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7월2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한 관계 공무원과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총무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소관 순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주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전에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공무원연금 부담액 관련돼서 공무원 분들의 원천징수,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기여금과 세종시의 기관 부담금의 차가 너무 커서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그때 지적했던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사실은 이게 보수예산을 과하게 계상함에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것 하나하고, 그래서 ’1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49억, ’1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60억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비효율성을 제가 지적했었고, 두 번째는 보수예산을 과하게 잡음으로써 기관부담금, 그러니까 보수기준의 7%를 내야 되는 기관부담금이 과하게 납부되었다.
그 부분을 좀 지적했어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자료를 추가로 더 요구했고, 이제 저한테 주신 것이 ’13년, ’14년만 주셔서 그러면 그 전까지, 2010년도부터 그러면 5년간을 다시 내달라고 요구했고요.
보니까 사실은 ’10년도, ’11년도는 크게, 물론 집행액 대비 관련돼서 분석 자료는 안 주셔서 그냥 순수하게 공무원연금 부담과, 그러니까 기여금과 우리 시의 기관부담액의 차이를 보니 보통 상식적으로 1대1이지만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났었어요.
그게 얼마였냐면 제가 자료를... 잠깐만요.
5년 동안의 차액이 44억5,0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3년 치만 볼게요.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3년 치를 보면 사실상 보수예산은 과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과하게 기관부담금이 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인정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주신 자료는 예산집행액 대비 연금부담액을 과하게 낸 것이 3년 치가 19억이었어요.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것, 보수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액 대비를 하더라도 19억을 더 낸 거예요, ’12년부터 ’14년도가.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답변에 앞서서 시민안전국장 이창주입니다.
늘 도와주시는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년부터 ’14년까지 예산집행액 기준과의 차액이 19억1,7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입장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부터는 정리추경 때 조정해서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19억1,700만 원 차액 중에서 특히 ’13년도에 13억2,30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연기군 시절 인건비 불용액이 143억 원에 달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항은 저희 고문변호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친 뒤에 진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진로를 설정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분들께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 재판 청구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 길로 가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소송을 시도는 해보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러니까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소송하기도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9억 그냥 더 내고 마는 건가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하여튼 소송 제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소송은 제가 보기에는 글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에 어쨌든 보수예산의 7%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과하게 세운 세종시가 잘못한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잘못은 인정합니다.
○박영송 위원 잘못하고 제대로 마지막 정리추경에 감액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세종시의 문제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일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거죠.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 19억이라는 손해를 끼친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맞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스러운 것이 어쨌든 이게 몇천만 원도 아니고 19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예산인데 이것을 업무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 쪽에 큰 손해를 끼쳤단 말이죠.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 굉장히 과오를 한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 3년만 저한테 자료를 준 건데요.
그 전부터 해서 언제부터 이 업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지 내부적으로 철저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소송 관련돼서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할 수 있죠.
뭐 판단에 의해서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송에 이기든 지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제기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될까라는 의구심은 솔직히 갖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받아내야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액 대비 7%도 아니고 보수예산 7%를 가져가 버리면 우리 세종시만 그런 건지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과오납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은 없으나 세종시 같이 이렇게 정말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많은 부분을 과하게 징수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사실 법을 또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절차나 그쪽에서의 지침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 그것은 1차적으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귀책사유가 세종시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어디 부분에서부터 정말 문제가 됐었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살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송 위원님이 연금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도 소송을 하게 될 경우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소송을 하든, 또 소송을 했는데 반환을 못 받았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물론 자문변호사의 자문 받아봐서 소송을 해야 될 경우도 있겠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명확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이창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창주 국장님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기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교통과장 김현기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장애인 콜택시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번 인사에서 자리가 바뀌신 건가요?
○교통과장 김현기 아니요, 1월에 왔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다르지만 출석을 협조해달라고 말씀드린 사유는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데 위탁업체가 장애인협회 세종시지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운행대수는 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관계자들이 의장실에 와서, 또 의회에 와서 집회 성격을 띤 항의방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장애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야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리고 요금이 타 시·도에 비해 과다하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이런 부분을 이미 내용을 전달받으셨을 테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상황과 추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세종누리콜’ 문제점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6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간도 연장시켰고 요금도 작년도에 비해서 좀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비싸고 운영시간도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개선 요청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전부 다 사실입니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시키려면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 비용을 아직까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2억1,000만 원 배정받은 예산 내에서 운영을 효율화 시키는 것,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6명이 전부 다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하시거든요.
