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 국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조치원지역을 비롯한 읍면지역에서 우리 관내에서의 이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읍면지역에서 새로 건설되는 건설지역으로 인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자료 파악이 가능하시다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나아가서 이런 문제점은 비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건설지역이 건설됨과 동시에 이미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조치원과라든지 국에서의 어떤 노력, 계획, 방지 방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혹시 그 자료는 바로 제출은 어려우시겠지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치원읍에서 조치원재생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모 발제자분께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르면 세종시 전체 인구가 3년간 7만여 명이 증가를 했지만 조치원읍만 봤을 때 2014년7월 이후에 매달 100여 명이 감소를 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를 발제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그것보다 상세한 자료는 추후에 주신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앞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가 생각하는 큰 틀에서의 문제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해 본 게 있습니다.

2012년7월부터 최근까지 실제로 우리 인구 전출입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2012년7월에 전출입한 자료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때는 특정 연령대가 많이 이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2014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전체를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정확한 숫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30∼44세, 그러니까 30∼40대의 유출 정도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가 본 데이터는 우리 시·도 내 이동, 우리 관내에서 이동한 자료인데요.

30세∼34세가 1,196명, 35세∼39세가 1,191명, 40세∼44세가 1,213명, 그에 반해서 70세는 184명이고요.

그리고 20세는 594명이고요.

특정 연령대에 비교해서 2배, 많게는 그에 훨씬 뛰어넘는 인구수가 많이 이주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 들어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그렇게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3월 기준으로 봐도 우리 30세에서 44세, 30∼40대 인구가 가장 심각하게 이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얘기는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분들은 주로 초등학생이나 어린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일 것이라는 유추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세종시 관내에서 같은 교육청 내의 소관인데 왜 굳이 읍면지역을 떠나서 건설되고 있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정주여건이 앞으로 거기가 훨씬 좋아질 거고 그리고 교육여건이 최신 시설이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일례로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작은도서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주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환경조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말씀 중에서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견된 문제였지만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30∼40대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프로젝트사업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떤 것이 있죠?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은 타 도시에서 우리 시로의 이주가 예상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만들어진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현재 그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일자리 부분을 창출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고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분들이 여기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때문에 이분들이 간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일자리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기대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갖는다고 해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읍면지역에 계시다가 새로 건설되고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옮기셨겠습니까?

일자리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거지를 옮기신 거겠지요.

○이태환 위원 뭘 접근하고 있지요?

○이태환 위원 물론 말씀하신 것이 정말 좋은 것이고,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읍면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30∼40대의 유출 원인 중에 하나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과 관련된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현재 떠날 수밖에 없는 교육환경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바 또는 파악하신 바가 있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연수시설은 어쨌든 별개의 문제이고요.

지금은 읍면지역의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읍면지역이나 새로 건설되는 지역이나 다 세종시고요.

세종시교육청에서 같은 업무시스템으로 인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환경은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태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을 이유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자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이태환 위원 네,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대단한 잘못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태환 위원 아니, 세종시 내에서 교원을 고르게 배치해야 되는데 특정 우수인력을 신도시지역에만 배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시의 앞으로 발전방향을 봤을 때 분명 교육하고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 시의 발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특히나 교육문제 때문에 읍면지역을 이탈하는 부분을 방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런 예견됐던 사항들에 대해 미리 어떠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2015년3월에 200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100명으로 줄일 수 있었겠고, 뭐 이럴 수도 있었겠지요.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다음달, 다다음달 그리고 내년도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그래도 요즘에 읍면지역 분들께서 시청·교육청·관공서들이 이전을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인구까지, 특히나 젊은 인구까지 많이 유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 시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물론 우리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사업도 좋겠지만 여기에만 국한돼서 메여있지 마시고 다양한 시각들을 여시고 귀도 여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더 청취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반드시 적극적으로, 가시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앞서 자료요청 드렸듯이 읍면지역에서 간 경우 그리고 건설지역에서 온 경우, 그것까지 해서 취합이 가능하시면 하실 때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통질의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입니다.

각 실과별 물품구입내역입니다.

보니까 자산으로 잡혀있는 부분만 자료에 담으셔서 그런지 하나가 있습니다.

제본기를 하나 구입하신 내역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어제 세부자료요청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는데 이게 청춘조치원과에서 구입한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구입한 같은 제조사의 같은 모델 제품을 나라장터라든지 기타 다른 업체라든지 해서 알아본 결과 최저로는 16만 원, 보통은 20만 원 초반대면 이 제품을 구매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어디서, 어떤 경로로, 어떻게 구입했는가라고 했더니 어떤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 이 카드전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이 업체에 본 위원이 직접 연락을 해서 같은 모델, 같은 제조사 제품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니 약 24만 몇천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구입한 금액은 38만 원입니다.

24만 몇천 원이니까 25만 원이라고 해도 약 13만 원의 가격차이가 나는데요.

38만 원에서 13만 원의 가격차이면 이 퍼센티지가 결코 작은 퍼센티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실제 구매는 누가 한 거죠?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약계에 의뢰해서 구입한 자료 전체를 본 위원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몇백만 원도 아니고 38만 원인데 13만 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이게 몇 %입니까?

30%가 넘는 차이잖아요.

이 차이를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8만 원 별것 아닌 금액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우리 시에서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제 보니까 모 단체 같은 경우는 300원도 자부담했다고 올렸던데... 몇백 원 아닌 몇십 원 단위까지도 챙겨야 될 우리 시에서, 오히려 더 아껴야 되는 우리 시에서 일반적인 금액보다 30%가 넘는 금액을 더 주고 물품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비단 이 한 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도 잘은 모르겠고 계약계에 의뢰해서 구매한 것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그러면 이따 총무과장님을 답변석으로 저희가 요청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재차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공통사항에 관해서만 지금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솔마을하고 삼기마을하고 나리마을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나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5년4월15일에 준공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요, 4월15일에 준공을 했고 오늘이 현재 6월17일인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청솔마을하고 삼기, 나리마을이 있는데 청솔하고 삼기는 숙박시설이 올해 5월까지 보면 청솔마을은 400명, 아람달은 1,54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리마을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 운영이 과연 될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여건이나 환경 등 숙박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1억이라는 돈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국비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앞으로라도 환경이나 주변 여건을 고려하셔가지고 숙박시설을 해야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김원식 위원 여기가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김원식 위원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요.

○김원식 위원 우리 국장님은 못 가보셨고 현지 여건을 가보셨다니까... 그 앞에 현재 2차선 도로이지 않습니까?

교통위험이 많은 지역이에요.

○김원식 위원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인데 여기다가 숙박시설을 해 놓고 나서 학생들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김원식 위원 청솔마을하고 아람달마을은 1일 숙박비가 어느 정도 되죠?

○김원식 위원 작은방은요?

○김원식 위원 지금 201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자료를 주셨는데 인원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메르스 때문에 숙박이용객이 줄어들긴 했는데 메르스가 5월 말경에 발견해서 6월 정도에 방송에 크게 나오고 했는데 5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숙박이용객들이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원식 위원 어차피 국비·시비가 투입됐기 때문에 우리 로컬푸드과에서도 과장님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농어촌체험마을에서, 잠깐만요.

지금 이 이월사업은 청솔, 나리, 삼기 3개 지구를 묶어서 하는 사업이었죠?

○이경대 위원 삼기마을은 추가 지원한 게 뭐 있나요?

○이경대 위원 올해도 계속 하나요?

○이경대 위원 어디예요, 삼기마을에요?

○이경대 위원 이게 3개가 같이 쓰여 있기 때문에, 삼기마을에는... 삼기마을도 계속 지금 농촌체험마을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이경대 위원 인건비인데 이월사업이에요?

1년에 세 군데씩 정해가지고 거기다 그러니까 사무장을 썼을 때 그 인건비를 1년씩 지원해 준 거란 말이에요, 세금으로. 35“02

공모를 해서요, 인건비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한 거예요.

이월사업비는 나리마을이라고 표기해야지,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이 표기대로 보면 3개 지역에 공동으로 한 사업이 다 이월된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요즘 삼기마을 가보셨어요?

○이경대 위원 삼기마을은 지금까지는 운영이 되는데 공단에 편입돼가지고 앞으로는 거의...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월사업비에 표현이 돼가지고 지금 이게 뭔가 잘못 표기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경대 위원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서 다시 또 지원이, 그 위치를 잘못 보고 지원이 계속 가고 있는 건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십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자료가 오늘 도착했어요, 도담동 복컴 관련된 것.

도담동 복컴 인수시점이 언제죠?

인수시점.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인수시점이 정확히 언제쯤이에요?

○안찬영 위원 네, 그러면 복컴 리모델링 관련된 사업이 ’14년1월부터 2월 말까지로 사업기간이 잡혀있거든요.

사업기간이 이렇게 1월부터 2월 말까지 잡혀있는데 그전에 인수가 됐던 거죠?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시에 국장님도 현직에 계셨죠?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어쨌거나 인수시점은 그 이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찬영 위원 이전이 언제쯤인지는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파악을 해 보시고, 인수가 되기로 하고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는 것 아닙니까, 설명으로는?

○안찬영 위원 민원수요가 폭증하고 그런 얘기가 쓰여 있는데 사실 도담동 복컴의 민원수요는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예견이 돼 있던 겁니다.

