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 순서는 균형발전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업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내일 개최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친 5월19일에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5년6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균형발전국을 비롯한 3국, 1본부, 1센터와 2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지방자치법」과「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기간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에 따라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 예산 중에서 시설사업비를 사업명하고 대략적인 사업명세를 2018년까지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김정봉 위원 로컬푸드하고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에 도시재생 견학지를 가가와현으로 잡으셨는데 가가와현이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것 좀 소상하게 예산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혹시 의회협력계 나와 계신가요?

집행부 의회협력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발전국뿐만 아니라 산건위 소관 전체 국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그다음 위원회에 따른 회의수당, 그다음 회의일시 그리고 회의내용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위원회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는 위원수당이 10만 원, 15만 원, 11만 원 다 다릅니다.

위원회 수당이 다른 이유, 예를 들면 333페이지 세종시발전위원회가 10만 원이고요.

337페이지 유통가공 분야 위원회가 15만 원이고, 343페이지 공공기관 유치 및 도심 활성화 자문이 11만 원인데 그 3건에 대해서 위원들 성명이랑 주요 양력, 그다음 회의하셨으면 회의일시, 회의 때 말씀하신 주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351페이지 문체과 소관인데 시티 투어 관련된 상세자료랑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 세부내역서, 지금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 말고 상세하게 계획서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351쪽에 보시면 선수단 단복하고 임원 단복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 좀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금년도 내역 좀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352쪽에 시청 테니스 육성에서 추경 요구액 2억4,000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금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올려야 되는 이유도 소상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인조잔디 유해성 물질 교체로 1억3,500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유해성 물질 검출 결과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있죠? 이번에 한 거?

○김정봉 위원 그것 좀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다 줘도 좋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356쪽에 유계화가옥 방충·방염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도 앞으로 계획까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도시재생 만들기 해외 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지가 일본 가가와현에서 마루가메하고 나오시마 해서 지금 1,000만 원 해서 5명이 지금 간다는 거죠?

○김원식 위원 공무원 세 분하고 민간인 다섯 명 이렇게 가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위원이 많잖아요.

○김원식 위원 위원은 많은데 비율로 따졌을 때 공무원은 세 분이 가시고, 민간인은 다섯 분이 가시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나오시마는 폐허가 된 산업단지를 재생을 통해서 도시로 승화된 사례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노후화된 것을 굳이 견학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만약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하면 증액을 더 해서 민간인을 많이 대동해서 갔다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 정도 가서는 아예 이 사업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원식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청춘조치원과가 참 잘됐으면 좋겠다고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사람인데요.

아직 청춘조치원과가 생긴 지 별로 안 돼서 결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섭섭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결과물이 안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서 결과물을 보고 와서 청춘조치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가시는 것은 좋은데 더 알아보시고 민간인을 더 많이 대동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선진견학인데 굳이 일본 말고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관문을 좀 넓힐 수 있는 데를 찾아봐서 어차피 가는 거 많이 배우고 오는 데로 선정을 해서 민간인도 5명이 아니라 10명 정도, 5대 3이면 공무원이 3명이 가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인들을 많이 하고, 일본보다는 좀 더 좋은 도시로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조치원발전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시면 전문가그룹, 주민, 공무원들 이렇게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전문가그룹은 한두 분 정도 가시고, 주민 이장님들이 가서 보고 와야 그 동네 마을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장님들을 많이 대동하셔서 갔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43쪽 침산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이랑 시설비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침산지구의 국비 확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침산지구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재생 수준의 차원을 넘어서 재개발 수준에 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자 한다면 지금 거기에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소방차 혹은 자그마한 승용차 하나도 제대로 진입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소방도로 확보가 좀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비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태환 위원 소방도로 위치 관련해서 현재 도시계획선 말고 다른 선을 잡아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국비 70억이라는 돈으로 단순하게 현재 계획되어있는 재생 차원의 어떤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민간재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행되지 못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시고 협력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국비사업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돼서 재생에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네, 이태환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취약지역 개조사업에 용역비가 1억5,000이 섰는데 용역회사에서 나와야 재생으로 갈지 재개발로 갈지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재생에 따른 용역비인가요?

○김원식 위원 아니, 금방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재생보다는 우리 국장님도 재개발이 좋겠지 않느냐고 했더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이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논의를 할 건데요.

침산리는 지금 재생사업으로 갖고 해서는 될 수가 없는 데에요.

아까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차도 지금 못 들어가는 형편이고, 고가 맨 밑에 도로에서부터 위에까지 고가 너무 세요.

그래서 재생사업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나는 좀 부정적인 사람인데, 재개발은 생각의 여지를 두고 재생사업에 어차피 국비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하면서 재개발 여운을 남긴다는 말씀인가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침산리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개조사업을 하시려면 관리계획이 끝나서 공청회가 시작되는데 도시과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했어야 돼요.

지금 소방차 하나도 못 들어가는 형편에 지금 각 국별로, 각 과별로 따로 따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도시과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는 소방차가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도시계획도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각 과별로, 국별로 이게 안 맞아 돌아간단 말이에요.

대단위 사업을 하시려면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김원식 위원 근데 지금 관리계획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김원식 위원 용역은 여기에 어느 사업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고, 주는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도로를 뚫느냐는 관리계획이 일단 뭐가 우선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 국장님은 관리계획은 이미 결정고시를 해놓고 나서 기본계획에 또 도로를 다시 한다는 얘기에요?

○김원식 위원 이 용역사업 결과물은 언제쯤 나와요?

○김원식 위원 10월 정도면 나오나요?

○김원식 위원 저는 침산리 개조사업을 보면 한숨만 나오고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이게 우리 국장님에게서 이 사업이 나온 것인지 나는 이거 보면 답답하고, 하여튼 10월에 이 결과물이 나오면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로컬푸드 관련해서 직매장 개설이 5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맞습니까?

1호 직매장.

○안찬영 위원 당초에 듣기로는 5월로 들었던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그러면 7월 언제 일정이 잡힌 건가요?

○안찬영 위원 세부적인 얘기를 잠깐만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가능하면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몇 가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할 때부터 대두됐던 숙제들이 몇 개 있어요.

여성농, 고령농, 소농들이 생산한 그날그날의 판매물들을 어떻게 실어 나를 거냐, 운송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어떻게 가닥이 잡혔어요?

○안찬영 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죠?

○안찬영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7월에 개장하면 지금 정도는 딱 결정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벌써 5월 중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두 달 남짓인데 지금 정도에는 완벽하게 계획이 결정돼서 실행모드로 들어가야 다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운송체계인데 이게 사실 쉬운 숙제는 아니에요.

쉬운 숙제는 아닌데 하지만 작년부터 우리가 고민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에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너무 촉박하게 개장시기 한 달 전까지 딜레이 되다가 막바지에 가서 부리나케 하다 보면 업무가 과중돼서 다른 업무에 또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이달 안에 결정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챙겨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가 사업 첫해인데 7월에 만약 하게 되면 대개 보면 채소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기가 7, 8, 9월 정도거든요.

3개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약 6개월간은 시설채소를 제외하고는 재배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타 지자체 로컬푸드사업을 하는 데 가보면 동절기 쪽에는 거의 수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해인 동절기에 어떻게 하면 수요를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게 올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줬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해부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접목해서, 예산 투여를 해서 비닐하우스 시설재배를 하고 바로 출하가 가능한 것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SB 플라자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봤어요.

일단은 국장님, 이게 교육청사 활용하는 것은 결정이 된 겁니까?

○안찬영 위원 아, 창조경제혁신센터... 착각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협의가 된 건가요?

○안찬영 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주로 사업내용들을 보면 스마트팜, 이런 농업 관련되어 있는 창조마을 시범사업 위주로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주 업무는 R&D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돼 있는 파트들이 꽤 큰 것으로 최근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런 내용들은 거의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제가 좀 보니까 그래요.

말로는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사업설명서 상에는 그 부분의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우리 의회에 올리셨을 때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 업무의 중첩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R&D 지원사업하고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는 일부 기업지원업무하고,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가 세 개 부서가 하게 되는 이 업무가 사실은 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각각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씩은 달라요, 섹트가.

섹트가 다른데 중요한 것은 섹트의 범위를 너무 무리하게 확장시키다보면 다른 부서하고 업무가 필요 이상으로 겹쳐버리거든요.

적정수준까지 겹치는 것은 오히려 좋습니다, 업무를 해 나가기가.

근데 너무 과다하게 겹치게 되면 필요 없는 행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반드시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꼼꼼하게 그 부분을 지켜볼 거니까 과다하게 업무가 확장되는 부분, 다른 부서의 업무를 과다하게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는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가 안 됐더라고요.

사실 이 사업이 작년부터 이미 계속 계획이 됐던 사업 아닙니까?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작년 9월, 10월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서 만들면서 중기재정계획서를 만들었죠, 2015년도 접어들면서.

○안찬영 위원 5년 정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규모 자체가 추계된 금액으로만 시 예산이 15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추계가 된 같은데 상당히 큰 금액이 투여되는 예산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우리 시의 예산집행이 되면 결국에는 필요할 때마다 빼 쓰는 예산, 그런 식으로 집행이 돼서는 효과적으로 예산집행이 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말씀을 드렸죠?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은 올 연말에라도 다시 한 번 조정하셔서 균형발전국에 담당되어있는 대개 보면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이런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잡으셔서 예산운용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문화체육관광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351페이지 송산검도대회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송산검도대회 참가인원이 대략적으로 몇 명 정도 되죠?

