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되는 교육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소망하시는 거 다 이루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격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와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교사 확보 방안 강구 등 질적·양적으로 세종교육 발전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학부모·학생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귀담아듣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을 심의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오낙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과 2항은 같이 연동되어 있으므로 질의·답변을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1항과 2항을 일괄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단 설립이 한시적인데 4급 1명만 배치하고 나머지 밑에 몇 명 정도 관리단 규모나 이런 게 좀 나와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직렬이 일반행정입니까, 아니면 기술직입니까?

○윤형권 위원 4급?

○윤형권 위원 이게 시설관리단 업무의 고유성을 보면 기술 쪽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주로 시설관리단을 설치하는 목적이, 그 취지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죠.

그러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면에서 행정보다는 기술이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윤형권 위원 내부사정 어때요?

○윤형권 위원 마땅한 자원이 없다는 말씀이죠?

○윤형권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상당한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라는 것은 정원을 확보하는 조례이긴 한데 내부적인 운영관계에서 전문성을 자꾸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좀... 특히 이런 사고예방이나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도 나왔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설립과가 있었는데 설립하고 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단이라는 것을 한시적으로 4급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받았을 때 학교설립과에서 했던 거하고 여기 했던 거하고 업무가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이경대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요즘 언론에 나오는데 학교 설립이 올해 약간 늦어지고 있다는 게 맞는 얘기죠?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부터 교육위원을 하면서 이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학교가 증축되고 설립될 때 지금 교육청 업무가 학교설립에 대한 것이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걸 통합해서 하나로 빨리 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저는 한시기구를 둘 때 시설관리단을 두는 것이 처음에는 이 조례가 의아했어요.

저는 학교설립에 관한 것이 차후에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설립이라고 봤기 때문에 여기를 한시적으로 직급을 올린다든가 해서 이 안에 많은 인원을 배치할 수 있게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설관리단을 둬서 한시적으로 받아서 그 업무를 따로 떼어서 분할해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설립과에서는 설립을 목적으로 많이 하고 설립한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이 관리단에서는 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해 주셔서 학교설립과에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대로 학교 설립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고 인원도 더, 저는 지금도 학교설립과에 인원을 더 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 정원으로 1명만 늘렸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인원을 두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다면 시설직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보는데 대부분 이게 교육청뿐만 아니라 행정도 마찬가지에요.

행정직하고 직렬이 어디어디 몇 개 한 세 가지 직렬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다 보면 행정직을 꼭 못을 박지 않고 두 가지 직렬을 이렇게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행정직보다는 다른 직렬을 우선으로 보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넣지 않았느냐고 행정도 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거의 배치하는 거 보면 행정이고 교육청이고 행정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업무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을 거기에 복수로 갈 수 있게끔 넣은 거거든요.

이번에 이게 3년 한시적으로 서지만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워서 행정직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한시 3년을 더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협의해서 이렇게 되면 지금은 행정직으로 갈 수 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설립과하고 관리단하고 업무가 완전히 구분된다면 그때는 최소한 그 직을 바꿀 생각까지도 갖고 업무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수직이면 교육청뿐이 아니고 행정직도 마찬가지고 행정이 거의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관리단을 한시기구로 줄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 단을 만들어준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계속 업무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국장님, 학교설립과는 올해 한시기구로 기한이 끝나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송 그게 결정이 언제 나요?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학교설립과가 한시기구로 해서 기한이 끝나서 없어지고, 이게 학교시설관리단으로 대체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왜냐하면 하나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대체로 가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럴 일은 없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연장이나 상시기구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것도 잘 받아서 추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좀 크게 답변해 주세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쨌든 정부기구가 바뀜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크게 의견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45분까지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송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직제 순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이보영 교육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담당관님, 보고하시기 전에 담당분들 인사 좀 시켜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금 명칭이 일반대변인실이 소통담당관으로 명칭이 이렇게 된 거죠?

○윤형권 위원 우리 세종은 70만 명 계획인구 달성을 위해서 교육이 아주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세종교육을 자체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으로, 즉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에 특히 소통담당관실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에 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겁니다.

예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나 늘었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럼 줄었습니까?

○윤형권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윤형권 위원 예산이 줄었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만들어서, 물론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인가요?

SNS 홍보를 1일 1건 하겠다는 거죠?

○윤형권 위원 월 30건이니까 1일 1건이죠.

○윤형권 위원 작년에?

○윤형권 위원 이건 추진계획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페이스 북을 통해서 하나요?

○윤형권 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SNS고, 이건 여담 같지만 지난번에 세종고등학교의 수학선생님이 훈남이라고 해서 방송에 출연도 했었죠?

잘 모르시나?

출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은 비용 가지고도 또는 비용 들지 않고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홍보해야 한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지금 국제고등학교라든지 과학영재학교, 이런 부분 우리가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소재 아닙니까?

