정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올해 하반기에는 조례 꼭 하실 거죠? 만드실 거죠?

○박영송 위원 예, 약속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약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꼭 하실 거죠?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너무 처음부터 과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일단 조례 근거가 필요하니까 조례 제정하고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하는 걸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인 소관 인사채용 실적과 현황도 그다음 페이지 37쪽을 봤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크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홍보 분야 주사를 뽑아서 이 분이 사실 5개월 반 동안 일을 하다가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다시 또 뽑으셨죠? ‘추리’ 씨라고 돼 있네요?

이분이 다시 6월부터 일하는 걸로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뽑히면 이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5개월 반 일하다 그만두고, 또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그 업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변인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력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것이고요.

어쨌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건 자료를 요구한 건 아닌데요.

그냥 당부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어쨌든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어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비서실에서 ‘세종말ㅆ·미’라는 걸 계속 만들어서 배부하잖아요.

보니까 받으시는 분, 안 받으시는 분 이게 서로 달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정에서 지금 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이걸 잘 정리해서 배포하시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대변인실하고 좀 연결돼서 이것들을 널리 홍보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제가 세종특별자치시 페이스북을 보니 어제부터 ‘세종말ㅆ·미’를 게시하고, 메르스 환자 관련돼서 보고를 탑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비서실에서 아는 지인이나 밴드 이런 걸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됐다면 페이스북은 공식화돼서 진행하는 건데 이것도 좋고요.

페이스북 탑재하신 것도 좋고, 또 나머지 기자분들이나 대변인실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루트를 좀 확대해서 세종시에서 정말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일들, 중요한 알림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확대해서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박영송 위원 네, 노력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입니다.

38, 39페이지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만 홍보미디어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 아주 유능한 분을 채용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적보다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도 있지만 포털에서는 블로그가 아무래도 홍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파워블로거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사실 역량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거 육성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블로그 기자단에서 그런 분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자단에서 다시 파워블로거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지원도 같이 따라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공식블로그가 만들어진 이후에 누적 방문자 수가 156만 명이면 사실 2012년부터 하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윤형권 위원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SNS 페이스북 구독자 수도 2만6,000명이면 이것도 흡족한 구독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구독자를 늘리고 방문객을 늘려야 하는데 이런 방안을 가지고 제시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정리 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 그리고 자체 홈페이지 관리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죠?

○윤형권 위원 넘어왔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모바일에 관련된 서버가 없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시정 홍보를 동영상으로 했을 때 유튜브를 경유해서 나가고 있죠?

○윤형권 위원 이것은 사실 광역단체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당연히 유튜브로 보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인 서버가 있어서 자체적인 동영상 구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유튜브를 경유해서 나가다 보니까 유튜브는 사실 시장이죠.

지자체에서 유튜브를 매개로 하는 것은 사실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동영상이 구동될 수 있는 서버를 지금 구축 준비 중입니까?

이건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인가요?

○윤형권 위원 구축했다 하더라도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는 유튜브를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기도 그렇고, 물론 유튜브에 의도적으로 좀 표출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체적인 모바일 서버가 없다는 것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대변인실로 운영권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미지 광고 이 부분은 기존에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할 계획인데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게 부산역이나 청주공항, 강남센트럴시티, 서울역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건 이 정도죠?

계속 해오던 대로 이건 유지하겠다는 건데.

○윤형권 위원 지금 저쪽 금남면에 야립 광고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최근 복숭아축제 홍보를 야립탑에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행복청, LH나...

○윤형권 위원 축제 부서에서?

○윤형권 위원 야립광고탑이죠, 이게.

그것이 호남선 고속도로변에는 호남지역에서만 오신 분들이 보기 때문에 경부선 일정 지역에 한다면 영남, 호남... 상행선 같은 경우인데 영남, 호남, 충청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공격적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홍보비가 많이 들겠지만 예를 들면 영남, 호남, 충청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물론 수도권도 포함되겠죠.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걸 좀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향후 구상 중인 방법 중에 하나 PPL로 해서 영화나 드라마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노출시키고 우리 시의 이미지를 노출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홍보대사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치원역 역사가 100년이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한 103년 됐겠네요.

그러면 최근에 조치원에 계신 분들께서 조치원역사가 행정도시, 실질적인 행정수도나 다름없는 관문역인데 사실 당시에 오래된 역사를 보완해서 간직하는 쪽으로 갔어야 좋았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지금 현대식으로 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상당히 디자인이나 이런 면이 우중충하고 보기 썩 좋은 건 아닙니다, 다른 지역의 역사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자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본 위원은 조치원역사의 100년 역사가 조치원읍이 승격된 지 100년 됐고 상당히 역사가 깊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우리 시에서 발굴하고 개발해서 드라마나 영화화할 수 있는 소재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맞물려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드라마 작가가 섭외돼야 됩니다.

드라마 작가에 의해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조치원역사가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조치원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조치원읍이 형성됐고, 지금은 퇴락하다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 기회에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려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 재래시장도 활성화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가지고 도시미관 이런 걸 한다 한들 그런 콘텐츠, 그런 스토리텔링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즉, 본 위원은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걸 대변인실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예산 필요하면 확보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대변인실 구성을 보면 민간인이 많습니다, 그렇죠?

