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장승업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세종시의회의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공주대학교 행정학과 이정만 교수님 외 지방의회론 수강생 열아홉 분과, 세종학교안전등교모임 백종락 회장님 외 두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시의회에 방문해 주신 이정만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백종락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이진석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개최하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 참석으로 오늘 오후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중요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총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선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나머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신청해 주신 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본 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른 의원님들의 추가적인 질의·답변은 질문의원님의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동료 의원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질문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오니 질문 종료 1분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금지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에 위치한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및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교육감님 좌석 앞에 있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의원 순서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윤형권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정준이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그리고 김복렬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윤형권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고,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승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윤형권 의원입니다.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건설 중인데 정말로 명품도시로 건설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와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도시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학 전공하셨고 또 영국에서 도시건축 관련돼서 공부하셨죠?

○윤형권 의원 아, 그렇습니까?

특히, 세종시를 기획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세종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호수공원, 방축천 그리고 국립도서관 등이 우리 세종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대전과 청주 등지에서도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건축물에 대해서 옥외광고물이 불법적으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속이 전무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오른쪽은 현재 아름동의 건축물입니다.

왼쪽은 런던의 거리입니다.

런던보다 우리 아름동 건축물이 훨씬 늦게 건설됐고, 현재 불법 옥외광고물이 아름동뿐만 아니라 2생활권인 첫마을, 아름동, 도담동, 이처럼 건설되면서 각 지역으로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고 소감이 어떠십니까?

○윤형권 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권한이 우리 세종시에 있는 줄 알고 계십니다.

○윤형권 의원 뜻이 있는 분들은 행복청에서 단속을 하고 정비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방기하고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이러한 원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행복청에서의 단속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지도 12개소에 현수막 정비 6,000건, 2014년도에 행정지도 588개소에 현수막 정비 12,000건, 2015년도에 행정지도 511건에 현수막 정비 13,000건, 하지만 실제 단속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건 3년 동안에 단 1건 뿐입니다.

한 건에 80만 원, 이 많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 1건만 부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복청이 업무를 방기하고 명품도시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의원 이 부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제60조2항 그리고 10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이 건설 특별법은 조치원과 다른 면 지역과 달리 행정도시로 건설되는 신도심에만 국한돼서 이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행복도시건설청 즉, 행복청의 의지나 어떤 단속 또는 인력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행복청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100여 가지의 까다로운 건축허가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서도 건축이 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단속을 안 하고 묵인하기 때문에 이렇듯 지저분한 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시장께서 법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제60조2항10호에 대해서 법을 고쳐서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불법인줄 알면서도 계속 간판을 달아주는 간판업자에 대해서도 양벌죄를 적용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시장께서 일산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으셨습니까?

○윤형권 의원 일산에서는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무분별하게 도시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윤형권 의원 옥외 불법광고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간에는 행복청장이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방기하고 있다고 이런 해괴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지금도 사실 늦었습니다.

행복도시 건설 특별법 바뀔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윤형권 의원 예, 불법 옥외광고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와 아동친화도시 관련돼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창주 시민안전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지금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죠?

○윤형권 의원 이 2개 안전도시와 아동친화도시는 서로 관련이 깊습니다.

교통과 학교, 범죄, 아동, 노인 그리고 재난재해 등 각 분야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윤형권 의원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안전지수 관련돼서 7개 항목 중에서 우리 시가 3개 항목이 5등급으로 하위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부각됐죠?

○윤형권 의원 나머지 4개 항목은 1등급으로써 전체 17개 광역시·도에서 안전지수로 치면 4위를 기록했죠?

○윤형권 의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즉, 뭐냐 하면 화재, 교통사고, 감염, 이 세 가지 항목은 왜 5등급이 나오고, 나머지 자연재해나 범죄, 자살,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1등급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큰 것입니까?

○윤형권 의원 1등급이다 해서 좋아하고, 5등급이라고 해서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 안전지수 분야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안전처에서 각 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지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는 아직 좀 더 보완해야 할 것이 있고 다만, 수치상으로 1등급 나오고, 5등급 나오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5등급은 1등급으로 만들어야 하고, 1등급은 계속 1등급 유지를 해야 하고, 이게 안전도시 아닙니까?

○윤형권 의원 그러면 안전도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아동에 대한 안전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안전은 10번,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안전도시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궁극적으로 안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늘 안전에 관련된 안전의식이 꾸준하게 있도록 시 집행부와 소방본부 그리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시민들이 늘 안전한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의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관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시와 함께 손을 잡고 아동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야 합니다.

경찰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죄 예방이나 자살 또는 안전한 시민이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경찰 그리고 소방, 우리 시에서도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각 기관과 국제안전도시와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안전 관련돼서 유관기관과 어떻게 협조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의원 잠깐만요.

유기적인 협조체제라는 게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형권 의원 위원회를 보니까 11번 현장방문이 있었고, 12번의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의원 이 숫자가 그동안 많은 활동을 했다는 걸 보여주지만 위원회로 그쳐선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핫라인, 예를 들자면 각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이 구축돼 있죠?

예를 들자면 응급사항, 안타깝게도 지난 며칠 전 프랑스 파리에 테러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유럽, 프랑스 사람들이 이 테러에 대해서 대응하는 국민적인 성숙도라든지, 각 기관의 협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형권 의원 자, 우리도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형권 의원 그래서 각 유관기관과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윤형권 의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지적하시만 위원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위원회 수준으로만 해서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의원 시민들이 불조심 포스터만 가지고 화재 예방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재에 대한 경각심, 이런 부분을 교육해야 합니다.

조직을 해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인증,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도시에 사람이 살고 있는 한 안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늘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형권 의원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조직화하고 교육하는 데에 지금까지의 상황 봐서는 미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데.

○윤형권 의원 ‘최선의 노력’은 오늘 답변으로써는 좀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의원은 어떤 식으로 해가고 있다는, 지금 시민들을 참여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해가고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윤형권 의원 소방안전차량이 소방본부에 준비돼 있습니까?

