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송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 공통사항과 학교혁신과, 교원인사과, 창의진로과, 인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업 관련되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운동부 창단 현황과 운동부 창단 계획 그리고 운동부 지원예산 현황, 스마트수업 참여율과 그 이용 현황, 학생·교사 분리해서요.

또 하루 방문자 수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용자 수지요.

그리고 월별로도, 그렇게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영송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교원인사과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 전체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김선무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에...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김선무 위원 학교장 임용 현황에 보면 교장선생님 성명이 땡땡으로 처리됐는데 학교장도 그렇게 비밀사항입니까?(웃음)

○위원장 박영송 아니에요.

그것 실명으로 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이것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도 땡땡으로 할 이유가 뭐 있느냐고요.(웃음)

이것 학교장을 몰라가지고...

○위원장 박영송 학교장 임용 현황을 우리가 자료요구 한 게 있어요.

교장선생님 성함은 그냥 해 주셔도 돼요.

개인정보 아닙니다, 이 정도는.

○김선무 위원 371쪽부터 쭉 돼 있는데요.

(마이크 꺼짐)이것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학교장도 비밀에 부칠 사항인가요, 이게?(웃음)

○위원장 박영송 네, 그 자료 다시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지 않아도 어제 각급 위원회 위원들 이름도 알 수 없어서 저희가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상 위에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은 다시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돼 있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교무행정사 매뉴얼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행감자료를 보니까 교무행정사 매뉴얼을 구축했다라고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그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내용.

그것을 좀 주시고요.

한 가지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융합인재교육(STEAM) 확대 및 내실화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신봉초등학교가 아마 STEAM을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신봉초 하나만 한 건지 아니면 몇 개 교를 시범적으로 한 건지 구체적인... 작년에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몇 개 학교에서 했고, 실제로 진행했던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효과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이렇게 2가지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399쪽 보면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역농산물 구매상황하고 식품 수인가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식품명을 좀 기재해가지고...

○위원장 박영송 급식 구매목록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네, 목록.

○위원장 박영송 급식 구매 관련되어서 지역 생산물품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선무 위원 네, 생산물품 구매실적과 비교표 그리고 식품명 ’14, ’15년도 거요.

○위원장 박영송 네, 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하나만...

○위원장 박영송 네, 이충열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충열 위원 471쪽에 저소득층 대상 우유급식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게 ’13년도부터 요구가 돼 있는데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우유급식 그러니까 우유 들어가는 납품업체, 우유 제조회사인가요?

그 현황 좀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지금 잘 메모해 놓으시고 이 자료를 2시 우리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교육정책국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시정질문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을 해결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참 고생도 하셨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2017학년도부터 타 지역으로 못 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많은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해결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동안에 참 그렇게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첫 세종시교육청이 서면서 여러 가지 검토하지 못하고 인접 시·도 간에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이게 협의가 이제 되어서 저한테는 한 가지 자료를 주셨는데 각 교육청하고 다 협의해서 결정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이경대 위원 다 결정이 아주 됐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래요.

여기에 보면 금호중학교, 부강중학교, 장기중학교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 학생들도 일단 선택의 폭이 좀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가장 어려웠던 데가 전의중학교 졸업생들이 충남하고 협의를 해서 당분간 천안으로 갈 수 있었던 데는 참 고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좌우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이러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다 알고 있겠지만 이게 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통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전까지의 임시방편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다 정리되면 우리 관내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요.

기왕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서 고맙지만 좌우간 앞으로 그런 부분도 더 생각을 해서 몇 년이 지난 뒤에는 그 학생들이 다 관내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이것까지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공통사항에서 184페이지 불용액에 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18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013년도, 2014년도가 이렇게 있어요.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 불용액이 가장 적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의회 의원님들이나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비교하다 보면 ’13년도에는 학교정책과, 교원지원과, 미래인재과, 인성교육과가 2.3%, 7.4%, 1.5%, 6.4% 이렇게 돼요.

그런데 2014년도 와서 교원지원과가 21.9%하고 미래인재과가 14%가 돼요.

다른 것은 8.9%, 7.5%인데... 이것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한 33% 정도 되는 과도 있었어요.

이것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과는... 21%, 14%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선 교원지원과에 21%까지 불용처리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경대 위원 어제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교원지원과도 교원 인건비로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교원 인건비로 봐야지요, 계약직 직원이든 어떻든?

인건비 부분이지요?

○이경대 위원 인건비 부분이, 이것을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쪽도 33%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교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견되는 인건비잖아요, 사업비도 아니고.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쪽에 33%도 인건비, 여기 교원지원과도 21%지만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규 교원 인건비든 다른 인건비든 간에 인건비에서 이렇게 된다면 계획하고 상당히 차질이 있어서 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된다는 게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이경대 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경대 위원 제가 어제도 그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비슷해서 제가 따로 알아보려고 그랬던 건데 신설학교가 되면 몇 학급, 몇 학급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총액인건비제 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1년의 인건비를 책정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계획이 다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학교가 신설 안 된 학교도 없잖아요.

○이경대 위원 교원은 그렇게 당초 인원보다도 많이 적게 줬다는 얘기예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교원 인건비는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 볼게요.

올 인건비를 책정할 때 총액인건비제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는다든가 여기서 잡을 때 100명을 잡고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100명으로 잡아서 인건비를 했는데 승인이 100명이 안 되고 90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경대 위원 그 말씀이지요, 지금?

○이경대 위원 네, 90명.

이것은 예인데...

○이경대 위원 아니, 예산을 세웠으니까... 100명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거기랑 같이 협의가 돼야지 100명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100명분 예산을 교육청에서 돈이 잔뜩 있어서, 어디서 나와서 그냥 다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경대 위원 교육부하고...

○이경대 위원 90명의 예산도 안 주는데 90명을 하면 돈이 남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100명을 준다고 하고서 예산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90명밖에 안 주니까 돈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거꾸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돈이 남지, 100명을 하고서 90명 예산을 줬으면 예산이 90명밖에 편성 안 됐는데 돈이 남을 리가 없잖아요.

그게 거꾸로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거꾸로 설명하셨어요.

○위원장 박영송 이경대 위원님 말씀은 정책기획관의 교원 인건비가, 그것도 사실은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교사 수급에 관련되어서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것과 함께 계약직 교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양자 간에, 양 부서 간에 제대로 조율이 되어서 이 예산을 책정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불용액이 됐다면 모르겠는데 인건비라고 해서 제가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실 때 인원을 100명 줘서 인건비를 100명... 제가 볼 때는 인원을 100명으로 잡았는데 현원 인원을 전부 다 승인 안 해 줘가지고 9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돈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 90명 했다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간 그것은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했다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시간이 가니까 정리할게요.

따로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쪽하고 하는 것은.

○이경대 위원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에서 이렇게 20%가 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지금 같은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총액인건비제로 세우니까 교육부하고 상의를 하지요, 인건비 부분은?

○이경대 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제이니까 교사가 몇 군데에 몇 명 해가지고 몇 명분의 인건비다 이렇게 세우는 것은 맞지요?

○이경대 위원 예상이 학생 수가 몇 명이었는데 학급 수가 한 학급 없어져가지고 선생님 한 분이 없어지든 두 분이, 이게 이 정도면 몇 분이... 학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교사분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배치되잖아요, 학급 수에 따라서.

○이경대 위원 한 학교 예상을 했다가 개교를 못해서 이 정도 남으면 몰라도 그 정도 줄이는 것은 교사분이 한두 명 줄고 한 학급이 주는 이런 편이거든요.

많이 줄여야 한 학급 줄었을 때 네 분 이 정도 줄어들거든요, 본 위원이 다른 학교를 판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설명은 다 안 되는데, 좌우간 그것은 시간이 가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은 모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대 위원 이게 공통부분만 하나요?

○위원장 박영송 네, 일단은 공통부분만.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상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국장님 조금 아까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어제 우리가 정책기획관 소관 행감을 하는데 거기서도 불용액이 거의 59～60억 남았어요.

그 부분에 인건비가 많이 차지를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한테 안 줘서 지금 분석이 불가한데 정책기획관 소관의 불용액을 분류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된 교원 관련 인건비 추계를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송 거기에 관련되어서 집행액이 있을 테고 잔액이 있을 거고, 또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계약직 교직원 관련되어서 얼마를 예상했고 거기에 대비해 얼마의 예산액을 세워서 집행했고 불용액이 남았고, 이 부분을 양쪽 다 한 페이지로 자료를 다시 해서 차후에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 과에서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고 또 불용액이 남지 않게 마지막 조절추경에 감 조정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액 관련되어서 별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쓸 일이 없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아무튼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송 네.

○이경대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감 부분이잖아요.

지금 여러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본다면 본예산 할 때 예산이 섰었고 추경이 2번 정도 있어요, 조절추경까지.

교육청 추경이 작년에는 6월에 했고, 12월에 했고.

그러면 그 이전에 이게 이렇게 되리라고 발생을 했거든요, 만약에 그것을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 듣는다 해도.

그러면 당연히 그전에 했어야지요, 중간에 2번이 있었는데.

다른 사업을 하다가 못했다면 모르는데 교원 인사에서 그렇게 적었다고, 인원이 들어오는 게 적으면 개교 때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처리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인건비예산 처리를 안 했다면 예산계 이쪽에서 이것을 불용처리 안 하고, 어디 다른 데로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여요, 불용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판단할게요.

좌우간 저는 그렇지 않으면 틀림없이 예산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끝까지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공통사항 관련되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9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97쪽입니다.

앞서서 본 위원이 교무행정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청한 이유는 우리 정책국 소관 공통사항자료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게 정책국 소관이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이태환 위원 3월부터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 만들기 전 아닌가요?

○이태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행정국 소관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정책국 소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5분 발언에 관한 사항이에요.

5분 발언 결과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게 정책국에도 있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국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 정책국에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질의 드려도 돼요?

○이태환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태환 위원 그 매뉴얼은 정책국에서...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교무행정사에 대해서도 업무가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네요?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그 매뉴얼에 대한 자료요청을 본 위원이 드렸잖아요.

자료가 오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먼저 30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04쪽 보시면 학교체육진흥위원회가 있어요.

그 맨 위에 직위 ‘시의원’ 해서 우리 정준이 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아래, 아래 칸에 보시면 ‘시의원’ 해서 ‘깁땡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시의원이면 어떤 분은 이름을 표기하고 어떤 분은 땡땡으로 표기하기도 하고요.

또 더구나 이것은 오타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당연히 ‘김’이겠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일관성이 없어요, 자료가.

○이태환 위원 그래서 이것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주세요.

○이태환 위원 그것을 주시고, 30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게 우리 교육청이 체결한 MOU 전체현황입니까?

○이태환 위원 출범이 ’12년7월이잖아요, 그러면 출범 이후 얼마나 더 많아지지요?

○이태환 위원 90개 정도 되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 청에서 MOU를 체결할 때 어떻게 해서 MOU를 체결하게 되는 겁니까, 주로 경로가?

○이태환 위원 그것에 대한 비율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우리 청에서 이렇게 먼저 요청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관 측에서 먼저 이렇게 제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태환 위원 제안을 많이 하시고요?

