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찬영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찬영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바쁘신 와중에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하여 주신 LH 관계자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 및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진행할까 합니다.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2015년도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요.

’16년도 인수를 받게 될 시설물들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도의 많은 시설물들이 이 안내책자에 보면 쭉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같이 공동으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을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이지만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H라든지 행복청이라든지 시청이 같이 서로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생각은 어떻든 간에 그 시설물을 활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돼야 되는데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존재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주하고 연결되는, 96호 국지선하고 연결되는 우리 도로가 원래는 금년 말이었다가 내년도 4월에 준공을 마치는 걸로 돼 있지요?

○김정봉 위원 지금 일정이 얼마 정도 됐나요?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두희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청주 휴암동에서 부강 갈산 내에 있는 96호선을 갖다 붙이는 도로거든요.

그게 대략 10㎞ 정도 되고, 사업비는 1,5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에 준공을 하고 우리가 인수는 6월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존에 있던 도로를 그 청주시 연결도로가 나가면서 선형을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전에 있던 곧게 났던 길이 정 직각으로 나버려요.

이 도로가 나가면서 정 직각으로 나가지고 그것을 누차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행복청에다가.

그것은 행복청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올 겨울에도 드디어 이제 사고가 나기 시작하고 있는데,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을 직각으로 꺾어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길을 가라고 하는 건지, 당최 그것을 설계한 분이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제 정신으로 설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당최 접수가 안 돼요.

○김정봉 위원 이 얘기는 저도 얘기를 했고 우리 주민들과 면장님도 시에다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그냥 고집만 피우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이 지금 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짚어서, 우리 주민들이 안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죽어요.

죽는 도로예요, 거기가.

그냥 다이빙하면 죽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죽어야 되니까 안 죽게끔 조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정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두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가 2015년까지 이관된, 그거에 국한되어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안찬영 네, 2015년에 인수받은 시설물.

2016년도 인수받을 시설물들은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공특위에 또 나오셨는데요.

저쪽 첫마을의 폐기물연료화시설 관련되어서 그 연료화시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짓고 나면... 착공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 후에 폐기물법에 들어간 것인지, 그 시설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면 이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악취저감시설이 아니라 폐기물자원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그렇지요.

그 폐기물연료화시설이 폐기물법에 들어가 있는 시설인지.

○위원장 안찬영 네, 전석천 환경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질의를 해 주시든지 답변을 하시든지 하셔야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 답변을 듣고서 제가 질문 드리기 위해서요.

○위원장 안찬영 질의내용 정확히 인지하셨어요, 과장님?

○윤형권 위원 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분류가 되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주민지원에 대해서... 폐기물법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주민지원에 대한 시설...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이든, 우리 전동면에 그 와 유사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에 대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수영장이 그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한솔동 첫마을에도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지원을 못 받았나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 설치에 대한 주체가 LH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

예정지역 내에 폐기물 관련된 시설이 앞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런 주민지원에 대한 지원을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것은 좀 불합리한데요.

예를 들면 예정지역은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특별한 지역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조항이, 법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운영의 묘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폐기물관리시설을 할 때 LH도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득을 취하는 만큼 당연히 LH가 주민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설치 주체가 다르다 해서, 너무 법을 경직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법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규정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대한 몇 조 몇 항 그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분들 통해서 자문을 정확하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업무과제로 남겨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윤형권 위원 수질복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생활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법조항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보다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당연하지요.

○윤형권 위원 제가 집행부한테 이 질문을 왜 했느냐 하면 집행부 측에서는 시민들 편에 서서 법률을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즉,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과제로 남기자고 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 편에서 법률을 해석하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별도라는 것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회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 다음 과제로 남겨두는 걸로 하고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그렇게 하시지요.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법률자문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본 위원장도 법률은 다 읽어봤어요.

법률하고 시행령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까지 다 훑어봤는데 LH가 설치를 하더라도 일단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감시단 구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주변지역 주민들 협의체 구성하는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률에 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하는 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순히 그 법문에 LH라고 명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인 자문을 좀 구할 필요가 있고요.

