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정준이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못 나오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복지국, 대변인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모레는 총무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며, 12월3일에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4일에는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140쪽에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그다음에 ’15년도의 평가결과하고 내년도 목표와 향후 추진사항, 150쪽에 ’15년도 무료법률상담, 상담관별 상담건수하고 ’16년도 계획서하고, 그다음 160쪽에 마을방송장비 무선방송시설 설치 대상 선정방법과 사업계획서, 161쪽에 비상벨 설치장소와 저화질 다목적 CCTV 카메라 교체장소의 자료, 181쪽에 안전마을 조성에서 ’15년도에 선정된 마을의 사업실적과 주민안전활동에 대하여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안전총괄과 아니에요.

○김복렬 위원 이렇게 이상입니다, 161쪽까지.

아! 저 하나만 더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예.

○김복렬 위원 인터넷 중독 대응사업에서 ’15년도 사업내용과 활동, 지급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자료 요청하실 분.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자료 요구 좀 할게요.

154쪽에 EA관리체계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그 관련된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생생알통 전자문서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그거 관련된 사업계획서도 주시고, 160쪽에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 교육이 있어요.

이거 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사업계획서라 하면 사업계획서 플러스 예산계획이겠죠?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예,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저번에 기조실장님께서 저한테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을 줬다고 했죠?

○서금택 위원 계약 아직 안 했어요?

분명히 저한테 계약해서 내년 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기조실장님은 저한테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저하고 무슨 감정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분명히 11월에 계약을 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11월에 계약해서 2월에 용역이 나오게끔, 과제물이 나온다고 했어요.

○서금택 위원 11월에 계약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것이 바뀌었으면 본 위원한테 이래저래서 못했다.

위원님하고 상의한 걸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서금택 위원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이 가게끔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내가 자료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서금택 위원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 자료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예, 좋아요.

그 과업지시서를 한 부 복사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145쪽에 보면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하고 영조물배상공제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의 몇 %를 내도록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산출기초 좀 만들어서 내주세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보기 좋게끔 2016년도 본예산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대부분이 다 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 것만 첫 번째 페이지가 없네?

대부분 예산안 페이지가 다 있는데 이것만 페이지가 없어서 보기가 좀 그랬어요.

앞으로는 페이지를 매기려면 전체적으로 다 매기든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140쪽에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3,000만 원 서 있는데 이거 신규인가요?

○김복렬 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0원’이라고 돼 있어서요.

○김복렬 위원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보면 200명에 3,000만 원 세우셨는데 올해는 설명서에 보니까 150명에 3,000만 원이 세워진 것 같아요.

○김복렬 위원 200명에 3,000만 원이나 150명에 3,000만 원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세우는 건가요?

○김복렬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으니까 자료 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141쪽에 해외도시와 교류 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에 1,8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느 도시하고 교류하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그리고 국제교류활동 지원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작년에 1,2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도 좀 필요하고요.

올해는 800만 원 세우셨네요? 이건 뭐예요?

141쪽 바로 밑에 해외도시와 교류 추진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김복렬 위원 작년에 1,200만 원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해외교류도시 방문단 초청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저희가 갈 때는 북경에서 다 초청하는 여비를 주시나요?

○김복렬 위원 아, 우리가 갈 때는 저쪽에서 부담을 해 주시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교류도시 방문단 초청 관계를 늘 보면 그래요.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 지역에 방문할 때는 선물 같은 것도 바리바리 싸줘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겨우 배지 하나 정도 줍니다.

가보면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해외교류도시 방문단을 초청해서 과연 진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초청을 해주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민간인이에요, 그렇죠?

외빈 초청 여비는.

○서금택 위원 아니, 방금 그랬잖아요, 청소년들이라고.

○서금택 위원 민간인 여비 이것은 우리가 갈 때, 국제교류활동 지원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나라 민간인에 대한 여비고, 그 밑에 외빈 초청 여비는 해외교류도시 방문단을 우리가 초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는 청소년들 초청한다고 했어요, 청소년들에 대한 여비를 준다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

○서금택 위원 그렇죠?

○서금택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섬서성에 가실 때도 거기에서 체류비나 이런 걸 다 줬습니까?

○서금택 위원 우리가 부담했죠.

○서금택 위원 우리는 외국인 초청할 때 여비 주고, 우리는 갈 때 우리 여비로 간다 이거예요.

그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일체 다 받았습니까?

○서금택 위원 우리가 부담하고 갔죠?

○서금택 위원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공료는 부담 안 하고 체재비만 부담해주는 겁니까?

확실하게 해요, 나중에 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서금택 위원 이것은 체재비만 준다 이거죠, 분명히?

○서금택 위원 나중에 이거 확인해볼 거예요.

○서금택 위원 왜냐하면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굴욕적인 해외교류를 하더라고.

체재비만 부담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방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관한 말씀하셨는데 먼저 행사 때 안행부에서도 지원이 됐었잖아요.

같이 행사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비를 그쪽에서 댄 경우는 없나요?

국제교류 행사할 때.

○위원장대리 정준이 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초청을...

○위원장대리 정준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2개 소관씩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 소관과 세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30쪽에 세입 세외수입을 보면 중간에 기타수입에 예산담당관실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이것을 수도권이 아닌 나머지 기타 시·도에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나 이런 걸 봐서 배분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는 인구수도 적고, 면적도 적기 때문에 배분 금액이 적겠네, 그렇죠?

○서금택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3,600만 원 이것은 매년 하죠?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의회의 동의는 받았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 동의 있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고, 아까 제가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하고 영조물배상공제회비는 산출기초를 해 주시는데, 그전에는 예산서를 만들 때 산출기초를 달았는데 지금은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149쪽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2,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서금택 위원 금년도에도 2,600만 원?

○서금택 위원 민간인에게 준 건 얼마나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민간인한테 준 것은 금년도에 하나도 없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민간인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민간인에게도 이런 제도를 알려주고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게 공무원들끼리만 나눠 먹기식으로 가게 되니까 일부 지역주민들이 공무원 자신들이 자기 업무를 해놓고 또 포상금까지 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좀 하고,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실상 고생은 많이 해요, 지방세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전혀 주는 게 없어요.

그 관계를 이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 좀 해서 일부나마 민간인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131쪽 좀 봐주시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으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융자회수금’ 해서 7억8,000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131쪽 세입이에요. 세입 제일 마지막이요.

예산담당관의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융자회수금.

보이세요?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라고 쓴 게 맞아요?

정확한 명칭이... 특별회계 보면 공영개발사업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렇죠?

○박영송 위원 아니요, 이걸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공기업특별회계 전입으로 해놓고 사실은 공영개발사업 지출에 보면 지역개발 감채기금 상환 해서 7억8,000이 있어요.

페이지 875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과목이?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영개발 사업도 관련돼서 이것도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면 명칭을 일원화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이거 한참 찾았거든요.

이 7억8,000이 어디에서 전출되고 어디에서 전입됐는지 한참 찾았어요.

○박영송 위원 여태까지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해서 그렇게 써 왔는데 우리 특별회계하고 명칭이 안 맞으니까 이걸 한참 찾았단 말이에요.

이걸 차라리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 이름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놔야 찾기가 쉽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준 게 18쪽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 부분이 있어요, 50억.

이것 좀 예산서를 찾아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532쪽,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럼 이렇게 해 주실래요?

지역개발기금 이거 해마다 계속 갚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지금 50억 한 게 시·도 융자금이잖아요, 옛날 충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얼마를 빌려와서 몇 년도에 걸쳐서 어떻게 상환계획을 잡아주시고, 그거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게 원금도 있고 이자도 있을 것 같은데, 이자는 없어요?

○박영송 위원 이게 원금만 50억이잖아요?

이자 포함인가요?

○박영송 위원 이걸 자료를 다시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페이지가 기재 안 되니까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찾기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놓으셨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건 다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돼서 저희가 그때 동의안 했잖아요.

