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7월13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상정)
2.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7월10일 회의에 이어서 2014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과 심사 종료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계속상정)
2.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상정)
(10시15분)
○위원장 이태환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균형발전국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특별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원만히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승인 요청을 드리고요, 특별히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명품 도시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오늘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건설도시국 예산 결산은 총 2,120억 예산 중에서 집행률 85%를 달성하여 지지난해보다 집행률을 상당히 제고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살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산업은 잘 모르거든요.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83쪽에 보면 미집행사업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거든요.
4개 사업인데 이게 전액 불용 처리됐어요.
어떤 사업이었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이 내용이 돈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사실은 시설부대비로써 불용이 된 건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원래는 출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출장비를 다른 항목에서 쓰는 바람에 착오로 이 시설부대비가 그대로 불용되었고요.
향후에는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서 어떤 큰 사업이 있었나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학교용지부담금이 47.6%가 불용됐는데 이건 어떤 거였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세출예산 현액이 318억이고 166억 원을 지출했고, 예산 현액의 52.33%가 지출됐고 불용률은 47.67%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적립해놓고 있다가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으면 지출하게 되는 것인데요.
전출하고 남은 금액이고요, 항시 예비비로 적립해놓고 있다가 다음번에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전출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라는 게 잘 쓰면, 일반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주부가 집안 살림할 때 낭비하지 않고 잘 하면 집안이 부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생각 없이 막 쓰다 보면 가정이 기울어지고,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세종시 살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개선 연구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8월6일까지입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형권 위원 정류장에 버스가 들어온다는 신호시스템 개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BIS입니다.
○윤형권 위원 BIS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Bus Information System.
○윤형권 위원 예, BIS사업도 아직 완료 안 됐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그렇습니다.
BIS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전하고 연계해서 한 번 하고, 또 공주랑 연계하고, 또 청주와도 연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매년 예산 집행할 때 공고하고, 용역 설계하고 이래가지고 조금씩 딜레이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신도심에는 노선버스나 BRT 노선이 증차 또는 늘거나 계속 진행되는 상황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형권 위원 구간별로 사업이 완료되고 다시 또 연계되고 하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사업 자체가 계속 이월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미 버스 또는 BRT 개통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BIS사업도 완료되고 다시 이어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금 BIS는 일단 신도시 내에서는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대전에서 오는 BRT가 대전 구간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 걸 받아서 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연계하는 사업이 대전하고 세종하고 BIS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명시이월 돼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잔여사업도 마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청주시하고 연계하는 BIS도 있고, 공주 BIS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BIS사업 자꾸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사업 1차 완료하고 다시 2차 사업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끊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하천골재 판매 사업이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4대강 사업으로 나온 모래, 골재를 판매했던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원래 4대강 사업 때 나온 골재를 우리 신도시 건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왔던 것인데요.
4대강 사업이 다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익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폐지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장 사유가 없다고 해서 폐지시키기보다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다가, 한 1년 있다가 그 다음 해에 변동사항 없으면 그때 가서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좀 더 유지를 해보고 추후 상황을 보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하천골재 판매 사업이 있었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4대강 이전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직 특별회계 폐지에 대한 결정은 안 한 거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권고만 받은 거지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한 3년간 정도는 골재 수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건설지역에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더 운영해보고 나서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수지타산이나 이런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된 하천골재의 유입량이죠.
유입량 연도별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윤형권 위원 그리고 판매액,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시는 계속 건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천골재를 그동안에 어떻게 어디에 팔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천골재가 대부분 신도시 내의 건설업체에 판매되었고...
○윤형권 위원 아니, 이 사업 주무부서에서 바로 팔 수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금 하천골재판매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반영되었는데요, 이번에 불용되고 지출액이 없는 것이 인건비가 없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으로 판매를...
○윤형권 위원 지금 금강변에, 장남평야 맞은편에 골재를 적치해놨었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세부적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태환 담당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지역개발과장 배준석입니다.