○김원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도 2,500 있어서 올 예산도 500을 추경에 넣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축구나 태권도나 그쪽에는 시장기 할 때 얼마 정도 나가죠?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다른 데보다 시장기를 하면 2,000만 원이 거의 나가는데 검도가 500이 더 나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검도가 다른 태권도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검도가 500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시장기 하는 단체종목 인원하고 우리 시비 자료 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짧게 예산서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으니 짧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7쪽에 보면 지역컨소시엄 구성 지원사업과 6차 산업화 복합농장 지원사업이 각각 있습니다.

추진근거를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법이 똑같이 돼 있고 관계조항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만 각각 이렇게 목을 나눠서 지역컨소시엄 사업은 추경 요구액이 1억2,000이고, 6차 산업 복합농장 지원은 2억4,000인데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차이점이 뭔지.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지역컨소시엄은 여러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말하자면 마을기업이 됐든 가공업체가 됐든 휴양마을이 됐든 지역 농업인 여러 분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6차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개념이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복합농장이란 얘기는 개인농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김정봉 위원 개인이 됐든 개별단체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6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에서는 개인 단독일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종당에 가서는 6차 산업 발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얘기네, 그렇죠?

○김정봉 위원 물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물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목을 따로 해서 했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목을 세워서 요청한다는 사항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김정봉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본 소관 위원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 부지를 포함해서 도담동 구청 예정지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원안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이, 사실 중기지방재정은 사전에 충분히 지방행정수요를 예측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걸 아셨다는 건 저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로컬푸드 직매장이 일단 처음에는 아름동 복컴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사업을 현재 우리가 159억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 구청 예정지 부지에 신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것이 13억4,700... 5억5,000 플러스니까 18억9,700이네요,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구청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30만 넘어가면 구청이 세워지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로컬푸드 직매장은 계속 존치가 되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물론 면적은 구청 예정부지는 2만1,080㎡ 내에 일부인 794㎡... 건축면적이 그렇네요.

맞죠? 건축면적이 794죠?

○김정봉 위원 다른 건 따질 게 없으니까.

그러면 이후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영구건물을 짓게 되면 직매장으로는 계속 활용하겠다?

○김정봉 위원 그렇죠?

○김정봉 위원 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건축면적이 794㎡당 건축비가 238만9,000원이거든요, 맞죠?

○김정봉 위원 238만9,000원인데 어떻게 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까?

239만 원이면 흔한 개념으로 평당 따지면 약 700만 원이 넘거든요?

○김정봉 위원 이게 어떤 건물인데 평당 700만 원이 넘는 건물을 합니까?

○김정봉 위원 국장님! 이건 239만 원이 나온 근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239만 원이 나온 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주세요.

○김정봉 위원 왜 건축비가 238만9,000원이 나왔는지, 건축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건축비가 어떻게 해서 238만9,000원이 나왔는지 그것 좀 주세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는 역시 예산서 340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영 및 지원이 있고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이 있거든요.

보셨나요? 보셨죠?

○김정봉 위원 이게 지원내용을 보면 홍보, 교육, 역시 홍보, 인쇄, 강사, 재료, 다 지원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영 및 지원 사업이 있고요.

추경 요구액이 그건 3,500이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은 5,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요청한 것이.

모두가 시비거든요.

○김정봉 위원 글쎄 홍보물, 워크숍, 컨설팅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그다음 밑에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도 내용이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김정봉 위원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자리거든요, 국장님?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각각의 용도가 전체 주신 내용이라든지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고 그렇거든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다릅니다, 제시된 설명서에 보면.

자, 그러면 그것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다면 즉,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사업이 사업이라면, 홍보, 인쇄, 강사, 워크숍, 컨설팅이 아니고 후자인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라면 그 사업내용을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양 사업이 거의 똑같은 내용을 따로 해서 예산을 숨기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건 서브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이건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42쪽에 보면 도시재생디자인대학 역량 강화 사업 4,000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이 또 1억5,000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대학에는 4,000 중에서 ‘운영팀 인건비’ 해서 ‘학장 한 분, 지도교수 여섯 분, 운영조교 여섯 분’ 해서 3,100이라는 산출근거가 있고요.

국장님, 들으셨죠?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을 보면 총 사업비 1억5,000 중에서 인건비가 9,300인데 역시 여기도 센터장 한 분, 팀원 네 분 이렇게 계상돼서 인건비가 9,311만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일단 수치상으로 각각 센터장이 계시고 학장이 계신데 도시재생디자인대학하고 도시재생디자인센터 센터장하고 각각의 업무가 뭐예요?

도시재생인데 어떤 쪽은 센터고, 어떤 쪽은 대학이고, 학장이고 센터장이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뭐예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재생디자인대학이 중기재정수요를 보면 대략 합이 ’15년 4,000, ’16년 8,000, 8,000, 8,000, 8,000 해서 3억6,000 정도가 되고요.

역시 또 재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중기재정수요 보면 1억5,000, 3억, 3억, 3억5,000, 3억5,000 해서 약 14억5,000이 됩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논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이렇게 18억이 넘는 두 사업을 이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요?

○김정봉 위원 혹시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이 도시재생디자인대학을 지원센터와 같이 융합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김정봉 위원 여기 사업을 보면 1억5,000 중에서 인건비가 9,300이고 사업비가 4,700인데 이게 보면 주민교육, 컨설팅 운영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디자인대학하고 거의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대학이란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349쪽에 보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1억1,100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연극, 뮤지컬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물론 세종시가 이런 문화사업은 저도 소견이 그렇습니다.

지역개발사업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문화사업이 많이 보급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도 동일한데요.

현재 행복청에서도 신도시지역에 문화사업을 퍽 많이 하고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도 역시 읍·면지역도 갈 것이고, 신도시지역에서 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지요?

○김정봉 위원 홍보 차원도 그렇지만 신도시지역에서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 게 100회 정도 된다는 건 국장님 아시나요?

○김정봉 위원 아닙니다. 건설청 소관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건설청에서 한 겁니다, 건설청에서 직접.

우리가 한 것 빼놓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청에서도 하기 때문에 협조를 좀 하셔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입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같은 349쪽에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이 1,000만 원 계상됐네요?

○김정봉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계상하신 겁니까?

○김정봉 위원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일단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장욱진 화백 기념미술관인가요?

그 사업을 제가 언뜻 여기 세종시에 오기 전에 들었는데요.

그때 200억인가 얼마 했던 것 같은데요, 200억 맞나요?

○김정봉 위원 어쨌든 간에 장욱진 화백이 근대·현대미술의 거장임에는 분명하시거든요.

우리 지역 가까운 연동면에서... 생가가 여기 연동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 사업이 처음 신규사업이라니까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장욱진 화백 선양사업 쪽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지역 분인데 이분 미술관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경기도 양주인가 어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왜 거기에 가 있느냐고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우리 지역 분인데, 세종특별자치시 분인데 경기도 양주에 미술관이 있느냐고요.

아마 제 기억이 맞을 거예요.

양주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은 주무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선양사업은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거 한번 검토 좀 부탁 올리고요.

빨리빨리 할게요, 제가 시간을 너무나 끄는 것 같은데.

351쪽에 국외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이 있습니다.

총 1억4,000, 당초 9,000, 이번에 5,000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아, 그럼 중국에 가셔서?

○김정봉 위원 중국 어디로 가실 겁니까?

○김정봉 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어떻든 간에 1억4,000인데요.

이 내용을 소상하게 1억4,000을 어떻게 쓰실 건가, 당초 9,000하고 이번에 5,000 올라왔으니까 1억4,000인데요.

어떻게 쓰실 건가, 두 번이라고 돼 있네요?

○김정봉 위원 이거 어떻게 쓰실 건가 심의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자료 주세요.

○김정봉 위원 체육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2쪽에 세종시청 체육팀 테니스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 6억에서 2억4,000을 추가 요구했고 합이 8억4,000인데요.

그 요구내용 산출근거를 보면 감독님, 선수 두 분 이렇게 해서 2013년도 계약금이 3,000 또 2014년도 계약금이 1억, 또 한 분은 신규 선수 2018년까지 계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성적을 보니까 금메달도 ’13년에 따시고, ’14년도에 동메달도 따시고, 단체전 우승도 하시고 또 개인전도 금년도에는 2위 하시고, 영월대회에서는 1위, 단체 2위 하셨는데 3,000에서 4,000, 1억에서 1억5,000으로 전속계약금이 많이 올라갔네요?

○김정봉 위원 혹시 자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성적이라고 해야 되나?

성적이 있는 선수 내지 감독 분들의 계약금에 대한 내역을 주실 수 있으면 비교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김정봉 위원 있으면 검토하기 위해서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그냥 이건 여쭤보겠습니다.

353쪽에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사업비로 당초 2억, 추경 1억 해서 합이 3억인데 이 소규모 체육시설이 뭐하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 안에 있는 운동기구 같은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밖에 있는 것만 포함되는 건가요?

안에 있는 건 지역개발과인가요?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3쪽 죽림리 배드민턴장 소방설비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당초 5,000에서 1억 추경해서 1억5,000인데 배드민턴장 소방설비를 하는데 1억5,000씩 들어가나요? 이게 뭔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왕 주시는 김에 자료를 우리 관내에 아직 소방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배드민턴장이 됐든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주십시오.

