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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1회 제1차[폐회중]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2015.08.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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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폐회중)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8월17일(월)

장 소 :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안 채택의 건

4. 대중교통 업무현황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전문위원 이홍준)

1.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이태환) 인사

2.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o 부위원장(김원식) 인사

3.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안 채택의 건

4. 대중교통 업무현황 청취의 건


o 보고사항(전문위원 이홍준)

(11시11분)

○전문위원 이홍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전문으로 선임된 이홍준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5년7월15일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준일, 김원식, 서금택, 이태환, 이경대, 장승업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선임되셨고, 활동기간은 2015년7월15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선임의 건입니다.

현재 네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셔서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라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신 고준일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주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의 직책을 맡게 된 고준일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번 특별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와 같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 시까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15분)

○위원장직무대리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에 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태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태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태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장직무대리, 이태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태환) 인사

(11시15분)

○위원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태환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본 위원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점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세종시 대중교통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위원님들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2.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16분)

○위원장 이태환 의사일정 제2항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의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원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원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위원장(김원식) 인사

(11시16분)

김원식 위원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연말까지 계획된 특별활동을 함에 있어 세종시 대중교통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안 채택의 건

(11시17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활동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이홍준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부응한 운수업체의 경영개선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재정지원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코자 의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활동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세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6월15일 이태환 의원님께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7월7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같은 달 15일 제31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 및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내용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동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7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상기관 및 업무범위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대중교통 관련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활동방향은 대중교통 운영개선 및 업무현황 보고·청취와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적정 집행여부 등의 사전점검과 버스업체의 경영 관련 개선 및 이용주민의 서비스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활동계획은, 3페이지입니다.

세부 활동일정안으로 첫 번째, 오늘 위원 선임 및 주요활동계획과 업무현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9월 초에 특별위원회 현장방문 간담회로 계획되어 있으며, 9월 중에 다시 한 번 제2차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영체계 개선대안 마련 등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9월 말에는 세종시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및 경영평가 그리고 운송원가산정 등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는 대중교통 운영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11월에는 특위 제3차 회의를 통해 버스운영체계 개선대안 토론 및 심의 등을 하고, 마지막으로 2015년12월경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각종 부대경비로 약 400만 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태환 이홍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활동 기본계획안에 대해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채택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되, 특위활동 과정 속에서 의견이나 추가 제안사항들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본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대중교통 업무현황 청취의 건

(11시22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중교통 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현황 보고는 실무담당 부서장인 김현기 교통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현황을 모두 받은 후에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기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과장 김현기입니다.

세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릴 시내버스업체의 회계감사, 경영평가, 운송원가산정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포하여 드린 자료가 아직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조금 양해말씀 드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삼덕회계법인정태권 책임회계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위원님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감사합니다.

○회계사 정태권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덕회계법인의 정태권 회계사라고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내버스업체의 회계감사, 경영평가 및 운송원가산정의 시의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원가용역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시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발표내용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덕회계법인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계감사 발견사항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용역진행 계획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저희 삼덕회계법인은 1976년8월에 설립된 회계법인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회계법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324명의 공인회계사 그리고 157명의 직원을 포함해서 총 481명의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삼덕회계법인이 최근 수행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한적십자사, 한국조폐공사, 부산항만공사, 환경관리공단 등 여러 업체를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도 총 899개 업체 그리고 연결대상회사까지 포함하게 되면 1,019개 업체의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삼덕회계법인이 수행한 버스 운송원가산정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덕회계법인은 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김제시 등의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원가산정용역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최근에는 2015년 울산시에 대한 시내버스 원가용역을 완료하였고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써 서울시 시내버스 회계감사, 표준운송원가, 경영평가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행하게 된 회계감사, 경영평가 및 운송원가산정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과업의 목적은 세종시 시내버스업체의 적자노선이 많고 버스 재정지원금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한 운송원가의 산정기준과 재정지원 기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이번 과업의 목적입니다.

이 과업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세종교통이라는 시내버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업무는 크게 3분야로 나뉩니다.

회계감사, 경영평가, 운송원가산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회계감사는 2013년, 2014년 최근 과거연도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는 현재 세종교통의 경영상황에서 개선돼야 할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단하고 검토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회계감사와 경영평가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2015년 표준원가산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재정지원금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과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업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은 10월20일까지 해서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먼저 진행된 것은 세종교통에 대한 일반현황 조사가 진행되었고 그리고 회계감사·실사가 가장 먼저 진행됩니다.