하천골재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합니다.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것입니다.
○윤형권 위원 세금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예.
○윤형권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시 관내 4대강 사업 구간은 세종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우건설하고 저쪽의 두산, 그렇죠?
2개 업체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기에서 골재를 준설해서 직접 판매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만 우리 시가 관리했단 말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렇죠, 세금만 관리하고 보통 레미콘 공장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판매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건 전혀 시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장소만 그럼 제공했죠?
장소도 지금 그게...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허가를 내달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죠.
○윤형권 위원 이게 판매에 대한 수수료만 받은 거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예, 남은 금액이 한 1억7,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1억7,000만 원이 특별회계로 남아 있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죠?
○지역개발과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한 3년간 유지했다가 그때 필요하면 다시 유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이번 기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63쪽에 보시면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세입 부분 도시건축과에 과오납 반납액이 1억6,600이 있거든요.
과오납 반납액 1억6,600이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축과 과오납 반환액이 1억6,600이 있거든요.
과오납이 1억6,600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김정봉 위원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성규 도시과장 강성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페이지 수 때문에 못 찾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작은 돈도 아니고 1억6,600이나 과오납 반환액이 됐는데요.
이걸 주무과장님께서 잘 이해 못하셨다면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과오납 액수 1억, 그러면 정확하게 잘 모르시면, 숫자를 모르신다면 내용은 아셔야 할 거 아닌가요?
과장님, 좀 어려우시면 소상하게 자료로 주세요.
준비가 미처 안 되셨으면 이 자리는 과장님까지만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시건축과 소관 1억6,600 과오납 반환액의 소상한 내용을 바로 주세요.
○도시과장 강성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끝나기 전에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과장님,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출결산액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이 143억5,500이거든요.
집행잔액 86억3,200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산 현액 대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강성규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학교용지부담금이 수입되는 부분 전체 세워놓고 발생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내용이 주택관리 쪽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건 학교용지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과장 강성규 주로 그쪽이 많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강성규 ...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집행잔액 86억3,200 이 건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출결산액 중에서 주택관리 집행잔액 86억3200 건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자료를 바로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강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도시건축과 소관 과오납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이 미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김정봉 위원님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앞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창섭 세종시 초대 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하셔서 소방서를 개청했고, 또 소방본부도 어진동에 신축을 하고 있죠.
우리 소방이 세종시가 갖고 있는 위상에 맞게 소방서도, 세종소방청입니까, 명칭이?
○소방본부장 이창섭 국민안전처입니다.
○윤형권 위원 국민안전처의 직제가 개편되다 보니까 용어도 제가... 국가 재산 목록에서 정부청사가 가장 재물 순위 1위입니다.
그거 아시죠?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윤형권 위원 그만큼 우리 소방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가시설에 대해서 예방 내지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 결국은 조직이라든지 예산이 따라야 되는 게 이제 첫걸음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녹록지 않은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결산감사이긴 하지만 마지막 자리이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간 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종소방본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형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정부세종청사 방호에 관한 문제는 현재 세종소방본부와 행정자치부 세종청사관리소와 MOU를 맺어서 내년에 청사 전담소방대를 설치하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건물은 청사관리소에서 지어서 제공해주고 인원과 장비는 우리의 119안전센터급으로 하나 배치시키는 안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자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인원도 협조가 잘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인원 문제는 그렇게 풀어나가겠고요, 그리고 장비 문제는 청사의 건축양식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독특합니다.
물론 우리가 내부에 진입해서 구조 및 화재진압을 완벽히 끝을 내야 하지만 초기에 방수를 하기 위해서 무인방수탑차라고 해서 노즐을 관통시키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현재 예산에 담아서 구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차라든지 굴절차라든지 고압펌프차라든지 하는 일련의 라인을 저희들이 다 갖춘 것이기 때문에 그 장비까지 사면 장비로도 국내 수준으로는 문제가 없는 정도의 장비가 구비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세밀하게 방호하는 부분과 발전시키는 부분은 후임 본부장이 잘 찾아서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는 고층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30층 이상 대응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장비가 지금 1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고가사다리차가 54m짜리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 중에 제일 높은 장비인데요.
