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특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심사 시 여러 여건들을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대략적인 예산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교육청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다음 예산 설명 때는 이 부분을 생략할게요.

이미 본회의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부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직제 순으로 예산 관련되어서 심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하기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소통담당관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음에 심의할 때도 제가 또 여쭈어보겠지만 다음 심의를 위해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교육소통담당관이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한 것 하나...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를 지금 해 주시면...

○이충열 위원 자료요구 한다고요?

○위원장 박영송 네, 자료요구요.

○이충열 위원 그 밑에 뭐가 좀 궁금해서,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은 자료요구를 한 다음에 교육소통담당관 관련돼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미리 해 주실 분은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인데요.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도 적립포인트 이런 것들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 예비비 소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기금예치금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재교육활성화가 증액됐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 중간에 자료요구를 계속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또 하나 할게요, 예산부서가 정책기획관실에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 여비를 책정한 게 있어요.

관내, 관외, 국외여비를 다 책정했는데요.

부서별로 관내, 관외, 국외 구분해서 총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관련되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처음 시작하니까 우선 가벼운 걸로 한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여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목록을 갖다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그것을 보겠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여비에서 국외여비가 있어요.

위원장님, 앞으로 소관별로...

○위원장 박영송 네, 소관별 예산서로.

○이경대 위원 그러면 소관별 예산서를 보면서... 3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 국외여비가 있는데 70만 원씩 네 분을 국외여비로 보내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담당관 쪽에서 국외여비를 편성하게 된 이유... 아주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70만 원씩 네 분으로 돼 있어요.

1식으로 한 것을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네 분을 어디로 파견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이 70만 원 갖고 국외여비가 가능한가.

그것하고 한꺼번에 같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이 서류를 보면 70만 원씩 네 분을 보내겠다는 계획으로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명수도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여기 네 분으로 돼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내여비’ 이러면 70만 원씩 해도 가능하겠는데, 견문을 넓힌다고 70만 원씩 네 분을 외국으로 보내는데 이 70만 원 갖고 네 분이 되겠느냐 아니면 1식으로 하면서 편성을 그냥 자연스럽게 네 분x70만 원씩 이렇게 나눠놓은 건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면 이 예산이 서면 방문지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또 달라질 것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그리고 네 분을 다 못 보낼 수도 있고요.

○이경대 위원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할 때 어느 나라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 70만 원 갖고 갈 수 있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외로 보내면 70만 원 갖고 어렵지 않나라는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분 정도를 예상한다면 70만 원 갖고 외국을 간다면...

○이경대 위원 그렇게 조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이 산출근거가 명확히 떨어져서 산출근거하신 건 아니고.

○이경대 위원 대략적으로 각 부서별로 쪼개다 보니까...

○이경대 위원 그래요, 가끔 보면 집행부도 그렇고... 이것을 의원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정해지고 한 분당 70만 원 정도 해서 네 분을 보낸다, 이런 개념으로 보다 보니까 이해를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린 거예요.

이게 관내, 관외 같은 경우야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이면 되겠지만 국외로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지만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이런 데 같으면 몰라도 선진교육을 보러갈 때는 4명 정도 보내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자기가 보태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산출근거가 확실히 정해진 건가 해서 질의 드렸어요.

○이경대 위원 각 과는 다른 데 예산할 때 다룰 테고요, 이쪽 예산이니까.

좌우간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32쪽 상단에 보면 언론사협의회가 있지요?

○이충열 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역점사업홍보’ 해서 언론광고에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 인터넷신문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3개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협의회면 그것 구성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는 10명에 20개사인데.

○이충열 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정책의 홍보나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협의회가?

○이충열 위원 수시로 합니까?

○이충열 위원 협의회면 협의회 자체로 뭘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충열 위원 정식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수시로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브리핑을 하는 겁니까?

○이충열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요?

○이충열 위원 여기에 보면 10명x20개사x12개월 해서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라고 하면 통상 어떤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 나름대로 어떤 역할과 또 교육청의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앙언론사와 지방언론사가 있는데 이것도 12개사와 20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언론은 20개사 2회 또 중앙언론은 12개사 해서 횟수는 또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산출이 왜 이렇게 됐나요?

중앙언론사는 횟수가 없습니까?

○이충열 위원 연 1회 해요?

○이충열 위원 그 밑에 지방언론사는 20개사 2회 해서...

○이충열 위원 연 2회 해서 2억이네요?

○이충열 위원 2억 예산이 서있고... 인터넷은 주로 우리 지역 관내의 인터넷인가요, 아니면 어디인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위에 아까 얘기한 우리 언론사협의회가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구성현황이라고 해야 되나요, 명단이 정해진 게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러면 언론사별로 무작위로 이렇게 하나요?

○이충열 위원 이것 방법이 좀 이상하네요.

○이충열 위원 전체 언론사들 오라고 해서 간담회하는 것도 아니고...

○이충열 위원 전체 언론이 100개면 그냥 10개 찍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 방법론에서는 뭔가 좀 합당치 않은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협의회라고 보이는, 각 부서마다 뒤에 보면 다 협의회가 있는데 그게 위원회 회의 끝나고 식사나 아니면 그런 비용으로 잡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이충열 위원 아니, 언론사협의회면 분명히 무슨 협의회가 구성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표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위원장 박영송 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보니까 협의회라는 공식의 모임이 아니고 뒤에 각 과별로 보면 협의회가 각종 위원회 회의 끝나면 쓰는 비용으로 협의회라는 부기명을 달아서 다 했더라고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글쎄, 그게 적법한지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문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더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간행물 발간이 1억1,500이네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간행물이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을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9,000부가 배포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지금 현재 21만 명이지만 내년 사업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한 25만 명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배포도 늘어나야 되는데, 발간 부수도.

이런 전통적인 방식, 지면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과연 예산 대비 효과가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여기 보면 발송비가 3,200만 원 들지요, 우편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리고 심사수당이 1,300만 원 듭니다.

이렇게 되면 「행복세종교육」이라는 지면을 제작하는데 약 45% 정도의 배송 또는 심사비가 들어갔어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4,500만 원이.

이것은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형권 위원 보니까 기관지가 전근대적인 방식이에요.

○윤형권 위원 아니, 인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내실화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의 소요 산출근거를 보면 교육정책홍보 관련된 예산은 2020년까지 0%예요, 증감률이.

이렇게 잡아놓은 게 뭡니까?

이게 왜 그렇지요?

교육정책홍보에 대한 예산은 전혀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여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앞부분의 설명을 보면 사업운영 기본방향에 홍보매체 보강 및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서 실제 2020년까지 보면 제로예요.

증감... 그러니까 연평균 인구가 계속 자꾸 늘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이런 홍보비도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로로 돼 있단 말이지요.

이게 제로 %로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윤형권 위원 지방재정계획은 적절한 어떤 추이를 봐서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증감률이 없다는 것은, 2020년이면 인구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윤형권 위원 40만, 5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야 되지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홍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홍보 아닙니까, 그렇지요?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기 지면이 전통적으로 기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지만 이것은 줄여야 돼요.

홍보영상콘텐츠 공모전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4,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 홍보콘텐츠 동영상 이런 것 만들기만 하고 갖다가 소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소비할 거예요, 이것?

이것 만들어놓기만 하고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윤형권 위원 여기에 홍보 동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인포그래픽이라든지.

물론 지면에다 쓸 수 있지만 홍보콘텐츠라고 하면 사실 지금은 지면보다는 SNS라든지, 우리 교육청 웹진 있나요?

○윤형권 위원 웹진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런 비용이?

○윤형권 위원 스마트아이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쓰는 부분이고 시민들에게, 즉 이 홍보콘텐츠 생산만 하고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소비를 하는 그런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요즘 많은 SNS라든지 이런 데 교육청이 좀 취약하다는 거지요, 홍보방법이.

○윤형권 위원 아니, 450건 올리는... 저도 지금 말씀하신 SNS에 개인적으로도 올립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교육기관의 홍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조직적이고, 그런 면에서 취약하다는 거지요.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예산 구조로 봐서는 홍보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것을 결국은 지면에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윤형권 위원 어디다 올려요, 그것을?

○윤형권 위원 그게 약하다는 거지요, 예산을 볼 때.

예산만으로 볼 때는 소비에 대한 어떤 통로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상대적으로 이 지면을 발간하는 데 발송비가 3,200만 원 들고 심사수당이 1,300 들기 때문에 1억1,500이라고 하는 지면 기관지 9,000부를 만드는 데 심사와 발송비가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SNS라든지 웹진이라든지 인터넷 또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에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이미 세종시는 전체적으로 평균 연령이 31세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인터넷세대 쪽으로 해서 소통되는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SNS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윤형권 위원 기관지를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이런 기관지 위주의 홍보방식보다는 요즘 추세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좀 더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작년에 다 0으로 나왔던 것은 작년에는 정책기획관 소관에 예산이 들어 있다가 지금은 교육소통담당관으로 부서가 신설되면서 작년 예산에는 0으로 기재된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3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대략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원래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지자체의 사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태환 위원 그럼 아직 다른 데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는 정확하게 아시지 않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범위는 서두에 말씀주신 것처럼 청은 과장님들 이상이고, 학교로 따지면 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 이렇게...

○이태환 위원 교장선생님만 하는 거군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이태환 위원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태환 위원 이것을 올해 편성한 가장 큰 이유는...

○이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설문내용이 있지요?

○이태환 위원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요?

○이태환 위원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통 언제 하실 계획이지요, 시기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은 38쪽 중간에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 시민감사관 운영을 금년도 했을 것 아니에요.

조례도 바뀌었잖아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조례 바꾸고 난 후의 운영현황을 소회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충열 위원 네, 그러면 6월에 조례가 바뀐 이후에 금년도에 몇 개교를 감사한 거예요?

○이충열 위원 11개교를 감사하셨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8개교를 더 해야 된다고요?

○이충열 위원 내년도에 18개교를 하신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자료를 여러 가지 분석해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감사를 한 번 실시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실적이?

○이충열 위원 이 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말씀 안 드려도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잘 아실 걸로 믿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예산이 많은 액수가 증액됐어요.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이 잘되어서 우리 교육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또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국외여비에 관한 것... 그 자료는 언제까지 달라고 했었지요?

○위원장 박영송 기획관실에서 되면 바로...

○이경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이게 전부 다 뭐로... 지금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국외여비가 문제가 있어서.

국내여비는 어느 정도 실과... 전체 국외여비를 편성할 때 어느 국은 얼마, 얼마 돈으로 주고 편성한 건지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감사관에서는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얼마로 돼 있지요?

그것 좀 한번 보세요.

