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관 민경태 의정담당관 민경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에 따라 지난 6월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서금택 의원님이 ‘강원연탄공장 운영대책 개선방안 마련에 대하여’, 정준이 의원님이 ‘고령농·여성농 및 소규모 농가를 위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 도입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각각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결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 청취안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회부하였으며,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사업 성립전 예산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현안질문 요구사항입니다.

지난 6월11일 윤형권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국립의료원 등 국가차원의 의료원 유치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학생들의 수영강습을 위한 수영장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먼저 메르스 문제 관련해서 많은 시민과 또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메르스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자는 모두 24명입니다.

한때 42명까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잘 관리해서 그중에 열여덟 분은 이미 관리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제 24명만 관리하도록 돼 있고, 현재까지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상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지금 현재는 휴업하고 있는 학교나 휴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2국립의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처음에 행복도시 개발계획 수립할 때 제5생활권에 서울 을지로에 위치하고 있는 국립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립의료원이 입주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국립의료원 이전계획이 변경돼서 지금 현재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올해 예산이 한 400억 원 넘게 이미 책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어서 국립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2국립의료원을 설치할 계획도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을 유치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메르스 사태에서 보다시피 국가의료행정체제로 볼 때 이런 전염병과 같은 중요한 사태에 대해서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사립병원에만 맡겨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재난병원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존경하는 윤형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러한 격리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설득해서 병원을 유치하는, 재난병원이 설치가 된다면 이것은 아마 국립병원을 설치하려면 별도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다른 병원이 없다는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관계 규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지부장관님 찾아뵙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감사위원회가 지금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감사위원회도 자체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함께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 직원들의 역량이 드러나고 감사위원회가 점차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이춘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교육감 최교진 네.

○교육감 최교진 3명 파견한 것은 저희가 결정한 것보다는 시에서 감사위원회 출범할 때 3명을 요청해서 3명을 파견한 것입니다.

○교육감 최교진 ...

○교육감 최교진 네, 정원이 12명에 현원은 11명입니다.

○교육감 최교진 감사관님...

○교육감 최교진 네.

○교육감 최교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감사관...

○교육감 최교진 인원을 파견할 수 있는 것과 저희 자체 감사관실을 축소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충분히 응하고 협의할 의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자체 감사기구를 축소하는 것과 연관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최교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만 자치감사제도 즉,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사항을 제외하고는 중앙행정기관의 외부감사를 배제함으로 해서 중앙감사의 과대 및 중복 등의 피해를 해소하고,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역의 이해찬 의원님을 비롯해서 155명 의원께서 2012년12월에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보면 중앙감사를 배제하는 자치감사체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4년1월에 공포된 법률에서는 제주 특별법에는 있는데 우리 세종시 특별법에는 중앙감사 배제조항이 빠지게 돼서 실제로 자치감사제의 의미가 반감됐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표발의자이셨던 이해찬 의원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밝히셨듯이 세종시 특별법에 의한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기구로서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를 설치한다는 의미이지, 교육감의 지도감독권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실제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직급이나 직제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제주자치도에는 주어졌는데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주어지지 않고 있는 중앙감사를 배제하는 완전한 자치감사권의 확보를 위해서 더 관심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법이 고쳐지면 저희도...

○교육감 최교진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실제로 교육청과 산하기관에 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단위 학교에 관해서는 위임을 받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구체적인 숫자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감사 실적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문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강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저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감사관실의 직제나 이런 것은 실제로 교육부와의 승인사항입니다.

저희 마음대로 인원을 조정하거나 직급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은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그것도 역시 교육부의 승인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2012년6월12일자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에 3급 단수직급으로 감사관의 정원책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수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직전에 계셨던 감사관이 3급으로 계셨는데 보충하는 상황이 생겨서 원래대로 그대로 3급을 뽑았을 뿐입니다, 강화는 전혀 아닙니다.

○교육감 최교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께서 3급이 되시거나 2급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자체 감사기구인 감사관의 직급과 연동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교육감 최교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3급이 아닌 3급 또는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전 같은 경우입니다.

대전은 자체 공모를 하기 때문에 4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전부 3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지금 현재 있는 규모의 감사관실과 실제로 저희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는 상당히 정책과 밀접한 예방감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감사기능의 상당 부분을 우리 교육정책국의 각 과들이 사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하는 기능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윤형권 의원 단상에서 – 남았습니까?)