이것을 조금 나누어서 한다든가 이런 방안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게 위탁운영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민원 요구사항을 전부 다 100% 수용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맞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앞으로 개선하신다는 요지는 타 시·도에 뒤지지 않게 협회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서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금년도 예산이 2억1,000만 원이잖아요.
2억1,000만 원이면 지금 요금이 과다하다는 문제도 지적됐지만 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추가예산을 증액시켜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이제 그런 부분이죠.
저희들이 지금 시간을 연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운전원들 4명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요금을 좀 연장시키면 그 비용 세이브 된 만큼 다시 투입시켜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은 현재 면밀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방안처럼.
그래서 다시 그렇게 따져봐서 그게 가능하면 최대한 개선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현재 예산을 가지고 야간운행횟수를 늘린다거나 근무시간을 늘릴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김현기 현재 예산 갖고는...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가장 어렵게 요구하는 것이 특히 야간, 비상시에 필요할 때 운행할 수 있는 거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서 그것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예산의 형평상 도저히 운행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요구하는 것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재 장애인들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업 하는 목적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장애인을 위하고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건데 그러면 특히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어떤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간, 비상시에 운행할 수 있는 체제는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협회 측과 예산 형편상 도저히 금년도에는 개선을 못한다면 협회 쪽을 불러서 이해시키고 서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꼭 개선되고 본 위원장이 건의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2014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잘못되었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업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제안하고,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과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7월1일자로 총무과로 자리를 옮긴 송인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총무과와 인사조직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48쪽 총무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8,000만 원 중 징수 결정액은 4억7,621만3,510원이고, 수납액은 4억6,169만8,920원이며, 미수납액은 1,451만4,590원으로 수납률은 96.95%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147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393억6,625만7,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3.16%인 366억7,250만9,125원이고, 1억2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6.6%인 25억9,174만7,875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은 5,766만5,000원 중 결산서 및 재무제표 인쇄, 결산위원 수당, 결산 작업을 위한 여비 등으로 5,291만1,98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75만3,020원입니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은 6,500만 원 중 보험가입 646만4,120원을 집행하여 잔액 3만5,880원입니다.
물품 및 관용차량 지원은 2억7,970만 원 중 관용차량 유지, 1-4복합커뮤니티, 도담동 집기 구입, 사무용 집기 구입 등으로 2억3,745만435원을 집행하여 잔액 4,224만9,565원입니다.
계약관리사업 중 2,775만9,000원 중 나라장터 전자입찰수수료,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1,806만9,220원을 집행하여 잔액 968만9,780원입니다.
잔액 중 계약프로그램과 홈페이지 연동을 위한 전산개발비 950만원은 정보화담당관의 홈페이지 연동 일괄작업으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148쪽 역점시책 추진 지원사업은 5억2,049만9,000원 중 5억195만3,730원을 집행하여 잔액 1,854만5,270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사업은 3억1,210만 원 중 공무 국외 여행 경비로 2억7,597만1,190원을 집행하여 잔액 3,612만8,800원입니다.
잔액 중 민간인 국외 여비 950만 원은 퇴직자 부부 연수를 위한 경비였으나 미실시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149쪽 의전행사 관리 사업은 2억7,498만 원 중 경축행사 관련 물품, 태극기 구입 등으로 2억6,125만1,570원을 집행하여 잔액 1,372만8,430원입니다.
보안관리사업으로 332만5,000원 중 충무계획 책자 발간 및 업무추진 관련 여비 등으로 286만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46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포상 관리 사업은 4,570만 원 중 시정 발전 유공자를 위한 각종 패 제작 및 상장케이스 제작, 무기계약 국외연수 등 4,167만690원을 집행하여 잔액 402만9,310원입니다.
150쪽입니다.
당직근무 운영은 1억8,180만 원 중 당직비 지급, 당직실 침구 세탁 등으로 1억7,206만7,800원을 집행하여 잔액 973만2,200원입니다.
다음 기록정보 관리는 5억6,420만 원 중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주요 기록물 DB 구축 사업, 구 전자문서 비공식문서 이관사업 등으로 4억8,289만1,020원을 집행하여 잔액 8,130만8,980원입니다.
