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과 관련하여 이진석 부교육감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진석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석 부교육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진석 부교육감님께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청사도 새로 이전해서 안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교육청이 날로 늘어나는 학생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교원 수급, 기타 현안이 산적합니다.

또 연수원도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 교육청 본청의 직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조직 효용의 극대화를 꿰어야 될 시기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로 정말 균형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추경을 잘 못해서 불용처리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겨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쪽에 쏠리거나 불용, 미집행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도 자꾸 줄어드는 상황인데 사업을 못해서 전체적으로 한 부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산의 집행과정, 조직의 효용 극대화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진석 부교육감님께서는 교육행정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재욱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홍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국장, 담당관과 원장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과 담당관 그리고 원장께서는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보고 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답변과 결산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금번 결산 승인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과 결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감사관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시가 새롭게 변모하면서 예정지역의 학교 증설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물론 학교 증설로 인해서 이월사업도 되고 명시이월도 되는 사업도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은 불용액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업이 계속 이월되기 때문에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산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또 국장님들께서도 일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수가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자기 개개인 업무가 나름대로 배정해서 학생들한테 갈 수 있게끔, 또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욕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하다 보면 집행에 문제가 좀 있죠.

잘 이용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시간관계 상, 또 사업계획 불이행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반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청이나 교육청은 새롭게 변모하는 기간이고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혼선도 있고, 많은 어려운 점도 있고, 직원들 배치관계라든가 직원들 인사 관계로 모든 게 시청뿐만 아니라 교육청도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부터는 정착된 예산집행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아마 더 나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교육청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학교 증설로 인해서 교육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이 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쓸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놨어요.

개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여비라든가 그런 편성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이 조금씩 차질이 있다 보니까 시간관계상이라든가 교육과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비라든가 운영비를 제때에 지출 못 하다 보니까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부터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올 결산보고서를 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착될 수 있는 예산편성, 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위원장님, 과별로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태환 국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승업 위원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도 거기에서 하시는 건가요?

세입 분야에서 정부이전수입이 있죠.

거기에서 관련된 건가요?

업무를 잘 몰라서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전세입에서 지방재정교부금 미수금이 73억5,000만 원 정도가 되죠?

○장승업 위원 그런데 이전수입 예산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많은 이유가 20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대한 차액이 왜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유인물로 봐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미리 예측을 잘 못하셨나요?

○장승업 위원 네.

○장승업 위원 회계 쪽으로 감 처리를 해서 추경이라든가 정리해 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사유죠?

○장승업 위원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해서 예산편성 시, 또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성과를 보고 나름대로 사업을 못 했을 때 추경예산에 감액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교육청 결산서를 보니까 여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이런 잔액이 조금씩 남아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하나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나름대로 연구발표 할 수 있는 근거가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집행해야만 연구발표도 하고 출장관계, 또 나름대로 출장 가고도 여비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나름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국장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편성해놓고 집행을 못하면 추경예산에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담당하시는지 모르지만 차입금이 있잖아요.

차입금을 아까 잠깐 보니까 4,829억9,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자율도 아마 있을 거예요.

한 3% 정도 되죠?

○장승업 위원 이 이자율도 큰돈이거든요.

이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큰 금액을 이자율을 원금과 같이 집행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서 학교를 지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큰 부담을 주면서, 물론 재정적으로 중앙에서 돈도 내려오지만 잘못했을 경우 일부라도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하나하나 챙기셔서 앞으로 학교 증설이라든가 신축할 때는 이런 차입금을 안 하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학교 신설할 수 있는 예산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렇죠. 하여튼 갚는 것으로 보는 거지만 하나의 큰 관계로 인해서 시 교육청은 조금 부담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업무적으로도 그것에 관해서 직원 한 분이 매달려야 하는 성격이 있는 것이고, 잘못하면 시 교육청에서 이자라도 편성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문제 발생이 안 되도록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학교 관련돼서는 중앙부처하고 이런 차입금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일이 많아요.

정책기획관에서 일이 많은데 하나하나 더 챙기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만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빠르게 커져가는 세종시 교육정책에 애써서 일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세종시는 다른 시·도 광역과는 다르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과장님한테 여쭤볼게 있어서요.

검토보고나 이 사항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인성교육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정준이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이현복 인성교육과장님!

○정준이 위원 어느 부서보다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일을 해야 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인성교육에 관해서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정준이 위원 네, 좋은 말씀이세요.