네.

(○윤형권 의원 단상에서 –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

그럼 5분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우리 윤형권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 안전, 특히 세월호 이후에 수영교육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영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교육감 최교진 현재 24개 학교 희망학교의 1,700명 학생들이 체육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당 20시간 정도씩 12월까지, 지금 교육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의 수영교육은 현재는 겨우 수용이 가능한 시수입니다.

○교육감 최교진 저희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건립되었으면 하는 것은 정말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가장 바라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 신설학교에 실질적으로 교부되는 교부금이 신설학교 교부기준에 다목적 강당이나 도서관, 특별교실, 급식실 이런 등은 포함되고 있지만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저희가 실제 부지에 수영장을 신설하기도 마땅치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라도 수영장시설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꾸준히 건의를 드리고 있고, 행복청이나 우리 시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런 설비가, 이런 시설이 꼭 갖추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두 달 동안에 저희가 노력했지만 특별한 결과를 보고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학교건립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하나도 건의해서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시교육청이 독자적인 재원을 가지고 수영장을 건립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의원님께 약속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드리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교육감 최교진 네, 해야 된다는 데에 적극 동의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의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듯이...

○교육감 최교진 강당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포기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만큼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교육감 최교진 행복청이 하고, 나라가 하고, 시하고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같이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시민들을 위한 일이고 학생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감 최교진 의회와 시청과 행복청이 정말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관계기관과 같이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고맙습니다.

어쨌든 저희로서는 실제로 아름동 수영장 같은 경우에라도 일과시간에 주민들의 이용이 적은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영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의원님께 죄송하면서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은 세종시에 독자적인 수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지금 나무라 주시는 것만큼 함께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자체적으로 학교에 수영장을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에 별도의 체육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처음에 구성과 관련해서 저희 교육 관련해서 3명의 파견을 요청받았었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제반법령도 검토하고 실제로 우리 교육청의 인력도 판단을 함께 해야 될 것이고요.

○교육감 최교진 바로...

○교육감 최교진 교육청 조직에 관해서도 저희는 교육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지는 충분히 교육부와도 협의할 수 있고, 실제로 세종시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그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현재 저희 일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단위 학교의 감사를 할 때는 우리 정책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직들이 함께 협력을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학교현장의 감사는 자체 감사기구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교육감 최교진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저희는 교육부에서 3급으로 승인받은 대로 3급을 뽑았던 것이고요, 이것에 관해서 저희는 교육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애초에 감사위원회 출범당시에도 실제로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협조할 일은 충분히,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협조가 구체적으로 안 된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의원님께서 교육에 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그 법령을 고치는 일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서 드러누워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럴 필요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교육감 최교진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저는 이해가 다릅니다.

○교육감 최교진 ...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양해해 주신 대로 시장을 대신해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작년 7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모토로 새롭게 출발한 2기 세종시는 임상전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시는 지역 내 균형발전과 복지, 교통, 문화 등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서 전국에서 가장 젊고 활기찬 도시로 성장함과 동시에 국정의 3분의 2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3단계 이전과 각종 정주여건 개선에 따라 인구도 18만 명을 넘어서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로컬푸드, 창조마을 조성 등으로 조화로운 균형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한화첨단소재 등 93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주변 환경을 활용한 문화관광도시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읍·면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고 효행장려금과 출산장려금을 인상하였으며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와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의 대화, 정례브리핑 등 시민·언론과의 소통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해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실질적 행정수도 원년인 올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이 5대 핵심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실질적인 행정수도 위상 확립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미래부, 해수부와 안전처, 혁신처, 행자부의 이전,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설득하고 공론화 작업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국가행사를 개최하여 대외이미지를 제고하고,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책임읍면동제의 실시 등 세종시형 신 자치모델을 구현하고 세종시 2030 미래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도·농 통합형 자족도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세종형 로컬푸드운동, 창조마을 조성 등을 본격 추진해서 모두가 잘 사는 도·농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대학 집현전 운영, 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문화도시로서의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시민중심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 도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형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세종경제를 육성하겠습니다.

