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1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상하게, 그렇지만 요점요점 보고를 해주신 지종철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면서, 세종시에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제가 평소에 느낀 소견을 말씀드리겠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1쪽 맨 하단부에 보시면 부강8리, 갈산1리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본 사업은 시장님의 100대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59년 동안 살고 있는 저로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도로는 예전에 있던 도로입니다.

예전에 도보로 왕래할 때는, 소재지 부강리 갈 때는 본 도로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시대는 도보로 이용하는 것보다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현재 지방도, 시도를 이용해서 이 길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도로가 물론 사업에 됐습니다만 한정된 자원을 갖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같은 목적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좀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지 거의 새로 개설하다시피 하는 사업들은 고려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면 해당 갈산2리 주민이라든지 기타 산수리, 갈산2리 주민들한테는 좋은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가 집행할 때에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견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 사업을 할 때는 과도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산집행 속에서 주민들이 극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72쪽 그 다음 쪽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세종시에 오면서 특히, 점차적으로 우리 세종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다 보니까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하고 또 소득증대사업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등등 꼭 필요한 시설이 마을 공동 어르신들 이용시설입니다.

작금에는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거의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에 연기군 시절에는 이런 쪽에 집행부에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거의 모든 부락들이 경로당 내지 마을회관이 다 있습니다만 새로 편입된 장군면과 부강면 지역에는 많은 지역들이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통계상으로는 다른 연서라든지 소정까지 포함하게 되면 10군데 내지 11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금년도 사업이 아직 특별하게, 소소하게 수리 내지 리모델링도 없네요.

보수, 유지 등등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주무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경로당, 마을회관이 없는 주민들께서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것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근데 지금 추진계획상으로는 큰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만 추경을 통해서라도 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아울러 저는 본 사업에 대한 입법 조례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5쪽 균형적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용도 변경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만 규제는 많이 할수록 사실은 사람 사는 데는 좋습니다만 반대로 또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개개인한테는 또 상당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78쪽에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쪽은 잘 모르겠고 부강근린공원 조성 실시설계에서 면적이 4만6,888㎡, 평수로는 약 1만4,000평쯤 되겠고요.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주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소상하게는 잘 모르시겠네요?

○김정봉 위원 그러시면 제가 아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4만6,888㎡인데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한 것은 5,000평을 매입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밖의 것까지도 아마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새로 소임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 소상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게 편하겠죠?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88쪽을 보시면 전체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사실은 건설도시국의 2013년도 이월된 비율이 혹시 얼마인가 국장님 아세요?

○김정봉 위원 그렇죠?

○김정봉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사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공사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보상단계부터 충분히 소상하게 예측하신 다음에 협의매수방법으로 갈 텐데요.

협의매수방법이 원활치 않을 때에는 지금처럼 질질 시간을 끌지 마시고 예산은 신속하게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서 제 소견으로는 탈피해서 수용절차를 밟더라도 금년부터는 제반사업, 물론 도시계획도로, 미집행도로 이것만 한정되는 말씀은 아니고 금년부터는 좀 더 절차를 신속하게 해서 꼭 협의매수만 능사가 아니고 수용절차를 밟더라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서를 볼 때에는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것의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이렇게 해야만 우리 시도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소기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는 9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1쪽에 ‘시민과 함께 행복한 공공자전거 「어울링」’이 있는데 아마 자전거가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자전거도 하겠습니다만 이색자전거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많이 도모하고자 하는데 자전거 교통 분담률 20%를 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20%를 달성하시겠다는 건지, 그리고 달성하시겠다는 방법은 뭔지, 그리고 또 주무 국이니까 도로를 개설할 때 아예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실 의향은 있는지 그렇게 세 가지만 여쭤보고 그다음에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정말 자전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도, 신도시 지역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에도 자전거 이용 교통 분담률을 올릴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소재지가 형성된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통상적으로 습관이 100m만 가도 차를 끌고 가는 습관이 있거든요.

따라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치게 하는 매커니즘으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자전거 보급 확대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16만 세종시민인데 10명에 1명꼴로만 자전거가 보급돼도 굉장히 분담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정봉 위원 예를 들어서 1만6,000대 자전거가 우리 세종시에 보급된다 하더라도 어림잡으면 1만6,000대 곱하기 10만원씩만 잡아도 16억이면 되거든요, 비용으로 따지면.

○김정봉 위원 얼마 안 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세종시가 자전거에 대해서만큼은 전국 최고의 선진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점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또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님,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위원장 고준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시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건설도시국의 업무가 사실은 좀 방대하기도 하고 손이 많이 가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작년도도 사실은 이런 저런 큰 일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 중 아까 보고하셨던 교통체계문제, 교통체계문제를 지금 체계하고 앞으로 우리 시에 필요한 체계, 지·간선 버스제라든지 마을버스 도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BRT 운행을 현행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체계를 가져갈 것인지, 준공영제·공영제 문제 이런 복잡한 부분, 그리고 또 벽지노선에 대한 대체교통수단, 얼마나 효과적으로 앞으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용역비를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확보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젠가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가능하면 올해 안에 기본적인 뼈대를 완성하셔서 내년 정도부터는 뭔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체계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건축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상당히 폭증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은 인원 부족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저런 수요자들의 불만사항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대로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주 속속들이 사업내용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에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작년 한 해 동안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입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을 많이 잡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건설도시국이 예산집행하기가 쉬운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예산집행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분들 제가 미팅해서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 사업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느냐?

내년도 연내에 충분히 다 집행할 수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자신감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재재작년 2013년도 집행내역들을 쭉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시가 지금 보면 전체 예산규모로 봐도 순세계잉여금 등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에요.

전체 예산규모로 봐도 1,000억이 넘는 규모로 잡혀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또 다수들이 보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잉여금들도 있거든요.

도시가스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이런저런 이유는 다 있습니다, 개별사항별로.

하지만 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보상 관련된 부분은 연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잡으시고,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게 좋습니다.

전체 보상금액을 본예산에 100% 다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한 70% 정도 해놓고 보상속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추경이 1년에 한 서너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집행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좀 체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잉여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사업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잉여금이 얼마나 넘어가는지,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건설도시국의 예산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미연에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되거나 예산집행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내용이 무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연말 돼서 예산 결산하고 연초 돼서 예산 편성할 때 그때 가서 부리나케 와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2020년 실효되는 도로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의회해제공고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안을 몇 가지 냈습니다.

그렇게 반영된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유는 있겠죠, 이런 저런 이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실행되기 어려운 제도라고 하면 사실 이름 남겨놓을 필요 없고요, 실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하면 과감하게 수용하셔서 실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특히, 조치원 관련된 도시계획도로나 도로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도로들이 많더라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거거든요.