그리고 세종이 유치원 같은 경우 단설유치원이 주로 설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육문제, 사회적인, 국가적인 화두가 되어있는데 우리 세종은 유치원이 단설이고 보육과정에서 다른 지역보다 낫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인구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세종시 밖에 알리는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언론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홍보, 예산이 절반이나 줄어든 상황인데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소통담당관은 어쨌든 올해에 조직이 확대·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추진계획에 맞춰서 성실히 임해주시고,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 언론브리핑 관련돼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시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언론브리핑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세종시의 과제나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정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검토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감님도 그렇고, 또 거기에 관련된 교육소통담당관에서도 좀 더 기획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나승권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1페이지 보니까 2014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 1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저런 것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렸는데, 올해 사업계획들 중에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중에 수정 보완돼서 지금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사관실 업무가 조금 바뀐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시에 감사위원회가 생기고, 교육청의 감사관실은 그대로 존속하는 거죠?

○안찬영 위원 그러면 시의회에서 같이 협업하는 감사위원회하고 자체적으로 있는 감사관실의 업무, 그리고 또 감사관실의 역할 정립이 좀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차근차근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찬영 위원 아까 시민감사관 조례 개정 추진이라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요.

기존에 시민감사관제를 조례를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까지 하던 시민감사관 제도의 문제점이랄까요?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안찬영 위원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니까 문제점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하신 대로 올해에는 시민감사관제가 실질적인 감사관제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역량 있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감사라는 파트를 같이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관 정원이 지금 12명인데 감사위원회는 몇 명 파견 나가죠?

○윤형권 위원 3명이 파견 나가면 여기는 9명이 남게 되나요?

○윤형권 위원 실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현원.

○윤형권 위원 아니, 3명이 파견 나간다면서요.

○윤형권 위원 감사관실은 현원을 12명 유지하고, 3명은 감사관실에 있는 분이 아니라 다른 데 인사를 통해서 파견 나간다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설치가 되고 또 법으로 감사위원회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쟁점이 됐던 게 학교 감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윤형권 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감사위원회 설치된 후 감사위원회에서 만약에 특정 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실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윤형권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감사관실이 별도로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중복감사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 기관이 서로 신뢰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시 집행에 대한 독립된 기구로 가장 큰 주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시 행정부가 아니고, 교육청도 아니고, 별개의 독립된 기구로, 이게 완벽한 독립기구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로 봐야 되죠.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에 참여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 감사든 감사과가 설립되게 하고, 감사과를 교육청에서 맡아서 전반적으로 학교 감사라든지 본청 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물론 이게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신뢰가 쌓이지 않은 가운데 감사위원회하고 감사관실로 나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가 있고 별개의 또 다시 교육청에는 감사관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산에 대한 낭비요인도 있고 시민들도 곱지 않게 생각합니다.

12명의 감사관실 정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학교는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본 의회에서도 감사위원회 활동하고 감사관실 활동하고, 두 기관이죠.

어떻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관심 있게 가져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 면에서 출발이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좀 달라야 됐어요.

이게 학교 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교육자치가 훼손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장 감사를 꼭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게 교육자치다.’ 그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감사위원회 설치 목적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종시 설치법이죠.

거기에 나와 있는 감사위원회 설치 취지를 보면, 감사관실을 별도로 둠으로써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 실질적으로 감사가 결국은 독립된 기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하고, 또 이렇게 감사위원회를 둠으로써 교육부 감사라든지 집행부는 안행부 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 좀 줄이고, 정부감사를 좀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줄이면서 자체적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회 취지가.

그렇다면 감사관실이 실제 감사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를 바라본 정부의 시각도 있고,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좀 더 신뢰를 쌓는 데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본 위원이 지난해 지적했었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 관내 학교 설립 현장이 많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올해 1월까지... 지금 마쳤죠?

최근에 다 완료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후속감사 나오면 그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학교 설립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활성화가 효율적 감사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학교 설립 현장의 내부고발을 안내하는 그런 현수막 좀 얘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윤형권 위원 비용도 안 들고, 지난해 제가 분명히 공개석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바 있고.

○윤형권 위원 현장의 내부고발을 안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11쪽에 보면 중간에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이 나왔잖아요.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이 나왔는데 이거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안내 팝업이요?

○위원장 박영송 그게 매일 제공된다는 얘기에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3월부터 4개월 동안 이렇게 되는가요?

○위원장 박영송 아, 5월부터 돼 있네?

○위원장 박영송 이건 교육부에서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내용은 국민권익위에서 주는 내용을, 어쨌든 그럼 모든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나 공무원이 다 이걸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걸 운영하겠다 이거죠?

○위원장 박영송 어떻게 보면 안내문이네요, 안내문.

그렇죠?

계속 인지하게끔, 컴퓨터만 들어가면 인지하게끔 계속 주는 안내서비스라고 보면 되는군요?

○위원장 박영송 용어가 좀 어려워서요.

그다음에 파견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세 분?

○위원장 박영송 거기 몇 급으로 가시나요?