우리 사회가 정말 인성이 많이 부족한 사회로 빠르게 저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성교육과 소관에 학생봉사활동 운영에 관한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올리사랑 효행봉사단 창단을 ’12년도에 하셨는데 ’13년에도 하셨나요?

○정준이 위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준이 위원 지금 여기에는 ’12년도에는 했고 ’14년도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13년도에는 하셨는지.

혹시 소관에 누구 하신 거 확인할 수 있나요?

○정준이 위원 ’12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3년도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을 저한테 해 주시고요.

’14년도에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편성해놓고 안 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14년도에 추진 안 하셨어요.

그럼 ’15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준이 위원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인성교육, 효 교육에 관한 각 학교별 하고 있는 일 있죠?

이것을 저한테 소상하게 자료로 주세요.

○정준이 위원 이게 ’12년도에 시작해놓고 ’13년도, ’14년도 안 하고, 이게 그냥 창단식만 해놓고, 전진대회만 해놓고, 이것은 각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그래도 세종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 늘려서라도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지도사를 만드는 그런 일은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준이 위원 계속해서 하시면 사실은 아이들만 ‘올리사랑’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집안에서도 인성교육이 돼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사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해서 지도사 자격증을 받는다고 해도 그분들이 나가서 인성교육을 하거나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많이는 못해요.

그렇지만 교육을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성교육의 작은 것이겠지만 밑거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장님도 와 계신데 그쪽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이 교육은 해야 한다고 보고, 아이들한테만 인성교육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준이 위원 인성과 효는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이거 추진하세요.

’15년도 것도 예산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정준이 위원 학교에서 하는 것만 하지 말고요.

학교는 아이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죠.

활용도가 있든 없든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교육을 받는다는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이 효 대학원을 다니다 중퇴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갖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아이들도 올리사랑 하고 어른들의 내리사랑도 해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걸로 발전을 시키라는 얘기에요.

○정준이 위원 생각해 보시겠어요?

○정준이 위원 ’15년도 거 예산 안 서 있으면 비슷한 사업이라도 좀 하세요.

그리고 ’16년도에는 꼭 예산 세우셔서 이 사업 같이 진행하세요.

본 위원이 먼저 5분 발언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것도 했었잖아요.

그런 모든 맥락에서 이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인성, 효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준이 위원 국장님도 대답 좀 해보세요.

○정준이 위원 각 학교에서 하는 것도 좋고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래도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교수·학습 지원체제 조성 사업 관련돼서 이게 원래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서비스 구축 사업이죠?

○윤형권 위원 이게 73억5,000만 원이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2013년 확보됐고, 2014년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명시가 돼 있었죠, 이게?

○윤형권 위원 이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라고 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사업을 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전체 사업이 항목에 보면 사업 내용에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활용 사업으로 29억이고요.

나머지 플랫폼 개발 서비스가 25억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실제 기존에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쯤입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사업을 2014년1월부터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이 결정은 2014년 하반기인 12월쯤 났지 않습니까, 이 감액 조치는?

○윤형권 위원 10월이죠.

○윤형권 위원 약 10개월간 텀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받고 10개월 동안에 사용을 안 하다가 감액 조치된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본청에서는 그 사업비를 갖고만 있었나요?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을 전혀 안 했다는 말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플랫폼을 기존에 있는 장비를 쓰도록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그럼 기존에 있는 장비를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아직도 방향을 못 잡고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케리스(KERIS)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해야 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기존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도 전혀 하지 않고 다만 그 사업은 케리스(KERIS)에서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윤형권 위원 스마트교육 관련돼서 우리 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지금 인프라 구축이 잘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가운데 스마트교육에 관련된 이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스마트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지만 디지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사업이 전혀 자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물론 스마트아이 고도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윤형권 위원 이 스마트패드를 기존에 1인 1패드였는데 4인 1패드로 변경되면서 55억이 절감된 겁니까?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절감으로 봐야 되나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1인 1패드로 추진을 하다가 4인 1패드 하니까 학생들 간에 넷이 스마트패드 하나 가지고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학급별로 비치하게 돼 있죠?

○윤형권 위원 충전은 당연히 교실에서 해야 되겠죠.

○윤형권 위원 전산실에서 충전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어떻게 전산실에서 충전해서 다시 학교로 가져오고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학교 교실에서 합니다. 교실에서 하는데 교실마저도 충전시설 잘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그거 간단한 건데 그렇게 제대로 인프라 구축할 때, 즉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이건 절감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당 스마트패드 수를 좀 줄이더라도 학생들이 어떤 특정과목에 대해서 스마트교육을 한다면 1인 1패드도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로 스마트스쿨 거점센터 운영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거점센터가 어디입니까?

