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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2회 제2차 본회의(2015.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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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9월14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

2.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3.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고시 촉구 결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안

75.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

7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7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3.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4.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8.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1.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1.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4.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7.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23.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1.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복렬·정준이·장승업 의원 발의)

2.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장승업·이충열·고준일·박영송·김복렬·김선무·김원식·김정봉·안찬영·이경대·이태환·정준이 의원 발의)

3.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고시 촉구 결의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윤형권·장승업·서금택·이충열·고준일·김복렬·김선무·김원식·김정봉·안찬영·이경대·이태환·정준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고준일·박영송·이태환·장승업·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박영송·장승업·고준일·이태환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장승업·정준이·이충열·김복렬·서금택·고준일·이태환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0.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1.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2.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4.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6.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7.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9.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0.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1.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2.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3.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4.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안(시장제출)

75.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시장제출)

7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3.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4.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6.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7.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8.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9.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0.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3.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4.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5.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7.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8.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1.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5.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9.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0.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1.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2.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3.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4.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7.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9.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충열·장승업·정준이·김복렬·서금택·고준일·이태환 의원 발의)

12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23.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임상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국제고등학교 2학년 연소연 학생과 어머니 노현화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세종시의회의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주신 방문객 여러분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공무원 안내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최교진 교육감과 이진석 부교육감 등 7명의 간부공무원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오늘 실시되는 201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및 수감을 위해 불참한다는 사유서와 함께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으며, 이어서 9월2일자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지난 9월2일자로 발령받은 신임 조치원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동권 조치원소방서장입니다.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 등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속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장 임상전 먼저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청가사항입니다.

박영송 의원님이 오늘 개인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3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2건의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결의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7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68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 4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 42건에 대한 심사 결과 39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1건의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복렬·정준이·장승업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임상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안찬영 의원입니다.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관련 일본 과거사 규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그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적극 지지하며,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은커녕 거짓과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모두가 국회와 정부가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를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원안 가결한 안이므로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과거사 규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평화의 소녀상」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문

우리는 1919년3월13일 오전 9시경 전의시장 갈정동 고개에서 시작된 3·1 만세운동은 조치원읍 만세시위와 남면 봉화시위를 거쳐 금남면 대평시장의 만세시위까지 일제의 무력과 총칼 앞에 분연히 일어선 범민중적인 독립운동으로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14일 일본 아베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내용은 잘못된 과거를 부정하고 구상유취 수준의 사과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참회의 언급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이는 일본의 전후세대가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숨김으로써 지난 세기 침략과 약탈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아가 구밀복검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침략국가로 회귀하려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꽃다운 나이 10대 소녀까지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고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음에도 전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식사과도 없이 이를 정당화하는 추악한 작태에서 분노를 넘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의원 모두는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은커녕 거짓과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그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세종 평화의 상 건립을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 아베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내용은 진심어린 반성 없이 제국주의로 회귀하려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세종 평화의 상 건립을 적극 지지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일본정부에 공식사과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장승업·이충열·고준일·박영송·김복렬·김선무·김원식·김정봉·안찬영·이경대·이태환·정준이 의원 발의)

(10시15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금택 의원입니다.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와 국가 도로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지만 부처 간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여 주실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문」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되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도시로 3단계에 걸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지난해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3년 만에 인구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는 등 상전벽해의 도시이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선과 호남선, 경부·중부고속도로는 교통량 한계와 극심한 정체로 인하여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데 3시간 내지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교통 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와 국가도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지만 부처 간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완공될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의 접근성이 대폭 향상되어 50분 정도 소요되며, 향후 30년간 총 7조5,000억 원의 비용절감과 3만4,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고속도로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등 경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세종시는 경기도 용인시, 충청남도 천안시와 함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뜻을 한 데 모으는 시민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는 충청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북 대동맥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동서남북의 화합과 번영의 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시민과 함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를 2016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임상전 서금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고시 촉구 결의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윤형권·장승업·서금택·이충열·고준일·김복렬·김선무·김원식·김정봉·안찬영·이경대·이태환·정준이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고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의안을 공동발의하신 정준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준이 의원입니다.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고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9월8일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세종시 이전 고시 대상기관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을 무시하고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더 이상 미루거나 중단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세종시민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 고시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고시 촉구 결의문」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되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도시로 3단계에 걸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지난해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3년 만에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하고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는 등 상전벽해의 도시이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공주·연기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세종시 이전 제외기관으로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안전행정부·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만 명시하고 있어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당연히 이전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세종시 이전 고시 대상기관에서 배제한 것은 제2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20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인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을 무시하고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더 이상 미루거나 중단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를 수차례 약속했으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저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염원이며, 이는 곧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세종시민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 고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및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 고시하라.