층고를 3층으로 치면 한 18층 정도의 연장길이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건축물의 높이를 장비가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런 작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원들이 진입해서 구조하고 화재진압을 해야 하는데 층수가 높아질수록 용수 공급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하고 있는 장비 중에 100층 높이로 물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펌프 용량을 가진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작전을 하게 될 것이고,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금강을 중심으로 지금 도시가 형성되는데 금강 수난사고에 대비해서 순찰할 수 있는 보트입니까? 우리 소방본부에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싣고 가서 띄울 수 있는 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난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7～8월 2개월 동안은 119시민수상구조대가 포인트마다 4명씩 배치돼서 순찰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강에서는 특히, ‘청벽레저’라고 하는 레저사업체와 우리가 MOU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는 시간보다 그쪽에서 배를 띄워서 현장에 가는 것이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119로 들어온 신고를 청벽레저로 해서 인명 구조한 사례가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과 권고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체제를 가지고 있고, 해병전우회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조가 잘 되고 현장에서 제 지휘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소방방재, 방호장비는 상당히 고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년도 사업 발굴 인수인계를 잘 하셔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국비 지원이 되지 않으면 고가장비를 살 수 없는데 현재 국비 받는 비율이 다른 본부에 비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후임 본부장에게 꼭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네.
○정준이 위원 가셔서도 열심히 하시고 늘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동안의 지원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저희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에 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로 가시더니 머리가 하얗게 새셨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렇습니다.(웃음)
○윤형권 위원 시설사업소 업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공공시설물 인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금년 당초 상반기에 공원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좀 늦어져서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공원 인수만 해도 한 254개소를 인수해야 합니다.
예산도 그렇지만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 적절한 인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집행잔액도 5억 가까이 4억7,000쯤 되고, 공공시설 인수 관련돼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로 시설사업소 소관은 LH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인수를 받게 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윤형권 위원 특히, 공원에 대해서 지금 관리는 시설사업소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원 관련돼서 LH와 협조하고 공원의 설계까지 우리 시가 참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을 인수받고 인수 후에 즉, 하자보수를 떠나서 이용에 대한 가치지 않습니까?
이용에 대한 용도 변경을 자꾸 해야 되는 사업이 발생되는데, 예를 들자면 한솔동에도 야외배드민턴장을 만들었단 말이죠.
족구장도 그렇고, 야외배드민턴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번번이... 또 종촌동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외 배드민턴장이나 또는 게이트볼장도 실질적으로 화장실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는 여름에만 쓸 수 있게 시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또 실내시설을 하게 되면 또 공원관리계획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가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게 많이 들지만 용도 변경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 LH와 설계 당시 때부터 참여해야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3생활권까지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나서 저희들이 참여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4생활권이라든가 더 추가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당초부터 시에서도 관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설계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서 하자보수라든가 새롭게 다시 또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실제 애초 설계 때 반영하는 예산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다시 용도 변경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건 결국 시민들 혈세인데 이런 부분을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시가 LH나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시설사업소에서는 특히 이런 부분에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결산 또는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시설사업소가 제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참여해서 시민들이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불필요한 시설만 해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 외관상 보기는 좋지만 실제 사용자가 없습니다.
이거 결국은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시설사업소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피아노를 사서 피아노 보관실까지 완료해서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첫 공연이 아마 7월18일 정도 공연을 합니다.
○고준일 위원 이번에 문예회관에서 하는 오페라?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그겁니다.
