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5년6월3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의 의안의 상정시기에 규정한 위원회 상정 10일 전 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동 규칙 제63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임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입니다.
먼저 정례회를 앞두고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임시회를 개최해 주신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국정 방향과 연계하여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안전국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통보한 2015년도 기준인건비 중 일반직공무원 기준인력에 대한 증원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8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민안전국을 설치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총괄 조정, 재난 예방·대응·복구·생활안전·치수방재·환경정책 및 관리 등의 사무를 분장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전총괄과, 생활안전과의 시민안전국 이관에 따라 “안전행정복지국”의 명칭을 “행정복지국”으로 변경하고, 자치행정, 사회복지, 여성가족,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의 사무를 분장하고 기획조정실로부터 민원사무를 이관 받고자 합니다.
셋째, 건설도시국의 사무 중 치수방재를 시민안전국으로 이관하고, 기획조정실로부터 토지정보 등의 사무를 이관 받고자 합니다.
넷째, 세종시 공무원 총수를 현행 1,382명에서 33명이 증원된 1,415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공무원 정원은 현행 1,088명에서 32명이 증가된 1,120명으로, 연구직공무원 정원은 현행 8명에서 1명이 증가된 9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다른 조례 중에서 변경된 국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2015년6월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한시정원 3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15일부터 5월22일까지 총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지난 1월5일 대폭적인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안정의 필요성과 신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 등 대내외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직개편을 최소화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또는 심사 제외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행정기구가 시민안전국이 새로 생긴다는 게 올 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많은 곤란이 있었고 또 기구 개편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5회 임시회 때 일부 기구 개편을, 조직을 흩트려 놔서 정리를 했지만 그때 임시회 때 한 사항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세종시가 궤도적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체제로 갈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안전국에 보면 환경정책과가 새로 들어와 있고, 의회 상임위원회 쪽으로 본다면 균형발전국이 산업건설위원회로 편입돼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과가 균형발전국으로 편입이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25회 임시회 때도 일시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를 균형발전국으로 편성했는데 새롭게 시민안전국이 생기면 행정복지국이라든가 행정 쪽으로 문화체육관광과가 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은 행정복지국 소관으로, 행정 쪽으로 해서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 드린 내용에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미 1월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는데 이번에 또... 물론 조직을 더 다듬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적응해서 가고 있는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시점에서 다시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또 조직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우려돼서 당분간은 하여튼 지난 1월 조직개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에 책임읍면동제 실시와 관련해서 또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조정하자고 해서 최소화로 했고요.
환경정책과 같으면 행정자치부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환경사고가 요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전정책에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해서 시민안전국으로 배치를 해도 된다는 답을 받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문화체육관광과도 맞습니다.
행정복지국 또는 경제산업국으로 옮기는 것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 안정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광역단체는 중앙기관하고 연계가 돼서 이루어져야만 소통이 될 수 있는 행정체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이 문화체육관광을 담당해야 또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되지, 균형발전국에서 그런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보조비라든가 예산 관계라든가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감안해서 행정기구 편성을 할 때 알차게 해야 되는데 그냥 1개 국을 4개 과, 5개 과로 맞추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과가 균형발전국으로 가는 형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행정복지국에서 충분히 다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또 나중에 재차 말씀드리지만 중앙부처하고 연결이 안 돼요, 예산 관계라든가 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다른 시·도는 다 행정복지국이라든가 그런 계통에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관계라든가 인맥이라든가 이런 관계로 다 오는데 균형발전국이면 그런 계통에서 또 새롭게 중앙부처로 연결해서 오다 보니까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또 의회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서 행정기구 개편을 좀 더 확실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맞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때 충분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문화체육관광과 외에도 우리 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조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질적인 업무를 한 국에서, 또 한 과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 조직이 확대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중앙부처 업무와 연계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각 광역시·도는 시민안전국이 범위가 크지요.
구청도 있고, 각 시·도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시민안전국이라는 자체가 산하에도 과가 많이 편성되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국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짜서 하나의 국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새로 시민안전국이 생겼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조직을 개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는 산하에 있는 시·군 플러스 직속기관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세종시는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시·도하고 같이 그걸 맞춰서 간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기구 개편이, 또 조직이 광범위하게 갈 수 있고 나름대로 또 업무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거 하나하나 계산해 보면 각 시·도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계산을 해서 다음에 행정기구 개편을 한다면 중앙에서 많은 기구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세종시는 세종시답게 맞춰서 갈 수 있는 행정기구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현재 조직체계에서는 안전과 가장 관련된 부서를 시민안전국으로 배치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늦었지만 의회에서 좋은 결과 있고 또 새롭게 개청할 수 있는 세종시 제2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에서 과를 배분할 때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니까 1년에 몇 번씩 조직개편을 한다, 다음번에 또 조직개편을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신경쓰고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시장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할지라도 우리 국장님들이나 충분한 건의를 해가지고 조정해서 그 국에 맞는 것을 배치해야지 꼭 4개, 5개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런 폐단이 오는 거예요.