○위원장 박영송 각각 1명씩 2월6일에 파견하는 것으로 됐고, 아마 세 분 파견이 되고 하시니까 업무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마 어려우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감사위원회 관련돼서 법과 우리 조례의 취지나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좀 더 독립적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감사위원회 출범하는 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계속 진행하면서 어쨌든 그 법 조례의 취지를 잘 살려서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감사위원회 3대 기구가 잘 조화 있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18페이지에 보면 작년부터 혁신학교 꼼꼼히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기존학교와 추진하려고 하는 혁신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찬영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타 시·도 사례에서도 일괄의 성과를 거둔 시스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특수성, 그리고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각 일선 학교들의 운영 실태나 운영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객관적인 기관으로부터의 검증이 거의 전무합니다.

교육청 자체적인 파악 외에는 의회든 아니면 감사관실이든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혁신학교는 말 그대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서 그 성과를 교육으로 끌어낸다는 기본 취지인 것 같은데요.

현재 학교장님들의 권한이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혁신학교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하고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자율을 부여해주는 반면에 그것에 따른 상시감사체계라고 할까요?

실무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찬영 위원 지금 지정 운영이 4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지정 운영이 4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평가 관련해서는 중간평가나 최종평가가 계획이 준비돼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세종혁신학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스템이 미래교육위원회하고 또 하나가 교육혁신위원회가 있어요.

작년에 질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혁신위원회나 미래교육위원회하고 업무의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대체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안찬영 위원 미래교육위원회하고 기획총괄담당업무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찬영 위원 그럼 미래교육위원회에서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그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체계는 기획총괄담당에서 하시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기획총괄담당이 원래 업무가 기획을 하고 그러는 업무인데 이게 미래교육위원회에서 큰 뼈대를 다 제시해주면 그 뼈대 안에 살붙이기를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업무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20페이지에 교무행정 관련해서 업무가 있는데 올해부터 교무행정사 지원이 되는 거죠?

○안찬영 위원 교무행정사의 업무에 대해서는 범위가 정해졌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번에 채용하는 인원이 대개 보니까 학교당 한 분, 두 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무행정사 채용과 관련해서 인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한 학교당 한 분, 두 분 들어가서 업무경감이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범단계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지금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게 ‘교무행정사의 업무가 이거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셔서 학교당 한 분, 두 분이 가셔서 업무적인 성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론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해본다고 표현할까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상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교무행정사의 업무가 정확히 지정되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시는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업무 범위가 정확히 있어야 그 업무가 한 분이나 혹은 두 분이 했을 때 성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늦게 와서 제가 질문을 자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예년에 비해서 380억원 정도 예산이 감액됐는데, 지금 특별교부금 산정 또는 교부방식이 16개 시·도 교부금 다 주고 난 후에 남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주게 돼 있죠?

○윤형권 위원 법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 내부... 뭡니까?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그렇죠. 16개 시·도 다 주고 남는 게 있으면 세종시 주겠다.

이 설치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법이죠.

이해찬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아마 개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한 250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윤형권 위원 감액된 380억원엔 약간 부족하지만 정책기획관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해 나가야 될 업무 맞죠?

○윤형권 위원 정책관님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사실 16개, 17개 시·도 중에 막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해서 16개 시·도 다 주고 난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주겠다.

이거 자체가 정말 엉터리 중에서 이런 엉터리가 없죠.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무행정사 처음 도입하지 않습니까?

명칭은 다르겠지만 교무행정사를 다른 시·도에도 도입한 사례가 있나요?

○윤형권 위원 올해 우리 교육청이 이 제도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교감선생님의 비서가 되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차나 타고 이런 쪽으로 갈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주세요.

그다음 교무행정사 책상 배치는 교무실에 배치가 됩니까, 어떻게 되나요?

○윤형권 위원 교무행정사 배치의 본래 취지는 교사들의 잡무를 경감시켜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게 취지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학교행정을 위해서 실질적인 교사의 잡무를 덜어줘야 되죠.

그런 쪽으로 명확하게 해서 업무매뉴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올 한 해 지도·감독 특별히 해 주셔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아까 질의를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올해 다시 뽑겠다는 계획인데요.

조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제한돼 있어요.

○안찬영 위원 항목들이 좀 제한돼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예산 수립을 한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안찬영 위원 예.

○안찬영 위원 48억이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보다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영역이요.

○안찬영 위원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몇 개 하는 정도의 제도가 아닙니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한테 대폭 공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규모의 예산 참여를 위원들한테 시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져진 분들한테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 몇 가지 들어서 반영시키는 정도면 이건 굳이 주민참여예산제 통해서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제도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 만들어도 되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거면 제대로 교육과정도 잡으시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수행하게 되는 업무라고 할까요?

그 일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하고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타 시·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주민참여예산제를 왜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을 좀 더 하셔서 제대로 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건 모니터 하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확하게 말씀 하나 해주세요.

아까 세종미래교육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이게 자문기구입니까, 행정기구입니까?

○위원장 박영송 자문기구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경우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이렇게 인력풀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자문을 얻는 위원회가 있어요.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취지인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자문기구라고 하면 자문위원회로 보면 되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게 행정기구가 아닌 거죠?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혁신기획단은 어쨌든 한시적인 행정기구로 들어있었다가 2월 말까지 해서 종료가 되는 거고, 이 미래교육위원회는 자문기구인 거죠?