○윤형권 의원 과거에 충청남도에서 소방안전 교육 차량을 빌려서 교육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에서 준비했습니까?

○윤형권 의원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안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번, 1,000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안전은 예방이지 사후의 처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안전에 관련돼서 어느 도시보다도 성숙한 의식 있는, 수준이 높은 시민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 번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오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윤형권 의원 오늘 답변해 주신 도시경쟁력 관련돼서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된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안전도시에 대해서 이창주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그칠 게 아니라 답변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쭉 본 의회에서 본 의원도 지켜보겠습니다.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돼서는 아동에서 노인까지, 우리 세종시는 안전에 대한 등급은 항상 1등급이 되도록 본 의원도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 그리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안전에 관련돼서는 세종시만큼은 안전하다.

자연재해 교통, 범죄, 화재,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이 같이 깨어있을 때 안전 1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런 점을 집행부에 질문했고 성실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승업 윤형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윤형권 의원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의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시정 질문으로 인하여 윤형권 부의장님과 본회의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면 사회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형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장승업 부의장님이 의장님을 대리하여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시정 질문으로 자리를 이석하게 돼서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승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면·연동면 선거구 새누리당 장승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특단의 대책, 세종시 대표적 농산물 맛찬동이 수박 활성화 및 지원 대책, 읍·면·동 지역 주차장 확보 및 교통질서 확립 대책,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세종교육시민회의 및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관련 등의 주요내용으로 본 의원이 시정과 교육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쌀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탱해준 우리 유산이며 혼 자체입니다.

쌀을 빼놓고서는 역사는 물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쌀은 경제재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농업소득에서 쌀 소득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농사는 국토환경 보전, 홍수 조절, 수자원 보전과 정화, 농촌경관 유지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쌀 산업이 내우외환에 빠졌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쌀이 빠르게 줄고 있는 이유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한편으로는 쌀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지 못한 농업계와 정부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쌀 수출국들은 예외 없는 시장 개방을 외치며 쌀 관세율 협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은 우리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농경문화를 송두리째 뺏어갈지도 모르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쌀이 지닌 가치와 그 소중함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쌀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바로 우리 세대가, 여기 계신 분들이 풀어야 할 과제인 동시에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쌀 전면 개방과 밥쌀용 쌀 수입 발표 이후 현재 80kg당 쌀값이 14만5,000원대로 하락하는 반면에 영농비용은 갈수록 상승하는 등 쌀농사 전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리 시 쌀농사 기반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대책과 향후 전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계자료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소비량이 65kg 이하로 떨어졌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의 대표적 농산물 맛찬동이 수박 지원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대표적 소득작물인 맛찬동이 수박이 3년째 가격폭락으로 농가의 재배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도매시장에서의 가격변동 및 재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대체작목 개발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맛찬동이 수박의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맛찬동이 수박의 대체작목 개발과 육성 지원방안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차장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현재 자동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실정이며, 지난 9월 말 기준 세종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88,778대로 시민 2.27명당 1대씩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은 물론 읍·면 지역도 주차난 및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등 거리가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주차시설 및 주차단속 인력 부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심지어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불법 정차와 면 소재지 주변 및 소방도로나 유턴 지역까지 주정차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차 진입 불가로 화재진압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춘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건립, 주정차 단속에 따른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 시행과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타 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지를 활용하거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무료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차량 견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공영주차장 이용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기초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흐름 등 교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 집 주차장 없이 도로변 등 무질서한 주차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지역의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주민 대부분이 노령인구로 구성된 농촌 의료 취약지역의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역할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공공보건환경을 개선하고, 노인성 질환인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 건강돌봄 및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1994년부터 정부시책으로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아직도 시설 노후화, 전문인력 부족으로 읍·면 농촌지역의 보건의료환경은 열악한 실정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건소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건지소의 경우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신규 공중보건의 감소가 예상되어 농촌지역 의료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리 의사를 채용하여 배치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도시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친환경 농업 육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쌀 소비를 늘리는 방안과 대체작목 개발 및 농업브랜드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잘사는 농촌마을을 만들어나가는 한편 읍·면·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농촌의료 취약지역 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시설 현대화 및 운영 활성화는 물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질병, 특히 치매환자의 급증에 대한 선제적,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교진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석학 조지프 나이 교수는 20세기까지는 노동력과 규모, 군사력을 중심으로 한 경성재화가 중요했다면 21세기는 창의성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 연성재화가 중시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핵심 능력을 4C라 하며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협동능력(collaboration), 창의성(creativity)으로 규정하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융합교육 활성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도 세계를 무대삼아 활약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암기식의 학업능력평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생각하고, 표현하고, 협동하고,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교육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으로 자율과 협력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세종교육시민회의와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비슷한 시기인 2015년10월22일에는 51명의 위원으로 세종교육시민회의를 출범했고, 2015년11월6일에는 25명의 위원으로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세종교육시민회의와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며, 두 번째, 세종교육시민회의와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내실 운영 방안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세종교육시민회의와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상호 협력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세종교육시민회의와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가 온전히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만 전념되어지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장승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형권 네, 잠시만요.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 본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형권 가운데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형권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승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은 좌우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고 일괄 답변은 중앙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형권 박항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장승업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형권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윤형권 장승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장승업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되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솔동 지역구 안찬영 의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세종시에서 시정과 교육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명이 말해 주듯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거문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시작된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이러한 세종특별자치시기 때문에 우리 시는 행정, 복지, 문화 그리고 교육의 발전에 남다른 노력과 각오가 필요한 도시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혁신과 개혁에 대해 거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혁신과 개혁이 다른 시·도의 관행을 따르거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적어도 세종시의 행정과 지방정치는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을 과감히 넘어서고 혼자서 힘이 부치면 주변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힘을 모으고 의견을 규합해 하나의 굳은 의지를 표명해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남다른 세종시, 특별한 세종시 건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교진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전부터 예정지역 내 학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학교부족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초창기 한솔동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러했습니다.

