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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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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9월9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

2.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3.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

4.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복렬·정준이·장승업 의원 발의)

2.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장승업·이충열·고준일·박영송·김복렬·김선무·김원식·김정봉·안찬영·이경대·이태환·정준이 의원 발의)

3.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윤형권·장승업·서금택·이충열·고준일·김복렬·김선무·김원식·김정봉·안찬영·이경대·이태환 의원 발의)

4.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 회의는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 외 2건을 심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복렬·정준이·장승업 의원 발의)

(10시36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찬영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복렬, 정준이,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광복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과거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8월14일 일본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 내용은 잘못된 과거를 부정하고 구상유치 수준의 사과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참회의 언급이 없는 빈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전후 세대가 전범 국가의 이미지를 숨김으로써 지난 세기 침략과 약탈의 역사를 부정하고 나아가 구밀복검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침략국가로 회귀하려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우리 할머니들의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그분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적극 지지하며,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은커녕 거짓과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일본정부의 태도에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와 정부가 일본 정부에 공식사과를 요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관련 일본의 과거사 규탄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윤형권·장승업·이충열·고준일·박영송·김복렬·김선무·김원식·김정봉·안찬영·이경대·이태환·정준이 의원 발의)

(10시39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을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기에 의석에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의원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형권, 장승업, 이충열, 고준일, 박영송,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정준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되는 대한민국 최대의 국책도시로 3단계에 걸친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지난 해 마무리되었고, 특히 세종시 출범 이후 3년 만에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하고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는 등 상전벽해의 도시이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부선과 호남선, 중부고속도로는 교통량 한계와 극심한 정체로 인해 서울과 세종을 오고 가는 3 내지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교통 환경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와 국가도로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지만 부처 간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이견이 현재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인데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은 9월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규칙 제63조에 의하면 의안의 상정 시기는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정할 수 없되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긴급한 사유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은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윤형권·장승업·서금택·이충열·고준일·김복렬·김선무·김원식·김정봉·안찬영·이경대·이태환 의원 발의)

(10시45분)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을 공동발의하신 정준이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결의안은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포함한 윤형권, 장승업, 서금택, 이충열, 고준일, 김복렬, 김선무, 김원식,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8일 행정자치부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세종시 이전고시 대상기관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을 무시하고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더 이상 미루거나 중단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비난을 받을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는 세종시 원안 플러스알파를 수차례 약속했으나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저 마련하지 않는 것은 세종시 건설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세종시민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정준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앞에서 일관성 있게 미래창조과학부에 해양수산부가 들어가 있거든요.

뒤 후미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넣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앞에는 넣고 뒤에 빠지면 일관성이 없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앞에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같이 가야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집행부 결의문 할 때 왜 그것을 왜 뺐어요?

○위원장 서금택 어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 한 내용이 처음에는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해수부를 초면에 언급하셨는데 후미에 미래창조과학부는 꼭 이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아마 거기에 맞추느라고 뺐는데 다시 한 번 위원님과 상의해서 넣자고 하면...

김정봉 위원 빼려면 다 빼든지, 넣으려면 다 넣든지 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지금 이전 고시한 것은 안전처하고 혁신처만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미래부하고 해수부를 넣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관성 있게 비록 시장님께서 미래부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해수부도 같이 가는 맥락이기 때문에 맥락을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결의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네,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동감은 하지만 갑자기 수정안이 돼서 결의안을 바꾼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끼리 협의된 부분도 없고, 제 생각은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한 말씀 드리면, 미래부는 아직 과천에 있고 해수부는 지금 세종시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안 해주면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아파트도 다 분양받고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이전해서 살고 계신데 이게 갑자기 고시가 다른 데로 나게 되면 이분들은 생활터전을 갑자기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이런 논의를 제 생각에는 정회를 한번 하시고 간단히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본 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목 중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문’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세종시 조속 이전고시 촉구 결의문’으로 하고 이하도 이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결의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