그때 제가 질문을 한 게 있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때 한번 다시 여쭤보겠다 한 게 있는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가봐.

○박영송 위원 우리 세종시가 3,600만 원 적으면 적은 예산이고 많으면 많은 예산을 출연해서 같이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지방공기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세종시는 일단 출연하면 그 출연한 대비 어떤 사업적 목적과 효과를 봐야 될 건데 그것에 대해서의 계획은 어떠시냐고 그때 했는데 기억나세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협의가 얼추 됐나요?

○박영송 위원 인재육성재단이죠?

○박영송 위원 일단은 인재육성재단의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명칭이.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출연한 재단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고, 어쨌든 농업회사법인도 시에서 일정 부분 지분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 개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다 된 거라는 얘기죠?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라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저희는 출연은 했지만 아무런 성과나 효과가 없으면 우리가 출연한... 우리 지방공기업 생길 때까지는 계속 출연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라도 해 주시고, 그거 아니더라도 다른 산하기관에서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당분간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박영송 위원 아니면 적어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어떤 세미나라도 하면 세종시에도 해달라고 요구할 상황이란 말이죠, 어쨌든 출연은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출연만으로 끝나지 말고 소홀히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세출예산서 147페이지 보면 지방세 고지서... 재산세, 지방세 이런 고지서 우편료가 꽤 되네요?

등기를 먼저 보내고, 30만 원 이상이 등기를 보낸다고 했나요?

○윤형권 위원 등기를 보내고, 등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나요, 어떻게 합니까?

담당과장한테 좀...

○위원장대리 정준이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반송률이 얼마나 돼요?

○윤형권 위원 아니, 반송이 필요 없는 거 말고 예를 들자면 등기라 하면 주로 아파트라 치면 아파트에 우편배달 시기에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없으면 반송처리 또는 우체국에 잠시 보관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인데.

○윤형권 위원 반송률이 5%?

○윤형권 위원 등기가?

○윤형권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고지는 우편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윤형권 위원 혹시 이게 다른 시·도는 사례를 몰라서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인터넷은행이 개설될 정도로 IT 쪽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 태블릿PC 통신료의 모바일 재산세, 이런 게 54만 원으로 아주 적지만 스마트폰으로 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윤형권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윤형권 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윤형권 위원 모르죠? 아직 잘 모르고 자체 홍보가 잘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윤형권 위원 자동이체요?

○윤형권 위원 지방세 징수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이죠?

○윤형권 위원 높습니까?

○윤형권 위원 모바일이 아무래도 생활의 결제수단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 고지하는 방법 좀 많이 홍보해서 우편료를 절감하는 것,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어떤 안내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징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게 발맞춰 가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윤형권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건 개인정보기 때문에 사실 일방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참가 희망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윤형권 위원 홈페이지에 안내도 해서 많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서 21쪽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수당이 있는데 거의 1회에 7만 원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은 8명 6회를 하는데 15만 원씩으로 잡혀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좀 더 위원회를...

○위원장대리 정준이 시간당 따져가지고 15만 원씩?

○위원장대리 정준이 아, 회의수당과 심사수당 따로 따로 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정준이 아, 그렇구나.

궁금했어요, 다른 건 다 7만 원씩인데 이것만 그래서.

그리고 고액체납자는 아닌데 담당과장님! 작년에 체납했었는데 뒤에 와서 내신 분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또 있었나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아시니까 제가 그렇게 묻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징수 포상금 해가지고 징수한 직원한테 포상금 주고, 관한테도 포상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이... 그분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도 소정의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분이 너무 가상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정보화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160쪽에 보면 1억을 가지고 마을방송장비 무선방송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마을별 앰프를 뽑아보니까 마을 수는 263개소인데 마을앰프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234개소가 있네요.

특히, 조치원읍 같은 시내 동네는 대부분 없을 것 같아서 안 돼 있는데 이것을 마을회관에 209개소가 있고 이장님 댁에 14개 군데가 있고 기타 11군데가 있는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긴급히 방송할 사항이 있으면 이장님 댁에서 마을회관까지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귀찮거든요.

시간이 지체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무선방송으로 설치해 준다는 것은 이장님이 집에서 마을앰프는 마을회관에 있지만 핸드폰이나 이거 가지고 마을방송을 하는 그러한 무선방송을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서금택 위원 그 사업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 밑에 보면 읍·면 지역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KT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읍·면 지역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를 보면 우리 세종시 지역에 미래부에서 설치를 안 해 준 지역이 몇 %나 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3억4,900 예산을 세워서 하면 다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161쪽에 하단에 보면 다목적 CCTV 비상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비상벨 설치하는데 3억4,6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비상벨은 뭐에 쓰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저도 이걸 봤어요.

우리 지역에도 기둥에 비상벨이 있더라고요.

저것이 과연 뭐하는 건가 의심스러웠는데 이것이 긴급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누르게끔 되어 있군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4,6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몇 군데를 하는데?

○서금택 위원 한 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서금택 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잠깐 말씀 좀 해 보세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비상벨을 누르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통합관제센터는 우리 신도시 지역에 있는 거기와 직접 통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보니까 벨만 있던데.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U-방범시스템 관제용역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도 한 6억8,000만 원인데.

○서금택 위원 이게 용역비도 아니고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시설장비 유지비를 우리가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님.

○서금택 위원 공공운영비 때문에?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154쪽 보면 상단에 생산활동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한 2억인데 이번에 새롭게 각 이장님들한테 설계할 수 있게끔 업무체계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이 이장님들한테 공문서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알려서 종이문서를 절감하자는 차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읍·면의 이장님들이 많은 어려움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고, 스마트폰이 많이 계약 안 돼서 그런 사항, 인터넷 관련해서 정보화교육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장님들이 그런 여건이 많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체계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은 가야 될 테죠.

현재 이장님들 사항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이장님들한테 전달사항은 깊은 것은 시에서 공문을 읍·면으로 줘서 읍·면에서 재생산해서 우리 문서함에 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보통 한 달에 한 10번 정도, 많으면 15번 정도, 근방에 계신 분들은 자주 오시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5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공문 보고 이장님들이 많이 활용은 하는데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면에서도 긴급한 사항, 회의소집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그래도 문자로 해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대화 사회를 살다 보면 이런 것도 구축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승업 위원 있어요, 그것보다 더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하면 더 어렵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별로 단체장이라든가 작목반 또 시에서 연계된 공문이라든가 알림은 충분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적정한 선에서 또 나름대로 이장님들 스마트폰도 시에서 교체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반영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55쪽 보면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한 6,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보화에서 교육을 해서 세종시민들이 인터넷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거나 업무적으로 보나 많은 개발을 했다고 보고요.

좋은 평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분발해서 더 해줬으면 좋겠고, 강사가 지금 몇 명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장승업 위원 강사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 하시는 건지.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강의시간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시간은...

○장승업 위원 3주 교육하고 또 새롭게 신입생 받아서...

○장승업 위원 1년에 몇 개씩 합니까?

○장승업 위원 예정지역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또 거기는 복컴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켜서 시청이라든가 한 군데에서만 하지 말고 나누어서 해 주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6,2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된 것이 강사수당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장승업 위원 여러 사람들이 호응도가 좋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장승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160쪽이에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 지역 공동와이파이 구축하는데 한 10개소를 한다고 했네요?

3,500만 원씩 해서 10개소를 하는데 그 시설이 효용도라든가 어떻게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읍·면 지역 방송이 잘 안 들려요.

말씀대로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성룡리, 노송리, 예양리, 거기가 항공권 진입로 관계고, 또 경부선 철도가 있다 보니까 예양리 같은 경우는 제방 너머에 훈련 기지가 있다 보니까 예양2구 같은 경우는 경부선 철도하고 그런 기지가 있어서 전체가 방송이 안 들려요.