10년은 기본이고 30년, 40년 된 계획들도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다 안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2020년 기다려서 해제시키고 그런 것도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지금부터라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에 옮기시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7페이지에 보니까 전원주택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시면 표준안 제시라고 그랬는데 이 표준안이라는 것이 건축물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개발행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거네요?

○안찬영 위원 취지는 저도 이해하고요.

근데 물론 읍·면지역에 이런 마을 단위 혹은 단지 단위의 주택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정지역의 단독주택용지들이 건물을 거의 안 짓고 있어요.

쓰레기가 난무하고 있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우리 시로 편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우리 시로 이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앞 도로 관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분양은 이미 다 끝났거든요.

LH로부터 분양 끝났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왜 건물을 짓지 않고 있는지, 분양한지 벌써 3년 정도 됐습니다.

짧은 것은 2년 정도 됐고 긴 것은 4년짜리도 있고요.

그래서 지주들께서 이것에 대한 건축물을 시공 안 하고 있는지 원인을 미리 파악해 놓으시고, 원인들 중에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케어해줄 필요가 있다.

○안찬영 위원 상당히 보기 안 좋은 흉물스러운 단지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이 용역이 끝났죠, 1월12일자?

○안찬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똑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자전거 관련돼서 제가 자전거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자전거 설치가 예정지역에 일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센터도 거의 건물을 지어서 입점을 했나 모르겠네요?

했죠? 현장은 가보지 못했는데 설치되어있는 현장들을 엊그제 돌아다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사진도 찍어놨는데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좀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사건인데요.

자전거 거치대 있죠?

○안찬영 위원 그 옆에 대여해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저녁때가 되면 그 앞에 분리수거쓰레기, 분리 안 된 쓰레기 말고 분리된 쓰레기가 에워싸고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런 부분들 자전거 관리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쓰시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일반쓰레기 말고 분리된 재활용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냥 대충 적당한 자리에 쭉 쌓아놓으면 저녁때나 새벽에 가져가는 시스템 말고 그런 부분도 좀 예쁘게 칸막이를 하든지 아니면 장소를 제공해서 한 곳에 모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볼썽사납거든요.

이거 보여드리면 아마 경악하실 거예요.

자전거 대여소를 에워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활용쓰레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적재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그 곳에 가능하면 벽을 세우든 칸막이를 치든 해서 외관으로 보기 싫지 않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볼라드가 부러져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전에 LH에서 시공했던 볼라드 있죠?

○안찬영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약하고요.

아마 준비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안찬영 위원 이제 관리는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앞에 경관이나 그런 거 신경 쓰시고, 도시경관이 너무 안 좋습니다.

쓰레기도 사실 예정지역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더 말씀을 미리 드리면 환경과하고 관련되어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주거지 근처에 2-2생활권 같은 경우 올해부터 아주 공격적인 건설이 들어갑니다.

○안찬영 위원 아주 대단위 면적인데요.

아마 봄철이 지나고 건조기가 시작되면 미세먼지라든지 바람이 불 때마다 그런 부분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재작년부터 계속 주민들이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2-2생활권에 인접해 있는 이미 개교되어있는 새롬중학교라든지, 첫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단지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청에서도 전에 확답 받기로는 스프링클러 같은 것을 설치해서 계속해서 먼지가 덜 발생되도록 살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되어있는지 직접 담당자들께 통화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공사에서는 그런 피해가 적어 지도록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BRT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BRT가 지금 일부만 노선이 개통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BRT 상당히 중요한데 BRT 밑으로는 공동구가 들어가고요.

○안찬영 위원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도 용역을 당분간 주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6월부터?

○안찬영 위원 위탁관리를 주겠다는 계획이죠?

○안찬영 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찬영 위원 그때 만들어지면 위탁관리를 중지하고 이관시킨다는 계획이시죠?

○안찬영 위원 BRT 노선이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안찬영 위원 답변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여름쯤 8월, 9월경에는 흑자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11월, 10월쯤 돼서는 적자로 전환됐다.

이유는 일부 버스노선들이 증차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보고를 들었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연말기준으로는 적자가...

○안찬영 위원 그러세요?

○안찬영 위원 BRT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이시죠, 별도로 관리를 맡길 업체를 선정할 건지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BRT 노선은 우리 세종시의 얼굴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수단 중에서도.

○안찬영 위원 중요한 것은 업체 선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기사분들의 서비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됩니다.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세종시의 이미지를 흐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버스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제가 수집한 민원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과속·난폭운전, 그리고 일부 노선 같은 것이 특히나 정류장, 첫마을 강 건너편에 있는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승차하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면 버스가 그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태우고 싣고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 앞에서 사람을 안 싣고 유턴해서 나가버린 답니다.

그 부분을 세종시청 고위공직자께서 직접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본인도 그런 경우를 당했다고.

일반인들도 얘기하시고.

그런 부분하고, 시간 배차 잘 안 되는 부분, 세종시가 교통체증이 심해서 시간이 잘 안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또 지금 체계에서는 속속들이 다 케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노선 지켜주시는 거, 난폭운전 안 하는 거 그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건데.

그 두 가지만큼이라도 당장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원식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76페이지에 보면 ‘자연과 어울리는 개발행위로 난개발 방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15년1월20일 하셨는데 이게 의회 상정이 아직 안 돼서 공포도 안 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요, 현재 성장관리방안 고시를 1월20일 했는데 1월20일부터 적용을...

○김원식 위원 하시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빨리 이런 걸 시행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물에 토종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배스가 다 잡아먹었어요.

지금은 배스도 그 연못을 다 떠난 상태에요.

여기 지금 제한 대상을 보면 원룸, 소매점 100m, 이거 조사를 한 번 해보셨어요?

원룸 지금 허가 들어온 데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다’에 보면 1번 국도 10m 이내 건축행위는, 이건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 BRT노선이 지금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이건 건축행위를, 공장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 가, 나, 다, 라, 바, 이미 벌써 다 빠져나간 상태에 5년 전이나 6년 전에 이 성장관리방안을 하셨어야지 이제 와서 다 빠져나간 뒤에 이런 법을 하면 시민들이 더 고통이 심하죠.

○김원식 위원 ’13년 말이면 ’13년도에 빨리 하셔야지.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걸 하면 원룸이고 소매점이고 지금 인허가가 안 들어오는데 이 법이 옳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제가 건축허가 조사를 했는데 없단 말이에요.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까 성장관리방안을 이 제목을 갖고 말씀하셨지만 2013년도에 이 성장관리방안이 생겼다고 하지만 이 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미리 조례나 이걸 정해서 하셨으면, 지금 봐요.

흔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장군면, 연기면 다 원룸으로 앞으로 공영사업을 하실 때는 힘드시잖아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82페이지,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급증한 ‘건축행정 수요에 대응한 행정서비스 개선’ 이렇게 주제를 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단기적 행정서비스 개선, 장기적으로 행정처리 효율적 방안 강구 및 원스톱 통합민원실 설치, 그래서 1, 2, 3번이라는 얘기에요?

