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서 직제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가 끝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순서에 따라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313쪽에 터미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혹시 매입부지 지적도 갖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자료는 갖고 계시죠?

○김원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 그리고 지적도.

○김원식 위원 우리 국장님이 감정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99-1번지... 지금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김원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에 있는데, 없어요?

○김원식 위원 99-1번지, 99-2번지, 99-6번지 그다음에 99-5번지가 있어요.

네 필지가 있는데 아마 국장님이 생각을 하셔도 큰 도로에서 99-5번지보다는 99-1번지나 99-2번지, 99-6번지 감정가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죠?

○김원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2015년도7월24일 5시에 제3차 나눔회의 자료입니다.

회의 자료에서 98, 99-1, 99-2, 99-5, 99-6을 전체 대상지로 했는데 토지매입비가 31억 원이에요.

지금 나눔회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31억인데 전체 필지가 452평이에요.

그걸 나누어 보니까 평당 6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토지매입비 보상비만 올라온 게 9억6,800이에요.

그걸 평당으로... 98번지죠, 많은 게.

98번지를 해 보니까 이번에 토지매입비 올라온 게 920만 원씩 돼요, 평당.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정가가 99-1번지나 2번지, 6번지가 더 감정이 좋은데 그때는 그걸 다 합쳐도 평당 68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불구하고 평당 920만 원씩 올라왔단 말이죠.

지금 나눔회의하고 추경예산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하고, 철거 및 주차장 조성비가 2,600 올라왔잖아요?

○김원식 위원 이것은 조성비가 2,600만 원밖에 안 든다는 얘기인가요?

○김원식 위원 지금 거기에 두 분의 토지주가 계신데 김xx라는 한 분이 가설건축물로 168.5헤베를 쓰고 있어요.

만료기간이 2003년1월3일까지거든요?

그러면 벌써...

○김원식 위원 아니, 기간이 13년이 다 돼 가는 거죠.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국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기간연장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미리 철거를 했으면 비용도 적게 들고요, 금액은 별거 아닌데.

그렇게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버스터미널은 옮겨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5년 뒤에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터미널 부지를 어딘가에 하나는 해야 된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2년도에 터미널 부지를 확보해서 2008년도에 지금 조치원소방서 자리로 이전을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 몇몇 분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옮기지도 못하고 이런 실정에 있어서 지금 조치원소방서 자리로 옮겼으면 조치원 발전이 좀 더 많이 됐겠구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기간도 많이 남았고 또 시민들 간의 의견 차이도 있고 해서 이 주차장은 확보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눔회의하고 지금 추경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

본 위원은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월된 내역 중에 SB플라자 관련해서 설계비용이 부족해서 이월을 시킨다라고 쓰여 있는 내용이 있네요?

○안찬영 위원 이게 설계비거든요, 설계비인데 설계비가 당초에 제대로 추계가 안 됐습니까?

○안찬영 위원 설계변경 때문에 설계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설계에 대한 감리를 조달청에서 하고 있나요?

이번에 SB플라자 관련해서 설계변경 몇 건 하셨어요?

○안찬영 위원 지금 설계변경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파악을 해 볼게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설계변경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국비를 받아서 설계비를 잡았는데 추계한 것보다 설계비용이 많이 나왔다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설계비용이 당초 추계금액보다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안찬영 위원 설계업체 선정하는 방법이 그때 공모했었죠?

○안찬영 위원 그 공모라는 게 금액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설계비를 의뢰할 때 금액은 어떻게 조정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연면적은 원래 나와 있던 거잖아요.

저희가 추계할 때도 나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면적 때문에 설계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고 다른 요인이 있었을 텐데 그 요인이 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13억이 든다고 얘기한 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조사라는 게... 그런 것은 미리 해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아니, 예측을 잘못했어도 그러면 사전에 조율할 수는 있었잖아요.

사전에 의회에 와서 미리 설명을 하시든지.

“우리가 예측하기는 13억인데 미래부에서 10억이라고 얘기해서 국비가 10억밖에 안 내려오니 추후에 3억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반영을 나중에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게 두 가지예요.

당초 추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13억이라고 하는 설계비용이 나왔는데 13억이라고 하는 설계비용을 정확하게 누가 산출했느냐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설계업체에서 “우린 이 금액으로 하고 싶다.”라고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추계해 보니까 설계비용은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라고 실제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 과장님, 이 설계금액도 낙찰을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배점 기준이 있나보죠, 금액하고 설계기준들이?