또 과거에 그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그런 감시단이라든지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어떤 협의체 구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앞으로는 컨트롤을 해 줘야 된다.

설치할 때부터, 설계단계부터 같이 논의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종촌 복컴 체육관 시설은 어떻게 매듭을 지었어요?

○김정봉 위원 인수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바닥.

○김정봉 위원 체육관.

○김정봉 위원 배드민턴에서는 무리하다?

○김정봉 위원 관절, 무릎 이런 쪽에 무리하다?

○김정봉 위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 시설물을 더 이상 변경은 어렵고, 대신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지금 현재 다른 시설들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축하고 갑천 쪽에 이끼가 많이 있는 거요.

그것을 총인을 우리가 측정해 봤어요?

○위원장 안찬영 LH 관계자분 오셨습니까?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잘 안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좀 크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좀 가까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2등급, 그러면 총T-P가 지금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요?

○김정봉 위원 5ppm이요?

○김정봉 위원 5ppm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T-P가.

○김정봉 위원 청소를 하셨어요, 거기를?

○김정봉 위원 하루에 그 물이 아마 2만 톤 정도 들어오지요?

○김정봉 위원 유입되는 게, 금강물 원수 들어오는 게 한 2만5,000톤 들어와서 5,000톤은 정수해서 호수공원으로 가고 2만 톤은 우리 갑천·방축천으로 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김정봉 위원 그 물이 그냥 그대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끼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끼거든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김정봉 위원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김정봉 위원 빗자루로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여름에 주로 청소를 하실 텐데 몇 번 하신지는 아직 모르시고요?

○김정봉 위원 계속 쓸어내린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을 원래 미관상 좋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돈 들여서 물을 유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는데 방축천·갑천에 그렇게 물이끼가 많이 있으면 차라리 안 본 만도 못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더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치완료를 했다고 하지만 이다음에 계속 이것 돈 잡아먹는 하마처럼 될 텐데 참 걱정이 앞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김정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를 지금 바로 더 이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그러면 간략하게 하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종촌동 복컴 관련되어서 체육관 시설이 원래 마루를 깔게 돼 있지만, 원 설계에.

설계변경 된 이유가 습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시인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것은 무얼 말하느냐면 결국 건축물 자체가 습기를 잡지 못했다 이런 것을 시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게 앞으로 쓰면서 문제입니다.

우리 공공특위에서 그것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안을 지금 못 내놓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런 것 때문에 행복청에서는 무조건 종촌동 복컴을 빨리 인수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하지만 습기를 잡지 못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후에, 인수 후에 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고육지책으로 탁구는 괜찮다, 지금 현재 매트가 깔려있는 곳도 습기가 올라옵니다.

습기를 차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습기, 이 부분에 대해서 행복청이 시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건축물 설계변경 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서면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못 받지 않습니까, 인수인계.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복청 관계자가 여기 나오셨나요?

○윤형권 위원 우리 공공특위에서는 시민들이 정말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시설물을 얼마나 인수하느냐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을 인수했을 때 유지관리 면에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인수 전에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종촌동 복컴 체육관인데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행복청이 공식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뜯어서 다시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시설을 인수해서 탁구전용체육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행복청에서 분명히 시인을 하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좀...

○윤형권 위원 서면으로 해야지요.

○윤형권 위원 당연하지요.

질책이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장소가 지하수위가 높은데도 왜 강행했는지 아십니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모로 그 건물을 설계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그건데, 그렇게 경직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그런 시설이 계속 들어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특위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호수공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금강물을 펌핑해서 호수공원에 정화해서 쓰기도 하고 또는 방축천에 일부 정화된 그 물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끼가 끼거나 녹조가 발생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수공원은 이미 인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폴리염화알루미늄으로 계속 지금 정화를 하고 있어요.

폴리염화알루미늄에 대해서는 WHO에서도 권고사항입니다.

일정기준 이상의 어떤 약품을 썼을 때 치매라든지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권고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호수공원에 지금 이렇게 흘려보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폴리염화알루미늄에 대한 농도를 한번 측정해 봐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아시겠지요?

