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입추와 처서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및 청취의 건으로 진행방법은 직제순서에 따라 관계국장 등으로 하여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금일 서울에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 남궁호 행정도시지원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점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남궁호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간단명료하게 하라고요?

○위원장 고준일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하도 빨리 말씀하셔서 잘 못 알아들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늘 우리 지역의 문화, 체육행사 그리고 문화재 보호 등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문화행사 향상을 위해 고생하시는 신동학 과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9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전국체전 메달위주 종목설정 및 전국대회 개최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종목설정은 논외로 하고 전국대회개최 건에 대해서 그냥 건의사항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올려볼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뭘 잘못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대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축구하고 야구 이쪽 분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전에 가까운 청주에서 8월에 대통령배 축구대회가 있었고... 아, 이것은 7월에 했었나?

그리고 8월 말에, 28·29·30일에 전남 해남에서 축구대회가 있었던 것 아시죠, 과장님?

몰라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해남 같은 데 이번에 40대·50대·60대·70대가 이렇게 참석을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축구장이 5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린 지금 몇 군데 있죠, 국제규격 돼 있는 데가?

○김정봉 위원 안 되고요.

우리 지금 있는 데가 전의하고... 한솔동 것도 조금 부족할 겁니다, 아마.

○김정봉 위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역이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통 인프라도 우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KTX 있죠, 경부선 철도 있죠, 호남선 철도 있죠.

경부선 고속도로 있죠, 호남선 고속도로 있죠.

그러니까 전국 사통팔달의 교통... 우리가 이런 중심에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교통 인프라도 아주 중심에 있거든요.

이번에 해남 쪽 행사를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새롭게 형성되는 세종시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가 굉장히 편리할 텐데 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 해남 같은 경우 팀이 약 110개 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럼 팀당 축구 같은 경우는 보통 기본 엔트리가 25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원 들어오지, 응원단 들어오지.

그러면 보통 한 팀당 50명 정도는 옵니다.

110팀에 50명씩 오면 5,500명이거든요, 그렇죠?

금, 토, 일 3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3일 동안 경비를 제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먹히더라고요, 자고 먹고 써야 되니까 하루 3만 원 정도.

그러면 5,500명이 3일 동안 10만 원씩만 써도, 그 돈만 해도 약 16억5,000 정도의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해남군에서 본 행사를 유치하면서 지원한 게 제가 알기로는 7,000만 원이더라고요.

7,000만 원 투자하고 한 번에, 한 행사 한 번 치르는 데 16억5,000만 원 정도의 순수한 이익이 해남시에 떨어진 겁니다.

즉,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된 거지요, 해남군에.

1년에 이런 행사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서도 전국대회를 댄스스포츠나 등등등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런 지리적인 이점, 교통 인프라의 이점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도 참 얼마나 좋습니까?

외부 사람들한테도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체육 인프라를 우리가 갖추게 되면 돈 벌어 좋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항상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으면 지역주민들 건강·여가생활해서 좋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위치선정을 하실 때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쪽 미호천변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시설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큰 비용 안 들이고 점용료 안 내고 참 좋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하천변의 경관이 근사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들이 기본 인프라만 투자를 해 놓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본 체육 인프라를 우리가 지금 갖추어 놓으면 지역주민은 물론, 시민들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와서 야구가 됐건 축구가 됐건 혹은 다른 뭐가 됐건... 비용 대비 효과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비용 이만큼 투자하고 효과 이만큼 받아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립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하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번, 로컬푸드 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소관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냥 바로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로컬푸드과 요새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우리가 가오픈한 지 며칠 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김정봉 위원 1,300명 정도?

○김정봉 위원 아주 성황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군요.

○김정봉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을 사입부터 시작해서 판매, 등등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정봉 위원 농가?

○김정봉 위원 직접 본인들이?

○김정봉 위원 그래요, 매출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김정봉 위원 최소한 대략 1,000만 원 정도...

○김정봉 위원 거의 1,000∼1,200 정도.

○김정봉 위원 장사가 그렇습니다.

이게 장사지요, 사실은

○김정봉 위원 장사인데, 물론 우리 로컬푸드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기업형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방대하게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로컬푸드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형성돼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참 좋습니다만, 로컬푸드의 기본 이념이라든지 방법 이런 거는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한 가지, 한 군데의 예를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가까운 지역입니다.

청주시에 낭성면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원군 낭성면이었거든요.

그 면 세가 아주... 거의 산촌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한 2,000명 조금 넘을까,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인데 그 마을에 로컬푸드를 5월에 오픈을 했어요, 마을주민들이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2,800만 원을 보조받고 스스로 우리들이 1,200만 원을 만들어서 4,000만 원을 갖고 로컬푸드매장을 5월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픈할 때는 몇몇 사람들이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인원이 3명, 8명, 10명, 몇 명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6월·7월 두 달 동안 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원수가.

그리고 매출액도 월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0∼6,000 정도 두 달 만에.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고 흔히 말하는 완주나 여기 우리 로컬푸드가 거의 스타일은 비슷합니다만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시골 노인분들이... 로컬푸드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시골 노인분들의 일자리창출도 되고 소득창출도 되고 우리들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등등 모든 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법론에서, 제가 방법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은 단 한 명만 고용합니다.

누구냐? 경리 단 한 명.

120만 원 보수를 주면서 아주머니 단 한 명만 저기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로컬푸드 생산자 회원들도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지만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와서 포장하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똑같은데, 거기 분들은 그중에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거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 청소하고 매장준비를 다 해 놓고, 오픈을 우리는 9시지만 거기는 8시에 오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해 놓고, 그러면 8시에 경리가 출근을 하고 나머지 그 안에서 판매하는 것은 그 생산자들이 직접 와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이 두 달에 한 번 정도 걸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분들이 볼 때는 본인이 와서 직접 내 물건, 내 이웃에게 있는 물건을 팔아주니까 본인들 스스로 마음가짐이 다르답니다.

고용해서 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운 같은 농업인들 물건을 내가 직접 지푸라기로 싸서 팔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기 때문에 벌써 매출이... 인구가 늘어나는 게 거의 기하급수로 막 늘어난답니다.

이분들이 시골분들인데 참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계속 이벤트 행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은 오미자 축제를 또 하고 있는데 오미자 축제하지요, 전에 복분자 축제했지요,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하지요, 좀 있으면 옥수수 또 하지요.

이런 체험 같은 것을 계속 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이벤트 행사를.

그리하다 보니까 청주에서 사람들이 무척 많이 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만일에 청주 상당산성 쪽으로 도로가 뚫리면 여기는 완전 대박입니다.

그 중심에는 노인분들이 직접 오셔서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생산한 거 믿을 수 있잖아요.

여기 이름 다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고춧가루 ‘김정봉’이라고 여기 이름 딱 적혀 있어요, 전화번호 딱 있습니다.

‘생산자 김정봉’ 도토리묵, 해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참기름이라든지 고춧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서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낭성면의 로컬푸드매장을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로컬푸드매장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거기도 물론 소규모로써 그냥 우리가 실속형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완주도 가봤고 우리 로컬푸드매장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소규모, 주민들이 돈 1,200만 원 내고 2,800만 원 시에서 지원받아서 4,000만 원 갖고 벌써 매월 5,000만 원씩... 5,000에서 6,000 정도 매출을 올리는 로컬푸드야말로 정말 진정한 로컬푸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로컬푸드... 운영방법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직접 가서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하는 건 정말 열정 하나 갖고 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김정봉 위원 우리하고 다르지만 거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게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 한번 꼭 좀 가보세요.

