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농업기술센터, 소방본부,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한 가지 먼저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면 제가 드릴게요.

아무래도 세입 부분에서 좀 봤는데 전년도보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대충 보니까 무슨 뜻인가 한 50%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세입 부분이 전년도하고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다른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국비 말고 다른 시비에서는 어때요?

○이경대 위원 예산 전체를 세입으로 잡아야 들어가니까, 예산 전체를 보면 삭감된 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 숫자로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는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에서 내려온 게 전년도만 못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국비는 국비를 못 받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시비에서 쓰는 전체 예산은 어떠냐고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제가 전체적으로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관되고 해서... 단일예산 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에 비해서 예산이 올해 많이 준 것 같기 때문에 여쭈어본 거예요.

현실적으로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이관도 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소장님이 거기 앉으셔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적게 받았습니다.” 이 얘기하시기는 어렵겠지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표시 나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농업예산을 항상 전년도보다 더 많이 편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농민에게 직접 가는 수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는 형편이에요, 중간조직이나 이런 데 많이 가고.

그래서 기술센터도 제가 언뜻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대답은 그렇게 하실 것으로 알면서도 이렇게 주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의 드려 봤어요.

○이경대 위원 아니, 됐어요.

거기 앉으면 그러실 거예요.

제가 아까 국비는 이해가는 부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큰 예산 하나가 일몰됐기 때문에, 그만큼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것은 제가 인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 예산이 자꾸 이렇게 주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으니까요.

세입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질의 드렸으니까 분야별로 위원님들이 하실 때 그때 상의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794쪽에 보시면 도시농업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교육이라든지 도시농업교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것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관심도 많으시고 참여도 많이 하시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왜 감액됐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사업의 방향성도 바뀌고 이런 부분도 알겠고요.

서두에 소장님께서 이 사업이 확대돼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 어쨌든 좀 줄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태환 위원 방향을 좀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저한테 말씀 주셨던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걸 근거로 해서 예산안을 짜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이태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쭉 보면 사무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이태환 위원 800쪽에 보시면 선도농가경영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됐네요?

○이태환 위원 아니요, 800쪽에.

제가 설명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여기 800쪽에 보시면 1,73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예산안 800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730만 원이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15년도에는 이게 9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크게...

○이태환 위원 국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이태환 위원 이게 ’15년도에도 매칭으로 한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게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료는 가능하면 오전 내에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83쪽, 4-H조직체 육성인데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재료를 25개소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재료를 25개소 지원하신다고 하셨네요?

○김원식 위원 대부분 고등학생들인가요?

○김원식 위원 당초 2015년도에는 9,300이고 올해는 1,600이에요.

한 82%가 줄어들었는데 이것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김원식 위원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설명서 우리 소장님 갖고 계세요?

○김원식 위원 538페이지, 4-H조직 육성 한번 보셔요.

○김원식 위원 지금 그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보면, 우리 소장님 한번 보셔요.

’15년도 예산액이 2,300이고 내년 예산이 1,600이고 ‘증감’ 해서... 도대체 이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사업설명서 보다가 이 예산서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소장님, 이것 오타라고... 오타는 한두 개가 오타고요.

이것은 숫자 계산 자체가 안 맞아요.

이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혼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니까... 오타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어요.

숫자가 한두 개 틀린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이 이 사업설명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782쪽이고요.

농촌여성교육 및 소득향상지원 계속사업비인데 민경보가 1억1,000이고 민자보가 1억7,500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농식품 가공상품화 포장재 제작이 5,000이고요.

농촌교육농장 운영컨설팅 지원비가 6,000이고, 로컬푸드 활용상품화사업이 3,500 돼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각각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편성에 대한 필요성까지 같이 곁들여서요.

○김정봉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김정봉 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가지고 오셔서 그 가공공장에서, 가공공장이 아니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가공공장에서 포장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가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것은 2～3차로 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법인은 그러면 언제 하실 겁니까?

○김정봉 위원 법인을 해야만 이게 출하가 될 건데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마 크레임이 걸릴 겁니다, 지금 우리 상법상.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법인을 얼른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법인을 하지 않으면 이것 아마 상법상 문제가 있을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우리 2～3차 품목에 대해서 포장하는 거겠네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포장기계도 놓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아직은 그러면 5,0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김정봉 위원 아직 없고,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법인이 설립되고 또 본격적으로 제품이 나올 때... 이것은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1차 같은 경우는 저쪽 직매장에서...

○김정봉 위원 네, 거기 로컬푸드 소관에서 우리 포장재사업이 또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직 5,000만 원에 대한 집행 상세계획은 없고 일단은 대략 이 정도 되겠다라는 그런...

○김정봉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이 될지, 더 이상이 될지, 더 이하가 될지도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아직 명확하게 전개된 건 없고.

통상적으로 그러면 우리 공장이 언제 오픈됩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 사업은 아직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거기 컨설팅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농장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교육농장이 15군데 있는데 15군데 교육농장에서 지금까지 한 사업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것 자료 있어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말하자면 체험실적이라든지...

○김정봉 위원 15군데 교육농장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요.

아마 주무부서에서는 지금 밖에서 듣고 있을 거니까 저쪽 밖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빨리 준비해 주십시오.

하여튼 교육농장 컨설팅이 있는데 컨설팅 비용이 6,000만 원이면 제 소견으로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 이 6,000만 원이 충분히 그 이유가 있다고 해서 계상하신 건데 6,000만 원까지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요?

○김정봉 위원 모니터 사업까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떤 컨설팅 업체를 선정할 것 아닙니까?

대략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내용까지도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자보 3,500 로컬푸드 활용상품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차라든지 이런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보면 되나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이런 사업들은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활용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증대를 올리고,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적합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은 사업이고요.

그다음 783쪽에 우리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사업이 이번에 계상된 게 한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80만 원을 감했거든요.

어째 이렇게 감하셨습니까?

뭐 활동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축소할 사업이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김정봉 위원 위원회에서...

○김정봉 위원 어떻다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미생물 분야입니다.

우리 미생물 분야를 보니까 사업이... 죄송합니다, 799쪽입니다.

799쪽, 미생물 생산 이용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보셨지요?

○김정봉 위원 2억8,700이 금년 요구액으로 계상됐습니다.

본 사업을 집행하면서 오히려 작년 대비보다도 한 1억2,100을 감했는데 감한 이유가 뭡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어떻든 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바, 지향하는 바를 우리 센터에서는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센터에서.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본 미생물 유용화 사업은 계속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연동면에 있는 우리 미생물 생산공장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620톤 케파인데요.

이게 아직 맥시멈 케파인데 지금 우리 활용은 몇 톤 정도 됩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450톤은 우리가 계획했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620톤 케파거든요.

○김정봉 위원 내년도 계획인가요?

○김정봉 위원 금년도까지가 450이었습니까, 케파가?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620톤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연동면 것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전체 여기 본 공장 라인도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네, 하여튼 미생물 사업은 계속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농기계보관창고를 2개소 신·증축하기 위해서 2억9,200이 계상됐네요, 803쪽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신·증축 2개소’ 해서 2억9,200이 계상됐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증축으로 가겠네요, 본소는?

○김정봉 위원 그러면 4-H 실증포를 지금 사용을 못하고 농기계보관창고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신축이라는 것은 실증포 그 자리에다 새로 신축한다는 말씀이세요?

○김정봉 위원 신축이 아니고 증·개축?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소에 있는 부지를 더 증축도 하고 또 개축도 하고?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하우스를 헐고 거기다 새로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정봉 위원 보완을?

○김정봉 위원 그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증축하는 데는 어디를 증축하실 겁니까, 본소에서?

○김정봉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주무과장님한테...