○윤형권 위원 이게 금강물로 흘러갑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지금 금강물을 부여보에서 취수해서 식수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농도에 대해 측정을 하고 농도에 따라 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수질정화 방법을 달리하든지, 그것을 제안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행복청의 이관 시설물 관련해서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복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설계변경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변경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기존에 협의할 수 있거나 의견을 내서 설계변경을 할지 말지에 대한 가부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지금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복컴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에 복컴이 더 지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이미 설계는 나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지요?

○위원장 안찬영 또 체육관 바닥은 플로어링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종촌 복컴에 돼 있는 장판이라고 하나요, 타일로 돼 있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일단 그 부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플로어링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쿠션도 그렇고요, 재질도 그렇고 나중에 사용하면서 생기는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의 생기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플로어링으로 하는 게 좋고요.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복컴은 페시브하우스로 계속 설계가 되고 있지요?

○위원장 안찬영 페시브하우스 설계해 놓고 전등을 다 일반 등으로 대부분 하는데 이것은 정말 난센스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 막대한 일반 설계보다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페시브하우스 공법으로 설계를 해 놓고 그 전등 얼마나 한다고 그것을 LED로 안 하고 일반 등으로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난센스예요.

건축물 자체를 페시브로 하면 에너지를 절감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 건축물에서.

그런데 전력량 소비가 보통 막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그 전등을 일반 등으로 일부러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LED로 하셔야지요.

전력을 아끼려고 그렇게 비용 많이 들여서 설계하는데요.

그렇지요, 국장님?

○위원장 안찬영 그런 것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시 자체 내에서도 민간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현장을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컴 관련해서는.

물론 일부는 지적이 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하고 자문위원단들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수공원 관련돼 있는 수질 측정, 특히 폴리염화알루미늄에 관련된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결과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양이 좀 과다하게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상으로 본 위원장이 확인했기 때문에 현재 호수공원 내에 있는 물에 용해되어 있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안찬영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잠시 조율코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짧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복청에 종촌 복컴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정확한 의견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서면으로 받아주시고요.

받은 내용은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대로 인수 대상 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 인수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서면이 되지 않으면 동의를 못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시면 조건부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면이 제출된다는 가정하에, 돼야 되는 걸로 조건부 동의를 하겠습니다.

조건부 동의에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과 보고한 대로 인수 대상 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는 인수 결정을 서면이 도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동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년도는 끝났고요, ’16년도 시설물 인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사항들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6년도 인수는 아니지만 ’16년부터 해야 될 사업 중에서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트센터 규모를 700석으로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윤형권 위원 설계비만 22억으로,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그게 700석으로 확정됐다는 그런 보도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윤형권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의회 증축도 지금 시비가 투입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물론 협약에 따라서 기업을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시가 어떤 일정 부분 투자한다고 돼 있지만 이렇게 아트센터마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를 우리가, 즉 700석에서 기재부의 국비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해서 적정한 규모로 하겠다라는 것은 위험한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8조5,000억 쓰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에서 해야 되는데, 국비확보가 안 되면 미뤄야 되지요.

중요한 부분은 아트센터에 대한 설계비가 확정됐다는 얘기는 이미... 설계비라는 얘기는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설계를 해야 되지요.

○윤형권 위원 그럼 규모가 나와야 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사이즈가 나와야 설계를 하는데 이미 700석으로 잡고서 설계비를 책정해 줬다는 얘기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건데요.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이 조금... 계획인구가 충분히 있고, 지금 하루에 100명씩 인구가 증가하고, 이미 그사이에 21만 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B/C 부분에 대해서, KDI 이런 데서는 편익·비용 산출할 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가 고수해야 할 것은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트센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시 전체적인 문화의 상징이면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트센터가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고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공특위에서는 아트센터가 최소한 1200석이 되지 않으면 아예 착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윤형권 위원 그런데 설계비 22억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규모가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좀 우려된다는 얘기예요.