낭성면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죠, 거기가 완전 이상이에요.

○김정봉 위원 우리는 어느 정도 관이 지금 개입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정봉 위원 거기는 전혀 관의 개입이 안 됐어요.

순수하게 그냥 마을 주민들이, 특히 그중에는 공직에서 퇴임하신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아주 그런 순수한 로컬푸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 주도보다는 그것이 바람직한 로컬푸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김정봉 위원 동감하시죠?

○김정봉 위원 꼭 한번 갔다 오시고 저도 좀 불러서 같이 discussion합시다.

○김정봉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균형발전국 주무과장님은 답변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문화체육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조치결과 보고서 8쪽에 보면 2개 팀(여자테니스·검도단) 창단 검토에 대한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 당시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검토내용으로 봐서는 팀 창단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아직은 버겁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 내년에도 팀 창단은 어려운 거죠?

○김선무 위원 어렵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팀은 창단하지 않아도 우리 조치원여고에 테니스팀이 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 연계방안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전국에서 상당히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실업팀 진로가 여러 가지 여건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조치원여고도 학교팀을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테니스 실업팀인 남자팀에다 여성 선수를 몇 명 보강한다는 그런 언질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네, 잘 알겠고요.

나름대로 시도 상당한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시의 재정규모나 여러 면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실업팀을 운영하기에는 사실 힘들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반면에 또 우리가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력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팀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재정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그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팀 하나 운영하는 데 한 5억에서 많이 들어가면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세종시의 전체 예산 규모로 봐서는 앞으로 최소한도 한두 팀 정도는 더 운영해야, 다른 곳에서 절약을 하면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우리 청춘조치원과장님이신가요?

○김선무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27쪽에 보면 옥외광고협회 민간위탁 감사 실시가 있거든요.

이 점은 그 당시에 다른 위원님이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옥외광고물이 사실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광고물 부착 게시대가 있지요?

○김선무 위원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들은 그쪽에만 관리를 하시죠, 3600만 원 받고?

○김선무 위원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법광고물들이 우리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관리감독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은 이런 지정게시대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게시대가 아닌 그냥... 불법광고물이 사실은 판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가장 주범이 어디냐 하면 우리 관공서예요.

우리 관공서들은 그냥 무조건 불법으로 자행합니다.

아무 데나 플래카드를 확 걸고, 그거 있으니까 거기다 덧붙여서 그 옆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고.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단속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간인들 불법광고물만 지적해서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 관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실천을 보여야 돼요.

우리 자체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시를 홍보하든 국가를 홍보하든 면을 홍보하든 읍을 홍보하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그런 불법광고물을 조장하면서 다른 민간인들 광고물을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형평에 어긋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시대를 더 만들더라도, 그 부착횟수를, 면을 줄이더라도 우리 시에서도 분명히... 교육청이나 또 면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관에서는 불법으로 도로변이나 아무 데나 갖다 그냥 걸어놓고 민간인들은 하지 마라?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정게시대를 더 만들고, 특히 우리 시 아니면 관에서 쓰는 지정게시대를 별도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조치원이면 어디어디, 신도시 쪽은 어디어디 주고서 이것은 민간인들은 하지 말고 우리 관에서 쓰는 광고물만 해가지고 시를 홍보하든 국가를 홍보하든 로컬푸드를 홍보하든... 거기는 ‘아, 이것은 우리 세종시의 광고물이구나.’...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우리 시부터 그런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아야지만 민간인들을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젓번에 국가보훈단체 내려온다고 했죠,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그때 우리 시에서 환영한다고 각 단체에다 공문 보내가지고 광고물 부착하라고 해서 싹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 걸 하려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서 그쪽만 게첩을 해서 “시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데 당신들은 어디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느냐?”고 해서... 이쪽에 예산을 들여서 민간인들의 불법광고물을 아주 철저하게 관리해야지, 지금 우리가 지정게시대를 3,600만 원씩 주고 관리하는 건 나름대로 잘 됩니다.

시에서 이것만 관리해서는 안 돼요.

이것만 관리해서는 도시 미관이나... 특히, 다른 외국에 가면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외국 많이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우리나라같이 플래카드문화가, 광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보면 주유소 같은 데나 상점에서 깃발같이 세워서 잠깐 있고요.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막 플래카드 만들어서 관서부터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시 미관을 무척 해칩니다.

도로변을 운전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애들 보기 낯 뜨거운 그런 광고물도 있고, 청소년이 봐서 안 될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청춘조치원과장님께서는 제발 앞으로 시장님과 무슨 대화하실 때 가서 우리 관에서 먼저 이 불법홍보물을 막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모범을 먼저 보여주세요.

하여튼 보인 다음에 민간인들 불법홍보물은 과감히 철퇴를 내려서 즉시 회수해 버리고, 만약에 거기다 게첩 한 단체라든지 개인을 알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뭔가 아주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진짜 보기 싫습니다.

특히, 여기 세종시 지역이 왜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느냐 하면 먼젓번에 우리가 원안사수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그 홍보물을 걸기 시작해서 너도 나도 막 걸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아주 전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특히, 우리 세종시의 조치원은 불법광고물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점을 관부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네, 참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근절시켜주고, 특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제발 관에서 우리 시 각 실과와 각 읍면에다 관부터 불법광고물 하지 말라고 제발 공문 좀 보내세요.

그렇게 해야지 단속이 됩니다.

시 것도 걷어오면 앞으로 돈 주세요, 그런 제도 생기면.

○김선무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5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 3명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관련해서는 꼭 구비를 하라 이런 것은 없어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행감 때 엘리트체육회사무처장님하고 생활체육사무처장님하고 꼭 이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향후 조치계획을 보면 10년 안에 할 건지, 5년 후에 할 건지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해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김원식 위원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이 문제 가지고 또 다시 말씀을 안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사항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김원식 위원 아니, 정산이 됐으면 본 위원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 감사 때 지적사항이 다 정산이 되셨다면서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김원식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말씀을 너무 잘하셔요.

무슨 말만 하면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한테 지금 몇 번 했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김원식 위원 다 보고 드렸다는 거예요, 다 보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체계가 좀 서먹서먹하신가 봐요.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말씀만 예쁘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 우리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을 일단은 생활체육회에서 하잖아요.

해서 거기서 결재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은 결재하는 수준으로만 제가 알고 있어요.

모든 집행은 생활체육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번 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 담당자나 사무처장님한테 말씀 좀 들었어요?

앞으로 이 정산과정을 어떻게 하신대요?

○김원식 위원 킥복싱은 어떻게 됐어요, 정산이?

○김원식 위원 확실하세요?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만 보고 받았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로컬푸드과장님...

○김원식 위원 로컬푸드 직원채용에 관해서 1차적으로 기획생산하고 계산원 세 분 다 채용을 하셨다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개장은 며칠에 할 계획이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가개장은 언제 하셨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하셨어요?

○김원식 위원 임시오픈 때 고사 같은 것은 안 지냈어요?

○김원식 위원 아니, 나는 다른 의원들은 그렇다 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번거롭게 의원님들한테 문자 보내고 시간도 없는데 오시라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러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전화를 하셔가지고 절이라도 한 번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부시장들만 가서 고사 지내면 잘되겠어요?