○고준일 위원 그 안에 온도랑 습도 조절하는 것까지 다 하신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거 사진이랑 다 찍으셔서, 전체 보관실까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다른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산검사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예요?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건 아니고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일 좀 부탁드리고 건의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에 청소업무에 관해서 본 위원이 소장님하고 여러 가지 많이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 좀 드릴게요.
여기 도시청결과장님도 오셨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각 면에 보급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이경대 위원 그게 가장 적은 게 3리터짜리가 하루 정도 보고 잘하면 이틀 정도 보고, 저희들한테 보고도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 집에 온 것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읍·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많으신 건 이해가 가는데 읍·면에서 수거방법을 정했는데 3일, 4일이 걸려요, 한 부락에.
그렇다면 기존에 공급한 것 갖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읍·면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이장님들한테 설명할 때 ‘큰 것으로 하려면 용기 파는 데 가서 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걸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해서 담당자한테나 제가 건의도 시에 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원이 없어서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시행했으면 그게 읍·면은 아마 가장 적은 것으로 공급이 다 된 걸로 아는데 수거할 때 일주일에 두 번을 하다 보니까 모 면 같은 경우 인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두 번을 한다고 보니까 화, 수, 목, 그러면 목요일 하고 나면 쭉 건너서 화요일에 오고 이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용기를 공급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될 수도 없고.
제가 그 용기를 시골에서도 보니까 하루 정도 하면 맞겠더라고요.
그건 잘 선정하신 것 같은데 수거를 그렇게 못하면 그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검토하셔서 기왕 공급을 했으면 수거방법이라든가 뭘 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민원이 있으리라고 봐요.
‘이거 갖고 소용이 없다.’ 이런 형편까지 오고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수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내놓을 때는 효용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 좀 한번 읍·면을 파악하셔서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언성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게 그것 좀 검토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호수정화시설센터.
○김정봉 위원 그 시설 주 업무내용 처리용량이라든지 처리방법이라든지 또 시설을 현재 위탁을 결정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김정봉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운영하면서 들어간 예산액하고, 그리고 아직은 녹조가 없는데, 아직은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지금도 약간은 미세하게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녹조에 관한 대응방법, 발생 원인부터 시작해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릴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걸 오늘 중으로 제 메일로, 위원님들한테도 다 주시지만 저한테는 메일로 먼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저희들이 사무실을 오늘 이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신이 오후 2～3시 정도나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로 메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나머지 자료는 위원님들한테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과 김정봉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변영호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그렇게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결산 승인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 이런 금액이 큰데 토지협의 지연도 있고, 용역 수행이라든지 특히, 미수납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윤형권 위원 상수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결손처리가 5년 후에 되는 겁니까, 미수납액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재산을 저희가 조회해서 재산을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했을 때에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미수납액이 2014년도 결산 보면 상수도 같은 게 17억이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것은 국비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이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수도 체납액은 17억 정도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4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결산서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17억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결국은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품질에 대해 만족하고 적정한 상수도요금을 부과했을 때 미수납액이 적어질 거란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구도심 조치원 지역에 누수율이 상당히 높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한 35%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몇 %쯤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한 35% 정도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쯤 되죠?