죽림리 것만 주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김정봉 위원 소방시설을 해야 할 그런 데까지 같이.

죽림리 소방설비 세부내역도 주시지만 다른 데 것도 같이 소방설비가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거기까지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인조잔디 건 아까 자료를 주시기로 했으니까 됐고요.

마지막으로 356쪽 유계화가옥 방충방염 사업이 있는데요.

논외 밖의 얘기를 제가 조금 올릴까 싶어요.

유계화가옥이란 데가 어떤 데인가 국장님 잘 모르시죠?

○김정봉 위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 그러시군요.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다녀오셨다고요?

○김정봉 위원 이 유계화가옥이 사실은 충청북도 시절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가옥입니다.

물론 문화재를 보호해야겠습니다만 보호의 존치, 보호의 가치, 보호에 대한... 물론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베니피트 외에 반대로 문화재 보호에 대한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차제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계화가옥이 과연 국가지정문화재로 갈 필요성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주변 분들이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유계화가옥은 유명한 분이 살았던 가옥도 아니고, 지금 후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옛날 집일뿐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탄생한 데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 손이 살아있는 데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가옥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했는지 저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오죽하면 별소리를 다 하거든요.

차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 삶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굳이 이 유계화가옥이 꼭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면 세종시 어디 다른 데로 그대로, 옛날 가옥은 그대로 옮길 수 있거든요.

물론 원칙은 어긋나죠.

원래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살아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유계화가옥을 제 소견으로는 어차피 가치 있는 가옥도 아니고, 사람이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현 자손이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유계화가옥 그 자체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지금은 기술이 좋으니까 그걸 그대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렇게 세종시 어디 문화재구역으로 옮겨서 문화재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삶을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안 35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관련된 자료도 요청해 주시기도 했었는데요.

국외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관련해서입니다.

2015년 예산액이 1억4,000만 원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국외 관광객이 우리 시로 수요가 좀 있나요?

○이태환 위원 뭐 때문에 많이 하죠?

○이태환 위원 구체적인 통계는 없고 추정으로 국외...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태환 위원 현재 우리 시에 관광인프라 정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국외 관광객 유치에 홍보사업비까지 투입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다르게 얘기해서 국내에서 시로 관광을 오시는 수요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청사로 인해서 오는 이유도 있겠고, 세종시가 새로운 도시로서 건설되는 것 때문에 올 수도 있겠고, 또 국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여성박물관, 그게 한국여인사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에 의하면 수천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현재 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제대로 된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라든지, 또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계세요.

다르게 얘기한다면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홍보만으로 인해서 실제로 현 상황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가정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시의 이미지가 좋지 않은 쪽으로 인식될 수 있지는 않을까.

다시 말해 한 번 오고 다음에는 다시 오지 않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국외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특히나 홍보사업을 할 때는 우리 시가 관광자원을 제대로 개발해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어느 정도 준비되었을 때 이런 홍보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국외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국내에서도 국민들이 세종시를 관광장소로서 보고 올 수 있는 인프라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질문하다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요.

우리 시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인증절차 제도가 마련되고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기본적인 계획이 어떤지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하신 답변내용은 세부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절차상의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측인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인증을 받게 되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시 질문 드릴게요, 과장님.

농민이 로컬푸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이런 저런 조건들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적어도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증절차를 아마 만들게 될 겁니다.

우리 자체 인증절차든 아니면 국가가 얘기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인증절차든 간에 밟게 되는데 농민이 신청하면 그 다음부터 진행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요청을 드리죠.

강원도 원주에 지난번에 가봤더니 거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인증절차마크까지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농민이 로컬푸드 참여를 위해서 인증절차를 거치기 위한 신청을 하게 되면 나머지 절차는 집행부, 그러니까 기관에서 다 알아서 해 주더라고요.

따로 농민들이 두 번, 세 번 찾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 시각에서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농업유통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인증절차과정에서 토양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토양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농약으로 재배해도 성과가 떨어진다고 하니 토양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정도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농작물을 하면서 토양을 개선시켜야 된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참여하는 농가들은 생산량의 축소 내지는 생산성이 없는 관계로 아무래도 수익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다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협의해서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농가도 3년씩이나 생산량을 줄여가면서 참여할 농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되면서 최소한 그분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지원책은 만들어놓고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 농업 관련돼 있는 거점지구에 대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엊그제 또 중앙정부에서 심사관들이 왔었어요.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거점센터’라는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거점센터를 각 시·도별로 조성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거점센터라는 개념이 농업 전반에 대한 부분, 로컬푸드 포함해서 다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이 거점센터가 사실은 우리 시에도 필요한데 주무부서를 어디로 할 건지가 사실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유통과,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이 세 개 유관부서들이 사실은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센터를 유치하게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주무적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들이 회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들끼리 협의하는 건 무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들어가시죠, 과장님.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시면서 준비하는데 상당히, 소위 말해서 심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진행하다 보니까 심란하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업무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좀 번거롭더라도 업무지시가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적관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한테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과장님들까지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추후에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모니터링을 해보고 제대로 지시가 내려가지 않거나 업무추진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고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소통, 또 사무관들과의 소통을 면밀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균형발전국 소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원식 위원 예산안 343쪽이 되겠습니다.

동서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서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는 전반적인 것을 갖고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구간을 갖고 용역을 하시는 건지?

○김원식 위원 그러면 위치를 3가지 중에 어느 한 곳을 일단 두 가지는 방안이 없고 일단은 한 가지라도 타당성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개를 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요?

○김원식 위원 거기가 어디에요?

○김원식 위원 우리 청춘조치원과장님이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난감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 도로과에서도 그쪽이 제일 무난하고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빠른 시일 안에 한 곳이라도 연결도로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예산안 351쪽 되겠습니다.

다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전국 마라톤대회가 7,000만 원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김원식 위원 문화체육관광과가 행복위에서 산건위로 올해 처음 넘어와서 이게 작년에 예산이 감액한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도 본예산이나 추경을 합쳐서 6,500에 한 건가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6,500이었잖아요.

○김원식 위원 올해는 500이 증액돼서 7,000을 했는데 작년에는 삭감 없이 6,500에 됐단 얘기에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마라톤 대회가 예산이 너무 크다.

이게 5,000만 원 할 때도 예산이 컸었는데 5,000만 원 예산 줄 때가 한 3～4년 전인가요?

○김원식 위원 재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시면 한 5년 치 지원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전국 마라톤대회고 물가가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증액하는데 본 위원은 마라톤 대회는 크게 비용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데 계속 증액을 요구하시면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5년 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시청 체육팀이 지금 몇 가지가 있죠, 우리 시에?

○이경대 위원 테니스가 이번에 전속계약금이 올라왔어요.

○이경대 위원 이번에 연도가 차서 다시 계약을...

○이경대 위원 조민혁 선수가 1억5,000이고, 감독님 4,000, 이번에 장우혁 선수가 새로 들어왔죠?

○이경대 위원 지금 선수들이 다 몇 명이에요?

○이경대 위원 나머지 선수들은 계약연도가 남아서 계약금이...

○이경대 위원 제가 보니까 전국체전이고 어디고 성적을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사실 팀이 전국적으로 세종시를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체육팀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세종시에는 아직 체육회 소속으로 있는 직장팀은 없죠?

○이경대 위원 시청으로만 되어 있죠?

○이경대 위원 충남도 같은 경우도 팀을 도 팀, 체육회 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 가서 저희들이 경기를 하고 이렇게 볼 때는 같은 예산을 들여도 체육회 팀보다는 시청 이름으로 팀을 전부 관심 있게 많이 보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수들한테 상당히 시에 대한 홍보효과도 많지 않나 보이는데 다른 선수들도 계약금이 한 3,000, 4,000, 5,000 이 정도의 선수거든요.

○이경대 위원 궁도팀은 계약금이 전혀 없죠?

○이경대 위원 이 선수들의 연봉은 대부분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경대 위원 아니요.

○이경대 위원 그 나머지 선수들도 계약금이 다 되나요?

○이경대 위원 인기종목 같은 건 연봉이 별도로 가면서 계약금이 있는데 테니스는 전부 다 계약금을 줘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모양이죠?

○이경대 위원 조민혁 선수는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그 정도는 줘야 들어올 테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계약금 더 주고 끝나면 데려갈 판일 테고.

○이경대 위원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은 전부 스카우트 해올 때 계약금이 따로 붙는다는 얘기죠?

○이경대 위원 계약금을 선수한테 줘요, 아니면 전 소속팀에 줘요?

○이경대 위원 아, 실업팀이 아니었으니까 선수한테 가겠네요.

지난번에 감사도 많았었고 전 체육회에서 전국체전 때문에 갈 때 이 계약금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본 위원이 체육을 좀 아는 상태로 봐서는 전체가 이해가 안 되는 감사하고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회가 지금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줄 거 줘가면서 언론에서 볼 때 보면 이 계약금 갖고 굉장히 부정을 저지르는 것 같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는 잘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청 테니스팀은 한두 명이지만 그래도 워낙 세종시를 빛내고 이러니까 선수 관리 잘해서 계약금 줘서라도 선수 영입해서 앞으로 계속 시청을 빛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아까 처음에 자료 요구했었던 거 자료를 주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로컬푸드 한 개 과가 아니고 균형발전국 전체 위원회 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청춘조치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2페이지고요.