○김원식 위원 앞으로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만 가서 고사 지내라고 하세요.

하나하나, 사소한 것... 우리 다른 의원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전화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이 이날 가개장을 하는지 뭐를 하는지, 균형발전국은 진짜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체육담당 과장님 좀 잠깐 나오실래요?

○이경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테니스에서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는데 앞으로 프리로 뛸 확률이 있고... 그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들은 게 잘 들었나요?

○이경대 위원 저희들이 2차 예산 다룰 때 그분 계약금을 상정해서 올렸지요?

○이경대 위원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했던 것은 여자선수예요?

○이경대 위원 그것은 팀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이경대 위원 팀으로 안 됐으니까 프리로 뛰는 것은 그렇고, 저는 그 남자선수 중에서 들을 때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프리로 했나 그 얘기를...

○이경대 위원 그 선수들은 계약금대로 다 주고서 프리로 했나요?

○이경대 위원 그것 본 위원이 그때 얘기를 좀 더 드릴까 하다가 말았었는데 그 계약금이 선수별로 달라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대로 좀 다른데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 선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계약금을 잡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몇 % 정도 올렸어요?

○이경대 위원 그 두 팀 중에서 한 팀은 계약금이 전혀 없지요?

○이경대 위원 거기는 계약금 얘기 안 나오나요?

○이경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계약금하고 연봉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에 따라서 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줘야 잡을 수 있으니까 계약금까지 주고, 전 구단에다가 그것을 줘야 데려올 수 있고 이러니까 하는 것이고 그게 없는 데는 비인기종목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많이 남으니까 계약금 없이도 온단 말이에요, 연봉만 어느 정도 맞으면.

그래서 다른 팀은 그 계약금 얘기가 없느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아니, 안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안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가 안 나오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그런 얘기 특별하게 없어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계약금을 전출하는 게 아니고... 그 팀을 제가 창단했기 때문에 그때 계약금제가 있을 때 계약금이 있으면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다른 데 시·도에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올 때는 계약금 얘기가 조금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얘기가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 팀에서 지난번에 전국체전을 갔다 와서 우리 시장님하고 미팅을 하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반영이 되나요?

○이경대 위원 아파트를 해서 조치를 다 했어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대표선수들은 성적을 위해서 뛰지만 그만큼 뒷바라지도 어느 정도 해 줄 것은 기본적으로 해 주면서 저희들이 성적을 바라야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충남 때는 도비 50에다가 지방비 50 해서 팀을 운영하다가 우리가 광역이 되다 보니까 100% 저희들이 다 이것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전국체전 쪽에 비중을 둘 거냐 아니면 전국체전과 함께 우리 세종시를 알리는 데 이 체육팀을 운영할 거냐 이런 비중을 보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좌우간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체육팀을 이용해서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는 길을 터야 되지 않나, TV라든가 이런 데서 방영하는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는 제가 그 남자선수가 프리로 바뀐다는 줄 알고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봤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경대 위원 그래요?

○이경대 위원 시장님이 작은도서관에 지원을 대폭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작은도서관 조례를 바꾼 적이 있어요.

그 조례 바뀐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그때 안 계실 때 아마 바뀌었던 것 같은데?

○이경대 위원 그것을 보면 지난번에 있던 조례하고 별 차이가 없이 바뀌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은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가 대충 이렇게 보니까 특별하게 바뀐 것 없이 기대감만 많이 심어줬어요.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이 예산 지원해 주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지요?

○이경대 위원 아니,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라든가, 법적까지는 따질 것 없지만 거기에 운영하는 분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한계가...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이에요.

○이경대 위원 지금 이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보나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있고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또 생기는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같은 경우는 한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그 내용을 보면 시에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번에 도서구입비 정도는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데, 이것을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가 운영을 해 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그게 어려운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조치결과도 보면 대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국비나 시비 들여서 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작은도서관?

○이경대 위원 아니, 시비나 국비를 지원해서 작은도서관이 생긴 것하고 일반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냥 자발적으로 된 거하고 몇 개인가 아시느냐고요.

그 파악은 아직 못하셨지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지난번에 가서 어느 자료를 보니까 10개 정도였다가 다시 몇 개가 더 생겨서 14개인가 15개인데 지원은 그것을 다는 안 해 줬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그것은 하반기에 해요?

○이경대 위원 내부적인 수리 이런 것도 지원해 주나요?

○이경대 위원 시스템 구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도서 대출이라든가...

○이경대 위원 저는 연기군 시절에 전의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중앙정부 문체부인가 그 예산을 받아서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관여를 했던 사람인데 그 운영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 줬으니까 예산 지원을 시에서 다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시에서는 지원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게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어려운데, 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일반적인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생기는 것까지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면 거기도 지금은 그것하고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좌우간 등록을 받는 것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 작은도서관이 늘어나고 이러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 줄 거냐는 쪽에 앞으로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도서도 보면 도서관마다 소장하고 있는 도서가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보고 있던 그 도서목록을 다 파악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떻게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앞으로 그 운영방법을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과에... (공무원석에)마을기업 담당하고 계시지요?

○이경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나오시지 말고 그냥, 이 마을기업이 여기 향후 조치사항을 보면 지정시점을 단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지정할 때 시에서 1차 지정하고 중앙에 올려서 거기서 지정이 되지요?

○이경대 위원 이것 때문에 저도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봤던 건데 마을기업에서 정산을 1년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정은 거의 전반기 끝날 때 지정이 돼요.

끝날 때 지정되고 예산은 전부 다 1년 치를 계산하려니까 결정된 것을 12월 안에 다 집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에서 건의해서 단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답변을 과장님이 답변석에 나와서 하셔야 저희가 속기도 될 것 같아서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잠깐 나와 보세요.

이것 정산을 한다든가 우리가 업무를 보고 할 때 항상 그게 문제점이 돼요.

6월쯤 해서 책정이 돼가지고 그것 준비하고 뭐하면 하반기에, 예산도 그동안 다 써야 되고.

여기 향후 조치계획에다가 단축을 행자부에 건의한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가능할 것 같은가 해서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 답변은 어떻게 하세요, 행자부에서?

○이경대 위원 이것을 전년도에 심의해서 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이경대 위원 그것을 먼저 당기면 되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다른 것 같으면, 공모사업 같은 것은 내년서부터 얘기가 되면 10월, 11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게 확정되다 보니까 초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 마을기업은 꼭... 이게 시에서도 그 연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여름까지는 그냥 그것 준비하는 것으로 가고 6개월 동안 다 준비해 놓았던 것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예산은 다 써야 되고, 그때 그것을 맞추고 그러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겠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같은 것으로 볼 때 그래요, 2개가.

○이경대 위원 그것하고 예산하고는 별개지요.

예비를 한다고 해도 내년에 받으려면 내년에 신청해서, 6월부터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부 중앙부처에서 그 시점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도리가 없을 수 있지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사실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연도까지 1년간 저기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예산을.

그래서 그것을 한번 건의를 적극 하셔가지고 당겨서 우선 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을 계속 건의해 보세요.

운영하는 분들도 상당히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행감 마무리하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호봉 재산정해서 지금 재산정이 됐다고 2개의 기관은 보고를 받았고요.