한솔동 복컴의 예를 이미 봤기 때문에, 한 2년여 가까이 그 과정을 봤기 때문에 도담동 복컴의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거는 미리 다 예견이 됐던 부분이에요.

○안찬영 위원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민원수요가 얼마나 많았던지는 우리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점심 먹으러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빴었으니까.

그 수요가 결국에는 더 빠르게, 더 많이 이주하는 도담동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다 예견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도담동에는 좀 더 배치를 했던 것으로 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 1월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다는데 2013년도에 2014년도 본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리고 ’13년도에도 결산추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찬영 위원 ’13년도 결산추경은 대개 12월에 하죠?

○안찬영 위원 그럼 바로 전 달인데요.

바로 전 달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굳이 이걸 예비비로 썼어야 되는지.

○안찬영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인수를 미루고 있다가 주민들 수요가 폭증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응급수요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쓴 것 아닙니까, 인수 전에.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잘못한 겁니다, 편성도 잘못한 거고요.

예산이라는 건 미래에 있을 수요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거는 아주 정면으로 위배된 거예요.

불과 한두 달 이후에 있을 수요조차도 예측을 못하고 급하게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세출 하는 기준에도 안 맞게.

국장님, 지금 이 자료는 기초자료인 것 같고요.

자료를 재구성해서 다시 주세요.

여기 보시면 공사별로 쭉 1식으로 표기돼가지고 단가랑 금액만 표기돼 있거든요.

각 공사별로 계약방법이 뭔지 그리고 그 계약방법을 통해서 수주 받은 업체명, 그렇게 표기를 또 해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 표기해가지고 추가로 만들어주세요, 금액별로.

○안찬영 위원 앞으로는 예산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잘 감안하셔서 미래에 있을 수요예측에 대해서 좀 더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예산을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비비인데 이 자료를 보니까 모든 부서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왔어요, 결재를.

예산계까지도 다.

이건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 정도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응급사항으로 볼 것인지 검토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랬다면 당연히 전년도에 이 부분을 준비하지 못한 부서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 있었어야 돼요, 간부급 공무원들 선에서는.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청춘조치원과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어요, 청소년 수련관 관련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안찬영 위원 거기 공사가 지금 현재 여기 서류상으로는 86% 공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현장은 어느 정도에 한 번씩 가보세요?

○안찬영 위원 콘크리트와 일반 구조물의 균열현상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고 사무관님이나 주무관님들은 더 자주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안찬영 위원 미장공사에서 약간의 갈라짐 현상은 없을 수는 없어요.

특히나 구조물이 연결되는 부위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내용은 그게 아니고 바닥 구조물의 갈라짐, 콘크리트 구조물의 갈라짐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마감타일이나 이런 것들로 그냥 급하게 덮어버렸다 이런 지적이에요.

○안찬영 위원 안전진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떤 사항입니까?

○안찬영 위원 우리가 구조물의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그 건물의 최후 보루입니다.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최후 보루를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게 구조물 안전진단이라는 거고요.

일반적인 시공상의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 문제 있는 부분 대장 만드셨어요?

문제점 확인되면 대장 만들 게 돼 있죠?

○안찬영 위원 대장 만드셨느냐고요.

○안찬영 위원 현장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께서 만드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기사에 이것도 나와 있잖아요, 대장 안 만들었다고.

○안찬영 위원 아니, 기사에는 그게 안 만들어졌다고 쓰여 있다니까요.

균열대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얘기하니까 그냥 급하게 그제서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안찬영 위원 질문 이어갈게요, 과장님.

구조물 안전진단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 얘기는 리모델링 공사에서 하실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리모델링 공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미리 했어야 되는 거고요.

시공상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케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현장에 가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미리미리 해 놓으시고 서류상으로 정리해 놓으시고, 기사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보완을 하시면 될 일이지, 그걸 가지고 안전진단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비즈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비즈센터에 지금 대형버스를 주차할 면적이 확보가 잘 안 됐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과장님 그것 분명하게 답변하세요.

그거 과장님 과에서 하신 겁니까?

○안찬영 위원 과장님 과에서 완전히 마무리해가지고 이관조치 하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과장님.

여기 행감자리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할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업무 이관하실 때 그거 마무리 안 됐습니다, 진행도 안 됐고요.

그거 지금 결국에는 이관 받은 부서에서 교통과랑 협의해가지고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안찬영 위원 해결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안찬영 위원 해결된 시점 정확히 파악하시고, 과장님 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마무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종교통하고 교통과요?

○안찬영 위원 협의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언제 결론이 났는지 그리고 업무 이관 날짜는 언제인지 정확히 표기해서 점심식사 하시고 2시 속개 전에 책상 위에 올려주세요.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장님 국에서 특히나 이춘희 시장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많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업들 중에서 가장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다른 지자체도 몸살을 앓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사업인데 우리 청춘조치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재생사업부터 해서.

○안찬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 우리 청춘조치원과장님이 좀 더 이 일을 원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인력이든 재원이든 또 아니면 회의든 지원을 이렇게 하셔서 일이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하고 방금 안찬영 위원님이 예비비 사용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안 드렸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예비비를 의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해서 제가 기억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산업건설 쪽이 아니고 행정복지 쪽에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한 건지,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 건지.

확실하게 의원님들한테 예비비 이렇게 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경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답변하실 때 “이게 문제가 있는데 급해서 이렇게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비비에서 이 항목을 쓸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원들까지도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하니까 쓸 수 없는 것을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의원들이 승인해 준 것 같이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 관계를 예비비에서 이 항목이 급하니까 하기는 해야 돼요, 좌우간 어떤 방법이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라도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지 못해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까지는 얘기했는데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항목을 예비비로 쓸 수 없었다는 게 의원이 볼 때는, 그렇게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어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오늘은 아까 안찬영 위원님 하실 때 “의원님들한테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 산업건설위 쪽에서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서 이게 행정복지 쪽이니까 그쪽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못 전해지면 예비비를 쓰는데 법적으로 안 맞는 것을 쓰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썼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합의·협의·협조전 자료에 보면 기조실장, 예산법무담당관, 예산담당, 공공시설인수담당이 사인을 하기는 했어요, 관에서는.

○이경대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법적으로 쓸 수 없는 것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는 협의를 거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예비비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안찬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안 쓰고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까지만 하셔야지 의원님들한테도 그것을 설명했다고 하니, 들은 적이 없는데.

그것을 행정복지 쪽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장님한테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의원님들한테 예비비를, 이것을 가지고 쓰겠다고 했으면 그것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경대 위원 빨리 예산을 세워서, 어디 다른 것으로 쓰라고 그러시지.

그것을 제가 좀 확인을...

○위원장 고준일 끝나셨습니까?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감사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화재위원회가 있지요?

○김정봉 위원 문화재위원회가 있는데, 국장님! 우리 문화재가 보면 크게는 지정문화재하고 근대문화재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혹시 근대문화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이따 얘기를 좁히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편의상 설명을 한번 올릴게요.

지정문화재는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지정문화재가 되는데 개화기... 개항기 때부터 시작해서 일제, 6.25 전후까지가 대개 근대문화재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또 이 근대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의 차이는 현상변경 같은 게 상당히 어렵고, 그런 차이도 좀 있거든요.

사실 근대문화재 같은 경우는 물론 매매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근대문화재를 허가받아서 막 철거하고 개축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대문화재 같은 경우는.

물론 문화재 본래의 성격에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계승발전해서 인류문화증진, 문화계승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뜻도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병폐라고 할까요, 그런 게 또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지정문화재로 가는 게 당연히 옳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것을, 즉 지정문화재로 가지 않고 근대문화재로 가야 될 것들이 오히려 그냥 그대로 지정문화재로 가니까, 우리 문화재법에 보면 한 500m까지는 모든 행위가 제약되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대문화재로 갈 수 있는 문화재들이 지정문화재로 가고 있는 현 문화재위원회 하시는 분들의 그 생각을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이를테면 현상변경 같은 게 있을 때에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문화재를 지정하고 해지하는 권한은 그분들한테 있단 말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정을 하시면서 끝없이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일이 계속 있을 겁니다, 심의할 일들이.

지정을 하든 해제를 하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을 건데요.

그분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물론 그 관계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위원으로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신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시민들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끔 제약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것을 좀 참작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유계화가옥도 그렇고요.

유계화가옥은 국가문화재입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지역에 또 다른 문화재가 있습니다마는 1926년도 같으면, 1926년도면 근대로 가는 게 옳습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900년도 6.25 전까지 가는 것은 거의 다 근대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지요?

1880～90년대 건물 중에 근대문화재 1호라고 하면 한전사옥이 1호인데 그 이후로 계속 늘어서 지금은 아마 600개 정도 될 겁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늘어난다는 현상인데요.

○김정봉 위원 이런 것들이 근대문화재인데 근대문화재로 지정돼야 될 것이 지정문화재, 즉 시지정문화재로 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말 써야 될 그 공간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추후 문화재 심의를 하실 때 해제가 됐건 지정이 됐건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이것을 좀 정확하게 그분들이 짚어낼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2개 더 올라왔어요.

우선 이 질문에 앞서서 아까 우리 청춘조치원과에 질문을 드렸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원래 당초에 준공일이 언제로 잡혀있었습니까?