(11시14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회사무처장 장만희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왕성한 활동을 펼쳐주시고 진력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되고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서 보좌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개선 7건, 권고 4건, 건의 1건이 되겠으며, 현재 5건을 완료하였고 7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의정연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의정연수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수계획 수립 시 사전에 운영위원장님과 협의를 통해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사전협의, 간담회 보고 등을 통해서 의정연수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의정연수는 9월16일부터 9월18일까지 2박3일 동안 목포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의회 신청사 준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의회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089㎡ 규모로 지난 5월1일 지상층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0월 말 준공하여 본회의장 구축 등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에 내년 3, 4월경에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행복청에서 청사 규모를 기초 시 기준으로 설계함으로써 특별자치시의회 청사 기준면적에 미달하고 있어서 지난 8월 시 총무과에서 의회청사 준공 전에 2개 층을 증축하는 것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서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준공시기보다 8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복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적의 의정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정활동 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신청사 신규 방송장비 설치 장소는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실 등 4개소로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등이 있습니다.

이전장비로는 방송실, 인터넷 설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장비를 활용한 신청사 방송실을 구축하고 이중구매 방지를 위한 행복청 등 관계 기관과의 면밀한 협의 그리고 예산의 투명적 집행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 조달계약을 추진하는 등 예산낭비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의정홍보활동 관련 예산집행 안배 및 언론사 대응 철저가 되겠습니다.

홍보비는 2015년도 언론매체 의정홍보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58개 언론매체에 1억339만 원을 보도 수용률이나 매체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외연수 관련 오보, 왜곡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2건에 대해서 대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비 집행기준을 좀 강화해서 2016년도 의정홍보 집행계획을 반영하고, 앞으로 해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네트워크 구축 강화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입법법률고문 자문실적 균등한 개선 요구가 되겠습니다.

자문현황을 보면 입법법률고문관 자문실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재개정 시 고문 2명에게 동시 자문도 실시하고, 자문실적이 저조한 입법고문은 기간 만료 시 교체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문요구를 통해서 법률고문들의 자문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내실 있는 기념품 제작입니다.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천연염색스카프, LED 스탠드를 선정·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생활 활용도,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선정해서 시의회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신문구독기준 방안 마련입니다.

2015년도 세종시의회 신문구독계획에 의해서 현재 40개 신문매체 48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신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신문구독 수요도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여건을 반영하여서 금년 12월 중에 내년 ’16년도 신문구독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신청사 이전 시 의원 자료실, 휴게실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의회소식지 활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25일 행정사무감사 시 장승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일 조치원읍이나 금남면, 한솔동 등 6개 읍·면을 대상으로 배부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에서 타 홍보물과 섞여서 소식지가 잘 보이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난 8월 말에 별도의 소식지 게시대를 제작하여 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의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소식지가 활용이 잘 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확보안이 되겠습니다.

8월 말 기준 사무처 인력현황은 현재 정원이 33명에 현원 기준으로 34명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임기제를 포함해서 총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광역의회 위상에 맞는 의전수행을 위해서 5급 상당 별정직 비서관 1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법심의 등 의정수요 증가를 고려해서 인력 증원을 두 차례에 걸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별정직 4급 채용 문제는 시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시·도를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의회 전문위원 총 정원 수 100명 대비 별정직은 15명 정도입니다.

앞으로 울산, 강원 등 5개 광역에는 별정전문위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입법보좌관제도 도입과 관련한 동참 요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법보좌관 제도 도입 관련 동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법안처리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의장협의회나 운영위원장 협의를 통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장님께서 새누리당 당 대표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12쪽 의회 홈페이지 기능 강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회 홈페이지는 세종시 출범 당시 행복청에서 통합해서 구축하여 시 운영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디자인 개편이라든가 모바일홈페이지 등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 홈페이지 운영서버 활용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기능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전용서버 등 인프라를 구축해서 의회 대표 및 모바일서비스, 모바일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등 통합관리체제를 마련해서 의회 홈페이지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의회 독자적인 운영서버 예산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 화합의 날 행사 시 관광자원 발굴 등 애향심 고취입니다.