그 결과보고를 제가 따로 들은 바는 없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재산정이 어떻게 됐는지, 기존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이 자리에 그 자료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회하고 시체육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국체전 관련해서 종목설정이나 이런 부분도 행감 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전국대회 규모를 하려면 체육시설도 일단은 일차적으로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예정으로는 공설운동장이 예정지역에 행복청상에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국대회의 체육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것 간략하게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행복청하고 조율이 되고 있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 다시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주십시오, 현재까지 진행상황.

○안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전국대회 규모의 그런 체육활동을 하려면 우리 시 자체의 클럽이라든지 리그 이런 민간차원에서의 활동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저변확대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관 주도로만 행사를 유치한다고 해서 행사가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좀 확충돼야 되는 부분하고 또 민간차원에서의 그런 활발한 클럽활동, 리그전 이런 것들이 종목별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몇 개의 대표적인 구기종목들도 시장배를 안 하고 있지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 계획이 없지요?

○안찬영 위원 시장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년 정도 수반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비로소 이런 전국대회 규모의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모양새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조적으로는 일단 민간차원의 체육활동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체육회에 가입이 돼야 됩니다, 종목별로.

그런데 우리 시체육회에 가입된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이유는 제도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엘리트체육부가 생겨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되거든요, 교육청하고.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청취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아주 긴밀하게 교육청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한 바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한 적은 있지만.

○안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일반 민간체육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종목별로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추진도 민간차원에서 거의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우리가 실무조정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할 때 안건으로 좀 올리셔가지고 이제는 우리 관에서 교육청의 전향적인 입장을 끌어내시고, 우리가 이런저런 학교급식비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에다 전출을 보내는데 그냥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협의를 구해서 얻어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15년 끝나기 전까지 계속 모니터를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성실하게 협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로컬푸드과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24페이지, 로컬푸드 관련해서 그간에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다른 지자체의 사례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업을 이루다 보니까 좀 긴박하게 돌아간 부분도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난번에 도담동 이 부분은 과장님이 미스하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저도 몰랐거든요.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찬영 위원 우선은 이번에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동안 그것 준비하신 분들 정말 성실하게 준비하신 것 잘 알고 있고 고생하셨고요.

또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미리 많이 끌어냈던 부분도 많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그만큼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차원에서의 열망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더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음번에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오픈을 하고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식오픈을 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본 위원도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납품하시는 분들이 대개 여성농, 고령농, 소농 이런 분들이신데 새벽시간대에 오셔가지고 물건 비치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실어나를 거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언제 정도 예상하시나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거 하나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로컬푸드사업은 납품자의 대상은 여성농, 고령농, 소농입니다.

○안찬영 위원 직접 나오셔서 출하를 하시는 분들은 자가 차량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얻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고착화가 돼 버리면 이미 영업력이 있다는 게 검증됐기 때문에 추후에 여성농, 고령농, 소농이 진입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도 또 마찰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의 뼈대를 처음에 잘 잡으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안찬영 위원 반드시 이 부분을 납품하시는 여성농, 고령농, 소농이 좀 더 현실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그분들이 정말 월 소득 100만 원, 월 소득 70 만 원의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그 로컬푸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이차적으로는 지속적인 매출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생물이나 살아있거나 가공되지 않은 이런 상품들만 가지고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가능하면 6차산업을 통해서 가공된 상품들이 들어와서 품목이 다양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6차산업 물품이.

몇 종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게?

○안찬영 위원 30여 종이면 사실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진열해 놓으면... 그 공간이 되게 좁거든요, 30여 종이면.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단기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육성정책도 펴고, 그렇게 해서 저변이 확대돼야 하나씩 가지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중장기적인 꾸준한 지원책을 펴가지고 육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안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로컬푸드직매장 계속 또 늘려나가야지요, 성과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앞으로 계획 잡으실 때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가지고 지금 우리가 미비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다 채우셔서 잘 다듬어진 상태에서 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하여간 오픈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치결과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18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시에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올해 78개 중에 몇 개 정도가 지원됐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절반 정도는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선정이 안 된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심의...

○이태환 위원 그게 공모로 한 것이 올해부터였나요?

○이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라든지 지원을 받던 그 단체 중에서...

○이태환 위원 올해는 빠진 데가 많이 있었겠네요?

○이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민원도 많이 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에서 선정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 내에서 선발을 해야 돼서...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78개 업체가 만약에 지원신청을 한다면 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가 그때 구성됐던 자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태환 위원 그 구성자료하고 심사기준 그리고 신청했던 단체들 그리고 선정된 단체와 선정되지 못한 단체...

○이태환 위원 네,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이태환 위원 앞서서 일전에 과장님과도 한번 말씀을 나눴었던 부분인데 서예단체 쪽에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에게도 이야기를 한번 해서 알아본 바가 있었습니다.

서예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서예대전을 올해 3회째 기획하고 있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실정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올해는 그것을 아직 하지 않았고 지원을 받지 못해서 못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추후에 그 서예단체 쪽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지난해까지는 지원을 받다가 올해는 선정이 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을 걸고서 하는 서예대전인데 그것이 진행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결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실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역할을 하는 단체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조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시간이 좀 어정쩡하지만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과장님 죄송하지만 자리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마을기업에 걱정과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마을기업 현황이 13군데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금 받고 폐업한 데는 혹시 몇 군데인가 아세요, 과장님?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김정봉 위원 네, 어떻든 간에 전에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11년에 1개, ’13년에 6개, ’14년에 4개, ’15년 2개 해서 총 13개소의 마을기업 현황이 있는데 이분들 업종이 대략 뭐예요?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업종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김정봉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 같이 다 자료를 주시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맥락에서 우리 로컬푸드매장에 있는 공산품들... 6차산업 품목들이 주로 뭐예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마을기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분들인가요?

○김정봉 위원 일반 업체도 계시고 이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로컬푸드매장에 갖다 놓을 때에는 분명히 신뢰가 있는 제품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 마을기업은 지금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법인으로 했는데 그냥 유통법인이지요?

○김정봉 위원 제조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제안컨대 우리 로컬푸드법인에서 우리 마을기업한테 OEM 방식을 통해서 로컬푸드를 운영할 계획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에 손님들이 오실 때에는 믿고 오거든요.

신뢰가 있거든요.

안전하다는 신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오는 분들한테 우리가 확실하게 6차산업... 농·축산물, 임산물 가공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로컬푸드 상표는 우리 것 붙이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생산은 마을기업이 됐건 하여튼 우리가 OEM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우리 농·축·임산물을 그만큼 많이 생산해서 좋고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매장은 그만큼 많이 팔아서 좋고.

그 OEM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검토결과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김정봉 위원 지금 마을기업의 폐단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받고 하다가 어영부영 넘어가서 그냥 끝내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생산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포터를 하는데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산하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을 하게 되면 위법입니다.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에서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해 보자고요.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도시지원과장님, 지금까지 한 말씀 안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종시에 있어서 행복청과 우리 시청과의 업무가 서로 연계되는 것이 거의 다 업무가 연계되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행복청에서 우리 시청과의 업무연계를 볼 때 바라다보는 시각의 차이가 상당히 많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일단은 소관 업무에 관한 관장 범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입법적 미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많이 속상하시지요?

○김정봉 위원 많이 속상하시지요?