○이경대 위원 감사관에는 330만 원, 정책기획관 쪽에 한번 보세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부서별로 전체 쭉 보면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이 없이 그냥 예산으로 ‘얼마’ 이렇게 하고서 편성은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벌어지나요?

○이경대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군데다 해야 될 걸 다 쪼개놓다 보니까 그냥...

○이경대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외는 야,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100만 원씩 10명을 하든지... 정책관이고 어디고 그게 일정해야 되는데 어디는 70만 원 몇 명, 어디는 얼마 몇 명 해서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돈으로, 액수로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맞춰는 주셔야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구나...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행정은 어느 정도는 맞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 과마다 국외예산이 다 있는데 기준이 다 달라요.

○이경대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느 부서에서 갈지 모르는 돈을... 이 부서에 세운 국외여비를 빼서 다른 부서로는 못 줄 것 아니에요.

좌우간 국외를 갈 때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래도 그 부서에서 가는 예산은 그 부서에 있어야지 이 부서에 세워놓고 어느 부서에서 몇 명 갈지도 모르면, 그러면 만약에 한 군데서 가면 돈을 그쪽으로 다 이체해 주나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집행한다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편성상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나누어주고 그쪽 과에서 국외연수를 어디 간다든가 뭐할 때 그쪽 예산이 있는 것은 그쪽 부서에 있는 직원이 몇 명 가든, 줄고 늘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야지, 그러면 이 전체가 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 군데다 세워놓으면 위원들이 보기도 편하고 그럴 것을 왜... 이렇게 되면 예산을 쓰기도 어렵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그것을?

○이경대 위원 일정하게 국외여비를 ‘몇 명’ 해서 명수로 정했다든가 이러면 그래도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느 나라든지 가는 데 다르고 그때그때 명수도 다를 수 있지만 기준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에서... 더군다나 답변을 하실 때 국외를 어디 갈 때 우리 과에 만약 200만 원이 있으면 거리에 따라서 2명이라고 했으면 그때 1명이 간다든가 이렇게 우리 과에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쓸지도 모른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여기다 세워놓고 어떻게 처리가 되냐고요.

그러면 전 실·과가 다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예산서는?

○위원장 박영송 이따 기획관실에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데서 질문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산편성 잘못한 거지요.

최소한 답변을 하실 때 “우리 과에서는 어디로 가는 것하고 얼마씩 가는 것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왔다면 모르는데 “이게 누가 갈지, 어디서 갈지, 어느 부서 사람이 몇 명 갈지도 모릅니다.” 하는 것을 그 과에다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관께서는 그것 먼저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경대 위원 이것 이렇게 되면, 저는 아까 처음에는 이것을 언뜻 보다 보니까 액수가 많은 차이가 있고 달라가지고 이런 데서 차이가 있지 않나, 과마다 어디에 가는데 액수 차이가 나니까 가는 데마다 멀리 가고 또 선진...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외국 같은 데 가다 보면 70만 원으로는 그 명수 가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을 어느 정도 몇 군데 질의를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질문할 필요도 없고, 여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이 해야 될지 이것 참 모르겠네요.

좌우간 알았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웃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어느 부서는, 제가 얘기는 안 하는데요.

‘얼마’ 해 놓고서 ‘12개월’ 이렇게 편성되는 예산도 있어요.

그것은 오자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얼마로 해 놓고... 우리가 몇 명,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돈은 얼마 내려주니까 곱하기 12 해가지고 ‘얼마’ 나온 데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성이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간 우리 이충열 위원님이 이것부터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글쎄,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지는 몰라도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볼게요.

저는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들은 되는 대로 바로바로 그냥 회의 중에라도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살림살이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소관별 예산서 9쪽의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충열 위원 세입예산 총괄표(관별)란을 보면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의 자체수입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자수입 부분에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 비율을 보면 약 4.8%가 감액된 걸로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99%나 감소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전체 예산 대비는 사실 많지 않은데, 특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혹시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금년도는 결산을 아직 안 했잖아요.

현재 여기 예산서에는 31억500만 원인가요, 금년도 추계치가?

○이충열 위원 31억인데 현재까지 이자발생이 얼마나 됐는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충열 위원 금년도 추계치보다 이상으로 이자가 나왔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이충열 위원 그럼 우리 시교육청 금고는 어디어디에 예치하고 있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관별로 이자발생현황이 나올 수 있죠?

○이충열 위원 자체수입 부분에서.

○이충열 위원 현재까지 이자발생내역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충열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관별로 현재까지 이자발생한 내역 좀 하나 자료제출해 주시고, 2014년도 결산을 보신 게 있잖아요.

2014년도 결산 부분과 이 이자에 관련된 거 금년도 거 같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 좀 하나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자도 우리 시에 아주 중요한 예산으로 활용되는 부분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고 해서 여러 가지 궁금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지금 설명 들으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획대로 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하거나 또 기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렸으니까, 그러한 흐름 좀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예비비 관련해서 올해 예비비 소진율이 얼마나 되죠?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소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사례로 보면 예산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금액이 많이 증가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14년도 같은 경우는 좀 어땠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올해 소진율을 아까 자료요청했는데 추가로 ’14년도 예비비 사용내역도 주시고요.

예비비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어서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건비 편성액 중에서 혹시 불용처리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 시의 특수한, 호봉이 많지 않은 분들을 예상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일반 카드를 쓰면 적립 포인트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것에 대한 우리 교육청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포인트와 관련된 부분을 세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예산을 하고 계시니까 그간에 이것이... 그럼 어쨌든 예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거나 연관된 적은 없네요?

○이태환 위원 네, 본 위원도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인건비라고 하면 시·도교육청마다 좀 다르죠?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A교감 또는 A교장선생님의 인건비가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충청남도에 갔을 때하고 대전교육청에 갔을 때하고 조금씩 다르죠?

○윤형권 위원 직급보조비 이런 것은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윤형권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이라 할 때.

○윤형권 위원 여기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물론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인건비도 그렇고 시간외 수당도 그렇고 전혀 줄지 않았어요.

직급보조비가 뭡니까?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에... 이게 새로 만들어진 목입니까?

명칭이 바뀌었나요?

직급보조비라는 게 업무추진비예요?

직급에 따른 보조비라고 해석이 되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사 해서요.

○윤형권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 거고.

규정에 나오니까 예산을 세워놨겠죠.

이건 교육청별로 달리 세웠습니까?

○윤형권 위원 다른 교육청하고 같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 보수규정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교장일 경우에 직급보조비가 40만 원 돼 있죠, 교감 25만 원.

이게 규정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윤형권 위원 아니, 규정에 나와 있지만 40만 원, 25만 원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정하기 나름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윤형권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교장선생님 1인당 월 수령액이 봉급 또는 정근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비 이런 거 포함한다면 전체 한 2,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실 수령액.

즉, 뭐냐 하면 봉급 있고, 정근 수당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관리수당도 있고 등등 했을 때.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월?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교장 해서 480만 원이잖아요, 93명.

그렇죠?

○윤형권 위원 그리고 정근수당이 490만 원이고 또 직급보조비가 월 40만 원 그리고 관리수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등등 하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맞나요?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가 바로 들어오면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교육청마다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윤형권 위원 같게 돼 있어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좀 보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제가 여비를 갖고 쭉 봤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종합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종합부분은 못 봤고 부서별로 보다 보니까 그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서별로 질의 드렸던 내용이 똑같이 해당되는데 여기가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주무부서니까 여기에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밖에서 다 들으셨죠?

○이경대 위원 그럼 질의는 다시 안 드릴게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경대 위원 네, 알았어요.

본 위원도 국외여비가 필요 없다든가 과다 됐다든가 이런 뜻에서 질의 드렸던 건 아니에요.

본청도 부서별로 국외에 가서 벤치마킹이라든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만은 공감을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릴 때 종합적인 것보다는 부서별로 달라서, 앞에서부터 여쭤봤던 게 부서별로 명수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처음에는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질의 드렸는데 잘 모르고, 방금 앞에서 했던 부서도 잘 모르고, 다른 부서도 쭉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이렇게 부서별로 세워주면 결론은 그래요, 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볼 때 부서별로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명수라든가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통과시켜주면, 지금같이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이거 쓸 수 없잖아요?

○이경대 위원 이게 지금 과도 그래요.

분류된 과별로 전체 예산을 정책기획관에만 세웠다면 그 부서마다 꼭 필요하고 정말 가서 좋은 걸 배우고 올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지출해 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정책기획관에도 얼마가 세워져 있고 또 각 과에도 따로 세워져 있어요.

이게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주든지 했을 때 운영을 하시겠느냐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운영은?

○이경대 위원 아니, 설명서상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나눠준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한 군데에 세우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제가 볼 때 최소한 국에 과 것까지 다 한꺼번에 세웠다든가 이러면 그 국에서 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책기획관실에 전체 1억을 세워놓고 기관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걸 각 과마다 나눠놨으니까 예산이 이대로 통과되면 전체로 가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운영할 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과별로 세워놨으니까.

○이경대 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이러려면 나머지를 삭감시키고 1억 원을 우리가 승인해 줘서 정책기획관실이 예산부서니까 전체를 거기다 해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국별로라도 모집한 걸 해 줘야만 운영을 한다든가 이럴 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별로 했으면 그 과에서 써야 되는데, 아니면 이체를 하든지.

이래서 지난번 교육청 결산검사 할 때도 여러 가지 이동할 때나 이럴 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기왕 예산을 승인해 주려면 쓰기도 편하고 법에도 맞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경대 위원 최소한 국으로 세우든지 해야지, 그런데 이거는 보면 주무부서장들이 해외로 연수를 간다든가 그럴 때 거기서 계획해서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 준다면 최소한 거기에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그건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그런 편성을... 어떤 게 좋은가를 이 예산 심의할 때까지, 지금 교육청 생각이 이렇게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걸 한 군데에 세우는 게 좋으냐, 아니면 국별로 세우는 게 좋으냐.

제가 볼 때 이해는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산 통과되면 그때 가서 그 액수 가지고 어디, 몇 명을 보낼 거냐는 거기 가서 상의하셔서 지출하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단위학교 쪽에는 국외예산이 하나도 없나요?

○이경대 위원 저도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여태까지 이런 예산을 못 봤거든요.

단위학교는 운영비 내에서 쓰게 돼 있어요.

단위학교 쪽에서 가시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쪽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운영비에서 그렇게 한다면 국외여비를 여기에 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그쪽도 국외여비를 세우기는 세우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걸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경대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무국외 허가를 받는 담당 부서를 일단 결정해 주세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국외여비 관련돼서는 교육청 같은 경우 행정직 공무원들 중심으로 편성한 건가요?

그렇게 보면 되죠?