○안찬영 위원 당초에 2월이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 늦어진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안찬영 위원 동절기에 골조 타설이나 이런 것들의 공정이 잡혀있었습니까, 당초계획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72일간 중지한 사유가, 대개 동절기 공사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콘크리트구조물 타설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시멘트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그런 동절기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당초계획을 잡을 때 공정표상 겨울철에 그 공정이 잡혀있었습니까?

그래서 한 72일 정도 딜레이시킨 겁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을 언제 하시지요?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유가 72일 정도 공사를 중지해서 생긴 사유인데, 주요인은 그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70일이라고 하면 기본공정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기간이거든요.

그게 동절기 공사를 피하기 위해서 70일 동안 공사를 중지했다는 것인데요.

이 문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최초에 공사계획을 할 때 준공일까지 공사계획을 잡을 때 공정표를 볼 것 아닙니까?

당연히 겨울철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 안 된 거지요,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안찬영 위원 그런 것들이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사실.

○안찬영 위원 아니, 국장님의 답변은 겨울철 공사로 인해서 70일 동안 공사를 중지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달수로 하면 두 달 반이에요.

지금 준공일이 언제로 잡혀있으세요, 청소년수련관?

○안찬영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2월로 돼 있던 게 7월로 연기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5개월이 딜레이된 거거든요, 5개월.

이 중에 두 달 반 정도는 겨울철 공사로 인한 공사 중지고 나머지 두 달 반 정도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대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 공기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적어도 행정적인 절차상의 협의가 덜되어서 그런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협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처음에 공정표를 작성할 때 겨울공사 때문에 70일을 공사 중지했다, 그렇게 해서 당초 준공을 2월로 잡았었다, 이것을 좀 답변해 달라는 거지요.

왜 최초에 공사기간을 잡을 때 2월로 준공을 잡았는지, 당초 처음에 공사기간을 잡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감안 안 된 건지, 겨울철 공사를 할 때 어떤 공정이 그 겨울철에 투입되는지에 대한 이런 검토가 안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1장짜리 페이퍼가 지금 올라온 것은 기존에 여기 서류로 오늘 올려주신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자료인 것 같고요.

이 자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자료인 것 같고, 뒤에 예비비의 정의나 그런 것들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가. 의의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에.

본 위원이 아까 지적 드렸듯이 도담동 복컴의 도서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년도부터 충분히 예측됐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추경이라든지 ’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안 시키고 있다가 부리나케, 그것도 1월에 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의 의의에도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찬영 위원 뒤에 보면 또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소요라든지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쭉 쓰여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부적절했다, 예산의 편성에서도 실패했고 지출과정도 부적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이 어느 일정업체들, 특정업체들한테 많이 집중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어떻게 된 거, 말하자면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한 업체한테 몰아서 제가 보니까 여섯 군데가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다른 데는, 우리 지역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수십 군데 되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어느 업체에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게 괜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수의계약 건만큼은 이렇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제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수의계약은 우리 지역에서 골고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안내판 정비업체가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거의 같은 내용, 같은 업체 이름인데 다섯 군데를 거의 다 여기서 독식을 했네요.

우리 지역에 안내판하는 분들이 이렇게 없나요?

이런 문제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번 곁들여 말씀을 드렸고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거라 한번 여쭈어볼 게 있는데요.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 페이지로 보면 65쪽에 있습니다마는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계획서 작성 용역이 내내 사업명은 같은 건데 그 업체명은 다르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명은 똑같은데 업체명이 다르고, 우리 계약액·예산액도 다 다른데 혹시 이게 뭔지 국장님 아세요?

○김정봉 위원 삼정이앤씨에서 1,900, 1,800,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1,881, 1,881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사업명인데, 이게 뭔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전자 것은 응모하기 위한 모든 제반서류를 준비하는데 썼다는 말씀이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준비하기 전 단계의 어떤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하는 데는 후자라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봉 위원 (웃음)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63페이지,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시지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현황에 보시면 2007년도부터 2년씩 지금 현재 6차까지 재위탁을 한 걸로 되어 있고 위탁기간도 ’14년12월31일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탁하고 계세요?

○위원장 고준일 여기다 왜 작성 안 하세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왜 여기다 작성 안 하셨느냐고요, 자료에.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이 챙기셔야지요, 왜 실무자 탓을 하세요?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 고준일 궁금한 것 몇 개 더 말씀드릴게요,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지도점검 현황에 보면 ‘매월실적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점검 현황이라고 하면 이상이 없다라고 표현하시든지 지도점검결과 적절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든지 아니면 A라는 하자가 있어서 B로 조치를 했다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점검 현황에다 적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쪽에서 매월 실적제출을 했다는 것은 광고협회에서 제출하신 거지요?

○위원장 고준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고준일 아니, 행감을 1년에 한 번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더 꼼꼼히 과장님이 좀 챙기시고, 다 읽어보고는 오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발견 못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재위탁을 6차까지 하고 이번에 하셨으니까 이제 7차를 하잖아요.

재위탁은 어떻게 하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세종시에 보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업무처리지침이라는 지침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마 수탁자적격심의위원회인가 이것을 하게 돼 있을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하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위탁을 그럼 언제 이관 받으셨어요, 이 업무?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민간위탁의 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세요,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감사하셨어요?

2007년도부터 세종시 전 것은 그러니까 연기군시절 거 빼고 ’12년부터 ’13년, ’14년 감사결과제출하세요.

이관 받으신 다른 부서를 통해서 감사했는지 감사보고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2시까지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자료제출을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장 고준일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2015년도에 민간위탁 안 준 걸로 보여요,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바로 뒤 페이지인데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3년1월1일부터 아마 현재까지 같은데, 기간이.

과장님,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연기면 야외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언제 하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66페이지에 있어요.

○위원장 고준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혹시 아세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저희가 이 기간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라고 기간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2013년도에 무슨 사업, 2014년도에 무슨 사업 그것을 구분해 주셨어야 되고, 부서별로 구분을 해 주고 연도별로 구분을 해 주셔야 저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몇 년도에 무슨 부서에서 담당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고준일 이것 정리 다시 하셔서 이것도 다시 2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지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아니,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2시까지 달라고요.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드렸었던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오셨나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 제본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청춘조치원과장님께서 이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동종 제품을 우리 나라장터라든지 그리고 여러 인터넷사이트를 비교해 보니까 최저금액은 16만 원에서부터 또 많아야 거의 20만 원 선이면 살 수 있는데 구입을 38만 원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모 업체한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 업체에 본 위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동종 제조사, 동종 모델명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제품이 있느냐를 확인하고, 현재 구입을 했을 때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했더니 이것에 대해서 가격은 24만6,500원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이 38만 원인데 현재 말씀하신 그 가격에 비하면 저희가 약 35% 정도 비싸게 주고 산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오늘 통화를 하셨다고요?

○이태환 위원 대략 언제쯤 통화를 하셨지요?

○이태환 위원 대략적으로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시고요?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도 오늘 오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게에서는 사러오는 사람에 따라서 같은 기계를, 같은 제품을 가격이 굉장히 상이하게, 그것도 38만 원이라는 가격을 10몇 만 원씩이나 차이 나게끔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역시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하셨다시피 여전히 그 제품이 그 업체에서는 3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오전 10시요?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오전 9시경에 통화를 했으니까 본 위원이 통화를 먼저 한 후에 우리 과장님이 통화를 하신 거네요?

○이태환 위원 그 말씀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말씀 잘 들었고요.

비단 이 한 제품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담당 국 소관 안에서 취득된 자산을 파악하다 보니 이 한 제품이 나온 건데, 과장님! 2014년도1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우리 시에서 구입한 제품들, 자산물품들의 목록을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 이 역시 날짜, 품명, 모델명, 제조사하고 구입경로까지 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난번에 보다 보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증인으로 오시라는 것은 아니었는데 어차피 같은 때에 업무를 보셨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이경대 위원 도담동 1-4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예비비로 지출된 항목이 있습니다, 1월에.

그것 기억나시지요?

○이경대 위원 예비비로 이것을 쓸 수 있는 성격인가가 지금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거든요.

예비비를 어느 때 써야 되느냐 하면 대부분 아시는데 이것은 보니까 시설비더라고요.

시설비를 예비비로 쓸 수 있었던 건지 그때 사정을 좀... 어떻게 해서 이 시설비를 예비비 가지고 써야 됐었나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일반 시설비가 예비비로 가능해요?

○이경대 위원 그것 저희들이 알기로는 예비비 항목을 보다 보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지출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왔을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얘기인데 이것을 그때 의회에다 보고를 했었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그게 행정복지 쪽이니까...

○이경대 위원 그쪽에 안 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비비를 행정복지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예비비를 쓰신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은 전부 다 산건위 위원님들이라 그런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비비로 이것을 쓸 수 있는 근거라든가... 그것을 한번 주셔 봐요.

대부분 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계획할 수 없을 때, 예측하기 어려울 때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빌려서 얘기하면 이것을 1월에 쓰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12월에 조절추경이라든가 거기다 넣어서 정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이거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때 한 두 달 차이거든요.

이게 예측 가능했던 거니까 두 달 전에만 조절추경이라든가 이때 넣었으면 아무 문제없이 예비비에서 안 써도 되지 않았나라는,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원칙이고요.