무선방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철도변 같은 데, 항공권에 진입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또 시내의 조금 시끄러운 데라든가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무선방송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전동면 심중리 같은 데는 1개 리가 한 4km 정도 거리가 있어요.

철도변부터 충북 경계까지가 한 4km 정도 되는데 거기가 방송할 수 없잖아요.

아마 거기는 마을 자체적으로 무선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진 데는 무선방송을 해서 이장이 방송하면 방에서 스피커로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노인분들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연동면 같은 경우는 방송이 잘 안 들려요, 기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무선방송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적으로라든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거예요.

장기적으로 전체가 무선방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조금 전 155쪽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억5,840만 원의 6,200 증액이 그러면 강사수당비예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강사는 몇 분이라고, 네 분이 올해도 하시는 거예요?

○김복렬 위원 선발을 더 한 것을 6,200...

○김복렬 위원 강사수당 작년 집행내역 좀, 그러니까 올해 ’15년도 거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김복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보면 CCTV 구축 운영에 다목적 CCTV 구축하고 비상벨 설치, 그리고 저화질을 고화질로 바꾸겠다는 카메라 교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상세내역, 단가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고,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그다음에 생생알통,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재난안전통신망, 세종 ICT 벨리 조성, 이 6가지에 대해서 한 5분 이내로 전체 설명을 해 주시죠.

과장님께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먼저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윤형권 위원 IT 조직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이라든지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키는 체계로 구축한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생생알통은 새로 우리 시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윤형권 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이·통장한테 앱을 깔고 여기에서 서로 양방향으로 재난 문제라든지 어떤 문서, 꼭 알려야 될 고지사항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로컬푸드 쪽에도 로컬푸드 작목에 대한 과잉생산이나 이런 부분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막을 수 있겠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좀 통계가 나와야 되고, 수요공급 이런 것들은 쭉 1년 동안 해보면 내년도 예산이 되고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에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인데 이쪽 관련돼서 이것은 빅데이터가 요즈음 추세인 것 같아요.

공공데이터도 정부 3.0에 발맞춰서 나가는 것 같은데, 앱을 개발하고 여기에 따른 교육이 필요합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특히, 신도심에서는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한 지 한 시간 만에 참여자가 다 찬다든지, 이런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컴을 활용하는 정보화 교육, 이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결국 개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통해서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앱을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종ICT 밸리라는 것이 뭡니까?

○윤형권 위원 ICT는 조치원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윤형권 위원 6생활권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거든요.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게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에 맞는 어떤 CCTV가 있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주변에? 어린이집 내부에는 지난번에 어린이 가해 폭력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결국은 내부적으로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들은 주변에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윤형권 위원 그것도 내내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윤형권 위원 아동친화도시하고 관련돼 있죠?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좀 신속하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무료 법률상담관 수당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15명 중에 8명 사임했다고 말씀하셨죠?

○김복렬 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분은 7명인데 여기 있는 분은 1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복렬 위원 7명이 맞아요?

○김복렬 위원 근데 ’16년도에는 18명에 9명, 그러면 총 27명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 어디에 계신 분들이에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세종시에 계시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교통비나 출퇴근시간에 비용소모도 크고 해서 되게 먼 데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 건가 싶어서요.

○김복렬 위원 그럼 상담만 하고 만약에 변호사를 수임해야 된다고까지 갈 경우도 있죠?

○김복렬 위원 그럴 경우에는 연계도 해 주시나요?

○김복렬 위원 이게 우리 시에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말이 아니라 만약에 이쪽에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거의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요?

○김복렬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무료법률상담실을 차려놨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굉장히 한부모가정이고 그러는데 생활이 어렵게 돼서 파산을 할 경우가 생겼대요.

가서 상담을 했지만 이 파산비용이 또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담만 받고 사후에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김복렬 위원 절차만 얘기해 주지 그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김복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 차원에서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김복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와서... 대부분 궁금한 거 윤형권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그래서 중복된 건 빼고 페이지 162쪽에 보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난안전통신망 전용단말기 구매 사업이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매칭펀드를 한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가내시되어서 사업비를 삭감해야 되나 봐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국비가 얼마 오는 것으로 된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럼 시비 1,800만 원? 그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합쳐서인가요? 과장님?

○위원장대리 정준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박영송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확인 다시 해 주시고, 그다음에 162쪽하고 163쪽에 보면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으로 해서 162쪽에 공공운영비가 있고, 13억 정도,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똑같이 지금 이것도 도시통합정보센터에 관련된 U-서비스 운영비로 해서 지금 공공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6억 정도.

그렇죠?

○박영송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뭘로 이것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공공운영비 두 부분을?

기준이 뭐예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보고 있는 도시통합정보센터 관련돼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운영비고, 뒤쪽에 있는 것은 수십 개, 수백 개의 CCTV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박영송 위원 그것에 대한 공공운영비라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박영송 위원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박영송 위원 이게 끝도 없겠어요.

CCTV가 많아지는 것이...

○박영송 위원 어쨌든 거기에 소프트웨어 부분들, 장비 부분들, 여러 가지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계속 증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박영송 위원 그래서 최대 맥시멈은 운영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이게 향후에, 아까 2030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까지 가면 이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늘어날까 예상하고 계세요?

○박영송 위원 거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나 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배로 늘겠네요?

그러면 1단계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박영송 위원 1단계라는 것이 1, 2생활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 2생활권을 지금 2차 얘기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1단계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운영비가 이것의 배로 느는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한 12억 정도?

○박영송 위원 계속 고려해보셔야 되겠네요.

○박영송 위원 6생활권까지 쭉 이어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자료 좀 주세요.

그 위에 U-방범시스템 관제용역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 관련돼서 세부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관련돼서 자료를 다시 해서 주세요.

일단 위원님들이 아까 중요한 것은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자료를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죄송한데 ICT 지원센터 관련돼서 자료 좀 주세요.

이게 지금 한 2년차, 3년차 됐나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ICT 지원센터 현황하고 연도별로 거기에서 일정 정도 걷는 수입이 있을 거예요.

그 수입하고 연도별 예산 집행내역 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부탁 겸 말씀드릴게요.

지금 윤형권 위원님하고 박영송 위원님이 굉장히 염려의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CCTV 비상벨 설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상벨로 인해서 접수가 됐다거나 이렇게 했던 상황이 몇 건 정도나 있나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거의 없죠?

○위원장대리 정준이 몇 개 있지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이게 왜 그러냐면 공공특위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그쪽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많이 미비한 것 같고 비상벨을 아무리 많이 달아놔도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그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셔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비상벨이 왜 있는지, 이 비상벨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것도 붙여놓고 또...

○위원장대리 정준이 와이파이도 만약 설치가 되면 거기도 이용을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어느 어느 지역에 벨이 있고, 이 벨은 어떻게 이용된다는 것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보화담당관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예정지역에 전체적으로 도시 인프라 구축을 LH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CCTV나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인프라, 이것은 앞으로 6생활권까지 계속 LH에서 설치를 해 나가는 건가요?

○윤형권 위원 지금 2차가 준비 중인데.

○윤형권 위원 사양이라든가 CCTV를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관리할 때 버전은 대부분 CCTV가 맞겠지만 화소라든지 추적형이라든지, 우리 시 관제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추적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잖아요.

업무협조로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2030년까지 예정지역 도시 건설할 때 그런 부분 다 LH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윤형권 위원 인수 받은 다음에 교체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설치시기도 이미 첫마을에 다 주민들이 입주했는데도 아직 완료가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BRT도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형권 위원 아니, 큰 도로에서도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당연히 그런 것도 안전 관련돼서... LH하고 앞으로 불과 10년도 안 돼서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로 바뀌고 굉장히 급속하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 그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LH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나중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치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효율적으로 해야 될 CCTV 설치라든지, 도시 인프라 관련돼서 특히, 정보와 관련돼서 이게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을 염두에 두고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LH에서는 ‘개소 수’ 이런 것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 화소가 떨어진다든지 해서 우리 시가 재투자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의 문제가 약간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서로 업무 관련돼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유지관리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버전이 애초부터 맞는다든지 또는 디지털로 했더라면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드는데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많이 상승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죠, 야간에는 전혀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임철 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준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생략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181쪽입니다.