○위원장 박영송 그렇죠? 행정기구로 대체되거나 이게 아니고?

○위원장 박영송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아까 말씀이 조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박영송 조례를 마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름 확정을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기만 자문위원회는 ‘자문’자를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딱 다가오지 않거든요.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한 그런 건지, 정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싱크탱크의 그런 그룹들에게 자문을 얻기 위한 기구라면 용어도 조금만 더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저희가 학기가 지나고 나면 3월은 바쁘시겠지만 4월이나 5월 정도 해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혁신학교를 교육위 차원에서 방문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방문하면 좀 더 서로에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제안하는 바이고요.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해주시고, 답변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에 안 계신 위원님들은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고 바로 오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업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홍의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국 소관이 워낙 업무가 많아서 장시간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각 과별로 질의·응답을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학교혁신과 소관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보면 69쪽까지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만 아까 설명 중에 48쪽에 안전지킴이 인력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 관내에 인력이 몇 명이나 소요되고 또 그 인력은 직급이라든가 처우개선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48쪽 설명하실 때 안전지킴이 인력운영계획에서 배치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게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이충열 위원 지금 학교마다 연세 많으신 노인이 하든 몇 분들이 하시는 것을 봤는데.

○이충열 위원 시간당 3만 원?

○이충열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몇 명이나 되나요?

학교마다 다 있나? 한 학교에 몇 명씩?

○이충열 위원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인원이 조정되는가요?

○이충열 위원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사례를 보면 거기에 아주 의지와 소신을 가지신 분이 하고 계신데 아주 열심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사실은 연세도 많으신 분이 있고 젊으신 분도 있는데 또 그런 보수와 관계없이 사명감에 하시는 분도 가끔 보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또 신분보장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이충열 위원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있어서요?

○이충열 위원 학교 자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것은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이충열 위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다 맡기고 있어요?

○이충열 위원 가끔 보면 그런 게 안쓰러운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어떤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혁신과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할게요, 과별로.

○이충열 위원 과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순서를 오버했네요.

○위원장 박영송 네.(웃음)

워낙 업무가 방대해서 일단은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만 질의·답변하고 과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갖고 계신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33쪽에서부터 69쪽까지 소관만 먼저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학교혁신 T/F팀을 지금 구성했지요?

○위원장 박영송 올해도 이걸 계속 운영하나요?

○위원장 박영송 학교혁신지원단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그 센터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을 교육청 직원으로 내부적으로 인력조정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몇 명 규모로 하실 건데요?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각 학교마다 학교혁신지원센터에서 뭐라고 할까, 정책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보급하고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언제부터 하세요?

○위원장 박영송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이해 안 되는 것 한 두서너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37페이지 학습도우미 제도를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시범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럼 다른 광역도시에 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준이 미달된다든가 이런 학생들이 프로테이지로 나누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 제도를 실시하나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이게 필요하다는 걸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 도우미는 어떤 분들로 하나요?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앞서서 드렸었어요.

이 제도를 해서 학생들을 향상시켜서 6학년 졸업할 때는 같은 수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인재 풀이 과연 그만큼 있겠느냐.

어떤 분을 초빙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제 생각 같아도 최소한 대학교를 졸업해도 교육대학 정도는 나와서 시험 준비 중이라든가 그런 분들이었으면 더 좋겠고,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분들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을 채용해서 학생들 학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경대 위원 교사시험을 봐서 합격한 분들을 발령받기 전에 활용하기에는 제도상 조금 어려운가요?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도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거기 와서 그 시간 하시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로 초빙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54페이지 연구학교 및 경시대회 축소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타 시·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많다는 것 때문에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타 시·도에서보다 연구학교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줄여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 운영해 봤을 때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가, 혁신학교나 지금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줄이는 거라면 모르지만 단순비교해서 다른 교육청에서는 많지 않은데 우리가 너무 많다는 비교는 좀 그렇지 않나.

특별하게 축소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경대 위원 교육부에서 이것을 교육청마다 하나씩 줄 때는 물론 여기가 적으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교육청에서 볼 때는 %대로 준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걸 교육청에 내려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학교는 적다 보니까 전체를 ‘학교 몇 개 당 연구학교가 몇 개냐’ 이렇게 보니까 퍼센티지만 40몇 %로 이렇게 높다고 볼 수밖에는 없죠, 그렇게 따지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그래요.

이걸 갑자기 줄이니까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갑자기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이런 것을 다 축소시키고 다른 쪽에 비중을 두는 거 아니냐고 염려하시는 학부형들도 많이 계세요.

그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 드려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과연 % 대비해서 이렇게 확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68쪽 고교 상향평준화 좀 봐주실래요?

○이경대 위원 추진계획이나 실적을 보면 2014년도12월에 평준화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가 시작됐죠?