○이경대 위원 그 설명을, 그럼에도 위원님들이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1월에 하면 최소한 11월, 12월 이때쯤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됐으리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조절추경에 넣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다는 그것 좀 주세요, 거기 뭐로 돼 있나.

○이경대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환 위원님께서 물품구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계약하셨다는 답변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이나 우리 주민의 혈세입니다.

내 돈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한 35% 비싸게 산다는 것은, 진짜 우리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이것은 하나의 전반적인 것을 다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것 하나로 봤을 때.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좋다고 해도 여기 나라장터도 있고 여러 가지 가격을 견주어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5%라는 이런 막대한 돈을 더 주고 그것을 구입했다는 것은 과장님부터 책임이... 그 해당 과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총무과에서 샀는지 어디서 했는지...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이번 행감을 떠나서 2014년도부터 ’15년까지 물품내역을 다 전수조사할 겁니다.

해서 만약에 이런 것이 한두 건만 더 나타나면 즉시 고발할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게 무슨... 지금 이 한 건에 대해서 일례지만 이런 예가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그냥 별거 아닌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나 10%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35%까지 비싸다는 것, 또 우리 이태환 위원님이 지금 근거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자료를 지금 여기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홀하게 답변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14년부터 우리 세종시에서 물품구입 한 전체 자료하고 증빙서류는 다 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만 드릴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전체에 그것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각자 조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무슨 책임의 소지가 있으면 누가 책임져도 이것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경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쭉 행감에 있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쓸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의 필요성이 없어요.

필요할 때 그 예산 안 올리고 급해서 썼다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식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도 과장님이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이셨지요?

○김선무 위원 사실 이것은 아무리 급해도,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개관을 못할망정 이것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몇 달 있다 하든지 아니면 우선 복컴을 개원하고서 나중에 하든지 해야지 이거 뭐 그때 해야 되니까 썼다, 그것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논리도 안 맞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에 기준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거 의회 통과 못할 것 안 세우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것 급해서 했습니다.”, “의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우리 세종시 전체 각 실·과에서도 예비비를 이렇게... 이번에는 경고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행감이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지출했을 때는 가만 안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세요.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그 자료 주실 때 참고하라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비비 편성은 일반회계의 100분의 1 정도를 법적으로 예비비로 세워놓을 수 있게 돼 있지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별도로 이런 조항은 있어요.

재난·재해에 관련돼서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축산과 같은 데에서 AI 이런 게 갑자기 발생한다든가 홍수 이런 게 갑자기 발생해서 이 예산을 따로 세운 예산비가 있으면 거기서 쓰고, 그렇지 않으면 100분의 1 예산비에서 편성해서 쓴단 말이에요.

저희는 거의 이런 재난·재해 예비비를 따로 편성 안 해 놓고 일반회계 예산비로 편성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비에서 쓰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 편성해 놓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제가 보기에 거의 그냥 하나로 일반회계에다 편성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써야 될 다른 것도 거기서 쓰고 있지만.

○이경대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아까 그런 해석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이경대 위원 네, 그럴 때 그것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이 재해재난 것 빼놓고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에서 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쓰게 된 경위하고 거기서 써도 가능한 것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가 왔습니다.

정리 잘하셨어요.

이 부분이 어디가 잘하셨느냐 하면 지금 행감자료 책자 보고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248페이지 보시면 경제산업국에서 민간자본보조 사업 현황 및 정산결과를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연도별로, 부서별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저희도 보기 편하단 말입니다, 국장님.

다음부터 자료제출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자료 만드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옥외광고물... 감사실적이 없네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아니, 민원이 있을 때만 조사하시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 있건 없건, 기본.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왜 안 하세요?

매년 1회 이상 감사실시라고 지침서에도 나와 있는데 행정을 하시는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감사를 안 하시면,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혹시 어떻게 될지 아무 것도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고준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어떤 것은 지침을 굉장히 잘 챙기시는 부분은 정말 잘 챙기시는데... 하실 거면 다 챙기세요,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본 위원장이 이런 지적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저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82쪽에 보면 과학벨트 건입니다.

국장님, 요즘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그 흐름이 대략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글쎄요, 지금 거점지구 쪽은 그래도 조금은 움직이고 있지요.

기능지구 쪽은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SB플라자 외에는 거의 움직이고 있는 게 없지요?

○김정봉 위원 최근 거점지구에 사이언스컴플렉스인가 500억... 아마 요즘에 그게 대전에서 진행이 거의 결정된 것 같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 과학벨트 사업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지리멸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 계획했던 그 프레임 자체가 처음부터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자, 좀 더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과학벨트 기능지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능지구의 본래 역할은 산업단지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궁극적인 귀착점은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기능지구 활성화가,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산업단지 활성화 기능지구의 입지... 위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시는 것처럼 이 과학벨트가 제대로 되려면 SB플라자도 잘돼야 될 것이고 우리 투자펀드도 잘돼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모든 기능들이 거점지구와 우리 기능지구와 연계해서 모든 산학연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잘돼야 될 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SB플라자가 이제 조금 시작하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이제 초기단계거든요.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연구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 또 연구성과물도 지금 가(假)쪽만 이렇게 나오지 메인은 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중이온가속기라든지 이런 게 지금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든지 간에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기능지구의 연구성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과학벨트법 8조, 9조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 점을 참작하셔서 하여튼 입지선정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것은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우리 행정도시지원과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의 열악한 인력으로 앞으로 우리가 108개의 시설을 LH와 행복청으로부터 또 이관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공공시설인수특위를 얼마 전에 가동했고 현장실사도 마쳤습니다.

또 한 차례의 회의도 가졌고요.

지난번에 LH와 행복청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좀 들었는데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아무 것도 조치를 안 하겠다는 입장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협의하는 주무 부서의 과정님으로서 앞으로 우리 의회 공공특위에서 지적한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처를 하실 건지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모셨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파고라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식재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전체 식재 중에서 한 430주를 교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LH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후속대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일부 물이 좀 고여서 약간 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태양광을 이용한 순환장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는 것은 어떠냐고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안을 내주셨고요.

식재를 다시 할 때 가능하면 토양하고 안 맞는 그리고 주변환경도 안 맞는 식재가 있어서 다시 심어봐야 또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착이 될 수 있는 수종으로 다시 바꿔서 수종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폐기물연료화시설의 악취문제는 현장을 가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우리가 인수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 외에 종촌동 복컴 관련해서 이런저런 마감공사가 미비하게 된 점,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점하고 가장 중요한 지하 체육관 바닥재를 장판으로 교체한 배경 그리고 지하에 들어오는 유입수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추계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지금 펌프 3대로 계속해서 물을 퍼내고 있어요, 들어오는 물을.

그런데 펌프가 2대냐 3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펌프는 필요하면 더 설치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펌프로 들어오는 관로 있지요?

관로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한 100A나 125A짜리 정도 크기의 직경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로 물이 거의 꽉 차가지고 지금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 건기에도.

그러면 우기가 됐을 때는 주변의 지하수 유입량이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그 관로 2개로 그 숱한 물을 거기로 다 유입시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안 되면 건물 주변에 물이 고일 거거든요.

그러면 바닥이 암반층으로 확인됐으면 당연히 고인 물들이 부력을 발생시킬 거고, 그 부력이 결국에는 건물에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문제제기를 했으니 집행부에서도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듣고 싶은 전문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전문가도 같이 초빙해서 좀 듣고요.

그러니까 협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네, 본 위원도 그 협약서 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의 맹점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1차 합동점검, 2차 합동점검을 집행부하고 관계기관이 하고 있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3차 점검까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점검을 한 다음에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확인되면 그 부분을 시정조치 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관계부서에서도 그것을 시정조치 해가지고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어 있고요.

통보를 받은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면 그 가부에 따라서 이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현행 체계는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최종 통보를 해 주고 준공 여부는 그 기관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그런 체계예요.

그러니까 모순이지요, 모순.

이관을 받는 주체가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문제점이 완전히 개선됐다고 확인도 안 했는데 그냥 그 기관에 따라서, 기관의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서 준공을 그냥 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준공시점을 그 건물의 완성도가 완성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준공시점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 후에도 당연히 문제점을 제기해야 되고 수정보완을 계속 요청해야 되는 그런 체계인데 단순히 그냥 선의에 의해서 “이 문제를 다시 바로 잡아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이것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지 않으면 준공이 안 나게 하든지 아니면 이관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 시가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이관을 안 받게 되는,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행정력으로 그런 것들을 제도적인 개선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가도 같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함께 해결해 가야 되는 중장기 과제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당장 직면해 있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나열한 이런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이 동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의회와 한 몸이 되어서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또 국장님께서도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진두지휘를 하셔서 한정된 인력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일이 의회와 협업될 수 있도록 체계를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LH와 행복청을 압박할 수 있는 압박카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의회와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안찬영 위원 추후 일정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과 국장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안찬영 위원 이번에 공공특위에서 정말 어려운 시간에 힘든 과정을 통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찾아낸 문제점들이니까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회기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어떻게 수거할 거냐 그 문제의 계획을 빨리 잡아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가능하시면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만 채용 관련 그런 부분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본 위원이 관련된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요.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 우선 취업 조례, 전체 수 20%까지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데 아까 전 시간에 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농업회사법인 역시 우리 시에서 출자한 출자법인이거나 출자기관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적용하려면 혜택 받을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가능하면 방향성을 보시고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서 다시 정착할 수 있는,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차원에서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채용 시에 같이 고려해서 채용 기준에다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농산물 수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아직 수립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이경대 위원 마을기업이나 공동체에서 수거는 할 수 없고, 마을기업은 기업대로 다른 단체니까... 이 업무협의가 잘 안 되는지는 몰라도 생산자조직을 형성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수거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업무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러시는 것 아닌가?

