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종시 YWCA 홍진영 간사님과 세종민예총 임지영 사무처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시기 위해 자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말씀 드릴게요.

세정과에서 당초 제출한 과오납에 관한 반환금의 현황 자료에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을 겁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공통사항과 정책기획관, 균형발전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세정담당관의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기획조정실장의 특별휴가로 기획조정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하고 각 과의 소관사항은 각 과장님들로부터 답변하게 해 달라는 사전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승대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 정책기획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개 부탁드릴게요.

올해 실시하는 통계조사에서 사회통계가 있어요.

사회지표 체계안하고 ’14년도 조사표를 이미 작성했을 겁니다.

그것 간략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는 도시소개 전문가 양성사업이 있어요.

그것 관련된 추진사업 현황을 주시고요.

충청권 상설협력기구설립 타당성연구용역 다 완료가 됐나요?

○박영송 위원 자료가 다 나왔어요?

○박영송 위원 그럼 그것 한번 볼 수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이어서 기획조정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문1답 형식으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공통사항에서 각종 위원회가 우리 기획조정실도 많이 있죠?

○서금택 위원 제가 각종 위원회 여러 것을 봤습니다.

특히 45페이지에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가 여기에 보면 의회에서 추천했다고 하는데, 강용수 전 의원하고 김부유 전 의원하고 김정봉 의원님도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보니까 말씀하신 세종시 발전 뭐하고 같이 통합을 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의회에서 전 강용수 의원하고 김부유 의원을 추천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강용수 의원하고 김부유 의원하고 김정봉 의원 세 분을 추천한 거예요?

○서금택 위원 위원회를 보면 거의 우리 의원들이 참여한 위원회가 별로 없어요.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심사위원회에 김복렬 의원이 들어가 있고 또 세종특별자치시 CCTV 운영위원회에 김복렬 의원이 들어가 있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자문위원회에 김정봉 의원님이 들어가 있고,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 안찬영 의원하고 박영송 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다 들어가서 안 될 분야도 있긴 있겠죠, 소청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특히 56페이지 보면 각 위원회 개최횟수가 쭉 있는데 성과평가위원회가 1회를 했어요.

성과분석을 하려면 분기별로 한 번씩 업무가 끝나는 것에 대해 바로바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기에 1회 정도는 해야지 다 몰아서 1년에 한 번 한다면 어느 정도 형식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성과분석이 우리 업무추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몰아서 하면 하나의 형식적인 수치지 실질적인 평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하든지 이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에 보면 첫 번째 충북발전연구원에 세종시 균형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예산을 1억800 했죠?

○서금택 위원 그런데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하고 맞습니까?

○서금택 위원 우리 균형발전담당관 잠깐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책자 63페이지에 세종시 균형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 이것하고 같은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마치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5쪽 보시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우리 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사업 현황이 있어요.

앞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육성시키고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로 또 지역으로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균형발전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설명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세종시가 되면서 정부청사가 올이면 다 내려오는데 그분들이 아파트가 싫어서 지역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텃밭을 가꾸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 주어야 되거든요.

면단위에 전원주택이라든가 또 환경이 좋은 데에, 나쁘더라도 환경개선을 해서 하는 사업이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세종시는 그걸 많이 해 줘야 돼요.

그 예산을 정부차원에서... 많은 부서에도 예산이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하나하나 끌어들여서 우리 세종시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을 9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다 됐습니까?

○장승업 위원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다...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빠서 늦어지고 뭐 때문에 늦어지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예산에 반영될 사항이고 모든 게 준비가 착착착 돼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전혀 안 되고 있으면 내년에 하반기에 가서 또 그냥 넘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내년 예산은 얼마?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서 공동체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각 부처에 예산이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세종시에 접목시켜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 예산보다도 수시로 그런 예산을 반영하다 보면 정부청사가 세종시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중앙부처 직원 여러분들도 아마 적극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되지 않나.

그걸 충분하게 감지하셔서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다음에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 일반 전문직 위원님들도 있고 항상 고생하시고 원거리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위원님들도 있고 또 지식까지 풍부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보화 조례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의원님들이 안 들어갔어요.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의원님들을 넣게끔 해 놓고도 위원회에는 숫제 안 넣었어요.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를 보면, 그 전 거죠?

○장승업 위원 누락됐어요?

그러면 전 의원이라도 집어 넣어줘야죠.

○장승업 위원 이게 웬일인가,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의원님들 서명은 해 놓고 조례에는 빼놓으면 안 되죠.

○장승업 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님들을 나름대로 정보화라든가 그 담당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아니면 교수님들로 많이 위원회에 넣어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교수님들은 ‘어느 기관 위원’ 이것을 하나의 타이틀로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들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또 위원님들은 지역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학교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관련된 사람들을 자꾸자꾸 끌어서 위원회에 넣어주시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저 멀리에 있는 서울이나 순천 그런 교수님들이 거기에 하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 또 지역에 있는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을 걸맞게...

○장승업 위원 지금 많이 있어요.

세종시에 편입되어 오시면서 자원 찾으면 많이 계시고, 지금 나가 계신 분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도 있고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나갔다가 고향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장들한테 주요 인사들을 추천받아서 인재발굴을 해서 위원회 구성하는데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고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장승업 위원 정보화담당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 위원님들은 지역에 있는 분들을 호선하셔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이 조례상에는 있는데 책자에는 없어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에 관한 발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성인지 예산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3년도 소관부서 의견이 ‘인식이 안 되고 했으니까 제대로 잘 하겠다.’ 이렇게 소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4년도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정준이 위원 ’15년도요?

○정준이 위원 이게 ’13년도의 소관부서 의견이었는데 그럼 ’14년도는 하나도 반영 안 된 거네요?

○정준이 위원 이건 ’13년도 거잖아요.

그럼 ’13년도에 이런 답변이 있었으면, 이게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죠?

○정준이 위원 그랬으면 ’14년도에 반영도 되고 뭔가 실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럼 ’14년도는 아직 하나도 안 되었다는 얘기죠?

○정준이 위원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죠?

○정준이 위원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13년도 것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여성정책에 관한 거는 완전 전무해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땡땡땡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그 이후로 올 1년 반 동안 연구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좋은 정책이 돼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서 정보화담당관실을 보면 2013년도에 모바일서비스프로그램 앱 개발을 한다고 용역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정보화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60페이지.

○위원장 이충열 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모바일서비스프로그램 앱 개발’, 뭐 한 겁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사업명을 볼 때 우리 시의 어떤 앱입니다.

앱, 웹 그건 아시죠?

○윤형권 위원 설명해 주시죠, 앱과 웹의 차이점.

○윤형권 위원 그렇죠.

일반 PC 홈페이지를 웹이라고 하죠, 그렇죠?

○윤형권 위원 모바일 같은 경우는 PC처럼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문패죠, 그러니까 아이콘.

누구든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안드로이드 OS를 쓰는 것을 다운받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IOS를, 그렇죠?

그럼 우리 시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 사업명을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 앱을 개발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설명을 해 주실 분?

○윤형권 위원 확인을 언제 합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3,750만원짜리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플레이스토어에 우리 시의 앱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좀 규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앱이 있는지 앱을 찾아주시고, 예를 들자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 앱이 있습니다.

공주시도 앱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폰의 플레이스토어도 그렇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앱이 개발됐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이 사업명이 뭡니까?

모바일서비스프로그램 앱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인가요?

○윤형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네,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윤형권 위원 지금 정보화담당님 말씀 잘해 보세요.

뭐냐 하면 앱이다, 웹이다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이 잘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 개발하는데 무슨 인프라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왜 안 했습니까?

그 모바일 서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앱 개발은 간단합니다, 앱은 간단한 거예요.