○이태환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는 과별로 소관사항 할 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MOU 체결된 현황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완을 해 주셔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본회의 때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습수 증설에 관해서, 특히 교원 정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그 이후에 교육부하고 이야기가 다르게 진척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내년에 대해서 증원은 예상이 되나 올해는 어떤 현실적으로 증원은 불가능하고 그냥 현재의 인원으로 가야 된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가 하반기에 학생이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교원이 많이 부족하면 일단 충원계획은 기간제교사로 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하반기에 기간제를 채용해야 되는 인원이 있지요?

○이태환 위원 그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대략은 안 나왔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대략 나오지요?

○이태환 위원 입주가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10월에 입주를 해서 전학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가정할 때요, 그에 대한 준비는 하반기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1월에 대거 들어오면 그때 또 채용을 할 수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기간제로, 그러면 그럴 계획이신 거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에서 채용을 하려고 하면 채용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바로 공고내서 바로 채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태환 위원 네, 그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어느 정도의 예측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태환 위원 네, 문제가 예상됨은 분명한데 그 문제 예상에 있어서 아무런 대비나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예상되는 문제에 있어서 가능한 한 그 정확성을 높여서 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나아가서는 어쨌든 출범 이후에 물론 세종시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특히나 인구유입이 많아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학급당 학생 수 25명이 초과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2기 교육감님께서 지향하시는바 학급당 학생 수 25명에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여건이 어떠하더라도 우리 교육정책이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질의는 소관사항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걸 우선 하나 할게요.

38쪽에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평가 방법 개선에서 학생 학습 수행능력평가라고 하나요, 정확한 명칭이?

○이충열 위원 학교 자체별로 하는 거 있죠?

○이충열 위원 성취도평가인가요?

○이충열 위원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 시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육행정도 그렇고 아직 100% 정착은 안 됐다고 봅니다.

과도기라고 보면서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그러나 근래 며칠 전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걸 개선을 좀 하거나 사전에 점검해서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다 보니까 외부에서 우리 시 관내에 전학 오는 학생들이 많죠?

○이충열 위원 중학교도 많을 테고, 고등학생들도 많을 테고, 또 최근에 전학생들 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학 온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학업분위기라든가, 학생들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적응이 쉽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선 전학 온 학생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떤 특별한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충열 위원 우리 시가 특수한 시이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은 거의 다 새로 전학 오다시피 한 학생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일찍 전학 온 학생과 늦게 온 학생들 간에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게 잔존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걸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말이니까 방학 들어가기 전에, 지금도 아마 시험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전학 온 학생들한테 학업성취도나 수행능력평가 시험을 보나요?

○이충열 위원 우리가 학년은 정해져 있잖아요.

전학 오면 1학년, 2학년, 몇 학년이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 전학 온 학생들한테 학습수행평가라나 뭘 한다면서 학교 자체 시험을 보는 게 있어요?

○이충열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충열 위원 학교별로 일선학교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전학 온 학생들이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부모들도 말을 못하고, 이건 현실입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반드시 일선학교에 확인하셔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전학 온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도울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학교를 다녔고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일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편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명을 댈 수도 있고 증인을 다 드릴 수도 있어요.

특히, 신도시 지역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는 모든 게 정착되지 않고 하나의 과도기적인 행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서 새로 전학 온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교육청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이태환 위원님도 5분 발언, 시정질문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다년간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시정질문, 5분 발언입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은.

법적으로나 규정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질문사항이 혁신과가 10건, 교원인사과가 4건, 창의진로과가 7건, 인성교육과가 9건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추진상황을 보면 완료가 혁신과가 2건, 추진 중이 8건, 그다음에 인사과가 완료가 3건, 추진 중이 1건, 그다음에 창의진로과가 7건 중에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3건, 또 인성과가 5건하고 추진 중이 4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이 발언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께서 해당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아니면 유선상으로라도 한 번 정도 상의해 보신 적 있나요?

있으신 과장님 끄덕거려서 사인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아마 한두 분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원님들이 앞에서 시민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처리기간도 보면 1년 지나서 처리가 된 것도 있고, 2년이 지나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거 내용 분석해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시정질문 한 의원님이나 5분 발언한 해당 의원님들한테 최소한 과장님이나 국장들께서 바빠서 못 가면 유선상으로라도 어떤 내용인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교육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업무보고에 관련된 건 양이 너무 방대해서 이따 소관사항 행감 할 때...

○이충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후로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학생들 초등학교 3학년만 수영을 20시간 강습하는 겁니까, 아니면 3학년 이상인가요?

○윤형권 위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2,000명 정도 되죠?

○윤형권 위원 1,681명이 한솔중학교에서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명동초등학교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 하고, 그렇죠?

○윤형권 위원 그러면 한솔중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인근의 학생들이 버스로 이동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스쿨버스로?

○윤형권 위원 그럼 주당 시수가 어떻게 돼요?

○윤형권 위원 20시간인데, 그럼 주당은?

○윤형권 위원 방법을 특정 학교가 3월에 전체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윤형권 위원 한 학생이 1회에 2시간?

○윤형권 위원 한 학생이 1회에 2시간입니까?

○윤형권 위원 초등학교 3학년이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이 1회 할 때 2시간을 하고, 10회를 하면 끝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걸로 그냥 마치나요?

○윤형권 위원 10m?

○윤형권 위원 그걸로 끝이죠?

○윤형권 위원 그 이상은 없죠?

○윤형권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한테 수영을 20시간 강습하는 게 의무죠?

전국적으로 그렇죠?

○윤형권 위원 권고사항이지만 교육부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가요?

○윤형권 위원 아니,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10m를 가는 수업을 1회에 2시간 해서 10시간 하면 그걸로 끝인데 그게 가장 잘하는 거라면 대한민국 수영... 세월호 참사 후에 특히 수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수상안전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회 2시간 해서 10시간 했을 때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윤형권 위원 하나마나죠.

지금 여기에 따른 비용으로 예산이 1억 책정됐죠, 그렇죠?

○윤형권 위원 버스 이동하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습비는 별도로 있겠지만.

○윤형권 위원 이거 후진국이에요.

수영을 1회에 2시간 한다는 자체도 무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체력적으로 그걸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수업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지 않았지만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10회 해가지고 20시간 채워서 그것이 완료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마나라는 얘기죠.

차라리 강에 그물 치고 거기에서 아이들 놀게 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첫째로 본 위원은 수영장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수영이라는 것은 생명하고 관계있죠.

아이들이 지금 20시간 하는 것도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상안전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죠?

○윤형권 위원 우리 시는 금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교육청이 있는 3생활권에 특히, 그쪽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단 말이죠.

아파트가 다 들어섰을 때 수난사고가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비해서라도 실질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수영강습이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학생들 20시간으로 끝났다.

20시간 후에 그 학생이 다시 수난사고 당했을 때 거기에서 20시간 배운 것을 가지고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윤형권 위원 어렵죠, 특기적성교육을 제대로 하기가.

수영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윤형권 위원 일본 같은 경우 어떤지 아시죠?

일본의 초·중·고등학교 수영장 실태.

○윤형권 위원 혹시 그거 파악하셨나요?

○윤형권 위원 잘 돼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교, 초등학교 전체 다, 3학년이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적으로 수영을 능숙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30년 전부터예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라고 하면서, 세종시가 21세기에 가장 최첨단으로 짓는 신도시인데 이런 문제 해결 안 하고 무슨 교육입니까?

1억 예산 들여서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20시간 해가지고 10m 가는 그런 수영을 배운다, 이게 뭡니까?

이거 교육효과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형식적이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영송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소관사항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고요.

공통사항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

○위원장 박영송 공통사항 관련돼서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세요.

○윤형권 위원 169페이지요.

여기 2013년도에 체육육성종목 지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등 이런 전체 예산이 다 감액된 게 담당 과가 변경돼서 이렇게 됐나요?

○윤형권 위원 2014년도는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14년도하고 ’15년도에도 이게 연이어서 나오지 않았네요?

○위원장 박영송 이건 이체현황이라서 이체현황만 나온 거라 예산서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세한 것은 소관사항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아까 자료 중에서 어제 위원회 자료 전 부서 다 해 오라고 했더니 정책기획관만 해 왔어요.

각종 위원회 명단 관련돼서 감사관, 교육소통담당관, 교육정책국, 행정국, 연수원은 다시 해 오시고요.

그다음에 아마 내일도 계속 얘기가 될 거예요.

불용액 관련돼서 각 국별로 세세하게 아예 자료를 다 정리해 오세요.

어떤 거 관련돼서 불용액이 돼 있는지 다시 해 주시고, 내일 할 거 행정국 소관하고 연수원 소관까지 전 부서 다 해 주시고, 그것을 불용액으로 하나 해서 철을 묶어서 다시 자료를 해 주세요.

내일도 또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같아요.

공통사항 관련돼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학교혁신과 소관사항 관련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에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이것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331페이지부터 있네요.

교육청에서는 방과 후 학교를, 이 예산을 여러 가지 보면 예산이 상당히 줄고 있는 편이에요, 각 학교의 방과 후 학교 예산이.

그전하고 방침이 좀 바뀐 게 있나요?

○이경대 위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경대 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예산이 다 줄어든다니까요.

줄면 그만큼 단위학교에서 못하는 거예요, 맞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냥... 제일 위에 있는 대동초등학교 볼까요?

2013년도 2억5,000에서 1억8,000,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요.

그 줄어든 액수가 몇 개 학교 빼놓고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기본방향이라든가 방침이 뭐가 바뀌기 전에는 이게 어려우리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전처럼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보면 예산이 이렇게 안 줄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경비로 써서 메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줄이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준 편이거든요.

○이경대 위원 여기 자료가 본예산 게 아니지, 1년 예산이니까.

○이경대 위원 예산을 상당히 적게 보내지요, 그 학교에 적게 보내는 건 맞지요?

○이경대 위원 아니, 작년하고 올해의 문제가 아니고 재작년부터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경대 위원 그러면 방과 후 혜택을 받는 학생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이 줄면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 어떤 것으로 메우고 있나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방향이 분명히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걸 하려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면서 각 단위학교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 수익자부담 원칙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줄어드는 만큼요.

지금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한다면 학교에서 알아서 너희들이 돈 내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방향이 바뀐 거지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던 것을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못하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거기에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 파견하는 게 있고 자체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그 파견도 상당히 줄고, 각 단위학교의 실정이 그래요.

기본방향을 바꾸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그냥 “예산이 없어서 못 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제가 볼 때 예산 타령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64페이지에 방과 후 학교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이때 질의 드릴까 했었는데, 여기 보면 업무담당자 업무부담 증가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기 시작해요.

그 선생님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업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 건가 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선생님뿐 아니고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분을 모셔놓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혹시 각 학교에서 학부형들이나 이분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부담액이 상당히 많다고 건의하고 이러는 건 없나요?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돈을 지원 안 해 주니까 그 프로그램을 하려면 곱도 더 내요.