○이경대 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이경대 위원 예, 내용이요.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그다음에 고입 제도 변경의 타당성 연구를 또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은 맥락에서 볼 때는 앞에서 평균화 추진 정책연구하고 이것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여러 가지 학구 때문에 2017학년도부터 다른 데로 못가니까 이쪽으로 오면서 세종고등학교로 오냐, 이것은 지난번에 교육행정질의 때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2017년부터는 그렇게 못가니까 평준화를 하겠다고 해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방향은 벌써 정해졌단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이 두 가지를 기존에 1, 2년 사이니까 이렇게 몇 달 차이로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께 해도 될 게 방향이 없고 언제 못을 박지 않았다면 충분하게 평준화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검토해서 이게 평준화가 좋냐, 어떤 게 좋냐, 입시제도까지 그때 가서는 어떻게 갈 거냐, 그다음에 이 연구를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 몇 년도부터 평준화로 가겠다는 것을 박아놓고 몇 개월마다 이렇게 따로 따로 연구를 하니까 이럴 바에는 과제를 줄 때 같이 했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걸 본 위원들이 제도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빤하게 가게 되어있는 거라니까요.

○이경대 위원 그렇잖아요.

평준화로 갈려고 2017년부터는 벌써 예상이 되어있고 계획이 되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이 얼마씩 들어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걸 보면 평준화 추진 연구를 하면서 2년 거니까 고입 제도까지 병행하고 과제를 줘서 같이 해 나가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되고 나서 조례 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것은 당연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책연구를 해서 실효성이 없다든가 해서 고교평준화를 위해서 그 제도를 안 할 것 같으면 모르는데 거의 방향은 벌써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과업지시 우리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기왕이면 같이... 어차피 정해진 거라면.

지금 답변하실 때 ‘그때 가봐서 이 연구정책을 보고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겠습니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 전에 연말에도 답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벌써 가는 건 다 정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왕이면 이 두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경대 위원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기적으로 볼 때 바로 고입 제도 변경에 대한 연구를 본 위원이 생각하면 여름이나 언제부터 바로 시작해야 될 판이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것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어땠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질의 드렸던 거예요.

어차피 따로 하는 거니까 제도상 할 수는 없는 건데 앞으로 이렇게 비슷한 것을 같이 제도를 하게 되면 충분히 과제를 줄 때 아직까지 방향이 설정이 안 됐다면 모르는데 방향이 설정되면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돼서요.

○이경대 위원 이거하고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본 위원이 시정질의 했을 때도 했고, 교육감님께서도 북부에 있는 학생들이 세종고나 세종여고로 올 때 우선 기숙사라든가 이렇게 배정도 하고 벌써 이런 준비까지 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보니까 그쪽에서 온 학생들이 거의 기숙사 못 들어가는 것으로 들리고 저한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부터는 평준화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 같더라.

조금만 기다리자.

1～2년 더 있다 보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앞으로 기숙사도 그렇고 올해하고 내년인데 그것도 학교에 얘기해서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고, 벌써부터 그게 나타나는 것이 세종고등학교에 못 오고 갈 데가 없는 학생이 저쪽 예정지로 가야 되는데 가교통편이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태우고 다녀야 되는 형편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포함해서 정책연구라든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몇 개월 마다 또 주고 하느니 한 번에 방향을 잡아서 예산을 두 개 합쳐서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식사들 하셨습니까?

66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관내 방과 후 학교가 여러 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용자 분들 만나보니까 이런 저런 민원이 좀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민원이 교육 당사자들 중에서 이런 말씀이 좀 나오세요.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어쨌거나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너무 프로그램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는 부모들이 있으니까 자비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 66페이지 보니까 쭉 계획들이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쓰여 있는 글귀나 단어들이 좀 모호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 좀 해볼게요.

여기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업무부담 증가’라고 현황 및 진단에 쓰여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담당자가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교사들이요?

○안찬영 위원 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추진 실적’ 해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그런데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겠다는데 그러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 아무래도 프로그램 수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기본방향을 보니까 또 ‘주 5일제 수업 연계’해서 토요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토요일도 수업하는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업무담당자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황 및 진단에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현황이나 진단을 하셨으면,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걸 나열하셨으면 그걸 좀 해결하는 쪽으로...

○안찬영 위원 그렇죠,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릴게요.

여기 쓰여 있는 거 말고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추려나갈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건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수요자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건 현재 상황이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다고 지금 현행대로 그냥 끌고 가기에도 너무 종류가 많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익자 부담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규모로 그냥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좀 줄여가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줄여가는 거냐고 여쭤봤어요.

○안찬영 위원 줄여가는 방향성이긴 한데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방과 후 학교 이걸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안찬영 위원 옛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특별활동이라고 해서 수업 중에, 오후 수업시간에 한두 시간 빼서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정하죠.

특별활동에 가서 모든 학생들이 정해져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지금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안찬영 위원 사실은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방과 후 학교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군중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 애는 또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특정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 참여시켜 보니까 좀 재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관련된 사교육을 보내요.