앱 개발하는데 3,700만원이 들었다는데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앱 개발은 서비스로 해 줍니다.

○윤형권 위원 모바일 웹을 개발하면 웹 업체에서 서비스로, 이건 300만원 이하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인프라 구축을 하려고 하다가...

○윤형권 위원 인프라라는 것은...

○윤형권 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쓰기 위한 모바일 앱 개발을 했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지금 작동이 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그게 스마트폰에서 작동이 됩니까?

○윤형권 위원 공무원 내부적으로 작동이 돼요?

○윤형권 위원 공무원분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내부망이죠, PC 내부망처럼 앱이 개발돼서 그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결재를 한다든지 내부 통신을 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따 시연해 주시고요.

○윤형권 위원 지금 우리 시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모바일 웹.

○윤형권 위원 웹 있어요?

○윤형권 위원 그럼 왜 앱은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모바일 웹이 만들어지면 앱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다운로드받아서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죠.

지금 실질적으로 PC를 통해서 접속하는 것보다 모바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모바일 앱이 왜 없어요?

사업내용에 그 사업비가 포함 안 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바로가기 하는 것은 플레이스토어가 없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건 다르잖아요.

○윤형권 위원 담당관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나 IOS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창을 열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게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들어갑니다.

편리한 기능 때문에 앱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기해서 한다면 말이 됩니까?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윤형권 위원 요즘에는 홈페이지가 발달해서 홈페이지를 누르면 모바일에 저절로 축소돼서 나옵니다.

이것 말고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윤형권 위원 내부 공무원용은 이따 시연해 주시고 지목하면,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쓰는 것만 개발했고 일반 시민들이 쓰는 것은 개발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건 오픈됐습니다.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세종생활가이드는 있어요.

가이드는 가이드고, 그건 하나의 어떤 일부분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세종시를 알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모바일 웹이 있고 그 웹을 들어갈 수 있는 앱이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업을 하다 만 것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명을 보면 분명히 모바일 웹에 대한 앱이 있어야 되는데 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이 뭔가 부실하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읽혀지는데요.

○윤형권 위원 이것 입찰로 했죠?

○윤형권 위원 이따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사업명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소관사항을 다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공통사항 질의를 마치고 소관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관사항 감사는 정책기획관, 균형발전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세정담당관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장님이 말레이시아하고 중국을 다녀오셨죠?

○서금택 위원 시장님만 가신 게 아니라 최복수 기획조정실장도 가시고 강윤희 주무관, 윤일형 주무관, 하창호 직원 등 여럿이 다녀왔죠.

그런데 그 당시 가셔서 세종시와 푸트라자야시 우호협력 의향서만 체결하고 오셨죠?

○서금택 위원 의향서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고 나서 어떠한 성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푸트라자야하고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서 뭘 하고 어떻게 했고 또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가셔서 많은 투자 성과가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성과는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금택 위원 사실상 그쪽 말레이시아에서는 우리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만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1년이 지나도록, 우리가 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1년이 지났죠?

○서금택 위원 1년이 지나도록 푸트라자야시에서 의회 동의도 못 받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거예요.

○서금택 위원 우리는 하려고 하지만 거기는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쁜 와중에 시장 외 4인이 가셔가지고 어떤 성과물도 없이, 또 그 당시 보도에 의하면 많은 투자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투자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의 국제교류협력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또 여러 번 다녀왔어요.

심지어는 오의택 주무관은 중국 북경을 가서 베이징시와의 교류협력강화와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왔다는데 과연 주무관이 가서 그렇게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떠한 성과물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관광성으로 가면서 무슨 큰 사업을 하고 오는 것처럼 비쳐져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아마 그쪽에서도 의회 동의가 대기 중인 것이 현재 상황인데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거기를 가봤어요.

신도시에서 청사가 많이 들어선 데를 가보고 재난청인가도 가보고 했어요.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모든 사항을 비치하고 준비하는 단계 또 재난에 관련한 단계를 우리 정부 청에서 가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장승업 위원 아니.

○장승업 위원 정부에서요.

정부에서 관련된 정부기관에서 지도해 주고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말레이시아가 우리 세종시보다 먼저 수도를 옮겼다는 자체뿐이지 협력관계에서 우리가 보고 느낀 거는 없다.

○장승업 위원 그런 사항이고, 하여튼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베이징하고도 교류가 있겠지만 조심할 점은 관광성으로 하나의 관광단체가 이런 것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 관광회사에서 유치하고 관광회사와 관련된 관광모집을 하는 단체들이 많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정부에서도 용인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아셔서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기가 문제성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관광성을 정부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결해 주고 지자체에서는 묵인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시고, 중국관광청이라든가 또 관광하시는 업체들이 알선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런 관계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사례를 접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중국, 말레이시아를 다섯 분이 갔다 오셨는데 비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이게 시장님이 국외 출장비 적용을 받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정준이 위원 차이가 나도 같이 갈 때는 그분들이 같이 식사를 할 텐데 아무리 나눠서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고요.

항공료가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숙박료를 1인실 쓴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만약에 혼자 가신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 분이 가실 때는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서.

○정준이 위원 시장님은 세 끼 드시고 같이 가시는 분들은 두 끼 먹고 이러는 것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실제로 무엇을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무리 특별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나지는 않아요.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정책기획관 소관 자료를 하나 요구했어요, 통계 관련돼서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은 출범하면서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통계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의지를 보여 달라는 얘기를 계속 요구했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시정과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통계업무 전담인력을 배치해 달라, 그리고 통계관 홈페이지도 개선해 주고, 사회지표 등 기본적인 조사들도 예산을 들여서 진행해 달라 이렇게 대표적인 것 세 가지로 주문했었어요.

1년 동안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력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훨씬, 그전 홈페이지는 우리 기획관님이 안 보셔서 모르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사회지표조사도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해서 사회지표체계안하고 조사표를 받아봤어요.

지금 조사가 완료가 된 거죠?

○박영송 위원 완료되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공표를 10월말까지 하고 공표를 하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실 거고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잘 이루어져서 다행이고요.

이 사회지표조사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박영송 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조사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의지를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통계 관련돼서 사실은 이게 시간과 예산이 관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통계관 홈페이지를 보면 기존에 우리가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통계들이 있어요.

○박영송 위원 복지분야면 복지분야, 문화분야면 문화분야, 체육분야면 체육분야 이렇게 각각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굳이 예산을 그렇게 크게 들이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던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너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건의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한 예로 분야별 통계란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인구통계를 따로 월별로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과학분야, 일반행정분야, 문화체육분야, 복지여성분야 이런 상위 카테고리를 만들어놓고 그 하위에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기존 자료를 취합해서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 문화시설 관련돼서 세종시 공연장 현황을 올리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동에 어떤 공연장이 있고 어디에 가면 관람 또는 대여가 가능한 공연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산재해 있는 도서관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목록을 올려주시고요.

체육시설 관련돼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읍·면·동별로는 이러이런 것들의 체육시설이 있고 그리고 경기종목별 체육시설은 이러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은 있는 자료들만 취합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료로 해서 올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내 가까운 동네로 가고 싶다든가 아니면 종목별로 내가 어디를 대관해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보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여성코너가 있습니다.

복지여성코너에 보면 그 안에 보육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도 있는 것 좋아요, 그 코너에 있는 것도 좋은데 통계관 홈페이지에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놓으면 통계가 필요하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 따로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통계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소홀히 했었어요.

그래도 1년 동안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보강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면 반드시 통계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일부분을 꼭 투입해야 됩니다, 더 욕심을 부리자면.

한번 일시적으로 예산을 들일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 욕심까지 내고 싶은데요.