안전마을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안전장비 및 교육비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네요.

여기 관련돼서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91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라고 있는데요.

여기 명단하고, 2015년도 회의든 행사든 실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실적을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192쪽에 보면 안전관리 자문단이 있고 안전모니터 봉사단이 있어요.

여기 관련돼서도 명단과 추진실적을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 해마다 이거 하시는데 침수지역 침수흔적도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올해도 한 것 같은데 2015년도 결과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현황인데 배수펌프장, 배수문, 저류지 관련돼서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작년인 것 같은데,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의제 관련돼서 발굴한 용역이 있어요.

용역 결과하고 용역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일전에 제가 지방의제 관련돼서 자료 요구한 게 왔었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주세요.

○박영송 위원 의제 관련돼서 수립한 의제의 내용 ’15년도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2개 과씩 하죠.

○위원장대리 정준이 3개 과밖에 안 되잖아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4개 과예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러면 안전총괄과와 생활안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86쪽하고 187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 양쪽에 다 있는데 186쪽에 있는 건 몇 군데를 하는 겁니까, 이 국비사업은?

○서금택 위원 자체 사업은?

○서금택 위원 그런데 금액이 2개 사업이 1억3,000이고 1개 사업은 1억이에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글쎄 1개 하는데 우리 건 예산이 1억이에요.

그리고 저쪽은 예산이 한 6,500 정도 되는 거고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 예산에서 일부를 이쪽으로 줘서 하겠다?

○서금택 위원 합쳐서 3개를 하겠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188쪽에 보면 중간에 예비군 교육훈련장 정비 및 장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1억5,600인데 금년도에도 1억5,600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연례적으로 어떤 목적도 없이 막 세우는 것인지, 뭘 하려고 1억5,600을 세우는 거예요, 작년에 정비했을 텐데?

○서금택 위원 그럼 일단 예산 세워놨다가 필요 시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서금택 위원 그래서 세워놓고 있다가 어떠한 요구가 있을 때 주려고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189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에서 민방위 경보 사이렌 설치가 작년도에 20억을 세워서 다 안 했어요? 금년에 또 합니까?

○서금택 위원 20억 갖고 20개소 했고.

○서금택 위원 아, 4개소를?

○서금택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럼 민방위 경보 사이렌 4개소는 읍·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리고 190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있죠.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작년에도 12억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는 거의 배 가까이 세웠단 말이에요.

거의 170～180% 되는데.

○서금택 위원 지방세 수입의?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에 목적세고 뭐고 다 포함시켜서.

○서금택 위원 지방세 전체 수입의 몇 %요?

○서금택 위원 1%?

○서금택 위원 197쪽 좀 한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해되서 순찰차량 유지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자율방범대 순찰차 운영비를 또 줘요.

이거하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서금택 위원 글쎄 유지비를.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러면 연합회면 연합회라고 하지 자율방범대 순찰차 운영이에요.

○서금택 위원 아니, 글쎄 밑에 걸 보면 연합회 운영비라고 하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이렇게 해야지 자율방범대 순찰차 운영이에요.

○서금택 위원 글쎄 위에는 유류대고 밑에 순찰차 운영 1,800만 원은 뭐냐는 얘기에요.

○서금택 위원 예.

○서금택 위원 십몇 대에 대한 보험료가...

○서금택 위원 평균 100만 원씩?

○서금택 위원 그 보험료다?

○서금택 위원 위는 유류대고?

○서금택 위원 그 위에 자율방범대 피복비가 있죠.

피복비가 1,500만 원이 있는데 매년 피복을 사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10만 원씩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라든지 오래 돼서 2년 정도 입었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해준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매년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194쪽 보면 식품안전관리 차량 구입이 있어요.

총무과에서 읍·면 차량이라든가 본청 각 실·국, 사업소라든가 차량을 임대차량도 있고 차량 구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승업 위원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별도로 여기에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반영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별도로 구입하는 거죠.

여기에서 구입하는 거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읍·면과 실·국이 구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배정해서 각 실·국으로 또 읍·면으로 배정해서 주는 건데 별도로 이렇게 여기에서도 구입해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쪽으로 위임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이체를 받든지 해야지 이쪽 과에서도 새롭게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주고, 총무과는 총무과 나름대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닌가.

○장승업 위원 아니, 예산도 반영 다 하잖아요.

○장승업 위원 지금 전기차 같은 것도 총무과에서 다 구입해서 각 실·국, 읍·면으로 배정하는 거 아니에요?

○장승업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 의뢰해서 할 수 있게끔 별도로 그쪽에서 받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전기차도 4,200 정도 예산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가 좋은 건지 일반차량이 좋은 건지, 일반차량이 더 나을 테지요.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면 100km밖에 못 다닌다니까 이건 일반차량, 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관계도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데 집중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할게요.

125페이지 보면 식품안전... 아, 126페이지네요.

유통식품 관리, 그다음에 유통식품 관리가 2개, 사업이 다 내용을 보면 비슷한데 유해식품 운영관리, 유해식품 관리, 국내여비, 같은 사업을 이렇게 구분해놨죠?

○윤형권 위원 위해식품 운영관리 다 그게 그거 같은데요.

○윤형권 위원 아니, 같은 것도 있어요, 비슷한 게 아니라.

○윤형권 위원 126페이지 127페이지는 같고요, 그다음에 22번하고 24번, 23번 다 같죠.

○윤형권 위원 이게 특사경 예산도 같이 들어있어요?

○윤형권 위원 생활안전과에?

○윤형권 위원 유해식품 관리 또 따로 있고, 운영관리는 또 뭡니까, 관리는 뭐고?

○윤형권 위원 이걸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잘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사업설명에.

○윤형권 위원 식생활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것도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농기센터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윤형권 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여기 운영비만 별도로 책정이 돼 있고, 지금 도담동에 있는 센터 그걸 말하는 건가요?

○윤형권 위원 다음 달에 재계약하니까 그런 부분인가요?

○윤형권 위원 일단 위생관리, 전체적으로 사업 제목이 같은 것도 있고 비슷해서 헷갈리는 것은 다시 정리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형권 위원 정리된 것 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우리가 자료 요구한 거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박영송 위원 아직도 다 안 왔어요.

예산 심사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시면 사실은 1시간 내로 오긴 어렵다 해도 적어도 2시간 내로는, 이미 자료는 각 과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자료가... 없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 자료 있는 거 보면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정보화담당관 자료가 몇 개 빠져있어요.

이렇게 하면 예산 심사 못 하거든요.

제가 시민안전국에 자료 요구를 했으면 사실 자료 요구하면 2시간 내로는 우리한테 자료를 갖다 주셔야 돼요.

회의가 끝나든 안 끝나든 간에 자료를 어쨌든 주셔야 우리가 그거 갖고 더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의회협력계장님 나가시지만 자료 요구하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심사하고 달리 짧은 시간 내에 어쨌든 판단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 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 특히 기조실 같은 경우는 좀 유감이네요, 자료를 아직 다 안 갖다 준 게.

○위원장대리 정준이 시민안전국 빨리 해서 갖다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질의 좀 할게요.

나중에 자료가 더 오면 보겠지만 이게 페이지 182쪽입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181쪽, 설명서는 62쪽입니다.

이게 ’16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박영송 위원 이게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획은 이미 올해 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신규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선정이 돼 있나요?

○박영송 위원 이게 그러면 부강은 이미 사업이 끝났다고 보면 되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게 1개 마을 사업인가요?