○위원장 박영송 왜 그걸 여쭤보느냐면 세종교육연수원에는 교원직무연수비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이게 해외연수비로 따로 책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교원들한테는 해외연수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네, 그것까지 확인해 주셔서... 아무튼 일단 교육청 내에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책임부서를 정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로 총괄하는 부분으로... 다른 부서 것을 다 삭감하고 한 군데에 하는 부분까지 결정이 돼야 우리 위원님들 협의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오셔서 오늘 저희들한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건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어떤 부분이 좋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과별로 하시는 것은 이경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를 먼저 한 거였거든요.

일단 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맞아요.

그렇게 오늘까지 답변을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국외여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국외여비 말고 국외로 6개월 이상 직무연수 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이태환 위원 그래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특히나 젊은 교원들이 많이 오고 있고,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면 외국에 가셔서 실질적으로 선진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오셔서 좋은 정책들을 마련할 기회의 장 또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체하지 않고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네, 지난주에 우리 시 예산을 심의했는데 우리 시에는 장기 국외훈련비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을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거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니까 석사과정을 하더라도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일부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 주신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현재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4쪽에 보면 학교운영비 지원 부분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관련돼서 학교운영비 지원 예산이 나왔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학교는 작년보다 늘어났을 건데 이게 감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2%?

○위원장 박영송 실질적으로 각 학교마다 1%가 다 증액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에 관련된 사업이나, 그거 관련된 자료는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송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적인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중에 다른 곳에 편성이 돼 있는 거고 운영경비는 1%씩 다 증액이 된 거고.

○위원장 박영송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거의 비슷하게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차질이 없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금용한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일단 자료요구를 하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몇 개 좀 할게요, 국장님.

95쪽에 교권보호 지원센터 관련 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과학예술영재학교 기자재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보면 인문학콘서트 관련된 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14쪽에 보면 문화예술 그 부분인데요, 114쪽 중간 정도에 보면 예술강사지원 해서 시도분담금이 있어요.

올해 집행 관련된 집행내역 좀 주세요.

그다음에 127쪽에 다문화자녀 지원사업 중에 부모나라 방문예산이 있어요.

올해 집행한 내역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준비한 거는 중식 이후에 회의 진행할 때 미리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교육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은 다 끝냈고요, 자료요구도 끝냈습니다.

그다음에는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는데요.

워낙 양이 많아서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자료요구 해 주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입니다.

페이지 67쪽부터입니다.

일단 67쪽부터 83쪽까지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단 제가 몇 개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박영송 제일 마지막 82쪽에 보면 국제교육문화교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네,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올해에는 사업을 어떻게 하셨나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 여비는 세 나라를 다 같이 나가는 여비로 봐야 되나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일단은 말레이시아를 가야 되고, 중국을 가야 되고...

○위원장 박영송 그런데 이게 3,000만 원으로 다 돼요?

보통 몇 명이 가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10명?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게 지금 학생은 없고 담당공무원만 가는 여비로 보면 돼요?

○위원장 박영송 담당공무원들 여비로 보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중학교들은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나요?

○이태환 위원 전면 시행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00만 원씩 일괄적으로 그냥 학교에 똑같이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 예정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전국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이태환 위원 보통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이 금액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타 자세한 세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별로 다른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지요?

예를 들자면 학교별로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미리 보고 판단하신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잡으신 건지?

○이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 계획에 의해서 잡힌 예산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이 별도로 또 내려온다는 말씀인가요, 큰 틀이?

○이태환 위원 어떻게 보면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은 한다라고만 발표가 나온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을 잡기가 좀 모호하네요?

○이태환 위원 그 금액의 수준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했었지요?

○이태환 위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그런 진로체험 활동이 중요한데 그것을 하는 데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이게 꼭 관내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 부분도 있지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계획에 있어서는 보다 상세한 게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학교별로 계획이 조금씩 다르게 잡힐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73페이지에 유치원방과후과정운영 관련해서요.

우선은 사업비가 전년도보다는 감됐어요.

사업비가 감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목이 바뀐 거네요, 쉽게 말하면?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 좀 여쭈어볼게요.

내년도 방과후수업 선택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15년도처럼 운영하실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게 좀 모호한 답변이신데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는 게 무슨 기준을 정해서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5년도처럼 일괄적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안찬영 위원 마지막 답변이 조금 모호해서 여쭈어보는 건데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게 사실 기준이 좀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따로?

○안찬영 위원 지금 그 기준이 명확하게 아직 정립은 안 되셨지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할 때도 연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순차적으로 맞춰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갑자기 통보가 된 사실이라서 학부모들도 사실 준비가 덜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할 때는 적어도 1년 전 정도에 미리 통보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조정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 달라라고 미리 통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맞벌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맞벌이를 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도 계실 거고, 자녀의 수가 1명이나 2명인 경우에는 둘째자녀가 그다음 해 유치원에 입학예정이라든지 개인마다 무슨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대비할 시간 정도는 주고서 정책이 운영되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갑자기 통보가 됐다, 그래서 실제로 학부모들께서 많이 당황하셨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당장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요.

내년 한 해 정도 기간을 더 드리고 그 다음연도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준비를 해 놓고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것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교육부에서 나온 권고사항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정책적인 판단이에요, 예산부족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안찬영 위원 예산은 부수적인 거고 1차적인 것은 교육의 질적인 부분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안찬영 위원 더더군다나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응급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안이 내년에 안 하면 큰일 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 정책이.

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안찬영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미리 의견을 묻거나 그러면 학부모들은 다 반대할 것인데 그럼 이것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걱정도 하시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안찬영 위원 하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교육청의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인 겁니다.

우선인데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요자가 최소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돼요.

이것은 그게 일단 첫 번째 미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판단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렇다면 3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 그 정도의 학생들이 부모들로 하여금 시간을 보내는 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모들이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라면 국가유공자가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국가유공자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벌이부부라든지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이들의 인성보다는 일단 생활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선 수용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이 기조가 정책적인 판단이라면 예외를 둬야 되는 선은 아주 간결해야 됩니다.

예외를 인정해 주는 선은 아주 간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어떤 혜택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그냥 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부족 때문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혜택을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책적인 판단이라면, 그러면 국가유공자 자녀는 인성교육을 잘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상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인성교육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게 우선이라면 예외조항은 상당히 간결하게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우리 아이는 보내고 싶다, 방과후수업을.” 그러면 적어도 자부담해서 보낼 아이들은 신청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수요자 입장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정말 집에서 방과후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하고 유치원을 보냈던 부모하고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예요, 동네에서.

“우리 아이는 집에서 키웠더니 애들이 더 좋더라, 성격이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억지로, 강제로 막 선을 딱 그어놓고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은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시흥에도 갔다 왔지만 관외에서 운영하는 놀이학교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체프로그램?

그런 대체프로그램도 1년 동안 충분히 준비해서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학부모들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유치원에서는 안 되니까 집에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유치원 방과후수업이 아니면 저런 프로그램도 있으니 학부모님께서 아이들 손 붙잡고 저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좋은 데 선택해서 하십시오.” 이게 정말 책임지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우선 예산문제도 있다고 하니 내년도에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유치원 방과후수업과정을 보내겠다고 하는 학부모들은 수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해서 텀을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연도에는 교육정책을 분명하게 내세우세요.

“’17년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학부모들께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그래서 순차적으로, 정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데 무조건 “보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더 위험한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을 하시는 건데 의회에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뭉뚱그려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대처를 못해요, 민원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해 버리시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겠다는 건지, 선별을 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효과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가서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한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 자료하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을 때 ’15년도에는 전부 다 보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방과후수업을?

○안찬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못 보내게 될 분들이 각 유치원별로 몇 명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인원은 수용을 못하는 사유가 뭔지 그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는 방과후수업을 보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무조건 “보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서 이것은 서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 한 해 정도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미 교육청에서 다 정해 놓고 일을 진행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문제들이 여태껏 계속 발생했지 않습니까?

조례 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사전에 협의하시고 논의하시고, 충분히 검토된 내용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혹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공지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시면 될 일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좀 안타깝거든요,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의 리스크는 좀 줄여나가야 돼요, 교육청에서도.

○안찬영 위원 저희도 난감하고 교육청도 난감하고 학부모도 난감하고, 학생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텀을 두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년에 무 자르듯이 한다고 좋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찬영 위원 그 자료는 그렇게 주시고요.

대체프로그램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알아보시고 현실에서 바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그 자료는 정확하게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71쪽에 보면 학습도우미운영사업이 있어요, 학력향상지원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가 거의 5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한 학급당 1명이요?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거의 배로 늘어난 거군요.

○위원장 박영송 학교당 200만 원이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보면 사회과지역화교재개발보급인데 이 사업이 보니까 초등학교 3～4학년 관련된 사회교과서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송 이게 나중에 인정도서로 가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이게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지역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조금 힘드시겠어요, 이것 할 때?

○위원장 박영송 이게 나중에 자유학기제나 여러 가지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 하면 가끔가다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이 의회에 방문을 해요.

아마 4학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자체에 관련돼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방문하는 학교가 올해도 한두 학교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많은 학교들이 의회를 왔으면 좋겠어요,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그냥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의회를 방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왕이면 사회과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오면 초등학교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여기서 PPT 자료도 교육청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초등학교에 맞는 의회안내자료,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해서 저번에 중학교 아이들도 몇 명 왔거든요.

중학생 애들 눈높이에 맞는 의회자료 이런 것을 같이 개발해서 같이 마련을 아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박영송 나중에 우리가 T/F를 만들어서 교육위원회랑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해서 보면 진학지원센터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는 이것에 대한 예산이 수반됐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건가요?

○이태환 위원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예산을 조금 수반해서 뭔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해 보겠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것과 달라지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입시전략을 위한 그런 활동들이 되겠네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새로운 전문가 인력을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강사비가 있는 것이 그런 분들을 해서...

○이태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시면 우리 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강사비 30명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이태환 위원 콜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 선생님들이 교육청에 와서 그 활동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평소에 일과를 마치시면 저녁 때 오셔가지고 그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이태환 위원 올해도 그것을 했습니까?

○이태환 위원 상담 의뢰 건수가 많았습니까?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는 이분들 30명을 어떻게 보면 로테이션으로 하시면서 세 분씩 이것을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계획이?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아까 여타의 대학들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하셨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떤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제가 지금 여기 218쪽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 218쪽이요.

○위원장 박영송 예산설명서.

○이태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진학지원센터 운영이 있지요, 5,700...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쪽 예산에 또 잡혀 있는 부분인가요?

○이태환 위원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말씀주신 것은?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좀 이따 알려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하나하나 보면 강사비가 30명 잡혀 있는 것이 그 콜센터 운영에 관한 금액이고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인쇄비는...