그것도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담당관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60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제일 상단에 선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하고 건축사사무소 나래안의 용역내용이 세종비즈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이고 세종비즈센터 건립사업 설계VE용역인데 이것을 굳이 따로 분리해서 발주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조달청에 의뢰할 때 두 건을 한꺼번에 의뢰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있어서 현 청사를 농림수산부식품 문화정보원이 2015년도 하반기에 내부 리모델링해서 이곳에 이전 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서금택 위원 농정원하고 같이 오는 겁니까, 따로 따로 오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먼저,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추가로 관련돼서 자료요청하신 분이...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공통으로 얘기하려고...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같이 한 거죠?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이따가 할게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나중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요, 그러면 김복렬 위원님.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전보건대학교가 일부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추진이 좀 어려운 건가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김복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마치셨습니까?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세종발전연구원 설립 관련돼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1년이 다 지나가는데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박영송 위원 본 위원은 세종발전연구원이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세종시에 필요한 분야만큼이라도 가장 먼저 진행을 해서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이나 민간영역에서 일하는 전문가 이런 분들도 우리 세종시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정말 구체적이고 세종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발전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단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또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보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이 안돼요.

○박영송 위원 네, 거기 관련돼서 정리가 되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광농원하고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이 있는데요.

저는 각각의 사업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뭔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충광농원이나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은 급박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었고 그래서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았고 또 수행을 해 왔지요.

그런데 이제는 마무리라기보다 어느 정도 줄거리를 잡았으면 해당 과에 이 사업들을 이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는 사업부서에 이관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그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더 필요한 일들을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아까 마을공동체만들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마을공동체 관련돼서 이 사업도 사실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정말 하고 싶고 이 일이 전부 다 필요하다면 각자의 많은 마을과 여기 관계된 전문가 분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싶다면 이 사업도 좀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조례를 만들고 나서 뚜렷하게 사업의 진척이라든가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잘 안보여요.

○박영송 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왕이면 이 사업도 이제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정말 여러 사업부서에 걸쳤던 부분들을 어쨌든 집중을 시켜서 여기에 필요한 프로세스나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드라이브를 거는 역할을 하는 거라면 마을공동체만들기에 관련된 사업도 같은 일환으로 아예 자치행정과나, 자치행정과도 지금 사업도 있고 예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그냥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이관해서 여기서 더 집중시켜서 더 육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로컬푸드 관련돼서 T/F를 만들고 있는데 결국 로컬푸드 사업도 이런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각종 영농조합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 일환으로 보면 이 마을공동체사업도 이제는 정말 균형발전담당관에 집중을 시켜서, 특히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면서도 이원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데 이 사업도 아예 이관을 받아서 같이 집중하는 게 오히려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박영송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소개전문가 양성사업 관련돼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농림부 창조지역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연차적인 사업이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합이 총 2억6,400이고요.

올해는 5,000, ’15년도에는 1억5,000, ’16년도에는 6,400의 예산을 들여서 연도별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참 좋고 우리 세종시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누누이 얘기했듯이 문화해설사처럼 도시해설사가 필요한 지역이 바로 세종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있어서요, 한국영상대 산학협력단에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세종시 관내의 대학생들이 이 사업들을 수행하고 그 대학생들을 교육시켜서 도시해설사로 양성을 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몇 명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하반기에 개강을 한 거네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1단계·2단계·3단계를 거쳐서 쭉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마다 새로 모집을 해서 하실 건가요?

○박영송 위원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이 남는 사업이 돼야 되거든요.

○박영송 위원 사람이 남아야 돼요.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사람이 남아야 되는데 혹시 사업은 남고 사람은 안 남는 사업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에게 세종시에 관련된 이해도 높이고 또 세종시를 설명해 주는 도시해설사를 양성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정말 세종시에 머무르면서 이 친구들이 생활기반을 여기다 두고 이 사업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강한 걱정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송 위원 사업대상자를 이렇게 학생에 한계를 짓는...

○박영송 위원 일반인들은...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양성해서 그 학생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계획으로 짜신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되게 좋아요.

좋은데 결국은 사회적기업을 만들거나, 그게 뭐 어떤 형태로든 되겠지요.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어떤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사실은 있다는 것이지요.

○박영송 위원 저는 사실 이 중간에 지금 대학생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말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남아 있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어떤 주민들을 다만 몇 %라도 이 사업들을 같이 진행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지역의 문화해설사처럼 우리 지역에서 그때그때 정말 필요했을 때 이 도시를 설명해 주는 이런 분들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플러스 일반 시민들로 구성해서 이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야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사람이 남는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업대상자를 완전히 바꾸라는 뜻은 아니고 거기의 일부를 정말 좀 더 젊고 또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같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과 같이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움을 조금 불식시키려면 이 사업에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신도시에 이사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대상자를 일부 포함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저는 보충질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도시소개전문가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도시소개라는 얘기가 주로 정부청사를 비롯한 호수공원이라든지 우리 신도심, 물론 조치원이나 우리 시 전체를 다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것 하기 전에 콘텐츠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도시소개를 하겠다는 건지...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예를 들자면 적어도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정부청사... 기재부 가고 총리실도 그렇고, 이런 도시의 건물만 소개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콘텐츠가 좀 빈약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좀 앞서나가지 않았느냐.

○윤형권 위원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윤형권 위원 정부청사가 올해 이전이 완료되면 그 주변으로, 특히 옥외 박물관도 들어선다면 우리 문화 그리고 관광자원이 전국적으로 아주 상당히 큰 자원이 생기는 건데, 정부청사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 길이가 3.5km 정도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닥 면적이 그렇게 큰 건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어떤 유명한 볼거리가 되는데 그 주변으로 모노레일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어떤 우리 관광자원화로 일정부분 시키는 것은 우리 시의 몫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국비로 정부청사를 지어주고 박물관을 지어주는 것까지는 정부에서 우리 행특회계로 하지만 그 뒤에 관리라든지 이것을 우리 관광자원화로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첫걸음인 것 같은데 상당히 기대는 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그런 개방을 한다든지, 무엇보다도 콘텐츠 개발에 좀 더... 콘텐츠 개발도 하지만 자꾸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콘텐츠라는 것이 살아 움직이게끔.

이게 축제하고도 연관되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충광농원은 지금 이런 조치사항 쪽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분뇨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윤형권 위원 우리 시의 가장 심각한 데가 충광농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각 면지역의 악취가 축사입니다.

악취가 발생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분뇨가 계속 거기에 누적되거나 아니면 쌓여서 또는 처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충광농원만 볼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면지역의 축사와 관련된 분뇨처리, 지금 전국적으로 축사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그것을 미생물로 발효해서 다시 퇴비화 또는 액비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되는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요, 그런 것?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로컬푸드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로컬푸드도 단순히 우리 농산물과 축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기 6차 산업이 돼야 한단 말이지요.

우리 시민들이나 신도심에 이사 오신 분들이 자기가 먹고 있는 로컬푸드 생산지를 가보고 싶어서 막상 그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 악취 때문에 축산물을 더 이상 사먹고 싶지 않다는 이런 악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악취문제 해결이 같이 더불어서 선결이 돼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윤형권 위원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동체마을사업 부분이 이 부서, 저 부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도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공모를 해야 되겠지만 사업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1년에 한 번씩 다시 또 그런 식으로 자꾸 지원해 주는데 전혀 효과 없습니다.

농촌이면 농촌에 맞게, 도심은 도심에 맞게 실정에 맞는 이런 공동체사업을 공모했을 때 정말로, 예를 들자면 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인력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야 되는데 500만원 해가지고는 사업 실적만 올라갈 뿐이지 사업 효과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말씀하신 애로사항, 어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고치는데 소관 사업에 대한 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은 이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이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어떤 부서가 일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도중에 사업이 멈춘다든지 이런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게 ‘균형’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보충으로 도시소개전문가를 시작했는데 교재 있지요?