○위원장 고준일 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더 내서?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부지 내에서 좀 더 앞으로 내서 공간을 좀 더 넓히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증축이네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증축하고 달아내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증포를 없애버리고 기둥만 세워서, 그러면 벽 같은 것은 안 하시고요?

○김정봉 위원 비가림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봉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면적하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김정봉 위원 2억9,200이 지금 계상됐는데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보고 싶어 하는 요지가 그러니까요.

○김정봉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내역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3억이 맞는지, 시설비가 그렇게 되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니까요.

○김정봉 위원 네, 그래요.

면적하고, 면적은 딱 나오는 거니까요.

○김정봉 위원 네, 면적은 딱 나오는 거니까 면적하고 그다음에 시공하는 방법 같은 것을 해서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빨리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창고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아 봤습니다마는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임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임대창고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간제지요?

○김정봉 위원 정규 저기는 아니지요?

○김정봉 위원 기간제로 돼 있지요, 그분들이?

○김정봉 위원 그러면 겨울에 농기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때 임대창고 그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겨울에 농한기에는 기계가 별로 저기가 안 되니까 그때는 콩...

○김정봉 위원 그러면 농민들 콩을 정선작업 해 주시겠다는...

○김정봉 위원 정선기를 활용해서?

○김정봉 위원 당연히 좋지요.

그 정선기가 콩 잘 걸러지던데요.

저도 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하고 기술센터의 증축이냐 보수냐를 얘기했는데 지금 있는 창고 그 앞에 공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가끔 거기를 가 봐도 지금 있는 데가 상당히... 지금 있는 기계들을 이렇게 보니까 원래 거기다 다른 기계 더 넣고 여러 가지가 불편하더라고요.

밖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김정봉 위원님하고 얘기했을 때 증축이냐, 개축이냐, 신축이냐 이 개념은 별로 저기하고요.

그 앞에 공터, 저는 아까 답변하실 때 하우스는 기둥을 두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 기둥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수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것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게 편하고 나아요, 장기적으로 할 때는.

그렇지 않나, 그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 장소가 부족하고 이렇다면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경대 위원 네, 그래서 기왕 예산 들여서 할 바에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콩 선별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방향을 아까 이현학 과장님이 콩 선별할 때 내년부터는 요금 받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바쁘고 그런데 그것 검토하지 마셔요.

그냥 지금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그것 농민들이 조그맣게 몇 가마씩 갖고 와서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요?

그 기계가 나가는 것 같으면 대여비로 해서 이렇게... 거기다 기존에 설치해 놓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거기 와서 다 해 가거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만약에 고장 나면 고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전기세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다 하고 있고요, 도와는 주시지만.

○이경대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같이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한 분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갖고 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소량이거든요.

전의 같은 데는 묘목이 안 난 이런 데에 심어서 한 분이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같이.

그것을 받을 바에는...

○이경대 위원 그것 징수한다고 해도 빨리 끝나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로 오니까.

10가마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씩 받는다고 해서 5가마 갖고 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 그렇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어떻게 볼 거냐고 했는데, 그것도 농민들이 많이 심어서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볼 때 그냥 지금같이 하는 게 괜찮은 것 같고요.

아까 기간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예산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정직원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그 업무를 보면서 이 농기계를 다루고 했을 때 기술을 습득하고 이러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이분들이 정말 아, 이게 내 직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농기계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이경대 위원 읍면에 있는 사람들 신경 좀 써주세요.

기술센터에 있는 분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읍면에는 한 분씩 나가 있는데 그분이 못 보면 아주 못 보고 그렇더라고요.

기계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했는데 수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웬만한 건 바로 수리할 수 있게 하려면 연속성을 가져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안 790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중간에 식량작물 안정생산시범이라고 있어요.

이게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많이...

○이경대 위원 네, 비율로 따지면 많이 증액된 편이에요.

이게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는 사업이죠?

○이경대 위원 그리고 기획생산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 원 1개 단체를 하는데 이건 어떤 단체예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가장 핵심은 다른 건 다 알겠고 이게 어느 단체인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답변을 쭉 해 내려오시다가 그것만 딱 빼고 답변을 안 하셔서, 제가 볼 때도 그 생산자단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위쪽은 아까 얘기했던 벼농사 이쪽에 맞춰져서 예산을 지원하다가 단체가 하나 있어서 그 단체도 쌀 전업농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아닌가, 여기에 들어있어서 질의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생산자단체에 가면... 생산자단체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분배한데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게 1개 단체에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좌우간 제가 대충 알겠는데요, 이 단체에서 어떻게 쓸 건지 계획서 좀...

○이경대 위원 답변 그만하세요.

질의 마칠게요.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82쪽에 농촌교육농장 운영 컨설팅 지원은 어디에 교육농장이 있지요?

○김선무 위원 그럼 몇 군데 정도 되는 거죠?

○김선무 위원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농장이 어디에 있나 궁금해서...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790페이지에 민간이전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활성화지원에서 기획생산은 어떻게 하는 게 기획생산이에요?

○김선무 위원 통상적인 품목 말고 농사 안 짓는 품목을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해 가면서 품목을 지도육성해서 출하를 한다?

○김선무 위원 그게 기획생산이다 이거죠?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는데 로컬푸드가 시장님 역점시책이다 보니까 로컬푸드과,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해서 농업인 예산들이 로컬푸드 쪽으로 너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도 로컬푸드과 예산이 있고, 포장재도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로컬푸드에도 있고 포장재 있고,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기술센터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쭉 되다 보니까 농업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컬푸드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소득을 창출하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농가 비율로는 아직도 미미한데 너무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되면 다른 농가가 그만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건 제가 보기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매장도 지금 하나, 두 개 가지고는... 내년까지 두 개 만들 계획인가본데 매장도 어느 정도 매출이 있어야 생산을 해서 농가를 참여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대충 보니까 세종시에 6,000농가에서 7,000농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김선무 위원 그중에서 상당수 농가는 농가라고만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농사를 안 짓는 데가 3,000농가는 될 것 같아요.

농지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다 임대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동네도 연로하신 분들.

실지 3,000농가 중에서 농사짓는 농가가 최소한도 한 1,000농가는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해야지 이것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200여 농가이고 미미하다.

하여튼 이런 예산은 좋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로컬푸드가 다른 과에도 너무 집중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79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세종농촌체험 한마당 박람회라는 건 무슨 박람회가 있는지, 체험 박람회가 뭐지요?

○김선무 위원 했어요?

○김선무 위원 체험 위주로 하는 행사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농업인 한마당 잔치라든지 아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하계연수가 가만히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김선무 위원 그건 보조금도 아니고 사실은 행사실비 아닙니까?

그거 기술센터에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지금까지 경상보조로 나갔어요?

○김선무 위원 보조로 해서 거기다 주고 이렇게 해서 정산했다?

○김선무 위원 글쎄, 그걸 민경보로 하지 말고 직접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안 될까요?

○김선무 위원 그래요? 그거 교육인데?

○김선무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어머니체육대회 같은 건 한 3,000만 원씩 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김선무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체험한마당 박람회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가 전반적으로 올해 예산이 줄었어요.

저기가 또 빠졌죠?

6차 산업 가공센터 짓는 예산이 빠져서 줄어든 거죠?

○김선무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좀 줄었기 때문에.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제화 여비 있죠?

○김정봉 위원 780쪽, 국제화 여비입니다.

국제화 여비가 1,080만 원이네요, 그렇죠?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공무원 팀제훈련 해외연수가 두 분이 가셔서 360만 원씩 해서 720만 원이고, 공무원 국제교류 해외연수 해서 한 분이 36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어디를 가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김정봉 위원 처음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금년도 360은 집행이 되었죠?

○김정봉 위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다녀온 보고서 있죠?