○윤형권 위원 이건 뭐냐 하면 사고방식을 좀 유연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업무도 과감하게 추진해서 좀 추진력을 얻자는 취지로 민간개방형으로 모집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좀 더 적극적이고 힘차게 일을 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살려서 특히, 우리 조치원역뿐만 아니라 조치원읍의 역사는 세종시 역사다.

이걸 신도심에서 이전한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서로 공유했을 때 갈등의 소지도 없어지는 거고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윤형권 위원 그렇죠?

○윤형권 위원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영입했을 때 그분들이 가진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충분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청사 내에 중앙일간지, 중앙방송 기자들이 한 200명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 소통이 없어요.

이 매체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자면 복숭아축제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리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윤형권 위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농림부 출입기자단만 별도로 뽑아서 복숭아축제 관련돼서 팸투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절로 알리지 않습니까?

이건 홍보 예산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주변 여건이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지방일간지의 홍보는 계획대로 하되 중앙일간지 쪽과의 관계 정립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소통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점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언론인터뷰, 대담 추진현황을 보면 거의 지방 방송사 위주로 되어 있죠.

○정준이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위상을 위해서는 중앙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전광판 광고도 중요하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식샤를 합시다’를 저도 꽤 재밌게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세종시, 건설청도 나오고 중앙정부청사 나오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정말 홍보가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시정 관련 오보 실적, 해명 실적 있죠.

이 해명 내용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배포하는 거죠?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 오보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해명자료만 내서는 안 되는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명하는 기사를 언론사에서 내야 되지 않아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해명보도를 내도 오보 난 것에 대해 해명기사를 내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정준이 위원 정정기사를 받아야죠.

○정준이 위원 안 되면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내용 보면 사실 우리가 볼 때 불쾌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것은 정정기사를 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만약에 언론사에서 안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13건만 보더라도 이건 정말 아닌 보도들이에요.

이건 오보라고 하기에도 너무 심한 내용들이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정정기사를 낼 수 있게끔 강력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준이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편파적인 기사도 있겠지만 건전한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그래도 우리 시가 받아들여서 좋은 기사가 나는 것도 있죠?

○정준이 위원 그런 거 혹시 자료 좀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편파적이고 안 좋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사도 있지만 그런 건설적인 기사가 있으면 그런 기사에 대해 연말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제안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준이 위원 그 자료에 대한 것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것을 감사인사말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복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연기사거리에 올라가다 보면 예정지역에서부터 그쪽이 세종시인 것처럼 ‘Comfortable Sejong’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안내표지가 있는데 그것을 소정리 쪽으로 이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김복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TV조선하고 연합뉴스 같은 케이블TV에 날씨예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날씨예보에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세종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광역이니까 그건 굳이 우리 돈을 들이지 않아도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복렬 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하는 것도 한 가지 홍보효과가 되는데 그러면 ‘세종시라는 곳도 있구나.’ 라고 사람들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아쉬운 것 같아요.

작년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21쪽 보면 기자회견, 간담회 등 제가 자료요구를 냈는데 자료요구 낸 사항에 비켜나간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례브리핑을 추진하고 또 시장님이 안 계시면 업무에 따라서 부시장님이 하시잖아요.

○장승업 위원 참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고 정말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보도자료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직원들끼리만 생각했다가 안 되면 슬그머니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홍보하고 그런 사항을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또 직원들도 그런 걸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진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칭찬할 수 있는 큰 업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전체적으로 이런 언론보도를 내서 소요액이 얼마나 집행이 됐나 한 사항인데 그것을 쏙 빼고 자료만 줬거든요.

그런 사항은 자료를 안 줬으니까 빼주시고, 제가 뭘 보기 위해서 했느냐면, 세종시가 언론사가 엄청 많아요.

인과관계로 이루어진 언론사, 또 직계로... 이런 것이 언론사하고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변인님?

그건 인정하시죠?

○장승업 위원 이런 집행내역을 보면 어느 쪽으로 편중돼서 쏠린 데가 있어요.

150개 되는 언론사에, 또 올해부터는 정규화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쏙 빼고 내 주셨는데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부터는 정규화가 되고 있죠?

○장승업 위원 앞으로 이렇게 돼 가야 되고, 아무 언론사라든가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언론사가 와서 여기에서 등록했다고 해서 광고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세종시에 등록하고 여기서 몇 년간 주재하고 실적이 있는 언론사한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된다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대변인께서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특별채용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장승업 위원 그런 사항을 하여튼 집중적으로 시장이 못할 사항을 대변인께서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장승업 위원 그것 꼭 해줘야 돼요.

제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작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이렇게 다 썼구나.

이거 한 눈으로 보라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하나도 안 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언론사 계획된 대로 해서 광고비가 다른 비용으로 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충분히 될 거예요.

대변인께서 하는 추진사항에 광고비를 얹어서 주면 그전 것에 반밖에 안 될 거예요.

○장승업 위원 언론사가 그렇게 줄다 보면 홍보비도 줄면서 알차게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나.

유포도 안 되는 언론사한테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주는 것보다도 지역신문 또 중앙신문에 줘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왔고, 하여튼 올해부터라도 정렬을 잡아서 우리 세종시가 홍보비는 그래도 다른 신문사, 다른 광고사, 다른 인터넷 사가 들어와도 안 먹히는 세종시라는 체제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나.

중앙부처가 여기 있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중앙부처 들렀다가 세종시에 들러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또 계속 오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또 인과관계, 연줄 대서 들어오면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체제로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대변인께서 새롭게 오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세종시가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이 대변인 손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창주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송 위원 자료 좀 먼저 요구할게요.