○안찬영 위원 단순히 금액만 낮다고 설계를 가져가는 것은 아닐 거고.

○안찬영 위원 디자인의 내용도 평가해야 될 거고 금액에 대한 부분도 평가해야 될 텐데 각각 그 포지션이 있나보죠, 점수를 줄 포지션이?

○안찬영 위원 일단 그건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취약지역 도시계획도로 하시면서 마스터플랜이 국토부에서 심의확정이 됐다, 그게 ’16년 초로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늦어졌다는 얘기인데 올해 심의확정이 된 시기가 언제쯤이세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시기가?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건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사항이네요?

○안찬영 위원 내년까지 기다려봐야 되고?

○안찬영 위원 어떤 부분이 빠르다는 거죠?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시기에 대한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찬영 위원 그리고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소유 토지가 기재부 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기재부인 거 알고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것은 협의가 아니라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이죠.

예산을 세울 때부터 우리가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보려면 임대여부나 이런 것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등기부등본 떼보면 나오니까요.

그런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확인이 덜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부터 그런 거 놓치지 마시고 사업이 이렇게 이월되는... 이건 사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월이 안 돼도 되는 사업이었고 편성이 올해 안 됐어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건 주의하세요.

앞으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취약지구 도시계획도로 편성사유, 저는 만약에 집행부라면 당구장 표시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중” 이렇게 거기까지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주민의견에 따라 노선변경 가능” 그럼 밑에 사진하고 이게 다... 아니, 물론 국장님 말씀도 옳아요.

여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주민의견에 따라 노선변경 가능” 하면 우리 위원님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민의견에 따라 노선변경 가능”은 넣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럼 30억이라는 돈을, “무조건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할 테니 위원님들 여기에 사업을 반영해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침산리분들은 이렇게 날 줄 알고 있는데, “주민의견에 따라서 노선변경 가능”은 본 위원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가 된 걸 또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314쪽에 보시면 생활체육회 당초예산이 2억7,685만6,000원이었는데 6,5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하는 과정에서 국비만 반납하고 시비는 반납하지 않는, 국비를 반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인데?

○김선무 위원 기금이라고 해서 그냥 체육회에 직접 지불한다고요?

○김선무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 저는 여태까지 예산 다루면서 그런 내용은 처음 들어보네요.

직접 내려준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통제가 됩니까?

직접 얼마 내려주는지도 모르는데?

○김선무 위원 거기에 대한 공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무조건 시에 통보도 없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고,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선무 위원 생활체육회는 2016년 본예산안에도 상당히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감액이 됐나 그것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청춘조치원과에서 터미널 주차장 조성부지 10억과 침산취약지구 30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거든요.

반영하자마자 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굳이 추경에 넣고 명시이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아무리 급해도 같이 통과되는 예산인데... 올 12월 안으로 다 착공할 겁니까?

착공 못한다고 명시이월이 벌써 올라왔잖아요.

○김선무 위원 아무리 토지보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불과 20여 일 차이... 20일 차이도 안 나네요.

이것은 다 반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할 예산이지 이렇게 추경에 굳이 올려놓고...

○김선무 위원 그게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일입니까?

며칠을 못 참고 며칠 내로 보상이 그렇게 많이 나가요?

모 자료에 의하니까 조치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이 대개 70∼80%에 멈춰있고 실제 도로개설하고 있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서 보상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70∼80%에서 사업의 진척이 보이지 않고 지금 보상만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촌각을 다툴 사업이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정리추경의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정리추경을 왜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개 정리추경들은 단수조정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세밀하게 단수를 맞추는 부분들을 대개 정리하는 개념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지금 균형발전국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이게 다 사업예산들이에요, 사업예산들.

10억, 30억 이런 거는 사업예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이런 돈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았어요?

○안찬영 위원 저는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탐탁지 않습니다.

세입이 잡히면 당초에, 우리가 현재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출도 세입에 맞춰서 잡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세출을 잡을 때 여유자금을 만들어놓는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 그런 거예요.

세출예산을 잡을 때부터 여유자금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놓으니까 정리추경에 이것뿐만 아니고 도시과 같은 경우도 140억 짜리가 있어요, 또 100억짜리, 10억짜리.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정리추경에서 할 일인가.

여유비용을 대체 얼마나 잡아놨길래.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요구 저희 지역구에서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기준도 잘 모르겠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 주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사업예산으로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사실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조기집행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빨리 집행하려고.