결국 부족한 학교문제를 교육청과 시민, 학부모, 행복청이 함께 합심하여 초·중학교 각 1개교씩 신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입학전형이 학교장에게 있는 실정으로 학교전형에 따라 선발하는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전 한솔동 사태를 겪으며 1생활권 내 아름동과 종촌동 지역에 학교부족문제가 대두될 것이 예상됐으며 그로 인해 지난 3년간 교육청에서 대책을 강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학교의 증축 결정을 실행했습니다.

허나 현재 해당 학교는 교내 식당과 강당, 운동장 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증축한 학교 시설의 전부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례로 2016년 아름고의 입학정원을 보면 400명 수용 가능한 교실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명의 입학모집요강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 증축은 현재 넘쳐나는 학생 수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감께서는 증축이 아닌 아름동과 종촌동 일대에 학교 추가신설에 대한 입장과 증축학교의 시설을 증축시설만큼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해서 운영하실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의 지침이 있었고, 일정 부분 교육부의 지침을 반영해야 하는 지방교육청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허나 교육부의 지침이 법률에 의해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 세종시의 현재와 같은 어려운 점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행복청의 당초 도시계획수립 당시에 학생유입에 대한 예측이 어긋난 점과 신도시 건립 시 정형화된 학생유발에 대한 계산법으로 산출해 보아도 현재 아름동지역에 세대수 대비 초·중·고는 부족하게 설계된 점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안찬영 의원 추가로 증설된 학급 수만큼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기 어렵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달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도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일정 부분은 전년도에 유지했던 부분은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독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많이 감축돼서 계획이 현재 발표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네, 물론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사항이 골고루 배분하고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우선 우리 예정지역의 상황을 보게 되면 학교가 일단 부족하단 말이죠.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급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비워둔 채로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로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많은 수를 보내게 되면 그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많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아닐 까 생각을 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대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면서 정제된 안이 의회에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자료와 그 수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많은 분들의 의견들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또 다시 한 번 의결하는 구조가 되어야지.

그냥 전 과정 없이 의회에 바로 이런 안들이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 아주 격렬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감께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 주시고, 그런 조율된 내용들이 의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이 문제는 사실 이 자리에서 토론이나 혹은 내용을 서로 주고받는다고 해서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장기적인 해결과제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과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당부의 말씀과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그리고 해당 지역 내 학교부족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학교신설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교진 교육감께서도 시청과 지역 정치권, 시민들과 협업을 통해서 교육부와 기재부에 좀 더 강력하게 해결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 현재 생각하시는 학교신설에 대한 계획과 그에 따른 소요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일반적인 예를 교육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예도 있습니다만 특수한 경우에, 특히 과거 우리 한솔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신설에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기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투융자심사를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통과를 시키고, 이 투융자심사가 통과된 이후에는 가능하면 이런 학교설립과 관련된 기본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협업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우리 의회도 학교신설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업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에 의하면 당초 등하굣길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되어 오던 온빛초등학교와 늘봄초등학교의 통학버스 지원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찬영 의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소소하게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교육청의 원안대로라면 현재 상황에서 늘봄초의 통학버스가 유지되고 온빛초는 중단이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온빛초등학교와 늘봄초등학교가 1생활권 내에 있는데 기존에 두 군데 다 통학버스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에서 올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1개 학교는 이 지원으로부터 제외되고, 1개 학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사안을 깊숙이 파고들어가 보면 사실 변별력이 정확하지 않은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의 기본적인 이해라든지 입장은 어떠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라면 설치된 보행데크를 사용하게 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현재 상황에서는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로 보면 아파트 입지상 범지기마을 3단지와 9단지는 보행데크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해당 두 개 단지는 약 1,6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보행데크를 설치했는데 설치된 보행데크 위치상 사용하게 될 단지는 범지기 7단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행데크가 설치됐다고 해도 온빛초등학교의 등하굣길 안전상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름동 일대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신설이 진행되어야 아름동에서 늘봄초등학교까지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편도 상당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이전까지는 범지기마을의 경우와 같이 여전히 상존하는 등하굣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대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어디를 지원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굳이 조례를 현 시점에서 지정할 문제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본 조례의 필요성과 조례 제정의 시기를 초등학교 신설 이후로 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찬영 의원 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례안이 지금 당장 화급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 조례안 때문에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도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계십니다.

의회에도 자주 오시고 있고 또 실제로 교육청과 의회에 많은 민원도 제기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사안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돼서 많은 격론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많은 안을 더 수집해서 좀 다듬은 다음에 조례안을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온빛초등학교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1번국도 위에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4차선에 가변차로까지 5차선 규모의 도로인데요.

이 도로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건너다닐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시청과 협의하셔서 온빛초등학교에 횡단보도만이라도... 기존에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횡단보도를 들어 올리는 험프식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 자체가 과속방지턱의 역할을 해 주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구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가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속방지턱이 횡단보도로 이루어지게 되다 보면 그 앞에서 급정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과속방지 도색이 있습니다.

도색을 미리해서 차량들이 천천히 감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경찰서와 협의를 구하셔서 과속 단속카메라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신호가 열려있는 상황에서는 차량이 보통 80km 가까이 건널목 앞을 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아직까지는 우리 세종시 예정지역 내에서 초등학생이나 유아에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하지만 현 교차로 같은 경우에 단 한 번의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시청과 경찰서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네, 최교진 교육감님께서 아이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절차나 현실적인 어떤 이유를 떠나서 당분간이라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장치와 지원이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1생활권 내 여유부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유보지가 있는데 M9 부지가 있습니다.