우리 용역 중에 청사 청소용역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새 청사도 그렇고 상반기에 여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 관련돼서 그것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사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아니면 계약이 됐는지는 몰라도 종합광역복지센터 청소용역 관련돼서 사업비가 얼마 들고, 계약을 맺은 회사가 어디에 있고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 공통사항과 업무보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서금택 위원 총무과장님, 새 청사로 이사하시고 총 지휘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한 사항인데 발언 요지는 여기 나온 대로 사업소와 민원실, 또 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대우해달라.

근평 시 가점을 부여해서 승진을 우대해주고 본인 희망부서에 배치해달라 했는데 본 위원이 그동안 인사하는 걸 보면 많이 개선됐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마음에 100% 흡족할 정도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희망인사시스템을 적용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외부기관에 나가있던 사람이 기간이 만료돼서 들어올 때는 그분이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무기계약직이나 청원경찰들이 어떠한 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그 사람이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몇 년씩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제외하고, 나머지 행정보조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꼭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 하신 인사, 각종 조직개편 관계 중에서 여러 가지 잘 하셨는데 읍·면의 행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청소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청소과를 도시청결과를 신설해서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청소원을 전부 청결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개 읍·면은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 배치돼 있는 차량을 가지고 청소도 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동원되고, 또한 청소하시는 분들이 새벽에는 청소하고 낮에는 또 면 행정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은 지휘자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상 읍·면장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이걸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개편 관계는 다시 한 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역 상품에 대한 애착심이나 애향심이 우리 지역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면에 있는 벽돌공장 사장님이 제가 마지막 재임 시에 공동모금회 성금 때문에 오셨는데 그분이 매년 1,000만 원씩을 인상해서 납부를 공동모금회에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많은 생각 끝에 오셨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사실상 이번에는 내지 않으려고 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금년 1년 동안에 벽돌을 판매한 양 중에서 세종시가 팔아준 것은 자기네 벽돌 생산량의 10%뿐이 안 된다.

주로 건설청이나 아니면 아산시, 천안시에서 팔아줬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고향이 충북 청원군인데 자기 고향인데도 안 팔아준다 이거예요.

생산지가 도를 달리 했다 해서 안 팔아준다.

그런데 세종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애향심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건축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지역은 건축하신 분들이 오면 어디에서 해왔든 간에 별로 터치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천안시나 이런 데는 자기 지역에 설계를 하지 않으면 거의 유도해서 지역에 넘겨주도록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생산품을 홍보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계가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 그러한 계가 있어서 전담해서 그러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시장님께서 국제교류도 많이 하겠다 하시는데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계마저도 없애버리고 의회협력계에 합쳐버렸어요.

광역시이면서 또 국제적인 도시라 하면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계까지 없앴다고 할 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조직개편 할 기회가 있다면 그러한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고맙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 다음은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는 대부분이 임기가 전부 같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유독 인사위원회만은 위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임기가 다르죠?

○서금택 위원 대부분이 맞긴 맞는데 일부 그중에서 몇 분만은 임기가 안 맞더라 이겁니다.

그럴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질의는 보궐로 된다 하더라도 잔여임기만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러나 인사위원 만큼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그 문제입니다.

○서금택 위원 ‘다만, 보궐로 된 위원은 잔여임기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맞췄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일부는 3년으로 전부 기간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을 전부 똑같이 잔여임기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60쪽에 보면 용역 집행현황인데 세 번째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본계획 수립이 수의계약으로 9,000만 원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줬죠?

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서금택 위원 1억 미만인 경우는?

○서금택 위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준다?

○서금택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그렇다면 1억 미만은 굳이 입찰 볼 게 뭐 있습니까?

어떤 건 입찰하고 어떤 건 수의계약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똑같이 수의계약 하면 수의계약하고, 법적으로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얼마 이상은 입찰이라면 똑같은 적용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약심의위를 거친다면 수의계약 같으면 나머지도 계약심의위를 거쳐서 하면 되는데 어떤 건 입찰보고 어떤 건 수의계약을 하니까 시에 대한 일부 의혹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63쪽 이월사업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예산의 이월제도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계약부서는 예산서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이 성립되면 다른 건 몰라도 명시이월된 예산은 자기 책상 앞에 본예산 때 명이시월 된 거, 1회 추경에 명시이월 된 거, 2회 추경 때 명시이월 된 걸 항상 기록해놓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어떠한 서류가 넘어올 때 그것을 보고 이것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오는 건가 아닌가를 늘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교육을 한번 철저하게 시켜주세요.

○서금택 위원 더구나 예산이 1조 시대인데 1조 시대에 계약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죠?

○서금택 위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65쪽인데요,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를 제가 1년 동안에 두 번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기도 많이 나눠주기도 했는데 국기가 작년에 나눠준 보급률이 얼마 정도나 되죠?

○정준이 위원 지금 국경일 같은 때 보면 국기가 많이 게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기를 많이 달 수 있도록 읍·면·동에 많이 달 수 있도록 방송도 하고요.

국경일 아침에 방송하면 각 아파트라든지 달 수 있잖아요.

무심하게 넘기지 않고 국기를 많이 게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사기진작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세종시 공무원은 연기군 출신과 중앙부처, 타 지자체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된 상당히 이질적인 자치단체죠?