기능에 맞춰서 3개면 어떻고 5개면 어때요.
비슷하게 4개, 5개, 최소한으로 5개로 아니면 4개씩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시지 말고 그 성질에 맞게끔, 기능에 맞게끔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신설되는 주요 개편 내용에 보면 조치원소방서는 빠졌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지난번 소방본부 조직개편에 반영이 돼 있고요.
조치원소방서는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조치원소방서로?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서금택 위원 그때는 조치원소방서로 안 돼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25쪽에 있어요.
○서금택 위원 아니, 이 안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조직개편과는 업무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사가 신청사로 이사를 가죠.
가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권 발급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여기 시청사에서 여권 발급을 했어요.
시청사가 이사를 가면서 여권 발급을 받으러 조치원읍, 전의, 전동, 소정 사람들은 전부 시청사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조치원읍이 책임읍면동제가 되면 여권 발급을 조치원읍에서,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북부 주민들이 시청까지 안 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지금부터 준비해 달라 이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조치원읍에서도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어떠한 주민 위주로 생각 안 하고 순전히 행정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비근한 예로 지방세를 대행해서 수납하는 데가 제2금융권이나 농협하고 하나은행을 뺀 나머지 은행에서 지방세를 받죠?
지금 수납을 하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서금택 위원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는 금고가 시청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금고에 갖다 주면 되는데 시청사가 이사를 가면 몇 번 되지도 않는 거 받아가지고 일일이 전부 시청사 금고로 납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영수증하고 모든 걸.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아니고 수시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 금고에 남는, 여기 조치원 청사에도 농협하고 2금고인 하나은행 직원이 남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서금택 위원 그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로터리에 있는 농협이나 역전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받게끔 해 줘야지 그것을 안 된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행정을 주민편의로 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은행도 하나의 주민이에요.
그분들한테 그걸 가져와라, 아니면 등기로 붙여라.
아니, 그거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몇 건 받아서 등기로 붙이면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하고 말았는데 행정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공무원 편에서 생각하지 말아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5,000원짜리 3개 받아서, 주민세 3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신청사까지 가져와야 되겠습니까?
또 등기로 붙인다면 등기비용이나 등기 절차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여기 금고에 남는 직원이 그 영수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것이 곤란하다면 역전 로터리에 있는 농협이나 역 내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 겸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사실은 의회에서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당시에 상임위 배정 문제로 인해서 각 부서 간의 성격 문제 이런 걸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사실 그렇게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앞으로 상임위 배정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갖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또 다들 누구나 걱정하는 얘기는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부서가 바뀌면 공문서나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원화된, 또 사전에 충분한, 성숙된 조직개편이 되지 못하면 그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가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서 차제에 혹시 조직개편 계획이 있으시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완벽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물론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합리적이고 충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신청사로 이전하고 조직개편이 새로 되면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 이런 내용이 참 많은 혼돈이 옵니다.
또 새로운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신청사에 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 부서에 충분한 홍보를 해 주시고, 하여튼 방송매체든 어떤 언론매체를 통하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각종 민원이나 여러 가지 혼선이 오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런 말씀 나왔습니다만 책임읍면동제도 앞으로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책임읍면동을 실시하면서 책임읍면동이 되지 못하는 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의 대응책도 사전에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시장님도 미리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의회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셔서 일정 이외의 회기가 운영되지 않도록, 물론 이번 사항도 급한 줄 압니다.
또 준비할 기간도 짧았다는 거 저희들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셔서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금택 위원님과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부터 우리 의회에서 산업건설, 행정복지 쪽에 5급 사무관급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계속 건의해 왔었는데 산업건설은 1명이 배치가 됐죠.
그러나 행정복지는 아직도 배치가 되지 않은 상태고, 그것 좀 더 연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집행부도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사전에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우리 의회청사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 단계부터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축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설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축직 공무원을 파견 보내시더라도 의회청사가 입주할 때까지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한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이 인력 사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이충열 조직과 인력은 또 다르죠, 조직 담당은?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람이 여유 인력이 있으면 좋은데, 하여튼 총무과장하고 제가 가서 바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각 국 신설하고 과를 재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조례가 끝나면 규칙을 만드실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가 지금 담당 얘기는 사실 안 했는데 조정안만 이렇게 저희들한테 개략적으로 설명이 됐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어쨌든 신설되는 담당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담당급에서는 부서를 조정하는 건이 몇 건 있고요.
그건 생략하고 신설되는 것만 말씀드리면 기조실 세정담당관실에 부과담당이 있습니다.
업무량이 과중하고 행자부로부터 인력을 증원받았기 때문에 부과 1계, 2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계를 하나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는 시민안전국에 치수방재과 하천시설담당이 있습니다.
지특회계 사업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서 하천시설을 1, 2계로 1개 신설했고요.