○윤형권 위원 한솔중학교입니까?

○윤형권 위원 거점센터가 한솔중학교에요?

○윤형권 위원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해 주시죠.

○위원장 이태환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설치돼 있지만 그게 금남초등학교로 이전하지 않았나요?

○윤형권 위원 스마트 거점센터의 낙찰차액이 20억이라고 되는데 실제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낙찰차액이 20억이라면 실제 사업비는 얼마였나요?

○윤형권 위원 낙찰차액이 20억이나 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다른 면으로 본다면 부실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낙찰차액이 커서 통상적으로 한 85% 낙찰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억을 절감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낙찰차액 20억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학교에 해당돼서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윤형권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딱 20억이라고 나오니까 본 위원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거듭 지적하고 제안을 하는 부분이 스마트교육 관련된 건데 우리 시가 537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스마트 수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실제 그 스마트교육에 대한 인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플랫폼보다 중요한 게 콘텐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디지털교과서 사업을 겨우 받았다가 다시 회수당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2014년1월부터 당시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더라면 이미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교육부에도 이 사업비를 회수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듭니다.

다만 교육부 사정이 그렇게.. 교부 받았지 않습니까? 예산까지 받았죠?

○윤형권 위원 이게 받았다 반납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이뤄지는 게 정부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의아심이 생기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절감된 예산 가지고 콘텐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다른 사업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유독 교육청 결산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아요.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받아야 되는데 사고이월은 승인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사고이월 처리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편법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누리학교 같은 경우도 분명히 공사기간이 예측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되는 기간이 있는데 당연히 이건 명시이월 시켰어야죠.

이런 걸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결산 처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여기 지적사항 보면 계속 나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누더기처럼 되면 안 되죠.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이번 결산 내용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돼 이런 식으로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윤형권 위원 다분히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구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예산을 잘 세워야 되죠.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145쪽 보니까 교육정책국 교육지원과 소관이네요.

수석교사 선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134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65만6,000원이 남았어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는데 예산 편성과 집행했을 때 적정한 선에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되는데 130만 원 정도 집행하고 이걸 집행 못했어요.

집행 못한 사유가 뭡니까?

○장승업 위원 예.

○장승업 위원 그건 예측을 못하셨네요?

○장승업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예?

○장승업 위원 그래요, 수요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교육정책국이나 정책기획관은 몇 개 있고, 대다수가 교육정책국에서 꽤 많죠.

○윤형권 위원 한 20개 사업이 되는데 13개는 명시이월 하였고 4개는 사고이월이 됐어요.

또 거기에 교육정책과 특수교육여건사업 외 2개는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했어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이건 전혀 생각이 있는 건지, 어떻게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한 건지, 이런 경우는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로 처리할 수도 있는 건데 사고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감안해서 명시이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장승업 위원 예, 그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해주면 의회에서도 큰 부담 없이 승인도 하는 건데 숨길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위원들이 들고 있거든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성교육진흥법이 21일부터 시행되죠?

○정준이 위원 지금 시행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준이 위원 시와 같이 하는 거죠?

○정준이 위원 시와 교육청이 같이 하는 거죠?

○정준이 위원 예, 같이 해서 하는 건데 21일부터 시작되고, 이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바로 세종시도 시행될 수 있도록 발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보건관리사업비가 있었죠?

○위원장 이태환 혹시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명시이월 의회 승인액하고 실제 결산액하고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아까 사유가 뭐라고 하셨죠?

○위원장 이태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심도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한 부분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의회 승인액하고 차액이 발생된 건데 그 사이에 과정이 문제가 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태환 이런 과정의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요.

○위원장 이태환 앞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에 대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특히, 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말씀을 잘 들어서 이번 결산이 지나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 적극 반영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용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니까 학교설립과가 전반적으로 인력도 부족한데 30여 개 학교를 개교하고 이런 상당한 어려운 환경의 근무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지출 그리고 집행, 결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를 보면 신설학교 또는 증축학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명시이월은 102억8,400만 원이었는데 결산은 92억1,500만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10억6,8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기간 내에 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회계연도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윤형권 위원 특히, 겨울철 공사는 공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기간이라는 것이 대략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정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겨울철 공사에 대한 공기 지연 이런 부분들, 다만 이런 것들이 현장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인력의 부족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장 관리가 제대로 공정별로 되면 사실은 공사기간이 거의 예측한 대로 특히, 학교 공사는 공사기간이 잘못돼서 개교일정이 빠듯해서 쫓기다 보면 마무리 정리할 때 마무리 공사가 간혹 부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마무리공사는 외형으로 보이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결국 이런 예산서의 명시이월 또는 차액한 부분들이 결국은 공사현장에서 관리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야만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줄어들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예산 부서도 그렇지만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현장의 감리나 이런 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충원을 해야 되겠죠.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결산서가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액이 10억6,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게 그러면 기성금을 지급하셨다는 거죠?