○이경대 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이경대 위원 생산자조직을 만들 때 수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어도 그런 식으로 하며 각 마을별로 기술센터에서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기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걸 여기에 얘기할 필요성은 없어서 얘기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기술센터라든가 이 생산자단체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 한다면 로컬푸드과하고 그걸 실행해서 하는 기술센터라든가 이쪽하고의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큰일이에요.

그런 것까지 협의를 긴밀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경대 위원 앞으로 그쪽하고 더 협의를 하셔서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른 데서 하고 계시면 모든 걸 관리하는 이 로컬푸드과에서도 그걸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행정하고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맡아서 하면 앞으로 이 로컬푸드 사업이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기술센터라든가 농업유통과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같이 협의를 많이 해 보세요.

그쪽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장시간 동안 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우리 세종시정을 위해서 같이 고생하는 만큼 서로 이해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여쭙고 싶은 것은 자료 99쪽에 로컬푸드 직매장(도담동)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실시설계가 2월9일부터 3월30일까지 이공일건축설계사무소 1,726만3,000원, 일상감사·계약심사 완료가 4월14일, 공사발주 의뢰가 4월16일, 행복청 총괄자문 상정이 4월28일, 시공계약완료가 5월6일∼5월7일, 건축·토목이 청아건설 5월18일부터 7월16일까지 12억8,900, 전기·소방이 구일종합 해서 5월18일부터 7월16일 등등 이렇게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1차 추경이 5월28일에 모든 심의가 끝나서 완료를 시켰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 통과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국비를 들여와... 이게 모두 다 시비지요?

○김정봉 위원 국비를 갖고 왔으면 성립전 예산이라도 될 텐데 시비다 보니까, 이렇게 로컬푸드 사업이 전체적으로 시간과 절차를 또 의회가 있음에 대한 의회의 경시라든지, 이런 모든 점에서 충분히 설득할만한 업무집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꼬여지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도 나오고 이런 형국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걸 국장님께서도 아마 조금은 감지하셨으리라 여겨집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이미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삭감했습니다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많이 또 되살아났더라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의 의중과는 좀 달랐다는 사실이 조금은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또한 처음에 로컬푸드 전체적인 시설사업비가 300억이 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되는데 차츰 줄어서 지금은 아마 25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자료상으로 보면 계획이 ’05, ’06, ’07, ’08 해서 2018년까지 4년 동안에 집행할 시설사업비가 250억3,600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로컬푸드가 아무리 현 제2기 우리 시의 가장 큰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그러나 국민의 금쪽같은 세금을 단 한 푼이라도 헝클어지듯이 쓰면 안 되겠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추후에도 로컬푸드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다 똑같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로컬푸드는 시정에서 생각하는 바와 시기적으로 많이 이렇게 앞질러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더 주의 깊게 바라다 볼 것이니까 모든 것은 절차대로 진행하시고, 돈을 쓰시더라도 충분히 근거 있게, 충분히 협의하시고, 충분히 가장 효용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정책적인, 단순히 시정목표라고 해서 이것만 어떤 금테 두른 식의 예산집행은 제발 하지 말아 달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김정봉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까요?

○김정봉 위원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을 제가 국장님 인격을 믿고 꼭 믿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연기고개 「농산물유통센터」건립사업 부지매입 관련된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년1월13일에 기성검사를 하셨어요, 기성률 50%.

이때 지형 현황측량, 토지적성 평가하시고 1월15일에 과업이 중지됐어요.

그리고 1월28일에 기성금을 지급하셨는데 3,900만 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 할 때 3,9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예산집행내역에 ‘기성금 3,900만 원’ 딱 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했었던 용역 중간보고서나 내용들 없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 들으셨죠?

○위원장 고준일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안 하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이 예산이 얼마였었죠?

○위원장 고준일 2013년9월에 계약하시고 12월27일에 과업이 중지됐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주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그럼 이분들은 세 달 고생하시고 그냥 가신 거네요?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명확하게 확인 좀 해 주시고 자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 부분 관련돼서는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야심차게 연기고개에다 농업유통센터를 건립하신다고 저희가 토지를 1차적으로 매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로확장 부분과 맞물리면서 전체적인 계획이 틀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4년1월쯤 거의 모든 사업이 아마 중단됐다고 보시면 맞을 건데 맞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이고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농업유통센터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긴 했지만 지금 8차선 확장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14년1월에 중단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고민이 집행부 쪽에서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4년10월8일에 정책조정회의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방안 검토한다는 내용이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이때 이후로 8개월이 흘렀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나온 대안이나 방안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매장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 및 마을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13개 마을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고준일 폐업신고라고 해야 되나요, 폐업한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위원장 고준일 여기 두 번 선정되셔서 8,000만 원 지원받으셨죠?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폐업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행자부에서 나온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입니다.

여기 보면 3번 지원내용에 제가 자료는 안 드렸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고준일 “사업비지원 : 자부담은 마을기업에서 총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의 10% 이상을 공동출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식이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이 5,000만 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556만 원 이상이라고 여기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556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주신 자료에 보시면 비씨팜 정산내역서 제출해 주셨죠,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2013년 정산내역을 보면 5,550만 원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행자부 지침은 556만 원 이상을 자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폐업 신고한 비씨팜은 그 당시 처음에 신청하실 때 기준에 못 미친다고 제가 볼 때 생각됩니다.

자부담액 6만 원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지원나간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201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자부담은 2014년도부터 신설된 조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그럼 10% 이상이면 저희는 20% 받아도 되고 30% 받아도 상관없는 거네요?

○위원장 고준일 제가 다른 건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8,000만 원 지원 나갔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부담률이 10%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8,00만 원 가지고 2년 동안 사업하시고 폐업신고 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끊어지는 순간.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10%를 해야 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률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15%, 20% 제가 지정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비율이 적당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여기 행감자료에 보시면 문제점은 아마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적어 놓은 내용을 보면 문제점은 다 파악하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결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우선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마을기업이 1차년도, 2차년도 두 번 지원이 돼요.

여기서 선정하고 행자부에서 선정이 돼서 거기서 국비매칭해서 예산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2년이 끝나면 관리대상에서 벗어나죠?

○이경대 위원 어차피 지원은 1차, 2차 두 번밖에 안 되니까 2년이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마을기업이?

○이경대 위원 아까 지원은 두 번 해서 당연히 1·2차로 끝나니까 그 뒤로... 지금 이게 로컬푸드과로 와서 아마 생소할 수도 있어요, 다른 데서 의뢰하다가.

그동안 마을기업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으니까 2차년도에 3,000만 원 정도 하면 최대 받았을 때 한 8,000 정도 받았다고 보고, 2년이 끝나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하면 그냥 거의 폐업을 하든지 없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여기에 있는 비씨팜은 지금 폐업을 했으니까 여기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받고 없어진 이런 거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경대 위원 마을기업 것을 전번에 조례로 만들고 했지만 판매도 하고, 지역에서 지역상품을 팔아주자 이런 거는 마을기업 하시는 분들끼리도 열심히 해요.

여기에 마을기업의 문제점이... 그렇게 하고 이게 행자부에서 확정되면 몇 월 정도에 되지요?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대로 4월에 신청이 돼서 6월 정도에 확정이 되면 1년 안에 사업을 완료해서 완료계를 내야 돼요, 맞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1년간도 못하는 사업이고, 사업을 한다면 6개월 정도예요.

○이경대 위원 그게 그 다음해 6월까지 간다면 모르는데 당해연도에 사업비를 다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쓰든 안 쓰든 어떻든 간에 12월까지는 정산이 돼야 되지요, 1월까지 정산비를 내더라도.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이 마을기업 사업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현 사업을 6개월 정도밖에 못한다는 사업이에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그동안 1·2차가 돼서 하고 있는 경비로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거의가... 이분들이 몇몇 분들은 참 열심히 하시고 이러는데 예산 받은 것만 쓰고 말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도 6개월 내, 그 6개월 동안 계획서를 내서 공모해서 된 그대로 다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제도이면서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도 그렇고.

○이경대 위원 그걸 행자부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4∼5월에 본인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6월에 예산 주고 12월까지 다 정산해라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 사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 큰 관계도 없어요, 끝나고 나서 이것 폐업한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사업이면서도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제도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경대 위원 올해도 신청했다가 중앙에서 탈락된 데도 있지요?

○이경대 위원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받아서 우리 시비 50% 매칭해서 주면서 돈이 ‘시비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엄격하게 해서 1∼2년간, 재선정되면 그래도 2년간은 예산이 지원되니까 그 뒤에도 마을기업이 살아나서 정말... 이게 본인도 잘 되지만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문제도 상당히 포함해서 시작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마을기업이.

○이경대 위원 그쪽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는 지도감독을 2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맞춰 주시고 엄격하게 하셔서... 일부 보면 그냥 5명 이상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돈만 받으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잘못하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 지금까지 아까 몇 년 됐다고 했죠?

○김정봉 위원 아마 그렇게까지 안 될 겁니다.