그래서 계장급 1명, 직원 1명 이렇습니다.
계 하나 만들어지는데 보통 2명만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국에 투자유치과 산업단지 관리 인력도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부족하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계를 하나 더 신설해서 산업단지 1, 2로 하고 산업단지별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의 주택계를 또 1, 2계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4개 담당이 우선 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4개 신설로?
네, 알겠습니다.
부서 조정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데 제가 일전에 통합조사 관련돼서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보다 복지정책과에 가는 게 맞겠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복지정책과로 옮겼습니다.
○박영송 위원 옮겼고, 복지정책과의 희망 자원은 그냥 그대로 두는 건가 봐요?
그럼 여성가족과에 담당이 3개로 가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일단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위생관리 부분이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생활안전과로 이전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행감 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위생관리하고 식품안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대동소이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법을 가지고 업무를 두 개 나누어서 담당별로 하는 경우도 보이고요.
그래서 업무량에 관련돼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지만 성격이 아주 유사한 일들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차후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규칙은 언제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저희들이 지금 규칙을 만들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에 맞춰서 시행 규칙도 바로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6월 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6월 말 정도? 그렇게 해서 규칙 제정하고 공포하시면 우리 의회에도 바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임철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류임철 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요즘 국가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의 대응대책에 대해서 박항순 보건소장으로부터 간략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요새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확산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이에 대응 관련해서 잠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자료가 바뀌었는데 30명의 확진 환자가 있고요.
아마 밀접접촉자라고 해서 현재 800명 이상이 자가나 격리시설에 수용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밀접접촉자라고 해서 통보 온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그 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일 아침저녁으로 메르스 주요 증상인, 발열이 처음에는 38도인데 현재는 37.5도까지 상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요 증상이기 때문에 그쪽의 유무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는 다들 건강하고 잘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인 것은 이런 접촉자에 혹시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런 쪽에서 저희가 세밀하고 촘촘한 방역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약사회, 의사회를 통해서 진단·신고기준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중동지역에 있는 분들과 접촉했다든지, 여행한 경력이 있는 분들, 아니면 위험한 병원에, 확진 환자가 있었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쪽으로 해서 만약에 의심환자가 병·의원에 나타나면 계속 추적화해서 보건소에 신고하면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증세에 따라서 현재 움직이고 있고, 격리하고 있는 분들을 14일간 격리하는데 그 안에 발열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에 연락해서 격리병상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지정병상을 저희가 지정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방본부와 협조해서 119구급대가 환자를 데리고 해당 병원으로 이송해서 그 병원에서 검사 채취하고 수용하면서 결과까지 보고 거기에서 수용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현재 3명의 격리 대상자가 자가 격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가 격리해도 문제는 그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현재 능동감시라고 해서 유사증세가 없나 저희가 같이 파악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들 외출은 삼가고 있고,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준해서 외부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게끔 매일 지도하고 확인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바로 준비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물론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시 차원에서 대변인실하고 협조해서 시민들이 이 대응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준비가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보건소 단위의 대책반을 운영하지만, 오늘도 4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국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본청 단위의 대책본부장으로 격상해서 하면서 대변인실과 홍보에 주력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인수칙을 더 많이 알려서 철저히 준비하고 손 씻기라든지 다중이 집합하는 데는 자제하고, 그런 쪽의 다양한 것을 현재 저희가...
○윤형권 위원 가족 중에서 발열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물론 병원에 가는 것이 급선무지만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을 알기 쉽게 해가지고 대변인실과 협조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어쨌든 개인위생을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의심되면 신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A4용지 한 페이지로 해서 각 동네마다 다 할 수 있게 부착을 해서, 어른들은 사실 몰라요.
각 아파트의 각 라인이나 엘리베이터 안에 다 붙일 수 있게 전 읍·면·동에 다, 전 마을회관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세요.
다 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다 부착이 될 수 있게 보건소에서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님만 갖고 일하지 마요.
전체적으로 행정기관이라든가 각 읍면, 교육청 산하에도 다 전파시켜가지고 전체가 다 할 수 있게끔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실제로 국민적으로 엄청난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계속 저기해서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지원체제가 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이걸 1일 단위는 그렇다 하더라도 2일, 3일 단위로 계속 우리 의회도 그렇고 어떻게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별도로 관심 있고 중요한 사항은, 안 되면 메일이라도 올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시 홈페이지 이런 데에 올리는 건...
○보건소장 박항순 그것은 조금... 그런 수칙이나...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홍보.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건 올라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공개할 건 공개해야 돼요.
지금까지 정부가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위원장 이충열 네, 더 하실 말씀 많으신 줄 알지만 다음 운영위원회가 준비돼 있어서,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듯이 오늘도 갑자기 보고를 해 달라고 한 건 아직 우리 시가 공식발표는 안 났지만 우리 시도 해당되는 시·군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시민들도 불안에 떨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시만큼이라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부탁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