○박영송 위원 1개 마을 사업에 CCTV, 안심벨, 보안등 설치, 골목 정비, 안심벽화 이런 거네요?

○박영송 위원 올해 관련돼서는 사업분이 이미 다 마무리 된 걸로 보면 되나요, 부강면은?

○박영송 위원 그럼 거기에 CCTV가 몇 개 들어갔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박영송 위원 17대요?

○박영송 위원 부강4리, 5리라고 했죠?

○박영송 위원 CCTV가 몇 개요?

○박영송 위원 마을 2개에 CCTV가 17개 들어갔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다시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2억5,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 개수가 몇 개인지 모르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이렇게 해주세요.

2015년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집행내역을 주시면 되겠네요.

더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CCTV를 설치하는 과를 보면 정보화담당관실이 있고 안전총괄과가 있고, 치수방재과가 있고 그래요, 우리 행정복지국 소관만 보면.

산건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안전, 사고, 재난 관련된 예방기능까지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있는데 이게 각 부서마다 달리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전마을 만들기 관련돼서 CCTV를 달면 이거 관련돼서 관제는 통합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내년도 그렇고 이 안전마을 만들기도 다 같이 연동되나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안전에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지금 정보화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CCTV 관련돼서 어차피 이게 안전을 위해서 다는 거 아니겠어요, 범죄예방이라든가.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럼 이게 안전총괄과와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송 위원 부강3, 4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건 이따 자료 따로 주세요.

○박영송 위원 위원님들 다 공유하게 저희가 요구하면 7부 카피해서 다 주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답변 계속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네, 안전을 총괄하셔야죠.

○박영송 위원 그래요? 그럼 안전마을에서 CCTV 왜 하셨어요, 그쪽에 다 맡기지.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이 사업 안에서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안전총괄이시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고, 183쪽에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갔어요.

왜 이렇게 됐죠?

○박영송 위원 아, 그렇게 바뀌었어요?

○박영송 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 왔어요.

그렇게 안 해 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 민간단체인지가 궁금해서.

과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위원장대리 정준이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박영송 위원 보건소에서 했으면 민간경상보조 안 갔죠.

○박영송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가서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박영송 위원 대한적십자 대전충남...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박영송 위원 세종지사?

○박영송 위원 그럼 우리 같은 경우 세종에서 사무실을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없잖아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이거 사무실이 대전에 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재난심리 관련돼서 어쨌든 상담이든 뭐든 받아야 되면 우리 세종시민이 대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준이 담당과장님.

○박영송 위원 예산 집행 같은 경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렇게 진행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거기 담당하는, 재난심리를 지원받아야 되는 당사자가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럼 거기 가서 어쨌든 상담을 받든 약을 받든 뭐라도 할 건데 이렇게 되면 그 당사자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분들이 출장을 오는 건지 우리가 가야 하는 건지.

○박영송 위원 예산은 크게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박영송 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대전으로만 묶여지면 운영상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그거 관련돼서 나중에 보고 한번 다시 해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184쪽에 기상관측기기 설치 시설비요, 이게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아, 시청 안전상황실에.

○박영송 위원 그럼 이건 기상관측에 관련된 외부에서 어떤 감지나 센서에 의해서 우리 안전상황실 모니터에 뜨는 개념인가요, 이게 뭐예요?

○박영송 위원 모니터 정도만 놓는 것 같은 건데, 그렇죠?

이 기기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와서 설명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그 밑에 것까지 답변해 주시고 가세요.

재난재해 감시용 CCTV 교체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박영송 위원 총 산출근거가 6대로 돼 있는데.

○박영송 위원 지금 이게 전체 몇 대 정도 있어요, 재난감시용 CCTV가?

해마다 어쨌든 계속 교체는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치수방재과에는 CCTV가 없나요?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CCTV는 없어요?

○박영송 위원 2개 있어요?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건 큰 하천 주변에 있는...

○박영송 위원 배수로, 배수문 이런 데에 2대고, 그러면 재난재해 감시용 CCTV,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는 CCTV에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이 대상은 어디에요?

어디에 CCTV를 놓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박영송 위원 저는 안전총괄과 묻잖아요.

안전총괄과 대상의 CCTV는 어느 곳에 두고 있고, 지금 몇 대가 있고, 반복적으로 지금 몇 대씩 교체하고 있다,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올해도 교체를 하셨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CCTV 관련돼서 2개로 나눠서 현황을 주셔야 되는데, 재난재해 감시용 CCTV하고, 먼저 얘기했던 안전마을 관련돼서 그 자료 주시면 그 안에 들어있겠네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예,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체 실적이 있을 거예요.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고 아마 그전에도 있을 것 같은 그것 좀 구분해서 주시고요.

안전마을 만들기는 시설비까지 다 해서 그건 또 별도로 해주세요.

○박영송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188쪽 예비군 관련돼서 중간 정도에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해서 8,200 정도 서 있고요.

그 아래에 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 해서 1억5,600 정도인데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거든요.

아까 서금택 위원님도 이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사업이 어떻게 1년 새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세워놨는지.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올해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거하고 이거 맞춰서 올해는 이러이러한 집행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실래요?

○박영송 위원 올해 거하고, 예비군 올해 집행내역이요.

○박영송 위원 올해 거 집행내역하고 2016년도 집행계획이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이게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였을 때는 이렇게 예비군 육성 관련돼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나갔었어요.

○박영송 위원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 출범하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액수로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지방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지침이나 뭔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광역으로 가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훈련에 의한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헬기장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싶어서요.

○박영송 위원 읍·면·동에서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박영송 위원 저희가 어떤 데로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자료 요구한 거 관련돼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영송 위원 어떤 예산이 결정 나요?

○박영송 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하는데요?

○박영송 위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박영송 위원 구체적으로 사이즈나 이런 건 잘 모르시죠, 예산이나 이런 것도?

○박영송 위원 오늘 결정이 되나요?

○박영송 위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해마다 여기저기에 부탁해서 검사하고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어요.

백천교도 있고 부강면 산수리에 위험지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위치를 자료로 해서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줬어요.

며칠 됐는데,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장대리 정준이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이 사업을 부강면하고 연동면의 백천교가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인지, 산수리도 백천교 주변인 건지.

○장승업 위원 글쎄 그것을 설계도라든가 지도를 보면 위치를 알 수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강면 산수리 재해위험지구도 백천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치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렇게 주시고요.

그러면 비교자료 보면 3km씩이라고 했거든요.

3km, 3km, 6km거든요.

그러면 연동지구 3km, 또 산수리 지구 3km거든요.

그 위치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토지보상까지 해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위치상이라든가 모든 게 하천이 지방농지하고 비슷해요.

하천사업까지 다 긁어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부강 산수리까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붙어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그러면 한 데 예산을 묶어서 백천교...

○장승업 위원 사업을 하나로 보면 되는 거죠?

○장승업 위원 그 위치도라든가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다음에는 209페이지 보면 합강정 태극캠핑장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국토관리청하고 건설청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장승업 위원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승업 위원 또 오토캠핑장 시설 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1억5,000이 계상돼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게 많아요.

또 나무 같은 것도 더 식재해서...

○장승업 위원 하여튼 그 상태는 좀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동면에서도 단체별로 가서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낮에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저녁에 밤만 새고 아침에 다 다른 데로 나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오토캠핑장도 낮에 와서 밤에 자고 그 다음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놓고, 또 여름에는 수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더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시설 좀 해주면 아이들이 와서 낮에도 놀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는 213쪽 보면 비위생매립장 정비가 있어요.

옛날 연기군이었을 때 위생매립장이 사방에 있어요.

면단위에도 그 당시에 옛날부터 논에 쓰레기매립장 만들어서 방치해서 그 위에 복토해서 활용하고 있는 시설들이 종종 있는데 이것도 예산을 반영하고 용역을 줘서 다 처리를 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장승업 위원 거기는 도로에 나가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자 하는 거죠?