○정준이 위원 시 공무원들의 출신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단합과 하나 된 마음이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공무원들 간에 소통이 잘되고 서로 협조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준이 위원 네, 열심히 하시지만 연기군 출신들이 상당히 소외받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들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서 외부 출신이라고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연기군 출신이라고 해서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폭넓게 포용하는 것, 또 명품 세종시가 지양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직원 간에 소통할 수 있고 일치된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정준이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기존에 있던 연기군 출신 직원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입니다.

60쪽에 보면 아까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본계획 수립이 80% 진행된 상황에서 지금 정책여건 변화로 인한 용역 일시 중지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정책여건이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김복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좀 하고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효율적 관리가 있어요.

중지사유는 작년 말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는 더 개발적으로 단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연동면에 시장님 오셔서 연동면사무소가 협소하고 진입로라든가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동 복컴을 하면서 연동면을 처음 시작을 해보겠다.

세종시에서 나름대로 복컴을 추진한 단계가 당초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후에 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관계는 아니다.

또 SK와 연동면하고 제휴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또 연동면은 나름대로 면사무소 청사를, 복컴을 더 농촌형 복컴으로 발전시켜서 매장과 같이 생산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품목을 면사무소에 복컴 매장도 마련하고 또 면사무소 관계,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장승업 위원 그 방향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까지는 용역 준 데에 시장님 의도가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장승업 위원 그래서 연동면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하고자하는 복컴이 될 수 있도록, 농촌형 복컴이 될 수 있도록 또 두레농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청사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농촌형 복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시장님이 의도하시는, 이게 전혀 직원들하고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공감을 갖고, 또 용역사에도 충분하게 설명해서... 전혀 용역사가 그런 걸 잘 몰라요,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용역사하고 같이 공감해서 좋은 복컴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는 창조마을과 두레농장, 연동면 농촌형 복컴이 우리나라의 시범케이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하고자하는 의도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직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시장님께서 각 읍·면 순시, 또 각 직원들과의 대화,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용역에 반영이 안 됐다.

이건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감하시죠?

○장승업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전국적으로 시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다음은 27쪽 보면 새 청사 주차장 마련입니다.

새롭게 집을 짓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직원들이 즐거워야 하는데 청사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계 모든 게 지금 불편하다고 직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는다, 5부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변에 주차장 부지를 더 사서 할 생각은 없는 건지.

○장승업 위원 주차난이 5부제를 하잖아요.

그럼 5분의 1이라는 차량이 직원들은 다 타고 옵니다.

지금 직원이 600내지 700명이 새 청사에 있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면 한 600명 정도는 차량을 다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장승업 위원 알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면 물론 5부제로 한다 하더라도 5분의 1 정도는 차를 다 타고 와서 주변 주차장이라든가, 주변 도로라든가 다 바쳐놓을 거예요.

우리도 연기군이라든가 지금 세종시에 있을 때도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5부제도 하고 10부제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주변상가라든가 주변에 주차를 계속 했어요.

그러면 주변사람들한테 불편을 많이 준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새롭게 가는 청사는 더 나은 주차난이 해소되고, 직원들한테 월 5만 원씩 받는다는 게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일하고자 들어갔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주차비 낸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새 청사로 갔기 때문에 수시로 출장이라든가 나가다 보면 내 차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항상 직원 차 타고 다니고 같이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또 거기가 교통여건도 안 좋지 않습니까?

버스가 다닌다고 하더라도 주차여건이 안 되니까 주차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실무진 여러분들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자꾸 얘기를 하고 건의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윗사람들은 잘 몰라요.

직원들이 주차장이 많이 어렵거나 이런 사항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 직원 여러분들이 주차가 편리하도록 해서 세종시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연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예, 단계적으로 지금 LH에서 물론 공공기관들한테 충분한 땅을 줘서 넓게 쓸 수 있게끔 배려해야 되는데, 행복도시 차원으로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LH에서는 세종시로 목표를 잡고 빚을 갚으려고 하는 여건이다 보니까 땅을 다 판다는 거예요.

세종시 예정지역이 도로가 얼마나 협소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행정수도 자체로서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모든 게 불편한 사항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해 주시고, 또 다음 후임자들이 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제가 요구한 게 제일 앞에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동호회 예산이라든가 회원이라든가 이렇게 요구했어요.

직장인들이 또 직원 여러분들이 일만 해서는 안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동호회 활동도 하면서 업무적으로도 보고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인이 되고 공무원이 돼야 된다 해서 현황을 봤는데 지금 많이 늘었어요.

일반 동호회 종목도 많이 늘었는데 어느 쪽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가는 동호회도 있고요.

또 1년에 한두 번씩 대회라든가 유니폼 값, 시장배 이런 대회, 이런 데에서만 정규적으로만 쓸 수 있는 여비를 지원해서 출전을 했거든요.

이 사항을 보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동호회 명칭은 안 하고, 동호회 전체가 25개죠?

25개 동호회가 골고루 분포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는 계속 일반대회, 또 자기네 클럽대회라든가 있을 때마다 계속 지출하는 것보다도 큰 경기, 시·도대항이라든가 시장배, 회장배 이런 경비에서 유니폼 비용, 식대, 교통비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하는 건 있지만 자기들 리그전 계속 할 수 있는 경비까지 시에서 대줘야 되는 건지, 그건 한번 참고하셔서 담당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다음 우리 비서관은 특별보좌관이 아닌가요?

○장승업 위원 거기는 무슨 보직입니까?