151쪽 청사관리 사업은 14억5,945만3,000원 중 청사 및 복합커뮤니티 풀 베기 작업 인부임,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청사 청소용역,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구입 등으로 11억4,878만4,300원을 집행하고,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6,300만 원과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 설계용역비 3,900만 원을 각각 사고이월하여 잔액 2억866만8,700원입니다.
신청사 사무환경 조성사업비 1,460만 원은 신청사 시설관리 원가계산 용역비로 1,38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73만 원입니다.
1-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2억5,660만 원 중 1-2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에 따른 수수료 및 용역비 등으로 1억7,754만9,670원을 집행하여 잔액 7,905만330원입니다.
1-5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은 5억520만 원 중 1-5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에 따른 수수료 및 용역비 등으로 1억4,846만5,640원을 집행하여 잔액 3억5,673만4,360원입니다.
잔액 중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 1,300만 원, 사무실 미입주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인건비는 329억7,577만6,000원 중 313억3,511만5,38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6억4,066만620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6억3,458만5,000원 중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억5,814만9,89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643만5,110원입니다.
28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을 위하여 지출 결정액 4,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여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역서 34쪽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560만 원이며 2015년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1,248만4,000원이 48쪽 총무과 기타 수수료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88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4년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189억7,299만5,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5.02%인 180억2,857만9,700원이고 예산 현액 대비 4.98%인 9억4,441만5,3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관리는 8,703만8,000원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공무원 임용장 구입, 행정기구표 제작, 인사위원회 수당 등으로 7,683만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1,020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상훈관리는 1,545만 원 중 표창장 케이스 제작 및 공무원 포상을 위한 부상금 구입 등으로 749만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795만8,000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지원사업은 3,500만5,000원 중 퇴직 예정 공무원 퇴임 기념품 및 공적패 구입 등으로 2,885만9,500원을 집행하여 잔액 614만5,5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조직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427만5,000원 중 출장여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326만4,400원을 집행하여 잔액 101만600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은 8억9,104만5,000원 중 장·단기 공무원 위탁교육, 대학 재학 공무원 위탁교육, 교육훈련 여비 등으로 7억2,433만3,330원을 집행하여 잔액 1억6,671만1,670원입니다.
다음은 내역서 90쪽 시험관리사업입니다.
3억1,273만6,000원 중 시험관리관 수당, 시험문제 출제·면접·편집수당, 시험문제 위탁 출제에 따른 비용 등으로 2억9,402만7,220원을 집행하여 잔액 1,870만8,780원입니다.
9급 방재안전직렬 채용시험 추가시행 등에 따른 위탁출제비용 증가로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에서 3,05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23억7,340만 원 중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등으로 20억3,989만6,650원을 집행하여 잔액 3억3,350만3,350원입니다.
잔액 중 전액 불용된 사무관리비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미개최 등의 사유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부담금 1억5,900만 원 중 사망조위금 지급으로 1억1,437만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4,462만6,000원입니다.
이어서 91쪽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은 7,144만 원 중 14회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440만 원을 변경 사용하는 등 5,100만7,120원을 집행하여 잔액 2,043만2,880원입니다.
직원 후생시설 운영은 2,751만 원 중 본관, 별관, 후생관 운영에 2,614만2,400원을 집행하여 잔액 136만7,600원입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은 2,000만 원 중 대여 학자금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여 잔액이 없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 지원은 358만 원 중 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추진비 등으로 341만6,400원을 집행하여 잔액 16만3,600원입니다.
92쪽 인력운영비는 149억2,521만 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무기계약 퇴직금, 실무수습 4대 보험 부담금, 공무원 등 성과상여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145억9,933만5,030원을 집행하여 잔액 3억2,587만4,97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과 운영 기본경비 4,730만6,000원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959만5,650원을 집행하여 잔액 771만35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질문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감사합니다.
○서금택 위원 149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예산을 95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사실상 한 푼도 쓰지 않고 950만 원을 전부 불용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항목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 요구를 내죠.
그러면 의회에서 이 예산이 적정하게 잘 편성됐는가, 과다한가, 과소한가를 판단해서 예산 승인을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적을 때는 증액 요구를 하고 과다할 때는 삭감을 하는데 이것이 적정하다고 해서 950만 원 예산을 편성해줬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집행 시기나 여러 가지를 봐서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중간에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전액 사용할 사항이 아니다 한다면 삭감을 했어야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데 950만 원을 편성해놓고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152쪽 민간위탁금도 마찬가지 1,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실상 집행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판단된다면 추경 때 삭감을 해야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예산을 미리미리 판단해서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조절할 것은 조절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위원님 고견을 잘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찾아서 정리추경 때 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두 번째는 이창주 과장님이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이창주 과장님이 계시다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과장이 인사이동이 돼서 송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91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으로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를 사고이월 시켰어요.