○김정봉 위원 그거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그다음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소장님, 팀제훈련을 저희들한테 계상을 하셨는데 소장님이 올리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올리신 건가요?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주무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없어지는 예산이네요?

○김정봉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세워도 소용없는 예산이네요?

○김정봉 위원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원래 팀제훈련이라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공동으로 말하자면 팀워크로 해서 선진지에 가서 보고, 배우고, 듣고 와서 접목하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사업인데 그럼 국비가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는, 국비가 확보 안 된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확보 안 됩니까, 우리 시만 안 된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광역 중에서 도에서는 되는데 우리 시는 광역임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분 360만 원 유럽 갔다 오신 게 팀제로 갔다 오신 거군요?

○김정봉 위원 2014년도예요?

그러면 이 본예산은 의미가 없네요, 계상된 의미가 없네요?

○김정봉 위원 그럼 국비 매칭을 하신 다음에 계상하시지 이것을 그렇게 하셨네.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정봉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90페이지, 로컬푸드 기획생산농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질의드릴 때는 생산자단체에 돈을 다 이관해서 거기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농기센터에서 이것저것 다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것을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으니까 이거 제가 서면으로 예산 심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자료주실 때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김선무 위원님한테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 고준일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렸고요, 소장님.

제가 지금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거 제가 서면으로 심사할 테니까 저희 설득시킬 수 있는 논거를 서면에다 충실히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794페이지 보시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세종 농심체험한마당 박람회가 신규 사업이죠?

2개 합쳐졌다고 말씀하신?

○위원장 고준일 아니, 명칭도 바뀌었고 예산도 달라졌으면 신규 사업 아닙니까, 소장님?

그리고 야생화 박람회?

○위원장 고준일 전시회.

거의 전시였다가 지금 체험으로 바꾼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죠?

연장사업은 아니시죠?

그리고 아까 도시농업이랑 야생화 전시회가 합쳐졌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고준일 두 개가 2015년도 예산 어떻게 됐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야생화?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파악이 명확히 잘 안 되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도시농업 얼마죠?

○위원장 고준일 야생화는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증액됐네요, 1,000만 원?

○위원장 고준일 아니, 과장님 시간이 되게 늦어져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만 듣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거죠, 1,000만 원?

○위원장 고준일 제가 이 1,0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요구내용과 산출근거에 세종 농심체험한마당 박람회 1회 5,000만 원이라고 이렇게만 적어 놓으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상세설명이 없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두 개가 합쳐졌건 떨어졌건 제가 볼 때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내용도 달라지고.

그럼 신규 사업에 맞게 사업목적과 사업내용과 예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거 상세내역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답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생산자 팸투어 및 체험이 3,000만 원 감액됐죠?

○위원장 고준일 감액된 이유는 뭐죠?

○위원장 고준일 소비자·생산자 팸투어 이거 올해 성과계획서랑 내년 세부계획서 2시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는 다 2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의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페이지를 말씀드릴 필요 없이 너무 잘 아시니까 얘기할게요.

올해 경영인들 행사하는 거 이 기금 갖고 쓰는 데 가지고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이경대 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썼고 올해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경대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릴 때는 문제성이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협의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으면 저까지 그 얘기가 왔겠어요?

협의가 잘 안 됐다든가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거지.

협의하는 과정이라면 저한테까지 이 얘기가 오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시간 때문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이자 금액이 적은 건 다 알고 있고, 지원 대상에서 말씀하신 게 잠깐 나왔어요.

한번 제가 볼게요.

12조 대상사업에서 “기금에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래서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 각종 교육 및 행사지원, 전문농업인의 시책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네 번째는 이렇게 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작년까지는 경영인들하고 얘기해서 포장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업은 좀 곤란하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이게 곤란하니까 이러이런 데에 쓰라고 얘기가 있어서 경영인 쪽에서는 그전처럼 쓰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못 쓰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봤어요.

조례를 봤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1, 2, 3, 4 중에서 그 위에 연찬이라든가 기술연수, 각종교육 및 행사지원, 이게 뭐 순서를 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봐도 문제가 없는데 왜 꼭 그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행사할 때 거기 임원진들을 봤는데 이걸 갖고 많이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안 됐으면 지금까지도 안 됐어야지 지금까지 해 오다가 왜 올부터 갑자기 이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조례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줬다든가, 그래야 바꾸든가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얼마 안 드는 돈이지만 이렇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득력 있게 해 주시면 저한테까지도 그런 얘기가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너무 획일화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어떤 쪽에 쓰라고 얘기했어요?

○이경대 위원 거기서 어디에, 어떻게 써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렵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자꾸 그런 식으로... 아까 몇몇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잠깐 거기 계시고요.

예산이 줄었을 때 이관되고 이래서 줄었다고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예산서만, 이관된 건 여기 안 나오잖아요? 기술센터 작년에 했던 거.

이 예산서에 예산액, 전년도액, 비교증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예산서만 보더라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관되고 뭐하고 해서 준 것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맥락을 같이 했을 때 아까... 이게 기금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 이런 거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보조심의 때문에 농업 단체라든가, 뭐 농업단체뿐 아니고 어느 단체고 이렇게 해서 농업지원액이 감됐고, 이랬다가 하나로 만들어서 한다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볼 때 이상하게 농민 쪽에 자꾸 사사건건 이런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설득을 하는 게 부족했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데서 부족했든지 하잖아요.

이거 올해 400 지원해 주나요?

○이경대 위원 올해 400이고 한 단체에 200이고 이렇게 되든지 할 건데 그거 지원해 주시면서 너무 그렇게 하시면, 다른 것도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한다는데 그게 안 된다고 바꾸라고 얘기를 하시면 농민들이 많이 속상해 하잖아요.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지요.

○이경대 위원 이러니까 위에서 자꾸... 봐요.

답변이 집행부하고 상의하신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 기술센터에 있고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예산이에요.

특별하지 않으면 소장님 책임하에 여기서 결정이 돼서 가면 특별하지 않게 가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거니까.

○이경대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경대 위원 저한테 어디어디에 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해서 많이 화난다고 얘기했는데 갖고 온다니까 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좌우간 결론은 그거예요.

○이경대 위원 저는 이 조례를 아무리 봐도 3조에 전문농업인 시책사업으로 그것을 여태까지 해 오던 사람을 갖다 줘도 문제가 충분히 안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한 달 내에 다 써야 하는 돈이에요, 액수는 적지만.

○이경대 위원 이거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검토 좀 내년부터 해 주세요.

제가 임원들하고도 얘기했어요.

상의해서 한 해를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써야지, 한 달 안에 사업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그 농업인들은 상당히 속상해 하시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 아니었으면 모르지만 해 오던 사업을 하는 것을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다른 걸 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고를 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짐)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리 세종시에서 지금 친환경을 가장 큰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지요,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 방법으로 과학영농시설도 친환경으로 모든 센터에서 뒷받침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8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이거든요.

보셨지요, 소장님?

○김정봉 위원 당초 예산이 금년도는 7,500이었다가 1억4,500으로 7,000이 증액됐습니다.

물론 증액된 것은 자산물품취득비가 1억1,400이 있기 때문에 증액됐는데 일단 먼저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금년도가 3,560 했다가 내년도에는 140만 원으로 무려 3,420만 원이나 줄었고, 공공운영비도 1,560만 원 했던 것이 내년에는 560만 원이 감해서 1,000만 원이 됐고, 특히 재료비 같은 경우는 2,390만 원이 390만 원 감해서 2,000만 원으로 됐는데 관리, 운영, 재료비 같은 것을 이렇게 감해도 괜찮아요?

문제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가축위생연구소와 업무가 중복이 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관리운영비 쪽에서 감할 수 있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걱정 없다 이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관리실 실험장비 취득비로 농업용수 수질분석(시안, 페놀) 장비가 1억이고, 휴대용 현장분석 시스템 장비가 1,400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 장비는 뭡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휴대용은 주로 염류를 체크합니까?