2015년9월1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상전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 고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 고시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 고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고준일·박영송·이태환·장승업·정준이·김복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준이 의원 대표발의)(정준이·서금택·박영송·장승업·고준일·이태환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장승업·정준이·이충열·김복렬·서금택·고준일·이태환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5.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7.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8.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0.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1.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2.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4.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6.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7.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8.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9.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0.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1.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2.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3.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4.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안(시장제출)

75.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6.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시장제출)

7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29분)

○의장 임상전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모두 7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1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한바 원안 가결 70건, 수정 가결 4건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이 다수인 관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송 의원 외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00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준이 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010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치원 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범위에 이를 포함하고,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011호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농촌 고령자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시범사업에 따라 설치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898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905호까지 8건은 일제정비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06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안 제6조의 기금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안 제6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07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08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09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925호까지 17건은 일제정비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26호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지속발전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2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961호까지 35건의 일제정비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62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법체계에 맞지 않게 사용된 약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63호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964호까지 2건의 일제정비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22호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조례안으로 한센병 관리 치료사업 위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23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약품 등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24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의회청사에 2개 층을 증축하여 집행부 사무실로 활용코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29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등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단체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 개인운영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세종특별자치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약품 등 선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8.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9.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0.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8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3.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4.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6.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7.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8.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9.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0.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3.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4.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5.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7.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8.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0.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1.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5.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6.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9.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0.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1.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2.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3.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4.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7.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8.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9.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4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4일과 8일 2일간에 걸쳐 제2차, 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총 4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일한 제명의 조례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4호 이태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69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관내 공중전화부스 및 흡연실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 및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2호 김선무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13호 이태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93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노후된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 범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임의대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상위법령 및 규정 등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2호 윤형권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00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불법주차, 교통사고 위험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및 법체계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제정비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6호부터 제1019호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7건의 조례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과 불일치 용어 정비로 불합리한 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36건, 수정가결 1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명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7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을 조례에서 별도로 한정하여 정하지 않고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고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0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이충열·장승업·정준이·김복렬·서금택·고준일·이태환 의원 발의)

(11시27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태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00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신설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7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등재하고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체계가 맞지 않는 일부 학교 등 기존 38개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충열 의원, 장승업 의원, 정준이 의원, 김복렬 의원, 서금택 의원, 고준일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015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31분)

○의장 임상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16호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2,076억 원 대비 0.61%가 증가된 1조2,151억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생활안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생활안전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국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대변인 소관 영상매체 활용 홍보 사업에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신규로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태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출예산의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네, 동의합니다.

○의장 임상전 이춘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희 시장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여름 가뭄과 폭염,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시는 큰 피해 없이 잘 극복하고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맞아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9월2일 제32회 임시회를 시작하여 13일 동안의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19건의 조례안 그리고 출연금 동의안 등 다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에 의결해주신 추경예산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시의 공직자 모두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신 예산안을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과정에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신 사항들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시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여러 분야에서 우리 시가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지난 달 19만7,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 중에는 2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종촌종합복지센터 개관에 이어 이번 주에는 농정원이 조치원청사로 이사를 시작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도담동 로컬푸드 직매장도 정식 개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7.9%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들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추석절을 앞두고 시민 여러분이 소외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시민 모두가 훈훈하고 넉넉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추경예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123.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1시40분)

○의장 임상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항순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에 대해서 사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체결해서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접종비용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는 2014년 말 어린이 예방접종 대상자가 1만4,000여 명에서 금년 8월 말 현재 1만9,000여 명으로 급증하였고, A형 간염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국비 추가배정을 요청한 결과 지난 2015년9월10일자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억7,240만 원이 변경 통보되어 불가피하게 이번 회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9월부터는 민간병의원에 대한 지급할 접종비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민간병의원에서도 메르스 등으로 인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지급 요청을 바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아울러 중앙정부 예산 집행 지침에도 서민생활 안정 등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해 우선 교부된 국비를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성립전 사용토록 하고 있어 이점 의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그리고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임상전의원
윤형권의원
장승업의원
서금택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김복렬의원
김원식의원
김정봉의원
안찬영의원
이경대의원
이태환의원
정준이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8인)
시장이춘희
정무부시장홍영섭
대변인김재근
총무과장송인국
기획조정실장류임철
시민안전국장이창주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복지국장홍민표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권대윤
정책기획관손권배
보건소장박항순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조치원소방서장임동권
시설관리사업소장변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가축위생연구소장윤창희
○교육청 출석공무원(1인)
교육연구원장이현복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장만희
의정담당관민경태
의정담당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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