하단 쪽에 보시면 도시재생 주민참여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이것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도시재생디자인대학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주민의 제안 중 실행 가능 사업을 선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적어주셨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정확히 무슨 사업 할 것인지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풀비 형식이죠?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돼도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풀비 예산 잡아놓으시고 그것을 바로 그렇게 집행하시는 것이 맞는지가 참 의문이고, 그런 좋은 대안이나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는 내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하셔서 그 사업을 진행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시면 제8조2항에「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예전에 충남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도 의원사업비 명목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하나도 없어졌죠?

○위원장 고준일 지금 시장님 풀비도 거의 예산이 많지 않죠?

○위원장 고준일 근데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아니, 발굴하시자마자 바로 집행하셔야 되냐고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비 형식의 예산을 세워놓으시는 게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지금 제안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가지에요?

디자인대학을 통해서 제안 들어와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현재 몇 건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도시디자인대학 하면서.

○위원장 고준일 그중에 또 선별하셔야 될 거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주민이 요청하신 사업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44페이지 관련돼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신축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예산이 8억5,780만 원이 부서 변경돼서 문체과로 아마 갔을 거예요.

맞죠,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작년 12월에 올해 본예산 할 때 도시건축과에 예산 세웠었죠?

○위원장 고준일 부서가 바뀌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위원장 고준일 그 당시에 저도 그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재생센터와 어린이도서관이랑 묶는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아마 하셨었어요.

결국에는 지금 그렇게 가요.

문체과로 분리돼서 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 당시에 도시건축과에 예산 잘 세우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그 당시에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급하셨죠?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부서에 어린이도서관 예산 세우셨죠?

○위원장 고준일 잘못하셨다고, 안 하시면 다시 청춘조치원과로 돌리세요, 어린이도서관 예산.

○위원장 고준일 제가 궁금해서 속기록을 빼봤어요, 지난번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균형발전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그 당시에 국장님이 건설도시국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346페이지고요.

하단 부분에 ‘옥외광고물 관리’ 해서 광고홍보물 및 정비물품 있습니다.

이번에 100만 원 증액 요구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저희가 신도시와 신도시 아닌 지역이 관할이 다르죠,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신도시 들어가 보셨어요? 상가 쪽이요.

○위원장 고준일 첫마을이 됐든 종촌동이 됐든 아름동이나 도담동 쪽 혹시 가보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거기 상가들 보셨나요?

○위원장 고준일 광고물 다 불법이죠?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그게 저희가 조치가 안 되죠?

○위원장 고준일 건설청에 요구하실 생각 있으세요?

○위원장 고준일 제가 지나가면서 계속 보는데 단속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위원장 고준일 어떤 분들은 건설청의 업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섣부르다,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고,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건설청에서 답변하는 것처럼 인원이 부족해서 그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그쪽에서 업무를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여기도 써주셨네요, 행복청은 3월에 광고홍보물 배부를 이미 시행했다고.

시행만 하셨지 여기에 대한 방안이나 결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국장님?

저희도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여기 하신 것처럼 홍보물만 배포하시고 그걸로 끝내실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건설청과 협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건설청에 공문 보내시면 저한테도 좀 주세요.

공문 보내시고 답변 받으신 내용까지 나중에 의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문체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가 이번에 추경 때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됐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들 위주로 질문 좀 드릴게요.

34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 모니터링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각 전문가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12월까지 하시죠?

○위원장 고준일 외부전문인력이라고 하시는 분이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잘 하시길 당부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고준일 349페이지에 보시면 미술대전 있어요.

언제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시간이 충분하세요?

○위원장 고준일 이거 하시는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위원장 고준일 문체과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세종시청의 입주시기는 정해져있지 않았었어요?

6월쯤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는 됐었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말로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으면 본예산에 세우셔서 준비를 더 하셔서 준공일자 맞춰서 하시는 게 맞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일자 못 맞추고 그 이후에 하시겠다는 얘기는 내년에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5월, 6월 얘기 나온 지는 한참 됐어요.

의회가 결정이 안 났을 뿐이지 본청 이사 문제는 진작에 났어요.

○위원장 고준일 아니죠, 국장님! 어느 위치에 무슨 그림이 들어갈 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이 미술대전 개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시를 홍보하고 세종시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시는 거라면서요.

그 와중에 당선작들을 시청에 전시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고준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 공모하셨으면 100건이 들어올지 1,000건이 들어올지 1만 건이 들어올지 모르시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그 중에 좋은 거 좋은 위치에 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요? 당선작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당선작이 몇 건이에요? 16건?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걸 수 있는 위치 맞춰서 20명 선정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장 고준일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해가 잘 안 가요

정확히 왜 사업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위원장 고준일 답변은 제가 여기까지 듣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세종시 중장기 문화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게 혹시 2015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셨다가 혹시 삭감되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지금 추경에 처음 세우시는 예산이에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올 본예산에는 안 세우신 이유가 특별히 있던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세종시 출범한 지 몇 년 지났죠, 과장님?

그러면 제 생각은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셨을 수 있었을 용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도 예산을 더 올려주셨는데 장욱진 화백이라든지 김종서 장군 묘역, 향교, 박안생 묘, 굉장히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 발전전략을 훨씬 전에 수립하셨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런 것을 왜 추경에 세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일부러 본예산을 줄이고 그 예산을 다 추경에 세우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예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분 한마디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보시면 송산검도대회, 마라톤대회 내용 있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송산검도대회는 작년 예산이 2,500이었어요.

○위원장 고준일 근데 올해는 2,000만 원 세우시고 추경에 또 500 올리시는데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고준일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작년에 집행액이 2,500이죠?

○위원장 고준일 올 본예산에도 2,500 세우신 건데 500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위원장 고준일 삭감 이유는 뭐예요?

○위원장 고준일 민간행사 사업 보조 전체 예산이 조정이 되셨다?

○위원장 고준일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 조정이 돼서 그것을 각 사업별로 N분의 1이 된 거란 말씀이시죠?

○위원장 고준일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회의록은 안 찾아봤는데 지난번에 행복위에서 삭감할 때 어느 정도 말씀은 좀 해 주지 않으셨어요, 상임위 하실 때.

○위원장 고준일 아니에요, 자료 주지 마시고 회의록은 제가 찾아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다음 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체육팀, 본예산에 8억3,300 정도 세우셨다가 상임위에서 2억3,000 정도가 삭감돼서 이번 추경에 다시 세우시는 거잖아요?

체육회 육성 관련해서요.

○위원장 고준일 시청 체육팀 운영.

○위원장 고준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용 모르시겠네요,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계약기간이 끝날 줄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했었던 예산이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고준일 지난번에 올리셨었어요, 8억3,300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후생복리비 있는데.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업무가 바뀌셔서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열악한 처우개선으로 교통비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써 주셨고.

이분들이 신규예요?

○위원장 고준일 근데 왜 이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우세요?

이분들 정말 어렵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추경에 왜 들어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을 신규로 뽑았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신규가 아니신 것 같아요.

과장님 모르시죠, 신규인지 기존에 하셨던 분인지?

○위원장 고준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술대전, 이런 거 좋아요.

그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 먼저는 이런 분들 먼저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추경에 올리시지 마시고.

○위원장 고준일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356페이지 보시면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올해 35억 하시는 거죠?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이 아니고요.

35억 중에 8억5,000만 원밖에 안 돼요.

○위원장 고준일 토지보상비는 거의 20%, 25%, 30% 정도 되나요?

○위원장 고준일 원래 계획이 어떤 거예요?

원래 처음에 하시려고 했던 계획이요.

○위원장 고준일 270억이시고요.

○위원장 고준일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작성 연도가 언제예요?

국장님, 이거 언제 작성했어요?

○위원장 고준일 올해 초에 하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여기 내용 보시면 김종서 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 관련해서 2015년도에 81억8,000만 원 정도고요.

’16년도에 29억6,000만 원 정도고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토지보상비를 35억 세워놓은 것도 적은 금액인데 그 중에 한 25%, 30% 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을 토지 보상하시면 거기 나중에 지가 상승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대안 있으세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2단계는 언제 하세요?

○위원장 고준일 여기 있는 예산은 다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그냥 보여주기식 예산인 거예요,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이거 왜 만드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지금 5개년 계획 세워서 하시는 것도 단계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고준일 지금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단계까지 했을 때 총 사업비 규모가 얼마정도 되세요?

○위원장 고준일 그럼 2단계에 200억 쓰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2018년 이후에?

○위원장 고준일 저는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연기면사무소가 종촌에 있다가 지금 이전을 했는데 이전한 부지도 지금 예정지에요.

○위원장 고준일 그 당시에 만약 땅을 연기면에 아예 사셨으면 훨씬 적은 가격에 저희는 훨씬 좋은 면사무소를 쓰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건물조차도 조립식 건물이고 그리고 거기를 또 비워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연기지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혹시 아세요?

그런 예산도 결국에는 시민들 세금으로 다 메우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올해 35억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16년, ’17년도에는 사업 안 하시는 거죠?

○위원장 고준일 계획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올해 추경에 35억 갖고 사업하시고 ’16년, ’17년도에 예산 아예 안 세우실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이 없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예전에 공주시에서 아마 용역이든 뭐든 자료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이랑은 공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고준일 거기 땅은 지금 어딘데요?

김종서 장군 묘 있는 땅이 어디 땅이에요?