조기집행률 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이 누락되거나 이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리추경에 사업예산을 대거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세입과 세출의 규모를 못 잡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 사업들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재원이 다른 사업이 캔슬돼서 남은 사업인지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집행부도 그 정도는 밝힐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 돈 이렇게 써야 됩니다라고 해야지,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정리추경에 1∼2억짜리도 아니고 10억, 1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을 잡아넣으면... 한두 건이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거든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행정도, 정치도 가능하면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서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규모를 잘못 잡아서 이렇게 세수가 많이 남으면 이것을 슬그머니 추경에 밀어 넣을 게 아니고 당당하게 이월시킬 거 이월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잡든지 아니면 본예산이 예결위 예결산이 안 끝나서 안 되면 1차 추경에 잡아서 하는 걸로 잡는 게 맞지, 그리고 돈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와서 소명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는 대단위 사업들을... 지난번에 추경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2차 추경 했잖아요.

그때도 2차 추경을 안 한다고 했었던 거 갑자기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을 2차 추경에 잡아넣지 왜 연말에 와서 이렇게 집어넣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결국에는 세출규모 잘못 잡은 거 쉽게 말하면 덮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저도 똑같은 얘기 드릴게요.

사업설명을 하러 왔을 때도 지금 안찬영 위원님이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제가 직원분들하고 똑같이 했어요.

지금 답변을 하실 때 국비가 좀 늦게 내려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일정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요.

추경을 지난번에 2차 추경하고 이게 3차 정리추경으로 가는데 늦게 내려오고 그러면 급하게 3차 추경을 하는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국비가 늦게 내려온다든가 하면 9월이나 이때쯤에 3회 추경을 조금이라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금 본 위원도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았다면 8월 지나고 9월 안에 이렇게 남으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을 거 같으면 3회 추경이라도 하고, 4회 추경을 정리추경으로 넘겨서 조정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봐요.

도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3회 추경을 안 하고 2회 추경까지만 하고 정리추경으로 많이 가는 편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같이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정리추경에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시급성을 얘기하는데 이거 해서 바로 넘기나 본예산에 넘기나 시작은 똑같이 돼요.

대부분 1회 추경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게... 1회 추경을 5월쯤에 한단 말이에요, 5∼6월.

그것하고 겹치는 사업도 무지하게 많아요, 늦게 하는 것도.

○이경대 위원 그렇잖아요,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서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적게 시달리면 2회 추경을 8∼9월에 한 번 더 해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정리추경에... 저는 10억 이상은 그만두고 사업비로 1∼2억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사업을 못하는 건데.

그러려면 정리추경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다 같이 넣어서 하지.

사업 설명하러 온 공무원한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다시 답변해야 똑같은 말씀밖에는 없잖아요?

○이경대 위원 이걸 저희들이 삭감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지만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리추경은 삭감 이런 것 없이 거의 원안통과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고 지금에 와서 여기에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집어넣은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정리추경을 여태까지 그렇게... 이걸 정리한다는데 위원들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된다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보자고요.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아서 하는 데에 보태서 또 이월을 시킨다든가 하면 그냥저냥 이해가 가요.

그것도 신규 사업을 정리추경에 넣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안 가결해 달라는 거라니까요, 3회 정리추경은.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꼭 해 달라고 한 거 아니냐고요.

○이경대 위원 저는 지금 이 신규 사업비는 정리추경에서 다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다가 토지를 구입한다든가 예산이 모자란다든가 하면 예산을 보태서, 그게 내년에 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구입하려는 것을 다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보태서 그것을 꼭 사야 돼서 1월이라도 산다든가 하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시작하는 사업을 정리추경에 넣었다가 이월시키고.

그러면 차라리 정리해서 본예산에 넣지요.

지금 이 정리추경에서 사업비를 줘도 본 사업에서 한 것보다 더 늦게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도 많아요, 하다 보면.

○이경대 위원 균발국은 그렇게 안 되고, 그래요?

지금 이 국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경대 위원 또 말하지만 어차피 정리추경을 해도 본 사업비에 넣은 것보다 더 늦게, 토지협의하고 뭐하다 보면 그것보다도 더 늦게 해야 될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몇 개 있고, 토지협의 그런 게 안 되면 못할 것 같은 것도 정리추경에 넣으니 이게 얘기가 되느냐고요.

이해를 돕기 쉽게 이 정리추경 저희들이 승인 안 하고 삭감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우리가 이거 하기 쉽게 그거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제도상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경대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정리추경에 10억, 20억 이런 게 신규 사업으로 막 들어오니...