○장승업 위원 그런 읍·면이 많이 있어요.

그걸 발굴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장승업 위원 처리비용이라든가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더구나 연동면에 있는 한중쓰레기매립장을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승업 위원 거기는 다른 거 달라서 특수매립한 사항도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시설물이에요.

○장승업 위원 침출수가 용기 안에 다 있으면 상관없는데 밑으로 매트가 터져서 침출수가 지하수로 가고, 또 15m 정도 옹벽을 쳐놨는데 옹벽이 나중에 금이 가서 터졌을 때 60% 정도 이상 침출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침출수를 흡입해서 단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시설 보강이라든가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삭고 썩기 때문에 가라앉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복토해서 빗물이 침수 안 되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금강 상류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터져서 하천으로 나갔을 때 폐수라든가 이런 게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항상 환경부하고 연계체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면단위에 있는 비위생매립장 정비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치수방재는 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윤형권 위원 양화정 관리는 지금...

○윤형권 위원 치수방재과, 양화정, 양화양수장.

○윤형권 위원 저는 지금 사업설명서 가지고 합니다.

162페이지.

여기 양수장에서 금강 물을 펌핑해서 지금 어진동 그쪽으로, 호수공원하고 방축천, 제천 이쪽으로 물을 보내는 거죠?

○윤형권 위원 이 관리가 연간 2억8,000씩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방하천, 소하천, 이런 하천 정비에 대해 줄여서 할 수 없나요?

○윤형권 위원 여기 자체 사업을 하게 있는데.

○윤형권 위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도 이게 매칭입니까?

○윤형권 위원 5대5로 하게 되어 있어요?

○윤형권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164페이지, 165페이지 이것 관련돼서 조천 연꽃공원이 있고, 신도심에 인수받은 제천, 방축천 수질검사 등등 사업 세부내역이 좀 되어 있는데 음악분수 프로그램이 방축천에 음악분수가 있죠?

○윤형권 위원 음악분수하고 레이저쇼 곡을 추가하는데, 프로그램 하나를 추가하는데 2,000만 원 드나요?

○윤형권 위원 곡 한 곡?

○윤형권 위원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나요?

○윤형권 위원 부족하다고요?

○윤형권 위원 아니, 부족한 거 다 채우기에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그분은 그분대로 그분을 위한 예산을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민원 발생했다고 해서 그 민원인 때문에...

○윤형권 위원 조천의 연꽃 관리하는데 전기요금만 해도 600만 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초 이런 데에서 2,000만 원 들어가고, 이게 전체적으로 쭉 늘어놓은 걸 보니까 전체 사업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놓은 것이 아닌가.

○윤형권 위원 지금 제천, 방축천에, 방축천 같은 경우는 사실 절반밖에 인수를 안했습니다, 그렇죠?

○윤형권 위원 나머지 또 인수하게 되면 이게 조명 또는 보행등을 유지보수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시설이 자꾸 인수될수록 신도심 특히, 해마다 많은 시설이 우리 시로 재산이 인수가 되고 있는데 유지관리비 보니까 보통이 아니네요.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그것도 양여니까.

○윤형권 위원 유지관리비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복지관만 하더라도 6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한다면 이런 것부터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세부내역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만, 여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자료를 제가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천정비도 마찬가지에요.

지특보조라 하더라도 국비, 시비 50대50, 자꾸 국비 때문에 국비 받는다고 해서...

○윤형권 위원 그렇죠? 이게 문제란 말이죠.

하천관리, 지금 금강변에 4대강 사업을 한 천변 고수부지나 이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4대강 사업을 한 세종보에서부터 이쪽 양화리까지.

○윤형권 위원 천변, 고수부지 그쪽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윤형권 위원 나누어 있죠, 친수공간 아니라도.

○윤형권 위원 100%입니까?

○윤형권 위원 하천관리만 해도 지금 제가 이 자료만 가지고 질문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4대강 사업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유지관리비를 떠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윤형권 위원 우리 시도 그렇죠?

○윤형권 위원 환경정책과 같이 하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같이 합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를 잡은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사업설명서 179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동면에 있는 건가요?

○윤형권 위원 고운동 한 군데가 국고보조이지만 이것도 매칭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3대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고운동 한 곳이 이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한 곳, 한 개소의 설치 사업비가 11억이 들어가는데.

○윤형권 위원 근데 이거 예정지역인데 왜 국비로 안 하고 시비로 들어가죠?

○윤형권 위원 예정지역 내의 시설은 다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거기에 나와 있는 8조5,000억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것과 달리 특별법으로 예정지역 내에 이런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다 국비로 하게 되어있는데 시비가 여기 들어갔다는 것이...

○위원장대리 정준이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윤형권 위원 그럼 이게 자원화, 예를 들자면 생활폐기물 중에서도 회수해서 자원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시설인가요?

○윤형권 위원 센터를 설치하는데 110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비가 자꾸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정지역에 8조5,000억 쓰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업무협조를 통해서 국비로 받아야 마땅할 것 같은데 자꾸 시비가 투입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죠.

본 위원은 우리 의회청사 증축하는 문제도 사실은 국비로 했어야 마땅한데 시비 투입된 것도 못마땅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8조5,000억 쓰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윤형권 위원 제외가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지 말고 LH에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미 설치돼서 계속 운영하고 있나요?

○윤형권 위원 지금 공사 중이에요?

○윤형권 위원 이건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시비가 자꾸 투입되면 안 돼요.

○윤형권 위원 안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만약에 이런 시설이 필요했다면, 차라리 이건 예정지역이 아니라 예정지역 바깥에 했다면 우리 시비가 투입돼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정지역 안에 있는 것은 법적 근거도 당연히 특별법에 8조5,000억 내에 쓰기로 돼 있는데 이게 시비가 투입되면 아무리 국비 매칭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아요.

○윤형권 위원 목록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목록에 제외됐기 때문에 목록을 LH나 행복청에서 목록을 넣게끔 하는 그런 사업 관련돼서 당연히 우리 시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목록에 넣게끔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윤형권 위원 이거 사업비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윤형권 위원 지금 이거.

○윤형권 위원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이게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그게 좀 우려가 돼서 그래요.

○윤형권 위원 국비는 묶어놓고 국비는 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금 환경정책과 사업 말고도 다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은 애초에 출발이 잘못됐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생생물 특히, 멧돼지죠?

○윤형권 위원 쭉 보면 야생생물 피해예방 해서 주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데.

○위원장대리 정준이 설명서 몇 쪽이죠?

○윤형권 위원 195페이지부터 200페이지입니다.

야생생물 피해사업도 쭉 보면 194쪽부터 한꺼번에 묶어놓지 이것을 201페이지까지 계속 너무 상세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9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윤형권 위원 아니, 이게 주요 사업이냐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멧돼지를 잡아서 처지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대리 정준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포수가?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전담 수렵꾼을 고용해서 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분들이 멧돼지만 잡으면 좋은데 꿩도 잡고 이렇게...

○윤형권 위원 그건 관리가 좀... 멧돼지에 대한 피해가 사실 큽니다, 고라니도 그렇지만.

그래서 멧돼지 밀렵은 필요한데 사업이 쭉 나열식으로 해놓은 이런 부분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나 치수방재과가 행정복지위원회 처음 들어와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을 쓰기 위해 사업을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형권 위원 그렇지는 않나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또 자세한 것은 자료 요구하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의 용역비를 뽑아보니까 93건에 95억8,700만 원이에요.

엄청난 용역비를 세워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풀로 또 세운 것이 2억이에요.

과연 이런 것도 용역을 세워야 되는 건가.

정기재물조사용역, 가로기 게양 용역, 태극기 게양 용역, 청사 청소관계 용역 이런 거 해서 또 민방위기, 가로기 설치 용역 이런 것을 과연 세워야 되는 것인가.