○정준이 위원 이 교재를 우리한테 좀 줄 수 있나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가 지금 저쪽에 개발되고 있는 건설지역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하는 겁니까?

○정준이 위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종특별자치시가 생기기 전에 연기군도 있었잖아요, 연기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종시의 문화재라든지 그런 쪽도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래도 한두 분 정도는 그런 것도 짚어가면서, 기본적으로는 깔아주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정준이 위원 지금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어제 문화관광 쪽으로 하다 보니까 문화해설사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서 전국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한 10∼15대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각 1대에 하나씩 타고 우리 세종 정부청사라든지를 돌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원이 없어요.

그럴 때 알바개념으로 그 학생들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그게 좀 깔아져 있으면 좋겠다, 부탁드릴게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소관사항이었는데, 지금 고대에서 지역 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요?

○정준이 위원 연계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고요?

○정준이 위원 내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서요.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저한테 좀...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할게요.

위원님들 질의내용과 우리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부서 같습니다, 할 일도 많고요.

90페이지에 균형발전계획 연구용역은 이미 나왔지요?

○위원장 이충열 이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고 싶어요.

○위원장 이충열 네, 당초 과업지시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균형발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몇 가지만...

○위원장 이충열 시청사 활용방안은 우리 박영송 위원님이나 기타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한테 와서 설명은 하셨는데 추후에 100인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지금 설명하신대로 진짜 이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우리 시를 위한 제대로 된 어떤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위원장 이충열 두 번째는 대학을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영송 위원님, 또 윤형권 위원님이 거의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2개, 2013년도의 자료를 보면 홍익대하고 영상대한테만 이렇게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위원장 이충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어떤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근거로 공모를 해서 문화마을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충열 예산 확보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원장 이충열 현재 우리 관내에 대학이 몇 개 교인가요?

○위원장 이충열 3개 학교요?

○위원장 이충열 아주 진짜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러면 전체 학생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위원장 이충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는 물론이고 학교의 특수성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우리가 최대한 긁어모아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학생들이 여기서 졸업을 하잖아요.

어쨌든 우수인력이라고 평가를 할 때 그래도 고대나 홍대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우수인력이 진짜 졸업 후에 다른 지역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 시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좀 연계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들였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3,700인가요?

○위원장 이충열 3,7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듯이 그 우수인력이 졸업 후에 다른 지역으로 빠지지 않고 여기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학생들이 우리 세종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 있는 우리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을 더 확대 실시해서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대학생들이 좀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딱 이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도 좀 더 확대 지원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충광농원은 본 위원이 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윤형권 위원님께서 아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거의 맥이 같은데요.

우리 시 관내가 이 충광농원 악취로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충열 더더군다나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든 건설붐이 한창 일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뿐 아니라, 특히 축산농가 관련돼서 균형발전담당관의 고유업무는 아니겠지만 본 위원장이 도시계획 파트나 농업정책과의 행정 쪽이나 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쪽에서 건의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종시가 급속도로 신행정체제 도시로, 사실은 행정 쪽으로는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따라서 상대적으로 농민이나, ‘농민’하면 축산농가도 포함해서 그분들이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아주 최악의 상태거든요.

최악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축산농가를 아까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지 않으면,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유사한 각 해당부서가 서로 연계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예를 들면 축산농가에서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축산농가도 개인의 생계를 위한 어떤 사업수단으로서 이미 세종시 출범 이전부터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 세종시의 환경을 위해서 “당신, 생업을 그만 두시오”하고 강제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의 재정이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를 볼 때 직접 보상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보상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축산농가가 폐업을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을 바꿔준다든가, 도시계획정비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지가상승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간접 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농가 스스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또 우리 시의 환경적인 측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접적인 보상차원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시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고요.

다만, 농지법이나 도시계획법상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와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시의 특별한 배려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법무담당관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서금택 위원 세종시 전체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인데 2013년도 예산을 약 3억5,500 전용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예산이지만 전용예산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에서 전용금액이 많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서금택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용을 하지 않고 다음 추경에 변경을 할 수 있으면 기다렸다가 다음 추경을 이용해야지, 불요불급한 경우에 당장 내일 써야 될 것 같으면 전용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전용을 하지 않도록, 다행히 ’14년도는 지금까지 한 건뿐이 없네요.

더군다나 보험료 같은 것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거고 또 사전에 예측해서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용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680만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추경을 이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투자심사 내역이 있죠.

하단 두 번째에 보면 세종 금사일반산업단지를 심사해서 적정판결을 했어요.

적정하다고 심의를 했는데 사업추진이 미추진되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셔서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야 돼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107페이지, 2014년도 투자심사 내역을 보면 두 번째 시영임대아파트건설하고 끝에서 두 번째 행복주택 시영임대아파트는 똑같은 내용입니까?

○서금택 위원 제목을 쓰실 때 같은 내용이면 같이 써줘요, 혼동이 오지 않도록.

시영임대주택건설이면 다음번에도 시영임대주택건설로 나와야지 행복주택(시영임대)이라고 쓰니까 이것과 이것이 다른 사업처럼 비쳐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목을 한 제목으로 계속 사용을 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 시영임대주택건설에서는 처음에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에서 수요 조사를 재검증하라고 된 거예요?

○서금택 위원 또 행복주택 시영임대건설 사업도 재검토가 됐죠?

○서금택 위원 뒤에서 두 번째.

○서금택 위원 그것은 위에 두 번째 사항이 그렇게 돼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사항이요.

도시건축과에 다시 올린 겁니까?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증액 동의 예산집행현황인데 첫 번째 보면 본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2,000만원 증액 동의를 했죠?

○서금택 위원 5,000만원인데 실제 집행한 것은 1,300만원만 집행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예산에 요구한 요구액만 가져도 충분히 집행할 사항인데 증액 동의를 해서 그 예산을 쓰지도 못했어요, 대부분 그래요.

산림축산과는 5억 예산에 7억5,000을 증액 동의해서 12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억3,600만원밖에 쓰지 않았어요.

정책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300만원을 증액 동의했는데 한 푼도 안 쓰고 정책토론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해외청소년 문화교류 사업비도 4,000만원을 증액 동의해서, 시기가 미도래해서 이것은 10월에 하려고 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분하게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이고 1회 추경에 못 했으면 2회 추경에도 세울 수 있는 건데 미리 증액 동의를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아직, 이것은 2회 추경 때 한 건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가급적이면 증액 동의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고, 당초예산에 못한 것은 예산집행을 잘해서 편성할 때부터 이 금액이 필요한지, 아무리 의회에서 증액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그것은 너무 과다하다든지 불필요하다든지 판단을 해서 증액을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남발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오셨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CCTV를 얼마나 반영하려고 신청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요청한 것은?

○서금택 위원 예산법무담당관님, CCTV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수요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예를 들어 신도심지역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도난방지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좀도둑이 덜 한데 구도심권에는 좀도둑이 많아요.

많을 뿐만 아니라 도로가 좁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엊그저께도 우리 동네 교회에 있는 차 두 대를... 모르겠어요, 잡지를 못했는데 쫙 긁으면서 갔어요.

그런데 전혀 CCTV가 없으니까, 본 사람도 없고... 또 우리 옆집 옆집도 허술해요, 오래된 집이라 1년이면 몇 번씩 좀도둑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요구하는 CCTV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충분히 세워주셔서 수요자 중심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거예요.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서금택 위원님 질문하신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물론 해당 자체사업은 아니지만 전체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총괄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년도 중앙투융자심사를 쭉 보면 세종미래산업단지 관련돼서 심사를 한 게 있어요, 106쪽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날짜는 우리한테 배부해 준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게 중앙투융자 3차 심사였어요, 2013년도10월24일입니다.