○김정봉 위원 행복청과 우리 시청과의 유기적인 업무관계를 위해서, 즉 더 쉽게 말씀을 올리면 우리 시청이 업무에 관한 한 지도·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저분들은 건설만 하고 기한이 되면 이제 갈 분들인데 우리 세종시에서 전체적으로 지도·관리·감독까지 할 수 있는 입법을 만들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봉 위원 자, 입법적 얘기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입법적 미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도 과장님 잘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차제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시장님께서 그리고 저희들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불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대안을 한번 찾아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한 단면을, 지금 우리 세종시 주무업무 중에서 청춘조치원과하고 로컬푸드과가 업무 소임이 가장 큰 과입니다.

가장 많은 과이다 보니까 지금 밤샘작업도 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예를... 아까 우리 간판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이 간판에 시청 간판이 아직까지도 그냥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 시청은 이미 저쪽으로 넘어간 지가 7월·8월·9월 두 달이 넘어갔는데 시청 간판으로... 시청으로 쓰여 있는 글자 얼른 지우세요.

우리 시청에 있는 주무과는 이제 산림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만 지금 있나요?

다른 과가 또 있나요?

○김정봉 위원 네, 연구소... 그 3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시청은, 이미 메인은 저리 갔기 때문에 밖에서 오신 분들이 시청 간판보고 오면 이리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정말 많으셔서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23페이지, 제천하고 방축천 교량의 경우 대부분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고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방축천에는 경관조명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아름동에서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화가 끝나고 11시 넘어서 제천을 가봤더니 제천은 경관조명이 하나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해충 포집기가 호수공원이랑 정부청사 실개천에 설치되어 있다고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정부청사 실개천이라는 게 뭘 의미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방축천에는 있나요?

○위원장 고준일 제천도 없지요?

○위원장 고준일 이것 호수공원 9대랑 정부청사 실개천 5대를 지도에다가 위치를 표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청사 위주의 곳에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정작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방축천과 제천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은 본 위원장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료를 지도에다 표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축천과 제천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까지 대안과 그리고 해충 포집기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 사진 한 군데 정도만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가능하시지요,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청춘조치원과 28페이지, 간단하게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특별법에 의해서 건설지역은 행복청에서 관리하시고 읍면지역은 세종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지요?

○위원장 고준일 여기에 “단일화를 제시하였으나 특별법과 인력문제 등 현실적 난제 표명”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단일화 지금 안 하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지금 건설지역은 행복청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행복청에서는 왜 안 하세요?

○위원장 고준일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권한만 가지시고 정작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일들은 안 하시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시청에서 더 강하게 행복청에다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고준일 법령의 한계는 행복청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아니, 그러면 행복청에서는 자기들이 인력도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일이면 자기들이 법 개정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권한은 계속 갖고 있겠고 일은 안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요구하세요, 행복청에다가 과장님.

사업 안 하실 거면 법 개정 빨리 하시라고 요구하시라고요.

왜 요구는 안 하세요?

이것 때문에 주민들은 되게 불편해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지나서 더 심해지면 저희가 나중에 인수받았을 때 그것 조치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제가 생각할 때는 협의를 좀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단기대책에 보시면 “행복청으로 인력 파견”이라고 여기다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 저희 인력이 남습니까, 과장님?

청춘조치원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 직원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세종시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무원이고요.

그리고 이 일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복청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저희 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이 여기 적어주신 것처럼.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작 시민을 위해서 본청에서 일하셔야 될 직원분들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게 한편으로는 시민들한테 더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준일 저는 집행부에서 정말 대안을 좀 빨리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인수받았을 때 정말 걱정됩니다.

완전히 고착화되면 그때 돼서는 하고 싶어도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좀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준비하시고 오늘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이나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정책과장님은 제8회 한국여성농업인전국대회 참가관계로 불참하시겠다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시고 자료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36페이지에 가로수 유지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작년부터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공공시설 인수와 관련해서 활동을 직접 해 보니까 식재가 사실은 엉망인 게 많아요.

그건 다 아실 겁니다, 공무원들께서도.

다 파악하셨고, 이미 서류상으로도 관계기관인 LH나 행복청으로부터 인수받을 당시에 조치해 줄 것을 분명히 요구했더라고요.

다만, 극히 사후조치가 좀 늦어지거나 관심 외 대상으로 벗어나다 보니까 지금 절차가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생활권을 더 계속 인수받게 되면 더 많은 나무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 지금 1생활권에 있는 나무들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것도 내용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략하게, 이것은 국장님 답변보다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길어지시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전수조사된 내용 있죠?

○안찬영 위원 몇 그루가 고사됐고, 수종은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죽었는지 그런 걸 간략하게 지도에도 표기해 주시고, 실제로 전수조사된 내용들 당시에 사진 찍어놓으신 게 있으면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건 그렇게 하시고, 문제점은 서로 다 인지하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LH로부터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가서 협의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종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또 행복청하고 연관이 있더라고요.

행복청에 요청하실 건 요청하셔서, 지금 이대로 죽은 나무 그대로 그냥 갖다 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죽습니다.

수종을 우리 세종시에서 연구하셔서 적정한 수종이 어떤 건지 찾으셔가지고 몇 가지 모델을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 전수조사 내용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전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안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소형농기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너무 심플하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에 대해선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중에 핵심적인 것들이 선정하는 방법, 이걸 농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시즌에 어떤 농기계를 지원하는지, 사업의 내용이 뭔지를 어떻게 알려서 그 수요를 어떻게 조사해 낼 거냐라고 하는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농기계 자체가 관에서 지원하는 농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소위 말해서 납품업자들께서 너무 과다한 금액으로 납품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더라도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혜택은 줄어든다는 거죠.

금액 자체가 내려가야 그중에 절반 정도 농민들이 부담하게 되면 농민분들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높게 잡혀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똑같은 농기계인데도 민간이 그냥 살 때하고 관이 사가지고 지원해 줄 때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좀 진행하셔서 벤치마킹하신 내용을 우리 시에 접목을 할 때 의원님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찬영 위원 지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다.

특히나 농기계 지원사업 같은 경우 너무 중구난방으로 농업유통과와 농기센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본연의 업무대로 가능하면 농기센터에서 주관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부터 두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안찬영 위원 합동작업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좀 정리를 해 가면서 합동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농업정책과에서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지금 이거 다듬어갈 때 조금 잘못 다듬어지면 몇 년 또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듬을 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신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농기계 부분도 아마 그렇게 하시면 한 1∼2년 정도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홈플러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안찬영 위원 이것도 사실은 민원에서 비롯된 내용인데요.

여기 자영업자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데 법규로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진 않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용자들께서, 소비자들, 그쪽에 사는 시민들께서 다수가 원한다면 이거는 단체장이 결정을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업형 SSM도 여기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규제 대상에?

○안찬영 위원 그런데 요즘에 세종시 신도심 지역의 어떤 상황을 보면 기업형 SSM 마켓들도 80평∼100평 내외 정도로 하는 것 같고, 개인들께서 하시는 매장들 중에도 큰 매장들이 있어요.

사실 규모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완전 갑과 을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관찰하시고요.

지역 상권과 대형마트가 상권이 어떻게 분리돼 가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상권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평일 매출과 주말 매출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 부분도 강도를 조정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휴무일 지정을 얼마나 강도 있게 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겨놓고 할 것이냐도 사실은 그 상권이 어떻게 변하느냐, 소비행태가 주말이나 일요일에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현황조사 같은 경우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계속 도시가 바뀌고, 앞으로도 코스트코라든지 이케아 같은 그런 커다란 유통매장들이 계속 들어올 의사를 비치고 있고, 이미 들어오기로 확정한 마트들도 있고 한데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중기청이랑도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기청 역할도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산업단지 관련해서 미래산업단지 분양을 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미래산업단지 분양률이 현재 얼마나 돼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보니까 지리적인 여건은 사실 미래가 조금 약해요.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좋지는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다만 명학·미래·첨단 3개 산업단지 중에서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 데가 미래산업단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첨단산업단지는 거의 100%에 가까운 분양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거거든요.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지금 계속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추세에서 역으로 지방에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100% 분양해 냈다는 것은 상당히 기록적인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 안에.