환경정책과도 용역비가 7건, 치수방재과가 1건, 안전총괄과도 1건 있는데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용역비의 목도 다 달라요.

어디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연구용역비, 민간경상보조, 감리비 이렇게 해서 용역비 목도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예산을 편성한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고, 예산서 200페이지 하단 보면 재산 및 물품취득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컨테이너 사무실 제작이 있는데 사무실을 제작해서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서금택 위원 어디에 놓습니까?

○서금택 위원 시유지 어디?

○서금택 위원 이거 잘 놓으세요.

잘 놓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잘 알다시피 체육공원 밑에 각종 여러 가지 단체가 있죠.

112 안전대니 이렇게 해서 다 불법이라고 신문에 보도됐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 당시 의회에서 그걸 반대한 거예요, 못 놓게.

근데 굳이 또 예산을 세워서 놨어요.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또 그게 불법이다 뭐다 하는데 이 컨테이너 박스도 잘 정해서 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205페이지 보면 조치원 연꽃공원 청소용품 300만 원, 그 밑에 보면 조치원 연꽃공원 유지관리비가 2억인데 뭐하는데 2억씩 들어갑니까?

○서금택 위원 비료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는 모르지만, 비료를 몇 번이나 주는지 모르지만 2억씩 들여서 제초작업하고 비료 주는데 2억씩 들어갑니까?

○서금택 위원 작년도에 얼마나 들어 갔나 내역 좀 한번 뽑아주세요.

작년에도 예산을 2억이나 얼마 세웠을 거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작년도에 제초작업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비료 하는데 얼마주고 했는지 뽑아주시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하천변이나 이런 데 보면 화장실이 있고 또 조그마한 공원 화장실이 있어요.

조치원도 마찬가지 조천교 바로 옆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조천교 화장실도 제가 수시로 가보면 깨져서 그렇지 깨끗은 합니다.

근데 제가 다녀본 화장실 중에서 제일 더러운 데가 연꽃공원 화장실이에요.

몇 번 제가 전화를 했어요, 청소 하라고.

안 해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휴지를 깔아놓고 들어가요.

그 외에 여러 군데 화장실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가봅니다.

그런데 다 깨끗해요.

여기만 제일 지저분해요.

안 해요.

○서금택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도 안 하면서 예산은 또 세우나.

209페이지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있죠?

그 밑에 보면 합강정 태극캠핑장을 또 조성을 해요.

이것은 그 옆에 오토캠핑장 같은 걸 또 하나 만드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뭘 설치한다고요?

○서금택 위원 그걸 하는데 20억씩 들어갑니까?

○서금택 위원 211페이지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용역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고, 213페이지 상단에 보는 금강수계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이라는 것은 서천 거기에 주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이것을 공동부담을 본 위원도 늘 생각했는데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밑에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어디에 합니까?

○서금택 위원 고운동에 하죠?

○서금택 위원 그러다 보면 전동에 있는 매립장에서는 현재 재활용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 받습니까?

○서금택 위원 여기가?

○서금택 위원 그럼 북부지역 전의, 전동, 소정은 거기에서 한다든지, 나머지 지역은 그쪽으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운동으로 가는 생활자원회수센터군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 이것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타당성 및 정밀조사도 몇 년 전에 했어요, 한 번.

○서금택 위원 그래서 나머지 못 한 걸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214쪽에 보면 대기오염 공개 전용시스템 전광판을 몇 군데나 세우는 겁니까?

214페이지 하단에.

○서금택 위원 2개소? 어디어디 세웁니까?

○서금택 위원 현재 의회하고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서금택 위원 아름동하고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앞으로 두 군데를 더 추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청사에 있는 거하고 아름동에 있는 것을 더 보강한다?

○서금택 위원 보강사업이다 이거죠?

○서금택 위원 215쪽에 보면 세종 기후환경 네트워크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상보조로 되어 있네?

○서금택 위원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미국을 가서 적십자단체를 가봤어요.

기후변화에 대한 것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은 뭐만 하느냐, 비오는 거, 태풍 오는 거 이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안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몇 년 근무했습니까?” 25년인가 근무했다고 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은 이 사람이 했다, 내일은 저 사람이 했다, 이렇게 하니까 전혀 근거도 없고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이것을 정립해서 어느 단체가 항상... 그 사무실만 가면 이 사람이 앉아서 우리 세종시면 세종시, 충남이면 충남 대한민국 기후변화를 늘 측정하고 보고 앞으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 가봤더니 아주 그게 잘 되어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 흔적도 그림을 어떻게 자세하게 그려놨는데 마을마다 지역마다 다 그려져 있어요.

언제 비가 최고 많이 왔고, 몇 년도 무슨 태풍으로 온 게 전부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체제가 돼야 돼요.

지나갈 때 해마다 예산 세워서 주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서금택 위원 다음 216쪽 상단에 보면 공공기관 옥상 녹화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보건소 했죠.

○서금택 위원 그 당시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걸 반대했어요.

‘하지 말자, 실효성이 없다.’ 저는 ‘아니다. 이것이 냉난방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득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냉방에는 천정을 두껍게 했으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난방에도 영향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보건소 난방비가 작년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를 보라고 했는데 늘 그것이 습하단 말이에요, 바싹 마른 게 아니라.

그 흙 덮어놓는 것이.

그래서 과연 나는 난방에도 영향이 있을까 이거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가보지도 못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놓은 건가.

그럼 계단을 해서 주민이 아무 때고, 밤이고 낮이고 올라가서 쉬고 할 쉼터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에요.

과연 또 이 예산이 9,900만 원, 1억 돈을 세웠는데 과연 어디를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해진 건 없죠?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거 아예 하지 말든지, 하려면 주민들이 올라가서 휴식도 취하고 쉴 수도 있고, 파라솔도 설치하고, 이런 것을 택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쓰지를 말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216쪽에 보면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있죠?

○서금택 위원 한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뭘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마을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정자 신축하는 것과 기후변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4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2개 마을 4군데에요.

그러면 한 개소 당 1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돈 갖고 지하에 있는 더운 열을 뽑아서 마을회관에 쓴다든지 그런 거면 몰라도 기후변화, 안심마을, 전혀 본 위원은 감이 안 가요.

그렇다고 현재 있는 벽을 배 이상 두껍게 할 리도 없고,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세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1개 면 전체 마을을 다 설치해 주는 건가 생각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4군데라니까 2개 면에 4개 마을이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쓰지 말고.

○서금택 위원 217쪽에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은 지금까지 고복저수지에 많은 예산이 투자됐어요, 그렇죠?

○서금택 위원 제가 환경보호과장 할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래됐죠.

○서금택 위원 근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가보면 ‘뭔가 잘 해놨구나.’ 하는 것은 없어요.

겨우 눈에 띄는 것이 데크 해놓은 것뿐이에요.

그 많은 예산 갖고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물이 쑥 빠졌을 때 하천바닥을 아주 깨끗하게 긁어낸다든지, 그 뻘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뭐가 쾅 건드리면 확 일어나는 그런 뻘이에요.

그런 거라도 깨끗이 긁어낸다든지 이것이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아닌가.

바닥에 보면 지금도 뭐가 있습니까?

옛날 다리가 그냥 있어요.

그런 다리, 옛날에 항아리 깨진 거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몇십 년, 몇백 년 가서 하나의 유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 6억3,000은 뭐 할 겁니까?

○서금택 위원 광장 70m요?

○서금택 위원 70평?

○서금택 위원 지저분하게 해놓고, 연꽃 기른다고 해놓고 연을 기른다고 해서 연을 기르는 건지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서금택 위원 다른 데도 가보고 ‘진짜 고복저수지가 뭔가 새롭다.’ 하는 것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만 투자했지 실제 되는 것이 없어요.