○장승업 위원 그럼 정무직에서 특별보좌관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다음 장 26쪽에 보면 개방형 직위가 4명을 시에서 모집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임명했습니다.

물론 이 업무가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는 업무에요.

포괄적으로 그렇죠?

○장승업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 주면 다 할 수 있는 업무고,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새롭게 변모할 수 있게끔 개방형 직위를 둬서 모집한 거예요.

○장승업 위원 그럼 이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낫게, 새롭게 정책이라든가 모든 게 개발하고, 세종시가 다른 시보다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더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는 건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방형으로 직원을 더 확보할 계획은 있는 건지요.

○장승업 위원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높아요.

지금 거의 다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책임성 회피,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몇천만 원짜리 용역 관계는 우리가 봐도 이건 너무 용역다운 용역이 아니다.

청사 짓는 것도, 복컴 하는 것도 9,000만 원인가 용역 준 거잖아요?

○장승업 위원 이런 사항도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어요.

직원들 몇 명 오더 줘서 직원들이 한 일주일만 사무실에 놓고 하면 더 잘 나옵니다.

지리적으로, 여건적으로 주민과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용역, 용역 하는데 앞으로 용역도 총무과에서 용역 안 줘도 그냥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어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총무과장님께서, 또 직원 여러분께서 더 연찬하시고 신중하게, 이게 하나의 용역 한 번 주면 몇천만 원씩, 작은 거는 7～8백짜리도 있어요.

그런 거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이지만 물론 각 중앙에서라든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주게끔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모체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임기제 공무원들,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의 특기, 자기의 기술, 자기의 적성에 맞게끔 그런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거죠?

기간이 있는 거죠?

○장승업 위원 최소 2년부터 5년까지?

○장승업 위원 실적에 따라서?

그럼 사무관 정도는... 6급 정도는 대개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장승업 위원 예.

○장승업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급수대로 해서 2년 이렇게 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5년 가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아니, 전체가 5년 아니지 않습니까, 2년짜리도 있고.

○장승업 위원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임용할 때는 2년으로 해서 다음에 또 3년으로 하고?

○장승업 위원 5년 초과를 못하고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2년을 하고 다음 3년 할 수도 있고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분들은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분들한테 사기저하가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오면서 외부 공무원들 많이 오셨고, 또 중앙부처에서 공무원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기재부라든가 안행부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우리 공무원들이 간 분이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세종시를 대변할 수 있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총무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게 안 되면 모든 예산이라든가 우리가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갔을 때 연계가 안 돼요.

○장승업 위원 연기군이었을 때 모 공무원이 행안부에 있어서 모든 걸 그분한테 의뢰하고 연락해서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연기군이었을 때는 엄청나게 득을 봤지만 자원이 없다 보니까, 세종시에는 중앙부처가 여기 다 내려와 있고 출퇴근시간이라든가 모든 게 다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종시가 더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공무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방공무원들이 의뢰를 해도 쉬운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장승업 위원 다른 시·도에서, 각 시·군에서 세종시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왔어요.

○장승업 위원 6급이라든가 7급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연기군 6급, 7급 공무원들이 승진할 케이스에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7급 승진, 6급 승진 대상자들을 많이 안 받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엄청 많이 받았어요.

○장승업 위원 예, 많이 받았어요.

안 받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았어요.

○장승업 위원 그런 걸로 봤을 때도 하여튼 앞으로 계속 받을 생각은 없는 거잖아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우리는 7급 공채 안 뽑나요?

○장승업 위원 7급 공채도 뽑고, 9급도 뽑아서 그걸로 대체해서 타 시·도, 타 시·군 공무원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에 공통사항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크게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형 커뮤니티센터 관련돼서 어쨌든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으실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6월, 7월 안으로 마무리 짓는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아까 얘기했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어려운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박영송 위원 어쨌든 부지매입비라도?

○박영송 위원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행이 안 돼서 우리도 최종적으로 답변 들은 게 없어서 아무튼 다음에 공청회나 이런 거 할 때 모두 다 관심 있으신 부분이라 함께 참여하겠다는 말씀으로 그냥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청소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보니까 신청사는 워낙 규모도 있고 관리인원도 많이 들어서 거의 34억 관련돼서 서울에 있는 SOS7 업체에 입찰이 됐고, 나머지 조치원청사라든가 종합복지지원센터, 아름동 커뮤니티센터, 도담동, 한솔동 이렇게 청소 용역 현황을 봤는데 보통 2,000에서 많으면 7,000, 1억1,000 이렇게 쭉 용역을 주고 있네요?

○박영송 위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대부분 세종시에 주소를 둔 업체들로 가고 있고, 어떤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갔고, 어떤 부분은 입찰로도 갔고, 액수에 따라... 기준은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한솔동 같은 경우 3,500인데 그냥 입찰로 갔고, 또 아름동 상반기 같은 경우는 4,900, 거의 5,000인데 수의계약으로 갔고 이렇게 기준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 이런 건 동사무소나 그쪽으로 일임하시나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5,000만 원 이하인데도 입찰로 간 게 있어서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한솔동 같은 경우 3,500만 원.

○박영송 위원 한솔동은요?

○박영송 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건데 기록을 잘못 기재했다는 얘기죠?

○박영송 위원 좋습니다, 그게 좀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세종시 관내 기업에 용역을 주는 건 좋은데 이 업체 중에서 사회적 기업은 한 곳이 있어요, 주식회사 장남.