금년 의회 화합의 날 운영을 위해서 운주산, 전월산 등 시간을 내서 3회에 걸쳐서 등산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회 화합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부강면 노고봉이나 장군면 장군산 등 우리 고장의 명산들을 방문해서 관광자원 발굴 등을 통해 애향심 고취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장만희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5쪽을 보시면 의정홍보활동 1억3,000, 현재 8월 말 기준 해서.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1억300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 것을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니까 1억7,200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보다 2015년도가 본 위원 생각은 홍보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한 2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에 있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어느 특정업체가 전체 금액의 20%에 상응하는 어떤 한 매체만 홍보를 하시면 안 되겠다.

홍보비는 지속적으로 금액이 많이 들어가면 의정활동에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홍보비도 적기적소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구독이 28구독이고, 천안시도 28구독이고, 공주시는 22구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2014년도에 39구독을 했는데 올해 한 부가 늘어서 40구독이 됐습니다.

대전광역시도 28구독이고 평균적으로 28구독인데 구독 수를 여기에는 맞추지 못하더라도 30개 정도는 맞춰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구독을 많이 줄여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신문구독 관련해서 매체가 들어오는 신문은 현재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시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보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밀하게 봐서 영향력 없는 매체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처장님께서 이 문제는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천안시도 의원 수가 22분에 28구독인데 저희는 15명 중에 49독이라고 하면 많은 겁니다.

한두 개 정도 많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것을 처장님께서...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이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 본청도 정말 줄여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냉철하게 우리가 봐서 상당히 반발은 좀 심하겠지만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3쪽 보면 의회청사 관련돼서 갑자기 의회청사가 5층, 6층으로 증축하게끔 돼서 예산도 어제 행복위에서 의결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과정이 어떻게 된 사항이고, 5층, 6층 활용방향을 어떻게 할 건가 집행부하고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협의한 사실이라기보다도 지난번에 의원님들 안 계실 적에 일부 의원님들 계셨습니다만 정무부시장님이 와서 설명을 한 번 하셨습니다.

청사를 새로 증축하는데 의회의 사전 협조가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은 있었고요.

의장님께서도 그걸 보고드렸는데 일부 의원님들한테는 그게 전달이 안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회청사를 지금 이대로 하면 연말에 준공하는데 그동안 의회청사가 실제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는데 증축을 다 지어놓고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예산이 추가로 드는 문제 특히, 나중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서 짓는다면 자재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다시 뜯고 불편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증축하는 방향으로 했는데요.

장승업 위원 네, 하여튼 의회청사 5층, 6층 2개 층을 증축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앞으로 의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5층, 6층을 집행부에서 어떤 사무실로 쓴다고 얘기가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감사위원회가 내년에 별관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만 일단 잠정적으로 들어와서 있다가 나중에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장승업 위원 그럼 감사위원회가 5, 6층을 다 씁니까?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6층 한 쪽 귀퉁이를 쓰고 나머지는...

장승업 위원 6층은 감사위원회가 쓰고 5층은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5층이나 6층이나 하여튼 1개 층은 감사위원회가 쓰고 나머지 1개 층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 쓰는 쪽으로 그때 이야기는 됐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승업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증축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동은 의회동으로서의 규모가 돼야 되는 거고, 집행부는 시청 관하에 대한 기구가 많고 사무실이 부족하다면 별도로 별관을 지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동 5층이라든가 6층에 감사위원회를 넣는다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건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도 감사위원회 말고 다른 과가 온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6층을 집행부에서 쓰고 5층을 의회에서 쓴다고 하면 의원사무실이라든가 모든 상임위원회도 거기에 맞게끔 더 한번 구상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챙기셔서 하여튼 우리 의회동에 감사위원회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다른 과가, 다른 국이 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부의장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물품관리 공유재산법에 나오는 기준면적을 우리가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면적이 현 면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족하니까 그걸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서 의회동에 2개 층을 더 올려서 집행부에서 쓰고, 이다음에 이번에 새로 구입한 부지에 시청사 별관을 추가로 짓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건 장승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다시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사실 제가 늦은 이유가 부강면 노고봉 등산로 정비작업을 하느라고 좀 늦게 왔는데 의회 화합의 날 하셔야죠?