○김원식 위원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2번은요?

○김원식 위원 건축사협회에 협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제가 실적을 볼 거예요.

○김원식 위원 이게 가능한 얘기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김원식 위원 여기에 문구를 ‘설계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기는 좀 그러니까 ‘건축사협회’라고 쓰신 것 같고, 그다음에 3번은요?

○김원식 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김원식 위원 이건 전부 다 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건축이 우리 시장님도 처리기간 단축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단축, 단축’만 할 게 아니라 인원을 더 주고 거기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면 자동적으로 단축이 돼요.

인허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다른 데로 가면 영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인센티브를 주든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일이 어디에서, 쉽게 말하면 힘없고 배경 없는 사람만 그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김원식 위원 건축도 마찬가지에요.

건축도 담당자가 일 처리기간이 늦고 그러면 바꿔주셔야 돼요.

○김원식 위원 확인하셔서 그렇게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들어가십시오.

84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김원식 위원 농촌 주거향상에 보면 빈집 정비가 1년 이상 철거·정비 시 동당 2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로 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돼 있는 것인지를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예, 금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 흙집이면 200만원 갖고 가능해요.

그런데 요즘 흙집은 별로 없고 시멘트벽돌, 콘크리트라 이게 폐기물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200만원 갖고는 현실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김원식 위원 질문사항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주차관리 종합대책 마련에서 주정차 지도단속이 있어요.

작년에는 불법주차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빠졌거든요.

이 문제가 어떻게 된 건지.

○김원식 위원 왜 안 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어떤 민원이요?

○김원식 위원 아니,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여론조사나 조사를 해본 거예요?

○김원식 위원 집행부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기 좋으면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이 알림서비스는 본 위원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알림서비스에 대해서 고심 좀 해 보시고요.

지금 불법주차 단속을 보면 2대가 있는데 10월은 3,300건, 11월은 2,700건, 12월은 1,600건,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은 10월은 열심히 하시고 12월은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에요?

○김원식 위원 이 앞에 지적공사에서 신동아 보면 항상 대통령이나 장관님께서 오시는 것 같아요.

차가 한 대도 없고 아주 썰렁합니다.

앞으로 대통령님이나 장관님들 자주 오지 말라고 하세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94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택시제 도입 관련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수요응답형 택시제 도입을 반대하는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이태환 위원 그럼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다시 재검토하실 생각이신가요?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면지역에 주로 투입될 텐데요.

면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령인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응답형 택시제’ 하면 이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힘들고, 단순하게는 ‘우리 동네 버스가 안 들어온다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오히려 그분들은 당연히 반대의사를 표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런 지역을 선정할 때, 그리고 지역민들하고 말씀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를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올해 시행하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대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 대중교통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여러 이유로 현재 우리 지역 내 대중교통에 대해서 문제점들도 많이 야기가 됐었고 실제로 지적들도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올해 시 내에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기 위한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정말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에 다니다보면 소형버스 몇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버스로만 곳곳을 운행하던 것들이 공차로 다니는 경우도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도 있다고 판단됐는데, 이런 소형버스 도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형버스도 있겠지만 앞으로 차를 증차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형버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도 소형버스 구입을 예정하고 있으시죠?

○이태환 위원 몇 월에 할 계획이시죠?

○이태환 위원 아니면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구입 예정인 14대 버스가 다 소형버스인가요?

○이태환 위원 중·대형이라고 말씀하시면 현재 일반적으로 보이는 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환 위원 기존에 운행되고 있는 면지역을 다니는 차량들을 그렇게 노선을 돌리고, 소형버스를 구입해서 면지역에 투입하는 방향은 어렵나요?

○이태환 위원 현재 버스가 정확하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1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로 14대를 살 예정인데 중·대형버스로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기존 면지역에 공차율이 높은 버스가 운행되는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적자폭을 보면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중·대형버스를 새롭게 신설되는 노선에 투입시키고 소형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한다면 훨씬 원활하게 그리고 실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체 지원 관련해서도 사실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기존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안일하게 ‘추경 때 올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도 정말 냉철하게 판단하시고, 집행부 자체 내에서 먼저 이해할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도입, 그리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내창천·조천 생태하천 정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른 것은 아니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는 대략 언제쯤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인데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 국회에서 설계비가 상임위원회는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을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이 사업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향후 어떻게 추진될지 궁금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첫 페이지부터 다 하셔서 저는 답변하실 때 조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간단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에 관련해서, 과장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연말에 소형버스를 한 2대 산 게 있죠?

○이경대 위원 그거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이경대 위원 작년 연말에 하려고 했던 곳에 다니고 있냐고요.

○이경대 위원 저희 동네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안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그건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주민들이 연말부터 소형버스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안 오니까 그것에 대한 말이 있으니까 그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안 들어왔던 게 하루에 몇 번을 넣을 거냐, 어떤 방식으로 넣을 거냐, 이걸 논의하고 있고, 기사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해서 아무리 늦어도 연말까지는 하겠다.

환영식이라고 할까요? 부락에서 날짜까지 잡았었는데 연기됐다가 지금까지도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파악해 주시고.

○이경대 위원 예, 그것 좀 파악해주고, 제가 그 문제하고 수요응답형 택시제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 책자를 보면 전의면에 시행하려고 했었어요.

찬성하는 데가 서정리, 관정리 있고 소정리가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그때 설명할 때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갔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공무원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태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다니던 버스를 빼고 택시를 하려다 보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제가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택시 시범사업이 지금 뭔가 시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기존에 버스가 다니는데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택시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예산절감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시행하는 다른 데를 봤어요.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 버스가 다니던 데를 선정해서 택시를 보낸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폐쇄적인 예산절감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닌가.

다른 데 버스 공급할 데를 가서 이 제도를 시행해서 만약에 한 달에 1,000만원이 든다면 처음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해서 500만원 든 것도 예산절감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그것도 예산절감이라고 보시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소형버스를 전의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저희 동네 같은 데가 이걸 시작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존에 있던 데를 그걸 빼고 택시로 한다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서류상에는 예산절감이 바로 나오겠죠.

좀 폭넓게 해석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볼 때 있던 버스 빼고 이걸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노선도 보세요.

지금 이게 전의를 볼 때 관정리로 해서 고등리, 서정리로... 다른 데에서 오신 분들이 위치를 잘 모르실 테지만 그렇게 도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새로 공급하려고 했던 곳은 유천1리로 해서 2리로 가요.

4동네에요.

택시 4대 갖고 동네마다 1대씩 해서 몇 회 이게 선정되면 필요 없이 도는 게 해소도 되고, 지금 주민들이 소형버스를 해도 왜 이렇게 도느냐는 얘기에요.

전의 읍내를 나오는데 소규모 부락에서 바로 가면 10분이면 갈 걸 이 버스를 운영해서 돌다보면 30분도 더 걸려요.