작년, 재작년에 내던 것에 비해서 학부형들이 곱도 더 내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마다.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훤히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줄이면 학부모가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내야 되고, 수익자 원칙을 하라고 하니까.

그걸 일반 학부형들은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경대 위원 제가 운영위원을 하고 이 부분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도 제기를 했었고, 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고,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방침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은 앞으로도 늘어날 확률보다는 줄어들 수 있고, 그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고민이라는 거예요.

일선 교장선생님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정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적 특성은 있다고 봐요.

예정지역이나 이런 데 학생들은 방과 후 학교를 안 해도 학원이라든가 뭐하든가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 않고 시골은 학원 갈 데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방과 후 학교를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예산만 줄이고 있어요.

저는 방향을 지금보다는 다시 바꿔야 되지 않나.

물론 학교업무담당자가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줄인다고...

○이경대 위원 아니, 여기도 제일 먼저...

○이경대 위원 교육감님께서도 방과 후 학교를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학생들을 너무 공부만 시키는 것 때문에 이런 걸 줄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이경대 위원 그럼 방과 후 학교예산 줄어드는 만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예산은 그전보다 더 투입되는 게 있나요?

이 정도 줄어드는 만큼 그쪽에서 보충해 주는 게 있냐고요.

○이경대 위원 제가 안 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게 교육감 당선된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저는 이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건 이번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바뀌니까 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이렇게 계속 가면 문제가 있다.

읍·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전에도.

그것은 동의하세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일률적으로 지금 줄이잖아요.

○이경대 위원 어제는 그렇게 돈이 많아서 불용처리도 했는데, 그 돈 갖고는 쓸 수 없는 거지만.

좌우간 지금 답변이 계속 재정여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 갖고는 논쟁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방향이나 여러 가지 해서 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학생들을 더 가르치고 좋은 모습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읍·면에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는 자부담 예산이 곱도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은 돈 없으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냐, 어떻게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것을 지원을 끊고 그건 요청하니까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해 달라고 해서 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실정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여야 되고.

방향을 한 번 더 읍·면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과연 이 방과 후 학교가 지금정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거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 게 아니라 여건을 감안해서 정말 필요한 데는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전부 다 학부형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늘어나는 폭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학교를 파악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방과 후 학교가 정말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건가를 한 번 더 상의해서 개선책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자꾸 왜 말을 더 하게 해요.

순회강사 지원해 줄 부분이 줄여서 예산 안 준 것보다 훨씬 적다니까요.

읍·면 학교에서 그 몇 명 와서 강사가 돌아요.

그전에는 학교별로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학교별로 채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순회강사 한다는 명분하에, 순회강사가 엄청 늘어나지도 않고 여러 학교를 돌고 이러는데 그것도 준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다시 한 번 순회강사 더 늘려서 했나 보세요.

○이경대 위원 순회강사를 한 건 저도 알아요.

그분들이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순회강사를 늘렸다면 이런 차원에서 보면 돼요.

학교별로 채용하다 보면 예산이 적으니까 그 강사분들이 안 오시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품목에다가 같은 학교에 교육청에서 순회강사 한 분을 모셔서 시간대를 다르게 해서 그분을 돌려서 예산도 그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보수를 타갈 수 있게 이런 차원에서라면 이해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었다니까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24쪽 한번 보실까요?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가 2014년도에 74억4,000만 원, 2015년도는 61억3,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잘 됐습니까?

○김선무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6년부터는 각 지자체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을 실시해야 된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무슨 결정된 사항이나 중앙정부 지원 없이 ’16년도 누리과정을 원활히 기획할 수 있나요?

○김선무 위원 노력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이 없다, 자체 교육청별로 재원 조달하라고 할 때도 가능하냐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고, 또 이 누리과정은 한 번 시행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하면 교육계에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매년 누리과정에 재원이 조달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네, 학교혁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혁신과에서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지난해 2014년도 하반기 학생 맞춤형 학력향상추진계획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 같은 경우, 만약 2014년 하반기 계획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획 수립이 언제쯤 완료되지요?

○이태환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을 한다면.

○이태환 위원 혹시 과장님,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나요?

○이태환 위원 자주는 들어가 보시지 못하고요?

○이태환 위원 그 안에 과별로 따로 홈페이지가 있지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최근에 확인을 한 겁니다.

2014년도 하반기 맞춤형 학력향상지원계획 해서 계획서가 첨부자료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14년 하반기 계획이기 때문에 2014년9월 이전에 올라갔어야 맞겠죠?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게 해를 넘겨서 2015년1월27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일인지, 차라리 이렇게 늦게 올리는 거면 안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고, 혹시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안 하느니만 못한 게 아닌가.

2014년 하반기 계획이 2015년에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요.

단지 이 1건이 아니고 내리 3건이 그렇습니다.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계획도 같은 날 1월에 올라왔고요.

다른 기초학력 향상추진계획 역시 2014년도 추진계획이지만 2015년도에 계획이 올라온 거예요.

다른 것을 보면 밑에 자료는 2012년도부터 해서 쭉 날짜별로 돼 있는 것 보면 뭔가 시스템이 갑자기 바뀌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냥 간과할 수도 있겠지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가 안 된다면 차라리 운영을 안 하는 게 낫겠지요.

분명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조회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32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앞서 공통질의 때 말씀드렸던 MOU 체결 현황입니다.

소관별 혁신과에서 업무협약 체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309쪽 공통사항에서 정책국의 MOU 체결 현황이 나와 있지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먼저 가장 최근 자료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공통사항에는.

소관에는 있는 것들이 공통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자료를 최근 것까지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말씀드릴 것은 보면 단국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밭대학교하고 교류협약 체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별 322쪽에는 한밭대학교하고 청주교대는 없어요.

확인은 가능하시죠?

○이태환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대학과의 협약을 체결할 때 대학마다 내용이 많이 상이합니까?

○이태환 위원 거의 대학하고 할 때는 비슷한 맥락과 내용으로 체결하는 게 맞지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밭대하고 청주교대는 어디에 있나 찾아보니까 창의진로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이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태환 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4개 대학 있죠?

○이태환 위원 체결 내용 있죠, 체결서.

그것은 비공개 자료가 아니지요?

○이태환 위원 그거 사본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거는 보고 말씀을 더 자세히 올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337쪽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방과 후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토요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명을 쭉 보면 방송, 댄스, 탁구, 토털공예 등등 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쭐 것은 이 프로그램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이태환 위원 수요조사를 할 때 이미 프로그램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를 먼저 기 조사한 후에 다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보통은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해 놓고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터이니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관심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학생들에게 먼저, 오히려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초등학생들의 경우도 다양한 경험도 많이 하고 관심도 많기 때문에 먼저 프로그램을 원하는 게 있는지, 어떤 특정 학생이 자기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주변에 같이 하고자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당연히 학생중심으로 가야된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더 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 올리고요.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물론 조사를 받아서 한두 명 했는데 그걸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아이들이 다수 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343쪽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대학생 및 지역사회의 인력 활용을 통한 교육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13년, ’14년, ’15년이 있습니다.

쭉 있는데 대학생 및 지역사회의 인력 활용을 통한 교육지원, 지역의 대학생들이나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간에 늘 일상적으로 하던 틀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매번 계획 수립을 매해 새로 하시나요?

○이태환 위원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15년도는 좀...

○이태환 위원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 개념이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인근 고대나 홍대 학생들로 해서 학습도우미 이런 거 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물론 그간에 사실 지역의 대학생들 활용을 학습도우미로밖에, 그냥 학교에 방문해서 학습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고, 또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교육청에서 다양하게 고민을 좀 해 보신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예산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발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태환 위원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신다면 보다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몇 가지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323쪽에 보면 진로체험 관련돼서 협약 맺은 현황이 나와요.

이따가 창의진로과에서도 얘기를 같이 해야 될 고민인데 페이지 386쪽을 잠깐 보실래요?

386쪽을 보면 각 학교별로 진로직업체험 교육내용이 쭉 열거가 돼 있습니다.

모든 진로체험처와 다 함께 MOU를 맺을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은 꼭 좀 가야 되겠다는 굵직굵직한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323쪽에 열거된 부분하고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대학교나 박물관은 괜찮지만 323쪽에 각 진로체험에서 남양유업, 주식회사 디스코, 유라테크 이렇게 관내 업체 제조업이나 회사들을 쭉 열거해 놔서 양쪽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없거든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이따가 창의진로과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건데요.

전체 MOU 협약 관련돼서 322쪽에 열거를 했잖아요.

한 기관이 한 과, 학교혁신과나 창의진로과 딱 한 과와의 연관성은 없을 거예요.

아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서 업무협약을 맺은 부분은 대부분 언론보도로 나와서 ‘업무협약을 맺은 보도자료’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각 과별로 실제적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거하고 각 과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얼마 정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사실은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홍보나 이런 걸로 국한되지 말고 정말 MOU를 협약했으면 이 기관에서 각 과별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상담소나 이런 데가 있으면 물론 성 인권에 관련된 교육도 필요하고 예방교육도 필요하고, 이거 관련된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디 대학교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직업적인 체험이 필요한 데가 있고 또 진로를 통해서 현장방문해서 보고 오는 것도 있고, 기관마다 각 과가 몇 개 연결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 학교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로교육이나 직업체험에 관련돼서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교육청이 더 모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다시 실질적으로 각 과와 학교와 교육청과 기관과 쭉 연결될 수 있게 정리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각 학교에서 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디 코너에 가면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기관을 볼 수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를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325쪽에 특수교육 관련돼서 자료는 뽑았는데 각 학교마다 필요한 보조기구나 기자재나 이건 들어가는데 이거하고 별도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시청 장애인 관련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법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된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각 공공청사라든가 표가 굉장히 복잡해요.

표에 보면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의무조항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시청 행감 때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건물 현황을 뺐어요.

여기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계단이나 주 출입로에 휠체어가 들어가는 매개시설 이런 부분을 의무조항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학교 현황을 뺐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특수교육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체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또 신설학교 관련돼서도 혹시나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주 매개시설 관련돼서 휠체어가 부드럽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시설관리단을 통해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의무조항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관내 학교 몇 군데가 미비한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건 예산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저쪽 시설관리단 쪽에 얘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박영송 그다음에 또 하나는 327쪽에 소수 학생 선택과목 관련돼서 봤는데 우리 세종시는 지금 보니까 ’15년도 소수 학생 선택과목 개설이 세종고하고 세종여고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이걸로 다 만족이 돼요?

○위원장 박영송 예정지역에 있는 나머지 고등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아직 없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혹시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학교에서 아시면서도 형편상 안 되거나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저는 생각보다 좀 적게 된 것 같아서 사실은 그랬는데 보니까 ’15학년도 하반기에 세종과학영재예술학교에 과학과 생명, 세종국제고에 외국어와 과제연구, 세종여고에 회계원리를 시범적으로 개설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더 추가된 거죠?

○위원장 박영송 추가되는 걸로 하겠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등학교도 굉장히 신설이 많이 되고, 물론 고등학교는 전학 오는 애들이 좀 적긴 하겠지만 뭔가 정말 필요하다면 권역별로라도 묶어서 필요한 수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데 못해 주는 건지, 이걸로 그냥 만족스러운 상태인 건지.