30대 대기업과 철도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부품 등 지역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신규 산단을 조성하는 등 산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SB플라자를 건립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해서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일자리 창출과 함께 내실 있는 직업훈련으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복지를 구현하고 안전한 세종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소득·교육 등 6대 분야에 대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하고, 종합복지지원센터를 개관하여 각계각층에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장비를 확충하는 등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언론과의 소통 강화,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 등 효율적인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콜센터와 통합민원실 운영,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통계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으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열린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 10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는 등 우리 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시키는 동시에 시민들로부터 시정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2기 주요성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당면 현안사항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정2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의 3단계 이전 완료, 지특회계 세종시 개정 설치 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둘째, 청춘조치원 사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조치원발전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복합행정타운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세종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형 로컬푸드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로컬푸드과를 설치하고 직매장 1호점을 착공하였으며,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과 ICT가 융합된 창조마을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셋째, 활기찬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화첨단소재 등 93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자동차부품, 바이오, 화장품 등 지역산업을 육성하였으며,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민대학 집현전을 운영하고 아름동 스포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넷째, 세종복지기반 마련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을 읍·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3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재난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119안전센터에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매월 안전도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정 구현을 위해 민생현장 방문과 직능단체와의 현장소통을 실시하였고, 정례브리핑과 월요소통마당 운영 등으로 언론과의 소통도 상시적으로 하였으며,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민원실을 구축·운영하고 생활민원처리기동반도 설치·운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중심도시 위상 확립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견인입니다.

미래부, 해수부, 안전처, 인사처 등 미이전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3회 지방자치박람회와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로 세종시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권 시민불편 최소화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책임읍면동제를 시범 실시하고 세종시 2030 미래비전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 행정협의회 등 광역행정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국책연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 도·농 통합형 자족도시 기반 확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가 잘 사는 도·농 상생발전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침산공원 조성 등 문화·레저·교육벨트를 조성하고, 원도심의 상권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조치원청사 부지에 복합행정타운을 본격 조성하고 조치원읍의 책임읍 승격, 조치원 주변 교통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1호 직매장 건립, 농업회사법인 설립, 농업인가공지원센터 설치 등 세종형 로컬푸드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조마을 조성을 위해 태양광발전시설, 스마트 로컬푸드시스템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창조형 두레농장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쪽 자연 친화적인 문화환경도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문화도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세종영상미디어센터와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체육시설과 공공도서관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도시 구현을 위해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생태공원 조성 및 소하천 정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자전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대여소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며, 7월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모든 지역에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6쪽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형 도시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수요응답형 택시제 시범운영, 시영버스 정식운영, 시내버스 재원 지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운영 등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2020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난개발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진입로 정비, 교량 확장, 농로 포장 등 농촌마을의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도시가스와 상수도의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7쪽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경제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확대 및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유치하고 명학·첨단·미래산업단지 분양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바이오 등 지역 대표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산업 거점기관인 지역산업기획단도 설치하겠으며, 세종 녹색신교통, 세종벤처밸리 등 신규 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종축제, 복숭아 축제 등을 명품화하고 축제와 연계한 시티투어를 운영하겠으며, 호수공원 활성화, 합강정 태극캠핑장 조성 등 관광과 연계한 시민휴게공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쪽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마련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먼저 조치원청사 부지에 SB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벤처 육성 등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의 육성으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및 채용 연계형 훈련과정 등 직업훈련과정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창출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와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위해 기업인과의 간담회와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 따뜻한 복지, 안전한 세종시 건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골고루 행복한 세종복지 구현입니다.

소득, 교육 등 6대 분야에 대한 세종시민복지기준을 확정하여 시범실시하고, 종합복지지원센터를 개관하여 각계각층에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세종시립의원을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전환하고, 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을 위해 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 다문화,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0쪽 재난 없는 안전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공인 준비도시 등재를 하고 안전도시위원회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일제점검 및 민생 5개 분야 합동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방재시설의 통합관제를 실시하고, 산림화재 조기감지시스템을 구축하며, 세종청사 공무원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무각본 소방훈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보호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국 설치, 조치원소방서 개청 등을 추진하고,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재난안전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의 통합운영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시민과 소통하는 효율적 시정 구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 실현입니다.

도시재생 시민대학,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주도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효율적 소통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제, 시정모니터단 운영, 세종시발전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민원실과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운영도 취약계층 생활민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입니다.