○위원장 이태환 그럼 기성금 지급서가 있죠?

○위원장 이태환 그것을...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이 금액을 기성금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 지급서를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것을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고요.

어쨌든 앞서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위원장 이태환 이것은 업무의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는 부분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공사의 기간, 그리고 그런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장이 제출 요청 드린 자료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하여튼 예정지역 학교 증설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세입결산서에 자체 수입에서 토지 매각이 있어요.

○장승업 위원 17쪽에 보면 토지 매각이 있는데 예산액은 12억1,761만 원 정도로 매각 예산을 잡아놓고 징수 결정액은 6억3,300 해놨어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차액이 한 7억8,400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세입예산을 편성한 건지, 너무 차액이 크잖아요.

토지 매각을 하는데 이렇게 큰 차액이 나는 건 어떤 근거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는지, 또 무슨 근거로 매각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서 편성을 못했다는 말씀인 거죠?

○장승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자수입 또 있잖아요.

한 40억 정도가 이자수입으로 편성해놨는데 징수 결정은 한 3억 정도 이상 더 했어요.

○장승업 위원 계상을 못한 건지 아니면 징수 결정이 갑자기 예산이 더 있어서 이자수입이 더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태환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세입예산도 편성할 때 정확한 편성기준을 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우배 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교육정보원이 교육연수원 신축 관련돼서 정보원에서 담당하게 되는 거죠?

○윤형권 위원 그 방향을 복합적으로 단순하게 교원 연수나 교육청 연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3개 기관이 복합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형권 위원 교육청도 지금 교육청 연수원에 대구에 있다 보니까.. 아, 교육부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연수원이 건립되면 교육부도 그런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걸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서북부 개발 또는 조치원 구도심 활성화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교육정보원이 평생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특기적성교육으로 학교 수영장도 계속 운영하고 있죠?

○윤형권 위원 지금 두 곳입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의무강습도 하고 있고.

○윤형권 위원 교과수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학생 수는 폭증이란 표현이 맞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이 지금까지는 겨우 유지했지만 앞으로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교육정보원이 수영장 건립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긴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니까 이러한 운영과정에서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또는 저변 확대를 위한 맞춤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도 나왔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을 더 부각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다분히 이건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뿐만 아니라 시청, 시민들이 같이 이런 부분에 공감해야 돼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교육정보원에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수영장을 이용하는 학생들, 시민들의 사례를 자꾸 발굴해서 보도도 하고 공감을 확산시키는 데 교육원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이 적다하더라도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미집행 또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은 있었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해왔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특별히 교육원은 시민들하고 접촉이 본청의 다른 부서보다 많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시 집행부하고도 유대관계를 잘 맺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학생도 시민 아닙니까?

시민들을 위한 교육원이 되길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평생교육연구원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비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2015년도 예산서에도 이렇게 여비가 많이 반영되고,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이 많지 않은가요?

○장승업 위원 또 과학 동아리 운영도 예산이 46%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런 건 학생 수가 평생교육원에 안 와서 동아리 활동을 못 하는 건지.

○장승업 위원 이게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청소년복지회관 같은 데는 아마 여기 평리에 청소년 관련된 시설을 용역 줘서 운영할 건데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면 학교 수업 끝나면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이 와서 놀고 동아리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도 않지만 아이들이 또 어디 얽매여서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라든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개발해 줬으면 좋지 않나.

또 예산 편성도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야간이라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만 여기는 위치상 조금 시내를 벗어나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타임이 잘 안 될 거예요.

또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버스시간이라든가 거리상이라든가 모든 게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활동도 예산 편성이 잘 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큰 직원들은 생각을 갖고 편성하고 뭐라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호응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예산관계상 또 아이들 관계상 잘 유합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우배 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은 당초 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을 과다 계상했거나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반증일 수 있으니 시급한 교육현안 수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 지방교육재정 운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번 결산 승인안 의결에 따른 이진석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진석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힘써주시는 한편 2014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지출 시 미흡한 부분은 2015년도 예산 집행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미래 세종시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꿈과 보람 및 만족을 주는 세종교육의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