공주시에서 그렇게 신경 쓰시겠어요?

○위원장 고준일 우선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가끔 있나 해서요.

353페이지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여기에 편성되는 게 있어요, 대동초등학교하고 조치원중학교.

이것을 세부적인 사업설명서를 봐서 이해는 대충 되는데 이게 두 학교에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반씩 드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자체로 주고, 또 특별교부세로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반반씩 보낸 기금이라고 봐야 되죠?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편성해서 교육청으로 이 예산을 넘겨줘야 되나요, 사업을 거기에서 하게?

○이경대 위원 같은 사업 갖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내려보내는 게 이거 말고 가끔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것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세종시에서도 몇 개 운동장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어요.

지금 그게 언론에서 나온 세종시 학교 조사에서 문제가 있는 학교가 이 두 학교로 한정되고, 예산을 보낼 때 문체부는 지자체로 예산을 반 주고,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세로 교육청에 반을 줬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런 건 우리가 예산 잡아서 교육청에 전액을 바로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사업도 우리가 못하고, 이런 선례가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그전에 다른 것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준 게?

이게 문체부에서도 그쪽으로 주면 될 것을 반은 이쪽으로 주고 반은 여기에서 잡았다가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예산만 해야 하는 건데.

다른 때는 거의 이렇게 기관이 다른 데로 다시 예산 주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경대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도 기관이 다른 데에 반씩 줘서 예산을 전용해주고 이런 건 별로 못 보셨던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관광과가 다른 위원회에 있어서 이런 게 가끔 있었나 해서 여쭤봤어요.

이번에 특별하게 내려온 거라고 보이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런 사업이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러려면 중앙정부에서 한 군데로 예산을 주지 뭐하러 양쪽으로 줘서 수입을 잡아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하게끔 만드나 모르겠어요.

○이경대 위원 그럼 문화체육진흥기금에서 준다면 전체를 주는 것 같았으면 이쪽으로 줘서 전체 사업을 여기에서 하든지 넘겨주면 되는데 반밖에 안 주니까 교육부에서는 특별교부세라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반을 보태줄 수밖에, 이걸 쓰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는 보탤 수밖에 없는 예산 같네요.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런 예산이 종종 있나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로컬푸드과요.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동상표 ‘행복한 아침’ 심의위원회가 작년 ’14년도 4월10일 개최되고 그 뒤로는 개최가 안 된 거죠?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동상표 관련한 ‘행복한 아침’ 이 사업이?

○안찬영 위원 이게 1년이 넘었거든요.

○안찬영 위원 자료를 보다가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주실 때는 그냥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거 출력해서 주지 마시고 한 번 정도 검토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첨부자료 붙임 2에 보면 위원들 명단이 쭉 나와요.

간사가 유통가공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 정년퇴임 하셨죠?

정년퇴임이 아니라 지금 사직서 쓰고 나가셨죠?

○안찬영 위원 이분은 현직에 없는 분이에요.

위에 보면 위원란 열한 분 중에 맨 상단에 있는 분 세종시의회 의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지금 세종시의회 의원입니까?

빼든지 해야죠.

작년 4월에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으면 이후에 한 번, 새롭게 2기 시정부가 출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소집하든지 개편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하셔야지 이걸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어떡합니까?

이걸 그리고 또 지금 자료라고 제출하시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양이 많으면 제가 이해하는데 몇 페이지 안 되는 건데 한 번 정도 확인하고 보내셔야죠.

이건 성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작년 4월에 마지막으로 심의위원회 했으니까 빨리 이건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든지 해서 여기 위원들하고 이런 분들 재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2쪽 제설재가 6,250톤, 톤당 8만 원 해서 5억을 계상하셨거든요.

제설재를 2002년부터 좋고요, 제설재를 구입한 시기하고, 구입량하고 그것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가 있죠?

○김정봉 위원 우리 관내 전체 사업명하고 예산, 현재 진행 중인 것 토지보상이 이루어졌다든지 등등 해서 그렇게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433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가 있거든요.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질의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질의 드릴게요.

마을회관이 이번에 신축하고 보수가 좀 있어요.

○이경대 위원 이 명세서를 보니까 시설비로 서 있네요?

지금까지 시설비로 섰던 적이 있었나요?

○이경대 위원 아니, 여기 시설비로 목이 서 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그전부터 처음에는 민자보로 가면서 당초에 연기군 시절에 거의 다 그랬어요.

마을로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업자 선정하고 다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선정은 시에서 하고, 선정해서 그분을 그쪽으로 보내줘서 마을에서 계약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때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하려면 시설비로 세우는 게 훨씬 현명하지 왜 시설비로 안 세우고 업자 선정 같은 걸 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 법에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시설비로 섰단 말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업자 선정을 시에서 하고 군에서 할 바에는 시설비로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왜 업자 선정까지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했더니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 아니냐고요.

없으니까 지금 시설비로... 이게 본예산도 민자보로 섰었죠?

○이경대 위원 지금 추경부터만 시설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본 위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토지를 구입해서 민자보로 주면 마을 것이 됐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시설비로 세우면 소유는 어디로 되나요?

○이경대 위원 시로 돼야죠, 시에서 시설비로 세웠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 땅은 마을 소유로 돼 있고, 건물은 시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조례 개정을 하고 이래서 2억5,000 정도 민자보로 하다가 3억까지 해서 토지를 살 수 있는 것으로 했으니까 아마 지금 시골에서 그전처럼 부락에서 돈 걷어서 땅 사놓고 ‘마을회관 지어주십시오.’ 이럴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3억까지 다 받아서 하지.

○이경대 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 구입금까지 3억을 줘서 시설비로 세울 수 있나요?

○이경대 위원 조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시설비로 세우면 소유가 분명히 시 소유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죠?

○이경대 위원 제가 여담 한 번 해볼게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서울을 갔는데 의원이라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기도인데 마을회관에서 어른들이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다가 다쳤다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쪽 군에 이의신청을 해서 치료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우리 지역 생각만 하고 그게 다 민자보로 줘서 동네에 있는데 왜 군에서 보상을 하느냐.

그랬더니 거기는 그 건물이 군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거하는 분들이 그 안에서 다쳤으니까 당연히 치료비를 보상해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일이 있냐 했는데 지금 이게 시설비로 서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민원 얘기가 앞으로는 시 소유고 군 소유가 되면, 거기는 군 얘기인데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그럴 일이 벌어질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왜 마을에 있는 걸 군에서 보상을 책임져야 되느냐 하는데 지금 시설비로 세우고 시로 돼 있으면 그런 염려가 있지 않을까요?

○이경대 위원 화재보험은 당연할 텐데 어르신들이 거기에 있다가 다쳤는데 군에 변호사를 사서 치료비를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소유가 그쪽이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이게 시설비로 서면 당연히 시 소유가 될 텐데 그러면 그분 얘기대로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거냐.

그럴 염려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경대 위원 자기 잘못으로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지금은 민간인들이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소유가 분명히 군 소유기 때문에 내가 “그럴 리가 있느냐. 그래도 마을에서 운영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해봤더니 ‘소유가 군수로 돼 있으면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은 했는데 우리도 시 소유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소유가 시로 되는데.

그렇다면 그걸 법적인 검토도 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 소유로 되는 것은 하다못해 무슨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되는 입장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 좀 검토해 보시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에 관한 사항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서 423쪽에 보시면 지역개발과 갈산2리에서 부강리 간 연결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4억9,800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8억500을 계상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은 잘 모르실 테고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현재 세 분은 토지보상이 끝났고요.

○김정봉 위원 나머지...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본 도로가 8m네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김정봉 위원 8m면 2차선이네요?

○김정봉 위원 혹시 과장님, 본 도로가 현재 기존에 있는 농로는 아시나요?

○김정봉 위원 과장님, 농로가 없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도중에 꺾어서 도로를 내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갈산2리로 가는 길이 국지도도 있고... 시도죠, 시도.

시도도 있고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만 기존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2차선 도로를 새로 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국도는 아닌데요.

○김정봉 위원 기존 도로도 있지만 새로 8m 2차선 도로를 했을 경우에 물론 길 내면 좋겠지요.

그러나 과연 이 도로를 냈을 경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13억이네요?

○김정봉 위원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기존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제설재 자료는 바로 안 되겠죠, 국장님?

○김정봉 위원 오면 그때 여쭙기로 하고요.

제가 도시계획도로 좀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번 추경에 계상된 도시계획도로가 총 몇 개인가요?

○김정봉 위원 28개인가요?

○김정봉 위원 아니, 이번 추경에 계상된 도시계획도로는 총 몇 개인가요?

○김정봉 위원 합이 28개라고요?

○김정봉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의 배정이 국장님, 옳다고 생각하세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를 선을 그을 때는 아마 다들 수십 년씩 된 도로들이거든요.

그동안에 주민들이 소유권 행사라든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을 그어졌기 때문에 그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가 바로 진행됐으면 하는 요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부강면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2002년도에 당시 중로1-4라는 이름의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구간이 개설됐습니다.

중로1-4 전체 구간 중에서 정확한 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개설돼서 2차선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2002년 이후로 오늘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된 나머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로1-4인데 현재 중로1-4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이 80% 이상 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의 성격은 현재 공단이라든지 부강지역에 있는 대형차량이 움직이는 레미콘 공장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그 공장들이 본 1-4도로가 개통되면 모두 그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하고도 필요한 도로거든요.