그러니까 35% 정도는 지금 줄줄 새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손댈 수 없겠지만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또는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같이 연계에서 이런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추진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래서 저희가 최적관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최적관망 사업은 노후관 교체, 그다음에 블록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조치원 전체가 블록화가 되지 않아서 7개 블록으로 블록화를 해서 그런 작업이 되면 누수율을 한 80% 이상 끌어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누수에 따른 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요금은 징수를 못하고 그냥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흘려버리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또 한 가지는 2013년 행복청과 협약을 통해서 대전월평정수장에서 한솔동까지 상수도관로 공사에 대한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내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불합리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대단히 불합리합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히 이건 행복청 예산으로 했어야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때 시도 소홀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솔동이 입주를 해야 하는데, 2011년12월경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주민들이 입주를 해야 될 형편에 행복청에서 저희에게 요금 징수에 관한 것을 업무분장을 좀 해주십사 업무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요금 징수는 상수도사업자인 연기군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를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 그 인수받는 내용 중에 정수요금만 받았어야 하는데 시설요금을 거기에서 같이 한 것을 저희가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연기군에서 그거 관련께서 여러 가지 행복청하고 대응도 했습니다만 그때 문제를 풀지 못하고 2012년7월1일자로 세종시가 발족하면서 그 업무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행복청하고 그동안에 얘기를 했는데 행복청에서는 ‘연기군에서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저희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하는 조율이 되지 않아서 그 사항을 국무총리 조정실 행정조정협의회에 회부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했는데 지금은 안행부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20일 이후에 한번 당사자 의견을 듣고 8월 중에 국무조정위원회 행정조정협의회에 한번 부의를 하겠다 하는 것을 확약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당시 공사비가 150억 원 정도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이율을 지금 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자율이 굉장히 높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원금이 322억이고 30년간 원리금을 계산한다면 7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이대로라면 700억을 시민들이 고스란히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을 상수도 요금에 전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수도 요금에는 올라가 있지 않고, 저희가 상수도 요금에는 부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분을 일반회계에서 보존 받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쨌거나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메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행복청이 사업을 하면서 이건 특별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7개 광역도로로, 예를 들자면 광역도로 있지 있습니까, 대전에서 들어오는 도로.
청주에서 들어오는 도로 이런 부분은 다 국비로 하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연히 상수도 관로도 마찬가지로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인데 당시에 행복청장이 누구였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대전시, LH 그다음에 행복청 이렇게 3자 협약을 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남 청장님이 계셨고, 제가 인수할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최민호 청장님인지 그 후임 청장님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시 연기군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유한식 군수님이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당시에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하게 살펴서 당연히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350억이나 되는 공사비에 대해서 별다른 검토 없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됐고, 이제 정부 국무조정실 내에 회부된 것이 이 달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기에서도 낙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국무 행정조정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법적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윤형권 위원 소송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은 첫 단추 잘못 낀 거죠.
당시에 조금만 살펴봤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2차 상수도에 대해서는 대전시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데 2차 상수도에 대한 공사비는 우리 시가 부담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공사에 관한 전권을 저희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LH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LH에서...
○윤형권 위원 2단계 사업 말씀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윤형권 위원 그것은 지금 1단계와 다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은 대전시와 LH 관계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고 우리 시는 부담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게 마땅한 겁니다.
아무튼 상하수도 특히,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누수율이 높고 신도심은 신도심대로 새로운 관로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상하수도사업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라든지 미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목소리 좀 내고 시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품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만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상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상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에서 이월액하고 결손처분, 집행잔액 이런 비율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업무의 성격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경우 한 20%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그러한데 하수도사업 중에서 결손처분이 11억2,4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저희가 결손처분을 업무미숙으로 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으로 하수도공기업 운영을 저희가 했는데 업무연찬 미숙으로 국비가 와야 되는 사항이 연말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저희가 정리추경에 국비를 감 요청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김정봉 위원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업무연찬 미숙으로 하지 못하고 그것이 2014년도에 와서 그 사항을 어쩔 수 없이 결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글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하수도 사업 부분에서 2.8% 결손처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는데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적극 업무연찬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보면 수납액이 있어요.
과오납된 부분의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에 실제로 수납액이 20억 정도를 수납했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한 15억8,000만 원 정도 발생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어디 몇 페이지인지...