학교용지 전환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이 부지에 대한 활용하는 목적으로 학교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시와 행복청, 교육부와의 토론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찬영 의원 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안에 대한 토론회 내지는 공청회를 열어서 관계 기관분들을 모시고 우리 세종시의 이 학교부족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같이 논의했으면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의원 다음으로 예정지역 내에 과밀학급과 고교학습 역량강화의 대안으로 교육감님께서 공약하신 캠퍼스형 고등학교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당초에 원래 이 대안이 제시될 때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도시 외곽에 개교를 하고 또 예정지역 내에 과밀화된 고등학교를 이전해서 예정지역 내에 여유 있는 학교 그러니까 이전하게 되는 학교에다 과밀화돼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대체하는 부분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도 같이 연구과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과업지시에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찬영 의원 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최종 용역보고가 마칠 즈음해서 의회에도 같이 보고를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끝으로 우리 지역에 넘쳐나는 유치원 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유치원 방과후수업의 계획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교육부의 권고가 있어서 검토가 처음 시작이 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책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 때문에 진행이 된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부분이라고 하면 예외의 학생들을 두고서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산 부족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예외조항을 둬서 생활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학생들을 수용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을 해서라도 내 자녀를 방과후수업에 동참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같이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찬영 의원 네, 맞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맞는 말씀이시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내 자녀가 좀 더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이 교육계와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권고가 내려왔다고 해서 하나의 기준이나 어떤 잣대를 가지고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시고 또 계속해서 홍보를 하시면서 어느 쪽이 자녀를 둔 부모에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계속 홍보와 교육을 시키시면서 병행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찬영 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인 인구유입과 미래지향적인 도시완성은 교육정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관내 학부모들의 새로운 교육정책과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교진 교육감님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를 짊어진다는 각오로 산재해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 더욱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듭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찬영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형권 안찬영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안찬영 의원 네, 인사말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안찬영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선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교육청 최교진 교육감님 및 교원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교육 질문의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 532 육군 항공기지 구역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505 및 532 육군 항공기지는 연서면 월하리, 연기면 보통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도제한 구역은 연서면, 연기면, 연동면, 조치원읍 일부지역에 면적으로는 수만 평에 달합니다.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피해는 물론 소음, 진동, 건축규제, 부대 인접마을 피해 등 군용항공기지로 인하여 수십 년간 고통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2013년9월27일경에 532기지를 폐쇄하고 505기지는 활주로 격납고 위치 변경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조정·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어떠한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시간만 허비하다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연서면 기룡리∼정안간 도로(시도22호) 연결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용의가 있는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서면 기룡리부터 장군면 용암리의 시도 연결사업은 연기군 홍순규 군수님 재임 시부터 계획했던 도로로써 그간 예산문제로 십수 년간 예산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도로가 연결되면 기룡리는 물론 신대, 국촌, 봉암, 성제, 조치원 등 주민들의 정안IC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며 지역경제 및 발전에도 도움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집행부에서 예산문제 등만 가지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 기타 경제적 효과, 소요예산 산정 등 효과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서면 지방도 604호선 선형개량사업, 전동면 동림산 산림욕장 진입도로 개설, 전동면 송정2리∼고복리 간 리도201호 개설, 전동면 미곡2리∼전의면 신정리 간 리도213호 개설, 전동면 송정리 구간 시도26호선 선형개량사업, 전동면 청람리 동막골까지 시도로 지정·관리할 필요성에 대하여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구간은 도로개설, 불량도로, 선형개선 등 주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으며 불량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어떠한 사업보다도 시급한 사업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며 면도, 리도 개설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편익증진 및 복리증진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시 이춘희 시장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접근성, 위험도로 안전시설의 예산증액이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에서 열거한 것을 심사숙고하시어 더불어 잘살고 예산이 고루 배정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김선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형권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선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형권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선무 의원 의석에서 – 네.)

하시겠습니까?

(○김선무 의원 의석에서 – 네.)

○부의장 윤형권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10분간 진행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우선 시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충분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전 대상 시설 조치원비행장에 대하여 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군에서 자산가치 만큼 양여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그러니까 예산규모도 규모지만 군부대에서 물건으로 대납을 한다는 양여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토지를 매각한다든지 할 경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지원한다면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선 지원해야 되는데 대략적인 금액과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선 투자를 한 1,500억 정도 해야 된다?

○김선무 의원 당장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김선무 의원 가능하시다는 시장님 말씀이시죠?

○김선무 의원 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선 시행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항공기지구역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활주로 부분이 1구역과 2구역입니다.

이 안쪽으로는 3구역인데요.

3구역은 고도가 지금 아파트 10층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군 32사단에서는 3구역 건축허가 시 층수에 관계없이 군부대의 인허가를 득하라고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우리 시에서 검토한 다음에 32사단으로 보내져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이 약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들은, 지금 3구역이면 봉암리도 해당되고 상당한 넓은 면적이거든요.

군 작전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데 10층까지 허용하면서도 불구하고 매번 평수에 관계없이 1층을 지어도, 10평을 지어도 군부대의 허가를 득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5 항공기지구역을 진행하면서 이것은 선결과제로 해결해 줄 수 없는지 시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의원 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종철 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오신 지 한 1년 정도 되시지요?

○김선무 의원 국장님께서는 혹시 세종시 농촌의 농어촌도로라든지 그쪽에 연결된 시도 쪽으로 운행이나 가본 적 있으십니까?

○김선무 의원 가보셔서 어떻게, 도로가 좋았습니까?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연기군 때보다는 예산이 일반회계로 한 3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시도라든지 면도, 리도, 개발진흥구역의 도시관리계획도로 예산은 본 의원이 보기에 연기군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선무 의원 도로관리 예산이 한 400억이라는데, 특히 세종시가 전의에서 금남면 대평리까지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뿐만 아니라 시도도 많고 또 농어촌도로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400억이 사실은 큰돈 같습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도로 재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 금액이 상당히, 한 1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에는 지금 국장님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22억 원, 2016년도에 약 20억 원, 2017년도에 약 20억 원의 선형개량사업이 이렇게 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위험도로 면적 길이에 비해서 상당히, 조치원에 8m 소방도로 한 구간 개설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잘 사는 시정을 시장님은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 교통과 예산이 40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농어촌도로의 미개설, 주민들 요구하는 도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앞으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선무 의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전에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안전지수 말씀하셨죠?