○이태환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여비가 15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이태환 위원 정확하지 않으시면...

○이태환 위원 아니면 담당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여비에 15명이 돼 있잖아요.

21회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뭐냐는 말씀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태환 위원 218쪽입니다, 설명서.

○위원장 박영송 예산서 80쪽이고요.

○이태환 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2만 원씩 15명 21회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보면 값을 맞추려고 이렇게 나온 건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진학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콜센터를 교육청에 두고 전문입시상담을 해 주겠다, 이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로 일선 학교의 입시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도...

○이태환 위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30명에 대한 교육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전문가라는 기준이 뭐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다년간 대입지도에 경험이 있으신 이런 분들을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전문가라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콜센터를 운영하셨다고 했지요?

○이태환 위원 대략적으로 상담 오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는 80쪽이고, 예산안은 222쪽입니다.

보면 학교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학생수인가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뭐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금호중학교가 6,150만 원 그리고 한솔중학교가 2,660만 원입니다.

금호중학교가 몇 학급이지요?

○이태환 위원 9학급이요?

○이태환 위원 한솔중학교는요?

○이태환 위원 25학급이요?

○이태환 위원 금호중학교가 예산이 훨씬 많은데요?

○이태환 위원 학급수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관내의 학교 중에 몇 % 정도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앞으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혹시 예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8개 학교이고, 17개교까지...

○이태환 위원 교과교실제 같은 경우는 신청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선정이?

○이태환 위원 사실상 신청하면 현재는 100% 승인되는 상황인가요?

○이태환 위원 올해 8개교에서 내년도에 17개교로 늘어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교실제 전환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이태환 위원 이것을 기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때하고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학교별로 예산지원이 다릅니다.

왜 다른지, 이걸로만 봤을 때는 학급수만 기준이 아닌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과목수도 다르고 그랬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지금 학교별로 예산이 상이한 부분들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로, 페이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을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편성하신 거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것도 운영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학교별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 지원된 예산액의 차이가 있었던 것 중에 어떤 이유로 차이가 있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71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본 위원이 예산서 보다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학습도우미운영지원 관련해서 수당 부분이 있어요, 가)번에.

거기 보면 1만 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14시간 곱하기 32주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이 1만 원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요?

○안찬영 위원 시급입니까?

○안찬영 위원 시급이 1만 원이에요?

○안찬영 위원 시급이 1만 원이시고, 32주 14시간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안찬영 위원 계산을 쭉 해 보니까 이분들이 8개월짜리 교육과정인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8개월인데 한 달에 받으실 수 있는 월급이, 월급이라고 표현해도 맞나 모르겠네요.

급여가 64만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안찬영 위원 이게 참 애매한 금액이에요.

이게 상당히 애매한, 시간이 적어서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알겠는데 좀 애매한 금액이거든요.

이 정도 보수 때문에 하루에 1시간이건 2시간 정도 시간을 꾸준히 내셔서 정해진 시간에 가서 학습도우미역할을 하신다는 게 물론 고마운 일이지만 이분들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이게 사실 큰돈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돈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학습도우미는 어차피 학습에 도움주려고 오시는 거고.

봉사개념은 아닌 거지요, 급여가 어느 정도 나가는 거니까.

사명감 때문에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사명감에 기대서 할 정책사업인지 본 위원은 한번 묻고 싶어요, 이 사업 자체가.

이게 굳이 그분들의 사명감에 기대서 할 사업이냐.

그리고 사명감이 어떨 때는 높을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열정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이것을 열정페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그렇게 해야 될 사업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

○안찬영 위원 하루에 2시간 혹은 3시간밖에 못하는 이유는 방과후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수업시간을 조정해서 일하시는 시간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어때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정책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사회의 이면까지 봐야 됩니다.

그냥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참 애매한 수치란 말이에요, 이 금액이.

국장님 같으면 한 달에 60만 원 벌겠다고 매일 한두 시간씩 시간 내서 그 장소에 교과준비 해가지고 가서 아이들 케어하고 학습도움 주는 일 하라고 하면, 저 같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안찬영 위원 우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분들 열정에 기대서 할 사업은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75페이지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학생정보화대회운영’ 해가지고 버스임차료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이것은 관내라고 돼 있네요, 관내.

장소가 어디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저희 세종시에서 하는 겁니까, 세종시 관내에서?

○안찬영 위원 버스임차료가 하루에 60만 원이에요, 관내인데.

이게 무슨 요일에 하는 거예요?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중에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위원장에게)담당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무슨 요일에 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평일에?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버스를 빌려서 해야 되는 겁니까?

학교에 버스 없어요?

교육청에 버스 없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대회장소가 관내라면서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참가하는데 학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버스 아닙니까, 이게?

○안찬영 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분리해서 표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착오가 안 생기게.

말씀대로면 대회를 지역예선 따로 하고 지역예선을 통과한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두 번 하는 거잖아요, 대회를.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내하고 관외 분리해서 표기해 주셔야 된다고요, 분리해서.

○안찬영 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기능경기대회가 있어요.

○안찬영 위원 이것은 또 관외로 돼 있네요, 관외.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밑에 여비를 한번 보세요, 2개 사업을 각각.

여기 가번하고 나번 여비를 보면 지금 가번 같은 경우에는 관내라고 돼 있고 2만 원씩 5명 2회라고 돼 있지요?

○안찬영 위원 그 밑에 나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비(관외) 해가지고 6만 원 곱하기 5명 2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학생정보화대회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예선을 거치고 전국대회 참여할 때는 여비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비가?

이것도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버스임차료도 관내로 보고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예산 내역 자체가.

○안찬영 위원 여비는 관외·관내로 각각 분리해서 가번·나번 사업을 따로 분리해 놓고,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버스는 똑같이 관외 갈 때 쓰는 버스다? 그러면 관외 갈 때는 여비가 필요 없는 거냐고요, 가번 사업은.

○안찬영 위원 일단 그렇고요.

그 뒤에 77페이지 한번 보세요.

원어민전문강사운영비에 초등원어민보조교사운영 해가지고 차량임차료가 또 들어가 있어요, 차량임차료.

○안찬영 위원 이것은 5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안찬영 위원 금액이 왜 차이가 나냐고요, 2개.

이 2개도 관외 가는 것 아닙니까, 워크숍?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이게 같은 버스 아닌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장소 정해졌어요, 워크숍 가는 데?

○안찬영 위원 그런데 무슨 거리를 가지고 산출했다는 말씀이세요?

○안찬영 위원 아니, 이게 무슨 기업도 아니고 전년 대비해서 잡습니까?

똑같이 장소가 안 정해졌으면 일률적인 거리로 잡으시든지, 똑같이 통일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렇게 일관성 있게 하셔야지, 똑같이 장소가 안 정해진 관외출장인데 어떤 버스는 60만 원 잡아놓고 어떤 버스는 50만 원 잡아놓으면 경쟁입찰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비도 마찬가지고

○안찬영 위원 분명히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장애학생정보화대회운영 같은 경우에는 관외 가는 사업이지요?

○안찬영 위원 관외, 그러면 이것 여비 책정 잘못된 거지요?

○안찬영 위원 관외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비도?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잘못된 거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확히 모르시는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아는 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안찬영 위원 이것 정확히 파악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파악 정확히 안 되신 내용입니까?

파악이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야지 계속 얼버무리시니까 대답이 자꾸 길어지잖아요, 질문도 길어지고.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심플하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질문.

이런 사업 잡으실 때는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추계하셔가지고 장소가 아직 미정인 상태면 이런 여비 같은 경우나 차량임차료는 일관성 있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크지는 않지만 예산편성에서는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 여쭈어볼게요.

78쪽 하단에 보면 ‘고입전형배정프로그램개발’ 해서 지금 7,0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국장님 보이세요?

예산서 78쪽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네.

○위원장 박영송 그것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송 이게 지금 용역비성인가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송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하고 난 이후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79쪽이요.

‘일반고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기술돼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첫 번째 보면 논문작성지도 활동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학교마다 배정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0만 원에다 18과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공모를 받아서?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것을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위원장 박영송 아이들 논술 때문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조금씩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서를 봐도 잘 안 나왔는데, 진로집중과정운영지원 이것은 어디 학교인가요?

○위원장 박영송 사업내용은요?

○위원장 박영송 수학이나 예술?

○위원장 박영송 저는 7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력향상지원은 모든 고등학교에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리고 4번에 교육격차해소지원은?

○위원장 박영송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에 주시는 거고, 전입생프로그램지원은 신설학교인가요?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특색프로그램운영지원 이 사업은요?

각 학교마다 다 주는 건데 이게 지금...

○위원장 박영송 이것은 학교마다 지원신청을 받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분이, 그 뒤에 수학중점학교나 이런 것은 따로 또 예산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박영송 네, 그것하고 별개로 이것은 그러면 어떤 부분...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수학이나 과학이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닌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기숙형공립학교운영지원 이것은...

○위원장 박영송 이것은 한솔고인가요?

○위원장 박영송 세종고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송 세종고지요, 세종고.

○위원장 박영송 이 세종고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줄지 않았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여쭈어보냐면 기숙형공립고등학교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기숙형공립고등학교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지원이 나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지금 궁금하네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 기숙형공립고등학교운영에 관련되어서 올해 시에서 지원한 것하고 교육청에서 지원한 현황하고 내년도의 지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나중에 이것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자료요청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질의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올해 시범으로 운영된 데가 있잖아요.

○이태환 위원 거기에 지원된 금액이 있지요?

○이태환 위원 그 운영에 지원됐던 내용들, 그 금액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내년도 운영되는 학교들과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학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올해도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콜센터 운영하셨으니까 운영하셨을 때 그분들도 지원을 해 주셨을 것 아니에요, 수당을?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 집행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그러면 학교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9쪽에서 97쪽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95쪽이네요.

○위원장 박영송 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이건 사무실을 별도로 두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변호사 한 분, 그럼 자문상담료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그 변호사분은 외부의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왜 여쭤보느냐면 사무기기 비용도 들어가 있고, 전용전화 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해서 이게 별도의 공간이 아니면 굳이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요?

처음에는 이 예산을 보고, 별도 공간에 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필요 없거든요.

○위원장 박영송 어디에다 하시려고요?

○위원장 박영송 별도 한 칸을 마련해서?

○위원장 박영송 교육청 내지만 같은 사무실이 아니고 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사무기기나 전화나 이런 걸 다 놓으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얼른 진행하시죠.

질의내용은 아실 것 같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상담이라는 게 어쨌든 거의 전화를 통한 상담이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 사무기기는 보니까 거의 900만 원 정도 잡혔는데요.