○이경대 위원 그거는요, 설득력이 떨어진다니까요.

그게 그렇다면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하다니까요.

○이경대 위원 좌우간 전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무엇을 말씀드린 줄 아시죠?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국 출범이 올해 몇 월에 하셨죠?

○김정봉 위원 기정예산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769억9,900만 원이네요?

○김정봉 위원 이월액이 168억5,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집행하지 못한 비율을 산술적으로 보면 약 22% 정도 됩니다.

국장님,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김정봉 위원 우리 균발국 소관 업무가 미집행 비율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국장님 소관부서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전에 다른 소관부서 국장님을 하셨을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지요?

○김정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B플라자 사업이 됐건 김종서 장군 사업이 됐건 모두, SB는 1차 추경이고 김종서도 역시 1차 추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의 집행을 보면 참 못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잘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잘 했으면 본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했어야 될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설계용역 진행 중’ 1차 추경을 한 지가 벌써 언제인데 이제서 설계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시고.

내용, 이월사유를 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저희들이 다 심의해서 통과해서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만 지금 마감을 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이월을 한다면 저희들이 다시금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가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얼마만큼의 금액을 저희들이 성립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집행을 이렇게밖에 못했다면 저희들이 성립한 것을 잘못했다고 스스로 다시 한 번 생각을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는가가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3차 정리추경이라고 합니다만 본 사업이 예산액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라든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SB플라자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넘어가기로 하고요.

로컬푸드과 소관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14억을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성립해 드렸는데 지금 이월이 11억9,100, 시설비가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사착공 지연,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기간은 2015년10월1일 이렇게 돼 있어요.

본예산인데도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말이죠, 그런 등등의... 역시 밑에 농산물 소규모 제조가공지원도 본예산인데 1억4,000에서 1억500을 이월시키고, 내용을 보면 ‘대상자 재공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세워드린 사업들이 즉, 작년 이맘때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시켜드렸고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이거 1년 동안 한 일이 없으면 이런 사업들 자체가 별로 의미 없는 사업을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사업진행이 안 된 건지, 정말로 피치 못하게 집행을 지금까지 못한 이유 이런 게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드릴 테니까 본 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사유를 그냥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지 마시고 정말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정리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지금 잘 체크를 못하겠으니까 용서를 해 주시고요.

○김정봉 위원 로컬푸드 인프라 구축사업 14억짜리하고 그다음에 농산물 소규모 제조가공지원사업 1억4,000짜리하고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춘조치원과는 그냥 넘어가고요.

쭉 내려와서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중에서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이 1차 추경 때 35억 세운 게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이월시키고 있거든요,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세종시 중장기 문화발전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1차 추경 때 했음에도 5,0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다 이월시키는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금이성 발굴조사 건도 본예산에 세웠음에도 그것 2억을 전혀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요.

그리고 보광사 산신도 주변정비사업이 1억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요.

그리고 한두리대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4억 세웠습니다마는 이월을 3억6,600... 거의 집행을 안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그 사유 그리고 도담동 게이트볼장 건도 역시 마찬가지고, 연기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도 2,000만 원을 한 푼도 집행을 못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이월인데 그런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위원들한테 정말 이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저희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이 시간 내에 몇 시까지 하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2시까지요?

1시 반까지 주십시오.

30분부터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정봉 위원 1시 반까지 이것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것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이렇게 예산집행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어떻든 간에 말씀은 그만하시고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할 테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엊그저께 침산공원 체육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셨지요?

○위원장 고준일 균형발전국에서 하신 거지요, 국장님이 설명하시고?

○위원장 고준일 예산 어느 쪽에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도시과에 있으시지요?

예산은 도시과에 있으시지요?

○위원장 고준일 왜 그런 겁니까,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내용도 모르시고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예산이 왜 없으세요?

○위원장 고준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예산은 왜 없으시냐고요.

○위원장 고준일 지난번에 혹시 도시재생센터 옆에 어린이도서관 기억나세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그것은 예산은 세워놓으시고 설명은 못하셨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고준일 그거랑 완전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시지요?

○위원장 고준일 제가 각 부서마다 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었을 때는 타 부서랑 충분하게 협조를 하셔서 집행부 공무원들 일하시는 데 원활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업무분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지금 집행부 조직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데서 설명하시고 하고 싶은 데서 예산 세우시고, 도대체 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 140억 막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는데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예산 갖고 계셔야지요.

국장님께서, 국장님 부서에서.