○위원장 박영송 네, 그것 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34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교사 임용현황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우수교원 전입현황이라고 있어요.

이 우수교원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태환 위원 원래 그간에 교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여되는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해서 그 점수가 높은 분들을 선발하는 거네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다른 기준의 척도를 적용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면접은 없고 서류전형으로만 다 보고 계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어느 사항을 보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태환 위원 기준은 우리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하되 모든 교원들에게 적용되는 그것을 점수화해가지고 하는 거란 말씀이잖아요?

○이태환 위원 특별히 주는, 점수가 인센티브 같은 사항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교사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현재 우리 세종시가?

○이태환 위원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간경력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향후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일시에... 한번에 대규모로 교원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우려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태환 위원 이어서 35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초등학교 담임이 교체된 현황 및 사유를 자료로 제출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치원대동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분들이 42명 중에서 다섯 분이 담임이 교체된 거예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사실 담임이 한 번... 더군다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체가 안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교체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보면 병역휴직이 두 분 계십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게 예측이 불가능했던 건가요?

○이태환 위원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 것 아니에요, 본인이 언제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교체되는 부분이 없도록,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이 한 번 배정되면 어리기 때문에 금방 의지하고 이러는데 중간에 또 교체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그 변화가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니까 이 담임 교체된 부분이 최근 2년간 해서 2014년도만 총 스물세 분이었고 올해는 세 분이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36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학교별 기간제교사 현황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원이 54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교원 전체?

○이태환 위원 그러면 대동초등학교의 전체 정원이 54명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이 중에 기간제교사가 아홉 분이 계신 거고요?

○이태환 위원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네요.

○이태환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기간제교사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타 우리 시가 지금 정원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하고도 연관성이 있겠으나 앞서서 공통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기간제교사분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여러 가지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은 더 잘 아시리라고 판단되고요.

이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태환 위원 작년에 수습교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훨씬 이 수가 높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교장 임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371쪽.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교장선생님들의 임용기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그 당시 우리 국장님은 재직하지 않으셨고 인사과장님은 그 당시도 재직을 하셨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지적한 사항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4년의 임기를 대개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 취지는 잘 아시지요, 국장님도?

○김선무 위원 왜 4년의 보임을 주는지, 계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4년의 보직을 보장하는데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15년도에도 한 3명 정도가 보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또 이렇게 전보 발령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료 갖고 계시지요?

○김선무 위원 그분들이 왜 그렇게 전보를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네, 그렇지요.

2014년 것하고 ’13년도는 지나간 것이니까, 2014년도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도 그렇게 또 재임기간을 채우지 못하시고 전보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전보를 했겠지요.

거기에 대한 것 좀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김선무 위원 고운초하고 도담중하고 두루고.

○김선무 위원 희망해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희망하는 분들도 그 학교에서 재임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분을 보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된 분들이 이동했다 이거예요, 전보를 했다.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 방침에 따라서, 학교장 방침에 따라서... 학생들한테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교장 임기를 4년으로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부에서.

○김선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교육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그런데 신설학교이고 정년이고 좋습니다.

좋은데, 얼추 4년에서 재임기간이 3년이라든지 어느 정도 채운 분이 안 계십니까?

이렇게 1년... 여기 보면 한 1～2년 이내에 전보가 됐거든요.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정년도 좋고 신설학교도 좋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재임기간이 경과한 분 중에서 임용을 하시지 왜 이렇게 1년 된 분들...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오자마자 바뀌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지요, 과장님한테?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김선무 위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뭐라고 했어요?

“최대한도로 그것을 시행하겠다.”,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작년 것 속기록 뒤져보면 나와요.

○김선무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작년에 그러면 “1년 됐으면 할 수 없이 우리는 규정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작년에는 뭐라고 답변했어요?

“최대한도로 4년 임기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러면 그 당시 답변 다르고 지금 답변 다르고, 때에 따라서 답변합니까?(웃음)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김선무 위원님.

우리 자료 준 것 376쪽 좀 볼게요, 376쪽.

지금 여기에 관련되어서 제일 위에 보면 급별, 학교명, 성별, 교장경력, 현임교재직기간 해서 쭉 나오지요?

현임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 발령 난...

○위원장 박영송 3월1일 기준인 거지요?

○김선무 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여기 재직기간이 3년6개월 된 분도 있고 4년 된 분도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지금 보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밖에 안 된 분을 이렇게 전보 발령을 냈다 이거예요.

○김선무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작년에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왜 그러냐 하면 교장선생님에 따라 방침이 다르고 해서 교장선생님 임용기간이 짧으면 학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 학생들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이 오자마자 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김선무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의 임기를 대개 4년... 한 번 한 학교로 가면 4년을 재임하시지요?

○김선무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학교로 가시지요?

○김선무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선무 위원 한두 개 학교가 아니라 그 앞쪽에 보면 외지에서 온 교장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지금 자료 372쪽에 보면 유치원 쪽이나 초등학교 쪽에도 계속 타 시·도 전입이 많습니다.

타 시·도 전입이 많으니까 그 많은 분들을 임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령 1년 만에 이렇게 전보를 냈다 이거예요.

이분들한테는 무슨 특혜를 부여해서 그렇습니까?

그 학교로 가지 마셨어야지 가자마자 또 다른 학교로 바로 가시려면.

○김선무 위원 여기 작년에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장점을 본 위원이 말씀드려서 그 당시 과장님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이.”라고 그 당시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과장님도 “최대한도로 4년 임기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답이 나와요.

지금 당장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료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자마자 이렇게 또 인사발령... 과장님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직의 과장님 아닙니까?

그 당시도 과장님이었고.

그 당시 그렇게 말씀하시고 1년도 채 안 돼서 돌아서서 또 이렇게 인사발령하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지금 뭐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보라는 듯이 다시 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답변하지 말았어야지요.

그 당시에 “1년 있으면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해 놓고 돌아서자마자 다시 또 이렇게 인사발령을 했다 이겁니다.

○김선무 위원 고정하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자료 한번 요청합니까?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아니, 그러면 신설학교에 다른 학교에서 오신 분들 발령 낸 분은 왜 냈습니까?

○김선무 위원 안정적이면 그분들 한 분도 내시지 말아야지요, 신설학교는.

신설학교도 냈지 않습니까, 타 시·도 전입자를!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신설학교에 타 시·도 전입자 한 명도 안 냈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국장님.

○김선무 위원 타 시·도 전입자도 신설학교에다 발령을 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 또 안 맞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송 지금 보면 자료를 따로 주신 것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2015년3월1일자로 관내 교장 재직상황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사실 여기는 전임 관련되어서는 안 나왔어요.

여기 주신 자료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네, 전임 몇 년 하셨다는 것은 자료가 여기는 없고요.

다만, 현임교재직기간은 아까 얘기했듯이 3월1일자로 발령받은...

○김선무 위원 여기 수감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수감자료 372～373쪽 보면 거기 비고란에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네, 맞아요.

그거 얘기하려고...

○김선무 위원 나와 있고 전임도 나와 있고, 2013년에 연서초라든지 쌍류초 그쪽이 계속 그런 발령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 1년 만에 이렇게 몇 개 학교를 계속 발령을 내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최대한도로 그것을 시정하겠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이 최대한도로 4년 임기를 보장해서 근무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바로 돌아서자마자 2015년3월에 또 그런 발령을 한 거예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용으로 그냥 활용하신 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안 하셨느냐, 했느냐는 지금 속기록 가져오라고 합니까?

○김선무 위원 가지러 갈까요?

○김선무 위원 과장님이 약속한 거예요.

전 과장님이 아니에요.

인사과장님이 과장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373쪽에 보면 전임교재직기간이 1년 정도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김선무 위원님 말씀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학교가 제대로 안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는 하지 말아 달라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15년에도 또 마찬가지로 1년 정도밖에 안 되신 교장선생님으로 교체가 된 사례가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이유를 하나 물어보시고, 어쨌든 간에 적어도 2년 정도는 교장선생님이 그 학교에 좀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많이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1년 정도로 계속 로테이션 해 주면 어렵다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반복이 되는 것을 또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최하가 2년이 아니라 최대한도로 4년을 보장해야 됩니다.

보장하되 정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3년이라든지, 최소한도 필히 2년은 넘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면 바로 한 학년...

○김선무 위원 예를 들어서 2015년3월에 발령 나고서 2016년3월에 또 갔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는 학교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위원장님도 말씀하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교장선생님들 임기를 계속 4년을 보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6개월 만에 발령하고 1년 만에 발령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고, 그 당시 인사과장님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에요.

○김선무 위원 아닐까요?

속기록 한번... 저 속기록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선무 위원 과장님 바뀐 것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작년에 행감을 가을에 했어요, 봄에 한 게 아니고.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지금 어쨌든 이 업무를 맡고 계신 거고 2015년도에 이 업무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봄에 안 하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그런데 그 당시 과장님이 했었다니까요.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김선무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자료가 있는데!

○김선무 위원 (속기사에게)그 속기록 좀 자료요청 합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위원회 한 자료 속기록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것은 자료 준비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그 부분을, 인사과장님하고 대화한 자료를 속기록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으로 결말을 맺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분명히 말씀하시고 안 하셨다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 당시 과장님이 거기 앉아서 답변하셨는데 그것을 아니시라고 하고 전임 과장님이라고 하고, 그러시면 되느냐고요.

○김선무 위원 작년에는 가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김선무 위원 아니, 꼭 4년 동안... 개인사정도 있을 거고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피치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만이지 왜 안 했느니 내가 과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느냐고요!

○김선무 위원 그 당시 과장님도 나와서 답변했어요, 국장님만 한 게 아니라.

○김선무 위원 작년에도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같이.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안 했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꼭 교체해야 될 아주 긴급하거나 정말 필요한 이유가 아니면 적어도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중임까지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년씩은 학교에, 적어도 머물러야 학교현장이 안정화가 되는 거다라는 말씀의 취지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는 데는 공감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업무를, 물론 자료요구는 하겠지만 이 업무는 어쨌든 본인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업무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책임 있게 말씀을,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고 오셨는데 또 힘 빼시게 했네.(웃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7쪽에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요구한 취지는 최근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또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세종시가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어설픈 게 많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 일어났던, 우리 학생들의 어떤 건강이나 또 우리 교원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체 65개 교가 있고 배치기준 도달학교가 28개 교가 있어요.

감사자료 377쪽을 지금 보고 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다음에 그 아래에 교원별·기준별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을 보니까 배치 학교가 배정인원을 보니까 31명이에요.

그러면 벌써 정원이 3명 초과됐잖아요, 오른 쪽에.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이게 정원을 초과했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정규직이 24명이고 기간제가 7명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비정규직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은데 이렇게 정원을 초과하면서까지 이런 어떤 인력을 배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충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정원이 이미 3명 초과됐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되는 게 없나요?

총액인건비니 뭐 이런 거에 관계가 없나요?

○이충열 위원 기간제교원은 관계가 없나요?