○위원장 이태환 지금 드린 자료 77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상수도과에 수납총액이 한 20억 정도가 되어 있고 과오납 반환액이 15억8,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그러면 5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오납 반환액의 액수가 너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혹시 이 사유가 무엇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및 성실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안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예산 결산안은 지난 7월2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히 정산토록 하고, 미집행 잔액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윤형권 위원 지출내역을 보면 농업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으로 각각 나가는데 올해 한솔동 지역에 아파트 단지 내에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단지 내 어떤 시설에 쓰였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죄송합니다만 마지막에 잘 못 들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윤형권 위원 이게 지난해 상반기에 결정이 돼서 집행은 올해 했단 말이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적절하지 못한 예산 집행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은 원칙적으로 작년도에 다 집행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발전소 지원사업이 농업발전기금이나 또는 중소기업 특히, 이게 발전소 주변에 쓰여야 마땅한데 사실은 그것이 금남면 가스배관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맨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지난해 상반기에 사업이 결정돼서 올해 집행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 개선 사업 등이 집행됐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단지 내에는 공공시설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주자들 개인재산인데 거기에 이 예산이 투입됐단 말이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 부분은 일단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아마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변지역의 범위라든지, 물론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법에 따라서 아마 거리가 있습니다.
5km 안에 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모든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주변지역에 쓰이는 건 맞는데 그것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도서관이 적정하지 않은 것이다?
○윤형권 위원 공공시설이라든지 개인자산이 아니라 이게 왜 지금 이런 선례가 농업발전기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농기구 사주는 데 썼단 말이죠.
2013년도, 2014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윤형권 위원 이게 적절하지 못한 집행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작년 상반기에 결정된 사업이 집행됐단 말이죠.
그 단지 내의 시설을 보완하거나 이런 쪽으로 쓰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이 쓸 수 있는, 즉 주변지역에 쓰인다 하더라도 공공이 쓸 수 있는 부분에 이 예산이 투입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었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올해 또다시 내년도 사업에 개인자산,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사업을 있도록 이런 요청이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주민들은 당연이 발전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개인자산에 이걸 써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설명을 잘해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그 부분까지 깊이 있게 검토나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만 일단은 여러 주변지역 사람들한테 편익이 되는 방향으로 써야 되고, 그런데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꼭 공공용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제한이 있는지는 추가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 주변지역 모든 사람들한테 편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나오는 관리비를 가지고 시설 보수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이외의 공공시설래든지 공공장소 이런 데에 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쓰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자산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가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런데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단지 내 시설을 좀 보수한다든지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공공적인 용도가 크지 않느냐.
단지 내에 도서관이라고 해서 개인만 이용한다든지, 또 이용자가 딱 제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이 된 거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만...
○윤형권 위원 국장님, 인식이 조금 다른데요.
뭐냐 하면,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노인정 있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윤형권 위원 이 자산이 어디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게 시 자산입니까, 마을 자산입니까, 아니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마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인이든지 아파트 소유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시설 용도가 공적인 용도로 쓰인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시비는 어느 정도 지원될 수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아무리 개인시설... 그러니까 소유자가 개인이라고 하지만 그 용도가 공적인 용도로 활용된다면 노인정이든지 부녀회든지 작은 도서관이든지 이런 공적인 용도로 활용된다면 일정 부분에서 시비라든지 이건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윤형권 위원 아파트단지 내의 노인정은 지금 증·개축이나 이런 부분은 시비가 투입 안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비 정도, 난방비라든가 이런 건 보조가 되겠죠.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단지 내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입주자들의 개인자산입니다.
여기에 특별회계가 쓰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2013년도, ’14년도, 올해, 내년도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도 하면 분명히 이건 특별회계 관련돼서 특히, 기금도 이제 일반예산으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아파트, 발전소 관련된, 우리 발전소가 또 한 군데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윤형권 위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윤형권 위원 위원회도 아직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윤형권 위원 가동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 오해가 없고, 벌써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니까 잘못 쓰인 사례로 보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부시장님께서 금일 15시에 열리는 을지훈련 전국통제부장 회의에 가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인사를 못 드리게 되어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이를 대신해 류임철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다양한 고견을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에 건전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살피니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으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류임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회계연도 결산안의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