이중고가 계속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욕심도 어느 정도 가미가 돼 있는 부분이지만 그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참 답은 없는 상황인데 적어도 일선학교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함들은 교육청에서도 좀 만져줘야 된다.

그냥 놔둘 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좀 추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줄여주시고 거기에 따른 업무도 경감될 수 있게 하고, 토요일 하시겠다는 거죠?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업무담당자의 업무 증가는 피하기 어렵겠네요?

○안찬영 위원 사실 구체적인 질의까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모니터해서 일선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인지를 꼼꼼히 파악해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여기 대입상담교사단하고 논술교육지원단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이것도 3월1일부터 운영하시겠다?

그러면 자료가 어려울 것 같네요?

○위원장 박영송 아니요, 구성되면 위원 명단을 보고 싶었는데 아직 구성 중 이라서 조금 더...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이게 대학 입시 설명회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위원장 박영송 예,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갈수록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송 고등학교별 1회?

○위원장 박영송 고등학교별 1회고, 이게 대학입시설명회는 어쨌든 학부모나 모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두 번밖에?

○위원장 박영송 너무 횟수가 적지 않아요?

○위원장 박영송 한 분이 각 학교를 다 순회하신다고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순회 한 사이클을 돌면 몇 주 되나요?

○위원장 박영송 두 번 정도 가시겠네요.

두 번 정도 간다고 보겠네요.

어쨌든 이것도 3월부터 하실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두 번밖에 못가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학교에 가시는데 연합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만나고, 상담하고, 또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하는 건데 연합으로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이 대학입시설명회나 이런 것도 좀 더 횟수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2회면 너무 적어요.

○위원장 박영송 이번에 예정지역 만3세 아이들 다 수용을 못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내고 계신데, 2015학년도 관련돼서 지금 아이들 충원, 아이들 입학하고 이런 거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돼 왔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지금 만3세반은 200명 정도를 수용을 못하는 거고, 그럼 만4세, 만5세는 어때요?

○위원장 박영송 다 받았어요?

○위원장 박영송 대기하는 만4세, 5세는 없어요?

○위원장 박영송 이 단설유치원은 버스 같은 건 운행하시나요?

○위원장 박영송 그럼 학부모님들이 가깝든 멀든 어쨌든 선택된 유치원에 등하교를 다 시켜야 되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혹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나오신 김에 답변 계속 하시죠.

○위원장 박영송 61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영아학급 설치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아까 보고했어요.

○위원장 박영송 그럼 옛날 교육청 썼던 그곳에...

○위원장 박영송 그렇죠? 영아학급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몇 명 정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영아반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한국 나이로 만3세나 이때는 단설유치원에도 특수아동을 받고 선생님 다 배치되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총 8개 학급이요?

○위원장 박영송 이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 진행관계는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위원장 박영송 그냥 지원계획만 올려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위원장 박영송 그건 언제정도 확정될 수 있을까요?

○위원장 박영송 많은 분들이 사실은 궁금해 하세요.

저 건물은 비워놓고 어떻게 쓸 예정이며 왜 아무 것도 진행이 안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역주민들께서.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외부보다는 내부공사를 주로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날씨나 일기에 그렇게 간섭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확정됐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박영송 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몇 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 박영송 윤형권 위원님, 지금 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혁신과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 과별로 합니까?

○위원장 박영송 예, 과별로 하고 있거든요.

페이지 69쪽 고교 상향평준화까지요.

과제 목록 18번까지.

○윤형권 위원 해당 과 나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그러면 학교혁신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20분 쉬겠습니다.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까지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70페이지 수석교사제요.

이게 군으로 치면 원사, 원사라고 혹시 아세요, 국장님?

○윤형권 위원 장인이죠, 1인자.

수석교사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교사로서는 1인자다.

관리자는 교감, 중앙관리자는 교장인데, 유치원하고 초등교사의 경우에 승진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에 수석교사에 지원이 ‘적다’가 아니라 없다고 돼 있네요, ‘부재’?

○윤형권 위원 초등, 유치원?

○윤형권 위원 중등만 있죠?

초등, 유치원은 왜 없는가?

○윤형권 위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윤형권 위원 수석교사를 하게 되면 교감 승진이 어렵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게 사회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사회도 그런 장이 돼야만 출세한 것처럼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교육현장 내에서도 아마 이러는 것 같아요.

수석교사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예요?

○윤형권 위원 이게 유치원하고 초등교사 수석교사제 지원이 적은 게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윤형권 위원 아니,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더 할 수 있는 대로, 수석교사제가 활성화돼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사실은 ‘교사로서의 꿈이 수석교사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장 교감보다는, 그렇잖아요?

○윤형권 위원 교감, 교장선생님 가급적 수당 줄이고 이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맞죠?

아무튼 유치원, 초등교사들도 수석교사제에 많이 자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란 데가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원인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진로과 소관 97쪽까지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게 교육위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묶어서 86페이지 스마트 융합인재교육 이거 관련돼서 91페이지 스마트교육 효율화, 또 세종예술고에 대한 질문도 이 과에 하면 되는 거죠?