10월24일에 중앙투융자심사해서 세종미래산업단지 관련돼서 재검토 심사결과가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재검토 심사결과가 나오면 중앙에서 우리 세종시에 어떻게 통보합니까?

○박영송 위원 심사 당일에 오죠?

○박영송 위원 이게 우리한테는 며칠에 왔죠?

○박영송 위원 공문은 저번에 제가 카피를 해서 미리 받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공문에 전결날짜가 10월24일 당일이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네.

그럼 당일 세종시에 통보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죠?

○박영송 위원 그럼 10월24일에 통보가 오면 예산법무담당관은 언제 그 사업부서에 통보를 합니까?

○박영송 위원 그것을 왜 여쭤보냐면 사실 10월24일에 세종 미래산단 조성 관련돼서 재검토 심사가 나오고 바로 당일에 우리 세종시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부서에 바로 구두 또는 그 다음날 공문으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세종시의회에서, 10월28일입니다.

4일 후에 세종 미래산단 관련돼서 투자진흥기금 5억원을 승인해 줬어요.

그러면 사업부서는 분명히 중앙투융자심사 관련돼서 재검토 판정이 나온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박영송 위원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중앙투융자심사가 승인이 안 되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할 수가 있나요?

○박영송 위원 제가 분명히, 날짜를 계속 언급한 것은 24일에 미래산단 관련돼서 재검토 판정이 된 것을 사업부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박영송 위원 4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일을 가지고 관심을 안 기울여서 공문을 안 보냈다면 몰라도, 그것 관련돼서 공문 사본을 요청할게요.

○박영송 위원 주시고, 통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통지가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련 부서는 분명히 중앙투융자심사 관련 결과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그 심사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28일, 4일이 지난 이 시점에 미래산단 관련돼서 투자진흥기금 5억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줬단 말이죠.

행정적으로 보면 이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박영송 위원 아마 제대로 통보가 됐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는 사실은 이 통보결과를 쉬쉬한 거죠.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하신 거죠.

그것 관련돼서 공문 사본을 바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제가 꼭 밝히고 싶어요.

사업부서에서 그 결과를 안 상황에서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미래산단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기만인데요.

과연 그 부분들이 정말 의도를 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한번 꼭 되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진흥기금 5억을 승인해 주고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다 불용처리 됐습니다, 작년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고선 다시 올 2차 추경이었던가요, 5억을 승인해 달라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단 말입니다.

○박영송 위원 이 부분 제가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 과연 우리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미흡했는지 아니면 사실 투자유치과에서 알고도 우리 의회를 기만했는지 다시 한 번 꼭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관련돼서 우리가 업무보고도 듣고 엊그저께 행감도 했죠.

업무나 이런 성격을 쭉 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과정에서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분석보고서가 들어가죠.

그것에 같은 일환으로 규제영향평가도 일단 하도록 되어 있죠.

어떤 조례의 입법예고한 것을 보면 규제영향분석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문한 게 뭐냐 하면 의원 발의 관련돼서 이 부분이 같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일원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부패영향평가든 성별영향평가든 규제영향평가든 의원 발의 관련돼서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박영송 위원 네, 왜냐하면 어차피 규제영향평가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를 보면 법무팀에서 이 부분을 총괄하시니까 함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 관련돼서도 집행부 발의든 의원 발의든 이 부분은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서 대책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영송 위원 한 가지 여쭤보면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를 쭉 보면 사실 법무팀하고도 많이 중복이 안 되려야 안 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예산하고 법무파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무파트가 나머지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규제개혁 쪽으로 같이 합치는 게 좋은 건지 제가 약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 예산하고 법무하고 분리가 되어야 된다, 특히 법무가...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법무행정들도 소송이나 심판이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규제개혁을 함께 해야 된다면 이 부분도 조직적인 분류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박영송 위원 일단 그건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행정부 지방보조금관리 매뉴얼을 봤어요.

안전행정국에 관련된 여러 과에서도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예산 편성하고 내년 예산집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각종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보조금 집행이 어렵고... 그래서 저도 관련 매뉴얼을 받아서 한번 쭉 봤어요.

보니까 중요한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거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준비 중에 있죠?

그것 언제 하실 거예요?

○박영송 위원 지금 있는 보조금 관리 조례를 훑어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규정이 아예 없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지금 9월이니까 조례를 올해 2차 정례회 안에는 어쨌든 하려고 생각 중이신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규정해서 조례를 드는 것은 그거대로 가는데 제가 관리 매뉴얼을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2015년도 보조금예산 편성은 종전 규정을 따르되 편성된 예산의 집행은 개정된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편성은...

○박영송 위원 기존대로 하는데 집행은?

○박영송 위원 그럼 일단 편성을 해 놓고 내년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에 대해서 가부가 결정된 것만 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편성부터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관례대로, 규정대로 그대로 따르다가 나중에 “법령이 없습니다,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의 갈등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편성할 때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에 관련돼서 아직 매뉴얼은 없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부터 공모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심사에 통과한 것을 내년도에 편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한 템포가 늦어요.

그래서 편성부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편성해 놓고 집행 안 해 준다는 민원에 상당히 시달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송 위원 그 부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미래산단 관련돼서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알림을 보니까 날짜가 안 나와 있네, 10월24일로 온 것을 공람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다음날 10월25일에 열람을 하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한마디도 없이 투자진흥기금을 심사해 달라? 정말 이럴 수는 없어요.

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예산법무담당관실은 문서 온 것에 대해서 바로 공람을 했기 때문에 예산법무담당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우리 경제산업국은 문책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의회를 기만했다는 것밖에는 답이 안 나와요.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가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점차 늘어나면서 예산법무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 절감하는 최일선에 있는 부서로서 좀 더 권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능·인력 등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명학산단 관련돼서 설계변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수조치가 있었죠, 36억인가.

환수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건 이미 안전행정부 감사에서 지적된 건데 환수가 없었단 말입니까?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게 2013년도에 합동감사에서 나온 결과조치입니다.

그것 관련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 특별회계라서 예산실하고 관련 없이 진행한 건가요?

○윤형권 위원 118쪽을 보면 경로복지관이 2014년도 예산으로 5억2,000 잡혀있는데 경로복지관은 어디를 말합니까?

○윤형권 위원 경로복지관은 아직 준공이 안됐잖아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2014년도 유지관리비 예산이 어떻게...

○윤형권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뭐냐 하면 내년도 유지관리비가 5억3,000이고 올해 5억2,000이 되어 있는데 5억3,000이 1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유지관리비, 그렇죠?

○윤형권 위원 이제 2014년도도 불과 몇 개월 안 남았는데 5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다하게 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윤형권 위원 용역 제시?

○윤형권 위원 그럼 이것 관련해서 세종호수공원은 아직 인수가 안 됐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우리가 여기 시설물을 보시면 2014년까지 28개 인수를 해야 되고 내년에 44, ’30년까지 108개입니다.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유지관리 비용만으로도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산실에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추계가 나왔단 말이죠.

○윤형권 위원 그럼 2030년이 됐을 때, 당장 내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44개...

○윤형권 위원 우리 시 예산이 이것에 맞춰서 같이 증액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형권 위원 이런 생각들이 뭐냐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여기 호수공원 말이죠, 용역결과 34억이라는데 더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질관리, 금강물을 펌핑해서 급수로 쓰고 있는데 화학적 방법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어요.