사고이월 시킨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할게요.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라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시이월 시킬 사항을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어려우면 마지막 조절추경 때라도 명시이월조서에 넣어서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죠.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명시이월을 어떻게 시킵니까?
또 사고이월 돼 있는데 일자를 따져보면 사고이월은 최소한 당해 12월31일까지밖에 계약이 안 돼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다음연도까지 계약하는 사고이월이 어디 있습니까, 명시이월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계약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도 세종시가 광역시인데 광역시에서 계약담당자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구분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하여간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러한 일이 우리 총무과뿐만 아니라 각 읍·면, 또 사업소나 이런 데는 직접 계약을 하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각 사업소라든가 읍·면까지 직무교육을 철저히 시켜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그 부분도 제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총무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청사 관리라든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것이 청사 관리이지 않습니까?
청사 관리, 또 우리 예정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든가 복컴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종시에서 다 받기 전에 리모델링 공사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올해는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예산 결과물이 내후년에 나오거든요.
그런 관계로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잘 보셔서 집행잔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예산 분야 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물론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총무과 소관에 관련돼서 청사라든가 공공시설물 이런 예산이 담지 못할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느 정도 감은 잡지만 그 감 속에서 좀 증액을 하다 보니까 예산 잔액이 많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총무과 소관은 나름대로 모든 것이 세종시의 태어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산 확보와 집행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구상 좀 해 주시고,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시·도 시설도 많이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고 그걸 접목시켜서 세종시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사 관리는 그런 것 같아요.
청사 관리는 지금 용역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더 한 번 다른 시설, 시·도 광역단체라든가 견학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설 겉모양만 좋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겉은 웅장하고 괜찮은 건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많지 않아요, 공간이 많이 생기고.
우리가 복컴을 인수받고 청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비효율적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청사관리는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많이 보고 느껴야 되는데 여비 관계도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출장을 가지 못해서 여비 반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연구해서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 내년이거든요.
내년에 하고 결과물은 내후년에 결산 감사 시에 그것을 보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예산 확보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또 청사 관리나 공공시설물 이관 받는 부분에 대해서 타 자치단체나 기관들을 벤치마킹해서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치행정과라든가 안전총괄과 소관의 집행잔액이 많지가 않아요.
총무과가 예상 외로 시설물 관리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총무과...
○위원장 이충열 예, 똑같아요.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금택 위원 48쪽하고 제안설명 1페이지를 보면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면 예산액과 예산 현액이 8,0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이 4억7,621만3,510원이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서금택 위원 수납액은 4억6,169만8,920원을 수납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예.
○서금택 위원 그러면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수료라든지 수수료 수입이 한 푼도 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 징수 결정이 됐다.
예를 들자면 그런 항목이 몇 개 나오는데 또 경상적 세외수입에도 마찬가지로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공유자산 임대수입 이런 것은 다 예측할 만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일제히 세입예산을 잡지 않았어요.
이건 사실상 건전재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예,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 세입을 잡을 때도 예측 가능한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세입을 잡아야지 예산은 8,000만 원 세워놓고 징수 결정은 4억7,000만 원씩이나 한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고 예산에 대한 신뢰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주의해 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에 징수 결정이 4억3,906만7,510원을 했는데 사실상 수입 총액은 4억2,455만2,920원이에요.
그리고 1,451만4,590원이 미수납됐어요.
이 미수납된 원인은 뭡니까?
그 외에도 20만 원짜리 하나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1,400만 원씩이나 미수납된 것은 원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미수납액은 명퇴수당 나간 게 과오납이 돼서 그 부분이 미수납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명퇴수당이 과오납이 된다고요?
어떻게 명퇴수당이 과오납이 돼요?
○총무과장 송인국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지금 본인이 과오납 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위원장 이충열 담당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 이영옥 총무과 인사담당 이영옥 사무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더 많이 받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인이 여력이 없어서 납부를 못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왔습니다.
저희가 계속 독촉 공문을 보내고, 본인한테 연락해서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본인이 연락을 피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분이 명퇴를 했으면 충분히 퇴직금... 이분이 연금을 받습니까, 일시금을 받았어요?