불과 1년 남짓 동안 그렇게 된 거죠?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기록적인 부분이 있고, 다만 명학도 어느 정도 분양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자식인데 이쪽 자식이 조금 안 되면 마음이 걸리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미래만 좀 잘 되면 세종시가 참 편안해지겠다, 미래가 지리적인 여건도 안 좋고 하니까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고.

이건 이렇게 하시자고요.

지금 분양할 땅들이 아마 선이 그어져 있을 겁니다.

지도를 만드셔서 지도에 선을 딱딱 표시하셔가지고 분양이 된 땅하고 앞으로 분양 예정인 땅하고 분양이 안 된 땅을 분리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 확인하는 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산업단지 유치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세종시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또 지방세수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는 필수입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경제산업국에서 가장 큰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투자유치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일자리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추적관찰을 해 주십시오.

때에 따라서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도 증원해 주시고, 재원이 필요하면 재원도 지원해 주시고 해서 내년까지는 3개 산업단지 분양이 다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4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관내 청년층 미취업자 실태조사 실시 관련된 내용인데 현황에 보면 ‘타 자치단체에서 청년층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사례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이태환 위원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한 사례는 타 자치단체에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비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참고용으로 쓰기 위한 자료로써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외부 공포용으로 공식적으로 한 사례는 없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조사는 어떻게 하셨죠?

○이태환 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그 이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했었던 부분 같은데요.

본 위원이 여러 언론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미취업자에 대한 명수까지 거론이 되고 그리고 그 명수가 어떤 직종을 희망하는지까지 조사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 참고를 할 부분이 있다면 세밀하게 타 지자체 사례들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조치계획에 보면 우리 사회통계조사에서 실태조사 항목을 포함시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항목에 보면 연령대까지 구분이 가능한 건가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잖아요.

그러면 20대도 있을 것이고 30대도 있을 것이고 40대도 있을 것이고 50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것은 당연히 미취업자가 나오면 어떤 특정 연령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번 조사는 미취업자만을 가지고 하는 조사가 아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사회통계조사를 할 때 미취업자에 대한 조사항목을 넣은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혹시 그 질문내용이 나와 있죠?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아직 결과가 나오는 데 시기가 걸린다면 어떤 항목들을 거기에 넣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어쨌든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기업유치도 말씀해 주셨고, 기업유치가 잘돼야 또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인원들이 어떤 직종을 원하는지 이런 파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취업과 관련된 어떤 교육 같은 것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그 인원들이 쉽게 모집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준비한 교육프로그램과 미취업자들이 하고자 하는 일과 뭔가 매칭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태환 위원 그런 매칭을 해소하려면 실제로 구직자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하는.

그것이 먼저 선행돼서 파악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할 때도 참고를 해서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일자리박람회가 이달인가요?

○이태환 위원 채용박람회가 이달 16일에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즉시 채용이 한 250명 정도?

○이태환 위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하셨듯이 250명 정도 즉시 채용할 수 있는 박람회가 준비되어 있다면 이 사실을 관내에 있는 청년층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거의 다 됐죠, 16일이면 한 2주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내에 여러 노력들과 방안을 강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실제 취업과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수 37페이지 되겠습니다.

문제점에서 ‘농지에 설치한 3개소(농지법 : 200톤 이상일 경우 인허가 대상)’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 때... 처리유형이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개선 갖고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개선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농지법에 200톤이라는 것도 없을 테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지하에 설치 시’에서 현재 그 사진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한 장을 주시고, 없으시면 한 군데를 찍으셔서... 지하의 개념이 뭔가 나는 잘 몰라서 그 사진도 한 장 보고 싶고요.

‘농지법 200톤 이상’ 이것에 대해서 다시 숙지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담당 과장님이 보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46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서 ‘해충월동 시작 시기인 11월에 설치하여야 하나...’ 이렇게 해 놓으면 두루뭉술이 되는 거예요, 두루뭉술.

작년 11월1일에 첫 눈이 왔어요, 그러면 11월20일에 한다는 건지.

11월 초면 초, 중이면 중.

작년 11월1일에 눈이 왔는데 11월 말에 포집기 씌우면 이거 하나마나 아니에요.

하시려면 여기다 11월 초라고 딱 써놓아야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아까 액비저장조에 대해서는 숙지하셔서 저한테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안승대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이나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곤 건축과장은 국토부 주관 건축행정워크숍 참석관계로 불참하셨다는 공지가 있었고, 배준석 지역개발과장님은 부강면에서 시민과의 대화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행정감사 하시고 자료준비 하시고 또 보고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2페이지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주민호응도 조사 요구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완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바가 없거든요.

이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안찬영 위원 설문조사 하신 내용들 좀 주세요.

○안찬영 위원 여기에 간략하게 한 줄로 쓰여 있는데 이게 단순히 무조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조사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유형별로 했을 거니까 여러 가지 유형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어떤 식의 의견이 나오는지 검토를 같이 해서 이 사업이 얼마큼 좋은 효과가 있었는지, 안 좋은 부분은 어떤 게 있었는지 검토를 해 보고 더 확대할지, 말지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건설공사 발주 수의계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54페이지에 보면 최근 2개년도 것 수의계약 실적들이 있어요.

’15년도에 개설한 업체들은 거의 일이 없었네요.

○안찬영 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에 크든 작든 이런 업체가 들어와서... 이분들은 대개 관급 발주가 주로 많은 업체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관에서 소외당하면 사실 자리 잡을 데가 없습니다.

적어도 첫해년도 둘째년도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자리 잡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보시면 어떤 곳은 한 해에 29개 정도 수의계약을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대개 총무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 총무과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이 정말 실무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면 총무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꼭 총무과에서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업무를 이관할 때 발주부서에서 대개 의견을 해가지고 같이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꾸 우리 일 아니라고 떠밀지 마시고 정말로 발주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의견을 내시더라도 적정하게 분배해서 의견을 내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아예 의견을 내지 말고 그냥 넘기시든지, 그래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골고루 분배할 수 있게 해 주시든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께서도 챙기시고 (공무원석에)과장님들이 좀 챙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네』하는 과장 다수 있음)

과장님들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한테도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태환 위원 이 시범설치 이후에 사실 이 장치를 본 위원이 직접 가서 테스트도 해 보고 했는데 조치원에 설치됐던 것이 초반에 고장이 좀 있었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쪽 예정지역에 설치됐던 것도 역시 고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조사하신 바에 의해서 80% 정도가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라서 이것을 확대 시행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도 대폭 반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이태환 위원 사실 그것이 한 개소에 설치하는 데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요?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실제로 가서 봤더니 그 가격대에 비해서 효율적인 면이 이렇게 뛰어난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었거든요.

지금 어쨌든 시범적으로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했는데 다른 형태의 보조장치들도 보니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회의 전에도 검색을 좀 해 봤더니 다른 형태의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장치 말고 어떤 다른 형태의 장치들도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함께 해 주실 것을...