이거는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송 왜 여쭤보느냐면 어쨌든 같은 과 내에서 한 코너를 쓴다고 하면 파티션이나 여러 가지... 왜냐하면 장학사분이나 주무관이 이 일 말고 또 다른 일들을 하실 건데,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이 일만 전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유 책상도 있고 전화도 있고 다 있을 건데 그 부분에서 하나의 일을 더 플러스하는 부분이라 사무기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이 추가되는지가 조금 의아해서...

○위원장 박영송 별도 공간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유 업무들이 있으셔서, 그리고 변호사를 교육청에 계신 분으로 하신다면 그분도 그 과에 속해 있는 거고 또 별도 그분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을 벗어나서, 이 과를 벗어나서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교원인사과 세출 총괄 내역서를 보면 다른 사업은 다 증액이 됐는데 유독 교수학습활동지원 해서 2,000여만 원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관별 89쪽 총괄표.

○이충열 위원 실질적으로 증액이에요?

○이충열 위원 2,09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검정고시관리에서 검정고시관리가 있는데 다른 것은 감액조치가 안 됐는데 그 부분만 감액이 돼 있어서, 사실은 학습활동지원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위원장 박영송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

○이충열 위원 감액 사유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하시든가.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답변되시겠어요?

○이충열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92페이지 상단에 보면 ‘라’목에 교육전문직원임용 해서 7번 항에 감금수당 이건 뭔가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출제에 관련된 선생님들을 밖에 못 나가게, 못 나가는 보상 차원의 수당인가요?

○이충열 위원 지금 이게 5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충열 위원 감금당하는 것치고는 너무 적지 않아요?

○이충열 위원 다른 수당 포함해서 감금수당이... 그런데 사업명 자체도 ‘감금수당’ 하니까 그렇고, 5만 원 가지고 과연 보상 차원으로 될까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에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많이 증가됐네요, 그렇죠?

○안찬영 위원 가장 큰 사유가 인력이 증가돼서 그런 겁니까?

인력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안찬영 위원 90페이지.

○안찬영 위원 개념정리만 할게요.

시간강사일 때와 기간제 교원일 때의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급여형태도 시급형태로 나가는 거죠?

○안찬영 위원 말 그대로 비정규직 시간강사.

○안찬영 위원 기간제 교사?

○안찬영 위원 그러면 기간제 교원은 계약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계약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답변을 좀 정확히 듣고 싶은데... 담당 과장님이 내용을 아시는가요?

과장님,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호봉이 산정이 된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근로의 형태는 정규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비정규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그러면 계약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이분들은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을 근무하시고 더 근무하기를 원하면 연장을 계속 해 주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 2년 이상 계속 이런 형태로 근무하게 되면 전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일단 고용안정이 되는 거네요?

○안찬영 위원 시간강사일 때랑 기간제 교원일 때랑 급여수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안찬영 위원 사실상 고용의 형태는 본인이 사직서를 내기 전까지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휴직한 교사가 발생됐을 때만 이분들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방과후수업은 어느 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기존에는 시간강사분들이 방과후수업을 맡아서 하셨던 건가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유치원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의 방과후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식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겁니까, 담당할 수 없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의 근무형태로 보면 분명히 개선된 겁니다, 옳은 방향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그 피해를 왜 학부모들이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무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산정도 기간제로 바뀌면 복잡해지죠?

○안찬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을 수용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일부 있죠?

○안찬영 위원 제가 아까도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안 드렸어요, 민감한 사항이라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봐보세요.

전 과 것도 보세요.

교원들이나 교사분들의 복지, 혹은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된 사업비 다 증가됐습니다.

학습도우미도 그렇고요, 그렇죠?

행정도우미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이나 교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에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요.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유독 학생과 학부모한테는 이렇게 피해가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같이 아울러서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아니, 학습의 질은 그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유치원에 가야 받는 거죠, 교육을.

갈 수 있게 해 줘야 받는 거지,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질 얘기를 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이 맹점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유치원 방과후수업과 관련해서 물론 정책적인 결정,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전환되면서 인건비의 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복잡해지면서 일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어요.

○안찬영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한 단락이긴 하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게 우리 시에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죠?

○안찬영 위원 그냥 추정하는 거죠.

그런 방향성이 좋을 거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정책을 입안하시려면... 좋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시고 교사분들 근무하시는 데 좀 더 수월하게 해 드리는 거 의회에서 반대했습니까?

다 통과시켜드렸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게 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피해보는 일은.

국장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학생, 학부모가 피해라기보다는”이 아니고 국장님! 답변 정확히 하세요.

그분들은 지금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딱 규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규정하는 겁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내가 피해를 봤다, 안 봤다를 규정하는 거지.

집행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민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그래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 사실 좀 더 시간을 두고 만져달라는 말씀을 제가 아까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듬을 거 다듬고 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교사분들 처우개선 되면 좋지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방과후수업 다니는 것을 일부 제재해야 되고, 커트시켜야 되고, 그마저도 또 자비부담해서라도 가겠다는 학부모들도 인건비 산정의 어려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하기도 어려운, 이런 문제는 발생시키지 말아야지요.

무조건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성교육 때문에 학부모들이 직접 집에서 봐주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색깔 칠하기에는 좋지요, 덮기는 좋습니다.

내막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막은?

왜 이렇게 하시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줘야지,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완충제를 만들어주고 시간을 두고 좀 더 세심하게 만져 주고.

갑자기 이 자리에 있는 본 위원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을 받아봐야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상임위원장도 모르는, 이 중차대한 사항을 의회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정을 다 해 놓고 가정통신문 통해서 받아야 됩니까, 이런 사항들을?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 내용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시간강사하고 기간제 교사 바뀌는 부분 때문에 보수 책정하는 부분, 이런 민감한 사항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자 했으면 이렇게 하시고, 방과후수업 중단하는 건 차라리 내후년에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이걸 왜 동시에 진행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기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까?

일이라는 것도 다 시기가 중요한 건데... 오죽하면 일머리라고 하잖아요, 일머리.

일의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는 정책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정무적 판단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판단 없이 그냥 일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시냐는 말이에요.

이거 올해 기간제로 돌려놓고 미리 공고해 놓고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한테 시간을 주고 내후년에 순차적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됐는데 잠깐 정회해서 대화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일단 교원인사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고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관별 예산서는 95쪽이고 설명서는 270쪽, 순회교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농산어촌수당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태환 위원 소관별 예산서는 95쪽이고 설명서는 270쪽입니다.

○이태환 위원 보시면 농산어촌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 이 자료상에 2015년도에는 편성이 안 됐었던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니면 2015년도에도 이 4,800만 원 안에 있었던 건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서만 보고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이태환 위원 지난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1학기 때는 지급을 안 했었나요?

○이태환 위원 추경에서 지급을 한 거예요?

○이태환 위원 왜 지난해에는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됐었죠?

○이태환 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정도 편성이 어려워서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액수가.

내년도만 해도 2,400만 원 정도잖아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매번 이렇게 편성해서 주고 있었다는 말씀인 거죠?

○이태환 위원 그러면 순회교사하시는 분들을 거의 정규직으로 보면 되나요?

○이태환 위원 100% 정규직입니까?

○이태환 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 사실 예체능 계열이라든지 특수한 과목의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경우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에 나가셔야 되는 교원들이 있을 거고요.

그분들에 대비했을 때 실제로 순회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몇 % 정도 활동하시죠?

○이태환 위원 담당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박영송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태환 위원 현장에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의 불만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좀 전에 실제 대비해서 몇 %를 여쭌 것이 혹시나 특정분들에 한해서 계속적으로 순회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만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한 학교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신경을 써서 배치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태환 위원 실제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대답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관별 91쪽에 보면 수석교사 선발 및 배치에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아마 72쪽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석교사 운영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에는 수석교사가 몇 명이나 있나요?

○이충열 위원 운영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충열 위원 그럼 그 선발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교수학습 지원 차원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수석교사로 선발이 되면 퇴직하기 전까지 교장이나 교감, 기타 장학사 등이 다소 불리한 점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경력도 많고 우수한 인력이 승진의 기회에서 불리하다면 선호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이충열 위원 전문분야로 뜻이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고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충열 위원 그럼 1,920만 원이 올해 계상돼 있잖아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1,900만 원을 이 네 분한테 기본급여체계 플러스 수당식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이충열 위원 이거는 알아요.

91쪽은 그 사람을 뽑기 위한 심사수당이나 여비, 협의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앞쪽에 혁신과에 수석교사제 운영이 있어요.

여기는 예산이 1,900만 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되는 질문이잖아요?

○이충열 위원 연구비 형태로 별도...

○이충열 위원 월 40만 원씩?

그러면 본래의 급여체계에서 1,900이라는 예산은 연구비 형태로 준다고요, 월 40만 원씩?

○이충열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쪽 전문분야가 아니면 일반 직원들은, 승진에 불리하면 나라도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청에서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이나 하는 다른 체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수학습 지원을 하면 되지, 이런 제도를 자체에서 꼭 운영해야 될까요?

○이충열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선호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쪽에 뜻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자칫하면, 여기 이 네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을 잘 리드해야 우리 세종시 교육의 평가가 올라갈 텐데, 실력이 올라갈 텐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실력이, 능력이 다소 떨어진 분들이 했다면 우리 세종시 교육에 자칫 문제점이 나올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물론 선발기준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그런 교수지도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국장님, 자료 좀 더 요구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결부돼 있는 건데요.

기간제 교사 예산 관련해서 2015년도, 2016년도를 비교해 주시는데 유·초·중·고를 구분해서 현황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액 올해 거하고 내년 거 비교해서 주시고, 곁들여서 시간강사 분들도 어떻게 변동돼 있는지 궁금해요.

그것도 같은 형식으로 비교표를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별도인데 궁금해서 하나 자료요구 좀 할게요.

최근 3년간 명퇴 교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 연도별로 명단을 주시고.

그다음에 명퇴교사 중에 혹시 기간제 교사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 현황을 보시고, 혹시 있다면 이 기간제 최초 근무일까지 표기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네.

○위원장 박영송 혹시 더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창의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예산서 106페이지, 영재교육원운영 예산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10억7,980만 원,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이 사업명이 영재교육원운영이거든요, 교육원.

이 사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10억짜리가 과학예술영재학교운영지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영재교육원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영재교육원은 따로 있잖아요.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영재교육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이 사업명이 영재교육원운영이란 말이에요, 운영.

지원이 아니고 운영.

○안찬영 위원 아니, 지정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없지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 10억7,980만 원 중에 10억 원이 과학예술영재학교운영지원이면 나머지 7,980만 원이 실제로 영재교육원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이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자, 국장님 보세요.