○인사담당 이영옥 일시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인사담당 이영옥 예, 본인이 경제적 사정이 워낙 어렵고 본인 재산으로 돼 있는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법령에 재산 압류를 위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치를 못하고 있고 본인한테 독촉 공문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인과 상의해서 분할해서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하여간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예측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해야지 이렇게 1배도 아니고 몇 배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참고로 안내말씀 드릴게요.
인사담당관 소관 질의 중에 서금택 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 질문을 하셨는데 인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각 부서별로 특히, 총무과 쪽에 불용액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과오납 문제, 기타 등등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 만전을 기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인국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관계 공무원 회의장 미도착으로 회의 지연)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안 왔으면 오후에 해요.
○위원장 이충열 부서에서 모니터링도 안 하나?
(기획조정실장 회의장에 입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읍·면·동 세입·세출 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5,886억8,688만 원 대비 132.4%인 7,795억7,08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7,664억4,061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31억3,023만 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3,868억1,558만 원, 세외수입 143억3,773만 원, 지방교부세 1,893억8,407만 원, 국고보조금 등 5억6,44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53억3,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 112억7,907만 원 중 지출액은 83.3%인 94억439만 원이고, 이월액은 7억3,168만 원이며, 10.1%인 11억4,299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62억7,13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3%인 19억4,627만 원이고, 97%인 643억2,51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지출내역을 2014년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의 부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민원실은 예산 현액 14억8,829만 원 중 지출액은 91.8%인 13억6,642만 원이고, 8.2%인 1억2,18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예산 현액 1,477만 원 중 지출액은 97.8%인 1,445만 원이고 2.2%인 32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 현액 11억7,560만 원 중 지출액은 87.1%인 10억2,444만 원이고, 이월액은 4,100만 원이며 9.3%의 1억1,017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 현액 67억9,916만 원 중 지출액은 80%인 54억4,034만 원이고 이월액은 6억9,068만 원이며 9.8%인 6억6,814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예산 현액 10억7,805만 원 중 지출액은 89.8%인 9억6,789만 원이고 10.2%인 1억1,01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실은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 현액 7억2,318만 원 중 지출액은 81.7%인 5억9,084만 원이고 18.3%인 1억3,234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가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 14억2,279만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21억8,409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1억4,55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856만 원으로 수납률은 98.2%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57억4,489만 원 중 지출액은 93.2%인 239억9,575만 원이고, 6.8%인 17억4,914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171억3,208만 원에 대하여 징수 결정액은 179억7,99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 현액은 171억3,208만 원으로 100억4,317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역은 영업비용 2,205만 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100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액 2,112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70억8,892만 원으로 일반관리비 집행잔액이 628만 원이고, 채권 원금 상환 및 지급이자 잔액이 1,515만 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70억6,7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동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대로 집행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바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하였으나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 반영,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의회 회의 때 모니터링 안 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부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물론 청사가 이전해서 거리가 멀어서 그런 관계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한 말씀 더 드리면, 실장님이 제안설명 하셨는데 사전에 규모가 큰 부서는 제안설명서를 배포해드려야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실장님 혼자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은 결산서 뒤적거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도 규모가 큰 부서는 제안설명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드리고 하는 것이 훨씬 이해를 돕고, 또 훨씬 매끄러운 의사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회의 진행도 그렇고 집행부도 답변하는데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서도 조직개편 되기 전에 했던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정보화담당관, 세정담당관, 세종민원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문위원실은 오후에 다시 인쇄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한꺼번에 다 하죠.
○위원장 이충열 한꺼번에 일괄로 다 하시자고요?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괄 6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정례회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입니다.
거기 35쪽을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징수 결정을 514만5,280원 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서금택 위원 그런데 단 한 푼도 수납이 안 됐어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징수 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이것을 받아야 될 기타수입이기 때문에 징수 결정을 했는데 단 한 푼도 못 걷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담금하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하반기에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납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납기 미 도래로 여기 수납액으로는 정리가 안 됐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해합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하고 균형발전담당관실, 먼저 균형발전담당관실 보면 세부사업이 세종시정연구원 사무관리비가 185만2,000원을 편성했다가 한 푼도 집행 안 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균형발전담당관은...
○서금택 위원 세종시정연구원 설립 예산이 185만2,000원을 편성했는데 단 10원도 집행을 안 했어요.
또 예산담당관실의 효율적 재정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446만5,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단 10원도 집행 안 했어요.