제 기억으로도 그만큼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보조해 준 마을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조한 내역 있지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자료상으로는 현재 13군데네요?

○김정봉 위원 아마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게 다 법인이겠지요?

○김정봉 위원 법인 등록했지 않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법인 등록을 했을 테니까 지금까지 그분들에 대해서 영업 운영실적을 알 수 있을까요?

○김정봉 위원 그것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당연히 우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아니, 정산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그 영업실적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구할 수 있나요?

○김정봉 위원 네,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도 공식적으로 이분들이 관계 세무서라든지 어디에 제출된 소득세이면 소득세 아니면 부가세면 부가세, 하여튼 그 과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좀 더 심도 있게...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돼야 될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소득창출을 하기 위한 게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이것을 제대로 보고 심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타산지석으로 보기 위해서 그 자료요청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다음 페이지 102쪽인데 농촌현장포럼 추진현황을 보니까 ’14년도에 장군 용암하고 연동 명학에 이렇게 추진을 했네요?

○김정봉 위원 장군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연동은 어째 자료가 없네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용암1리 같은 경우 창조마을로 이번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김정봉 위원 체험마을로?

○김정봉 위원 그래서 1,340만 원은 아마 용역비인가 보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 쪽이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럼 우리 연동 명학3리는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처음에 ‘개최실적’ 해서 12월 1일·2일·5일에 일시, 인원 및 퍼실리테이터... 죄송한데 퍼실리테이터가 무슨 말이에요?

○김정봉 위원 퍼실리테이터라는 분이?

○김정봉 위원 그러면 혹시 연동 명학3리는 왜 진행이 안 됐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마도 이 선정을 하는 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잘 모르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진을 하는 추진위원장이 아마 거기에 계실 겁니다.

그렇겠지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아마 사업장일 겁니다, 사업장.

○김정봉 위원 명학3리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역량강화, 역량진단, 테마발굴 등등 이런 제반적인 사항을 준비할 때 아마 충분히 논의가 안 되고 집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을현장포럼 이 사업을 할 때는 선정을 할 때 아무리 그냥 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집행할 것이 아니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연동 명학3리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 바로 옆 동네거든요, 그 실상을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전 단계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연 본 사업의 내용에 역량이 정말 충분히 있는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하셔야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주민들에게서 오는 허탈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간의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연동 명학3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에서 주민들 간에도 서로 불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로컬푸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청춘조치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균형발전국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데 수고 많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거고요.

또 균형발전국이 생기면서 올해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더군다나 국장님·과장님만 올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점 유념하시고, 의원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청춘조치원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첫 번째로 109페이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고시가 2014년2월5일에 됐죠?

○김원식 위원 그때 당시에 작년에는 우리 국장님이 건설도시국장을 하시면서 이 사업이 건설도시국에서 균형발전국으로 이관돼서 전에도 건설도시국장을 하시고 올해는 균형발전국장님이 되셔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하시고 계시죠?

○김원식 위원 이게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안)입니다.

물론 지정고시를 했지만 계획(안)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김원식 위원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건설도시국장 하실 때는 업무, 공공, 근생, 업무...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를 들자면 정주시설까지 토지보상을 안 하시고 여러 가지로... 국장님은 이게 안 보이셔도 아마 머릿속에는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과장, 계장님은 바뀌셔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속 이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물론 개발구역 지정 변경이 그 안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국장님께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에서 첫 번째 한 것하고 균형발전국으로 오시면서 하신 것하고 이게 지금 너무 차이 납니다.

지금 균형발전국에서 한 토지이용계획이 아주 심플하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당초에는 아시다시피 그 앞에 정주시설도 토지보상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비가 부족해서 매입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처음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만 이 사업이 잘 됩니다.

물론 더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정고시를 해 놨으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때그때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첫 단추가 잘, 계획안이 잘 끼워져야만 사업주나 민간인이나 여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김원식 위원 이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최근에 교원연수시설을 서북부에 유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시설을 아파트를 안 짓고 교원연수시설을 교육청에서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연수원을 짓겠다고 하시는 거죠?

○김원식 위원 자료를 보시면 이게 다 ‘청춘조치원 200일’ 해서 온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부지면적이 4만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규정... 주거지역에서 여기에 보시면 3만7,474, 그래서 지금 격차가 1천 얼마 나는데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김원식 위원 국장님, 당초 아파트를 할 주거지역 부지에다 지금 연수원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옆에 하천, 도로 다 있는데 1,953㎡를 추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본 위원도 3만8,047㎡가 맞는 줄 알아요.

더 이상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없어요.

옆에는 하천이 있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데 청춘조치원 발전할 때 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주민들한테, 100인 위원한테 설명을 하시냐는 얘기예요.

○김원식 위원 교육청에서 우리 시한테 직속기관 설립 계획(안)으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협조 요구사항은 “부지는 원형지 공급 방식 등 최저가 공급 및 무이자 분할상환 등 부담 최소화”로 해 달라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지요.

○김원식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도시화지역에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연수원 지은 데가 있습니까?

○김원식 위원 연수원이라는 것은 도시 외곽에 연수원을 지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화가 납니다, 화가.

사실 여기다가 연수원을 짓든 뭐를 짓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 과장님,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건설청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지금 청춘조치원과를 만드셔서 서북부 개발을, 조치원 발전을 하시려면 좋은...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은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연수원을 여기에다 하신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모 인터넷신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상시인원이 50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3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32명에 2021년까지 약 1만2,000명이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나눠봤습니다, 1만2,000명 나누기 6 하니까 2,000명입니다.

2,000명 나누기 12개월 하니까 166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아이템이 없어서 여기다가 이 연수원을 일시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제가 봐서는 여기 위치에 건물을 짓고 그 이후에는 운동장이나... 풀이 납니다, 풀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식 위원 그것은 교육청이 알아서 할 문제고요.

아니, 값싼 땅이야 아직도 세종시에 많습니다.

이 연수원 자리는 농림지역, 쓸모없는 지역에다가도 다 지을 수 있는 용도예요.

진짜 제가 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당장 앞에서 시민한테 우리 시에서 연수원을 짓는다고 하시면 시민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좋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정시간이 지나면 여기다가, 도시 한복판에 연수원을 왜 지었느냐, 유동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유동인구도 없고, 그렇다고 건물을 지어놨으니 이것을 부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초래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서북부에 어떤 용도의 어떤 게 들어오는 건 좋은데요.

이 조치원에 활기차고 유동성 있는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물론, 국장님 이하 청춘조치원과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분들보다 우리 국장님이 특히 노력하시고 청춘조치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춘조치원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더 고민을 하시고 앞을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산리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조치하시는데 1차 민원이 언제 발생한 거죠?

우리 청춘조치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침산리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됐지요?

○김원식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이 주신 것은 1월21일이고 담당자는 3월1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17개 업소에 시정명령을 하셨지요?

○김원식 위원 지금 5개 업소는 조치가 완료됐고, 5개 업소에서 노래방 4개소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커플노래방하고 엉덩이노래방, 마초노래방, 뮤노래방 이렇게 인가요?

○김원식 위원 1차 민원이 불빛이 강해서 원룸에서 잠을 못 이루겠다고 민원 접수돼서 담당자가 가서 조사를 하셨죠?

○김원식 위원 그때 나가셔가지고 전수조사는 안 하고 그 일대만 조사를 하신 거죠?

○김원식 위원 하여간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본 위원의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기에 대응이 미숙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민원은 다 발생합니다.

이 옥외광고뿐만 아니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초기대응을 잘하셔가지고 더 이상 민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민원이 1명, 2명 계속 늘어나게 되면 우리 세종시 일대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은 용역비를 세우셔야 되고, 그 용역을 하시다 보면 결국은 옛날에는 안 했는데 왜 와가지고 안 하던 것을 하느냐, 기타 등등해서 집행부에 민원의 소지가... 특히, 이런 간판 건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대처는 초기대응을 잘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주요과제 추진상황인데 청춘조치원과에서 지금 주요과제 하시는 일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제가 대표적인 것 5가지만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5가지는 좀 부족하고 7가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7가지를 여기다 했습니다.

첫 번째,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쭉 해서 디자인대학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조치원읍 신흥새터 3길에, 󰊲 중심가로 환경개선 사업은 조치원로변·새내로변에, 󰊳 주차공간 확충은 침산리 251-10번지, 󰊴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은 세종(조치원)전통시장, 󰊵 시청부지 활용, 복합행정타운 조성은 조치원읍 신흥리 현 시청사 부지, 󰊶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조치원읍 평리 12-2, 󰊷 터미널 부지 업무단지 개발은 조치원읍 상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과제 7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춘조치원과한테 제가 이것을 하나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조치원소방서 설치, 연수원, 근린공원 조성... 다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죽림·번암 의원이기 전에, 지역구 의원이기 전에 죽림·번암에 지금 이 청춘조치원과에서 하시는 일 있습니까?

저번에 우리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을... 그래서 그 이후로 균형발전국이 생겼냐고 제가 여쭈어보니까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 와중에 청춘조치원과도... 조치원 내에 똑같이 발전이 있는 거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청춘조치원과장님은 죽림·번암에 하시는 일이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과제를 표시했고요.

지금 제가 7가지를 주소까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김원식 위원 BRT도로를 하신다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청춘조치원과에서 지금...