회계감사·실사는 지금 절반가량 진행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송수입금 조사와 분석이 이번 주부터 해서 9월 초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운송원가 분석과 경영평가 내용은 9~10월에 걸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회계감사이며 회계감사가 절반 정도 진행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반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발견한 회계감사의 발견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업의 목적이 원가산정의 적절성 그리고 재정지원금 규모의 적절성이라는 목적을 목표로 가지고 있지만 지금 수행한 회계감사는 최종결론을 이끌기에는 아직 부족한 단계로써 원가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 발표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전반적인 회계처리가 미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계처리는 매일매일 그날 발생한 거래를 그날 기록할 때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교통은 그러하지 않고 일주일, 열흘, 보름 정도 거래를 모은 다음에 그 거래 증빙을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함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회계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기록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할 때 가장 정확하게 됩니다.

그것을 자체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자체기장 방식을 쓰지 않고 외부기장, 쉽게 말해서 외부기관인 세무사사무실에 회계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장을 할 때는 외부회계기장업체가 회사의 거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거래를 취합 받는 것이 아니라 열흘, 보름씩의 거래를 일괄해서 취합 받기 때문에 그 거래의 내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외부기장 방식은 지금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세종교통이 수행하기에는 안 맞는 회계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에 지식이 있는 직원이 직접 회사의 거래를 이해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정확하지 않았고, 또 회계처리 증빙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처리가 정확한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더라도 그 회계처리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결론내리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업체는 일반회계기준과 시내버스운송사업 회계처리기준에 의해서 작성되도록 하고 있고, 이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가 원가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이 회계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외부기장업체 또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는 기준을 따르지 않는 재무제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설립 이후에 외부감사인의, 회계법인을 말합니다.

감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의 신뢰성 검증을 받지 않은 재무제표가 이제까지 원가산정의 데이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운송원가의 신뢰성이 매우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내부 통제제도라는 것은 정확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회사의 제반 환경적인·제도적인 그리고 마인드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사회·내부감사의 기능이랄까, 외부기관 규제랄까, 업무분장 또 거래의 승인절차, 자산의 통제 또 기록서류의 통제, 내부검증 등 이런 절차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서 회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자금 결제가 불투명하다, 회사가 자금을 지출함으로써 결제를 할 때는 통상 자금이체 그러니까 은행이체의 방식을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회사의 자금 결제 방식은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직접 현금으로 한 것이 상당히 발견되었습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증빙이 남지 않고 사후적으로도 그 거래의 확실성, 실제성,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사항은 대주주 가수금 거래라고 돼 있습니다.

가수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거나 할 때 회사의 자금 유동성을 회사의 주주나 임원 등이 공급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돈이 부족할 때 회사는 회사의 주주 등이 임시적으로 회사에 금액을 빌려주고 회사가 다시 자금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다시 갚는 방식의 그런 거래 그러니까 회사와 대주주 혹은 회사와 임원 간의 거래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있게 되면 세무상으로도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거래 자체가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상당히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대주주 등과 가수금 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에 대해서 정확한 거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거래가 실제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대로 한 것인지, 이 날짜에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격증빙 미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금을 지출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충분히 신뢰성이 있는 또 자격이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런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거래가 상당히 많았다, 소위 말해서 간이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증빙으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간이영수증으로 거래한 거래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빙 없는 거래,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누락된 것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회사의 주 자금거래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보통예금 잔액이 2013년 말 2억 정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현금 혹은 예금관리가 부실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2014년 당좌예금 잔액에 2,600만 원 정도 누락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의 유형자산은 운송차량, 비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사가 운송업체라는 그 특성상 운송차량이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유형자산에서는 주로 운송차량에 대한 검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먼저 지금 세종교통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서를 보시면 운송차량에 대해서 정액법으로 9년 감가상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재무제표가 2벌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벌로.

그래서 앞에 재무제표라고 된 것은 세무 신고할 때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제출되는 재무제표입니다.

그 재무제표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거기에서는 유형자산인 운송차량에 대해서 5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지원을 받을 때 결산보고서에서는, 이것은 내부 임원이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액법으로 9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고 있어서 이 방식이 다르고 금액도 차이가 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가상각 방식은 두 방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하는 방식과 재정지원 받는 재무제표가 똑같을 때, 쉽게 말해서 재무제표가 한 벌로 움직이고 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최대한 신뢰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데 회사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산보고서의 재무제표 정액법 9년이 조금 급하게 작성되고 하기 때문에 결산보고서의 감가상각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표시는 2013년에 4억5,700만 원, 2014년에 7,200만 원의 감가상각비가 과소 계상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념하실 것은 이 감가상각 회계처리 누락은 오른쪽에 있는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결산보고서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재무제표 정률법 5년의 감가상각비에 비해서 그만큼 적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감가상각이 누락되어 있느냐, 과소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본바 결손금액이 너무 크게 되면 은행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자폭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과소 계상했다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다음에 5545번, 5560번 이것은 차량번호를 의미합니다.