○김정봉 위원 시설하우스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빨리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자산취득 있지 않습니까?

이 자산취득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조치원소방서를 포함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여러 가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먼저 페이지 744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650이 있는데요.

그 자산취득비의 내용이 필기시험 채점기계 한 세트가 1,65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김정봉 위원 접수 안 됐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74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필기시험 채점기계 1,650짜리가 자산취득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게 뭐냐고요.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잘 안 되면 빨리빨리 바꿔서 하셔요.

○김정봉 위원 우리 채용을 위한 채점기계가 몇 명이나 채점하는 데 쓰입니까?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안 되면 얼른얼른 과장님한테...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봉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본부에 시험 보는 총 인원수가 대략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몇 명인데요?

○김정봉 위원 아니, 다 합해서.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채점기계인데요.

OCR카드를 채점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기계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 기계가 채점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종합보험 가입사항인데요.

법률비용 포함해서 4,124만 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차량보험료요.

본부장님, 우리 차량보험료 가입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공고해서 입찰을 붙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김정봉 위원 입찰로요?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입찰로 하시면 입찰로 하신 자료를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비교견적을 받아서 그러면 수의계약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공개입찰은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그것 봐요, 본부장님.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거기 잠깐 계셔요.

우리가 소방의 날 행사라든지 개청식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행사의 내용에 보면 꽃사지가 있지요?

꽃사지가 우리 소방본부에 보면 3,000원짜리 꽃사지도 있고 7,000원짜리 꽃사지도 있고 8,000원짜리 꽃사지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저기하시고요.

그다음에 746쪽인데, 주무부서니까... 자산취득비 중에서 우리 신설소방서 사무집기류를 쭉 이렇게 보니까 책상, 서랍, 테이블, 의자 등등 여러 가지 집기가 있는데요.

이 집기를 취득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조달?

○김정봉 위원 조달로 하고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조달에 등록된 데를 받아서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입찰을 합니까?

○김정봉 위원 입찰로 하고 있지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8쪽입니다마는 우리 기본경비 중에서 국내여비 3,436만 원 중에서 소방본부에 풀여비가 2,492만 원 있거든요,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소방본부 풀여비 자료를 금년도 것하고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750쪽입니다.

세종119동요대회 그리고 또 전국대회가 있지요, 2가지?

○김정봉 위원 그 행사의 내용도 자료로 주세요.

그다음에 페이지 753쪽에 긴급훈련 소모품 중에서 염화칼슘이 있습니다.

염화칼슘 산출기초를 보니까 포당 1만8,000원으로 돼 있네요.

본부장님! 염화칼슘.

○김정봉 위원 그것 틀린 말씀입니다, 본부장님.

1,800원짜리 염화칼슘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포당 1,800원짜리 염화칼슘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염화칼슘은 공히 수입이나 국산이나 모두 25kg인데 1,800원짜리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없다고요, 25kg짜리가.

잘못 말씀하셨지요?

○김정봉 위원 자, 염화칼슘 1,800원짜리는 없으니까요.

1만8,000원짜리로 계상한 게 맞을 겁니다, 제 말이.

염화칼슘 1만8,000원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소명해 주세요.

자료 주십시오, 그것도.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756쪽에 역시 자산취득 중에서 고속카메라가 한 세트에 5,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편성한 각 항목별 공부 안 하셨어요?

○김정봉 위원 아니, 그냥 페이지 볼 것 없이 고속카메라 1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산취득 중에서.

우리 본부 전체 자산취득 중에서 고속카메라는 1개밖에 없다고요, 5,000만 원짜리.

이게 뭡니까?

○김정봉 위원 안 되면 주무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행정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화재조사 시에 쓰는 거지요.

그런데 고속카메라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리고 성능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모르니까.

여기 모델명도 없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냥 덜렁 5,000만 원만 계상됐으니까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고속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 모델명하고 다 나와 있지요?

○김정봉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오신 김에 그러면 염화칼슘은 어느 분 소관입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김정봉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이 준비를 안 하시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염화칼슘이 1,800원이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1만8,000원이 맞지요?

○김정봉 위원 1만8,000원을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까?

○김정봉 위원 작년도에요?

○김정봉 위원 작년도에 1만8,000원으로 계상했던 건가요?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우리 소방본부... 그것도 그냥 자료로 주세요.

당최 아무 것도 답변이 안 나오니까, 오늘 저희들이 바쁜 날이거든요.

제가 혼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김정봉 위원 우리 의소대 피복이 3분의 1로 돼 있지요?

○김정봉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피복 건을 사실은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이 피복 지급이 사실 전에는 좀 더 자주 됐었는데 우리 의소대원님들이 피복을 사실은 입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피복이 지원되다 보니까 그것은 예산의 낭비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3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김정봉 위원 3년도 사실은 우리 의소대 피복이 많이 남습니다, 솔직히.

○김정봉 위원 우리 화재출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훈련이라든지 그런 때 저희들이 정복을 입든 기동복을 입든 모자가 됐건 신발이 됐건 입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한번 감안을 하셔요.

예산이 과연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맞는지, 그것도 본부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김정봉 위원 본부장님, 그다음에 페이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김정봉 위원 우리 긴급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금년 가을부터 오픈이 됐거든요.

○김정봉 위원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런데 본래의 목적은 정말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도 보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저희들이 만든 조례를 가지고 지금 집행하시겠다고 500만 원을 계상했어요.

본부장님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500만 원 맞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 500만 원 가지고 과연 어떤 긴급재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일단 먼저 제가 이렇게 해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소방본부가 정부에서 안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이 참 많이 배정되고 있구나, 편성되고 있구나.’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 전체적인 예산심의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는 정말 돈이 많은 데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재난대응장비 현대화파트 중에서, 페이지는 756쪽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가 있지요?

○김정봉 위원 이게 말하자면 전기가 단전됐을 때 쓰는 거겠지요, 내용은?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50kva는 50kv란 말씀이십니까?

○김정봉 위원 50kva는 50... 우리가 지금 그러면 50...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이게 7,842만3,000원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 장치가 한전하고 어떤 사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까?

꼭 이 장비를 사야 됩니까?

○김정봉 위원 한전에서 바로 배톤터치가 안 되는 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800만 원짜리를 사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피복비가 있어요.

근무복, 기동복, 기동모, 소방화, 넥타이, 허리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단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단가 표시해 놓은 것 보니까 총 금액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개별단가가 아니라.

수량 곱하기 몇 번 해가지고 합계금액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개별단가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것은 확인을 정확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방공무원들 피복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각 종류별로 최근 3년간 피복물품 단가 있지요?

단가도 모델별로 다를 겁니다, 상의·하의.

분리해가지고 개별단가하고 총 구매수량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납품업체하고 납품방법 표기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745페이지에 소방서 제반업무 지원 계속사업비인데 소방청사 난방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경유입니까, 휘발유예요?

○안찬영 위원 일단 유종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인이 안 됩니다.

유종을 써주시고요.

이것도 최근 3년간 납품업체가 있을 거예요, 기름을 어디에서 어떻게 넣었는지.

1개 업체에서 넣었는지,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서 나누어서 넣었는지.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 3년간 우리 소방본부에서... 여기 조치원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용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름을.

그것 얘기하는 거거든요.

납품업체하고 납품방법 그러니까 그 선정방법과 유류 구매내역을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예산서 746페이지에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설 소방관서 사무집기류를 자산취득 하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이 센터가 2개소지요?

○안찬영 위원 2개소고, 이게 보니까 의자가 쭉 있는데 그냥 의자로 돼 있는 것도 있고요.