이 두 가지의 원인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균형발전담당관실 시정연구원은 그 당시에 시정연구원 설립 방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업무가 추진이 안 돼서 불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 부분은 부속서류 인쇄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의회에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서 제출 시에 부속서류를 일괄 인쇄함에 따라 예산업무 사무관리비 전체에서 집행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항목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서금택 위원 다른 항목에서 이 부속서류를 일괄 인쇄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산담당관은 오늘 안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오늘 전주에서 행자부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행정복지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열 예.
○서금택 위원 출석요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출석요구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 부속 과장까지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의장 명의로 다 나갔죠.
○서금택 위원 글쎄 나갔는데 예산담당관이 자리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럼 행정복지위원장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죠.
이러이러한 일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 참석을 못한다고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죠.
임의대로 본인이 회의가 있다고 해서 안 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서금택 위원 더구나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더 잘 알 텐데 이러한 균형발전담당관실에 세종시정연구원 설립이 안 될 것 같으면 12월30일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예산을 편성했다가 조절추경 때라든지 아니면 3회 추경 때 이것을 삭감해야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또 효율적인 재정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다른 목으로 연초에 인쇄됐다면, 당연히 이것도 그런 것이 예측된다면 삭감을 시켜야죠.
이것을 놔둬서 예산을 사장시키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유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사업을 통합 편성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모든 세종시 예산은 기조실에서 다루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에서라든가 실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게 편성 시 과다하게 편성합니다.
과장님도 계셔야 하는데 예산서 올라올 때 진짜로 예산부서의 직원 여러분들은 현명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칠복 계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예산부서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각 사업소 실국에서는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기조실 아닌가.
그것도 담당자, 거기 담당자분들은 고루고루 각 실과를 거쳐서 올라오신 분들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과 업무량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뭐 하면 얼마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만 금년도에 집행하는 잔액이 많지 않다.
어느 부서는 집행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걸 총괄적으로 기조실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예산이 기조실에서 30% 이상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뭔가 전체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 중요한 세금을 갖고 유용하게 예산 편성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남아서 다음 연도로 넘기고, 이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으로 내년 예산은 실질적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시민과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적극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조실 전체적으로 집행은 잘 됐지만 나름대로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더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세종시 예산을 다루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나은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결산서 143쪽 하단부에 의원들 상해부담금 3,600만 원 계상됐었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그게 100% 다 집행잔액 처리됐잖아요.
잔액도 아니라고 봐야죠, 이건? 불용처리 된 거죠?
이건 의원들하고 관계된 건데 왜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이 편성됐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돼 있었던 것이고요.
의원님들이 직무로 인한 사망, 장해,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전년도에는 지급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서 100% 불용이 됐고요.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조례에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아니, 조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 쪽에 편성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 부분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상해에 관한 건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조례가 잘못됐으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아니면 조례가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건 의회 쪽에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의회에 관련된 건... 그럼 의회에 예산 뭐 하러 다 세웁니까, 집행부에서 다 세우고 집행부에서 다 처리해버리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 이건 관련 조례나 실제 의원님들 상해 집행이 된 타 시·도 사례를 더 검토하셔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데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대변인실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해주신 2014년도 예산액에 대해서는 사업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적정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과 더불어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 시정홍보비 등으로 세종시 민선2기 시정을 시민들과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시정 이미지 조명광고비, 시정 홍보영상 광고비 및 세종시 공식블로그 운영비로 전국의 주요 공항, 버스터미널, 기차역과 수도권, 지하철 등에 시정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세종시를 전국에 알려나가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와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세종시 공식블로그 운영을 통해 시정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변인실 직원 모두는 시정과 의정이 시민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32페이지입니다.
징수 결정액이 1만2,390원이고 수납액이 1만2,390원으로써 관용차량 보험 변경에 따른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19억2,773만 원 중 18억8,9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53만 원으로 예산절감액 1,035만 원과 예산 집행잔액 2,818만 원을 각각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언론보도 및 시정 홍보는 예산액 12억9,211만원 중 12억6,727원을 집행하고 2,484만 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추가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11억1,885만 원은 전자스크랩 이용, 시정홍보 수수료, 시정소식지 발행, 시보 발간 등 11억401만 원은 집행하고 1,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7,326만 원은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 및 시정소식지 우편요금 등 1억6,326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언론기자실 및 사진실 운영은 예산액 210만 원 중 183만 원을 집행하고 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예산액 480만 원 중 322만 원을 집행하고 1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뉴미디어 홍보 강화는 예산액 5억6,406만 원 중 5억5,42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2만 원 중 예산절감액 830만 원과 예산 집행잔액 1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예산액 5억5,910만 원은 블로그 운영 및 시정 이미지 온라인 광고와 시정 홍보 영상광고 등 5억5,0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892만 원 중 예산절감액 830만 원, 예산 집행잔액 62만 원이 발생하였고, 뉴미디어 홍보용 태블릿 자산취득비는 104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4,967만 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4,761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2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20억도 채 안 되는데 그 중에 3,800만 원을 남겨놨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시정 홍보 관련돼서 집행잔액 남은 내용이 뭡니까?