○김원식 위원 아니, 건설청에서 지금 우리 번암리까지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죽림·번암 어디다가 하신다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영향을 하시지 말고 뭐를 지금 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김원식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칙주의자입니다.

본 위원이 죽림·번암이라고 관심을 갖는 것은 분명한데요.

죽림·번암에 똑같이 해 달라는 것 아닙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제 억양이 올라가요.

○김원식 위원 제가 지금 억양을 많이 안 올리려고 하는데 자꾸 억양이 올라가게 하시면 안 돼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7가지 중에 한 가지부터 일일이 설명을 드릴까요?

○김원식 위원 이것은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청춘조치원과장님이 이것을 이렇게... 조치원에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한 읍민으로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7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 신흥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신흥리 주민들이 여기다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어달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김원식 위원 두 번째, 중심가로 환경개선 사업 이것도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주차공간 확충, 주차장 부지는 아직 매입하지 못하셨지요?

○김원식 위원 협의는 지금 하고 계시고?

○김원식 위원 ‘전통시장 육성’ 해서 전통시장에 총사업비가 52억이 갔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은 전통시장분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시고 우리 조치원 전체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신 거지요?

○김원식 위원 시청부지는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복합행정타운을 하시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청소년수련관, 터미널 부지는 전체적으로 조치원 주민을 위하고 우리 세종시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 쉽게 말해서 요구를 해야 우리 청춘조치원과에서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는 큰 틀이 있어야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뭐해 주십시오, 뭐해 주십시오.” 하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아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질이 난다니까요.

○김원식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 이쪽 우리 죽림·번암에서 볼 때는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골고루 배분을 해 주시고, 물론 비율로 따졌을 때 어디가 좀 취약한 부분은 사업비가 더 갈 수 있고 덜 갈 수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불어서 골고루 잘사는 조치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계속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우리 조치원지역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이하게 지역이름이 들어가면서 과가 탄생됐습니다.

이런 사례는 아마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지 않겠나 싶고요.

그만큼 조치원지역을 잘 발전시키고 이 도시를 향후에 어떻게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일전에도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치원과라면 그 지역 의원님들과의 소통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의원님들은 각 지역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더 정확하고 빨리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간에 지역의 의원님들과 소통이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태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긴 말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일방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거나 말씀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소통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보다 나은 조치원을 만들어보자, 그 보다 나은 조치원을 만드는 것이 조치원과의 탄생이유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이고요.

○이태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보다 고민도 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이태환 위원 118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침서지구 주차장 관련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침서지구 주차장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예정이지요?

○이태환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 5필지의 면적이 몇 ㎡입니까?

○이태환 위원 1,143㎡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1,143㎡ 플러스알파가 되겠네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방금 답변하실 때 538.7㎡라고 하셨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몰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태환 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행감자료 제출 이후에 이렇게 된 겁니까?

○이태환 위원 저희가 538.7㎡ 때는 약 100면을 만들 수 있었는데 1,143㎡ 때는 한 80면 정도밖에 확보를 못하네요?

면적은 두 배 이상 더 늘었는데 확보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오히려 더 줄었네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이태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부대시설을 빼고, 제외하더라도 면적이 두 배 이상인데 주차면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냥 제가 지나가겠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전에 있던 자료를 이렇게 그냥 해 주시지 말고, 물론 잘 보시고 최신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주셨으리라 생각을 하겠지만 보다 꼼꼼하고 면밀하게 그리고 누가 봐도, 어느 의원님이 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의원님께서 봐도 이 내용만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게 자료를 그렇게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침산리주차장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그리고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실무부서도 이렇게 이관되고 하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잘 마무리되고, 주민들... 특히나 그쪽 지역 상가분들은 최근에 조치원의 인구가 조금 많이 이주하면서, 많이 빠져나가면서 특히나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도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피부로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무조건 100면은 갑니까?

○이태환 위원 무조건 100면은 가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100면은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태환 위원 과장님, 맞는 말씀이십니까?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서북부 사업 관련되어서, 111쪽입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 두 진입로를 우리 신봉초등학교 앞을 지나는 4차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이태환 위원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됐지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좀...

○이태환 위원 진행된 것은 없지요?

○이태환 위원 그냥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만약에 학교 측에서 우리는 앞에 우리 도로로 설치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 부지를, 운동장을 조금 이렇게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학교에서 쓰고 있는, 특히나 운동장 부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 측에서 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학교 측의 입장이 지속적인 반대입장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의 그 계획상에... 이번에 관리계획 때 이것을 한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끝까지 설득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이태환 위원 주 진입로를 이쪽 말고 다른 쪽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훨씬 더 적극성을 가지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신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번 국도변에 있는 우리 관내 초등학교로써 그간에 그 위험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서 여러 안전시설을 확보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곳의, 학교의 학생들이 뛰어 놀아야 할 운동장까지 내주면서 학교 바로 앞에 4차 도로가 난다면 안전은 물론이며 학생들이 가져가야 할 피해가 크지 않겠나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고요.

○이태환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지켜보고, 혹시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고요.

○이태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침산지구 생활여건 개선사업 관련해서 116쪽입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지요?

○이태환 위원 다섯 번째에 “토지활용 가능성이 높은 공가 등 우선 매입(3억 원) : 8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3억 원으로 얼마 정도를 매입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3억 원 정도 매입할 것 같으면 8월에 굳이 이것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태환 위원 6월에는 어쨌든 그 전문가 조직이 구성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달 안으로요?

○이태환 위원 그리고 국비 확보한 것으로 이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분명히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신청한 것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이번에 이것이 전국 85곳이 선정된 것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지역들이 어쨌든 동일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관리 받고?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동 사업으로 인해서 지원받은 타 지역의 사례를 봐서 그 지역에서도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가능한 거겠네요?

○이태환 위원 특히나 본 위원이 보면 집수리, 도시기반시설 설치, 주민 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위험시설 개선 이런 등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기반시설이 확보되려면, 상하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도로확보가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생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재개발 수준의 재생이 되려면 혹은 정말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 전문가 조직이 이달 안으로 구성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태환 위원 이 조직 안에는 지역주민분들도 참여를 하시나요?

○이태환 위원 전문가만 하나요?

○이태환 위원 네, 전문가 조직이기 때문에 전문가 참여만 해야 된다면 별개로라도 주민들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이태환 위원 일례로 85곳 국비사업 선정 받은 곳 중에 몇 개 지역의 안을 좀 봤더니 부산시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소방도로 확충, 행복주택 조성 등의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경사도가 좀 높아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축대사업을 하겠다라는 곳도 있고요.

우리 그쪽도 경사도가 좀 높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119페이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에서 총사업비 52억인데요, 중기청에서 선정된 공모사업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중기청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15년3월에 문화관광형시장 사업계획서 심의를 중기청에서 받으신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쭉 내려가다 중간쯤에 보면 ’15년6월부터 9월까지 해가지고 중기청 사업변경신청 및 보상절차 이행이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변경신청은 어떤 건가요?

○안찬영 위원 글쎄요, 이게 지금 3월에 심의 받은 것을 가지고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또 사업을 변경해서 신청하시겠다는 건데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3개월 만에 이게 변경될 사항인지.

3개월 전에 심의 받은 내용이면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 초안을 잡을 때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잘 가닥을 잡으셔서 신청하시고 심의 받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과장님! 이 내용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은, 이 사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버스주차장을 만들어서 외부로부터의 그런 아주 많은 인원의 고객들을 확보하는 방안하고요.

기존에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 구매에만 한정돼 있던 그런 전통시장의 역할을 문화와 관광이 숨 쉬는 전통시장으로 바꾸어주겠다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안찬영 위원 그 핵심적인 사항, 그 사업의 핵심인 내용들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변경심의요청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지요.

주무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이 정도는 아셔야지요.

변경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안이 뭐였는지, 왜 바꾸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조직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52억짜리 사업의 핵심포인트는 그겁니다.

어떻게 전통재래시장에다가 문화와 관광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간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더 핵심은 뭐냐 하면 그 공간에다가 어떤 문화공연을 유치하고 상시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안찬영 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이 정말 진지하게 있었느냐를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3개월 만에 이렇게 바꿀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사업이 이춘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고, 100대 과제에 들어가 있던 사업이고, 그러면 벌써 1년여 전부터 고민해 왔던 사업인데 심의 받고서 3개월 만에 변경한다니요.

그래도 변경할 수 있는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지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이 사업의 알맹이는 이건데 그 알맹이를 모르신다고 하면 도대체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무관하고 사무관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찬영 위원 그 얘기를 하시면 체계의 문제까지 제가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이 일이 실제로 현장에서 하는 업무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많이 개입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관여한다는 것을.

○안찬영 위원 하지만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이 일을 총괄하는 업무는 청춘조치원과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협업의 체계, 보고의 체계, 결과분석의 체계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조직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들끼리라도 좀 소통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간부회의가 됐든 아니면 과장님들끼리 따로 모여서 티타임을 하시든 간에 이런 중차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이 아이템을 이렇게 바꾸는 게 괜찮겠느냐를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고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실무자들끼리 부서별로 협의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 자료는 세부자료를 다 주세요.