회의용 의자가 있고 그리고 또 식탁의자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수량을 보니까 의자하고 회의용 의자는 각각 16개인데 식탁의자는 32개예요.

○안찬영 위원 여기 2개 센터에서는 몇 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양쪽에 다 포함해서 16～17명이에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총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예상하는 그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데 식탁의자를 이렇게 많이 사요?

주·야간 교대근무하면 동시에 앉을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의자는 뭡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의자는 왜 16개만 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의자가 그냥 의자가 있고요, 회의용 의자가 따로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대기실에 있는 의자?

○안찬영 위원 그러면 회의용 의자는 뭡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16개밖에 안 사요?

○안찬영 위원 회의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은 안 들어갑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 의자 하나가 10만 원짜리예요?

○안찬영 위원 의자 하나가 10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기공간에 있다는 그냥 의자는 하나에 19만 원짜리를 또 잡았네요.

의자 단가가 다르네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대기실 의자가 더 좋아요, 19만 원짜리라니까요.

거의 2배 차이 나요.

○안찬영 위원 이것 지금 모델 같은 거 다 있어요?

○안찬영 위원 이것은 어떻게 구매합니까?

구매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 수의계약 하지요?

○안찬영 위원 지금 신설 소방관서 사무집기류 관련해서 총 자산취득비가 9,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구도 있고 전자제품도 있고, 이렇게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일괄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품목별로 나누어서 구매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네, 그러면 단가가 쪼개지겠지요.

이렇게 나누어질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안찬영 위원 단가를 산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가의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자 하나에 10만 원짜리 의자라는 게 어떤 의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 모델번호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물품들 있지요?

○안찬영 위원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물품들 모델명 있으시면 쭉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식기건조기가 또 들어가네요, 식기건조기.

○안찬영 위원 식기건조기가 있고, TV가 1개 센터당 3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개 센터당 3개씩 들어가는 거지요, TV가?

○안찬영 위원 사무실에도 TV가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TV를 각 공간마다 하나씩 다 배치하시고 체력단련기구도 따로 구매하시고요.

체력단련기구는 그냥 금액으로 다 하셨네요.

500만 원인가요, 1개소에?

○안찬영 위원 아니네요, 1개소에 1,000만 원이네요.

○안찬영 위원 1,000만 원인데 2개 해서 2,000만 원 잡으셨네요.

○안찬영 위원 이 체력단련기구는 뭘 사신다는 거예요, 1,000만 원어치를?

○안찬영 위원 일단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고요.

이 도면을 좀 첨부해 주세요, 2개소.

도면을 첨부해 주시고요.

지금 냉장고도 보니까 사무실용 따로 있고 주방용 따로 있고 그런데요.

이게 그냥 봐서는 모르니까 그 도면을 보고서 이해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품이 좀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요.

사실 식기건조기는 있어도 쓰고 없어도 쓰는 건데 이게 굳이 꼭 필요한 집기인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본 위원 집에도 식기건조기 안 씁니다, 가정에서도.

식기건조기가 굳이 필요한 물품인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체력단련기구를 1개소에 1,000만 원어치 사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뭘 사시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것 상세내역하고 모델명들은 다 표기해서 주세요, 체력단련기구도.

○안찬영 위원 일단 자료요청 해 드린 것은 잘 주시고요.

올해 예산이 일부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안설명 하시는 것 보니까.

가장 크게 감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지요?

○안찬영 위원 남부대응단 예산이 일부 감액된 것 같아요, 큰 금액은 아닌데.

11억1,100만 원 감액됐네요.

3분의 1 정도가 감액된 거네요, 여기는.

○안찬영 위원 꽤 큰 금액이네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안찬영 위원 예산 감액된 사유는 그냥 단순히 그것 하나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 감액된 내용들만 따로 정리해서 줘보세요.

그리고 조치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목상으로는 처음 잡히는 거지요, 예산이?

○안찬영 위원 하지만 전에 소방본부에 있을 때 그때도 운영은 계속해 왔었던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예산상에.

○안찬영 위원 지금 저희 세종소방본부의 소방장비 관련해서 노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예산서 74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사업설명서에서 좀 보니까 개인 보호장비 보강이 신규하고 교체가 이렇게 있어요, 신규하고 교체하고.

신규라는 것은 새로 산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교체라는 것은, 교체도 내내 사는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바꾸는데 기존에 쓰던 것을 보상판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차량 말고 개인 보호장비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교체를 한다는 것도 신규로 구매한다는 얘기이고, 인원이 증원돼가지고 필요한 것도 신규로 사겠다는 얘기이고요.

똑같이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신규라고 쓰여 있는 항목들이 수량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이 신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왜 필요한 겁니까, 신규로?

○안찬영 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3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찬영 위원 아니, 상단에 있는 개인 보호장비요.

재료비에 개인 보호장비 있지 않습니까, 363페이지 상단에.

○안찬영 위원 몇 명이에요, 금년도에 신규채용 된 인원이?

○안찬영 위원 이게 1명당 하나씩 지급되는 겁니까, 품목별로?

○안찬영 위원 네, 지금 신규채용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로 채용될 인력이 103명입니까?

○안찬영 위원 방화복은 원래 1인 1벌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2배수로 잡으셨지요, 수량을?

신규를 206벌 잡았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안찬영 위원 그래서 2벌입니까?

○안찬영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1벌짜리는 없는 거네요?

기본 2벌 이상은 다 지급돼야 되는 거네요?

○안찬영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1페이지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1,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1,500만 원이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올해 얼마였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2015년도에 2,000이었다가 2016년도에 500만 원 삭감하셔서 1,500만 원 갖고 하신다는 거지요?

○위원장 고준일 이것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요.

올해 성과랑 내년 계획서도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751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 있지요?

○위원장 고준일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뭡니까, 본부장님?

○위원장 고준일 중앙대회라고 말씀하시면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밑에는 전국대회라고 다 써놓으셨는데 왜 이것은 내용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대표 선발하셔서 중앙대회에 나가실 때는 예산 필요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것 세부계획서 주신 것 보면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일반인, 대학생 다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 보시면 딱 6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선수 급식비 6명x20회x1식, 참가선수 활동실비 6명x1일x1회, 차량임차 45인승 1대, 유니폼 6명, 매트 6개, 시상품 6명.

정해놓으신 겁니까?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거랑은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맞지요?

정반대의 말씀을 지금 과장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중앙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이지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지역예선하실 때는?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대회에 나가시려면 지역예선하실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고준일 세종시 관내에서 지역예선하실 때 비용은 100원도 안 들어가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어디 있어요, 예산이?

그럼 이것은 지역대회 예산과 전국대회에 나가는 예산을 합쳐놓으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왜 이것만 합쳐놓으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지역대회에서는 얼마 정도 나가실 것 같아요?

○위원장 고준일 아니, 해 보셨어요?

많은지, 안 많은지를 그냥 공무원들이 대략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올해 몇 명 왔어요?

○위원장 고준일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참석 안 하신다고.

그러면 인원수를 알고 계시니까 많이 참석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인원도 모르시면서, 참석을 몇 명이나 하셨는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 예산을 올리시는 분께서 내용을 좀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지금 650만 원이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650만 원 중에 지역예선 치를 때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장 고준일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고준일 다 말씀드릴게요.

참가선수 유니폼 6명에 120만 원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1명당 20만 원이에요, 유니폼 맞춰주시는 데.

맞지요?

○위원장 고준일 시상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1명당 20만 원 또 주시는 거예요.

맞지요?

○위원장 고준일 좀 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전국대회 것... 아니, 그전에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는 차량임차 45인승 1대 100만 원 말씀하셨지요?

여기 써놓으셨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119소방동요경연대회는 청주 가시는 거지요?