염화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정화하다 보니까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수질관리 방법을 화학적 방법이 아니라 생물학적이나 물리적 방법으로 했을 때 절감이 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각 실·과·사업소에서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각 실·과·사업소에서 올라올 때 예산법무담당관에서 검토할 인력도 없고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죠.

각 사업별로 올라오는 걸 분석해서 할 만한 게 안 되는 거죠.

예산이 올라오면 바로 편성해서 주겠죠.

지금 급급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죠, 이걸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윤형권 위원 아니, 공공시설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스크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국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신청한 대로 받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로들 욕심을 부리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낭비가, 나중에는 남아있는 예산을 쓰기에 급급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과장님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인력지원을 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예산 절감한다는데.

○윤형권 위원 갖출 수 있겠죠?

○윤형권 위원 예산실에서 지금 말씀하신 스크린이나 분석을 해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 아니다 해서 어느 정도 삭감을 한다든지 미리 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올라오는 대로 받아서 의회에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막대하게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데 스크린이 안 됩니다.

그런 것 좀 당부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109쪽 보면 시민참여예산제에서 올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한 30명 구성을 해서...

○장승업 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참여를 하시는 건데 지금 몇 군데 끝났어요?

○장승업 위원 다 끝났어요?

○장승업 위원 본 위원이 연동면하고 연기면 상황을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역할이 뭔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아마 직원님들에게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예산심의위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장단점도 아마 많이 있을 테고, 각 읍·면에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시장님과 연초에, 아니면 중간에 당선되셔서 시민과의 대화시간 또 참여예산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시는 과정이 똑같아요.

계속 예산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간담회는 간담회고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일반 사업비하고 면 주민 숙원사업이 있어요.

면 주민 숙원사업은 나름대로 읍·면장님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성이 없는데 일반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건데 적게 하는 면도 있는가 하면 과다하게 많이 하는 면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그것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선별하는 과정이 주민들 다 모아놓고 우리 지역의 예산은 얼마이고 우리 마을에 얼마얼마 들어갔는데 그게 편성과정에서 빠졌을 때 거기에 따른 읍·면장님들과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또 예산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돼요.

○장승업 위원 엄청나게 어려워요.

만약에 각 읍·면에서 일반사업비로 10건을 올렸는데 10건 다 해 주면 좋죠.

거기에서 4∼5건 삭감하고 잘라내고 4∼5건 집어넣었을 때 반영하려는 주민들 역량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장단점을 잘 보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읍·면별 분포를 봤는데 두 명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읍·면에.

위원님들이 1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3명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2명씩은 해서 위원님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건강하시고 내년도 예산이 주민복지에 잘 편성돼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방금 전에 윤형권 부의장님과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공시설물 이관에 대해서 연도별로 보면 2030년까지 1,200억대가 넘잖아요.

○위원장 이충열 추정치인데 내년도는 당장 350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야 하잖아요.

○위원장 이충열 아마 여러 의원님들뿐 아니라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엄청난 예산을 차질 없이 잘, 결국 국비도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위원장 이충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비로 짜야 되는데 어떡할 건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감사에서 총무과 소관이었는데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고 자료를 이것저것 다 훑어보니까 예산 편성이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다 달라요.

적용시간을 보면 읍·면·동 같은 데는 25시간, 사업소는 35시간, 본청은 45시간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차등으로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읍·면·동이라고 해서 꼭 25시간으로 묶어야 되나요?

○위원장 이충열 어제도 총무과 소관 때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과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청이라고 해서 일 더하고 면사무소라고 해서 일 덜하고, 물론 면사무소나 사업소나 본청이나 일의 특성이나 사업에 따라 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양심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체크한다고 믿고 가정을 했을 때는 본청이나 사업소는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서울에 있는 공무원이 일 더 잘하고 더 많이 하고 지방에 있는 공무원이 일 더 못하고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30시간을 적용하든 40시간읕 적용하든 50시간을 적용하든 본청이나 사업소나 읍·면·동의 시간외 수당은 공히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아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묻고 싶은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이 차등을 두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 위원장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업소나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건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한번 꼭 검토하셔서 그렇게 똑같이 배려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윤형권 위원 지금 질문하기 직전에 자료를 검토하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 자료는 제가 검토 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하던 사업 중에서 공무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내부 모바일...

○윤형권 위원 아까 시연을 해 보신다고 했죠?

○윤형권 위원 시연에 앞서서 신을재 씨하고 강민정 씨 두 분이 한번 해 보시죠, 본인들 스마트폰 가지고.

내용이 뭡니까, 공무원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윤형권 위원 그게 공무원들의 스마트폰에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사업이 부실하게 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윤형권 위원 아니, 쓰기 편하게 하고 당연히...

○윤형권 위원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에 맞게 구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보안 강화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기능에 대해서 강민정 씨가 할 수 있어요?

구동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신을재 씨는 가능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사업한 것이 뭡니까?

○윤형권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2013년 언제 준공했어요?

○윤형권 위원 ’13년 몇 월에?

○윤형권 위원 ’13년도 3월까지 보급을 했는데...

○윤형권 위원 우리 강민정 씨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 놓고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은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된 거죠.

아까 말씀하신 보안이라든지 환경이 다르다...

○윤형권 위원 그럼 다시 또 보완해야 됩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이라는 것이 과장님이 갖고 있는 태블릿PC에는 깔려있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아까 메모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윤형권 위원 그것을 굳이 모바일에서 할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은 PC에서 해도 되는데.

○윤형권 위원 아니, 중앙에서 쓰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 공무원들이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사용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오피스 구축, 이것 맞죠?

○윤형권 위원 1억1,300만원이죠?

○윤형권 위원 이것에 따른 용역비 3,700만원짜리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앱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앱이죠?

○윤형권 위원 내부망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한 것이 1억1,000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어플리케이션이 아이콘을 개발하는데 3,700만원 들었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이 사업이 1억1,300만원을 들여서 2013년7월부터 작년 12월31일까지 완료가 됐어요.

서비스대상은 뭐냐 하면 시청 내부 공무원 전용.

○윤형권 위원 내부 공무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부실하다는 얘기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것을 개발하는데 1억5,000만원 이상 들었는데...

○윤형권 위원 아니죠, 여기 관련된 게 아까 3,700만원 들었다면 또...

○윤형권 위원 자산취득비라는 것은 또 뭡니까?

○윤형권 위원 이 자료는 제가 전문가와 검토를 해서 별도로 감사 후에라도...

○윤형권 위원 네, 다만 이게 준공대로 됐는지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도 내부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사업을 해서, 이것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그럼 그 업체를 다시 개설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1년이 됐습니다.

사업 마친지 1년10개월 됐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모라든지 바깥에서 출장보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모바일이 필요하다 했지만 정작 필요한 우리 시청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개발하지 않고 사장된 이러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했고, 이게 뭡니까?

○윤형권 위원 보세요, 구동은 되지만... 제가 TV를 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할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네이버라든지 포털에 들어가서 세종시청이라는 문구를 넣거나 ‘m.sejong.go.kr’을 넣어 모바일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더라면 이것을 각각 자기 폰에 맞는 플레이스토어나 구글스토어를 해서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콘만 있으면 언제든지 아이콘만 누르면 접속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편리성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실제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고 이렇게 사장되는 건 하고, 이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예요.

그렇지 않나요? 답변해 주세요.

이것 사장되고 있죠?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데, 이 사업만 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우리 세종시가 17번째죠?

잘 보세요.

이미 대전, 충남 등 다른 데에서 문제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자치단체가 저조하다면서요.

○윤형권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시민들이 정작 필요한 우리 시청 모바일 홈페이지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은 개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장되는 게 납득이 안 갑니다.