이런 데에 처음부터 그걸 제대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참 고생하시고 이런 제도를 처음 시행하니까 여러 군데 문제가 있는데, 이장님들하고 마을회관 가서 하고, 면사무소 가서 해도 그분들 못 알아듣고 반대하고 이러느니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아마 전의, 소정 쪽에 이게 어려우셔서 다른 데 장군면 쪽으로 바꿔야 될 형편까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무리 그분들한테 설득해도 이게 처음이니까 나중에 버스로 다시 내가 얘기해서라도 불편하면 바꿔줄 테니까 한 번 해보자.

이게 처음이니까 제도가 잘 되면 다른 데까지 공급할 수 있게 해보자 얘기해도 왜 불편하게 자꾸 그러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수요응답형은 제가 볼 때 시작하려면 작은 버스라도 돌 데를 먼저 시작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쉽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절감이 시작할 때 1,000만원 들 걸 500만원 들여서 이게 간다면 그것도 예산절감이죠.

기존에 있는 거 1,000만원 때문에 꼭 주겠다고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부락마다 다니고 면사무소에서 하더라도 이 성과가 안 나오니까 담당직원들 답답할 텐데, 왜 빨리 못하느냐고 위에서 직원들한테 그러시지만 말고 근본적인 것을 위에서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도 유천리 지역에 소형버스를 돌린다는 건 저는 의원이고 주민들이 좋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차라리 거기 유천1리에서 2리로 행정리까지 가서 돌아서 두 동네 거쳐 나오고 이러느니 이게 시행했으면 더 좋은 소리를 들었을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 기획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날짜까지 다 잡아서 환영식이라고 한 동네에 모여서 하기로 했는데 버스가 안 들어오니까 거짓말시켰다고 자꾸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훑어보시고 이 제도하고 같이 한 번 상의를 해주세요.

○이경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거의 했으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연말까지 도시계획을 하잖아요.

아까 101페이지하고 민원인하고 용도 지구 지정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봐요.

연말까지 계획이 어느 정도 돼야 되니까 지금 세종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찾아오는 도시, 세계적인 명품도시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예정지로 불리는 지역만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오고 싶고 좋은 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주변지역도 조치원부터 북부지역이라든지 작은 지역 이쪽 분들은 그냥 살고 싶어도 괜찮은데 떠나고 싶은 지역으로 가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이 주변지역부터 북부지역 읍·면지역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상 어려울 테지만 지금 자료를 보면 3월이나 언제쯤 읍·면에서 아마 공청회라든가 뭘 할 것 같은데, 거의 시골 읍·면들은 그걸 선전을 많이 해서 듣게 안 하면 이장님들이나 조금 알지 거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선전해서 전 주민은 못 오더라도 주민들이 읍·면에서 할 때 좀 많은 분들이 와서 그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참 어려운 점이겠지만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안 되면 ‘안 됩니다.’, 되면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소리는 거의 어렵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면 일반 주민들은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시골 사람들은.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가면서 면에서라든가, 아마 거의 다 면사무소에서 하게 될 텐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경대 위원 여기 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지역을 넓히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지금 아마 이 계획 한다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왔다고 했지만...

○이경대 위원 거의 ‘우리 지역’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 지역 뭐 풀어달라.’ 이렇게 거의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이 참 중요할 것 같고,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읍·면지역에서도 그냥 지금같이라도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균형적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는 연기군에서 도시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한 번 변경한 적 있습니다.

제가 한 4～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2년7월1일부터 세종시로 되는 바람에 다시 또 기본계획과 관리지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간에 들리는 말씀들 하시는 것 보면,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는 시장님도 조치원 인구를 앞으로 10만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원은 아시다시피 연서면 지역 일부, 조치원 서쪽 구역입니다.

서쪽 구역이 거의 다 자연녹지로 형성돼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기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거의 다 소진됐어요.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간혹 개별 토지 하나씩 비어 있지 거의 아파트라든지 또 아니면 대단위 지역, 주민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는 아시다시피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이기 때문에 상당한 토지면적을 가지지 않으면 건축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치원 시민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은 조치원 서부지역 일부를 이번 관리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하고 용도지역으로 편입해서 여러 가지 택지난이라든지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간에 들리는 말씀을 봐서는 거의 주거지역을 하지 않고 자연녹지로 가는 것이 어떠냐는 방침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우리가 인구 8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80만은 과하다 하더라도 조치원 인구 10만만 하더라도 현재 인구가 5만이 약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상당한 토지라든지 앞으로 토지 사용할 땅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2030년까지 관리계획을 한다면 그때까지 필요한 토지는 최소한 용도지역을 변경해줘야지 자연녹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측에서는 나중에 대단위 계획을 할 때 택지개발법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절차나, 법적이나 비용이 상당히 또 소요되고 일정면적을 또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만약에 그 토지주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뿐더러 그 토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는 도로를 개설해주려면 비용이 들어가는 건 맞지만 도로 개설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걸 한 30년 전의 자연녹지를 계속 방치할 것이냐.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도시관리계획 같은 건 매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2030년 계획 아닙니까?

2030년까지 멀리 보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에 어느 정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기대감은 크고, 세종시가 되면서 조치원이 좋아지겠다.

또 용도지역도, 관리계획도 변경한다더라 했는데 지금 그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도지역, 관리지역 변경하는 데에서 반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전문가니까 아시잖아요.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지침 아닙니까?

기본계획 따로 관리계획 따로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기본계획 하는데 몇십 억 들어갔죠, 관리계획 하는데 몇십 억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 도루묵이면 아무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럼 그 돈이 사실 낭비 아닙니까?

관리지역 그대로 갈 바에는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주민의견을 경청 좀 해 주시고요.

우리나라 여러 분들이 그런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갑질’이라고 해서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회자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가 모든 행정을 갑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시민들 편에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이건 103쪽 보실까요?

이 부근은 지금 예정지역에서 행복아파트도 짓고, 앞으로 조치원도 아파트를 LH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시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사례입니다.

이건 민원사례인데요.

저희 집 주변에서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어떤 분들 말씀 들어보면 가정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이 세종시 그쪽 지역에 아마 행복아파트를 신청해놓은 지 몇 년 되나 봐요.

몰라서 신청도 늦었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도에 행복아파트 2차를 다시 또 분양했습니다.

이분은 기다린 지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한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이 할머니가 시청에 와서 건의했는데 “나는 왜 몇 년을 기다렸는데 입주가 안 되고 나중에 들어온 분들은 입주가 됐느냐?” 그 할머님이 말씀하시니까 시측의 담당부서 직원이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할머니 연락 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더니 “문자로 보내드렸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80 되시는 분이 혼자 사시고 독거노인이신데 문자 보내면 압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분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찬 방에서 지내신다는 말씀 들어보면 안타깝더라고요.