현재 모든 큰 대형차뿐만 아니고 공단에 계신 분들이 그 도로가 개설되면 세종시 쪽으로 신도시 쪽이라든지 조치원이라든지 기타 연동, 청주 이쪽 부분에 계신 상당한 분, 서청주 쪽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지 말라고 해도, 이용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그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우니까요.

즉, 본 도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런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게 됨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 저나 국장님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업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되거든요.

모든 예산의 주인은 국민이거든요. 시민이거든요, 모든 예산의 주인은.

예산편성권자가 집행부의 주무국이 됐든,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예산도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재정 민주주의’라 하거든요.

그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예산 편성할 때는 투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낸 참여예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정말 책임성 있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 모든 기본적인 예산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도시계획도로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원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예산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어제 사실은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말았어요, 속이 상해서.

과연 우리 세종시의 예산 편성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자룡의 헌 칼 쓰듯이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건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안 봤어요.

이러한 예산을 과연 제가 심의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이렇게 심의했을 경우에 의회도 책임이 있거든요.

정말 올바르게 순서가 제대로 된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왔는지 그걸 제가 곰곰이 생각해볼 때는 분이 나서 심의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동축우회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행복청 소관입니다.

동축우회도로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김정봉 위원 동축우회도로가 예타를 신청해서 하반기에, 전반기에는 그게 안 됐지요.

○김정봉 위원 하반기에 예타를 할 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예타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예타가 진행됐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재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올 하반기에 예타를 갔을 경우에 예타가 잘 됐다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타가 잘 진행돼서 예타 OK 사인 떨어진 이후에 기간별로 설명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럼 설명을 올릴게요.

동축우회도로가 금년 하반기에 예타를 올려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된다고 한들 기재부에 하반기에 예타를 하게 되면 천상 2016년도에는 세상없어도 예산이 안 됩니다.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2017년도에 기재부에 예산을 행복청에서 올려서 ’17년도에 설령 예산을 잡는다 하더라도 ’18년도에 일이 될 거 아닙니까?

’18년도에 설계하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해서 현재 행복청 기본계획상으로는 ’21년도 동축우회도로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장님, 부강 지역주민들 4,500명이 제일 갈구하는 도로가 1-4 중로인데요.

2002년부터 그 도로가 필요해서, 그 전부터 필요해서 2002년도에 본 도로 일부가 개설됐는데 이것이 2021년도에 가면 2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도중에 가다 말고 중간에 스톱해서 나머지 연결하는데 2021년도랍니다.

그럼 20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이렇게 안일하게 동축우회도로로 그 도로와 중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 그렇잖아요.

○김정봉 위원 반드시 1-4하고 동축우회도로하고 중복된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또 백 번 양보해서 우회도로하고 중복이 된다 한들 2021년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예산은 어디 것이고, 행복청 국비는 어디 것입니까?

다 대한민국 국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나온 예산이거든요.

자, 1-4 나머지 구간을 연결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예산이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현재 금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200억이 좀 부족한데요, 그중에서 지역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죠.

다른 지역 많이 올리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이렇게 시급한, 이렇게 다급한 중로1-4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도로가 과연 이렇게 오랫동안 개설이 안 되고 있는 시급성에 대해서 과연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저는 정말 답답할 뿐이더라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른 지역 걸 왜 이렇게 말이 예산을 배정했느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세종시민의, 부강주민들 4,500명이 학교 앞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앞을 대형차가 됐든 소형차가 됐든 질주하는 이 도로를 과연 이대로 이용해야 되느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검토가 아니고요.

어차피 동축우회도로가 물론 행복청에서 하겠습니다만 그 도로하고 중복이 될지는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나 설령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시비로 하나 동축우회도로를 국비로 하나 다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고 부강 주민들도 국민이거든요.

이걸 네 돈 내 돈 구분하는 건 옳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필요한 데 있으면 도로를 개설해야죠.

길이 필요하면 길을 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어찌될지도 모르고, 겹칠지도 모르고, 예타가 통과될지도 모르고, 이런 도로의 성격을 갖고 마냥 2021년까지 기다려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 말로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김정봉 위원 따라서 1-4 본 도로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도로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역 실정이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논의가 벗어납니다만 438쪽에 보면 택시 재정 지원 택시 승강장 설치 사업이 신규로 1,500이 올라와 있네요?

○김정봉 위원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택시 승강장이 같은 맥락입니다만 그다음 쪽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해서 택시 정류장 설치 사업이 또 9,000만 원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럼 기 종점지에 새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다른 부지에 하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부근에?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논외 밖의 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부강면에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김정봉 위원 버스 종점에 비가림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혹시 모르시죠?

○김정봉 위원 버스 종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거의 정류장도 이용합니다만 대개 어르신들은 버스 종점에서 앉아서 기다리시거든요.

어르신들은 시간이 그렇게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종점에서 앉아 기다리시는데, 앉아서 기다리시는데 추위라든지, 땡볕이라든지 아니면 비가 온다든지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앉아서 기다리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부강 종점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버스 종점에...

○김정봉 위원 쭈구려 앉아서 땡볕이 됐든, 또 비가 오면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이 안 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다른 데는 몰라도 버스 종점에 어르신들이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예산안 438페이지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현재 대중교통업체인 세종교통에 여러 가지 투명성의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현 시점에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 때 여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좀 했었는데요.

재정 지원에 이번에 50억이 올라왔죠?

○이태환 위원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태환 위원 물론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단시간 내에 한 번에 고쳐진다거나 변화화기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투명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했고 그에 따라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일례로 현금계수원에 대한 예산 1200만 원이 섰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나 현재까지 올해 들어서 현금계수원이 기간제로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운영이 됐습니까?

○이태환 위원 기본적으로 CCTV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현금조사원에 대한 저희의 예산이 본예산 때 섰었고, 그것을 연초부터 활용했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투명성의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잘못된 점도 시인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는 투명성을 인증시킬 수 하나의 이런 방안의 예산을 마련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점.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분명 집행부의 의지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세종교통의 문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굉장히 불거진 상황이었고, 현재 국장님이시나 담당 교통과장님이시나 여기에 대해서 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시일 내에 그리고 최대한 빨리 문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태환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세종교통 측의 과연 경영의지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역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배차일지와 그리고 정박일지, 유류보조금 신청내역서를 비교해보면 역시나 지금도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2015년3월2일자 배차일지와 정박일지 그리고 유류보조금 신청내역서를 비교해보면 차량이 고장 난 경우에는 배차일지와 정박일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량 고장의 사유도 없이, 그러니까 대차된 이유를 쓰는 대차 현황이 또 있더라고요.

대차 현황에 작성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차일지와, 배차일지는 제가 볼 때 사측에서 그날 운행하기 전에 이렇게 배차를 내는 것 같고요.

정박일지는 여기 보면 도착시간하고 운전자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그날의 운전자가 최종적으로 운행을 마치고 작성되는 일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지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투명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 수기작성이 아니고 전자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하겠다는 집행부의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어떤 변화된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현황을 보니까 시내버스가 한 번 사면 보통 몇 년을 연한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9년이요?

○이태환 위원 9년이 지나면 폐차를 하게 되는 거죠?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10년 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것은 별도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10년 된 차량 말고도 현재 9년 된 차량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같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교통에 우리 시의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버스의 대수가 상당히 늘어남에 따라 운수종사원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본 결과 전체 운수종사원의 40%가 넘는 운수종사원이 현재 세종시 관내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개인 기업을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현재 세종교통의 경우는 우리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것은 즉,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세종교통이 운행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 채용과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 본 위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지금도 운영체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국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로 잘 아시고 운영체계의 개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추경을 본다면 현재 용역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이태환 위원 용역이 언제까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까?

○이태환 위원 기본적으로 현재 운영시스템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도 동의하고 계신 거죠?

○이태환 위원 그러려면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태환 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용역의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투명성이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 또 내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내년도 역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는 뭔가 정말 정확하고 면밀한 지금까지의 회계자료 분석이라든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태환 위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라도 2014년도 단순 계산으로 공주나 논산과 비교해보면, 공주나 논산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 수 대비 재정 지원의 폭이 인구 1인당 2만 원대인 반면 현재 세종시 같은 경유는 1인당 4만 원대의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본 위원이 인구 수 대비 재정 지원된 폭을 단순계산한 것인데요.

분명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 폭은 타 지역과 비교해 봐도 크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결과까지 그리고 그 용역결과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때문에 아까 질의를 했는데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하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의 재정지원에 관한 것을 할 건데 우선 도시계획...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당히 많이 김정봉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만 할게요.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일몰되기에 시급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것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가 감에도 불구하고 토지보상은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한 데도 있어요.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도 신규를 넣고 하는 것이 본 위원도 편중되느냐,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산편성을 할 때 보상을 한다든지, 보상을 하고 나서 정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을 못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얘기를 안 하고 다시 또 신규 하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대 위원 당연하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이경대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파악해 보세요.

예산 지원해 주고 사업비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토지보상을 하고도.

제가 잘못하면 지역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안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린다고.

○이경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같은 경우 그분도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지만 하다가 말고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데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신규로 하고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있는데.