진짜 하천바닥을 깨끗이 해서 ‘세종시 고복저수지 가면 물이 맑고 깊더라.’ 하는 뭐라도 한 가지는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220페이지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뭐만 하라고 하면 용역부터 세워요.

이런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은 우리 세종시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93건에 95억8,700만 원, 91억이나 95억.

거기에 또 풀 용역비 2억 세우고.

○서금택 위원 하다못해 221페이지 봐요.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수립 용역도 있어요.

○서금택 위원 공중화장실 지어요.

이 돈 가지고 지어, 2,000만 원 가지고.

○서금택 위원 운주산 올라가 보세요.

운주산 물 나오는 데 그 밑에 가봐요.

조그마한 화장실 두 개 있는 것이 아마 20년은 됐을 거예요.

그런 거나 좀 치워요.

그런 것 좀 치우고 거기에 새로 잘 짓든지.

몇 번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 운주산에 있는 화장실 좀 치워달라고.

두 개를 안 치우고 그냥 놔둬요.

용역 세우면 뭐합니까?

하여튼 제대로 된 용역을 세워요.

용역 세우는 거 보면 솔직히 그래요.

공무원의 입맛에 맞게끔 세우고 가라.

활용도 안 하고 그런 용역은 세우지 말아요.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였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서금택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 가지 질의하셔서 그 밑에 안 한 것이 하나 있으시기에, 221쪽에 전기이륜차 구입비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2대인데 국비까지 내려와서, 이거 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데요?

아니,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서 어떻게 활용하실 건데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읍·면·동 행정을 하는데 이걸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게 자전거 2대를 800만 원 들여서 사야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오토바이에요?

이륜차라서 오토바이인 거예요?

○박영송 위원 오토바이로 해서 공무원들 보고 타고 다니면서 행정을 펼치라고요?

○박영송 위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박영송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게 무슨 환경친화적인 사업인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전기는 공짜로 생깁니까, 다 환경 파괴하면서 생기는 거지.

그걸 갖고 전기 관련돼서 충전해서 쓴다고 해서 이게 환경친화적인 건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권오수 계장님 이따가 저번에 정책용역심의위원회, 본예산 관련돼서 정책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좀 다시 카피해서 배포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거의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고복저수지 관련돼서 생태공원사업이요.

여태까지 한 80억 정도 들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박영송 위원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죠?

○박영송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거 관련돼서 어쨌든 정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해왔어요?

언뜻 보면 팔십몇 억을 들였는데 별로 표 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보이는 게 데크 정도, 주차장 몇 면 정도인데 여태까지 그 사업들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확실히 제대로 정산이나 이런 걸 잘 하신 건가요?

○박영송 위원 감사원 결과는 별 어려운 거 없었어요, 문제되는 게?

○박영송 위원 왜 그랬어요?

○박영송 위원 올해 이 사업은 6억3,000 정도인데 어떤 사업에... 아까 광장...

○박영송 위원 주차장인 거예요, 진입광장이라는 것이?

아니면 그냥 주차장이 아니고 광장 조성하는 건가 보죠?

○박영송 위원 이거 ’20년까지 계속 가야 돼요?

좀 단축시켜서 빨리 완결 지을 생각 없어요?

○박영송 위원 단축을 시켜서 빨리 완결지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80억 정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업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는지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세요.

환경정책과가 우리 행복위로 와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예산 첫 심사하는 건데요.

기간에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에 217쪽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야생생물 구조활동,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 수환경 보호 및 밀렵 단속, 불법정치망 및 어로 단속 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차피 올해 했던 민간단체면 내년에도 거의 그 단체가 맡아서 할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유해조수구제단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위에 것은 올해 누가 맡아서 하셨어요, 야생생물구조활동은?

○박영송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 있어요?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정책과 관련된 단체들을 잘 몰라서 올해 이 사업들을 누구누구 어느 단체에서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박영송 위원 자연동물보호협회요? 그 다음은요?

○박영송 위원 세종녹색환경지킴이?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서금택 위원님하고 마찬가지로 생각이 같은데요.

아까 설명했던 기후변화 안심마을 관련돼서는 이게 보니까 무슨 폭염이나 한파 이런 것을 대피하거나 이런 사업들이에요.

우리도 지금 폭염 같은 경우는 각 마을마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연초에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을 다 이해찬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없는 데는 이미 올해 다 확보를 했어요, 시정에 요구를 하셔서.

그러니까 폭염, 한파는 어쨌든 보일러를 하고 난방비도 다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농촌마을이라고 해서 여기에 취약한 데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는 어떤 콘셉트로 했는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로당 사업 같은데, 쉼터인데 이미 다 폭염쉼터 이런 것은 몇 년 전부터 다 해서 오히려 폭염 관련돼서 주의보도 문자로 다 하고 이럴 정도인데 뭐가 부족해서 이 사업들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올해 첫 사업이에요?

○박영송 위원 일단 문제가 좀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잠깐 죄송한데 하나만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생활자원회수센터 고운동에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거기 있지 않아요?

○박영송 위원 거기 선별 처리하는 데가 있지 않았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고운동에서 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 전에 선별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거기가 거기라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전동에 있는 것은 하루에 몇 톤이에요?

○박영송 위원 하루 10톤, 이것은 하루 50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현장을 갔을 때 이게 분리하는 곳을 본적이 있거든요.

그게 고운동 아니었던가요?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가 아니었어요?

추가가 아니라 이건 신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빠져서 할게요.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혹시 저번에 본 위원이 5분 발언 때 조천천 발원지를 좀 조사하자고 한 것이 있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했어요?

○서금택 위원 근데 예산이 없어서 올해 뭘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해서.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언제 하는데요?

○서금택 위원 의견 수렴하는데 이렇게...

○위원장대리 정준이 답변이 많으시면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은 올해 예산에 올라왔나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서금택 위원 아, 예산 없이도 합니까?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75쪽이고요, 예산서 212쪽인데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이게 보니까 국비로 200만 원 해서 하고 있는데 민간자율환경감시단이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나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환경감시단.

○위원장대리 정준이 근데 112명 국비 200만 원 받고, 이거 가지고 활동 지원이 되나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러면 적으면 추경에 하면 되는 거고, 112명이 그럼 교육을 어디에서 받고 어떻게 해서 감시단이 위촉됐나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이게 교육을 받고서 감시단으로 된 거죠?

○위원장대리 정준이 교육은 어디서 했어요?

혹시 금강환경청에서 나와서 교육을 했나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이거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금강환경청에서 몇 시간, 거의 하루 정도 교육을 받으면 지역환경감시단 감시원증을 줬어요.

그걸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럼 이거 자세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연보호협의회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육받고 환경감시원증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뒤에도 계속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가 전혀 감지는 안 되는데 가끔 그런 얘기가 들려요.

증 가지고 활동하는, 잘 하고 계시지만 위험요소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은 거고요.

또 220쪽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유족 인정 자가 있고 석면질환 의심자가 있는데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몇 명 정도가 석면질환자가 있는지 이것 좀 궁금해서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근데 이렇게 8,500만 원씩 예산이 많이 서 있나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이거 지원내역 현황이라든지 내역 좀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자료 있으면 나오셔서...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평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하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고복저수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얼마 전에 조치원발전위원회에서 아산에 신정호수 있죠?

그 쪽을 한 바퀴를 둘러보러 갔었는데 신정호수 같은 경우는 참 잘했더라고요.

구성하는데 한 30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시청 관계자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구성비는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정준이 네, 투입을 하고 현재 문제는 그 주변의 땅들을 많이 사야 공원도 만들고 조그맣게 여러 가지 만드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걱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좋게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수십억씩 돈을 들여도 별 효과도 없잖아요.

근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래요? 요구를 좀 하시죠.

○위원장대리 정준이 그런데 신정호수 같은 경우는 거기도 농업용수로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거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도 살펴보셔서...

○위원장대리 정준이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주 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준이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과 대변인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