○위원장 고준일 70만 원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임차비를 70만 원 들여서 하루 종일 타시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는 하루에 청주 갔다가 내려놓고 다시 오는 버스지요?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도 70만 원씩 주세요?

예산편성이 성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더 말씀드리면 제가 또 심한 소리할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본부장님께 질문 드렸던 것 중에 개인 보호장비 신규채용 인원이 103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상인원이.

○안찬영 위원 이 103명이 다 새로 임용되시는 분들입니까?

○안찬영 위원 확실합니까, 이것?

○안찬영 위원 내년도에 그러니까 신규 임용이지요.

다른 데서 전입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신규 임용 예상인원을 103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예산서에 보시면 교육 관련돼 있는 부분 있지요?

소방전문인력 양성, 744페이지.

제가 편하게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4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교육 관련돼 있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은, 사실 관심 있게 본 이유는 교육 관련된 예산이 너무 적어서 ‘왜 이렇게 적지?’ 하고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 ‘임용전 교육생’이라는 게 임용하기 전에 실제 로 일에 투입하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신규 임관되시는 분들인가요?

신규채용 인력입니까, 이게?

○안찬영 위원 신규채용 인력이 임용전 교육생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일단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채용될 걸로 예상되는... 대기발령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기간 동안 교육을 미리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여기 보시면 인원이 26명으로 돼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 충청 무슨 학교로 가시는 분들하고 못 가시는 분들은 그 비율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을 26명 잡아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상인원 103명 중에 26명을 제하고 나면 대략 80명 정도 남겠지요.

그러면 이 인력은 다 소방학교를 가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제가 분리해서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26명이라고 하는 예산은 충청소방학교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26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충청소방학교로 가는 분들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80여 명 정도 되는 분들은 임용이 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일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26명은 어떻게 산출하셨다고 그랬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찬영 위원 아니, 확정이 안 돼도 그렇지요.

신규채용 인력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데요.

어차피 추계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이것도 추계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방 개인 보호장비도 추계인데 이쪽에는 103명예상하는 장비를 다 잡아놓고 교육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으신 건데, 26명이면.

○안찬영 위원 그쪽 시설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치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80명에 달하는 신규채용 인력들은 현장에서 바로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 자체에 훈련하는 교육비 같은 게 따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만요.

이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과정입니까, 교육은?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본교육도 이수 안 한 분을 임용해가지고 현장에 투입한다는 게 합당한 건지.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쪽 예산은 103명을 추계했는데 이쪽 예산은 26명 정도 잡아놨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고요.

과정은 제가 다 들어서 이해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이 너무 큰 겁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예산 추계도 그렇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충청소방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인력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구하든지.

그게 아니면, 도저히 어려우면 자체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어쨌거나 일을 해야 되니까, 미숙하신 분들 안전사고나면 어떡할 겁니까?

자체교육을 잡아가지고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한 다음에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셔야지.

도제교육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배들이 후배들 그냥 가르치는 개념인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교육이 그렇게 해서 될까요?

○안찬영 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이게 한 10명 내외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획대로라면 80명이라는 인원을 기본적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교육을 시켜서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나중에 혹시라도 안전사고의 문제나 그런 게 없을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교육 관련된 예산을 잡으실 때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적어도 여유비용이 있어야 돼요.

80명이라는 인력을 도제교육 하신다고 하는데 아무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 최소한의 예산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여유비용이 지금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응비용이 없잖아요.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어떤 교육이든 이런 집체교육들은 돈이 아예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어떤 명목으로든 들어가지.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에 대응비용이 없다고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대비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안찬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아까 것 추가적으로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6명 선정하셔서 전국대회 나가시는 거죠?

○위원장 고준일 여기 직원들도 가실 거죠?

○위원장 고준일 몇 분 가세요?

○위원장 고준일 그럼 총 8명이시네요?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45인승이 왜 필요하신 거죠?

○위원장 고준일 응원하는 분들도 차량을 대절해 줍니까?

○위원장 고준일 평가항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119소방동요경연대회 거기 응원하러 가시는 분들도 차량이랑 비행기랑 다 해 주실 겁니까?

○위원장 고준일 해 주실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러면 비행기는 못해 주신다 치고 공항까지 가는 버스는 해 주실 용의 있으세요, 응원하러 가신다는 분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2대예요?

1대는 학생들이고?

○위원장 고준일 학생은 몇 명이에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제주도 가서 숙박하는 것은 학생들이랑 학부모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에서 차량만 지원해 주고?

○위원장 고준일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1,200만 원?

○위원장 고준일 직원분은 몇 명이나 따라가세요?

○위원장 고준일 그럼 넉넉잡아서 50명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직원분이랑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이랑.

○위원장 고준일 하루에 방값이 거의 12만 원 정도 하겠네요?

방 2명 정도 쓰시죠?

50명을 잡았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얼마요?

○위원장 고준일 하루에요?

○위원장 고준일 지금 50명에 1,200만 원이면 한 명당 24만 원꼴 되나요?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50명도 안 가는 거잖아요.

한 명당 방값이 24만 원인데 이틀에 24만 원이면 한 명당 12만 원이에요.

아니, 어떤 데서 자는데 학생 한 명당 12만 원짜리 방에서 잡니까?

○위원장 고준일 항공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고준일 식비까지?

○위원장 고준일 그 세부계획서 좀 한번 주시고요.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아까 차량 임차비 다른 내용은 왜 다른지 아직 설명을 안 해 주셨는데... 그리고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세종에서 청주공항 가는데 아마 1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 시청에 버스 있습니다.

어차피 태워다주고 버스는 돌아올 거고, 나중에 청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시 태우러 가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시청버스를 활용하셔서 얘기 잘 하셔서 시간이 맞으면 그 버스로 태워다주시고, 도착했을 때 다시 태워만 오면 280만 원 굳이 이렇게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앞에 차량임차 45인승 한 대 100만 원은 제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거 편성근거랑 뒤에 70만 원이랑 다른 이유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아까 얘기한 숙박, 비행기, 식대 세부 계획서도 주시고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시설관리사업소에 기금 없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왜 설명 안 하십니까?

○위원장 고준일 기금 없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왜 설명 안 하십니까, 소장님?

실수로 빠트리셨으면 지금 이어서 계속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시기 전에 뒤에 계신 분 누구시죠?

○위원장 고준일 다른 분 계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838쪽 한솔동, 산울리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사업.

수의계약이 됐던 입찰이 됐던 간에 올 당초예산이... 올 거 얘기하는 거예요, 본예산 말고.

올 거 입찰업체,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아니면 입찰이면 입찰 그 내역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금에 104페이지 보시면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에 소 입식이라고 해서 3억7,000만 원짜리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세부계획서랑 2015년도에는 이 사업 하셨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처음 하시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고준일 세부계획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810쪽 봐주시겠습니까?

세입 관련돼서인데요.

보면 도시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세종호수공원 매점 사용료는 매점에 대한 사용료 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환 위원 자판기 사용료도 이해가 되고요.

세 번째 도시공원 점용료 및 사용료는 뭐죠?

○이태환 위원 중앙무대를 쓰려면 그것도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사용료가 어떻게 돼요?

○이태환 위원 혹시 뒤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가운데에 있는 무대섬은 사용료를 받고 또 중앙에 보면 거기서 가끔 길거리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사용료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이태환 위원 자연적으로 와서 버스킹공연 하는 그런 단체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도 사용료를 다 지불하고 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같이 주시고요.

이어서 817쪽에 보시면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서 궁금한 것이 시설관리 운영 제반수수료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혹시 지금 설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이태환 위원 설명서는 598쪽이거든요.

○이태환 위원 제반수수료 아래 보시면 소방안전점검 대행, 전기안전점검 대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그럼 민간에서 대행해서 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민간업체에서 대행을 하게끔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818쪽에 문예회관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흡연부스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향후에 흡연부스가 설치되면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관리하게 되나요?