한참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도 다 입주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년 동안 기다려주신 분한테 서신이라도 보내드리든지, 아니면 찾아가본다든지 전화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문자 한 번 보내고 ‘신청 안 했다.’, 그 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은 다 들어가고 이분은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시에서 약자 편에 서서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건 문자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항의도 못하고 연세도 높으신 분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경우 언론에 보도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이런 일 없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선무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데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자료 요청으로 갈 것도 있고요.

먼저 페이지 93쪽에 보시면 교통사고 취약구간에서 부강역 앞 회전교차로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세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95쪽에 대전～세종 BIS, ATMS, ITS, UTIS 등등 있는데 이것이 뭔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민원이 많다는 게 버스라는 건 저희들이 일선에서 느끼는 바거든요.

제가 주무과와 다시 상의해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97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서 백천지구하고 산수지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아마 백천지구 구간하고 산수지구 구간이 서로 다른데, 산수지구 중에서 갈산2리에 세월교가 있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농기계라든지 냇물로 꼬라박아서 다치기도 하고 항상 위험을 느끼고 있는데, 본 산수지구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이 세월교를 바꿔서 다리를 놔주십사.

굳이 이걸 우리 시비로 하는 건 돈이 다른 쓸 데가 많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전에 청원군 시절에 2002년부터 사업하던 도시계획도로명 중로 1-4라는 게 있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난번에, 건설청이죠?

행복청 광역간선도로 2차 변경안이 나오면서 본 사업이 지금 중단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도 그 구간이 약 78%, 80%대까지 거의 매듭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부터 벌써 12～13년 됐는데요.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세종시로 넘어오면서 그것이 중단됐었고, 그게 토지보상이 됐었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 행복청하고 광역도로하고 겹치다 보니까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본 도로가 처음부터 건설청에서 얘기하는 동측 우회도로가 될 텐데 거기부터 96호선까지 가는 전체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단구간은 1km는 안 되고 몇백 m입니다.

그 구간만 연결해놓으면 부강산업단지에서 이동하는, 그리고 각종 덤프트럭, 레미콘 차들이 시내를 질주하지 않고 그 도로를 갑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청하고 상의하셔서 2차 변경계획안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이 조속히 나오도록 하고, 나온다면 몇백 m 구간만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개설하게 되면 어차피 갈 거지만 그 구간만큼만, 기존 도로는 다 있습니다.

단락된 그 구간만큼만 연결하면, 굳이 4차선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선 그 구간만 연결하게 되면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한 번 건설청하고 협의를 하시고 협의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부강역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금년 초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건설청 계획입니다만 그대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동측 우회도로 이만큼 중에서 이 단구간 연결이 안 된 데, 잘려진 그 구간만 우선 급한 대로 연결하게 되면 비록 4차선이 아니라도 거기 구간만 연결하게 되면 아쉬운 대로 통행이 되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우리 것 같으면 우리가 벌써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80%까지 보상했으면 금방 하겠죠.

그러나 건설청 사업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된 거니까 건설청한테 그 구간만큼만 조속히 하자고 문의해서 저한테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경대 위원님하고 김선무 위원님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엊그제 당면협의회 할 때 제가 했죠.

그래서 지역구 순방하실 때 의원님한테 시간을 맞추셔서 같이 가는 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그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요.

당정협의를 했는지 뭐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밖에서는 어떤 얘기가 도느냐면, 지금 기존의 읍·면지역은 거의 변경이 안 될 거라는 얘기가 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정지역 내에 이런 데 살고 싶은 도시, 세계적 명품도시 다 좋은데, 기존에 있던 분들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만 해달라는 얘기도 그래서 드린 거예요.

아까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계획을 연기군 시절부터 장기적으로 세워오고, 인구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리라고 봤는데 지금 와서 그때 얘기는 들어가고 읍·면지역은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그대로 간다는 얘기가 밖에 돌아서 본 위원한테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에서 생생한 얘기는 속기록에 남아서 못하니까 제가 따로 한 번 담당자하고 상의는 해볼 테지만 그런 얘기가 돌아서 지금 읍·면지역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럼 예정지만 세종시냐.’라는 얘기까지 심지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특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경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91페이지 자전거 관련된 부분인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어제 밤에 세종시에 눈이 왔습니다.

저희 집 앞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아름동 10단지 앞에도 다녀왔었는데 자전거가 다 눈에 노출되어 있어요.

비가 와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시다시피 자전거가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닙니다.

자꾸 눈·비를 맞으면 내구연한은 단축될 것이고, 그러면 저희 예산은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비가림시설을 조치해 주셔야 저희 시민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예산절감과 주민은 더 편의성을 가질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주셔서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한 가지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인데, 도시관리계획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본 위원장과 전 조수창 국장님이랑 과장님이랑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시라고, 그렇죠?

○위원장 고준일 용역이 ’15년11월9일까지예요?

○위원장 고준일 지난번 정례회 때 말씀하실 때 11월쯤에는 아마 중간보고 결과가 나와서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시면 3월로 늦춰진 것 같아요.

○위원장 고준일 이게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15년 6월인데, 맞죠?

○위원장 고준일 의회에서 바꿀 수 있어요?

○위원장 고준일 타당한지 안 한지는 집행부에서 결정하실 거잖아요.

○위원장 고준일 저희가 얘기한 게 얼마나 들어주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100% 다 타당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의견 청취라는 게 그냥 요식행위 같아요,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앞에 대주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고준일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을 건데, 이거 지금 결과보고 나오고 나서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면 어떤 분 거는 바꿔주시고 어떤 분 거는 안 바꿔주시고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위원장 고준일 짧게 말씀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면지역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연기면도 줄고 있고요.

면지역이 다 줄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면지역의 주민들이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을 시에서는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관리지역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필요한 지역에, 그것을 시청에서 찾아주셔야 되는데 용역결과물은 제가 듣기에도 거의 안 풀릴 거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1%가 됐든, 5%가 됐든 각 면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 파악과 지리적 여건을 판단하셔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풀어주셔야지 주민들이 안 떠나고 그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실 거 아닙니까?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기군 때 관리계획 짜놓은 게 ’15년까지 아마 짜놓으셨을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20년이에요?

○위원장 고준일 나중에 검토할게요.

그것은 제가 따로 검토할 거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고준일 상당한 용역비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용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은 결과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파악을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계획 정말 신경 쓰셔서 주민의견 수렴하시고, 공청회 잘하시고, 의회에도 의견수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꼭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서 제가 다른 얘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지종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원식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혜택 확대 지원 해서 관련 조례가 2014년도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는 건지.

○김원식 위원 2014년2월17일 조례 개정을 했다는 얘기죠?

○김원식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가 세종시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김원식 위원 그럼 600의 100분의 5니까 30명을 장학금을 주신다는 얘기죠?