두 번째로 홈페이지 예산 5억을 받아놨죠?

○윤형권 위원 사업자 선정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말씀드릴게요.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줬긴 하지만 홈페이지 만든 지 몇 년 됐습니까?

출범준비단에서 만들었죠?

○윤형권 위원 그 뒤에도 리뉴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윤형권 위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보화담당관실에 전문 직원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콘텐츠를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용역내용을 보면 그래요.

○윤형권 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 웹디자이너가 있어요?

○윤형권 위원 웹디자인 그런 부분만 용역을 주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 집어넣으면 콘텐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절감하자는 얘기죠.

간단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외부에 수천 만원 들여 용역을 줘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2012년7월에 출범했죠.

이때 출범준비단에서 6억인가 7억 주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불과 3년도 채 안 된 이 홈페이지를 다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윤형권 위원 미흡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가장 크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출범준비단에서 만든 그 홈페이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맞지 않는 좀 후진한 그러니까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홈페이지라는 말씀이신데...

○윤형권 위원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문제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 관리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실과국에서 올려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윤형권 위원 지금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업을 보면 예를 들자면 3년 된 고급승용차를 하나 샀는데 보니까 색깔도 마음에 안 들고 차가 속도도 좀 덜 나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수리를 통해서 개선시키면 되는데 이 차를 폐차시켜버리고 새로 사겠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확충하고 보완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다시 하나 전면적으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출범준비단 당시에 만들어진 것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는 콘텐츠를 구현하거나 또는 아까 말씀하신 뉴스 피딩 이런 부분이 좀 부실하니까 새로 업그레이드시키겠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마 지금 5억이면 각 관련된 엔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일 수가 없어요.

○윤형권 위원 아무튼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다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부분은 개발하지 않고 이렇게 사장되고 쓰지도 않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변명이 뭐냐면 보완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프라 환경이 맞지 않는다, 당연히 사업을 할 때는 그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요.

예측을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환경을 맞추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 사업이 부실하게 됐다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일단은 보세요.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것을 우리 공무원도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윤형권 위원 쓰기 불편하거나 공무원들이 접근을 못하거나 또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굳이 안 해도 될 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그것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PC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굳이 이것을 모바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낭비하는 것처럼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 모바일 내부서비스 이 사업은 잘못된 거지요?

○윤형권 위원 아니, 부실하다는 표현보다는 이 사업이 지금 뭔가 사용빈도나 사용률이 이렇게 낮은데...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마친 지가 10개월이 됐습니다.

10개월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윤형권 위원 결재기능을 왜 자꾸 모바일로 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 보세요.

아까 보안을 말씀하셨지요?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식당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결재합니까?

○윤형권 위원 집에서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나 해양수산부,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공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굳이 그것을 모바일로 해가지고, 지금 보안성 얘기를 하는데 왜 모바일로 여럿이... 공무원도 없이 일반인들이 같이 쓸 때 결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은 범위가 넓은, 지역이 넓은 충청남도라든지 정말로 당일 날 출장 가서 도착을 못한다든지 이런 지역에 해당할 수는 있어요.

세종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 30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서울에 가서 시급을 다투는 것 때문이라면 PC로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출장 갔다 와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보안의 취약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데,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자꾸 이런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얘기하시고...

○윤형권 위원 사용 안 한 부분을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돌릴 게 아니라 사용을 안 하게끔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게 홍보가 잘못된 겁니까?

○윤형권 위원 보안은 이미 사업을 시행할 때 검토가 됐어야 되고, 보안에 대해서 충분히 답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들어가 있어야지요.

그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보안을 못 받은 겁니까?

국정원 보안등급에 통과를 못했어요?

○윤형권 위원 이 사업이 안전행정부의 권장사업입니까?

○윤형권 위원 안전행정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서 권장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전반적인 우리 광역단체가 쓰고 있기 때문에 한 겁니까?

○윤형권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전국 시·도 자치단체에서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지요?

○윤형권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마지막으로, 17번째의 광역자치단체로 우리가 생겼는데 그런 줄 알면서 왜 이 사업을 했습니까?

잘 보급이 안 되는 것을 알고서도 맨 꼴찌로 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윤형권 위원 당연히 보안은 중요하지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정도면, 보안등급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냐 하면 카톡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보안이 더 철저하게 돼 있지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정도 선이라면 카톡으로 해도 충분한데, 메모나 출장보고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은.

그런데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쓰지도 않는 모바일을 굳이 개발했다는 게 저는 좀...

○윤형권 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메모보고를... 중요한 것은 모바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아직 이렇게 기술이나 보안이 취약한데 이것을 왜 굳이 모바일로 하느냐 그게 첫째 문제고요.

그런 것은 당연히 PC로 하든지 더 중요한 보안은 직접 가서 구두보고하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요.

보안등급에 따라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각 시·도에서 사용도 잘 안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17번째 광역시가 되면서, 분명히 이 사업은 광역 지자체별로 불과 2∼3년 전이나 3∼5년 전에 해 왔는데 왜 잘 안 되는 것을 굳이 우리가 했느냐, 나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이따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예산법무담당관한테 CCTV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오전에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내년도 예산에 9억을 계상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서금택 위원 첫 번째는 그 사항이 삭감되지 않도록 담당관께서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정담당 업무 소관 171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공유재산 취득현황에 우리 세종시에서 조치원읍 교리 24-1 행복코아 3층에다가 7억9,5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세를 얻었지요?

○서금택 위원 이것은 세종ICT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여기에 31개 업체가 입주를 했지요?

○서금택 위원 다 입주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32개 업체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31개 업체로 돼 있는데?

○서금택 위원 좋아요, 32개 업체.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주한 후에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료나 뭘 받습니까?

○서금택 위원 사용료를 우리가 받습니까?

○서금택 위원 이 업체로부터?

○서금택 위원 분명히 받아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와 있는데 이 업체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어디서 교육합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주로 그 학원생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출퇴근을 합니까, 아니면 숙박을 합니까?

○서금택 위원 학원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금택 위원 별로 많지는 않네요.

○서금택 위원 이 7억9,500이 작년에 예산 편성이 돼서 한 거지요?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뭐라고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냐면 1일 3,000명의 유동인구가 있다, 그것 때문에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살렸어요.

살려서 이것이 편성돼가지고 전세를 얻어가지고 32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사실상 맞지 않는 얘기지요, 3,000명의 유동인구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예결 위원장이 김학현 의원이었는데 김학현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어째 예결위원회에서 살렸습니까?” 했더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3,000명의 유동인구가 있다, 그러면 지역에 경제적인 기여도가 높다, 그럴 때는 예산을 살려야 할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하고 제가 비교해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의원들의 설득을 구해가지고 편성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좋아요, 그러면 1,000여명을 말씀하셨는데 1,000여명이 지금 와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무리 예측이라고 하지만 맞지 않는 예측을 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대로 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사항은 편성하도록 해야지 그러한 맞지 않는 것을 얘기해서 예산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입니다.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으로, 지금 10월·11월·12월 해서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 지금 현재 설치해야 될 기기 수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정준이 위원 네, CCTV를 앞으로 더 해야 될 남아 있는 기기...

○정준이 위원 네.

○정준이 위원 86개가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정준이 위원 그러면 지금 86개소는 설치가 필요한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정준이 위원 그렇지요, 저도 면단위를 좀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이 CCTV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정준이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좀 여유가 있는지,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다 할 거고요, 그렇지요?

○정준이 위원 이게 하나가 2,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9억이라고 해 봐야...

○정준이 위원 지금 읍면동이 대수로는 굉장히 적어요.