○이태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도 앞으로 여러 군데 설치가 될 것이 예상되는데 혹시 그런 일련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처음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네요?

○이태환 위원 2개를 설치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하나입니까?

그럼 이 가격이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하나 봅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봤더니 이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그럼 이미 어떤 제품의 모델을 대략적으로 선정해 놓으신 겁니까?

○이태환 위원 제작을 따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요즘에 보니까 그런 부스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고 별개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흡연부스 아래에 보면 공연장 청소용 카트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611쪽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 이것은...

○이태환 위원 그간에는 없었나요?

○이태환 위원 그럼 그간에는 그냥 일반 청소기를 이용했던 건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간에는 상시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네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나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834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어요.

이 사업예산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입니까?

○안찬영 위원 네, 834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 관내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장님.

지금 가람동에 있는 폐기물처리 연료화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의 정의가 폐기물처리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누가 그렇게 보지 않는답니까?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했어요, 담당 공무원들한테.

○안찬영 위원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가 2015년9월30일자로 일부개정됐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조 용어의 정의 2항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과 기계적 처리 등에 의거 연료화한 시설을 말한다.

이게 집행부에서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9월30일에

가람동에 있는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닙니까?

그게 누가 어떤 해석을 한 거예요?

조례보다 더 상위법령을 통해서 해석한 겁니까?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담당 과장님과 주문관들 통해서 의뢰를 했다고요, 이게 폐기물시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러면 소장님 보시는 바와 같이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의원발의가 아니고 집행부 발의로 바꿔드린 겁니다.

9월30일에 일부개정한 건데 이 조례내용에 보면 분명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은 연료화시설입니다.

연료화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보세요,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과”, ‘∼과’라는 것은 ‘이것과 별도로 또’, ‘이것 포함해서’, 기계적 처리 등에 의거 연료화한 시설을 말한다.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고요, 조례에.

네?

○안찬영 위원 내년도 기금 조성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내년도에 그거 우리가 인수받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주무부서는 청소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분명히 해 주세요.

제가 기존에 고체화 연료화시설하고 열병합 발전소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하고 청소과하고 업무분장이 정확하지 않아서 자꾸 서로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분명히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거는 어디 업무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협의를 해 보고요.

이거 하나만 분명히, 이 조례에 의한 이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폐기물시설 중에서도 자원회수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분명히 해 드릴 것은 분명히 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꼭 짚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분장이 지금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수과정은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내년에 위탁사업자 선정할 때도 이번에 동의안도 청소과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직전에?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누구 업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의 시설 가지고 이 업무가 갈라지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 이관 받는 과정에서 동의안 같은 것은 왜 청소과에서 올립니까, 환경과에서 올려야지.

○안찬영 위원 자, 보세요.

소장님 말씀대로면 절차라는 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면 환경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이관 받은 시설을 청소과에 넘겨주면 청소과에서 유지와 관리 관련돼 있는 동의안을 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원칙대로 말하면.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환경과에서 안 올리고 청소과에서 올리느냐는 말입니다, 동의안을.

○안찬영 위원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지요.

○안찬영 위원 보세요, 이 문제도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 특히 기금 조성 문제라든지 주변지역 지원문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집행기관이 청소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쪽 부서에서 담당을 해 주셔야지요.

그건 또 이쪽에서 해야 됩니까?

그럼 그쪽에서 검토 받아서 맞는다고 하면 다시 또 이쪽에 와서 예산 잡아서 어떻게 할 건지 따져 물어야 됩니까, 제가?

○안찬영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과의 검토의견도 조례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이것을 이 시설로 안 본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아닌 근거를 갖고 와봐라. 어떤 것에 근거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본 위원은 분명히 조례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

행정에 있어서 법보다 우선하는 게 있습니까?

법기조보다 우선하는 거 있어요?

법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찬영 위원 지금 이 시설 관련해서 기금조성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감시단 구성하는 거라든지 위원회 구성하는 거라든지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과정들이.

○안찬영 위원 그런 거 지금 전혀 진행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 머리가 아파서 그런 건지, 돈 쓰기가 싫어서 그런 건지.

○안찬영 위원 자,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지금 바로 환경과에 문의하셔서 답변내용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하시죠.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830쪽 되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

올해 예산을 보니까 40개를 하셨네요?

○김원식 위원 이게 신규예요, 아니면 재설치예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김원식 위원 기존에 주변지역에만 40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김원식 위원 기존에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었잖아요.

새로 싹 바꾼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푸른세종21에서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김원식 위원 푸른세종21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김원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내내 하고 있다는 얘기죠?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838쪽,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산림계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니까 이 담당자도 똑같은 녹지직인데 전정작업을 할 때 폐기물이 나와요.

그 내역에 폐기물처리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뭇가지 어디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폐기물처리비용을 빼놨기 때문에 업자들이고 비용 자체가 없어서 앞으로 내역에는 이 폐기물처리비용을 꼭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담당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이쪽 주변지역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운동하고 아름동, 종촌동 여기에는 올해 꽃 심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신 건가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원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환경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출석요구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고준일 환경과장님이 오늘 나오시기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저희도 의사일정 시간이 있어서 내일... 그것은 오늘 산회하고 추후에 위원님들끼리 다시 검토하시는 것으로, 그러고 나서...

○안찬영 위원 기금을 내년에 인수받으려면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고준일 저희가 계수조정을 어차피 내일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치고 산회한 후에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내일 참석여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서는 819쪽이고 설명서는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읍면체육시설 알고 계시죠?

○김정봉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1,000만 원씩 1억이 계상됐네요?

○김정봉 위원 이게 뭐예요?

○김정봉 위원 읍면체육시설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 보면 1,000만 원 10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그냥 편의상 기입을 하신 거고, 그거는 case by case로 그때그때에 맞춰서 1억의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읍면시설을 사용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 예산을 집행한 내역 있지요, 소장님?

○김정봉 위원 금년도 집행한 내역, 전년도까지는 주실 것 없고 금년도 거 집행한 내역만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심의할 때 참조가 되겠으니까 금년 집행한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828, 829쪽에 있는 거고 설명서는 664페이지인데요.

보셨지요?

쓰레기종량제 구축(연구용역비·민간위탁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7억9,100이고요,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권역 및 확대권역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5,000만 원이거든요.

소장님, 제가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는 지금 인구가 대략 20만 정도 되지만 인근 약 75만∼80만 되는 지자체의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저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권역이 2개 권역이지요?

○김정봉 위원 1권역 2... 이쪽 위쪽하고 이쪽하고 두 권역인데 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네 권역입니다.

그리고 위탁비 같은 경우도 우리는 7억9,000밖에 안 되지만 제가 지금 비교를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위탁비가 70억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비가 약 8,00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비가 5,000입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위탁비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말하자면 8∼9분의 1밖에 안 되고, 면적은 워낙 우리가 엄청 작고 그리고 양도 우리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 연구용역비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가산정 연구용역비입니다.

○김정봉 위원 원가산정 용역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금액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소장님?

○김정봉 위원 그러면 답변하시기 뭐 하시면 이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계상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인데 829쪽에 환경미화원 관리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금년부터 도시청결과로 통합이 됐지요?

○김정봉 위원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죠?

○김정봉 위원 이분들한테 환경미화원 작업복이라든지 안전장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지급하지는 못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급을 해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김정봉 위원 전동 쪽은 지급 예산이 아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정봉 위원 전동도 안 됐습니까?

○김정봉 위원 예산부서 얘기는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번에 계상했습니까?

이번에 예산부서에 신청을 했어요?

○김정봉 위원 신청한 자료 있지요?