하던 사업은 해가면서 가야지 다른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주민들도 이해가 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게 편중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는 넘기다보면 예산금액과 건수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 좀 앞으로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태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는데 이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시내버스가 적자 안 되는 데가 없을 정도고, 어차피 전부 다 관용버스로 돌리기 전에는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말 투명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보다도 10억, 2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두 가지만 되면 위원님들이 그 예산 깎고 이러지 않는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번에 예산이 다시 올라오고 그랬을 때 위원님들한테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조사해본 결과 정말 이 액수는 가져야만 됩니다.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가끔 그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렇게 할 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시에서 판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10억 정도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상을 10억 정도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정말 합리성과 투명성이 있었다면 10억을 이번에도 올렸어야죠.

올려서 정말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가져야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스템상 이 정도는 꼭 가져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설득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시내버스 대중교통 해서 시민들 편리하게 하는데 어차피 예산은 관용으로 다 하기 전에는, 관용이라고 해도 어차피 예산 들어가야 되는 거고, 보존해 줄 것은 해주면서도 정말 투명하냐,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그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해줘야 될 거면서 예산 삭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정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이것보다는 시민들이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얼마나 불편이 없느냐,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조례도 발의했지만 수요응답형 택시를, 여기 과장님 계시고 저랑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며칠간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주민편익으로 가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버스를 빼고 이렇게 간다는 부분이 일정량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산만 가지고 위원들이 예산 시내버스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내버스를 될 수 있는 대로 적자폭이 많이 나는 데는 빼고 이런 것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충분히 할 때는 예산이 더 들어가려면 더 들어가고 줄일 수 있는 것은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시민들 편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설득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태환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변한 것이 없다면 예산 또 올리면 해 주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걸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인식을 가져서 정말 우리가 얼마 예산을 지원 해주면 그것 갖고 시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이용을 하겠다.

앞으로는 특히 예정지 같은 경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내버스니 뭐니 상당히 부족할 테고, 그럼에도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적자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시스템이라면 예산 지원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가셔서 대중교통을 하는 그곳에도 방법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예산이라 하더라도 꼭 이때만 아니고 평상시 때도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를 시켜주시고, 저희들이 볼 때 “정말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3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429페이지 합강선 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증액이 지금 7억 정도 요구가 됐고, 이 7억에 대한 예산이 사업비 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안찬영 위원 7억 전부 다 보상비입니까?

○안찬영 위원 예산서를 좀 봤는데 예산서가 너무 단조로워요.

도저히 예산서 보고서는 이 사업내용이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도 봤거든요.

전혀 내용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시설비 이런 식으로 다 묶어서 되어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 편성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질문하기 전에는 이 사업 내용이 뭔지 파악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 안에 보면.

○안찬영 위원 적어도 이 예산서 말고 세부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사업내용이 뭔지, 왜 예산이 추경에서 반영이 더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저히 예산심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건축과 것을 좀 보다 보니까 내용은 많지 않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된 것이 하나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290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주거급여 부분인데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표기가 돼서 찾아봤는데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저소득층 주거안정’ 해서 이게 123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 2015년부터 ’19년까지 잡혀있고요.

일단 중기재정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5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 올 말까지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한 해 동안에 5년짜리 사업을 다 마무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올해 것만 표기해 놓은 겁니까?

○안찬영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으로부터 소상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범사업기간’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든지 해야죠.

그냥 사업기간이라고 해놓으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총 사업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산 만들면 위원들이 도저히 퍼즐 맞추기 하는 것같이 예산을 볼 수밖에 없어요.

○안찬영 위원 1년짜리 사업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그러면 1년 동안 필요한 소요액이 27억6,000 정도 잡은 겁니까?

○안찬영 위원 2015년도 관련된 거 연도별 투자계획 보니까 2015년도 23억4,000 정도 잡혀있어요.

○안찬영 위원 금액도 좀 안 맞는데 저는 참 난감합니다.

자료를 만드실 거면 정확하게 만드시고 전어도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집행부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보고서 숫자를 좀 맞춰주시든지, 숫자가 부득이하게 사업이 많아지거나 줄어들어서 변경이 될 경우에는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예산서에 써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얘긴데 이렇게 해놓고 예산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합니까?

○안찬영 위원 확인을 해보셔야죠.

최종적으로는 예산시즌이 되면 각 부서장님들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사무관님들 회의할 때 이번 추경예산서하고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분석 해보시고 한 번씩 집어주시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 도로과장님 잠깐만 자리 좀...

○위원장 고준일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올 본예산에 저희가 거리질서 확립에서 노점상 단속 용역으로 해서 의회에서 어렵게 증액까지 해서 2억을 잡아줬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고 계시죠?

○안찬영 위원 2억을 잡아줬는데 지금 이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 협의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있었던 얘기지 않습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초에 이런 사업비를 요청에 의해서 증액까지 시켜줬을 때는 올해는 반드시 이 부분을 용역을 써서 강력하게 집행을 하라는 의지입니다, 의회에서도.

○안찬영 위원 근데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고 이미 5월 중순 넘어섰습니다.

올 2015년도 절반 가까이 된 시간이 흘렀는데 그럼 뭐하려고 본예산에 잡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잡으면 되지.

연말 결산예산이나 잡지 이것을 뭐하려고 본예산에 잡아요.

본예산에 잡아드린 이유는 연초에 강력하게 집행해서 올 2015년도는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도로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쾌적한 상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고 본예산에 잡아준 거지 가을이나 겨울쯤에 하라고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증액 안 해준 것은 말씀 안 드리는데 증액까지 해서 잡아드린 거면 집행부에서 적어도 발 빠르게 성의표시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로과 예산을 좀 보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쭉 나열하면서 읽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안찬영 위원 297페이지 하대선도로 확포장,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금액이 이것도 안 맞습니다.

45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중기지방재정에 42억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31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아무리 찾아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이런 이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3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여기 예산서상에는 89억7,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1억7,000으로 잡혀있어요.

예산 금액 안 맞죠,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습니다.

321페이지 도로 조명 유지관리 관련된 건데 이 부분도 160억으로 예산서에 잡혀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8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건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습니다.

343페이지, 이것은 중기지방재정에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이름으로 굳이 표기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다면 그 이름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름 없어요.

없는데 있다고 표기해 놨고요.

355페이지, 356페이지네요.

이 부분도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이름은 없어요.

비슷한 것 중에 금액도 안 맞고요.

제가 보기에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엉터리 예산서입니다.

그나마도 수십 가지 도로과 사업 중에 제가 나열한 것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있다고 표현은 되어있거나 나머지 70∼80%는 6가지 항목 중에 포함되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반영 안 됐고요.

투융자심사는 금액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요.

도시계획 확인 같은 경우에도 도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갖다 쓰는 겁니다.

예산집행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 가계 돈을 쓸 때도 목돈 쓸 때는 몇 년짜리 계획 잡아서 순차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계획에서 다소 벗어날 수는 있어요, 쓰다 보면.

그러면 벗어나는 대로 보기 좋게 표현을 해서 보고하면 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목에 없는데 있다고 하고, 금액 자체도 전혀 안 맞고,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뭐보고 예산편성을 하신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꼼꼼히 보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요.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사업들 사업예산 얼마 책정해서, 올해 예산 얼마 책정해서 어떻게 사업할지만 자꾸 연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사업들, 큰 사업들,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사업을 앞으로 3년 혹은 5년 동안 중장기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이 안 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안 세우려야 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안 서기 때문에 포함을 못시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과장님, 이거 예산서 하실 때 과장님들이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도 국장님들이 사실 이 내용들까지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과장님들, 사무관님들께서 본인들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꼼꼼히 쓰시고, 파악하시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번에도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안찬영 위원 국장님도 분명히 인지하시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라 제가 국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른 과들도 많이 있어요.

시간관계상 다 나열은 못했습니다만 행정으로 힘드신 가운데에서도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잘되어있어야 사업이 잘되는 것이죠.

사업계획이 잘되어 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아웃라인 정도는 가지고 와야 예산을 더 쓸지 덜 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앞으로 유념하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안 424쪽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각 읍·면으로 해서 주민설명회 하셨죠?

○김원식 위원 주민설명회 하실 때 요구사항 각 면별로 있죠?

○김원식 위원 대표적인 게 뭔가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 생각은 세종시가 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자연녹지나 농림지역이나 이것보다 풀어줘야 된다, 아니면 지금 현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인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김원식 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무슨 대기업이나 일반회사가 하는 거지 일반 주민들이 할 수 있어요?

○김원식 위원 난개발은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주민의견을 5월21일까지 받게 되어있죠?

○김원식 위원 그럼 주민의견 청취를 하시면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생각이에요?

○김원식 위원 저는 시설직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그럽니다.

기술자는 기술자답게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행정직하고 다르다.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기술자면 거기에 끝까지 반론과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2억9,000이 올라왔는데 2억9,000... 지금 12억 중에 2억9,000이 남았는데 지금 관리계획이 변하는 사항이 2억9,000이 필요하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원식 위원 국장님 하시는 답변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 위원 7명이 여기에 도장 다 찍어서 오늘 도시과장님 이따 가실 때 이거 갖고 가셔서 접수하세요.

우리가 주민의견이라기보다 우리 산건위 위원들 일곱 분이 하셔서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424쪽 연수원 단지, 용역 때문에 추경이 5,000만 원 올라왔죠?

○김원식 위원 5억이죠.

지금 보면 장군면 금암리하고 연서면 용암리 2곳을 갖고 타당성 검토를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죠?

○김원식 위원 그러면 용암리에 4만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용암리에 4만평이 있냐는 얘기에요.