○윤형권 위원 묶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교육이 세종시 교육의 특화된 아이콘으로 했는데, 이게 물론 예산 문제라고 하지만 스마트교육정보원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없죠?

○윤형권 위원 그럼 직속기관이 아니면 할 수 있나요?

직속기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윤형권 위원 그럼 해야죠.

○윤형권 위원 아니, 99억이면 투융자심사 통과 가능성 있다면서요.

○윤형권 위원 아, 제외되는 것으로?

○윤형권 위원 투융자심사는 안 하지만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윤형권 위원 이게 스마트교육 한다고 2012년부터 대대적으로 해서 미국, 유럽까지 다 소문이 났지 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해놓고 이거 책임 못 지면 어떡해요?

이건 교육청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예요.

이에 대해서 자꾸 얘기할 수 있는 건 교육청이지 누가 해주겠어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사기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교육이란 얘기는 단순한 스마트패드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가 하나의 매체이지 않습니까?

교육의 매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교육 연구 개발하는 건 당연한 거죠.

콘텐츠 개발하는데 교사동아리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교사동아리에 의존해서는 안 되죠.

교사동아리에 참여했던 우수한 분들이 스마트교육정보원 생기면 거기에 가서 연구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윤형권 위원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세종시 교육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이 스마트교육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것에 대한 비난을 받거나 또는 덤터기 쓰는 교육청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을 좀 더 목소리 높이고, 언론플레이도 좀 하시고, 그래서 꼭 확보해야 합니다.

이거 하실 거죠?

○윤형권 위원 그럼 99억으로 추진하실 겁니까?

○윤형권 위원 장담은 나중이고 일단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안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아직 안 했잖아요.

○윤형권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투융자심사에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윤형권 위원 다시 재도전해야죠.

○윤형권 위원 교육부 가깝게 있으니까 꼭 해내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스마트교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지금 행정과에서 하게 돼 있나요?

○윤형권 위원 이게 전에는 미래인재과에서 했었죠, 인프라 구축 같이.

○윤형권 위원 행정과는 이쪽에 전산직들이 있어서 그런가요?

○윤형권 위원 그럼 창의진로과는 소프트웨어 쪽, 콘텐츠 쪽으로 가고.

○윤형권 위원 인프라는 행정과에서 하고.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97페이지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좀 있나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 예산 문제는 잘 해결하셨어요?

○안찬영 위원 개교 관련해서.

○안찬영 위원 당초 추계했던 연 40억 규모였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확보해놓으셨죠?

○안찬영 위원 시청하고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시청 얘기는 들어봤는데 좀 해석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입장은 그런데요, 어차피 시청도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만 입장 차 때문에 이견을 좀 좁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협업하는 MOU 내용 부분에서도 조금 해석하는 게 입장 차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단순히 ‘도와세요.’ 이런 개념으로는 안 될 것 같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할 수 있는 대상물을 정확히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현안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면서 관계를 또 다져갈지, 그냥 이 상태에서 무조건 요구한다고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 위원도 좀 답답한 부분일 수 있는데 시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특성화 취업 준비 지원 강화 8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청 소관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질문을 좀 했었어요.

취업도 마찬가지, 고교 졸업자 취업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지역 젊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다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고등학교까지 정규과정 외 대학과정도 되게 중요한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일단 자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부분, 바로 업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취업을 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요.

작년도에 그 관련된 조례도 하나 통과를 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쓰여 있긴 좀 많이 쓰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글만 읽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있다면, 가장 실질적인 계획이 있다면 고졸자 취업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소개를 하나만 해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체험학습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사실은 실업계 고등학교들은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취업을 하고, 굳이 말하면 인턴제 같은 거죠.

과정을 거쳐서 졸업 후에는 바로 취직이 되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이 상당 부분 실적을 거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기업들은 일단 특정 고등학교에서 취업생을 받지 않습니까, 아직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긴 하지만.

그 학생들하고 6개월이나 혹은 1년 혹은 2년 정도 같이 회사생활하면서 그 해당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 대개 학교들은 취업을 시켜놓으면 그 순간부터는 취업한 학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졸업을 하고 취업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케어를 안 하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후에 발생되는 인성평가에서는 좀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A라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A라는 회사에 들어갔을 경우에 근평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좋았을 경우에는 그 기업은 틀림없이 다음연도에는 그 학교에 콜을 합니다, 몇 명 보내달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가능하면 해당 학교에 지시를 하셔서라도 취업이 처음에 이루어지면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모교 졸업생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도 좀 케어를 해 주시고, 같이 졸업생들하고 만날 수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조례는 그게 일반기업체에 해당되는 조례는 아니었고요.

우리 관내 공공기관 그쪽 관련된 조례였는데, 지금 우리 시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민간위탁 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계획이 많이 잡혀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인력들인지 파악하셔서 일선 학교에 지시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셔야지 그냥 놔둬버리면 이게 공중에 붕 떠버리는 자리가 돼요.