이 차량번호 2대의 차량은 취득금액 기준으로 약 9,900만 원, 대략적으로 1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이 2대의 차량은 2013년도에 대우자동차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기증을 받았다는 것은 무상수증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무상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확인한바 무상수증이 아니고 현금으로 취득했다, 돈 주고 구입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상수증 한 것을 현금 취득한 걸로 기록하게 되면, 무상수증 받을 때는 정확하게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수증 이익을 잡게 됩니다.

그 이익이 잡혀야 되는데 이익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손실이 과다 계상되고, 만약에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2014년 운송원가를 계산했다고 하면 2014년 운송원가를 과대 계상했을 여지도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 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량번호 5539번, 5540번, 5541번 이 3대의 차량은 차량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차량입니다.

차량 보조금은 어떤 차량을 취득할 때 어떤 차량에 대해서 얼마씩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차량들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차량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조금 지급받은 차량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이런 회계처리가 왜 발생했는지 여러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의도적으로 저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되었고요.

다만, 보조금 관리... 보조금 수령에서부터 보조금 회계처리까지 부정확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이 건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미사용 차량보조금을 다른 차량 취득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5548번, 5549번, 5532번, 5533번, 5529번 이 5대의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차량 취득을 하고 일부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약 1억1,600만 원이 되었는데 이 잔액은 엄밀하게 말하면 시에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 업체의 할부금을 깎는 방식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그러하지 않고 이 남는 보조금을 다른 차량 취득에... 다른 차량은 5550번, 5558번, 5559번 3대의 차량에 사용했다고 발견되었습니다.

즉, 보조금을 받을 때 사용목적에 맞게 지정된 차량에만 취득하고 그 외의 부분은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목적과 어긋나게 사용한 점이 발견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회사는 크게 보았을 때 차량보조금, 유류대보조금, 재정지원보조금 크게 3가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 보조금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다른 보조금은 다른 통장에 받는 것이 관리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른 통장에 받고 그리고 통장 잔액이 감소되는 것을 그 사용내역에 따라서 정확하게 회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사는 보조금을 하나의 통장에 일괄적으로 받고 그리고 사용할 때도 어느 것을 사용했는지, 받은 목적에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감사 결과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향후 용역진행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감사가 2주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 2주 정도는 회사의 분식 혹은 고의적인 횡령 등의 적발감사 위주의 감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운송수입금 조사가 운송수입금 계상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은 이번 주부터 해서 9월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회계감사 외에 용역의 다른 부분인 경영평가 그리고 원가산정 부분이 있는데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주로 9월부터 10월까지 이루어질 것이며 경영진단, 재무구조, 재무비율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운송원가산정은 과거 사후 실적원가를 기초로 해서 2015년 표준원가를 산정하는데 저희가 올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5년까지, 2015년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발생한 사후 실적원가를 충분히 집계한 다음에 표준원가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용역이 되게 되면 이 용역의 결과로써 2015년 원가가 얼마가 된다 그리고 향후에 회사의 보조금 산정은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보조금 산정에 대한 지침이 나올 것이고요.

그 산정 지침이 나오게 되면 그 산정 지침에 비추어 보면 과거에 지급된 보조금은 타당한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좀 과다 지급 혹은 조금 잘못 지급된 부분도 아마 같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의원님들께 최종보고를 한 번 더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는 원가산정까지 다 이루어지게 되고, 원가산정 부분 그리고 지원금 지급의 과대·과소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김현기 교통과장에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네,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125대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125대를 항상 매일 다 운영하는 게 아니라 125대 중에서 몇 대는 운영 안 하는 차가 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120대 정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120대는 운행을 하고 나머지 5대가 항상 예비차량이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예비차량이 지금 5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총 125대 중에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주지 않고 자체 구입한 대수와 실제 우리가 보조를 줘서 구입한 대수의 구분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아마 통계치를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보조를 안 주고 자체적으로 구입한 차량도 있기는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우리 시 출범 전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런데 후에는 대부분...

