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이춘희 시장님은 서울 국회에서 개최되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홍영섭 정무부시장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2015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을 위해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행정부시장은 지난 8월20일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이재관 행정부시장이 이임하고 후임 발령이 없어 현재는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보고 하기 전에 9월1일자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전 먼저, 민경태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상전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원식 의원님과 서금택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김원식 의원님이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본 의원이 5분 발언에 앞서 아직 발언되지도 않은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내용이 시 홈페이지 8월31일자 공지사항에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사항에 대한 진상을 요구하고자 하며, 이것은 본 의원의 5분 발언내용을 희석하기 위한 균형발전국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제2기 세종시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 세종시청 및 세종시교육청이 보람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나날이 세종시가 발전하는 모습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시청과 교육청의 이전으로 인하여 조치원읍의 인구는 2014년6월 4만8,468명에서 2015년6월 4만7,218명으로 1년 새 1,250명이 감소하는 등 지역의 경제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 특히 식당 등 자영업 하는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치원읍을 포함한 북부권 구도심 또한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힘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이춘희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청춘조치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 및 구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치원읍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어 조치원읍 시민들은 조치원 경제발전에 환영하며 대대로 내려오는 토지를 양보하는 등 아낌없이 지원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행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출범 이후 건설청 20명, 정부부처 87명 등 총 107명의 공무원이 전입을 하여 주요 보직에 있는데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등 조치원을 포함한 북부권 공동화 문제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평당 120만 원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치원읍을 발전시킬 방법으로 교육청 연수원 부지 활용계획을 구상함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육청은 유아교육진흥원, 스마트교육정보원을 포함한 직속기관인 교육 연수원을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약 1만1,200평의 연수원 부지 활용에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원가가 평당 271만 원으로 부지 대금을 무이자 분할상환 방식으로 연수원 부지를 공급하기 위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택지를 분양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다양한 계획이 구상되어야 하나 당장에는 교육생 유치에 환영하는 목소리도 들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효과는 미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타 자치단체를 보면 신도시 개발지구에 연수원을 설치한 지역은 대전 구봉지구, 광주 신창지구 등 6개 지구가 있으나 신도시 지역은 모두 도시 외곽지역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의 초입 즉, 도심 한가운데 연수원 시설을 추진하여 그 어떤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수원 시설의 상시 고용인원을 보면 약 60명이 근무를 하고 연수인원은 연간 평균 2회 약 2만4,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교원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연수가 이루어지므로 이 교원들은 결국 세종시 시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서북부 택지개발사업이 조치원읍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했던 대로 주거지역 내 국책기관 또는 그에 관련된 기관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둘째, 연수원 부지를 도심 외곽에 시설하여 경제적, 현실적으로 조치원읍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가 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 차례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서금택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상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세종시민과 세종시를 찾는 방문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세계명품 세종시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연구진이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마다 약 60만 명이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 계층은 여성과 아동에게 집중되었는데 여성은 해마다 28만1,000명, 아동은 16만5,000명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발표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흡연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 등을 규정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한시적인 단속만으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우리 시 금연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면 금연 공중이용시설로는 공공청사, 학교, 음식점 등 3,806개소가 있으며,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 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이 474개소 등 총 4,28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금연문화는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시민과 외래 방문객이 많은 거리에서의 흡연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흡연구역은 감소됨으로써 흡연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거리로 밀려 나온 흡연자로 인한 간접흡연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는 등 부작용도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흡연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젠 최소한의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 여성 및 아동의 건강을 위해 혐연권을 존중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열효과가 우수하고, 흡연실 내부에 냉·난방기, 환풍기와 자동소화 재떨이가 구비된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거리도 깨끗해지는 등 시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언론매체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흡연자의 흡연권과 비흡연자의 혐연권 및 쾌적한 환경에서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주요도로변 또는 공중이용시설 등에 흡연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흡연부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사업 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한다면 광고수익 등을 통해 사업자가 흡연부스 설치와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 비용을 자부담하게 되므로 시에서는 설치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세계명품 도시건설이라는 열정과 사명감으로 금연문화 정착 및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건설” 을 위해 솔선하시는 이춘희 시장님의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상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9월2일부터 9월14일까지 1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서 이충열 의원님과 이태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충열 의원님과 이태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상전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3일부터 9월13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3일부터 9월13일까지 11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