○이충열 위원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이 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을 더 늘리는 방안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밑에 학교별로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또 이렇게 보면 여기도 역시 내내 그것 관련되어서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이렇게 배치한 현황인데, 지난번 6월15일경에 대전일보에서 우리 시 배치 현황이 최하위로 나온 기사 아시지요?

○이충열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충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늘 자부심을 갖는 게 우리 세종시는 특별한 도시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런 언론에까지 이것이 노출돼가지고 꼭 이렇게 기사화됐어야 되는지, 본 위원이 의원이기에 앞서서 개인적인 신분이라도 어쨌든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의 어떤 배치 현황이 전국 최하위라는 게 언론상에 보도됐을 때 우리 시의 자존심이라든가 또 우리 교육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교육가족들의 어떤 자존심 문제 이런 것도 걸려있기 때문에 언론관리도 좀 소홀히 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충열 위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사실 좋은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부적절한 것이 노출되었을 때는 우리 시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원 초과에 대한 관련 부분은 국장님이 타당성이 있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정원을 초과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학교별로 보건교사가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빠진 데가 없이 다 배치됐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신도시지역은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러면 정원이 1명 정도 가지고 가능한가요?

보건교사 정원을 더 증원해서 추가 배치할 그런 어떤 계획은 없나요?

○이충열 위원 아니, 미배치 된 학교도 있는데 현재 학생 수가 신도시지역은 많잖아요, 애들이.

○이충열 위원 많은 데는 1명 갖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이충열 위원 학급별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증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충열 위원 아니, 미배치는 추후에 당연히 배치를 해야지요.

당연히 그것은 배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학생 수가 그래도 많다라고 생각되는 학교는... 잘 아시잖아요, 지금 감염병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학교 휴업도 하고 이런저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교사를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정원을 더 늘려서라도 배치할 계획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언론관리 문제, 또 이런 문제를 좀 더 각별히 유념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그 표에 관련되어서 지금 보면 배치기준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8학급 이상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지금 정규교사가 아닌 분들을 배치한 데를 보면 연세초·아름초·연양초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여기 세 학교에서 18학급 이상 되는 학교는...

○위원장 박영송 7개 학교가 있고 지금...

○위원장 박영송 배치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위원장 박영송 기간제교사분으로?

○위원장 박영송 정규교사의 정원이 부족해서?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그러면 미배치는 지금 현재 정원이 없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가로 정원을...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교육부에서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배치되는 얘기잖아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이런 부분들 추가로 배치해야 될 문제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네요.

어쨌든 배치기준에 맞지 않게 지금 배치가 안 된 학교가 7개 학교이고,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학교가 이미 학급이 차서 도달했는데도...

○위원장 박영송 18학급이든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12학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배치가 안 된 학교가 7개 학교이고...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이 학교도 지금 정규교사로 배치를 못하고 있어서 7월1일부터 기간제교사를 하신다는 얘기이고.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적어도 7개 학교에 관련돼서 그리고 앞으로 학교가 더 늘어날 건데,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신규학교 대비해서... 아니, 신규학교 빼고 일단은 7개 학교 관련되어서 7월1일부터 기간제교사를 배치한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정규교사로 배치하는 것은 언제 정도에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지요, 있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지요, 어려움은 있지요.

○이충열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요.

그러면 형평성이 모든 게 어긋나는 거지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시청이 있고 교육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청은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들을 진짜 올바르게 교육시켜야 될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쪽에서 누가 그런 이의를 제기하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게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다시 또 부언설명을 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정원 초과문제, 또 지금 보니까 미배치도 결국은 정원이 부족해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문제, 요즘 우리나라 전국에서 비정규직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을, 물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겠지만 우리 교육청과 어떤 정부 측과의 어떤 해결과정에서 잘 통과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으로 볼 때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충열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더 참고하셔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충열 위원 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저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현장을 본 위원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좀 짐작이 되네요.

뭐냐 하면 교장선생님은 술 먹고 운전하고, 또 교사는 교장선생님한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위원장 박영송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형권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358페이지하고 379～380... 또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방해하면서 욕하고 폭언하고, 지금 이런 상황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여기에 기록된 것이 10건 정도, 1년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일상인가요?

지금 이렇게 학생들은 수업을 방해하면서 선생님한테 폭언을 하고 선생님은, 교사는 또 학교장한테 욕설과 폭언을 하고 교장선생님은 술 먹고 운전하고, 이게 지금 우리 세종시 관내 학교의 일상인가요?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개탄스러운 일이지요.

극히 소수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록된 자료만 해도 이 정도인데, 이게 실제 기록되지 않은 것도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사실 교사는 천직이고, 전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림자 밟지 않을 정도,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폭언과 욕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현장이 왜 이렇게 됩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사회변화랑 무슨 관계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거보다는 대학입시 경쟁... 학생들 옆에 앉은 그 급우가 급우가 아니라 경쟁자로 되기 때문에 또는 오로지 경쟁을 이기고 1등을 해야만, 이런 아주 살벌한 약육강식의... 이 현장이 지금 교육현장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런 것이 정말 개탄스럽지요.

또 시간외수당 때문에 지문을 인식해야 되고, 이런 일이 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지 저는... 좀 바꿀 수 없습니까, 이것을?

○윤형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새로운 학교는 자칫하면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는 구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근본적으로 정말 우리 세종에서만큼은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교육행정당국 그리고 학교 일선의 선생님들, 또 관리자들이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12년에 비해서 1건이 감소했다, 괄호치고.(웃음)

이런 것 해가지고 당장 교육현장이 나아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인쇄된 이 내용 말고도 사실은 지금 이게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요.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앞장서서 노력하고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송 356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신규임용교사 담임 현황에서 고등학교만 볼게요.

고등학교를 보면 신규로 오셨는데 담임을 맡은 현황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15년도 것만 볼게요.

356쪽에 2015년도 것을 보면 지금 1학년은 46명의 선생님이 담임을 하고 계시고 2학년은 33명, 3학년은 14명이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고3이면 어쨌든 아이들 대학교 진학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 또 여러 가지 입학사정관부터 시작해서 각 학교와 대입을 준비하는 어떤 기관 이런 것에 대한 네트워크부터 해서 많은 부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담임으로 배치가 되기를 아마 다들 희망하실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지금 보니까 3학년인데 열네 분의 선생님이 담임으로 배치가 되셨네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요?

○위원장 박영송 지금 고3 선생님 그러니까 고등학교로 이번에 ’15년도에 임용을 받아서 하고 계신 선생님이 전체 몇 분이세요?

고등학교 전체로 봤을 때는, ’15년도?

○위원장 박영송 고등학교로 보면 지금 전체는 없는 거네요?

○위원장 박영송 네, 그리고 1학년·2학년·3학년까지 하면 93명의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위원장 박영송 그중에 고3 선생님이 열네 분이라는 건데,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아마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막 잘못됐다라는 뜻은 아니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학교현장이 앞으로 고등학교가 계속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물론 각 경험 있는 선생님들이 고1·고2·고3에 적정히 배치되시는 부분은 다 필요한데 우리 세종시가 정말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특히 고3의 담임선생님들이 그래도 좀 더 경험 있는 선생님들로 배치되어야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또 학교가 전체적으로 좀 더 균형 있고 안정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준비해서 막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좀 늦었어요.

사실은 연초부터 이것을 계속 몇 번 해도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박영송 하셨어요?

○위원장 박영송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콜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목표가.

타깃이 그런 것이고,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일선에서 담임선생님이 각 학교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자기 아이들한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물론 그 안에 진로선생님이나 진학선생님이 계시겠지만 좀 더...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그 연수실적이 몇 번을 하신 거예요, 연수실적이?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그 연수 관련되어서는 몇 번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저도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답변을 안 해 주셔서.

이것이 학기 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박영송 물론 신규선생님만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연수나 이런 부분을 계속 보강을 시켜서 그래도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좀 불안하거나 그러니까 막연하게 불안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근거도 없는 거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연수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원인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지금부터 15분 동안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창의진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부터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세종교육’ 하면 스마트교육이 아이콘이다시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형권 위원 스마트스쿨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스마트교육에 대한 콘텐츠 개발, 이런 쪽으로 지금까지 약 400억 이상을 투입했죠?

○윤형권 위원 400억 이상이죠?

○윤형권 위원 지금 한 100여 개 학교에서 스마트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93개 학교인가요?

○윤형권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스마트수업이 활성화돼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스마트수업에 주로 디지털교과서로 하기도 하지만 주로 스마트아이를 통해서 스마트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지금까지 교사들 가입자 수가 2,897명.

○윤형권 위원 학생은 1만5,075명인데요.

총원 대비 교사는 140% 가입돼 있고, 학생은 50.5% 가입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교사들은 아마 타 지역에 있는 교사들도 회원으로 가입이 된 것 같아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경우 50%가 가입됐습니다, 그렇죠?

○윤형권 위원 이건 월별 접속률입니다.

접속률은 뭐냐 하면 실제 수업을 했다는 거죠, 이 접속을 통해.

접속을 하지 않고서는 수업을 못하죠, 그렇죠?

○윤형권 위원 스마트수업이 주로 유치원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초등학교 2014년도6월에 16%, 7월에 18%, 8월에 10%, 12월에 19% 그리고 2015년도에 가서는 1월에 7%, 3월에 16%, 4월 21% 그리고 5월에 17%, 중학교는 더 떨어집니다.

중학교 2014년도 6월에 8%고, 9월에 10%, 10월에 10% 그리고 2015년도1월에 7%, 3월에 11%, 4월에 11%, 5월에 10%.

이건 교사입니다, 교사들 접속률을 말하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학생은 더 저조하죠.

초등학교 2014년도7월에 7%, 8월에 7% 그리고 2015년도1월에 5%, 3월에 6% 그리고 2015년도 초등학교 학생들 접속률이 5월에 10%입니다.

중학교는 5% 미만입니다.

자, 그러면 접속률이 10%도 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스마트수업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윤형권 위원 교사는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생들은 5%대에 머무르고 교사들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그럼 나머지 85%는 뭐합니까, 교사 회원 가입 수는 140%인데.

접속률이 스마트교육의 이용률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스마트수업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아이에 접속하는 건데, 이 스마트교육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교과 특성이 다르다 하더라도 15%만 접속한다는 얘기는 수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마트아이를 제대로 이용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이쪽 4개 과 아닙니까, 그렇죠?

예체능은 일단 아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지 않습니까?

중등일 경우에 그렇죠?

○윤형권 위원 초등 14종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과과정에서 스마트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건 당연합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 교과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국어 같은 경우 50%를 스마트교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지.

○윤형권 위원 그럼 이게 교사 자율이죠?

○윤형권 위원 그럼 400억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수업을 15%도 안 되게 참여한다면 이거 실패한 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학습효과를 여기에서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이용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률을 100% 달성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했으면 이용률이 적어도 50%는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근본적으로 이 스마트아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아이는 실질적으로 검색엔진 아닙니까, 그렇죠?