그런데 여기는 예비가 아니라 올해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인증 사회적 기업이 적어도 입찰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험치가 필요한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이 청소용역 업무를 했던 경험치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기본법이나 우리 시에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된 조례나 이런 거 보면 사회적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용역 부분은 우선구매를 해달라는 조례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 사회적 기업을 먼저 살펴봐 주시고, 또 하나는 자활기업이 있는데요.

자활기업도 사실은 육성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에 있는 분들 고용 창출하는 게 사실은 이 안에서도 효과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네, 그다음 소관사항 좀 여쭤볼게요.

관용차 관련돼서 100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체 239개가 등록됐고 유지가 188개 말소가 51개예요.

자료를 쭉 몇 페이지에 걸쳐서 주셨는데 사용부서가 제각각으로 해놔서 제가 다시 요구를 했어요.

사용부서별로 정리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걸 다시 부서별로 소팅해서 받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장애인콜택시 같아요.

중형, 소형승합차 해가지고 ‘창림 저상램프 장애인차’, ‘카니발 저상램프 장애인 차량’ 이렇게 된 차량들이 6대가 있는데 이 사용부서가 지금 도로교통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로과하고 교통과가 나눠져 있죠.

이게 도로과인지 교통과인지 지금 사용부서가 옛날 부서 명칭으로 왔어요.

○박영송 위원 교통과가 맞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용부서가 어디인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관용차 관련해서 구매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냐고요.

○박영송 위원 전체?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차종을 선택해서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예산은 각 부서별로 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부서별로 있는 것이고, 그러면 보험도 다 부서별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등록 말소는요? 등록 말소도 다 부서별로 하고 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전체적으로 이 자료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서별로 어느 차량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총무과는 별로 관여를 안 하고 있죠.

○박영송 위원 따지고 보면 188대라는 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관리차원에서 보면 정말 각 부서별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판단하는 컨트롤타워는 없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는 사실 총무과가 해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 부서별로 맡겨놨어요.

필요하면 예산 올리고, 필요해서 계약만 해달라고 하면 그것만 여기에서 해주는 것밖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종시 재산인데 여기 관련돼서는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차량 관련돼서 요구사항이 각 부서별로 많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할 거냐.

계속 컨트롤 타워나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부서에서 약간 민원성으로 ‘이거 필요합니다.’ 하면 계속 배정해서 차량을 쓰게 해야 되는 건가, 전체 행정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총무부서로서는 이건 좀 문제점을 갖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박영송 위원 여태까지는 안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차량이 필요한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재산관리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총무과에서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이 부분은 꼭 대안을 마련하셔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공무원연금 부담액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2014년도 현황입니다.

자료 보셨어요? 165쪽 소관부서 15번.

지금 이걸로는 해석이 불가해요.

이 페이지를 놓고 보면 해석을 할 수 없어요.

월별 공무원연금 부담액하고, 기관이 세종시죠.

세종시가 관련된 연금 부담액을 서로 비교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 기관 부담금 안에 너무 많은 부담금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금 부담액을 이 자료를 보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다시 좀 뺐고요.

일단은 잠깐만 직원 와주실래요?

이것 좀 과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줘요, 이거 같이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담당공무원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

과장님 보셨죠?

○박영송 위원 이 자료를 보면 보수 예산 관련돼서 ’13년도하고 ’14년도 자료를 뺀 거예요.

이게 총무과에서 주신 자료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밑에서부터 볼게요.

제일 아래쪽 칸에 보면 보수 예산 보이시죠?

보수 예산 보면 2013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냐면 597억7,000만 원 정도 썼죠?

○박영송 위원 집행을 548억 정도 했어요.

집행잔액이 49억이에요.

2014년에는 699억을 편성해서 638억 정도 쓰고 60억이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좀 과도하게 남았죠?

○박영송 위원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영송 위원 이건 부족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집행잔액이 49억, 60억이라는 것은 1차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버해서 반영시켜놓은 거예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제가 공무원 보수만 뺐어요.

무기계약직 빼고 공무원만 빼달라고 한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이렇게 과도한 예산편성을 하면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거예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예산 갖고 우리가 또 쓰면 되는 거죠.

내년도로 넘긴다든가 해서 쓰면 되는 건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과도한 집행잔액 때문에 비효율적인 예산 문제가 있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공무원연금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연금법 잘 아시겠죠.

66조에 보면 기여금, 공무원들은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고 있고요.

○박영송 위원 예, 7%.

그러니까 1,000분의 70이면 7%, 그러면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연금법 69조에 보면 부담금도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 예산의 1,000분 70, 그러니까 7%를 내는 거예요, 분기별로.

그렇죠?

○박영송 위원 보수 예산의 7%예요.

그러니까 보수 예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예산서에 잡아놓은 예산의 7%라는 뜻이에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본인과 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이 7%, 7%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금액상 어떻게 돼야 돼요, 그냥 봤을 때는?

○박영송 위원 그렇죠? 그게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 예산서에 세워놓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달이 원천징수로 떼는 금액과, 마지막 토탈 금액과 세종시에서 기관 부담하는 금액이 어떻게 딱 떨어지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 갭을 줄이느냐의 문제인데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세요.

공무원들이 내시는 부담금하고 기관이 내는 부담금 납부를 비교해 보세요.

2013년도 공무원이 월마다 12월까지 낸 총액 보이시죠?