건설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읍면지역은 사실 각 리에 그래도 하나씩만 있다 해도 이 수요 갖고는 어림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원하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여쭈어본 거고요.

그러면 지금 건설지역은 LH에서 다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정준이 위원 다행이네요, LH에서 할 때 아주 없는 데 없이 다 할 수 있게끔 하시고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여쭈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지역과 관련된 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아마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누차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장군면은 공주에서 CMB케이블방송으로 그동안 이렇게, 지금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조치원은 티브로드지요?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부강면은...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먼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할 때는 담당 직원으로부터 방통위 관련돼서 그게 결정이 되면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방통위 조정이나 허가기간이 다른 것은 종합유선권역으로 이미 우리 시가 지정됐네요?

○위원장 이충열 이제 다행히 됐는데 문제는 “케이블방송사별로 허가기간이 남았으므로 이는 정부조정권한이 없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니까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장군면이나 부강 같은 경우는 유선방송으로 우리 시의 시정에 관한 문제나 홍보라든가 이런 게 완전 사각지대 아닙니까?

○위원장 이충열 비근한 예로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오히려 다른 쪽에서 먼저 연락이, 여기서는 연락두절이에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서 거꾸로 들어오고, 그래서 완전 언론의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출범 당시부터 빨리 이것을 통합하라고, 하나로 일원화시키라고 했는데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기로는 “방통위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조정이 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CMB는 2016년, 부강 HCN은 또 2017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이것에 걸려서 또 못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조정이 안 되나요?

○위원장 이충열 네,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지금 미래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지만 ’17년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아직도 ’15, ’16 해서 앞으로 약 2년 내지 3년이 더 필요한데 참 이런 문제가 커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CMB에만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그 부분도 가능하면, 부강면이나 장군면 같은 경우는 시에 대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사실 무지 많이 필요해요.

특히, 2개 면은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고령화세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언론을 통한 홍보매체가 빨리 받아들여지고 홍보전파가 빠르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사각지대니까 지금 문제가 크지요.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세종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가능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마지막까지 우리 세정담당관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걷어야 만이 공무원들 보수도 주고 봉급도 주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하는 건데 우리 지방세 징수에 가장 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의 목표액은 1,514억6,500만원으로 정했는데 징수는 2,165억9,700만원을 했지요?

○서금택 위원 그래서 보면 징수율이 143%인데 우리 예산 편성한 나머지가 불용액이 됐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세입 예측을 심도 있게 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면 이렇게 많은 징수율이, 143%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사실상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세입에 대한 심도 있는 판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심도 있는 세입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1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14년도도 벌써 6월30일 기준해서 주민세 같은 것은 133%, 지방소비세 같은 것은 205%까지 걷혔어요.

징수가 됐지요?

○서금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징수 판단에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 157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가 있는데 우리 체납액이 59억7,9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까지 쭉 따진 거지요, 그전 연도까지?

○서금택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징수를 23억8,600만원 해가지고 체납액이 35억9,300만원 남아 있는데 하여간 징수하시느라 고생은 많았어요.

좀 더 분발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과오납 반환금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전혀 안 맞아서 어제 새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정담당관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이 너무 많아요, 각 과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이것은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을 너무 뭐하게 보는 거예요.

자료 낼 때는 심도를 기해서 해당 과장님들이 검토도 해 보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자료에다 확인자 도장만 찍어달라니까 꾹꾹 찍어서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감사받기에 앞서 실과장들이 감사받으려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러한 자료를 내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서금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위원 이 중에 한 건도 안 맞아요.

이거 뭐 한두 건 정도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안 맞아요, 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 주의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공유재산 관계... 제가 좀 전에 정보화담당관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우선 177페이지를 봅시다.

○서금택 위원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있어서 7번 조치원읍 상리 운수시설 사무실 및 식당이 시내버스 업체가 쓰고 있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이것도 사용료를 받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니, 확실히... 우리 담당 계장님...

○서금택 위원 받고 있어요?

○서금택 위원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수익사업으로 하는 데니까 꼭 받길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179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정보화담당관한테 질의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내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32개 업체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서금택 위원 꼭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분들도 어떤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다 수익을 내는 단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65페이지하고 166페이지요.

우리 시 금고가 2개지요, 농협하고 우리은행하고.

○윤형권 위원 여기 165페이지에 농협은행하고 우리은행하고 각각 지역사회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또 그 외에는 지역사회에 환원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시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여기 편성 안 하고 직접...

○윤형권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기여도가 금액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윤형권 위원 여기 166페이지 보면 2013년도를 볼 때 실제 농협은행에 예치하는 금액의 비율하고 우리은행 비율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이 비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비율하고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윤형권 위원 잠깐만, 그 뜻이 아니라 실제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시 금고로서 어떤 영업이익이 나고 그 영업이익이 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환원을 하는데 농협은행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총액하고 우리은행의 총액하고 볼 때 실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보면 농협이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윤형권 위원 그러면 애초에 금고 선정할 때 농협에서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렇게 제시한 것 있지요?

○윤형권 위원 그것은 이행이 잘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정확하게 잘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의 볼륨이 전체적으로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기업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사실 지역에 대한 환원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실제 시의 힘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사회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워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도시인 신도심에는 지금 아파트가 1년에 1만가구정도가 공급됩니다.

지금 오피스텔이나 일반 상업용 빌딩이 몇 조의 자산이 늘고 있고 영업이익이 창출되고 있는데, 각 기업별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도시 예정지역에 건설되는 건물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복도시건설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하고는 무관하게... 실제 연말에 가서 쌀 몇 포대 놓고 라면 몇 박스, 연탄 놓고 끝이란 말이지요.

즉,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이러는 기부가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철근 없이 아파트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역할을 해서... 기업들이 우리 세종시에 지금 저렇게 버젓이 엄청나게 건설을 하고 있는데도 환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방법 없어요?

○윤형권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강제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방세, 지금 정부에서도 비과세감면 대상을 축소하려고 입법예고도 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답답하니까 좀 여쭈어보는 겁니다.

강제로 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다만, 그런 기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뭔가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다만 지금 세정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 시가, 우리 정책기획관님 계시니까 이것 연구해 보십시오.

○윤형권 위원 이게 그냥 넘어가도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이나 위기감을 가지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속수무책이잖아요.

특히, 예정지역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지요.

나중에 청소나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합심해서 연구해가지고 우리 시에 들어온 영업이익을 내는 업체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할 수 있으면 기부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문화 또는 분위기 조성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서 연구를 해 보시지요.

○윤형권 위원 이게 당장 강제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어떤 방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중에 보면 자동차세가 지금 많이 체납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를 나중에 폐차할 때 그때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장승업 위원 그전에는 자동차를 폐차하려면 확인이 돼야지만 폐차가 됐었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

○장승업 위원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연도는 한 몇 년 되는 겁니까?

○장승업 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다 결손...

○장승업 위원 계속이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징수시효가 몇 년이에요?

○장승업 위원 아니, 5년인데 사후관리 징수 대체...

○장승업 위원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또 차를 매입했을 때는 대처를 해서 압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장승업 위원 이 자동차 관련돼서 원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독촉하러 다니고 출장 다니고 하는 사항인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금 꽤 많아요.

생각 외로 지금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이 자동차세도 다른 장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아무 뜻도 없이 차 같은 것을 사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서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사방에 폐차... 거리에 주차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추적을 해서라도 징수를 할 수 있으면 징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체납액 때문에 아마 고민도 많이 할 거예요.

읍면 직원들이 지금 체납액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체납액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읍면에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승대 정책기획관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대 정책기획관, 증인석 착석)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YMCA 홍진영 간사님과 세종민예총 임지영 사무처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승대 정책기획관께서는 오늘 수감을 받은 부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