영재교육 운영하는 데 우리가 1년에 예산액을 10억7,980만 원이라고 하는 꽤 적지 않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재교육원에.

얼핏 들으면 영재교육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요.

영재교육원에서 담당하게 되는 학생의 연령대는 다양하지요?

○안찬영 위원 특정 연령대로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의 거의 90% 이상이 과학예술영재학교... 고등학교에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7,980만 원 가지고서 케어가 가능합니까?

영재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목을 10억7,980만 원을 잡으셨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영재교육 하는 데 지출을 하시고 아니면 목을 따로 빼가지고 잡으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안찬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이 영재교육이 고등학생들만 하라고 예산을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안찬영 위원 사업명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안찬영 위원 교육원과 교육운영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서브해 주시는 공무원께서 적절한 시기에 얘기를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사업명이 좀 잘못됐다, 부기명이.

잘못됐고, 이것은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한쪽에, 너무 특정 연령대에 이런 예산이... 물론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그렇게 집행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안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액을 좀 더 보태서라도.

그런데 7,980만 원 가지고 교육원운영해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가, 그냥 명분상의 사업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거든요.

7,98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원에서?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이고요.

좀 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재교육을 하는 데.

○안찬영 위원 어린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가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좀 여쭈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107페이지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운영 관련해서 가번 항목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유지관리용역비가 잡혀 있어요.

이 용역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유지관리용역을 위탁업체에 맡긴다는 말씀이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 구매비용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집행돼야 되는 예산인 거네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는 계속비의 성격이네요?

○안찬영 위원 유지관리 비용치고는 꽤 큰 금액인데 실제로 이런 예산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출될 거라는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산들이 사람들 일하시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는 얘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채용은 어떻게,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파견근무로?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교육청이?

지방교육청이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관이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직원 한 분 상주하시는 내용이고?

○안찬영 위원 일단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라번 항목에 학교도서관동아리운영이 있는데 이게 설명서에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 동아리 운영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산액이 얼마 안 되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근거가 있어요?

○안찬영 위원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없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동아리지원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민자보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물품을 간접 지원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원금이에요?

보조금 성격인가요?

○안찬영 위원 지금 교육청 내에서 보조금 심의는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별도의 심의기관이나 심의기구가 있나요, 보조금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국장님은 어떠세요?

○안찬영 위원 직접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안찬영 위원 우리 조례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인 일반 민간인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안찬영 위원 이것은 근거를 좀 마련해서 지원하세요.

○안찬영 위원 이렇게 막 지원해 주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금액이 크든 작든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은 소관별 예산서 118쪽의 학교급식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지난번 행감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와서 제 기억으로는 비조리 학교에 대한 위생적인 문제 차원에서 전체 자체 급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조성을 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또 그렇게 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많이... 급식차량 임차료도 지금 계상이 됐고 또 ‘비조리교순회근무운영’ 해가지고 예산도 720이 계상됐는데 앞으로 이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충열 위원 그러면 100명 미만인 학교는 직접 조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기준이... 규정이 그렇게 돼 있나요?

○이충열 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특히 학부형들이나 또 학생들 자신들도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먹거리에 대한 위생적인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조리학교로 우리가 아마 5개가 있는데...

○이충열 위원 그중에는 우리 장군면 장기중학교도 해당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조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으면 그냥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추후에 이것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급식차량도 예산이 지금 5,700으로 잡혀 있잖아요, 임차료가.

그러면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냥 운반급식을 하신다는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이충열 위원 자체 급식조리를 하지 않는 학교 5개 중에서 자체 조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중에서도 100명 가까이, 100명은 안 넘지만... 학교 학생 수 좀 파악해 보셨나요?

○이충열 위원 연서중학교는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5개인데 수왕초는 몇 명인가요?

○이충열 위원 과장님,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충열 위원 5개교 학생수 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이충열 위원 75명이요?

○이충열 위원 전문가는 아니지만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이것 자체에서 해도 큰 문제없잖아요.

그 부대시설 갖추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못하는 이유가 교육부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못하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충열 위원 예산 대비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젊은 학부모들은 상당히 말이 많아요.

그 운반급식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고요.

또 장기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급식실 하던 건물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다소 증액되더라도 자체 조리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충열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충열 위원 본 위원도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운영위원회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운영위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학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뜻에 많이 따라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교육감 선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님들도 진짜소신을 가지고 하는 위원들이 극히 드물어요.

왜? 내 자녀를 학교에 맡겼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 측과 마찰을 안 가지려고 해요.

그게 우리 운영위원회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운영위원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들이 학교 학부형들 전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 장기중학교나 우리 지역의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운영위원회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애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그런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소관별 예산서는 110쪽이고요, 예산 설명서는 319쪽입니다.

○이태환 위원 319쪽이요.

○이태환 위원 과학교육여건개선인데요, 보면 2015년도 때는 예산이 없었네요?

○이태환 위원 왜 없었지요?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이태환 위원 네, 일선 학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는 상태입니까?

○이태환 위원 보면 초등학교 5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교 이렇게 지금 ’16년도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잡은 학교수는 어떤 근거를...

○이태환 위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일단은 급하게 지원해야 될 데는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태환 위원 이 정도면 어쨌든 필요한 데는 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2014년도 결산을 보면 그때 당시에 2억 원이었는데 ’15년도에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16년도에는 오히려 ’14년도보다는 금액이 적고요.

그래서 ’15년도에 없어서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금액으로 과연 지원이 어느 정도 충족될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려고 한 거고요.

○이태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영재교육운영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여기 영재교육운영의 사업명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영재교육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네, 여기서도 보면 운영비지원하고...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재선발전형, 과학발명품경진대회, 과학전람회 등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재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뭔가 사업발굴이라든지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는 고민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밖에 안 듭니다.

○이태환 위원 영재학급이 19학급 있어요.

19학급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이 학급은 어떤 학교에 있는 학급을 영재학급으로 보면 되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희망에 의해서 그것을 선정해가지고...

○이태환 위원 네, 조건이 되고 여건이 되고 영재를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이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태환 위원 보통 그렇게 지원이 되면 그 학급에서는 그걸로 뭘 하지요?

○이태환 위원 이 학급에 대한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몇 학급 이런 자료가 있지요?

○이태환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올해에 계속한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태환 위원 과학영재도 있을 수 있고 예체능 쪽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영재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하게는 그런 친구들에게 각기 맞는 재능들을 실질적으로 찾아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 보고요.

청에서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요청한 자료가 오면 본 위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예산서 111페이지 잠깐 볼까요?

특성화고운영지원에서 가번에 전국기능경기대회지원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9,538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게 시에서도 예산을 잡았어요.

저희가 산건위 예산심의하면서 봤습니다.

이게 사전에 전체 예산 규모를 시하고 협의해서 나온 금액을 어느 정도 분배한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래요?

○안찬영 위원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를 지방기능경기대회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기능경기대회에는 지원을 안 합니까?

○안찬영 위원 주관을 시에서 하고.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전국기능경기대회는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금액이 시청이 더 많아요, 예산 규모가.

○안찬영 위원 저희 산건위에서는 이 부분도 좀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을 시켜줬어요,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이것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9,538만 원?

○안찬영 위원 글쎄요, 이 대회 참가 규모가 나왔나요?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대상 아닙니까, 이 대상자가?

○안찬영 위원 몇 살부터 가능한 거지요, 기능경기대회 참가가?

○안찬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참가 인원하고 규모 정도는 나왔겠네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방기능경기대회에도 지원을 하셔야지요, 우리 관내 고등학생들이 참가를 하면.

○안찬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하면, 어쨌거나 하이텍고는 실습기자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학교인데, 이공계보다는.

이런 예산들은 행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의 예산을 줘야지요, 지방기능경기대회에도.

그것을 어떻게 학교운영비로 다 충당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그게 하이텍고의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이텍고의 행사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지요, 지방기능경기대회면.

장소만 거기서 하는 거지요.

인력들도 거기서 물론 교사나 이런 분이 참가를 하겠지만 어쨌거나 주최는 하이텍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지방기능경기대회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참가를 하면 교육청에서도 그것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은 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찬영 위원 세심하게 그것은 좀 배려를 해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제가 하나만 총론적으로 여쭈어볼게요.

지금 하이텍고가 도제학교로 선정됐지요?

○안찬영 위원 도제학교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어려운 말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웃음)

○안찬영 위원 3학년 몇 학기부터 갑니까, 산업체에?

○안찬영 위원 2학기부터 가지요?

○안찬영 위원 1학기부터요?

○안찬영 위원 3학년 1학기 올라가자마자 바로 기업체로 나가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 도제학교 관련해서 어쨌거나 일차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일차적으로는.

물론 그 외에 외부기업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셨습니까?

○안찬영 위원 삼성전기도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 리스트를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도제학교가 물론 독일에서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어요.

투 플러스 원이라고 3학년 2학기 때부터 기업체에 실습개념으로 나가서 일하는 그런 개념인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을 학습과정에 넣어가지고 교육을 미리 시킨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줘야 돼요, 이 아이들한테.

그냥 연봉 2,000몇 백만 원, 2,000만 원 왔다 갔다하는 그런 일자리 말고요.

적어도 3,000만 원 이상 되는 좀 양질의 일자리를, 구체적인 금액을 말씀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양질의 일자리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하고 조인이 됐을 때 이 제도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교과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핵심은 그거거든요.

리스트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기업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고, 초봉은 어느 정도 되고, 근무여건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지.

○안찬영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지금 3개 단지에서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명학·미래·첨단.

이 3개 산업단지에 지금 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MOU 체결해서.

MOU 체결할 때 50% 이내는 우리 관내의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걸로 MOU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랑 혹시 협의해 보셨나요?

○안찬영 위원 아니, 예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 조인하는 부분 관련해서 시의 일자리정책과나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한 바가 있으시냐고요.

○안찬영 위원 거기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쪽이랑 빨리 연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 확보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기업인들 좀 더 부드럽게 만날 수 있는 자리 만들고, 협의할 수 있는 관계 유지해라, 그래야 그분들이 전향적으로 나온다, 기업인들이.

그냥 “와주세요” 한다고, “우리 학생들 써주세요” 한다고 써주는 게 아닙니다.

이 도제학교의 성패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대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꽤 괜찮은 직장을 잡고, 일을 하면서 시간이 되고 역량이 되는 아이들은 대학도 다시 다니게 하고, 그런 개념이 돼야 지금 우리 대학입시제도와 관련된 모순을 하나 풀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작은 단초예요.

본 위원이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도제학교의 성패가 앞으로 교육과정이나 학부모들의 어떤 대학에 대한 관념을 많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는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리 시에 투자유치과와 일자리정책과라고 하는 좋은 과가 있습니다.