○박영송 위원 31억입니다.

그 밑에 기관부담금 납부현액을 보면 연금부담액 얼마 내셨어요?

○박영송 위원 얼마 차이에요?

○박영송 위원 20억 차이죠?

○박영송 위원 ’14년도 볼게요.

공무원들이 원천징수로 낸 총액 얼마예요?

○박영송 위원 거의 37억이죠?

’14년도 기관 부담액 얼마예요?

○박영송 위원 여기 얼마 차이 납니까?

○박영송 위원 다 뺐어요. 다 뺀 거예요.

다 뺀 겁니다, 과장님.

다 빼고 연금부담만 제가 다시 소트한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이건 10억 차이 나죠?

’13년도 20억 차이 나고 ’14년도 10억 차이 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보수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니까 그냥 산출방법으로 해서 기관부담금 펑펑 내면서 이런 갭을 놓은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아까 공무원들 복지 관련돼서 휴양소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이 돈으로 공무원들 복지 예산 쓰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이 차이날 수는 있는데 이 갭을 줄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과장님! 이거 우리 과하게 냈다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박영송 위원 어렵죠?

○박영송 위원 원래 법에는 기관에서 연금부담금 관련돼서 공무원연금법 69조6항에 보면 ‘연금부담금 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 등을 낼 때 가감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가감한 적이 있어요?

○박영송 위원 없지요. 가감한 적이 없어요.

그냥 20억 더 낸 거예요, 10억 더 낸 거고.

올해 공무원 더 늘어나겠죠? 추경에 보수 예산 또 썼겠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가감한 적도 없고, 가감한 실적도 없고, 오히려 계속 눈감은 채로 기금부담금들이 과도하게 나갔다는 거죠.

이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영송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조절을 해 주셔야죠.

○박영송 위원 그것을 꼭 조절해 주셔서 정리추경에 인건비 계상을 여기에서 삭감해 주셔야 이 갭을 줄일 수 있단 말이죠.

○박영송 위원 이거 꼭 해 주셔야 돼요.

○박영송 위원 명심하실 거죠?

○박영송 위원 이 엄청난 돈을 제가 ’14년도 봤다가 깜짝 놀라서 ’13년도 걸 다시 빼달라고 했어요.

’13년도는 더 한 거예요, 20억.

우리가 돌려받을 수 없는 20억, 작년 10억.

올해 이거 안 하면 또 얼마만큼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정말로 이건 신경 쓰셔서, 총무과에서 보수 예산 세우시잖아요.

○박영송 위원 여기에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책 마련하셔서 조절추경 때 반드시 이 부분은 양 부담액의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 때 주차대란이 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5부제를 시행한다고, 또한 주차장 사용료를 내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원부터 버스 운행을 해서 하위직 공무원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하고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또 시청까지 중간에 환승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조치원에서 991번을 타면 시청까지 간다는 거죠?

○서금택 위원 991번을 타면 환승하지 않고.

○서금택 위원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서금택 위원 출근시간엔 한 번이고 퇴근은 두 번?

○서금택 위원 퇴근은 몇 시, 몇 시에 합니까?

○서금택 위원 5시 30분이요?

○서금택 위원 좋아요.

다음은 17페이지에 임기제공무원들이 약 24명 정도 있다가 퇴직을 네 분 정도 했죠.

○서금택 위원 그 짧은 기간에 한 사람은 한 2년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고 또 한 사람은 ’14년도 2년이 채 안되게끔 퇴직을 했고, 정태원 씨는 한 1년 근무하다가 퇴직했네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고흥석 씨는 약 1년이 채 안 됐는데 퇴직을 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분이 정규직이었다면 퇴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제공무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년의 임기와 다음 3년을 더 연장해서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했죠?

○서금택 위원 이것은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되죠?

○서금택 위원 또한 정원에도 포함이 되죠?

○서금택 위원 그러나 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나 단점이 뭐냐 하면 여기 직원으로 만 60세까지 정년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또 해가 거듭될수록 나이가 자꾸 드니까 또 불안한 거고, 또한 젊었을 때 결혼할 적에도 시청에 근무한다고 할 때 정규직원으로 정년 때까지 간다고 얘기가 안 되니까 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장점을 뽑는다면 고학력이라는 것, 항상 고학력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 고학력이라서 좋은 건 아니에요.

○서금택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죠.

고등학교 졸업생을 뽑겠다.

아무리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똘똘하고 지방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우리 조직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일반공무원 시험 볼 때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를 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임기제공무원보다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뽑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그래도 퇴임할 때까지는 비록 승진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직을 가지고 퇴임 때까지는 간다는 겁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기가 기후변화의 전문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퇴직 때까지 그 기후변화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또 재난에 대해서, 수해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세종시 전체 수해에 대해서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다는 것을 늘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분이 박사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임기제공무원보다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임기제보다는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낫고, 방금 별정직 관계도 얘기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전문위원 네 분도 일반직 또는 별정직이에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앞으로 의회 ‘인사 독립, 인사 독립’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정직 전문위원을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서기관인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이분들이 가급적이면 저 같아도 본청에 가서 과장 하려고 하지 의회에서 전문위원 하려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를 바라다볼 수밖에 없어요.

해바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신껏 서기관으로서 공무원생활을 하려면 별정직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한명씩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82쪽에 보면 운영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11명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명하고 2015년도 10명, 그렇죠?

○서금택 위원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오랫동안 기능직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근무를 해 왔어요.