먼저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여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통계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례브리핑과 월요소통마당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획홍보 컨설팅과 SNS 등을 활용하여 시정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한 세종시 공직자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일 중심의 인사를 실시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감사체계를 정착시키고 청렴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당면 현안사항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터 성격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 장소는 구 교육청 청사 1, 2층을 활용하고,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3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이달 말에 공식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며, 창조마을 조성, 창업벤처 육성 등 지역 창조경제와 산업발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람회는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3일 동안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호수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기념행사, 전시마당, 성공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6월 중 행정자치부 등과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7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세부사항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새 청사 개청식 개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청식은 ‘세종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6월30일 새청사 현관 앞 광장에서 시민·각급 기관 대표, 시·도지사 등을 모시고 식전행사, 공식행사, 식후 부대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청식은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즈음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우리 시 출범 3주년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써 뜻 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최교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오늘 2015년6월15일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종교육가족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2월 말에 지방행정중심지구로 이전해서 전 직원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제2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에 취임에서 영광스러운 책임을 맡고「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정책방향별로 주요정책과제를 정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즈음에 2015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5년 상반기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과 소통하며 주요업무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의 구현이 본격화되고 교육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세종혁신학교 운영과 학교혁신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고, 창의적인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3월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속에 성공적으로 개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 교무행정사 배치, 교사 주도 연구모임 지원 등을 통해서 교수·학습 중심 학교로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육공동체의 학교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각종 회의의 민주적인 운영과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시와 함께 읍·면지역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감사관 확대 등으로 청렴한 교육풍토를 조성했으며, 교원과 일반직 승진제도를 개선해서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고교 상향평준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등 미래교육제도의 기틀을 닦고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러나 아직은 정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로써 향후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학교와 수업으로의 변화 속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역시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설학교 개교 등으로 인한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노력도 저희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 인구유입과 도시개발에 따른 일부 과대학교의 문제, 통학 안전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또한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세종시민의 의견을 더 귀 기울여 들으면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다 보면 이런 과제를 해결하고 세종교육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하반기에는 상반기 주요 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부족했던 점은 더욱 보완하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주요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확산시키고, 정책의 현장 착근을 위한 체계적인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혁신학교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 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해서 새로운 학교로의 구체적 변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단계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를 추진해서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교수·학습기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신설과 학생 배치를 적정화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미래교육위원회와 세종교육시민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협력하여 미래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직 나아갈 길은 멀고 추진해야 할 과제 또한 많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세종시민의 관심과 애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의회, 시청,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하반기에도 주요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2015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최병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교육청 일반현황, 세종교육비전 및 정책방향, 상반기 성과 분석 및 하반기 추진방향, 정책방향별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교육청 일반현황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2국2관1담당관8과1단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1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수는 2,656명입니다.

2쪽 학교현황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108교 1,398학급이며 학생 수 2만8,473명, 교원 수 2,167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6,821억 원입니다.

3에서 6쪽 세종교육비전 및 정책방향, 상반기 성과 분석 및 하반기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방향 1. 세종 학교 혁신입니다.

세종 학교 혁신은 새로운 학교, 맞춤형 학습과 진로지원을 목표로 세종혁신학교 운영 등 17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번 세종혁신학교 운영은 상반기 중 혁신학교의 지정과 운영, 혁신학교의 지원과 운영체제 마련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2016년 혁신학교 3개교 추가선정, 정기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8쪽 2번 학교 혁신 지원체제 구축, 3번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수업평가방법 개선, 4번 학습도우미 배치, 5번 개인별 학습과 진로지원, 10쪽 6번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 7번 학교도서관 활성화, 12쪽 8번 대학진학지원센터 운영, 9번 발달단계에 맞는 선진 유아교육 운영, 10번 특성화고 취업준비 지원 강화, 14쪽 11번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및 운동부 창단, 12번 영어교육 내실화, 13번 과학기반 융합인재교육 확대 및 내실화, 16쪽 14번 영재교육 활성화, 15번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6번 인문예술교육 활성화, 17번 학생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내실화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 정책방향 2. 교수·학습중심학교입니다.

교수·학습중심학교는 학교업무 정상화,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교직원 역량 강화, 스마트교육 개혁을 목표로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 등 11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번, 교직원 행정업무 합리화는 상반기 중 학교에 대한 교육청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한 문화 개선 등 3대 전략 31개 과제를 선정하여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추진지원 및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의 행정업무 합리화 추가과제 등을 발굴하여 2단계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각 과제들이 정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2번 학교평가 개선, 3번 교무행정사 배치, 20쪽 4번 연구학교 및 경시대회운영 내실화, 5번 위임전결규정 합리화, 6번 학교비정규직 고용 안정 및 복지 확대, 7번 학교단위 자체 연수와 교사 주도 연구모임 지원, 22쪽 8번 수석교사와 학습연구년제 내실화, 9번 교직원 연수기획팀 운영과 연수원 설립, 10번 스마트교육 효율화, 24쪽 11번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 12번 스마트교육환경 조성, 13번 콘텐츠 유통플랫폼 Smart-아이 구축 및 관제실 운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6쪽 정책방향 3. 민주적 학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입니다.