○위원장 이충열 자료명하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시정소식지 우편요금하고 새로 이주하시는 분들 서한문 발송하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좀 절약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윤형권 위원 시정홍보지 우편을 좀 줄인 거죠?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차량은 몇 대 운영합니까?
○대변인 김재근 한 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PRESS’라고 쓰여 있는 차죠?
○대변인 김재근 취재차량 한 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홍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시정홍보가 있고 일반홍보가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그 비중이 최근에 기자단이라든가 합리적으로 정리 작업을 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산 규모에 비해서 대변인실 예산이 적다는 의견 없습니까?
예산 규모가 우리 시가 공주나 논산 이런 기초자치단체 말고 비교할 데가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이라든가 충남,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같은 광역시인 대전이나 충남도, 대전 이런 데 비교하면 한 4분의1 정도 예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홍보예산은 그렇지만 여기 세종시에 출입하는 기자는 한 300명, 요즈음 조금 줄어서 한 2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기자들 숫자나 언론매체 수는 타 시·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은 건데 세종시 전체 예산이 대전시나 충남도에 비해서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 홍보예산이 적은 것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홍보는 꼭 예산이 많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갖추어야 되는데 특히, 다른 시·도와 달리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태어난 지 3년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또 지금 50～60만 명 자족도시를 만들려면 결국은 다 외지에서 시민들이 이전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 기업다운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홍보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은데 다른 시·도와 여건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대변인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특별히 대변인실 미디어팀장도 그렇고 민간인이시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어떻게 보면 좀 소홀하지 않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 중점을 둬야 됩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해서 예산계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고 했을 때, 지금 우리 세종시가 3년 되면서 관심들은 많지만 외부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개인도 그렇고 이분들이 세종시를 그냥 세종이라는 새로 생긴 도시라는 것만 알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장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세종시가 발전할 것인가를 잘 모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언론 홍보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홍보, 홍보 중에서도 정말 어떻게 해야 효과가 좋은지 이런 걸 분석해서 확보하셔야 돼요.
사실 19억이면 충청남도의 실제 언론 홍보 예산보다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 할 때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사업 발굴을 많이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 신문방송 그다음 인터넷매체, 통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온라인시대가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얼마정도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보다 많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뉴미디어 홍보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SNS 쪽으로, 그중에 특히 요즈음 페이스북이 많이 각광받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SNS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페이스북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시를 알리는 페이스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많이 홍보해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그걸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돼요.
아무리 페이스북 잘 만들고 좋은 소식을 전해도 가입자가 없으면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봐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특히 신도심지역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없습니다, 첫마을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 정부청사 쪽에 비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홍보, 알리는 것이 상당히 제약이 많아요.
지금 아름동, 도담동, 종촌동 쪽 특히, 아름동, 고운동 쪽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도 없고 LH에서 해야 되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윤형권 위원 이때까지 공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미디어 쪽 특히, SNS 쪽에 페이스 북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많은 회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마침 새로 들어온 센터장이 그쪽 분야의 전문가라서 올해보다 훨씬 더 내년에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공모전이라든가 경진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활성화시키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인데 27쪽 세출란에서 방금 윤형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실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시정홍보기획에서 2,4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이건 단일항목으로 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나온 사유가 무엇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우편요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절약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시정홍보지가 세대별로 본인이 희망하는 시정홍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변인 김재근 시정지 매달 한 번씩 발행하는 건데 전에 우편으로 각 가정마다 배달했는데 그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원하는 사람 위주로 발송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원해서 우리 시청에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편입된 장군면 지역이라든지 저쪽 청주에서 편입된 지역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부터 보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장은 우리 시를 홍보하고 또 우리 시를 널리 알리는데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유효적절하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행정복지국,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