아니면 설명도 건설도시국에서 하라고 하시든지요.

업무분장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것을 왜 확인하세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은 국장님이 하셨다니까요.

○위원장 고준일 저는 내용을 알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데 왜 국장님은 모르세요?

그것을 왜 예산부서랑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저는 아는데?

왜 예산이 도시과에 서있는지 저는 아는데 왜 국장님이 모르시냐고요, 설명하신 분이.

○위원장 고준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도시과에도 똑같이 물어볼 거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요청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고준일 네,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서 제가 몇 개 보니까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늦게 내려와서 편성된 게 있어요.

그 신규사업 중에서 공모사업하고 구분해서 자료 좀, 몇 가지 안 되니까 이것은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경대 위원 네,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자료로 보면 두어 가지 있어요.

신규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늦게 내려온다든가 지정이 늦게 돼가지고 한 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랑 연관되는 사업인데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올해는 명예농업부시장 자문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서에 명예농업부시장 자문료라는 항목을 못 봤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어디 위원회시라고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본예산서요.

○위원장 고준일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수당이신 거지요?

○위원장 고준일 여기 ‘등’자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요?

명확하게 항목 잡으셔서 지출하시라고.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들 있지요?

그 위원들 아니면 예산집행 안 되시는 거지요?

○위원장 고준일 여기다 쓰셨잖아요,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 참석수당’.

정책심의회에만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참석수당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제가 그렇게 알아도 되지요?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회계 하천골재판매사업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안 362쪽, 교통과 관련인데요.

광역BIS 지원이 있습니다.

기정액보다 많이 감이 됐어요.

왜 이렇게 됐지요?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광역정보시스템이 공주랑 같이 하는 부분인데 공주 쪽에서는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말씀이고요.

○이태환 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도 버스정류장에... 그것도 BIS라고 하는 게 맞지요, 버스정보시스템?

○이태환 위원 예를 들자면 정류장마다 그것을 설치하게 돼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우리 세종시 관내에 현재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800여 개의 정류장 전체에 그것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게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이것 계획이 있지요, 순차적으로?

○이태환 위원 3개년으로 해서 지금은 한 100여 개 정도가 돼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밑에 시영버스 운영 관련해서요.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으로는 안 한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서 417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건설도시국 이월내역 총계가 있어요, 67건.

맞지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당초예산액이 833억 정도고 이월금액이 538억,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게 본 위원은, 물론 사업이라는 게 나름대로 다 이월되는 데는 사유가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안찬영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도시계획도로라고 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몇 건입니까, 명시이월 건이?

○안찬영 위원 도시계획도로.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안찬영 위원 예산서 419페이지에 보면 도로계획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도남리 도로확포장공사, 하대선 도로확포장공사, 금남면 성강～원봉 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도남리 도로확포장공사 4개인데요.

제가 지금 이 4개를 봤는데 보상협의 지연이에요.

○안찬영 위원 보상협의 지연, 일부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보상협의 지연인데,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

‘보상협의’ 그래놓고서 ’16. 2월’이라고 표시해 놨어요, ’16년2월.

○안찬영 위원 두 달 반 안에 다 보상협의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두 달 반 안에 보상협의를 다 끝낼 수 있는 사항이면 좀 서둘러서 올 연말 안에 끝냈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토지보상과 관련된 사업예산들은 당해연도에 100% 다 잡지 말고 절반이나 60% 그렇게 잡아가지고 토지보상을 협의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 더 잡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보면 도시계획도로 관련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일부 편성되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100%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무슨 얘기하실는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해요, 답변내용에.

하지만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올해 본예산이건 추경에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지금 일부 공원도 있습니다.

공원 토지매입 보상지연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토지 구매비용이나 시민들하고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액이?

지금 거의 토지보상 비용만 따지고 보면 당초 잡은 예산에서 70～80%가 이월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내년도로 사업이 넘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공무원들께서는 그것 관련된 토지보상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겠지요, 1차적으로.

그게 돼야 다음 사업이 진행되니까요.

그리고 신규사업도 또 준비해야 돼요.

업무가 중첩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시간에 쫓기고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버리면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니까요.

당해연도에 해야 될 사업들을 대거 못하게 됩니다, 예산이 다른 데로 편성돼 버리면.