○이태환 위원 말씀주시는 것은 사실 바 형태가 되면 아이들이 그것을 건들고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바 형태도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지속되다 보니 그것을 개선하는 새로운 바 형태의 시설들이 최근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봐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김원식 위원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도시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게 농업용 창고만 서면심의를 할 게 아니고 주택 한두 개 정도는, 주택이 여러 개 대단위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 소집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주택 한두 채 정도는 그냥... 일반 사람이 한 채, 두 채 짓는데 이것을 굳이 소집심의를 해가지고 기간을 자꾸... 이 소집심의를 받게 되면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시간이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 한 동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서면심의를 해서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김원식 위원 59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지금 체납세금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할 게 아니고 우리 세정과에서 이 체납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감사 때...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분들께서는 건축민원이 많이 단축됐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보면 취하 건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취하 건수의 취하 사유를 보면 예를 들어서 1,000건이면 일괄적으로 그냥 똑같은 사유가 나와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물론 취하를 하게 되면 개인사정으로 다 하지요.

그래서 그때도 개인사정으로 다 하지 말고 경제적이면 경제적,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이런 사유를 달으라고 저번 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고 최근에 다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똑같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라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55페이지에 우리 건설공사 발주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해서 건설업체의 애로사항 이런 것을... 국장님, 우리 건설업체들 애로사항으로 첫 번째 이유를 다들 뭐라고 하시나요?

○김원식 위원 우리 종합건설도 예전에는 충남하고 세종하고 하면서 올 7월부터 세종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 입찰이라든가 이 횟수가 줄어들어가지고 건설업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57페이지, 57페이지는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여기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김원식 위원 57페이지.

○위원장 고준일 아!

○위원장 고준일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이 불참인 관계로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조사결과에 보시면 소방차 진입불편 4개소, 노후교량 2개소, 단순불편 9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어디예요?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이 안 오시면 담당 계장님이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에 뭐하러 나오셨어요?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행신호 음성안내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장이 수치화를 시켜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치화를 해 주셔서 국장님 그다음에 도로교통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았으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건설도시국한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종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이나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건위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취지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가구주택을 짓게 되면 준공검사를 받을 때 소화기를 안 뜯은 채 그냥 갖다가 사진만 찍고 가면 준공검사가 끝나기 때문에... 이 다가구주택은 업자한테 맡기잖아요, 평당 얼마씩.

그래서 준공을 맡게 되면 이 업자가 소화기를 다시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을 할지, 2년에 한 번씩 할지 그것은 소방서에서 나가는데 그 기간 동안다가구주택 안에서는 6개월이면 6개월, 8개월이면 8개월 동안은 이 소화기가 1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감사 때 한 얘기는.

소방서에서 해마다 1년인지 2년인지...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준공검사를 만약에 이달에 맡았다 그러면 10, 11, 12는 소방서에서 검열을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불이 나면 소화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지를 잘 아셔가지고 지금 조치사항을 추진 중이시라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협조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세종시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세종시에 화재라든지 안전사고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얼마 전에 화재가 한 번 있었어요, 공사현장에서.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안찬영 위원 시청 근처인데 꽤 매연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화재가 발생이 되면 가능하면 초동대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도 문자로라도 바로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장을 볼 수 있는 의원님들은 봤으면 하고요.

또 지역구가 거기이신 분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소한 거니까 꼭 챙겨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화재라는 게 물론 누군가 의도해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주의라든지 노후시설 이런 부분에서 더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80페이지에 보시면 소방시설 관리하는 업체 기술인력의 면허증 임대, 자격증 임대 건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해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 행감 때는 사실 본부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지 전달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직원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이런 어떤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대 보험은 당연히 들어주고요.

임금을 그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다시 또 사업자가 그 통장에서 인출해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자 이름으로 돼 있는 통장에 입금된 돈이 실제로 어디에서 인출이 됐는지, 어느 지점에서 인출이 됐는지...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가 전라도로 나와 있어요, 근무자가.

업체는 세종시 업체인데 근로자의 주소지가 전라도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여기에 와서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실제로 월급을 지급받은 부분을 인출한 곳도 세종시가 더 많이 돼야 맞거든요.

그 인출 지역이 어디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인출 시간대에 맞추어서 은행 CCTV를, 폐쇄회로 TV를 활용해서 그 영상물도 확인해 보십사 하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수경찰이라고 하나요?

무슨 제도가 있으시다고...

○안찬영 위원 글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파악하시고자 한다면 제 생각에는 다른 기관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수사의뢰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는데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시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하시는 것은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계획을 잡아서 지금처럼 하시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벌써 지금 두 달 가까이 지났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법기관에 협조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수사의뢰를 하셔서라도 초동수사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안찬영 위원 문제점 지적이 나온...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은 사실 정황상 보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황상?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조사도 하실 거고 서류조사도 다 하실 건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은 그런 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것하고 다 묶어서 한 번에 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런 사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 같은 게 소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대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직원분들한테 구체적으로 내용전달을 다시 한 번 받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조사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지적을 해 나가시면 아마 많이 개선될 겁니다, 업계 환경이.

한 번쯤은 거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그냥 대충 넘어가서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찬영 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요.

또 그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시설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소방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업체별로 양심 있는 업체들이 성실히 하는 업체들도 많아요.

그런 업체들이 피해를 보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 만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옥석을 좀 가려주시기 바라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방호구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인데요.

11월 집행예정이었던 소방홍보물이 뭐지요, 원래 계획이?

○위원장 고준일 그걸로 먼저 쓰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그렇게 써도 괜찮아요?

○위원장 고준일 아니,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그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위원장 고준일 치명적인 문제... 웃으면서 답변하지 마시고, 과장님.

예산의 원래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갑자기 들어와서 쓰려고 했던 예산을 그쪽으로 쓰시고, 그다음에 추경 확보를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만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과장님, 답변석 나와서 웃지 마시고.

○위원장 고준일 여기가 웃고 그러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 점은 충분히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느끼거든요.

○위원장 고준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홍보이기 때문에 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2개가 아마 목에 같이 있었고, 예산이 달라서 필요한 예산을 그쪽에서 당겨서 쓰시는 것 정도는... 지금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전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 잘못했다는 얘기가 한 마디도 없어요, 자료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도 아니고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필요 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겠습니다.”예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자료에다 그 말씀을 못 담으세요?

지난번에 전 소방본부장님이랑 행감 때 질의하고 답변할 때 시장님한테도 보고가 안 됐었다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다가 잘했다, 잘못했다 한 마디도 없어요.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다 잘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했다고 답변하시고.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직원들이 일하시다 보면 실수하실 수도 있고 그러실 수 있어요.

잘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좋은 말씀도 해 드리고 칭찬도 해 드리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집행 하는 부서를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명확하게 자료 만드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실 때 이것 보고 오셨지요?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지요?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장 고준일 지도기획과장님 불참하신다고 제가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위원장 고준일 네?

○위원장 고준일 1분 있으면 도착하시는 거랑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거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불참하실 일이 있으시면 사전에 미리 공지해 주시면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고 자료준비 하시고 개선·시정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7페이지에 보면 업무중복 개선을 제가 요구했었는데요.

아까 앞에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어느 정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고 요.