○김선무 의원 교통사고 사망자 지수가 최하 5등급입니다.

최하등급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 또 안전지수도 높이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그쪽에 예산을 상당히 더 계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여러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형권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선무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형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되 답변 공무원을 먼저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의·소정 지역 제10선거구 새누리당 이경대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3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청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은 시도 25호선, 전에 지방도 691호선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소정면에 위치한 33유류지원대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교평준화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는 순으로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북부권의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시장님께서 많은 계획과 개발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의면 양곡리에는 미래일반산업단지와 소정면에 고등세종첨단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전의에 1, 2산업단지 진입로 등 많은 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계열사업과 더불어 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는 특히, 기반시설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시도 25호선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얘기한 시도 25호선은 파악하고 계시죠?

○이경대 의원 본 의원은 시도 25호선을 지방도 691호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지방도로 표현할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가보셨겠지만 691호선이 시도 25호선으로 바뀌었지만 이 도로가 옛 공주시에서부터 천안시까지 전의면을 통과하는 지방도였었습니다.

이게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면서 세종시 관내에는 시도 25호선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확장계획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경대 의원 본 의원이 시도 25호선을 하면서 경제산업국장님도 함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원래 산업단지 진입로로 계획되어 있던 도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도로 바뀌면서 도로로 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도로가 공주에서 전의를 거쳐서 천안으로 넘어가는 일반도로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동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형편이었는데 세종시가 되면서 예정지역, 읍·면·동으로 가는 차량이 이 북부권에서는 전부 다 이 도로를 이용해서 덕학나들목을 통해서 예정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이라든가 지금 건설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차선 계획에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셨는데 답변서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이 도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산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지금 답변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것으로 봐서는 답변서에 나와 있는 예산은 다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건설 진입로를 일부 하고 있고, 그 구간을 빼고, 또 이게 문제점이 하나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시에서 공주시하고 인접된 도로는 지방도 691호선으로 그냥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고 충남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4차선으로 빨리 선형개량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통틀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지금 답변하실 때 본 의원이 아까 예산이 잘못 측정되지 않았나 하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미래산단 진입로에서는 3차로로 1.2km를 계획하고 설계해서 공사가 바로 들어갈 예정이고, 아하 3개 구분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1구간으로 보는 데도 지금 1, 2산단에서 고등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4차선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1, 2산단에서 동교리까지 진입로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도 본 의원이 얘기한 그 도로로 봐도 1.2km 정도는 그 구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거기에서 또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도 691호선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이경대 의원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건 충남도와 상의해서 그 예산으로 거기를 잡으면 됩니다.

그럼 상당부분 이 액수에서 그 부분이 빠져야 될 것을 다 여기에 기록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예산을 잡을 때...

○이경대 의원 시정할 건 없고 어차피 다시 구분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경제산업국장님께도 같이 듣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얘기했던 미래산단에서부터 공주시 덕학교차로까지는 산단 진입로로 정부예산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국비로 추진해서 진입로 개선을 하자고 했는데 그 법이 개정되면서 국비가 상당히 어려운 판단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을 보면 빠져나갈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국장님한테 따로 방법을 모색해서 두 국장님이 상의해서 이 도로를 조속히 4차선으로 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대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두 국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 시비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산단이 691호선 옆에는 미래산단, 첨단산단, 전의1, 2산단이 다 여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4차선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질의했던 소정면 33유류지원대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계시죠?

○이경대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봤는데 답변을 보면서 이게 너무 시에서 대처하는 게 좀 늦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에 질의를 똑같이 드렸었는데 그 답변내용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처가 지난번에 시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국방부에서 결정되기 전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국방부라든가 관계되는 군부대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경대 의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에 이것을 질문하고 올해 또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최근에 11월9일 확인한 것을 빼면 전년도 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정화작업하고, 군부대 이전하고 다 똑같고, 그 후에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을 때는 처음에 국방부에서 군부대로 다시 활용하는 방법하고, 또 매각을 할 때에는 일반 대기업한테 매각을 하는데 그 대기업이 지금 있는 현 부지를 그냥 활용할 수 있게끔 유류와 관계되는 대기업에서 매입해서 그것으로 쓰겠다는 내용이 뒤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11월9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확인해보니까 2017년도에 매각을 한다는 발표를 들으셨다니까 그러면 군부대에서 그냥 쓰는 것은 아닌데 11월9일까지 국방부에서 매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건 전혀 관심을 안 가졌었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답변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국방부에서 매각을 어떻게 추진하고 이런 것을 먼저 알아서 이것을 세종시 균형발전이라든가 소정면 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부대가 없어지고, 이것은 우리가 협의를 안 해도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부대를 폐쇄하는 거니까 우리가 먼저 거기에 무엇을 유치해야만 전체 균형발전 내지 소정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서 국방부에 건의해서 우리가, 본 의원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은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우리 시에서 매각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계획을 세워서 국방부하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그렇게 해주시라고 했는데 1년간 전혀 얘기가 없었고,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내고 나니까 그때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2017년도에 매각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다시 기다리면 어떤 방법으로 매각이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항간에 떠도는 것대로 정유에 관계되는 그런 대기업이 와서 그 시설 그대로 이용한다면 지금 세종시 발전 내지 소정면 지역의 발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시설로 국방부에서 정유회사로 넘어가는 그것밖에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미리 시장님과 상의해서 여기에 무엇을 유치할 거냐를 협의하셔서 국방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대 의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은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의원님이 말씀하신 항공부대 이전이라든가 이거하고는 다르게 국방부에서 먼저 이 부대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부대도 다 철수를 했고, 정화작업도 다 끝났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극 시에서 나서서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을 세워서 국방부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다시 생각을 합니다.