민주적 학교, 참여하는 교육공동체는 학교의 민주적 운영, 평화학교 만들기, 충실한 상담 운영, 학생자치활동 및 학부모 참여,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를 목표로 교직원 회의와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등 11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번 교직원회의와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은 상반기 중 학교 내 현황 조사, 민주적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분과위 개최와 워크숍, 민주적 학교운영체제 영역을 반영한 학교 자체 평가 편람안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학교 내 각종 위원회 통·폐합 운영계획 수립, 혁신학교 대상 민주적 교직원 회의와 위원회 시범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번 상생화합의 노사 파트너십 구축, 3번 평화교육 강화, 28쪽 4번 학교폭력예방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5번 실천과 체험중심의 인성교육, 6번 학생 및 학부모 소통 강화, 30쪽 7번 교원상담역량 강화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 8번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연합활동지원, 9번 학부모 활동지원, 32쪽 10번 학생 인권 및 학부모 교육권 보장, 11번 교권보호시스템 구축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3쪽 정책방향 4. 합리적 행정, 공정한 지원입니다.

합리적 행정, 공정한 지원은 지역농산물 무상급식, 고등학교까지 교육복지 확대, 청렴교육 풍토 조성,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지역사회연계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운영, 다문화교육 지원 등을 목표로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등 15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번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는 상반기 중 타 시·도 공공급식지원센터 벤치마킹, 단위학교별 지역농산물 급식의 날 자율지정과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중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 워크숍 실시, 지역농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현장지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4쪽 2번 학교급식 지원 확대, 3번 고등학교 학비 부담 경감, 4번 중·고생 신입생 교복 지원과 나눔센터 운영, 5번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 36쪽 6번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 도입, 7번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행정감사 추진, 8번 승진 및 전보제도 개선, 38쪽 9번 학교장 평가 강화, 10번 역량중심 교육전문직원 선발 평가, 11번 장애 영·유아 특수교육지원시스템 구축, 40쪽 12번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 13번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돌봄교실 운영, 14번 방과 후 학교 지원 강화, 15번 다문화 이해교육과 학생·학부모 교육 지원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3쪽 정책방향 5. 세종미래교육제도 및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세종미래교육제도 및 교육환경 조성은 고교평준화, 교육의 균형발전, 미래형 학교모델 제시, 학생중심 시설설비 구축,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교육정책 자문협력 강화를 목표로 고교상향평준화 등 20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번 고교 상향평준화는 상반기 중 충족성 연구 및 관련 조례안 의회 의결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중 관련 조례 및 교육규칙 공포, 타당성조사 연구, 찾아가는 설명회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번 학급당 학생 수 감축, 44쪽 3번 학교시설 개방, 4번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5번 365일 편리한 스마트 기반의 도서관 구축, 6번 학생 특기적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수영장 운영, 46쪽 7번 읍·면지역 노후시설 개선, 8번 세종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 9번 인체공학을 고려한 책걸상 지원, 48쪽 10번 학생 친화적 학교 구성, 11번 학교시설공사 사전 알림제 및 명예감독제 운영, 12번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 13번 안전한 학생 교육환경 조성, 50쪽 14번 안전한 학교길 조성, 15번 안전한 교육정보화 환경 운영, 52쪽 16번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운영, 17번 세종교육시민회의 운영, 18번 교육협력 강화, 54쪽 19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내실화, 20번 시민이 공감하는 세종교육 홍보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입니다.

지난 4월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농촌축제지원사업의 성립전 예산 사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난 4월18일 개최한 제1회 세종 고복마을 도화랑·이화랑 어울림 축제 예산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정이 많이 진행된 이후에 농식품부로부터 국비 교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5월28일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부득이 사용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코자 하는 사업비는 총 1,800만 원으로 국비 900만 원, 시비 900만 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6월 중 사업비 정산 및 예산 조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