○김원식 위원 장학금이 30명이면 얼마 정도 되죠?

○김원식 위원 그럼 약 4,000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김원식 위원 전국에 100분의 5가 동일한가요?

○김원식 위원 요즈음에는 장학금제도가 하도 많아서 대학생들이 거의 받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로 푸신 것 같은데 하여간 전국적으로 100분의 5라고 하니까 30명, 앞으로 이 장학금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김원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작년에 의용소방대에서 출동수당이나 이런 것 갖고 국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이경대 위원 이쪽 세종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경대 위원 언론을 보면서 왜 그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됐었나를 한 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회에서 그런 말씀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국회에서 얘기됐던 것이 현실적으로 여기 세종시는 아니더라도 다른 데에서 문제가 됐었나요?

○이경대 위원 저는 그 내용을 접하면서 물론 제도상에 그렇게 운영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까지 관여하면 잘못하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라든가 이런 것까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도상의 허점 없이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잘못 적용하고 관여를 깊게 언론에 났다고 우리 세종소방서에서도 깊게 관여를 하다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쪽의 대원들하고의 마찰이라든가 그쪽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 드려본 거거든요.

특별히 문제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지침하고 규정은 꼭 지켜야 되겠죠.

그건 지키면서도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감안해서 아까 장학금 제도도 얘기했지만 특히 예정지역에 따르는 신도시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인원에 한계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용소방대에도 많이 자원하고 활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혜택도 있지만 사실 어렵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국회에서 나왔던 그것 가지고 그분들이 속상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질의 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대부분이 화재가 나면 5분, 골든타임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소방서 공무원들 직원들만 가지고 5분 지키기 참 어렵거든요.

홍보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시민들이 거기에 잘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14페이지 보면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시골은 좀 덜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 신도시 쪽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이 제도에 참석해 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5분 내에 도착해서 진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화재 나서 신고하고 기다리는 분은 1분이 1시간 정도로 느껴지니까 화재 난 데를 가 봐도 다른 사람들은 일찍 도착했구나 하지만 그 당사자는 항상 늦게 왔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점지역을 확보하고 열심히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새해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새해에도 특별한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직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추진계획에 보면 중하단 쯤에 ‘심리치유실’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외상사건 노출직원 자가 치유환경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좀 안타까운 민원인데요.

경찰공무원입니다.

타 시·도에서 전입을 오신 분인데 타 시·도 전입 전에 타 시·도 직전 근무지에서 동료 경찰관과 업무수행 중에 동료 경찰관이 살해당하는 걸 직접 목격하고 본인도 외상을 당해서 얼마 전에 통화를 해봤는데 그분이 말을 더듬더라고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고 그러면 심리적인 상황이 많이 급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업무에 직결되어있는 안전적인 문제도 염려가 되고요.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보니까 경미한 경우하고 소견자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해 놓으신 것 같은데, 소견자의 경우를 봤을 때 2단계가 전문치료센터 보건의하고의 정밀상담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3단계 치료가 정신과 또는 심리상담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여기에서 정신과 또는 심리상담이라는 것이 치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치료 목적의 상담을 얘기하는 거죠?

○안찬영 위원 4단계가 치료대상자와 가족 상담이라고 되어있는데 뭐라고 할까요?

치료를 위한 상담 외에 또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자체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해서 치유실 운영하시고, 물론 기본적으로는 생활하는 주 근거지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트라우마가 한 번 생기면 단순히 음악 듣고 그런다고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데, 지금 여기 설명하신 내용만 들어봐서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트라우마가 생긴 직원들이 스스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동료들이 찾아줘야 됩니다.

“이상 있는 것 같으니까 자네 좀 상담을 받아보게.” 이렇게 얘기하든지 해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위까지 보고가 돼야 그분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대부분은 대개 직업정신이 투철하신 분들 같은 경우 괜찮다고 만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상담을 진행하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 한해서만 상담을 진행하시는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정기검진을 받아서 물론 체크가 되면 다행인데요, 여러 가지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가 돼서 A라는 소방관이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분에게 개인적인 인사상의 부당함이라든지 아니면 봉급에 대한 부당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안찬영 위원 휴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 이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휴가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안찬영 위원 병가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전결사항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치료와 관련돼서 체크하는 것까지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고,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안찬영 위원 보수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와 같이 지급이 되고요?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섭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14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로컬푸드 생산기술 지원에서 하단에 싱싱장터 운영 및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가 있거든요.

지금 싱상장터는 안 하고 있죠?

○이경대 위원 지난번 이게 시기를 언제 했어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날 하는데 시간대를.

○이경대 위원 혹시 저녁때는 안 했어요?

○이경대 위원 제가 몇 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저녁 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는 못 들었었나요?

○이경대 위원 제가 그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일리가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 했는데 저한테 얘기했던 분은 그런 얘기에요.

아침에 어려우니까 퇴근하고 오면서 장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싱싱장터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이견이 약간 있었는데, 아침에 한 것은 농민들이 어제 해서 저녁에 보관했다가 아침에 갖고 오는 거 아니냐.

낮에 그걸 준비해서 저녁때 오면 참 싱싱한 걸 자기네들이 접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농민이 그걸 해서 그 시간대에 맞추는 게 참 어렵다.

백화점 같은 데도 전날 배송해서 그쪽으로 가지 왜 그렇겠느냐는 얘기인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이게 많이는 못해도 저녁시간에 한 번 해보는 건 어떠냐는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그 건의를 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도상 그렇고, 시간상 어려운가요?

○이경대 위원 저는 농민이니까 당연히 그 얘기를 했는데도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쉬운지는 모르겠다.

제가 건의는 드려보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다.

○이경대 위원 예, 많으면 검토해볼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 좀 드려보고, 3월에 하면서 그건 어차피 꼭 소비자 쪽만 봐서도 안 되거든요.

생산자가 그 시간대를 맞춰서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 좀 한 번 봐주시고, 144페이지 소형농기계 면허증 얘기인데, 지난번에 투자 기획하는 건 두 번인가 했었죠?

○이경대 위원 참여율이 많이 있었나요?

○이경대 위원 지금 앞으로 하겠다는 게 지게차하고 로더인데 이것도 방식은 지난번 굴삭기하고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이경대 위원 이것도 소형농기계로써 지게차하고 로더 면허증이 나오는 거지 기존에 있는 것들하고는 다른 면허증이라고 봐야 되죠?

○이경대 위원 지게차, 로더도 많이 요구들 하십니까?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141페이지 잠깐 보시고요.

IT 활용 및 생력화 기술 보급인데요.

이게 SK 창조마을하고 연계된 사업입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SK 창조마을 사업의 핵심이 정확히 어떤 거죠?

시설화입니까, 아니면 도시근교농업을 하기 위한 새로운 색다른 방법의 농업형태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자동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스마트폰 이용해서 개폐시설 만들고.