○윤형권 위원 아무튼 우리 공공특위에서도 이 아트센터만큼은 정말 계획단계부터 우리 시민들이 꼭 쓸 수 있게, 700석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1200석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1200석 정도는 받아야 내부 설계변경을 통해서 1500석 정도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가 잘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공특위에서는 아트센터만큼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 주시고, 계획 설계단계부터 1500석에 맞춰야 돼요.

그것을 국장님이 고수하셔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1200석은 돼야 300석 늘려서 1500석이 가능하다니까 1200석으로 고수해 달라는 얘기예요.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세종시의 신도심지역과 관련된 시설물이나 이런 청사 관련된 설계나 계획과 관련돼서는 KDI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KDI가 현재 시점의 수치를 가지고 검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청에서도 그냥 현재의 수치만 가지고서 그대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 시 출범한 지가 3년 차 아닙니까?

내년이면 이제 4년 차 접어드는데 그동안의 인구 증가 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본 위원장이 많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인구 증가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현재에 대한 인구 총조사나 이런 것은 하는데 앞으로 인구가 어느 정도의 그래프를 가지고 증가할 것인지, 연차별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3년 치 이상의 백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아파트의 건립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맞추어 보면 충분히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런 청사 관련돼 있는 설계나 설치나 건축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교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아주 많은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거든요.

○위원장 안찬영 그렇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지금 저희 시에 인구 증가 추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있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아니, 그렇게 맡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자체에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줘야 돼요.

○위원장 안찬영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줘서 정확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다 맞지는 않지만 현대의 시뮬레이션 기술은 상당히 근사치까지 접근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기술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균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용역 하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뮬레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다른 연구에 있는 어떤 일정 부분만의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종시에서 만큼 인구 증가 추이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로드맵이 중요한 도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수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장은.

반드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안찬영 내년도 안에는 용역심의위원회에 그런 내용물들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질의는 어차피 앞으로 계속 또 할 거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다만, 제가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우리 공공특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고 제시한 그 대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말씀이 앞으로 그대로 진행이 됐는지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LH나 행복청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관점이 우리들의 관점하고 서로 상충될 때 과연 그분들이 우리 시청의 주관적인 얘기를 잘 들어주나요?

어때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그러면 행복청에서는요?

○김정봉 위원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LH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가고자 하는데 행복청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무대포인 것 같아요, 행복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든 간에 세종시의 주인은 시민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행복청도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 공공특위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인수를 계속해 나갈 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에 손을 흔들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짚어보고, 사전에 단속할 것 있으면 단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고생하셨습니다.

소방서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이 좀 생소한 부분이라서.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지금 소방서가 운영돼야 되는 시기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속, 직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찬영 과장님, 우선 하자나 그런 것은 발견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조례 개정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찬영 어차피 의회 회기일정에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위원장 안찬영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세종소방서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종소방서가 맞나요, 명칭이?

○위원장 안찬영 세종소방서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 그 이전에 우리 특위에서도 현장을 가볼 수 있으면 일정을 잡아서 가는 걸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좀 보고 말씀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계획 보고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15년도 6개월 동안 저희가 공공특위를 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또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 주신 우리 LH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한 해도 올해 보여주셨던 열정만큼 우리 시와 함께 협의하면서 시설물 관련된 부분을 협의해 나가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청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청이 왜,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의회에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하시는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이유?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 그 동일한 이유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답변을 들어봐도.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회의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위원장 안찬영 의무를 다할 수 없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니까요.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시청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 중에도 행복청에서 전입 온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앞으로는 행복청에서 인원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옵니까, 여기 우리 시로?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계신 분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찬영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다가.

앞으로 행복청에서는 절대로 전입 받지 말자는 말씀은 의회 차원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강하게 국장님께서 어필을 하셔야 지방의회에... 우리가 와서 머리를 조아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자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 오시겠다고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특위 전문위원실께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15년도에 우리가 뽑아낸 결과들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결과물로 위원님들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에는 우리 공공특위 자문단을 좀 내실 있게 구성해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이 분야별로 전문자문위원들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좀 어려웠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분들도 어려웠는데 내년에는 분야별 자문위원들을 내실 있게 잘 구성해서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현장 위주의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2015년도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해서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는 업무보고 한대로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2016년도에도 더욱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