데이터 다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에 들어오기로 예약돼 있는, 토지매입을 한 꽤 괜찮은 기업들, 100인 이상 기업들, 200인 이상 기업들 있습니다.

제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리스트 잘 확보하시고 미리미리 그 기업인들 만나셔가지고 우리 도제학교와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움직임을 부탁합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것 꼭 모니터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115쪽을 보면 예산총괄이나 마찬가지인데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교육행정에 있어서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저는 총괄편 예산을 쭉 보는데 공교롭게도 132억여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특성화고장학금지원과 또 그다음에 학기중급식비지원, 여기에는 무상급식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이충열 위원 무상급식은 현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으로도 내가 알고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 우리 급식과 관련되어서 우수농산물구입비도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토·공휴일중식지원 해서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 급식지원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이렇게 약 133억이라는 예산을 감액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있는지?

○이충열 위원 다른 쪽 어디로 대체됐나요?

○이충열 위원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감액됐는데, 무상급식이라든가 장학금 이게 다 줄었는데 ’14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추계상 자료가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 조치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이충열 위원 아니, 다 그렇습니다.

이 장학금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저나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의 교육복지에 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체 약 133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감액해야 될 사유가?

○이충열 위원 급식 시설비가...

○이충열 위원 환경개선 때문에, 그 예산이 주는 바람에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확하게... 정확하지는 않아도 근사치는 가셔야지요, 답변이.

○이충열 위원 지금 장학금사업은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금년도에는 4/4분기까지 1년 치를 다 올렸고, 보니까 내년도에는 2/4분기까지만 올렸어요.

그래서 추경에 또 올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준 거예요?

○이충열 위원 무상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전반기 것만 이번에 다 올리고 나머지 후반기 것은 다시 또 추경에 올리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에요?

재정 여건상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추계가 줄어서 그런 건지, 학생수는 느는 추세인데...

○이충열 위원 아무리 봐도 이게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에는 장학금도 포함돼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이 관련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님 공약사항인 무상급식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 조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사유가 궁금해서 물은 거예요.

○이충열 위원 구체적인 거야 뭐... 장학금 같은 것은 전반기·하반기에 나누어서 추경에 다시 올린다면서요.

○이충열 위원 왜 감액 조치가 됐는지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장학금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면 전반기·후반기, 추경, 본예산 나누어서 올려서 감액이 됐고 그 이하는 국장님이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설명이 지금 안 되나요?

○위원장 박영송 설명이 안 돼요?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위원장 박영송 아니, 과장님 설명이 되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도 주시고요.

○위원장 박영송 그 일부라는 게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추경을 대비해서 재원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자칫하면 진짜... 우리 시하고 물론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 부유층 자녀는 상관없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나 모든 게 관련되어서 학교생활에 큰 지장이 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론 우리 교육청의 예산 여건상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본예산, 추경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재원확보는 어느 정도 담보가 돼 있어야지.

○위원장 박영송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이충열 위원 (마이크 껴짐)네, 그렇지 않은 상태로 한다면... 만약에 재원확보가 안 되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실래요?

○이충열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당장 누리과정 예산도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소득층 또 장학금 이런 것은 진짜 우리 학생들 교육환경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서 107페이지에 아까 질문하다가 빠트린 게 있어서요.

신설학교도서관장서확충사업이 있어요.

이게 약간 표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게 보니까 신설초가 있고 학교명이 기재된 데가 있고요.

학교명이 기재된 곳은 처음 확충해 주는 겁니까, 도서관 장서를?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기존에 장서가 없어서 처음 지원하는 거냐고요.

○안찬영 위원 그것은 아닐 텐데요.

학교가 개교했는데 장서가 없을 리가 있습니까?

일부라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표기된 게 어떤 것들은 그냥 ‘초등학교(기존)’ 이렇게 쓰여 있고, 어떤 학교들은 학교명이 기재가 됐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박영송 네,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재 도서의 확충내용이 학교별로 몇 권이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안찬영 위원 그것은 파악하신 그 자료 그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기존)’이라고 돼 있어요, 기존.

그런데 300만 원 곱하기 21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학교에?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일괄적으로 똑같이 금액을 주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캐치는 못하겠는데 약간 뭔가 톱니가 잘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제가 이것은 한 번 더 학교별 현황자료를 다 받아보고 분석한 다음에 회의장에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별도 협의를 해서라도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그 배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도 따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배정기준을 이렇게 잡았는지.

○안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시던 도서관 공간 자체가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신 그런 부분들은 설계단계에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왜 이게 걸러지지 않았는지, 도서관을 설계하면서 공간을 오픈시켰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설계가 좀 미흡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 국립세종도서관 가면 공간 오픈돼가지고 아이들 저 아래쪽에서 떠드는 소리가 위까지 다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도서관은 가능하면 셀별로 나누는 게 좋아요.

정숙한 분위기를 연출해 주는 게 좋거든요.

앞으로 신설학교들 설계하실 때 이 부분 꼭... 국장님, 혹시 설계위원회에 참여 안 하시나요?

○안찬영 위원 네, 의견을 꼭 전달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도서관 관련돼 있는 바닥재라든지 그리고 공간을 나누는 문제, 소음을 차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이 꼭 되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거의 이제 마지막 다 되신 것 같은데, 국장님 115쪽에 직속기관설립부지매입비 있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지금 5억7,000 정도인데요.

이게 지금 설립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게 지금 총 얼마, 500억이 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만 하신 거고.

이것 총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건축비까지 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지금 매입비의 계약금이라고 하셨어요?

○위원장 박영송 이게 중투를 거쳤나요, 통과한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중투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어렵네요.

○위원장 박영송 (웃음)보통 진행 절차상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어쨌든 그 심사를 거치고 나서 가부가 결정이 돼야 이것에 대한 부지 매입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 지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예산은 잡아놓고 중투심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답변이 지금 저희가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국장님 중투심사 통과 안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 예산?

용도 바꾸실 거예요, 또?

지금 중투심사 녹록지 않아요.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절차가 약간 앞뒤가 좀 뒤섞인 느낌이 있어요.

의지는 알겠어요.

하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시에서 하는 다른 투융자심사도 많이 봐왔거든요, 산업단지 관련해서도.

다 진행했다가 중투심사에서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다 덮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몇 번 있었고요.

이게 물론 지가 상승분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본 위원도.

○안찬영 위원 사실 이것은 원론적으로 따지면 의회에서는 인정을 해 주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앞뒤가 바뀐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송 국장님, 중투심사는 언제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내년 상반기, 몇 월이에요?

○위원장 박영송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송 우리가 하고 싶어서 날짜를 잡는 것은 아닌데, 최대한 빨리는 언제 정도... 보통 중투심사 하는 일정들이 거의 매년 반복되잖아요.

○안찬영 위원 아니, 이것을 추경에 잡으면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것 관련되어서 자료는 우리한테 지금 예산설명서에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중투심사 관련되어서 일정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의진로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인성교육과 관련되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부터...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네, 소관별 예산서 125쪽이고 예산안은 427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입니다.

여기에서 스포츠클럽운영사업이에요.

내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조금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강사인건비가 증가된 건가요?

○이태환 위원 강사 인건비라는 것이 여기서 의미한 강사가 학교별로 다 배치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럼 늘어난 강사가 학생 수가 늘어나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이 추가로 늘어나서 강사를 채용한 것인지?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 강사 1명을 왜 늘린 겁니까?

○이태환 위원 강사 1명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태환 위원 초등학교 신설이 2개교가 있어서 어쨌든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가 1명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

○이태환 위원 이 1명은 특수학교에 배치한다는 말씀인가요?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어쨌든 두 명이 더 추가로 채용되는 거죠?

○이태환 위원 그중에 1명은 특수학교?

○이태환 위원 네, 1명은 신설에 따라서 학생 수가 늘어나서 채용을 한다는 말씀인 거죠?

○이태환 위원 이분들이 종목이 신설되거나 이래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스포츠클럽 종목을 몇 개 정도 하고 있죠?

○이태환 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스포츠클럽 대회가 있지요?

○이태환 위원 몇 개 종목을 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할 때 종목이 17개 정도 된다?

○이태환 위원 종목 수가 17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태환 위원 그럼 적어도 17개 종목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적어도 학교마다 17개 종목 정도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막상 학교별로 10여 개 종목을 실제로 체험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그럼 강사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어서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으로 변동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강사분들을 채용하실 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나요?

○이태환 위원 학교별로?

○이태환 위원 어쨌든 시간이 많지 많으니까요, 말씀 주셨던 스포츠클럽대회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대회종목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실제로 어떤 종목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 파악 가능하시겠어요?

○이태환 위원 그것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풀만한 활동들이 요즘 많이 없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운동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친구들과 색다른 우애도 다질 수 있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종목들을 그리고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가, 그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본인이 몰랐던 재능을 발견해서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고요.

요청한 자료를 주시면 보다 상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별 예산서 129쪽이고 설명서는 458쪽입니다.

보시면 학생생활지도지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회 연합동아리 리더십 캠프지원이 있어요.

올해 이 캠프를 처음 하는 건가요?

460쪽 봐주십시오.

○이태환 위원 네, 그중에서 리더십 캠프운영이 600만 원 잡혀있네요?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거죠?

○이태환 위원 1박2일로 했습니까?

○이태환 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셨죠?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잡아놓으신 예산은 올해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이태환 위원 혹시 그 과정에서 추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등등의 이야기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대상자가 관내 중·고등학생이고.

○이태환 위원 학생회장들만 하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일부 부회장이요?

내년도에 우리 관내 중학교가 18개교가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고등학교는 몇 개교죠?

○이태환 위원 그 친구들도 같이 캠프에 참여합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31개교인가요?

○이태환 위원 여기에 대략 잡아놓은 인원이 50명입니다.

세부적으로 급량비를 보시면 50명을 기준으로 해 놓으셨어요.

○이태환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한 학교에 학생 1명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보니까 학생회 연합활동을 하는데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리더십 캠프는 회장들만 가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1명씩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그렇게 추진하셨고요?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올해 이것에 대해서 다녀오셨잖아요?

○이태환 위원 학교당 2명씩 다 오면 50명이 넘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실시하셨던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후에 평가라든지 기타 등등의 정리된 내용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좀 늦었는데 우선 자료요청부터 먼저 할게요.

학생체험학습지원 관련해서 ’14년도, ’15년도 학교별로 체험학습을 어디에 다녀왔는지 일정 좀 리스트 작업해서 주세요.

○안찬영 위원 네, 아마 연령대별로 다르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나와 있는 것들을, 진행된 것들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올해하고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년도 거, 엘리트체육 관련해서 지금 체육부가 몇 개 있어요.