○안찬영 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던 생산품목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농장이 하는데 품목.

○안찬영 위원 품목은 그대로고 시설만 좀 달라지는 개념이네요?

○안찬영 위원 그쪽 지역주민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이거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IT에서 스마트폰 활용한 기술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안찬영 위원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안찬영 위원 그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분들이 좀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그에 대한 기술 보급도 좀 하고 있습니까,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

○안찬영 위원 이거 관련된 교육을 따로 시키고 계세요?

○안찬영 위원 이게 어쨌거나 시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안찬영 위원 그 시설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쯤 끝나나요?

○안찬영 위원 이건 좀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안찬영 위원 참여해서 지금쯤이면 일단 기본적인 사업계획 정도는 파악하셔서 언제정도면 실제로 시험가동이 가능한지, 시험가동 가능한 시기 몇 개월 전까지는 이 해당 시설에서 농업을 하시게 되는 주민들이 해당 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셔야 되는데 그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농기센터에서 하고 있죠?

○안찬영 위원 일정을 파악하셔야 스케줄을 잡으실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로컬푸드 관련해서 6차 산업, 지금 여기에도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은 이제 농업유통과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농업정책과로.

농업정책과하고 로컬푸드과하고 3개 과가 일정이라든지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 성격들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잘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사실은 사업에 약간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 하는데 스케줄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죠.

○안찬영 위원 참여는 안 하시더라도 스케줄 정도는 파악하셔야 교육계획을 수립할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꼭 챙기시고요.

○안찬영 위원 잔류농약 관련해서 본 위원도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스크리닝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245성분에 대해서 전부 다 분석하는 거 맞죠?

○안찬영 위원 이건 아마 농기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이죠?

○안찬영 위원 예,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간이분석기 2대 구입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57성분이면 이 57성분 안에는 주로 어떤 성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농약이 살포돼서 채소류나 이런 농산물에 농약 성분이 묻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57성분을 검출하면 이 간이분석기로 분석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그 농산물을 먹었을 때 나머지 성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57성분 정도면 일단 먹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건지 간단하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주로 살충제 성분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간이분석기로 활용할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실 거냐고요.

○안찬영 위원 예.

○안찬영 위원 그러면 간이분석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농산물이 움직이는 겁니까, 간이분석기가 있는 곳으로?

○안찬영 위원 간이분석기 크기가 큰가요?

○안찬영 위원 대략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인가요?

○안찬영 위원 아, 그래요?

○안찬영 위원 그럼 현장에서도 체크가 바로 가능하겠네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어차피 대부분의 농약성분 245성분에 대한 분석은 농기센터 안에서 앞으로 장비가 갖춰지면 하게 될 것이고, 간이분석기는 가능하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체킹할 수 있는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직매장에서 직접 납품된 물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안찬영 위원 수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시간 납품받을 때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스크리닝 분석은 시료 채취해서 샘플 채취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건 전량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로컬푸드와 관련돼 있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로컬푸드의 성패는 결국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돼야 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안전하게, 소비자들이 인식하기에 안전하고 품질 높다는 인식이 먼저 생겨나야 그다음에 제값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싸게 팔거나 해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핵심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소비자에게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게 되는 공공급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타 시·도에서 얘기가 나왔던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약이 잔류검사에서 나왔다.

사실 그 시스템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료 채취해서 하다 보니까 납품되고 난 다음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라고 제가 요구한 거거든요.

반드시 실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히 체크도 하시고, 담당실무자들께서는 맡겨놓지 마시고 활용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150페이지에 보니까 직원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 2명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현장에 파견을 나가는 형태인가요?

○안찬영 위원 현장에서 체크하면 그 기기가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건 아닌가 보죠?

그 데이터를 다시 또 추출해서 분석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안찬영 위원 바로?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부분 굳이 직원이 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매장별로 매장 직원 중에 한 명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분석실 인력으로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잘 준비해 주시고요.

로컬푸드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우려사항이 3개 부서로 업무가 나눠지다고 보니까 이 업무를 어떻게 일체감 있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줄이려면 아까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신다고 했으니까 만나셔서 각자 역할분담, 서로의 업무를 교차해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쾌적한 문화예술기반 조성에서 그랜드피아노가 2억6,500이 돼 있거든요.

구입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거죠?

○김원식 위원 아니, 그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그랜드피아노 올해 예산이 섰기 때문에 구입을 2억6,500 주고 사야 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구입하느냐는 얘기에요.

견적을 세 군데를 받든 하여튼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조달청에서 입찰계약으로 해서요?

○김원식 위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조달청에서 입찰방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청소장비가 있어요.

청소장비를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및 골목길 수거 1톤이 5대인데 이것도 대당 2,000만원이고, 또 청소업무 장비 보강 계획수립 및 배치 청소차량 3대 이것도 각 2,000씩 6,000만원, 이게 1톤 화물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이게 구입하면 거의 첫마을로 가겠네요?

○김원식 위원 밑에 청소업무 3대는요?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의회에 계시다 가셨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의회에서 하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올해 매우 바빠지는 사업소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도, 이제 우리가 이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재차 위탁을 해야 될 시설물도 몇 개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얘기만 잠깐 드리면, 본 위원은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저런 시설물들에 대한 위탁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본 위원도 인정하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탁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만 해도 몇 개가 되는 것 같아요, 위탁을 해야 될 것들이.

스포츠시설도 그렇고 크린넷시설, 그 외에도 환경기초시설 연료화시설도 그렇고, 생활폐기물 시설도 그렇고 계속해서 위탁이 늘어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앞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관리공단을 만들어도 지금 위탁을 맡기게 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위탁 체계로 가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모니터를 좀 해봤는데 위탁 맡긴 시설들을 쭉 모니해본 결과 부족분에 대해서, 보전비용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좀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다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장례식장 시설, 정확히 말하면 화장터죠.

화장시설 관련해서도 위탁업체가 바뀌는 일도 있었고, 과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여러 문제점들이 좀 드러났는데, 결국에는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관계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연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2번을 하든, 1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간에 내실 있는 지도·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자금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의 적정성이라든지, 시설 유지비용에 대한 적정성, 계속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계속 모니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서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몇 가지 좀 있는데 160페이지에 ‘맞춤형 체육시설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공공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을 통한 시민 안전성 확보’라고 돼 있습니다.

예정지역을 쭉 돌아보면 LH에서 시설해서 넘겨준 체육시설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돼 있는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지역구 동에 얘기를 해서 현황파악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이참에 2015년부터는 지금 예정지역에 넓게 퍼져있고, 또 읍·면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체육시설들이 녹슬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그래서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면적인 실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엊그제 종합복지센터를 가봤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복지지원센터’죠.