언제쯤 하실래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지금 의원님들의 일정이 잘 안 나서 의회 회기가 끝나면 바로 해왔는데 시간을 언제라도...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건의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아니, 항상 폐회하는 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폐회하는 날 가시도록... 이번에는 축구대회가...

고준일 위원 (마이크 꺼짐)산업건설위원회가 경제산업국과 축구합니다.

김정봉 위원 축구대회요? 언제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14일.

김정봉 위원 14일?

○위원장 서금택 그래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조치원체육공원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직원하고 전부 다요.

김정봉 위원 의회 회기 끝나는 날 이번에는 그러면 경제산업국하고 하는 걸로 화합의 날을 하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노고봉 꼭 한번 저도 가고 싶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번에 말끔하게 정비를 싹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오시면...

○위원장 서금택 10월에 가죠.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의회 안 열려도 한번 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의원님들만 협조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언제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동참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오셔서 보시고 또 보완할 거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좋은 장소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다른 건 아니고, 방금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무슨 산이죠, 가자고 하신 데가?

○의회사무처장 장만희 부강면 노고봉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언제 시간을 한번 내서 평일에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되면 10월 임시회가 끝난 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보면 전동면에도 체력단련실이라고 그거 뭐라고 해야 하나, 군 시절에 암벽 타기 하는 걸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한 두 번 거기 갔는데 사람이 전혀 오지 않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왜냐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승용차 아니면 가지를 못해요.

대개 그런 데 가려면 중형버스라도 들어가야 거기를 갈 수 있는데 승용차만 갈 수 있는 논길을, 구불구불한 논길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정해놓은 것은 휴양림인가 뭐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암벽타기를 해놨는데 예산은 많이 들여놓고 참 안타까워요.

의원님들도 이런 데 한번 와보시고 우리가 지적해서 빨리 보완돼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본 위원장이 산림축산과에 얘기해서, 거기에 보면 마크가 전부 다 연기군으로 돼 있어요.

그걸 전부 세종시로 고쳐라.

그 후에 가보질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의 그런 곳에 의원님들이 가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다음에 또 가기로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조금만 더 말씀 올릴게요.

○위원장 서금택 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1분간만 말씀드릴게요.

노고봉하고 같이 붙어있는 부강약수라고 있는데 부강약수를 지난번에 제가 성분 분석을 한 번 했었어요.

46개 성분 분석을 했었는데 45개가 전부 다 OK입니다.

다 적합합니다.

한 가지가 좀 오버된 게 있어요, 불소라고.

사실 그 불소를 드시면 이가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기준치는 리터당 1.5㎎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45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46개 중에 45개는 OK인데 그거 한 가지가.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약수터에서 같이 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집 딸이 지금 50이 넘었는데 치과에 가면 지금도 그대로 내 이 다 갖고 있고, 갈아내는 게 뭐죠?

(『스케일링』하는 공무원 있음)

네, 그게 기계가 안 먹는답니다.

그렇게 강하답니다.

그래서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분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부강면 주변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성이 10개가 있어요.

옛날 부강지역이 격전지였다는 말씀입니다, 삼국시대 때.

시간이 되시면 산성 쪽도 한 10개가 있으니까 그쪽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만희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처에서는 금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출범한지 3년여가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타 광역시·도에 버금가는 으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무처장과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9월14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 원 장 서금택
위 원 고준일
김정봉
정준이
○전문위원 이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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