이게 어차피 똑같은 예산으로 당해연도에 쓰는 건데요.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사업비를 100%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불안하다 이거지요,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없다... 심리적으로는 그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심리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통상적인 관례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태껏 도로 관련된 부분이나 공원 관련된 부분 가지고 사업비 주고서 당해연도에 다 집행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나와 있는 데이터.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일부 부족한 예산은 가장 빠른 추경이나 사업예산에 편성시키면 되거든요, 우선 주민들하고 협의부터 해 놓고.

사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협의보상하면서 시민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협의보상인데.

감정평가금액도 있을 거고 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는 건데 그것을 굳이 당해연도에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음연도로 넘기고, 일부 경우는 막 2～3년씩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보상협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몇 년 된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어쩔 수 없이 다시 한 번 또 얘기를 합니다.

올해가 거의 정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사업도 많이 했고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뻔히 다 집행 못할 것 알면서 추경에 예산을 왜 다 잡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할 게 많은데.

추경이 도로 내려고 계획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업들도 같이... 복지면 복지 아니면 시설이면 시설, 행정이면 행정, 정책사업이면 정책사업들도 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에 너무 이렇게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안찬영 위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면 이렇게 한 사업의 예산을 몽땅 다 100% 당해연도에 잡는 것보다 50%면 50%, 60%면 60% 쪼개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말씀하신 일몰제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많은 사업을 동시에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논리가 안 됩니다.

○안찬영 위원 올해 20개 할 것을 50%만 잡으면 올해 40개 할 수가 있다고요, 예산편성을.

그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몰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요.

이렇게 해 놓고서 이월시키면 지가 상승되면 그것 예산 또 추가로 잡아야 돼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미리 예산 잡는 게.

예산을 당해연도에 잡는다는 것은 적어도 당해연도에 협의보상을 다 끝내서 추가 지급분이 안 생기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그럴 거면 이 돈 갖다가 그냥 빚이나 갚지요.

빚이나 갚으면 이자나 안 나가지요.

이렇게 예산 잡아놓으면 이자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가 참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안찬영 위원 돈이 한두 푼이어야 당연하게 생각하지요.

국장님이 더 신경 쓰시고요.

○안찬영 위원 담당과장님들 또 사무관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불편하지요.

그러면 정 불편하면 한 70%만 잡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70% 잡아도 다 집행 못합니다, 당해연도에.

그러다가 빨리 보상협의가 되는 게 있으면 추경에 잡아달라고 하시고요.

그런 것은 예산안 안 깎는다니까요.

어차피 나갈 돈인데 그것을 왜 깎습니까, 의회에서?

빨리 협의보상 되는 것은 빨리 해 드릴게요, 그만큼.

다만, 기한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태껏 통상적인 비율이 그랬으니까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침산2근린공원 조성에 140억 있으시고, 조치원 체육시설 부지 매입에 100억 있으시고,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10억 있으시고요.

○위원장 고준일 어차피 올해 다 못하시고 다 명시이월 하실 거잖아요.

맞지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지금 시에 돈이 많은 거예요, 건설도시국에 돈이 많이 남아계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답변하지 마십시오.(웃음)

저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10～20억 정도야 명시이월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을 240억, 10억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다 명시이월 시키시면 아예 본예산으로 잡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차피 사업도 못하실 건데요.

그리고 도로과 보시면 하대선 도로확포장, 용담1지구·2지구 사면개선 그다음에 죽림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제가 이런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내려왔으니까 어차피 매칭사업이라 하실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신흥사거리～체육관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신규사업이시지요?

○위원장 고준일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넣으시는지, 이것 어차피 못하실 사업이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12월 말까지?

○위원장 고준일 우선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김원식 위원 이런 것의 보완점은 의원님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해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는 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여기에.

의원님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목을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을 하고, 우리 도로과장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있을 때 이장님이고 의원님들한테 동의서 50% 이상 안 갖고 오시면 아예 이 목을 숫제 세우지 마세요.

이것은 집행부도 잘못이 있지만 의원님들이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도시계획도로 해 줘,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목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의원이나 이장들 한두 사람 때문에 거기에 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무조건 이장이고 의원님들한테는 5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야 해 주겠다고 아주 그냥 그 규정을 두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심사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조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57분 회의중지)

(2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입니다.

2015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청춘조치원과 터미널 주차장 조성 등 4개 사업 48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과 세종청사 정류장 설치 1개 사업 2억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내역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문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제4차부터 제7차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입니다.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행정도시지원과 생활정보제공 등 77개 사업 62억582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과 읍면동 체육대회 및 한마음행사 지원 등 15개 사업 41억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찬영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내역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은 안찬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문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께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