좌우간 어려우시고 국방부 일이기 때문에 비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한다면 더 좋은 것을 담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니 앞으로 2017년도에 매각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교진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도 제가 답변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조례를 추진해왔었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끝나고, 이번에 조례를 바꿔서 평준화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조례가 통과돼야 되겠지만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지는 모르지만 조치원에 있는 세종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래도 여러 가지 학부모라든가 주민들하고 상의할 것이 많이 있고, 그분을 설득해야 될 점이 많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학교가 평준화를 지금대로 조례가 통과돼서 간다면 언제부터 평준화가 되죠?

○이경대 의원 그 연구용역 할 때 보면 세종고등학교하고 세종여고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읍·면·동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가 나오신 것은 아시죠?

○이경대 의원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두 학교에 대해서?

○이경대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세종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도 있고 여러 가지 전국공모로 하는 것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빼고 읍·면에 있는 학생들이 세종고등학교나 세종여고로 올 때는 그 학교 자체도 그 학생들 유치를 위해서는 가장 많이 내세웠던 것이 그 부분입니다.

농어촌 특례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공부할 때 대학가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을 살펴보면 2013년도 이것은 복수지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재적인원 280명 중에서 지원자 수가 125명, 합격률이 75명 26% 정도가 2013년도에 세종고등학교가 농어촌 특례로 갔습니다.

최근에 2015년도를 보면 248명 중에서 농어촌 특별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 166명 중에서 102명이 복수지망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40% 정도가 농어촌 특례로 그 학교에서 들어간 겁니다.

세종여고에서는 조금 거기가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왜 %가 떨어지느냐면 거기는 상업계열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119명 중에서 54명이 합격을 합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평준화를 했을 때 읍·면 지역 학생들이 이 특례를 받기 위해서 조치원 세종고등학교나 조치원 세종여고로 지원을 하는 학생이 여러 가지 사정상 거기로 못가고 동 지역에 있는 학교로 배정을 받았을 때 본인이 거기를 희망하면 모르겠는데 농어촌 특별전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예정입니까?

○이경대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농어촌 특례가 6년으로 된 것이 올부터죠?

○이경대 의원 지난번까지는 3년 했었습니다.

3년 해서 고등학교를 세종고등학교나 세종여고로 오면 도시에 있는 학생들도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올부터 6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에요.

6년간 읍·면 지역에서 다니든지, 부모가 다 그 지역에 사시면서.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9년간 고등학교까지 학생만 다니고 학부모는 거기 없어도 되는 그 두 가지 유형으로 특별전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경대 의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동 지역에서 세종여고나 세종고등학교로 오는 학생들은 어차피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지원하는 학생이고, 읍·면 지역에서 두 학교로 지원하는 학생은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농어촌 특례를 받기 위해서 지원했을 때 그것을 특별히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서면 읍·면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이경대 의원 우리 세종시 교육이 약간 다른 데 특수성이 있는데 충남에서 천안을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충남도의회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다행히 어떤 방향이냐면, 천안의 동 지역에 있는 학교만 평준화를 하고 목천이라든가 병천 이런 지역은 평준화에서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그런 혜택을 다 받기 원하는 학생은 거기로 갈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년하고 후년도에 그것을 포함시켰을 때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부분도 꼭 학부모들 설득시키고 이래야만, 지금 여러 가지 평준화 때문에 시끄럽고 이러는데 사전부터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을 설득하면서 이것이 같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경대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홍보를 철저히 기해서 어차피 평준화로 갈 때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염려를 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 드린 것은 세종시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든 교육이든 거기에 달리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 지역은 읍·면 지역을, 읍·면 지역에서는 동 지역을 서로 생각하면서 같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어야만 세종시가 정말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형권 이경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경대 의원 안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형권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경대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정준이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춘희 시장님과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회의를 지켜보시며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령농, 여성농 및 소규모 농가를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 도입과 우리 시 출범 기록물 수집 관리 및 기록관 설립 관련, 또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질문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기계 작업에 애로가 있는 고령농, 여성농 및 영세농을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 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제출받은 농작업 대행서비스 추진현황을 보면, 농작업 대행 농기계 현황에는 교육훈련용 트렉터 3대와 로터베이터 3대를 보유한 것으로 예산 확보 현황에는 2016년 본예산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농기계 구입, 농기계 운반차량 개조, 인부임 등 4개 사업에 4억12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운반장비 확보 현황은 시청 보유 2.5톤 트럭을 관리·전환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농작업 대행서비스 추진이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정말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농작업 대행서비스 대상자 현황, 면적,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등 그동안 준비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무척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시에서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해 지금까지 혼신의 노력을 한 것은 잘 알고 있으나 로컬푸드의 근간이 될 다품목 소량생산 기반인 고령농, 여성농 등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은 판로 지원에 비해 너무 소극적이고 미약하여 소외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로컬푸드의 근간이 될 다품목 소량생산 기반인 고령농, 여성농 및 소규모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 및 더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농작업 대행서비스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은주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출범 관련 기록물 수집 관리에 대한 추진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되었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행정수도를 원안 사수하려는 시민들의 의지로 수백 차례의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참가한 수백 번의 집회 등 많은 우여곡절 끝에 17번째 광역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종시를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보여준 헌신과 노력은 우리 지역의 후세들에게 기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시 출범 관련 ‘세종시민기록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출범과 관련한 기록물 수집 관리에 대한 추진현황을 봤는데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단지를 배포하셨어요.

전단지를 보니까 12월31일 마감이네요?

무기한 연장하셔야 될 것 같고, 더 적극적인 확대·수집활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단지 4,000장 만들어서 관공서 민원실에 비치해서 홍보가 되겠습니까?

충청권 일반시민들도 많이 기록물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꼭 행복도시 원안 사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한 합헌을 이루어내고, 또 예정지와 잔여지역의 통합이냐 아니냐에 따른 문제, 또 행복도시 사수냐 아니냐의 갈등 등 세종시 출범 관련 모든 기록물이 수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홍민표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주문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정부는 기존의 만 5세 누리과정 사업을 만 3세와 만 4세 아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국고,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했던 재원을 2014년에는 만 4세까지, 2015년에는 만 3세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누리과정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액을 시·도교육청의 기본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발표 후 지방교육재정의 위기가 올 것을 우려해서 각계각층에서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지난 5월13일 2015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발표하였고, 지난 달 6일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로 법제화했습니다.