○안찬영 위원 세부자료를 다 주시고,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가공된 데이터 말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육성사업단에서 낸 안하고 당초 우리 계획안을 각각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과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안찬영 위원 주무 부서로써, 주무 과로써 진두지휘해야 할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일선에서 직접 발로 뛰시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아까 쌈지주차장 얘기하시면서 면적 얘기하셨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책자에 올라와 있는 것은 538㎡에 100면이라고 쓰여 있어요.

○안찬영 위원 538㎡이면 160평 정도 되거든요.

이 160평에다가 100면을 만들 수는 있는 겁니까, 주차장을?

복층구조가 아닌 그냥 노면주차장인 경우에.

○안찬영 위원 그런데 자료가 왜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통로도 필요할 거고요.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본 위원 생각은 원도심이나 이런 상업지구의 상가지대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중에 하나가 군데군데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주차장이 확보돼야 된다, 물론 공원도 좋습니다.

공원도 좋지만 공원은 그다음인 거예요.

접근을 할 수 있어야 공원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우선순위를 잘 두셔서,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공원에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도 여기저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욱일아파트 앞쪽의 상가를 가보면 주차할 데가 정말 없습니다.

그쪽은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우선은 충분한 홍보가 있은 다음에 단속을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안찬영 위원 충분한 홍보 후에, 알린 다음에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2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관련된 내용일 건데, 지금 청춘조치원과에서 읍면 불법간판, 현수막 단속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고준일 동은 안 하시지요?

동은 안 하시고 읍면지역만...

○위원장 고준일 동은 아직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도시에 한솔동·도담동·아름동·종촌동 다 가보셨지요, 상가밀집지역?

○위원장 고준일 아마 충분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준일 입주를 시작한 지 한솔동은 이제 2년이 넘었고 종촌동도 1년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상가 들어온 지도 기본 적어도 6개월 이상 다 됐고요.

그러면 이쯤에서는 불법간판, 현수막 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단속권한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저희한테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혹시 국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그쪽 상가밀집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간판, 다 불법간판이지요.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쳐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한을 현재 건설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설청에서 지금 충분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못할 바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세종시청, 우리 시에 그 권한을 넘겨줘서라도 저희가 단속할 수 있게 그런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행복청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시든 아니면 협조를 구하시든 이제는 단속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지금 못 잡으면 정말 깨끗한 그런 세종시 되기 어렵습니다, 간판만 보면.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처음에 건설청에서 세종시를 5무 도시라고 굉장히 많이 홍보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던데, 건설청에서.

5무 도시할 때 5무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인근에 대전만 나가도, 정말 반석만 가도 상가가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거기처럼 될까봐 되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는 저희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것을 아직은 건설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청에 정말 간곡히 당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118페이지 보시면 중심가로 환경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5월1일에 주민설명회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셨나요?

○위원장 고준일 의회에서 자료요구 할 때 시기가 언제지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거의 5월 말쯤 아마 저희가 자료요구서를 보냈을 겁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5월1일이면 향후계획이 아니고 추진사항에다 넣어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조치원발전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세요?

○위원장 고준일 여기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세요?

발전협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여기 자료에 써놓으신 조치원발전협의회요.

100인위원회 말고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위원장 고준일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여기 자료에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조치원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위원장 고준일 아니, 조치원발전협의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런 걸로 의결을 받을지, 그 이후에 집행을 하실지 잘 모르겠으나...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문하고 있을 때는 국장님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청취해야 될 시간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 질문 다 끝나시고 그다음에 답변하시기 전에 그때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된 거지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그냥 주민들 의견을 들으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고준일 거기서 심의 받고 의결 받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위원장 고준일 아무리 거기에 나와 있다고 해도 의회에 제출하실 때는 용어를 좀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춘조치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의사봉 3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승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신 뒤 선서문에 서명한 후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계획 추진보고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세 가지만 요구 드리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에서 수질검사 33개소를 매월 하시겠다는데 이걸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신 결과가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월별로 하셨던 33군데의 위치하고 그리고 우리 농기계 임대 종류와 횟수, 그게 가능한가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김정봉 위원 임대는 농업센터...

○김정봉 위원 그건 안 되겠군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산림부서 정원 현황 중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대구 쪽은 빠졌더라고요.

대구 쪽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대구광역시 전체.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47쪽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에서 취업자 수가 59명에서 작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214명으로.

○이태환 위원 47쪽이요, 방금 말씀하신 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서요, 이게 어떤 경로로 취업이 된 건지.

○이태환 위원 아니, 왜 늘었는지는 잘 매칭이 됐다거나 뭐가 있을 건데요, 어떤 경로로 된 건지.

어쨌든 이 214명이 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연령대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로가 어떻게, 만약에 직접 찾아와가지고 된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태환 위원 네,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 드리면 61쪽 관련해서 가축분뇨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희 우길농장 관련 자료가 정리돼 있는 게 아마 우리 녹색환경과에 있을 겁니다.

그간에 여러 노력들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간의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향후 추진계획 그 부분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자료요청 두어 가지만 할게요.

411페이지에 축산분뇨 관련 민원발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있는데 민원발생이 몇 건 나오고 처리가 몇 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을 세세하게 어디어디에서 난 건가 자료요청을 하면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분들 본인들 이름까지 나오니까 곤란한가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냥 페이지... 담당자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처리한 게 있어요.

그게 페이지는 411페이지인데, 그런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고발 몇 건, 뭐 몇 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세부사항을 요청하면 가능한지 아니면 곤란한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을 누가 하시는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자료요청을 하면?

○이경대 위원 그렇게까지만 가능하지 이름을 다 공개하기는... 그러면 그 가능한 선까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발생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고발 등 21건, 뭐 등 몇 건 이렇게만 해서 그것 좀 세세한 것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축산문제인데 여기 자료하고 딱히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축산시설을 할 때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허가 낸 게 있단 말이에요.

2년 전에 세종시 되고 나서 축사시설을 제한하는 조례가 있고 나서 그 뒤에 허가 낸 것도 좀 알 수 있나요?

○이경대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신규가 거의 많지는 않을 걸로 아는데...

○이경대 위원 그것을 도시과로 하지 않고 여기를 거치기 때문에 여기서도 가능하지요, 파악은?

○이경대 위원 협의를 해야 되니까, 허가는 도시과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대 위원 그래도 축사시설이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래서 가능합니까, 아니면 도시과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가능하면 여기서... 이런 악취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같이 보려고 여기다 지금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가능합니까?

○이경대 위원 가능해요?

○이경대 위원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이경대 위원 건물허가는 도시과...

○이경대 위원 네, 건축과요.

지금은 건축과에서 하더라도...

○이경대 위원 네, 가능하면 그것까지 2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거기다 회사명, 지원금액, 선정기준 해가지고... 2014년 올해도 이것 다 끝나셨나요, 선정이?

32건 이렇게 있고, 무역사절단(3개사)...

○김원식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세요, 이게 지금 선정이 돼 있나.

과장님!

○김원식 위원 네, 안 계시구나.

그것 보셔가지고 올해 있으면 ’14년, ’15년 것 해 주시고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49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중점관리에서 주민자율감시단 112명하고 우체국 집배원 65명이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지원내용이 있나요?

○김원식 위원 없고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생태공원 및 자원순환형 사회 추진에서 고복자연공원 집단시설지구가 6월30일까지 용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용역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나왔지요?

○김원식 위원 안 나왔어요?

○김원식 위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나왔어요?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55페이지에 LED조명 교체에서 복지시설하고 기초수급자가 있는데 금액하고 선정기준 자료 좀 주시고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57페이지,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도 마찬가지 해외마케팅 지원 140개 사와 무역사절단, 전시박람회, 지사화가 있는데 이것도 ’14～’15년 해가지고... 아까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야생생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 강구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지원·운영에서 20명에 1,200만 원을 지원하신다는데 작년과 올해 것 명부와 단체명.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의 금액하고 읍면별 대상자 그다음에 68페이지, 오봉산·운주산 등산로 주차장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다음에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원화 사업에서 읍면지역 가로화단 계절꽃식재 및 봄꽃 파종에 대한 올 것하고 작년 것 시기하고 어디어디어디... 꽃집에다가 의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네, 파종 시기하고 각 읍면별로 이것을 했는지의 실적하고 그다음에 업체명.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저도 보충해서 자료요청 올리겠습니다.

우리 숲가꾸기사업 한 것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등산로 정비사업 전체, 그렇게 2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14년도 것만 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네, 올해 것은 내버려두시고 ’14년도 것만.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추가로 두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보면 우리 안전 분야 관리 강화에서 석면안전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간들 있잖아요.

우리 시청사가 될 수도 있고 의회청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술회관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 여기에 석면텍스가 아직 사용되는 게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파악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텍스를 언제 설치했는지, 연도... 아마 그 정도는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고요.

○이태환 위원 그리고 55쪽, 도시가스 관련되어서 보급률을 74%에서 77% 이상 목표로 확대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종시 전체로 봤을 때 말씀이잖아요.

○이태환 위원 읍면지역별로 몇 %인지 가능하시지요, 알 수 있지요?

○이태환 위원 아니, 목표가 아니더라도 현재 몇 %인가 돼 있겠지요?

○이태환 위원 읍면별로 해서 몇 %인지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자료요청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등곡3리하고 등곡1리 그리고 그 합수점해서 3군데에 대한 수질조사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까?

○김정봉 위원 나왔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 좀 같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간관계상 산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수요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경제산업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