○김정봉 위원 그 신청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 성립을 못한 이유는 제가 물어보면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예산부서 얘기는 피복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이 맞는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급 근거랄지 집행근거가 없으면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환경미화원들은 가장 힘든 일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여름에는 온갖 악취, 난장판된 것을 다 쓸어 담아서 다시 수거해 가고, 겨울에는 추운 눈보라 속에서도 차 뒤에 매달려서 추운데 근무를 하셔야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분들한테 피복비, 특히 항상 위험한데 안전장구 이런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근거 지침이 없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고 그냥 평상 작업복을 입고 다니신다는 것은 우리 세종시의 위상에 정말 안 맞는 부분이라, 하다못해 소규모 공장에서도 자기 직원들한테 작업복과 근무복을 주고, 아까도 소방본부 했습니다만 거기는 그 이상으로 피복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참 고마우신 분들한테 피복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피복비 그리고 안전장구, 추울 때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분들 복장이 중구난방이면 우리 세종시 위상에도 안 맞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본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증액요구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이분들한테 피복을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정봉 위원 이분들이 많은 분들도 아니잖아요.

65명이죠?

○김정봉 위원 이분들 피복비 해야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한 3,000에서 4,000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 3,000∼4,000 예산을 성립 안 해서 이분들이 그렇게 추운데, 그리고 단일화되지 못한 복장을 갖고 근무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세종시 입장이 말이 아니에요, 소장님.

그렇잖아요?

○김정봉 위원 이거는 하여튼 소장님께서 조치를,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추운데 제대로 된 복장 속에서 근무를 하셔야만 사기도 오르고, 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좀 생각해서 반드시 깨끗한 옷을 입고, 따뜻한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피복 예산 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 피복물품을 어떤 것을 선정할 건지 사용하시는 분들 편의 생각하셔서 세심하게 구매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장비는... 안전화는 착용하고 계신가요, 근무하시면서?

○안찬영 위원 안전화도 종류가 다양한데 가볍고 쓰기 편한 것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갑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음식물이 많이 새니까 손에 젖지 않는, 성능이 좋은 장갑들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세종시가 공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넓은 면적을 우리가 인수받았죠, 소장님?

○안찬영 위원 1생활권에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인수받았는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공원 유지관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전체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증감이 어떻게 돼 있나요?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면 정확히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몇 % 정도인지, 그렇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금액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안찬영 위원 면적은 8배가 증가하고 예산은 41% 증가해서 0.5배가 채 안 되는 0.4배 정도 예산이 올랐다는 거죠?

○안찬영 위원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안찬영 위원 %는 전년대비 몇 % 증감한 금액이었죠, 93억이?

○안찬영 위원 산술적으로 봤을 때 70∼80% 증가한 금액을 요구하신 금액도 그렇게 무리한 금액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안찬영 위원 지금 조치원지역 그리고 읍면지역, 도심지역에 있는 공원들 몇 분이서 관리하십니까, 업무를?

○안찬영 위원 열두 분이서 업무분장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신도심지역은 몇 분 정도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안찬영 위원 통합해서 같이?

○안찬영 위원 인력의 문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안찬영 위원 비교해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굳이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가 하나 더 생기면서 내년도 신규인력을 예상하는데 103명에서 11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공원 관련해서는 관리대상 면적이 한 8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예산도 한 40% 정도밖에 더 추가로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인력은 그대로입니까?

○안찬영 위원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이 인력과 이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지금 요구액이 5,000에서 8,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실제 필요금액은 2억이고요?

○안찬영 위원 지금 조치원지역에도 추가로 공원이 계속 신설될 예정이죠?

○안찬영 위원 그것도 신설되면 바로 또 이쪽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네요?

○안찬영 위원 네, 인수가 되면 계속 관리하실 거고 면적이 더 늘어나겠죠?

○안찬영 위원 예정지역은 공원이 조성되는 대로 생활권별로 인수를 계속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안찬영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른 예산 다 줄이더라도 이 예산은 줄이면 안 됩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도시의 기본, 시민들이 생활하는 공간 중에서도 힐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이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원이 관리가 안 되면 쓰레기가 나뒹굴게 되고,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확보해 줘야 되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과 인력에 관련해서는 의회와 더 많이 협조와 협의를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요구하시고,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4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가축위생연구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이 사업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드려요?

○김원식 위원 우리 세종시 공무원님들이 다 그러시다니까.

지금 밖에 눈도 내리는데 계수조정도 못하고, 사업설명을 해야 이 본예산 심사를 빨리빨리 할 것 아니에요.

특히 이 가축위생연구소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853쪽 되겠습니다.

유통 농축산물 성분규격 검사하고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한우 유전자 검사, 정밀 분석용 고순도 가스 구입 해서 이 사업량이 있어요.

350건, 400건, 750건, 20통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량이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 계획서에 써줘야,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 사업내역에다가 이렇게 자세히 품목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가축위생연구소가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저희들도 잘 모르겠는데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페이지 853쪽이고 설명서는 77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통단계 축산물 검사장비 사업인데 자산취득비로 6억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김정봉 위원 보면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가스크로마토그래프, CharmⅡ, 실험전처리기 등이 이렇게 있는데요.

내용은 저희들이 당연히 알 수는 없지요.

소장님이야 물론 아시겠지만, 그렇지요?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업들이 국비와 우리 시비 각각 절반씩 매칭인데,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가축위생연구소가 가축 그리고 위생이란 말입니다, 개념이.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수질분석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시안하고 페놀을 분석하는 장비였거든요.

그런 장비들은 우리 위생연구소에서는 소용이 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안이라든지 페놀 이런 것은 토양 쪽에서 필요한 장비란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우리 설명서에 보면 수질이란 말입니다, 농업용수 수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은 개념으로 보면 위생개념으로 가지 않겠는가.

골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에서의 장비구입은 아마 100% 시비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생연구소에서는 국비가 매칭되니까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업무범위가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인데 혹시 장비를 구입하실 때에 다른 유관부서, 특히 보건소가 됐건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가 됐건 그쪽 파트하고 같이 공조를 하시면서, 공유를 하시면서 이 자산취득을 하시는 게 우리 시비를 아끼면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모르는데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좀 생소한 분야라 저도 사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적으로는 부서 명칭이, 연구소 명칭이 가축위생연구소인데요.

가축에 대한 위생만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한 위생도 담당하시게 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우선 제가 의견을 좀 드릴 건데 가능한 부분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애완견이라든지, 특히 유기견 그리고 야생고양이 이런 부분들이 도시에서는 상당히 몸살을 앓기 시작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전염병을 전가시키는 매개체로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야생고양이라든지 유기견, 때에 따라서는 애완견까지 포함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위생과 관련돼 있는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제가 그래서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서 여쭈어본 건데요.

애완견이나 아니면 유기견 그리고 또 야생고양이나 그 외에 일반 야생에서 자라는 동물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부서가 없습니다.

그냥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거지 전문성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준이나 방법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예산만 집행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도 어느 정도 방법을 제시해 준다든지 로드맵을 제시해 준다든지 해서 그런 과정을 한번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업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봐요,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어도.

그래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철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데이터를 뽑아서 주고 또 그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 가검물도 한 번 더 채취해 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게 아예 없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이나 방치했을 경우에 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을 사실 이런 데서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대부분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안찬영 위원 그렇게 자꾸 문제의식을 갖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애완견이나 아니면 야생고양이 같은 경우에 보호소 같은 것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제공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도 이제는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시이기 때문에 이제 광역시에 맞게 도심 생활자나 이런 부분들, 특히 도심에 그런 들고양이들 막 뛰어다니면 상당히 보기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지금부터 체계를 갖추어가는 게 어떨까,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견을 좀 내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계수조정 및 의결 순서는 명시이월과의 연관성으로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