○윤형권 위원 온톨로지라는 로봇이 검색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교사가 원하는 대로, 학생이 원하는 대로 빨리 찾아줄 뿐이지 실질적으로 스마트교육 콘텐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디지털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윤형권 위원 활용하는 건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이건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과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과서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교과서를 선생님들 동아리 차원에서 이렇게 회원이 10명, 12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콘텐츠 개발 못 합니다.

즉, 인프라 구축에는 400억 이상을 들여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는 전혀 투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프라 구축은 시설관리단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윤형권 위원 이것을 교육현장에서 쓸 수 있게 하고 독려하는 부분은 창의진로과죠?

○윤형권 위원 이게 창의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사들로 하여금... 문제는 연수를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스마트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이런 방식대로 하면 이거 400억 투입한 세종시 교육현장 말고도 일반 대전이나 다른 스마트스쿨 구축을 하지 않은 현장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건 극히 일부죠.

그건 스마트교육의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콘텐츠를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콘텐츠를 개발할 의지가 없어요.

예산 문제 지금 말씀하시죠?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흩어진 콘텐츠 빅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걸 묶어가지고 하나의 교과서화해서, 이 교과서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디지털교과서죠.

수업현장에서 하나의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했을 때, 그걸 자꾸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런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개발하는 정보원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해야 되지요.

○윤형권 위원 이렇게 400억 이상 인프라를 구축해 줬으면 이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15%도 안 되게 교사들이 이용하는데.

아무튼 그러면서도 외부에는 ‘세종’ 하면 스마트교육이라고 알려지고, 해외에서도 참샘초등학교 스마트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실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반면에 싱가포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해외에 알려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 하는 겁니다.

겉만 보여주는 거죠.

스마트패드 가지고 수업한다는 게 스마트교육입니까?

아무튼 예산이 이렇게 투입된 반면에 실질적으로 활용도는 낮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대책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활용도를 높여야 돼요.

이 많은 예산 여기에 투입 안 하고 다른 데 했으면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무늬만 스마트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스마트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38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로직업체험교육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 체험들을 이렇게 한 거죠?

○이태환 위원 학교별로 했다고 한 거죠?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389쪽에 나와 있는 고려대학에 가서 대학 견학체험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가서 어떤 체험을 하는 거죠?

○이태환 위원 설명 듣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면 캠퍼스를 한 바퀴 쭉 둘러본다거나 대학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수업,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설명을 들을 텐데 실질적으로 직접 체험하거나 이럴 게 있나요?

○이태환 위원 그게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이태환 위원 충남대학교에서요?

○이태환 위원 선문대학교도 우리랑 MOU를 체결했죠?

○이태환 위원 언제 했죠?

○이태환 위원 금년 몇 월에 했습니까?

○이태환 위원 자료상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여기는 누락된 부분인가요?

○이태환 위원 선문대학교도 역시 다른 대학교하고 마찬가지로 업무협약이 들어간 거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렇게 직접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가서 체험을 했을 때 느끼는 바가 얼마나 체감도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혹시나 현장체험을 다녀오고 나서 사후평가라든지 학생들에게 뭔가 설문 등을 통해서 결과치를 산출해 낸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에 대학 견학체험을 다녀왔다면 끝나고 나서 오늘 견학체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만족감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불만족스러웠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태환 위원 보고서는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직접 그렇게 작성해요?

○이태환 위원 그럼 그것을 학교가 됐든지 교육청이 됐든지...

○이태환 위원 스크랩해서 그걸 보관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기록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박물관도 가고, 잡월드 이런 데도 가고 여러 가지 기업도 가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질의 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도 정확히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400쪽 봐주시겠습니까?

학교 도서구입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이태환 위원 보면 학교별로 보유장서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구입한 서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참샘유치원, 한솔유치원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있는 책이 4,726권이라는 말씀이 맞죠?

○이태환 위원 2014년에는 구입한 게 587권이고요.

○이태환 위원 한솔은 구입한 게 1,777권인 거고요.

○이태환 위원 이게 어떻게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거죠?

○이태환 위원 이 수는 단가에 의한 차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구입한 도서의 양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쨌든 자율적으로 구입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이태환 위원 운영비 내에서...

○이태환 위원 물론 자율적으로...

○이태환 위원 권장하고 있으면 권장 수준은 거의 다 도달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몇 쪽이죠?

○이태환 위원 도담이나 연세 같은 경우는 많이 미치지 못하네요?

○이태환 위원 학교별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서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정도 질의하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질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려볼게요.

이게 본 위원이 이게 계속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전에는 학교기본운영경비에서 교장선생님이 하셨었어요.

그러다 본 위원도 얘기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일부 책을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맞죠?

아까 답변하실 때도 운영경비에서 3% 정도는 해 주라고 교장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교장선생님이 어떤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요.

전에도 제가 교육청에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보면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그런 건지, 운영경비를 이 학교만 조금 줘서 그런 건지, 전혀 안 한 데도 있어요.

모 학교 같은 경우 ’14년도, ’15년도... ’15년도는 남아 있으니까 여태까지 안 샀지만 앞으로도 사시려고 그럴 테지만...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들은 ’15년도도 벌써 산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14년, ’15년 학교운영경비에서 전년이 그냥 0으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도서가 전년도에 샀다든가 여러 가지 교장선생님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국장님이 지도 좀 하셔서 웬만하면 책 구입 같은 경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교장선생님 생각에 따라서 사는 데 있고 안 사고, 이거 의무적으로는 못하죠?

○이경대 위원 운영경비에서 하는 건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거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경비에서 쓰지 않고 교육청에서 해서 학교급이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쪽에서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그걸 개선하겠다고 해서 일부를 했어요.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이걸 ‘교장선생님들이 안 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자꾸 안 하는 학교에 해 줘야 되겠구나.’ 이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볼 때 학교 책 구입비는 교육청에서 좀 어려우시지만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학교를 파악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감사자료 위주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급식 관련해서 각급학교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이 있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처리방법이 ‘가축사료, 위탁처리, 음식물 종량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축사료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수거방법이라든가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충열 위원 가축 키우는 농가 쪽으로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필요한 사람 있으면 주는 형식이에요?

○이충열 위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음식물처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위탁처리는 위탁된 처리업체에서 하겠지만, 종량제도 마찬가지고, 다만 가축사료는 이게 야채류인지 어떤 건지 종류를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처리과정이 궁금해서 방법을 자세히 파악해서...

○이충열 위원 가능하세요?

○이충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단에 무상급식 소요예산에 보면 2013년도에는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4,600만 원 정도고, 2014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예산 확보현황 대비 한 50% 정도가 잔액 처리가 됐고, 금년도는 하반기에 ‘집행예정’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2014년도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나요?

수요파악을 잘못하셨나, 과다예산을 편성하신 건지.

○이충열 위원 금년도는 오히려 잘못하면 모자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나요?

○이충열 위원 물론 통계 내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407쪽에 급식학교 위생점검 결과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등급별 학교 수 및 비율을 보면 A, B, C, D등급으로 표기가 돼 있고, A등급이 있고 B등급이 몇 개 학교가 나왔어요.

이 B등급 처리된 것은 학교에서 어떤 조치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자료에 A, B, C, D 이렇게 등급별로 나와 있는 것 보면 A등급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B등급 이하로 맞으면 조치가 있을 어떤 근거가 있나요?

E등급 처리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뭐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이게 역시 위생에 관련된 거라 E등급... 그러면 잘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이충열 위원 네, 등급 판정 기준이나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송 답변을 과장님으로부터 들을까요?

○이충열 위원 80점 이상이면 B등급이에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등급별로 어떤 개선이라든가 조치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족한 부분의 개선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실정인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E등급 조치내역은 그렇게 하신다면 됐고, 조치내역이 주로 개선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충열 위원 아, 그러면 국장님! 등급판정 기준, 항목이 있을 것 같아요.

○이충열 위원 이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것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위생점검을 할 때 담당 부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나요?

○이충열 위원 아, 직원들이 직접 나갑니까?

○이충열 위원 그럼 이 체크리스트를 가져가서 점검해서 A, B, C등급으로 분류해서 개선명령을 내린다는 말씀이죠?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등급판정 기준 그 항목을 자료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6월 말인데 상반기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나요, 지금 진행 중인데?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09쪽에 학교별 급식현황을 보면 우측에 급식학교수에서 자체조리, 또 비조리, 그다음에 단독조리, 공동조리가 있는데 공동조리와 비조리는 아예 안 하는 거죠?

음식을 만들지 않는 거죠?

○이충열 위원 그러면 공동조리와 비조리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충열 위원 아니, 국장님! 이거 파악을 안 하셨으면 안 되지요.

○이충열 위원 아니, 감사 하시려면 최소한 큰 꼭지는 파악을 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담당 과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충열 위원 잠깐만 거기 계세요.

그러면 비조리 대상학교 학생들한테는 급식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충열 위원 공동조리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비조리 운반급식 하는 학교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급식을, 그렇게 알아도 의미가...

○이충열 위원 같이 하고 있다고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공동조리 하는 학교 수도 극히 적고, 지금 전체 학교 수에 비하면.

그리고 2013년도에는 10개 학교였어요, 비조리가.

그다음에 2014년도는 또 8개로 줄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다시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소재하고 있는 장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운반급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학부형들은 이왕이면 자체 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급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위생상, 물론 깨끗하게 한다고 노력하시겠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답변이 온 게 공동으로 하는 이유가 법으로 제한된 몇몇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정에 얽매여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아무리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보통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근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위생상 문제가 있다는 학부형들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자체 조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장기중학교 같은 경우 급식실이 있었어요, 지금도 현재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규정에 위배돼서 못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전체 자체 급식을 했던 학교예요.

○이충열 위원 들어가시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71쪽에 저소득층 대상 우유급식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는 봤습니다.

추가자료를 좀 봤어요, 추가자료를 쭉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같이 요구하셨는데 우선 개인적인 신상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내 이름이 ‘렬’이 아닙니다, ‘열’로 앞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급식 추가자료를 보니까 총 48개교 중에 A업체에서 43곳, B업체가 4곳, C업체가 1곳, 또 ’15년도 총 63교 중 A업체가 53곳, B업체가 10곳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또 그 외의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많이 이용하자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업체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료를 보면 어느 업체는 한 곳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학부모들이 그 업체를 지정합니까?

○이충열 위원 수요조사를 합니까?

○이충열 위원 그럼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업체와... 납품업체 결정 조건은 학부모들 수요조사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그럼 기타 조건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학부모나 학생들 수요조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이충열 위원 홍보가 부족하든지 질이 떨어지든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학생들, 학부모들 수요조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니까 그 부분을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업체의 급식품목을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자료를 보니까 이건 김선무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2014년도 식재료 사용량 중 농산물 상위 25품목’ 해서 자료가 들어왔어요.

보니까 일반농산물, 야채, 구분이 쭉 들어왔는데 육류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육류는 구입 루트가 어떻게 되나요?

○이충열 위원 네, 여기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요구를 안 해서 그런가 본데 여기도 보면 축산물에 관한 건 별로... 우리 관내도 양축농가가 많아요.