개정된 상위법령을 준수한다면 초·중·고 교육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등 초·중·고 학생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에 지난 달 21일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정부 지원 없이는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한 바 있어 보육대란이 우려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정부의 누리과정 정책의 예산 확보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책임을 져야 할 목입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교육재정의 파탄, 지방교육자치의 붕괴, 누리과정의 정상화 및 안정적인 정착을 책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늘 세종시의 교육에 앞장서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만 지난달 27일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세종교육청은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미반영한다고 하면서 누리과정 미반영은 초·중등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서 243억5,800만 원 중 86억만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157억5,800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세종시 또한 보육대란이 우려되는데, 현 시점에서 교육감께서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것인지 책임 있는 대답을 듣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민표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형권 홍민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정준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형권 신은주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정준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형권 최교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준이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준이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서금택 의원님은 당초 일괄 답변을 신청하셨으나 변경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도 핵심요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서금택 의원입니다.

오늘 제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더욱 소통하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10여 차례의 조직개편과정에서 출범 당시 956명이었던 정원이 현재는 1,439명으로 50% 이상 증가되었으며, 행정기구도 출범 당시보다 2국 8과가 증설되는 등 행정조직도 큰 변화를 가져왔으나 잦은 조직개편은 결국 각 실과의 기능과 업무 변경으로 시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타 기관으로부터 전입공무원을 충원하였으나 일부 직원은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으며, 본청과 사업소 간, 부서 간 업무편중으로 인한 행정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직개편이 또다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실장님께 5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민불편과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조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시는 도시와 농촌행정을 동시에 수행하는 융복합 행정으로 전국단위에서 전입공무원의 경우 지역실정이나 주민정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기초사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입 이후 일정기간 읍·면·동에 우선 배치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다양한 문화, 관광, 예술 수요에 부응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국체육대회 상위권 도약을 위해 문화, 예술, 관광, 체육업무를 통합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과를 문화·관광·예술업무를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와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진흥과로 분리하여 문화·관광 및 체육행정을 보다 전문성 있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상하수도사업소나 시설사업소의 경우 특정한 사업이나 시설관리 및 인허가 사무 외에 본청의 정책적 사무까지 사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의 업무기능을 바로 잡고 본청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 시 명확한 업무의 한계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연구 개발 및 자치입법 등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도록 현재 의회사무처의 인력구조를 행정지원인력 중심에서 입법 및 정책수립 관련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에 기존의 입법정책담당을 전문위원실로 배치하여 전문위원실의 입법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조직개편을 하긴 해야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국과 국을 뛰어넘는 과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 자신도 과가 행복위에 있다가 산업건설로 넘어가고, 산업건설에 있다가 행복위로 넘어오다 보니까 연초에 그 과에 대한 업무지시를 한 사항이 얼마 있다가 조직개편이 되니까 그 일관성 없이 업무가 추진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국을 뛰어넘어서 다른 국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의원 다음은 특히, 지방행정에서 읍·면 행정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꼭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과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저는 비율로 따지자면 합목적성이 6, 합법성이 4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특히, 읍·면 단위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7급 공채자라든지, 7급 이하 전입자에 대해서는 읍·면에 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6급까지도 배치해서 중앙부처에서 오신 6급 공무원이 지방행정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6급까지도 같이 배치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읍·면 실정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오신 하위직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주민과의 마찰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한 업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수시로 간부공무원들이 1대1로 공무원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까?

○서금택 의원 본인이 지병도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문화관광 업무가 가을과 봄에 두 가지 업무가 한꺼번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시민축제 때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아시죠?

기억하십니까?

○서금택 의원 뭐가 문제점입니까?

○서금택 의원 네, 의전에 문제가 있었죠.

왜 그러냐 하면, 문화관광과장이 체육업무까지 또 예술분야까지 다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다 챙기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또 문화관광에 6개 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문화도시조성, 문화재, 체육진흥, 관광사업, 민속문화 이렇게 6개 담당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과장이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봄, 가을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체육업무를 다른 과로 배치를 한다든지 해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또 체육진흥에서 무엇을 합니까?

종전에 체육업무하고 체육시설업무를 분리해 놨던 것을 또 합쳐놨어요.

그렇죠?

○서금택 의원 합쳐놓고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마을운동시설은 어디서 하느냐?

읍·면장이나 여기에서 또 설치를 합니다.

체육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체육 분야하고 또 체육진흥에서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까지 다 담당하고 있어요.

○서금택 의원 그렇기 때문에 봄과 가을 되면 또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바쁩니다, 읍·면 체육까지 다 관장하려니까.

그러한 사항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소 문제는 업무분장에도 보면 도시청결과장이 생활폐기물 처리위탁대행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시행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소 업무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장도 마찬가지, 특히 상수도과에서도 물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조직개편 때는 좀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조직개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금택 의원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형권 잠깐만요, 서금택 의원님.

○서금택 의원 예.

○부의장 윤형권 다음 질문부터는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답변하고, 답변과 질문도 핵심적인 것만 하고, 시간 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금택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윤형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야만 침체된 지역경제가 되살아난다고 생각되며,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지역 진출을 차단하는 예방대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난 2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관내 모든 마트와 편의점은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나 전통시장 내에서는 일부 업소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사용을 꺼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 신용카드 사용업소에 대해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전통시장 이용 시 세제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내 모든 업소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5분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소액결제가 늘어나면서 상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등 시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신혼부부, 젊은 세대 등이 전통시장을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카트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바닥을 평탄하게 보수하거나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와 구입한 물건에 대한 배달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세종시는 앞으로 내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인 등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시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 번째, 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상인의 고령화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세종시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상인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을 보면 ’13년도가 10억, ’14년도가 19억6,000만 원, ’15년도 현재까지 25억6,000만 원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온누리상품권이 많이 판매됐다는 것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온누리상품권이 더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각 기업체와 협조해서, 예를 들자면 추석 보너스라든지 아니면 구정 보너스에 이러한 온누리상품권을 같이 겸해서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시장님께서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되면 그 수익금이 세종시에 들어오는 거고,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것은 서울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익금도 우리 세종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이용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할인권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번 국장님이 가서 물건 사고 주차할인권 달라고 해보세요, 몇 집이나 주는지.