체육부의 예산집행내역.

○안찬영 위원 네, 학교운동부.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학교별로는 구체화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별로만 묶여있는 것 같아서...

○안찬영 위원 네, 비교해서 주시고 일단 질의를 이어갈게요.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과가 있습니다, 인성교육과가.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예산편성내역을 전반적으로 쭉 훑어봤어요.

체육활동은 일단 빼 놓고, 물론 큰 틀에서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건 배제해 놓고 얘기 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인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안 돼요.

특히, 사업액도 극히 일부고요.

그중에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130페이지에 ‘나’번 예절교육이 있는데 1번 항목이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입니다.

이게 발표자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네,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죠? 성공한 사례들.

이 인성교육 관련해서 학교별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이나 아니면 학교 밖 학생들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 말고 실제로 학생들의 인성과 관련돼 있는 학습내용에 보면 체험학습 정도 그리고 세부사업 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세종아람센터 운영, 여기서 치유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보니까 세부내용들이 몇 개 있네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하고 금액의 포지션이 너무 작아요.

인성교육과 예산을 보면 나머지는 주로 보건 관련돼 있는 거, 체육 관련돼 있는 거 대개 그런 사업비들이에요.

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가.

전반적으로 예산의 내용이.

그러면 인성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도 약하고, 체험학습 관련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제가 직접 모니터를 해 봤어요, 직접 만나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체험학습 어디어디 다녀봤냐?” 몇 군데 다녀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족도가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그냥 가니까 가는데 특별하게 가서 볼 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현장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성과가 좋고 학생들 호응도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학생들 입에서 그런 얘기 거의 안 나와요.

유일하게 좋았던 게 방송국 갔던 거, 그 정도라는 거예요.

체험학습의 개념 그리고 체험학습의 사업방향성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냥 학생들을 어디 데리고 가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안찬영 위원 혹시 현황파악은 해 보셨어요?

○안찬영 위원 아니, 만족도 조사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찬영 위원 교육청에서 그 현황파악은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똑같이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바꿔서라도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형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은 맥을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는.

국장님, 이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인성교육이라고 해서 보니까 유일하게 있는 게 그런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보건 관련되어 있는 거, 체육활동 관련되어 있는 거 대개 그런 것들이고, 유일하게 있다는 게 Wee센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아람센터 운영하는 거, 체육프로그램 그 정도.

대개 그 정도입니다.

포지션이 상당히 좁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성교육과 관련돼 있는 파트에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사업의 포지션을 늘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매년 해 오던 그런 사업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들 말고.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130페이지 보시면 ‘나’번 항목 제목이 뭡니까?

○안찬영 위원 예절교육이라고 되어 있죠?

○안찬영 위원 그 밑에 쓰여 있는 1번, 2번 사업들 있잖아요?

이게 예절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쓰여 있는 예산서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예절교육 관련돼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운영비 들어가 있고 한데 뭘 운영하는 건지.

일반 수용비, 인쇄비, 운영수당... 운영수당이 들어간 것으로 봐서는 뭔가를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예절교육과 관련된 것들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안찬영 위원 그건 대회이고요, 그냥.

그게 예절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회잖아요, 대회.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예절교육을 뭘 하고 있느냐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제목을 여기 ‘나’번에 예절교육이라고 잡았지 않았습니까?

○안찬영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듣고 답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사업명을 변경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인성교육에서 예절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에 적절하게 예절교육이라고 하는 테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유심히 봤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예절교육이라고 하는 제목 안에 있는 사업들 중에 예절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본 위원은 인성교육파트에서는 예절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안찬영 위원 네, 과장님 나와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할당 얘기는 아까 했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여기 예절교육 사업에 쭉 내려오다 보면 밑에 같은 테마인지 모르겠는데 놀이문화 지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다른 테마인 것 같은데, 예절교육과 관련돼 있는 실질적으로 예절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질의답변이 안 돼요.

예절교육이 큰 틀에서 인성교육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동의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 프로그램 중에서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느냐고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왜 여기다가 예절교육이라는 제목을 달아 놓으시냐고요.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답변은 인성교육의 틀 안에서 해석하면 된다.

이게 무슨... 사업내용보다 설명이 더 좋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밥 먹고, 숨 쉬고, 잠자는 것도 다 인성교육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루의 모든 일과가 인성의 연속이에요.

인성이 있어야 인간이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철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성교육과 일반교육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경계가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과를 만들어놓고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따로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포커스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가면 안 돼요.

체육활동? 인성교육의 일환이죠.

에너지 쓰게 해 주고, 스트레스 풀게 해 주고, 그래서 바른 정신함양을 시켜주고.

인성교육의 일환입니다.

설명하려면 그렇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인성교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그 단어, 문장에는 우리가 해야 될 교육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안찬영 위원 인성교육비 늘리라고 작년에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교사인건비라든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 재정부담비 이런 것들은 다 늘어났는데 왜 정작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은 개발이 안 될까요, 인성교육과 관련된 것들은?

예절교육이라고 글 같은 것들로만 잘 포장해서 예산서에 담아놓고 내용은 없고, 내용을 들춰보면 다른 얘기가 쓰여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산편성도 그렇고요.

사업 발굴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겁니다.

사업을 발굴하시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교육 안에서 인성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말씀 좋습니다.

그럼 공교육 안에서 인성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이 안에 담아내세요.

자꾸 체육활동도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다 갖다 붙이지 마시고 분명히 포커스를 잡아 가시라고요, 공교육 안에서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셨죠?

○안찬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도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문과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게 다 특별활동 예산이에요.

174억 원이나 됩니다.

다문화부터 시작해서 쭉 그래요.

그리고 학생생활지도도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학생생활지도지원, 그러니까 128쪽.

민주시민교육운영, 학생인권보호지원, ‘가, 나, 다’를 보면 용품비, 인쇄비, 원고료, 강사수당, 강사교통비, 위원수당, 협의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로 학생연합활동지원, 타운홀미팅운영,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사업내역별 프로그램 계획이 없나요?

○이충열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설명서에도 위원들이 보기에는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아마 안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절교육도 그렇습니다.

예절교육에 관련돼서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효를 한다든가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기를 한다든가 뭐가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에 그런 게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생생활지도 이 항목이 129쪽, 130쪽, 131쪽 상단 양성평등 위까지 연결되는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이충열 위원 사업내용이 계속 연결되는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역별로 보면 설명서를 봐도 그렇고 특별히 뭐 하겠다는 것도 없고, 보면 맨 강사비, 원고료, 강사수당 다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가는 거고, 예절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요즘 아이들...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분도 많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 속된 표현으로 여러 가지 예절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밖에서 위원님들 몇 분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요즘 아이들의 예절이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바로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예절교육을 집중으로 질문하셨지만 본 위원도 학생지도활동에 대한 사업 관련된 것은 131쪽 상단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무슨 활동이면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네, 자료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게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새 사업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절교육이나 인성교육 부분은 일선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인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인성교육 진흥에 관련된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사업과 예산을 결부시켜놓고 본다면 그다지 사업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게 자료로 오는 게 얼마나 구체화돼서 올지 조금 걱정은 돼요,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관련돼서.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송 네.

○이충열 위원 한 마디 더 드리면 예산서 461쪽 보면 통일토크쇼 운영 및 나라꽃 무궁화 사랑교육 지원 확대에서 예산이 통일교육운영지원 1,800만 원이에요.

밑에 세부계획을 보면 용품비, 급량비, 원고료... 이걸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서 인성교육이나 이런 걸 함양시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더 확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연합회 활동이나 리더십 캠프, 통일토크쇼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인성교육 관련돼서의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 똑같아요.

사업설명서에 올해 정도의 어떤 대략적인 사업설명이 있으면 좀 더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설명서에는 그냥 산출기초만... 급량비, 용품비 이런 것만 나오니까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예산 설명서에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산출기초 해서 쭉, 그것도 필요하지만 올해 사업은 이렇게 됐고, 내년 사업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개략적인 사업설명도 같이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위원장 박영송 내일 다른 소관부서 심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때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자료를 다시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학교 보건선생님들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보건 관련된 예산을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보건선생님들 다른 학습활동에 동원되거나 그런 일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예를 들어 체험학습 가는데 보건선생님이 동원돼서 인솔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작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바꿔 말씀드리면 보건선생님들은 학생들 보건과 관련돼 있는 연구활동도 하셔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어 내셔야 되고 실제로 학생들을 케어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의 업무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파악이 안 되셨다면 한번 현재 시점에서 학교별로 실사를 해 보시고,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시정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청 본예산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과에서 과장님들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전절차가 안 되니까 회의장에서 자꾸 질문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요점 파악이 어렵고.

그것은 좀 국장님께서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집행부에서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질문의 포커스도 흐려지고, 사업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고, 서로 오해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삭감되면 아이들이 피해보는데 그런 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챙기셔서 사업의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을 꼼꼼히 하세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132쪽에 대안교육운영지원사업이 있어요.

대안위탁교육 관련돼서 예산이 800만 원 정도로 큰 액수는 아닌데 이게 올해도 세워졌고 내년에도 세워지는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위원장 박영송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많이 진행됐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공모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된 거는 우리 시청에 여성가족과에서, 물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그 사업을 다시 주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하는 기관을 만들었어요.

꿈드림센터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있어요,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여가부에서 또 그 센터를 만든 게 꿈드림센터라고 있어요.

물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운영비나 이런 것을 더 받아서 꿈드림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송 그거하고 연결됐고, 이 500만 원에 관련된 것은 뭐예요, 사업비를 주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프로그램비로 지원하는 거고?

○위원장 박영송 위에 대안위탁교육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안교육이 아니고,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이것도 사업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세부사업에 관련돼서 대안교육을 위탁하거나 이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어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위탁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인 부분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기관에 교육차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올해도 집행을 했죠?

○위원장 박영송 올해 집행내역 좀, 어디 기관에 어떻게 했고... 그리고 여기 267명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출기초는 사실 의미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올해 이 사업 관련돼서 아이들을 위탁해서 교육시킨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자료 다시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에 예산서 페이지를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칭해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안교육운영지원 계속’ 이렇게 쓰여 있으면 옆에 예산서 몇 페이지 이렇게 표기해 주셔야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것은 저희가 내일 정책기획관 다시 부를 거거든요.

답변이 부족한 게 있어서 할 때 전체적으로 예산 관련돼서 총평도 내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기획관실하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부사업 관련돼서 많은 부분에서 정리를 하신 것 같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서 이 부분도 포맷을 많이 바꿨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보강을 하시고 많이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아마 교육청 전 실과 부서에서 많이 힘들었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조금 더 다져야 될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교육정책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했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했고 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거 내일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성교육과를 끝으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행정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