다만, 여기 보면 그런 사유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관련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범요인이 있는 사업은 농기센터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 표시해가지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범요인이 있는 사업 중에 농기계 관련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개발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농기계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이미 기계가 있고 그 기계를 계속 개량해 가면서 완성도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기계를 사주는 것은 아니고 이미 있는 기계를 개선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수농가를 위한 농기계인데 이 기계를 매년 사주기는 사주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매년 사줘가면서 바꾸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성능이 보완되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아까 제가 설명들을 때 이해하기로는 이 사업은 어떤 기계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해서 업체에다 우리가 문제점을 주면 업체에서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다시 보완한 기계가 나오고, 그러면 이게 보완될 때마다 계속 매번 우리가 보완된 기계를 사주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 몇 대나 사주셨어요?

○안찬영 위원 한 대의 가격이 얼마 정도 하지요?

○안찬영 위원 아휴, 이것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원한 거예요, 이 사업이?

○안찬영 위원 6년 차면 만 5년 좀 더 된 거네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10대...

○안찬영 위원 20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까지 많이 사줘가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 기계가 아직 완성도가 다 담보가 안 된 기계라고 하면 1대나 2대 정도 사가지고 써보면서 완성도가 다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성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1년에 20대고 30대씩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을 1년에 20대씩 사줘가면서 그 20대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다는 것이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것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1년에 한 20대 정도씩 보급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최초에는 사다리로 시작할 때 20대를 보급했다고 치자고요.

그다음에 보완된 바퀴를 달아서 나온 것 20대를 또 보급을 했어요.

그다음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것 20대가 또 보급이 되고, 매년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지금까지 120대가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언제쯤인가는 완성도 높은 그 기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아니, 얘기 아직 안 끝났거든요.

○안찬영 위원 언젠가는 완성도가 갖추어진 기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현장에서 쓰기에 불편함이 적은.

그러면 완성도가 다 갖추어지기 이전에 보급한 그 백몇십대의 기계들은 사실은 기계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사업들도 최소 수량을 가지고서 시범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1대에 600만 원씩 하는 기계를 1년에 20대씩 써가면서 굳이 시범사업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 줬던 1대에 600만 원씩 하는 이 농기계가 너무 많아지면 그것을 다 나중에 어떻게 케어를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인정은 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이게 1년에 20대씩 지원해야 될 사항이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한두 대 정도 사가지고 사용해 보면 문제점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문제점이 보완되면 그때 수량을 늘려서 지원해 줘야지 지금 완성도도 떨어지는 기계를 1년에 20대씩 지원해 가면서 시범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안찬영 위원 내년부터 바로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안찬영 위원 저는 지금 소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중에 가장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이 기계의 완성도가 얼마큼 됐느냐, 현장에서 사용 가능할 만큼의 완성도를 갖추었느냐, 이것을 제가 모르겠어요.

현재 지금 이 완성도가 몇 % 정도 갖추어진 건지, 예를 들어서 정말 현재 단계까지 온 이 기계가 현장에서 쓰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다 개선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시범사업은 없애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게 있으면 한두 대 정도만 사가지고 막바지 보완작업을 하는 게 맞지 또 내년에 10대를 사준다는 게... 이것은 시범사업이 아니고 사실상의 그냥 농기계 지원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내년 사업도.

그것은 분명히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서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소장님께서 다 받아들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말씀드린 대로 소량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의 성격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8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생균제 보급과 관련되어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에 보면 “축산농가 교육 시 생균제 활용교육 및 홍보”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축산 관련 교육대상자가 몇 분 정도나 되시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70～8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하신 거네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이태환 위원 거의 90%가 참여를 했네요?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교육내용의 핵심이 뭔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미생물 활용하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의...

○이태환 위원 네, 민원이 굉장히 많고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농가만의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요청만 하나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이 교육을 7월22일에 하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밑에 이 5회는 뭔가요?

○이태환 위원 의무교육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5회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떤 패널티가 있을까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직 사실은 막상 뭐 이렇게...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2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셨지요?

○이태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러면 7월에 실시했던 우리 저감교육이요.

90%가 들었다고 했지요?

○이태환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지요?

대상자 명부가 있을 거고요, 참석한 농가가 있을 거고요.

그것 가능하시겠지요?

한 80개 정도니까요.

○이태환 위원 그것 하나랑 최근 2년 동안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던 그 교육대상자를 해서...

○이태환 위원 네, 그 자료... 그렇게 2가지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조치결과와는 관련 없는 말씀인데요.

어제 고생들 많으셨지요?

○김선무 위원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어제 10시에 의회 개회식하고 겹치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 못했는데 죄송하고요.

○김선무 위원 네, 매년 1박2일로 갔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하루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혹시 소장님이 보시기에 반응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김선무 위원 참, 오늘 지도자들도 하지요?

제가 지도자는 또 깜박했네요.(웃음)

그전에는 그냥 같이 해가지고 저는 다 끝낸 줄 알았어요.

지금 약간 착각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지도자 교육 중에 여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오신 거네요?

○김선무 위원 글쎄, 원래 그러네요.

사실은 오늘 거기서 지금 행사 중에 있는데 이렇게 또 오셨나 보네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저녁식사하고 귀가하시나요?

○김선무 위원 그래요, 가시면 의회가 오늘 마침 이렇게 더블되는 바람에 의원들이 참석 못한 다고 그렇게 말씀이나 잘해 줘요.

해마다 우리가 가보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어차피 의회가 개원이 됐고 이렇게 된 이상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인원이 또 몇 명 안 돼요.

여기서 빠지면 지금 의결정족수도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김선무 위원 하여튼 가서 말씀 잘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빨리 돌아가셔야 되겠네요.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으시고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미래농업과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종사자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여쭈어보셨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시다가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나오셔서 그 얘기는 안 하시고 그 앞에 얘기만 하고 가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지금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산림축산과 얘기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마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그 말을 끊으시고 과장님이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이것도 아까 이태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첨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 주실 때는 산건위 전체 위원님한테 다 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은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이나, 앉아 계십시오.

안 끝났습니다, 소장님.

급하신 마음 알겠는데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찬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잘 받으시고 또 자료 정리하시고 요즘에 시설물 인수 때문에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행정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별로 안 해서 지금 보고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호수공원이 우리 세종시로 이제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에 따라서 호수공원을 이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 호수공원이 랜드마크로써 자리를 잡으려면 아직은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미비한 시설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부터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잡으시고 그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가 이관 받으니까 호수공원이 좀 달라지더라 하는 그런 시민들의 칭찬 섞인 말들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공원녹지과가 있지요?

○안찬영 위원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상당히 광범위한 정도 규모의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의 인력이 몇 명 정도 배정돼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그중에서 공원시설 담당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안찬영 위원 호수공원은 별도로 배정돼 있지요, 인력이?

○안찬영 위원 네, 4명 별도 배정돼 있고.

○안찬영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전담인력이 호수공원은 좀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호수공원 외에 다른 넓은 면적의 녹지들을, 공원들을 그리고 체육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사실 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워낙에 넓은 범위이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가능하면 집행부서 회의를 하실 때 충분히 건의를 하셔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고, 인력이 없어서 공원관리가 안 되어서 잡초가 무성해진다거나 그런 일들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울러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천에 풀이 많이 자랐다, 풀을 제초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천은 아직 인수 전이지요?

○안찬영 위원 제천하고 방축천 양쪽 다 추석 전에 제초가 깔끔하게 되어서 깔끔한 마음으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변영호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과정에서 질의답변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