앞에 써 붙여서 ‘우리 집은 주차할인권을 드립니다.’라고 써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반 이상은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의 공훈과 나라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 등에 관한 사업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현재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현충탑을 건립하였으며, 현재 706기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으나 그 대상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부강면과 장군면의 희생·공헌자 위패 봉안 대책, 그리고 우리 시의 6.25 참전용사 및 월남참전용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충령탑의 위패 봉안 대상 범위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충탑 위패 봉안 대상 범위와 행위제한 등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두 번째, 세종시 출범 이후 편입된 부강면과 장군면의 위패 봉안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봉안계획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봉안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국장님, 우리 세종시 충령탑에 봉안된 706기는 주로 어떤 분들이 봉안됐다고 보십니까?

○서금택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전쟁에 참가해서, 전투에 참가해서 전사했는데 그분 시신이 왔다 할 때 그분들이 들어갈 데 있어요?

위패를 모실 수 있습니까, 못 모십니까?

○서금택 의원 각 지자체마다 일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분들이 충령탑에 모셔지냐면 6.25전쟁이라든지 어떠한 국가적으로 나가서 전사를 했는데 시신이나 유골을 찾지 못한 분들을 모시는 겁니다.

시신이나 유골을 찾으신 분들은 대전현충원이나 이런 데에 모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기에 모시는데 특히, 전국적으로 어느 읍·면을 가든지 모두가 다 전쟁에 참여를 안 한 읍·면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강면과 장군면에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서금택 의원 벌써 세종시가 출범하고 개청된 지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된 지금까지 그것조차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서금택 의원 그분들을 그 읍·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위패가 모셔져 있는 청주나 공주시를 방문해서 그분들이 그 당시에 주소가 어느 면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패를 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군면과 부강면에 계신 분들도 위패를 세종시에 모실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또한 우리 시는 아직 조례가 없어요, 그렇죠?

○서금택 의원 조례를 제정해서 그러한 규정을 확실히 어떤 분을 모실 것인가를 담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도, 저 자신도 이 업무를 담당했지만 어떤 분이 저 안에 모셔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심지어는 지금 6.25 참전용사 분들 중에서 본인이 내가 사망하더라도 나는 대전현충원에 가지 않을 테니까 여기에 위패를 모셔달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지, 모실 수 없는 것인지를 확실히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끝으로 우리나라 지방행정 역사의 중요한 획을 긋는 책임읍동제의 조기정착으로 주민자치기능 강화와 주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편의주의 행정이 아닌 주민을 위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며,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조치원 구도심 공동화 해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서금택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서금택 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윤형권 그러면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금택 의원님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김복렬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복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 시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김복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한계와 지방행정의 민주성 보강을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의 성공모델 창출 등을 위하여 2014년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31개 읍·면·동에서 실시하였고, 우리 시도 부강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실시의 기본원칙은 생활자치 구현 및 정치적 중립 확보, 주민자치를 통한 자생적 역량 강화, 공동체 회복의 선도적 기능 수행, 기존 행정기능과 조화·균형입니다.

우리 시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동안 기본원칙들을 수행하면서 성공모델을 창출하도록 노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홍민표 국장님께 일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상황을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활자치 구현 및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추진하셨습니까?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정치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습니까?

두 번째, 주민자치를 통한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였습니까?

또한 우리 시는 어떤 모델사업을 추진하였습니까?

우수하게 추진된 모델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특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까?

세 번째, 기존 행정기능과 조화·균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기능인 사전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 수행기능을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에 부여했는지 업무순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역사회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난 시정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질문에도 물었듯이 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기초창구로서 역할을 부여하여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에 대하여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추진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주민자치회를 전 읍·면·동으로 확산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다면 신규 주민자치회와 기존 주민자치회의 지원기준을 어떻게 할 계획이며, 행자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우리 시 주민자치회 지원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또 어떤 사업을 지원했는지까지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시장님, 지방자치는 곧 주민자치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분권시대에서 주민주권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업 선정부터 사업 평가, 환류까지 전 단계를 주민이 주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주민주권시대에는 주민의 능동적, 적극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관은 주민이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의 정책 등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가 주민자치 활성화의 모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을 비롯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복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홍민표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형권 홍민표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복렬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부의장 윤형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입니다.

그리고 10분간 진행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먼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의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율적으로 주민자치를 운영하였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요.

○김복렬 의원 제가 알아보기로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모 발표회를 예로 들어본다면 발표회 날짜까지도 부강면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들려서 자율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복렬 의원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을 선발하셨는지?

○김복렬 의원 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보면 자전거순찰대하고 제과제빵 사업 실적이 인정돼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다 하셨는데 자전거순찰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김복렬 의원 제과제빵 사업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김복렬 의원 그러면 제과제빵 기술을 그냥 알려만 주고, 독거노인에게 간식만 후원하고, 소외계층들이 그걸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까지는 못 가는 건가요?

○김복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서 개방하거나 몇 가지의 문화·여가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이웃과 교류, 협동 및 봉사 등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형권 김복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복렬 의원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답변자료를 읽어 내려가는 식의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정에 대해서 평소 담당국장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시정 질문을 통해서 테스트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서면질의·답변처럼 이런 식은 피하는 것이 어떤가.

우리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정 질문이 맥 빠진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도 그렇고요.

앞으로 시장께 질문하면 어떻겠습니까, 막힘없이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들은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자료에 대해서 읽어 내려가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질문지도, 답변지도 없이 당일 질문·답변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의원님들도 이런 시정 질문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됩니다.

내일부터는 강도 높은, 날카로운 질문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