안에 여러 가지 문화인프라부터 의료, 보건이 쭉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문화까지.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그 시설 자체가 공무원분들이 주로 사무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내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차장이 지하주차장 한 면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데, 주차시설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찬영 위원 인근에 활용 가능한 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시간대를 정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관련해서는 전년도에도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 또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지금 하고 있고, 또 제도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니터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런 제도적으로 시민들께서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양을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을 줄일 수가 없다면 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가는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겁니다.

○안찬영 위원 가능한 시간에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이 올해 아마 이관 받는 시설 중에서는 가장 큰 시설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찬영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호수공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저희가 이걸 몇 월에 인수받죠? 6월인가요?

○안찬영 위원 현재 수질의 상태, 그리고 수질이 안 좋아지는 원인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인수 받기 전에요.

○안찬영 위원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 정도는 파악을 해놔야 우리가 인수 받더라도 해결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에 아름동스포츠센터인데 업무보고 받으면서 들어보니까 전기 승압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첫마을에 한솔중학교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도 지금 전기 승압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전기 승압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안찬영 위원 여기도 수영장 있죠?

○안찬영 위원 수영장 때문에 전기설비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압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전기 승압을 하면 이건 교육용 전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용 전기죠?

○안찬영 위원 승압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던데 비용 추계 혹시 돼 있나요?

그러시지 마시고 이건 비용 추계가 됐으면 서면으로 비용하고 전체 승압량, 얼마나 승압을 하는지, 그리고 승압하는 사유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당부 드린 건 소장님께서 좀 깔끔하게 챙기셔서 전반기 회기 중에 계획을 잡으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변영호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그리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요금 현실화 추진인데요.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2012년 기준 %만 나와 있네요?

○안찬영 위원 ’13년도, ’14년도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까?

○안찬영 위원 ’13년도 기준은 지금 요금 요율이 몇 % 정도죠?

○안찬영 위원 파악이 안 되시면 그것은 따로 자료로 만들어서 ’14년도 것도 집계가 되셨으면 ’14년도 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상수도 8.6%, 하수도 28.7%씩 각각 인상한다는 얘기죠?

○안찬영 위원 연차별로 매년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 이전 최근 몇 년 동안은 인상요율이 없었죠?

○안찬영 위원 지금 이게 재정부담이 가중된 이유가 예정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결론적으로는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예정지역 인구가 한 해에 몇만 명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당연히 똑같은 요금이 부과될 거 아닙니까, 예정지역이든 읍·면지역이든 간에.

○안찬영 위원 어쨌거나 지금 이 안이 나온 이유는 예정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실제로 상하수도 제반비용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부담이 커지는 구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찬영 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현재 상태로는 상하수도요금이 사용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커지는 구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인구가 늘어나면 사용량이 더 많아질 거고요, 그렇죠?

○안찬영 위원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적자폭이 더 커지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정지역 인구가 지금 한 해 한 해 몇만 명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은 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꾸 적자폭이 커지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적자폭이 커질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근데 이 신도심 도시계획은 벌써 십수 년 전부터 진행됐던 것들이고, 2～3년 전에도 인구가 언제부터 유입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내용 같은데요.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기 이전에 요금을 현실화해서 했더라면 주민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세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으면 그게 성립이 됩니다만 현저하게 낮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시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국 평균 정도 수준은 맞춰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거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인구가 유입되기 이전에 해놓고, 그다음에 전국 평균 정도 수준을 맞춰놓고 정부에서부터 시책이 내려와서 현재 시점처럼 요금현실화를 만들라고 내려오면 어느 정도 적정수준까지만 끌어올리면 되는데 지금 보면 하수도요금을 1년에 28.7%를 인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금액이 이게 얼마정도 될지는 저도 뽑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퍼센티지만 놓고 보면 상당히 깜짝 놀랄 정도의 수치에요.

1년에 28.7%씩 상승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한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물론 상하수도요금을 매달 내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가계부담이 엄청 커져서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수치가 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과연 합리적인 수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정지역의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되기 이전에 현실화율을 좀 맞춰놨더라면 지금처럼 급속도로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안찬영 위원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안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럼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1년에 50% 올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걸 1년에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순차적으로 하라는 거죠?

○안찬영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15, ’16, ’17이면 3개년도인데요.

50%까지 올리라고 했으면 현재 1년에 28.7%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3년 동안 각각.

○안찬영 위원 퍼센티지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금액을 정해놓고 금액에 맞추라는 요구인가요?

○안찬영 위원 우선 현실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과거에 미리미리 어느 정도까지 좀 인상을 해놨더라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 주민들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 퍼센티지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대책을 세웠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앞으로도 요금 현실화 관련해서는 3년 혹은 4년 동안 꾸준히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 이 상하수도요금 외에도 다른 공공요금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무리감이 없는 정도의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돼요.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같이 고민하고 싶은데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지도를 만드는 용역이 작년에 발주가 됐어요?

○안찬영 위원 그 안에 상하수도 라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하시설물의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용역인데요.

그 용역 안에 상하수도 라인도 들어가는 거냐는 거죠.

○안찬영 위원 지금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1년에 한 8.6%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요금 현실화율에 좀 떨어지는 것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요, 전국 대비해서.

○안찬영 위원 누수율이 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 노후관로가 좀 있어서 누수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계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30%면 상당히 많이 누수가 사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한 양이고, 조치원 읍내가 제가 알기로는 약간 지반이 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누수가 되면 지반이 침하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뒤늦게 용역을 통해서 지하관로에 대한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고요.

그 관로를 파악하면 누수가 시작되는 지점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누수가 되는 지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못 집어내고 구간별로는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은 막아버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럼 찾아내서 막고 보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막은 상태로 놔두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종착점은 이것을 보수하는 개념인가요?

○안찬영 위원 보수를 해야 되는 개념이죠, 종착점은?

○안찬영 위원 지금 첫마을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이 되어서 이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조치원에 있는 시설하고 두 개가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언제 정도에 이관을 받는 계획이 잡혀있죠?

○안찬영 위원 양이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치원하고 비교하니까.

○안찬영 위원 앞으로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인원들을 좀 나누어서 각각 관리하면 안 됩니까?

부족한 부분을 차라리 별도 인원을 외부용역을 주든지 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습니까?

통째로 직원이 다 옮겨가셔야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일단 그 부분은 따로 논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설명 듣는 자리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사업이 용수개발사업,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사업, 하수관로 정비 사업,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원청이고 하도를 내릴 때 재정이 튼튼하고 일을 잘하는 업체한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는 별로 안 나오는데 하수관로, 오수관로 이쪽에서 자재대하고 인건비를 제때 못 받아서 말이 나오고 그래요.

원청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하도업체를 선정하실 때 감독관이 재정이 튼튼한 업체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알아보시면 저도 한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말이 나와요, 제때 돈을 안 준다고.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이 파악하셔서 다음 달에 명절이고 하니까 시민들이 우리 시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일차 회의는 2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