양축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축산물 공급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담당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어려우시면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면 고맙고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육류, 축산물 구매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아까 앞에 과에서 진로체험 MOU 협약 관련돼서 창의진로과 할 때 다시 한 번 여쭤본다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질의한 취지는 어쨌든 각 학교에서 다양한 진로체험 관련된 것과 또 교육청이 각 학교에 정보제공을 하는 부분 그리고 각 기관과의 MOU든 아니면 여러 가지 현황이든 제공해 줄 수 있는 체험의 종류든 이런 부분을 교육청이 허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련돼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창의진로과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그걸 하게 되나요?

○위원장 박영송 사실 그건 정책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진로체험이든 진로직업이든 자유학기제든 사실은 많이 교집합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각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요구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 박영송 그렇겠죠.

○위원장 박영송 사실은 교육청이 MOU를 맺고 있는 게 일선학교하고 솔직히 무관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죠.

교육청 자체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MOU는 사실 학교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걸 어디에 허브를 두고 일을 할 거냐, 그게 문제인데요.

○위원장 박영송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정말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간단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진로를 탐방한다든가 직업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교의 요구에 따라서 교육청 어느 곳 허브에 문의를 하든 접속을 하든 간에 그 부분의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장치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지금 창의진로과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접속하면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보의 수집과 정리와 정보의 배분이나 이런 역할은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영송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박영송 39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각 고등학교에서 앞에 중학교는 빼고 학교별로 진로직업체험교육을 한 내용을 분석해서 자료를 주신 거예요.

보면 학교마다 편차가 좀 큰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각 고등학교마다 진로 관련된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다 배치가 돼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학교별로 편차가 큰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박영송 이게 그냥 교장선생님하고 관련된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편차가 심하면, 예를 들어서 세종고 같은 경우 진로체험을 두 군데, 이게 몇 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충북대, 성균관대 두 번을 간 것 같아요.

두 곳을 가신 것 같고요.

한 대학교를 몇 회를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충북대, 성균관대 두 군데만 하신 거고, 세종여고는 굉장히 많은 진로체험처의 다양한 곳을 갔어요.

한솔고는 또 4군데, 그런데 세종국제고는 한 군데도 없고요.

뒤를 보면 아름고는 한 군데, 이게 너무 많은 편차가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영송 이게 제출하신 자료가 부실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학교에서 안 한 건지.

○위원장 박영송 그렇죠? 특히,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고등학교의 진로진학상담 선생님들도 배치가 다 돼 있어요.

웬만하면 학교에 한 분씩은 다 배치가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업무를 담당하시는 건데 이 선생님들의 의지와 교장선생님의 의지로 학교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대책도 세워주시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가는 기회인데,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아이들한테 가는 기회인데 학교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편차가 있다는 것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창의진로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성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하루 종일 답변하시니까 좀 힘드시지요?

○윤형권 위원 퀴즈 좀 하나 내려고 합니다.

박찬호, 박세리, 박지성, 김연아 그리고 박인비, 류현진, 강정호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분들?

○윤형권 위원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높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자기 소질을 계발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됐지요, 그런 분들이지요?

○윤형권 위원 만약에 박지성 선수한테 과외 시키고, 공부하라고.

야자 밤 10시까지 시키고 이랬을 때 박지성 선수가 됐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안 됐겠지요?

○윤형권 위원 또 김연아하고 박인비 선수, 특히 박인비 선수 같은 경우는 예일대학하고 하버드대학에 합격했던 것 아시지요?

○윤형권 위원 예일대하고 하버드에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지만 포기를 했어요.

프로골퍼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신분하고 겸임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즉, 공부를 잘하는 운동선수라는 얘기지요.

지금 세계랭킹 1위 골퍼입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자, 우리 세종시에서도 방금 제가 나열한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겠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여건조성이 필요하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체육행정, 학교 일선의 선생님들, 특히 학교장선생님... 지금까지 해 오던 우리 세종시 운동부나 이런 체육 풍토에서는 김연아나 박인비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감께서는 체육중·고등학교를 공약으로 걸었지요?

공약으로 체육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그랬지요?

○윤형권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체육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있나요?

○윤형권 위원 여건상 아직 어렵지요?

○윤형권 위원 우리 시 관내에 한 150개의 학교가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은 여건이 안 되지요.

○윤형권 위원 자, 그러면 2025년께쯤 돼야 겨우 체육중·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할 텐데 그러면 그전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운동부, 즉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체육... 운동에 소질 있는 학생들을 계발해야 되고 발굴해야 되고, 발굴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교과학습만 교육이고 운동... 축구·탁구나 검도·골프 이런 것은 교육이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자, 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는 운동부에 대해서 그냥 겨우 유지만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자는 게 아닙니다.

메달을 따서 몇 위 입상 이것은 의미도 없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시는 전체 10개 종목의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10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좀 편중되고 그런데, 저는 오늘 지적보다도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박인비, 김연아, 박지성, 박찬호, 박세리 이런 선수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나오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랬지요?

○윤형권 위원 자, 예산문제를 자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스포츠클럽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한 43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학교체육회를 만들려고 해요.

아니, 학생체육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자, 우리 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스포츠클럽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수업 끝나고 농구를 하고, 토요일·일요일에 배구하고 탁구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아주 신바람나지요, 아이들한테는 이게.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스포츠클럽에서, 그런 클럽활동을 통해서 애들의 소질이 계발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본인은 축구를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단 말이지요.

박지성 같은 선수가 키도 작고 왜소했지 않습니까?

대학교 때까지 빛을 못 봤어요.

자, 그런데 소질이 있기 때문에 또 성실하고.

이런 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최고가는 그런 축구선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 클럽을 통해서 재능 있는 학생들이 나오면 그 학생들을 선수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운동부 학생 선수가 되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운동부에 대해서는 특히 학교장께서 적극적으로 이 운동부 창단에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10개의 종목에...

○윤형권 위원 8개 종목입니까?

○윤형권 위원 골프도 있지요, 골프.

에어로빅도 있고.

○윤형권 위원 그것은 지금 운동부에 빠져 있는 저기인데...

○윤형권 위원 어쨌든 학교장선생님께서 이 운동부 창단에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것 아시지요?

○윤형권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형권 위원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학교장은 소극적인데?

○윤형권 위원 아니, 학교장이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떤 여건 마련이 필요합니까?

예산입니까?

○윤형권 위원 첫 번째로 학교장은... 아까 말씀드린 교과과목만 교육이 아니고 예체능도 교육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예체능 소질을 계발하고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예체능은... 그것이 뭡니까, 운동부이지 않습니까?

전의초등학교... 전의에 지금 씨름부 창단만 해 놓고 제대로 됩니까?

○윤형권 위원 탁구부가 지금 없지요, 우리 관내에?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과거에는 우리 조치원의 탁구부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서울 수도권, 경기도... 전국적으로 운동부 학생들이 지금 우리 세종시로 오려고 합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윤형권 위원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 막고 있어요, 학교장하고 교육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왜 여자축구 선수들, 탁구 선수들이 단체로 다 오겠다는데... 그 어머니가 같이 오겠다는데, 주소를 옮기겠다는데 왜 그것을 막습니까?

학교 측에서 그것을 지금 안 받아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신설학교니까 가능한 거지요, 신설학교니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학교장... 교장선생님들께서 정말로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서 교장이 돼야 되지요.

교장을 위해 교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요.

지금 마침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스포츠클럽의 이런 토대를 잘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1명의 코치로 운영하면 됩니다, 묶어서.

그래서 인건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이 인건비 가지고 종목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특정종목 예를 들자면 태권도면 태권도 코치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각 1명씩, 3명씩 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스포츠클럽에도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기초실력을 닦은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묶어서 코치를 1명 선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운동부를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풀 수 있잖아요, 이것.

○윤형권 위원 중장기적이 아니라 기존에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틀을 깨려면 예산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도 아니면 지금 기존의 예산을 갖고서 이 스포츠종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윤형권 위원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자꾸 어렵다, 어렵다, 여건이 어렵다... 10년 가도 계속 그런 말만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마다 지금 강당이 다 있고 체육관 다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만 없지요.

다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우리 시는 지금 전국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오겠다는 그런 운동부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학교장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포츠 스타가 되고 이런 꿈을 갖게 하려면 기회를 적극적으로 줘야 되지요.

교육으로써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스포츠클럽을 일단 기초적인 토대를 좀 튼튼히, 토양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그런 스포츠클럽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수한 아이들, 우수한 재능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서 운동부로 키우고, 이런 방법을 쓰면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 방법을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의 이런 방식 말고 학교장께서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적극 운동부를 받아들이겠다, 이런 부분까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형권 위원 단시간이 아니라 그러면 한 달 내로 해 주십시오.

당장 일주일 내로 해 달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윤형권 위원 아니, 교육정책국이 뭡니까?

정책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당연히 의견수렴 하지만...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9월이 2학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학기 시작이 9월이지요?

○윤형권 위원 방학이 언제입니까?

다음 달이지요?

○윤형권 위원 방학되면 학생들이 이동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1년 넘기겠어요, 또?

○윤형권 위원 내년 예산은 9월부터 짜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해서 한 달 내로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요.

이게 어려운 계획인가요?

○윤형권 위원 7월 말까지 계획이 수립돼야 8월에 학생들이 전학을 오든지 이런 문제가 매듭지어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9월부터 출발해야 되지요.

○윤형권 위원 올해 창단된 게 어느 종목에 어느 학교입니까?

○윤형권 위원 아름고등학교 태권도부가 창단됐어요?

○윤형권 위원 코치가 선임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코치도 있고... 태권도 선수가 몇 명이에요, 아름고등학교는?

○윤형권 위원 1명 어디 갔어요?

2명 가지고 창단을 했는데 1명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충북체고로 뺏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체고로 갔지 않습니까, 맞지요?

왜 갔어요?

○윤형권 위원 창단했는데, 몇 월에 창단했어요?

○윤형권 위원 5월18일, 한 달 만에 갔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부강중학교 학생이지요?

○윤형권 위원 태권도종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또 유망하지요, 체격도 좋고 성실하고.

그런데 창단한 지 한 달 만에 어떻게 다른 고등학교로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인재를 유출했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나요?

○윤형권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7월까지 수립해서 해야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학생 데려다 놓고서 그것도 빼앗기는데, 우수한 학생 오겠다는 것도 막고 있고.

여자축구부도 전국 4강 안에 드는 팀이 오겠다는데 지금 막고 있습니다.

탁구부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부도 초등학교가 바로 직전에 전국체육대회에서, 소년체육대회에서 4강 안에 들고 이런 팀이 오겠다는데 지금 막고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을 언제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스포츠클럽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억5,000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지원받았지요?

○윤형권 위원 예산문제를 자꾸 따질 게 아니에요.

기회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가 어느 지역보다도... 운동부 육성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서 정말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계획 짜고 하는데 3개월, 4개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담당 과에 힘을 실어주고 국장님은 그것에 대한 지원만 해 주면 됩니다.

학교장께서... 교장선생님들이 소극적이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그런 것 줄거리 터주고 하면 됩니다.