○김원식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미 장군면 금암리로 결정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5억 중에 타당성 검토가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죠?

○김원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2,000만 원만 추경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원식 위원 지금 타당성 검토만 하시고 일단 이 두 곳 중에 선정된 후에 지구단위계획을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김원식 위원 다음은 426쪽 건축행정관리 담당과장님 좀.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저희한테 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허가신고’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라고 이렇게... 혹시 과장님 갖고 계신가요?

○김원식 위원 여기에서 보시면 ’14년 기준에서 허가가 1분기는 145건, 2분기는 73건, 3분기는 104건, 4분기는 7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신고를 보시면 기가 막혀요.

1분기 187건, 2분기 187건, 3분기 187건, 4분기 187건이에요.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은 신고 건은 187건만 분기별로 하시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까 제가 허가 건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드렸지만 허가가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기재정수요 전망에는 계속 늘어나요.

이 건축행정관리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겠고요, 건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 중기재정수요 전망도 그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식 위원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33쪽 위원장님! 도로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충현로 가로등 설치 공사가 대당 500만 원에 60본을 하신다는 거죠?

○김원식 위원 현재 충현로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나요?

○김원식 위원 아니, 기존에.

○김원식 위원 확장하면서 천사마트 일부구간, 준공된 구간에는 없나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구간도 가로등을 똑같은 것으로 하신다는 얘긴가요?

그 샘플 자료 좀 하나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김원식 위원 예산안 435쪽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이 사업이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이관됐죠?

○김원식 위원 작년에 8억이 명시이월돼서 지금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이 금액을 세우는 거죠?

○김원식 위원 왜 세우게 되신 거죠?

○김원식 위원 지금 도시과에서 도로과로 이관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계장님이나 다 바뀌셔서 과장님은 아시는 얘기겠지만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서 PVC관이 묻혀있는데 거기에 아스콘 포장을 하다 보니 이 10억이라는 돈이 다시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우신 거죠?

○김원식 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아셔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예산안 확보를 하셔서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436쪽 인도보수, 관내 첫마을 빼고 보도블록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김원식 위원 그러시면 첫마을이 4.7배가 가격이 비싸면 다른 지역은 2배 정도의 중간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하려다가 이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을 갖고 이걸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 배원근 계장님도 계시지만 조치원읍에 보면 배원근 계장님 8급 시절 20년 전에 한 보도블록 색깔하고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보도블록 똑같은 색깔, 똑같은 것으로 깔아봐야 표시가 납니까?

이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종시의 반 정도 가는 보도블록을 설계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41쪽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한솔동에 63억이 주차장 용지 매입을 하시죠?

○김원식 위원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침산리에 쌈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시고 이쪽 죽림, 번암, 신흥 이쪽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교통과장님이 이 예산안을 갖고 왔을 때 한솔동 주차장 부지를 이 건만 갖고 오지 말고 다른 건을 같이 2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도로교통과장님이 이 건만 가지고 오셨는데 국장님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죽림, 번암, 신흥지구에도 침산지역은 지금 쌈지주차장으로 부지매입을 하고 있고요.

○김원식 위원 거기에 따라서 없는 데를 교통과에서 사업을 본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교통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아마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료 받은 것 중에서 ‘2014년도 운송원가 비교’ 해가지고 공주하고 논산시하고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우리 세종시가 공주나 논산에 비해서 노선 수는 적습니다.

저희가 76개 노선이고, 공주가 95개 노선이고, 논산이 98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운행대수는 제일 많아요.

세종시 83.4대고 공주시가 61대, 논산시가 95대고요.

그런데 재정 지원된 액수는 가장 크죠?

○이태환 위원 노선은 적고 운행대수는 많고, 그런데 재정 지원되는 폭은 가장 크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가 세종시 출범하기 전에는 노선이 혹시 몇 개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공주가 우리 시에 비해서 면적도 거의 2배 이상 큽니다.

○이태환 위원 훨씬 더 큰 면적을 적은 버스로 훨씬 더 많은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시에 현재 운행되고 있는 내용, 여기도 벽지노선도 있을 것이고, 늘 적자인 노선도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훨씬 읍·면지역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비교를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이태환 위원 공주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수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세부 사업설명서를 잠깐 볼까요?

414페이지 노후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관련된 건데 이게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1억2,500정도.

내용이 어떻게 되죠?

○안찬영 위원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안찬영 위원 여기 표기가 따로 안 돼 있어서, 국비가 감액된 것에 대한 시비도 똑같이 감액이 됐겠네요?

○안찬영 위원 이게 1억2,500 잡힌 거예요?

○안찬영 위원 사업 내용은 어떻게 바뀐 겁니까?

○안찬영 위원 너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야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만...

○안찬영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의회에 올라왔다가 보류 처리됐던 것 중에 응급재난구조 지원과 관련돼 있는 부분 설명을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관련돼서 보니까 지원을 할 대상을 지정하는 주체에 대해서 잠깐 그때 당시 설명 오셨을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주체를 누구로 하는 게 적당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지원하는 주체는 소방본부인 것은 알겠는데요, 지원할지 말지의 가부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로 하는 것이 좋으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사례를 보면 대개 단체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현황을 보니까 단체장으로 돼 있지 않더라고요.

주체가 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오시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분석을 좀 해보셨나 모르겠네요.

○안찬영 위원 지금 그렇게 준비 중이신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 관련돼서 수정안이 올라오게 되면 예산이 아마 수요가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서에 따로 예산액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본예산에 잡아놓으신 예산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460쪽에 보면 연서면 119구급센터 신축 계획이 있네요?

○김선무 위원 119 지역대 신축이 대략적인 위치는 선정돼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세종시가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라리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항상 다녀봅니다만 겨울철에 눈이 오면 상당히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 안 좋아요.

눈 치우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119지역센터는 화재가 났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서면에 119 지역대를 둔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서면 신대리나, 신대리에 있으면 국촌리, 와촌리, 기룡리, 쌍류, 청라리, 성제리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청라리는 신대리에서도 한참 들어갑니다.

또 그쪽 바로 너머에는 공주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서면 끝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한 번 해놓으면 변경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지역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신대리 정도만 하면 바로 연서중학교로 해서 조치원에 인접이 쉽습니다만 청라리까지 가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대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어차피 주거지는 세종시나 조치원 쪽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일일이 세종시 끝까지 움직인다면 여러 가지 근무하는 근무여건도 안 좋을뿐더러 여러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방119센터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토지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농업진흥지역의 내용을 보면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공공이용시설은 가능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119지역센터도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흥지역이나 절대농지, 그전에는 관리지역의 토지 같으면 지금 신대리 같은 데도 저렴하게 2차선 도로에 접한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건 혹시 알아보셨는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119안전센터 청라리에 위치한 지역에서 출동하는 지역이 어디어디 쪽이죠?

○김선무 위원 전의면도 일정 부분 거기에서 커버하게 돼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조금 나름대로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절대농지는 안 되는 거고요?

○김선무 위원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연서면 쪽으로만 본다면 신대리, 기룡리, 와촌, 국촌리 쪽 커버를 하신다면 청라리는 적합하지 않고요.

전부 일부 다방리 쪽까지 들어간다면 한번 생각해볼 수 있으나 사실 그쪽에는 가옥 수가 몇 호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화재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민가가 많이 밀접해 있는 곳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많이 걱정하셨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아직 시간 있으니까 더욱 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짧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질의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뮬레이션 돌린 최적지는 전의 다방리에 비암사 가는 길, 또 청라리 가는 길, 또 고복저수지 가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에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로 가는 것보다 이왕 900m, 1km 이렇게 됐지만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하시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900m 정도 올라가신다니까 밑으로 하시는 게 최적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밑으로 내려와도 전동 예비군교장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동이나 전의를 가도 되고, 아니면 다방리나 금사리 가면 비암사 쪽으로 가도 되는데 청라리 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내려오기가 더 멀거든요.

물론 땅이라는 게 딱 ‘여기 있소’라고 할 순 없지만 이왕 확정이 안 되셨다면 그 밑쪽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원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시 관내에 119센터랑 소방관서 나와 있는 지도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고준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위원장 고준일 그렇게 작아서 잘 안 보여서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A3 정도 크기의 세종시 전체 지도에 119센터랑 소방관서 표기를 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460페이지에 소방관서장 지휘대기소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건 조치원 쪽에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 보시면 북부소방서 체련단련기구랑 남부대응단 체력단련기구 금액이 좀 다른데 부강이랑 구조대랑 어떻게 2개 쓰여 있는데 이게 두 군데로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2식이라고 돼 있는데?

○위원장 고준일 461페이지 보시면 북부소방서 체력단련기구에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체력단련기구에 보면 부강이랑 구조대로 돼 있는데 두 군데로 1,500씩 가는 건지.

○위원장 고준일 남부대응단에 보시면 체력단련기구가 1식에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신 거예요?

2,000만 원 하면 예를 들어서 상부로 치면 승모근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비장근까지 다 단련할 수 있는 기구를 1식 장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466페이지 보시면 무각본 소방훈련 동영상 제작이 1,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 만드셨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쓰시는 예산이에요?

○위원장 고준일 그럼 예산 확보도 안 하시고 먼저 사업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을 승인 받으시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물어보기 전에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미리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는 이런 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사전에 검토하시고 승인 받으시고 예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내내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나머지 소관의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