그분들이 전환을 한 것인데 오랫동안 근무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더 전환해서 앞으로는 기능직공무원이 없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기간제 공무원 있죠.

○서금택 위원 작년 12월에 기간제 공무원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너무 많다.

한 36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간제 공무원들을 전부 그 당시에 사표를 받아서 나오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여기 86쪽하고 87쪽에 보면, 86쪽에 기간제 공무원 86명이 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아마 87페이지는 이거하고 맞지 않고, 여기에는 시간별로 아니면 일자별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 동안 필요한 날짜에 기간제로 쓰신 분들이 대부분 있는 것 같아요.

87쪽이요.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현재 기간제 근로자 86명은 금년 2015년도1월1일부터 새로 임명한 공무원들입니까?

○서금택 위원 안 된 분들 채용을 그대로 했다 이거죠, 1년6개월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서금택 위원 청원경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근무여건과 여러 가지로 봐서 조정해 주실 수 있으면 조정해 주시고, 96쪽에 보면 육아휴직은 64명인데 이 중에 일부는 육아휴직이 끝나서 업무에 복귀하신 분들도 있죠?

○서금택 위원 법적기간이 몇 년입니까?

○서금택 위원 출산휴가까지 포함해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까지 포함을 해서 3년까지...

○서금택 위원 이분들은 정원 외로 관리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1년 미만은 정원으로 관리합니까?

○서금택 위원 6개월 이상은 정원 외로?

○서금택 위원 그 전에는 정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가고 나면...

○서금택 위원 96쪽에 보면 공로연수 공무원 있죠?

이게 사실상 금년도 6월30일이 되면 공로연수 들어갈 테고, 현재 일부 공무원들은 공로연수가 끝나서 퇴임하는 공무원분들이 1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제도는 무엇 때문에 실시됐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첫 번째는 사회에 적응하는 기회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개 공로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1년, 적게는 6개월씩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공로연수를 희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좋은 시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에서 놀면서 보수를 주니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다만 대학교나 이런 사립대학교 교수들은 안식년 제도라고 해서 1년씩 쉬기도 합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공로연수 관계를 좀 더 직원들과 협의해서 공로연수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어떤가 그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봐서 실시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좋은 시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164쪽 각종 공사지체부담금 부과 현황을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2014년도에 7건, 2015년에는 아직까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해태해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많게는 1,800만 원부터 적게는 6,000원까지 있는데 이것은 감독공무원이 철저한 관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공사라든지 용역을 줄 때 충분히 검토해서, 다만 그 업체가 게을리 해서 해태하다면 당연히 부과를 해야죠.

앞으로는 우리 공사 용역을 발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됩니다,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것을 꼭 참고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이것은 도로교통과 소관이기도 한데 총무과가 인사조직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차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것은 계속 해야 되겠지만 차량견인사업소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 총무과에서는 공공청사를 행복청으로부터 이전받고 공공시설은 또 행정도시지원과에서 받습니까?

○윤형권 위원 재산이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이 각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점검할 때도 총무과도 가고 행정도시지원과도 가고 시설관리사업소도 가는데 최근에 공공청사를 비롯한 시설물에 대한 인수 관련돼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행복청과 2013년도에 양 기관장의 협약에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협약 내용이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데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비근한 사례로 아름동 복컴 내에 있는 스포츠센터를 작년 4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청에서는 준공검사를 해 줬단 말이죠.

준공검사 후에 우리 시가 인수를 받다 보니까 이것은 하자보수로 들어가게 되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에 대해 서로 공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1년 동안이나 사용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게 비일비재하게 건건이 생기는데 지금 종촌동 복컴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준공검사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인수를 받았을 때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본래 입주시기보다 훨씬 뒤로 미루어져서 사용할 수 있는 악순환이 되는데 이 협약을 바꾸는 것에 대해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바로 그겁니다.

뭐냐 하면 총무과, 행정도시지원과 그리고 시설사업소 3개 부서가 각각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일원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총무과도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기획조정실이나 정책기획관에 다시 질문하겠지만 이게 인수인계를 받은 후에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러는 건 맞지만 인수인계받기까지의 점검단계는 뭔가 일원화된, 일괄된 점검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종촌동은 복컴이 인수를 받게 되면 개청해야 마땅하지만 만약 전문가들 의견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받으면 안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시설을 그렇게 엉터리로 했는데 그 시설을 받아서 다시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공방 때문에 또는 공사업체는 이미 떠났고 이런 과정에서 늦어진단 말입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시민들이 받고 있는 거죠.

○윤형권 위원 하자냐 아니냐 이런 걸 그 업체에서는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종촌동 복컴을 인수받지 않았을 때 그 대안으로 가까운 곳에 어진동 복컴이 많은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곳을 이용해서 어진동 복컴을 수용하고, 지금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108개나 되는 공공시설물, 공공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번번이 이런 식의... 예를 들자면 호수공원도 그렇고 이관을 받아야 될 재산이 모두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사용자 입장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설계대로만 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자, 정작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서 쓸 이 시점에 와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병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할 입장이라면 일원화된 그런 점검기구, 그것을 총무과에서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큰 살림을 이사해서, 사실 이사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이삿짐 풀어놓고 정리하는 것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히 어려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큰 살림 이전을 원만하게 했고, 이제 개청 준비를 하고 있지만 마무리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안정된 가운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시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주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상으로 2015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 증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