다음 달 말까지 계획서 가지고 같이 논의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윤형권 위원 답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다음 달 말까지 하실 거지요?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윤형권 위원 지금 그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담당 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시도록,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또 있어요, 사실은.

더 있지만 우선 그 2개 종목만 얘기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주민등록법상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민등록법을 어기면 안 되지요.

어머니하고 같이 학생이 어차피 아파트를 구해서 이사를 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형식으로 하면 뭐가 주민등록법상에 어긋납니까, 그렇게 하겠다는데?

○윤형권 위원 이사 왔지요?

○윤형권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적은 일부고 사실은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한번 같이 노력해 보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기회가 왔어요.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고 그 스포츠클럽을 토대로 해서 토양을 좀 더 건강하게 키우고, 그러면서 그중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운동부로 가서 선수 등록하고 코치를 선임해서 지원하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그동안의 방식들, 다른 시·도에서 하는 방식들 말고 우리 세종시만의 것을 한번 해 보자는 거지요.

예산은 많이 안 들고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식을 한번 연구해 보자고, 그것을 다음 달까지 하자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가까운 고려대학교 체육과학대학도 이쪽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 대학하고 같이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랑 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자는 거지요.

할 수 있겠지요?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계셔 봐요.

저도 그 전반적인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학원스포츠로 가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중학교가 기숙을 못하게끔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온다는 학원스포츠팀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부모가 한 분 정도 이전을 해 놓고 어느 정도 되면 가고, 또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코치분이 움직일 때 돌아다니면서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저도 이렇게 몇 종목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여기 중학교나 체육고등학교가 생기지 않으면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 세종시에는 전부 다 공립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셔서 물어봤던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 교장선생님들이 그렇게 꺼리는 중에 하나가 기숙형 이런 것으로 변경될까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몇 개 종목을 저도 파악해 보고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도 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각 사립 같으면 교장선생님이 학교 출석일수라든가 학교 대회참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스럽더라고요, 그 운동부에서 정해 놓은 틀에서.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공립만 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 법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예산이고 뭐고 간에 법 틀을 보면서 문제점이 발생할까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에는 공립만 있는 세종시에서는 앞으로도 이 제약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실 때, 물론 공립이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 말했지만 그 틀을 벗어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공문 이런 것으로 할 때.

그래도 그 틈새를 좀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지 가능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여요.

대도시에 있는 학원스포츠 유명한 데를 이렇게 보면 거의 사립이 좀 많은 편이에요, 새로 신설되는 학교가.

교장선생님이 재량 이런 것을 약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못해 주니까 어려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윤형권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말 학원스포츠를 키우려면 그런 한계, 공립의 한계도 있지만 사립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좀 봐가지고 공립에도 틀을 넓혀 줄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찾아가지고 넓혀줘야만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49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학교폭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드려볼까 합니다, 496쪽이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학교폭력예방활동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신데,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없어지거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그간에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교육청에서는 하고 계시지요?

○이태환 위원 그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래요?

496쪽에 보시면 세종도원초등학교 한번 보실까요?

○이태환 위원 학교폭력이 발생한 거지요?

○이태환 위원 발생한 거 맞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도 폭력사건은 발생했으나 여기 조치결과가 있지 않은 것은...

○이태환 위원 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입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태환 위원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연세초등학교를 보면, 497쪽에 있습니다.

같은 상해가 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조치가 좀 달라요.

○이태환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자치위원회에서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나요?

○이태환 위원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이태환 위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자치위를 구성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그 기준이 어디 나와 있지요?

○이태환 위원 법률에 따라서 각 학교별로 이 학폭자치위를 구성하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예방법에 의해서 학폭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분 정도가 구성이 되지요?

○이태환 위원 통상적으로 몇 분 정도가 우리 시에는 구성돼 있습니까, 학교별로?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별로 혹시 그 현황자료 갖고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네, 그 사항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판사·검사·변호사 중에 1명이면 우리 관내의 모든 학교에는 판사·검사·변호사 셋 중에 1명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판사·검사·변호사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사실상 우리 관내에는 이런 전문인력이 많지 않다 보니 거의 경찰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우리 시 학교에 얼마 전에 경찰관을... 명예교사 위촉인가요?

○이태환 위원 네,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것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다섯 분 위촉하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담적으로 그런 역할만 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위촉되셨으면 한 분당...

○이태환 위원 네, 책임져야 되는 학교 수가 많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어떻게 좀 있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A분께서 관할하는 학교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가서 하시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실 없던, 그간에는 안 했던 건가요?

○이태환 위원 지난해에도 임명을 했었고요?

○이태환 위원 지난해에도 다섯 분이었나요?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학생들이 경찰관이...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본인들이 관할하는 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씩 쭉 도시면서 강의를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방교육을 한다?

○이태환 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한 겁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시행 이후에 실효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 명예교사 위촉을 하신 경찰관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쨌든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타 지자체에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것이 있다면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봐 주시고, 본 위원도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관심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어린이 놀이헌장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께서 공동으로 선포를 하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추진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이렇게 페이퍼가 한 페이퍼가 왔는데요, 이 사항이 전부입니까?

○이태환 위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태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놀면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내용 중에 보면 학교 안에서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학교 밖에서의 놀이문화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이 사항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으시려고 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2학기 교육과정 운영 시부터 반영되도록 안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언제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해서 2학기부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혹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본 위원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가지고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자료요청 했던 거라 이렇게 봤어요.

지금 중요한 게 옛날에는 생활기록부였는데 지금은 학생부에 상황에 따라서 기재가 돼요.

그런데 이 자료를 봐서는 학교에서 자체 처리한 것은 기재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은 전부 다 기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 자료를 봐서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해야 되지요?

○이경대 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아까 말씀으로는 경미한 것은 그냥 “학교 자체에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경대 위원 아니, 거기에는 하는데 발생한 게 어떤 유형이 있느냐 아니면 뭐냐 이게...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 1호부터 몇 호까지가 여기에 다... 그전에는 자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자료를 작년보다는 상세히 잘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번 알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 것은 기재가 다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이쪽에서 자체 처리한 것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심의위원회에 안 올리고 학교 교장선생님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무슨 기준이, 어디까지는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어디까지는 자체 판단하겠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교장선생님이 임의로 볼 때 “이것은 별것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자체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기준이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것에 따라서 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해를 하겠고요.

마지막 501페이지 관련... 이것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지금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 3년간 각 교의 현황파악 밑에 학교폭력 발생사건이 2013년도 61건, 2014년도 80건이거든요.

2015년도4월30일 현재가 37건이에요, 그렇지요?

○이경대 위원 학교폭력발생 그 밑에 중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13년도 40건, ’14년도 39건인데 1건으로 별 차이 없고, 2015년도4월30일 날짜에 16건이에요.

이렇게 감소추세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감소추세가 하나도 안 돼요.

○이경대 위원 세종고등학교라든가 이쪽의 학교 학급 수가 아니고 전체 학생 수로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그게 학교 수로 볼 때... 단순 학생 수로 봐서는 그럴 수 있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늘어나는 학생 수에 비해서는.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수는 하나도 줄어드는 게 없어요, ’13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준다고 너무 안심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생 건수는 오히려 좀 늘어난 편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올해 4월30일까지니까 3분기로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년도보다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분야를 전부 신경 많이 쓰고 계시지만 좌우간 이것을 잘못 판단하셔서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다문화학생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많이 주셨어요.

각 학교마다 ’15년도도 다문화 예비학교도 쭉 하고 중점학교도 주고 맞춤별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들도 학교현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의 사업이 떨어지고 예산이 떨어지고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인권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다치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들은 건데 다문화학생인데요.

모 중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는 필요하니까 아이들을 부르겠지요, 방송을 통해서.

“다문화학생은 교무실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대전에서 아마 어떤 고등학교... 저번 달에 뉴스에도 나왔는데 어떤 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학교 교감선생님이 괜히 방송에다 대고 이 아이가 정신치료를 받은 애고, 이런 얘기들을 해서 대전이 한참 막 시끄러웠어요.

몰라도 되는 사항까지 막 일부러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권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문화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세심한 배려 없이 진행을 해서 그 아이들이 굳이 도드라질 필요도 없는데 도드라지게 만드는, 일선 현장에서의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아이들 인격이나 이런 것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배려가, 이것은 정말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박영송 두 번째, 학교 매점을 보니까 학교 매점은 거의 없네요.

성남고등학교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왜냐하면 학교 주위에는 보니까 특히 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먹는 가게나 이렇게 즉석요리를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학교에서 매점 관련되어서 운영할 때는 어떻게... 이걸 학교장이 하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박영송 계약에 의해서?

○위원장 박영송 학교장이 하겠다라고 하면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이 많은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아침도 못 먹고 오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굉장히 배도 고프고 필요한 물품도... 물론 물품이야 거의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는데 저번에 우리가 흥덕고를 갔는데 거기 학교 안에 매장이 있더라고요, 매점이.

아마 학부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한 코너에다가 유기농과자라든가 간식거리를 파는 것을 봤어요.

서울에 삼각산고등학교 매점 관련되어서 저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아마 이게 학교장선생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교육청에서 해라, 마라 할 것은 아니지만 저는 아이들의 간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매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학교 밖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황을 보니까 아직 개소 수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달리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혹여라도 매점운영 관련되어서 진행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실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례를 통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조례로 바꿨더라고요.

학부모들은 정말 아이들 먹거리에 굉장히 관심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또 사회적경제에 관련되어서는 아마 학교에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이 조합을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이 만드는 거예요, 결성을 해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이런 어떤 협동조합이나 협동경제에 관련되어서 가르치는 학교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사실은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거고요.

○위원장 박영송 요즘에는 그 협동조합 관련되어서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학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직접 수행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553쪽에 보면, 우리 세종교육장학회 관련된 페이지가 어디냐 하면...

○위원장 박영송 527쪽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관내 고등학교이고요.

세종교육장학회, 이번에 우리 조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연동돼서 좀 말씀을, 495쪽인데요.

우리 장학회 조례는 다음에 다룰 거지만, 이것을 재단법인으로 하는 조례로 해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사실 출연금이 5억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매년 출연한 것도 없고 그냥 지금 갖고 있는 게 5억이라고 하니까 아마 교육청에서 출연... 출연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재단법인 형식도 갖추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1년 동안 각 기부자들의 기부실적을 보니까 ’14년도에 630만 원 정도, ’15년도에 지금까지 35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있는 5억 가지고도 그렇고 매년 이렇게 기부하는 실적을 보면 이 장학사업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 부분을 꼭 굳이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솔직히 좀 드는 게...

○위원장 박영송 네,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아예 재단법인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한꺼번에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건 어려운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사실은 우리 시가 훨씬 더 큰데요, 규모는.

○위원장 박영송 그것은 아마 되지요.

이사회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정책국장님도 거기 시장학회 이사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서로 조정을 하면 되겠지만...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위원장 박영송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조례 심의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해 보기로 하고요.

워낙 교육청 재정이 어려운데 이 장학사업을 끌고 가기가 좀 어려워 보여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성교육과 소관사항 질의를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 또는 개선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반복되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행정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