서금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125대라는 것은 이미 옛날에 폐차한 것은 상관없고 현재 운행 중인 125대를 가지고 그중에서 우리 보조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구입한 차량이 있느냐 이겁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대부분 다 받으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보조 받았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항상 적자가 나는데 보조 안 받고 차를 산 것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보조를 받고 이 차량을 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우리 다른 단체,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다만 몇백만 원씩 보조금을 줘도 항상 회계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 회계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없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서금택 위원 아니, 왜 유독 시내버스만 회계감사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시 감사부서에서 몇백만 원씩, 500∼600만 원씩 준 다른 데... 심지어 어린이유아원이라든지 무슨 사회단체 시설 같은 이런 데도 다 돌아가면서 회계감사를 해요.

그런데 몇십억 씩 참 이렇게 주는 데는 회계감사를 안 했다는 것이 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매년 회계감사를 했다면, 매년.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신랄하게는 안 했다 하더라도 일부 회계감사가 됐다면 여기에 나온 대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게 아닌가, 어떻게든지... 사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수입과 지출이 나가는데도 회사가 직접 참여 안 하고 회계사무소에 참 며칠씩... 1일 회계처리 수행이 말이에요, 전표가 그날그날 되지 않고 이것이 10일씩, 15일씩 전표를 전달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누락이 많다고 봐요.

왜? 제가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날그날 작성을 해야지 며칠 후에 작성하면 아, 그때... 누락되고 잊어버리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교통과에서는 뭐했느냐 이겁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돈만 주기만 하는 데가 우리 시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과연 시민이 납득하겠냐 이 얘기예요.

증빙서류도 없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늦었지만 어떠한 회계법인에 자료를 줘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한다는 게 본 위원은 참 잘한 일이다, 좀 늦었지만.

우리 세종시가 2년차 들어와서 작년도부터인가 우리가 시작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다는 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계법인에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산정해 줘야 됩니다.

누락된 금액이 너무 크구나, 문제가 있구나 해서 좀 숨겨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회계사 정태권 (자리에서)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해 놓고 찾아야 될 것은 찾아내고요.

누락되어서 그 회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또 주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는 그러한 정확한 자료가 돼야지 우리 시와 주민들이 진짜 믿고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내버스나 시청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게 아니에요.

뭐하는데 저렇게 많은 돈을 주느냐, 1년에 수십억씩.

10∼20억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삼덕회계법인에서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 줘서 누구든지 인정하고 또 삼덕회계법인이 너무 잘했구나, 다음번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또 있으면 삼덕회계법인에게 의뢰를 해야겠다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사 정태권 (자리에서)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서금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네, 우리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고준일 위원 용역하시는 삼덕회계법인에서 정리를 참 잘해 주셔가지고 오늘 설명도 잘 들었지만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사항을 찾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최종 결과보고서 나올 때 그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과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고 세밀하게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교통과를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상호협조를 충분히 하셔서 저희 세종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회계사님, 여기는 지금 이것을 어디 회계사무실에서 하고 있지요?

○회계사 정태권 (자리에서)공주에 있는 개인 회계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방문을 했었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세무서... (회계사에게)세무서 아니에요, 세무서 바로 옆에 있는 거?

○회계사 정태권 (자리에서)세무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요, 공주 회계사무실이니까요.

또 아까 우리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률법하고 정액법하고 회계사무실에서는 5년을 하고 결산을 볼 때 회사에서는 9년을 자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확고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 사업주나 법인이나 주식회사나 회계사무실에다가 맡기는 이유는 물론 세금을 좀 적게 내고, 이것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회계사무실에서는 5년을 가지고 재무제표나 이것을 맞추고 또 회사에서는 9년을 맞추다 보니까 갭이 4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가량의 갭이 생긴단 말이지요.

이것은 큰 문제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액션이 조금 안 들어가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사 정태권 (자리에서)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김원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처음으로 우리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에 오늘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세종교통 그러니까 우리 시의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를 관장하고 있는 세종교통이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그 문제점들로 인해서 오늘의 이런 특위 구성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법인에서 한 2주 정도 우리 감사를 실시하셨다고 아까 발표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2주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중요하게는 적발 중심의 감사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점들이 여러 점 발생이 됐고 발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률법, 정액법에 대한 계산법의 차이라든지 그리고 자체기장, 거래처 현금결제 다수 등등의 여러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또 하시게 되는 적발 중심의 감사에서는 정말 보다 철저하고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를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교통을 우리가 현재 감사하고 적발하고 개선하고 이러는 것들에 중점을 맞추고 있지만 중요하게는 우리 특위의 이름이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입니다.

분명히 중심을 대중교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큰, 포괄적인...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세종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할 수 있는, 특위가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해 주신 우리 삼덕회계법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은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대중교통운영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고준일
서금택
○출석공무원(1인)
교통과장김현기
○기타출석자(1인)
회계사정태권
○전문위원 이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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