정말 일자리 중에서는 고용안정이 되는 일자리들이거든요.

먼저 챙겨야 될 부분이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했었는데, 예술고 부분이 지금 논의가 되다가 이런 저런 문제가 좀 봉착한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주요 골자는 기숙사 시설과 같은 부분의 예산이 좀 덜 확보됐다.

이게 통과가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실지감사 결과 통보를 혹시 받으셨나요?

○안찬영 위원 지금 이 부분이 한 130억 정도라고 기사 내용에 쓰여 있는 것 같은데, 130억 관련된 부분이 기숙사하고 기타 시설인 것 같은데요.

그게 좀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된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안찬영 위원 기사 내용으로는 보니까 인근 타 시·도에서 반발을 했다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전국적인 수요 자체가 지금 포화상태란 말씀이시잖아요, 그분들 주장대로라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포화상태란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안찬영 위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가 좀 많은 상황인데 또 이어서 학생을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수요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요에 대한 우려를 인근 시·도에서 하는 것 같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시도 잠깐 거론 됐어요, 여기에는.

그런데 시가 처음부터 이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협업을 했었나요?

○안찬영 위원 여기는 ‘시와 기숙사, 체육관에 대한 대응투자 담보할 수 있는 판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혀 얘기된 바는 없었나요, 시하고는 처음부터?

현재까지도요?

○안찬영 위원 네, 그것만?

○안찬영 위원 그럼 일단 이건 예산이 확보돼야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학교 본관 건물부터 짓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지금은?

○안찬영 위원 그렇게 추진을 일단 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올해 안에는 결정이 되겠네요?

○안찬영 위원 그럼 개교 시기가 좀 늦어지겠네요, 원래 계획보다는 좀?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회에 오실 때마다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술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려볼게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언론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게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답변하신 것은 설계가 되어있으니까 추진은...

○이경대 위원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늦어질 것 같다는 거거든요.

지금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얘기했죠, 감사를 받을 때 얘기 중에 있었고.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 내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설계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흘렀든지 감사원에서 흘렀든지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언론에서 나왔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설계하고 그 교실만 짓고 나머지는 못 짓는다면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전국에서 모집하고 이럼에.

그 방향이 있고 여기에서 골라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그럼 계속 설계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로 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렇지요?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설계를 했을 때 감사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야기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죠?

○이경대 위원 이게 언론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가는데, 본 위원도 시 얘기가 나온 거 저도 봤는데 이럴 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런 거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학교를 증축한다면 그렇게 바라고 나왔겠지만 학교도 예산 갖고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또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감사원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까요?

제가 볼 때 거기보다는 예산을 지원해준 데 가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면 취소될 확률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경대 위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워서 찾아봐야 되는 거지.

○이경대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시기만 늦지 이대로 가는구나.’ 하는 식으로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다른 데로 바꾸는 걸 모색하고 있다는데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왔던 세종예술고등학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는 건지,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답변 더 듣지 않겠습니다.

아까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저는 그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지금 창의진로과만 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창의진로과만 하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95쪽에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하는 사업을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기타 축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몇 %나 지금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전체 급식 식재료 중에.

대답하시기 어렵죠?

○이충열 위원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출범 이후에 우리 시 관내에 농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급속한 도시행정체제로 발전하면서 따라서 농민들이 또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농업발전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 농·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내용을 보면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진짜 이 부분은 어려우시겠지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보니까 급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받나요?

○이충열 위원 그러면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교육감님이나 국장님과 간부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시의 농축산물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이 일부 있겠죠.

있지만 사실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는 과연 이게 얼마나 적용될지.

○이충열 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하는 업체가 있지요?

○이충열 위원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몇 개 업체나 되나요?

○이충열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련 업체 현황을 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꼭 농산물·축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유도 있고 또 계란도 있고 고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외에 공산품, 소시지라든가 가공식품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것도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공산품, 식재료에 관련된 이런 모든 것을 확대시키려고 하자면 최소한 담당국장님께서는 우리 시 관내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생산되고, 또 어떠한 것이 유통되는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이 아직 안 되셨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료 정도는 사전에 준비하셔서 아까 입찰할 때 다행히 그런 시스템이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기타 식재료에 관련된 공산품도 같이 좀 주문이 돼서 과연 뜻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진짜 제대로 정착시키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현황을 정확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서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우려되기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충남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 농산물 관련 조례를 FTA 협정 때문에 위반된다고 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못하는 사례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본래 목적이 꼭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랑 상반되게 알고 계신 것이 있어서 그것이 맞는지, 국장께서 교장하신지가 오래되셔서 담당과장께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담당 창의진로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학교별로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그 납품업체에서 식품, 식자재를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어디인지 잘 못 들었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세종시 농산물을 구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세종시 납품업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농산물 식품 재료가 세종시 것이어야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지금 이충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의하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어느 정도 쓰고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학교별로 납품업체를 선정해서 그 납품업체가 예를 들어 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그 단가에 의해서 학교에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 농산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종시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가락동 시장 경매를 봐서 납품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획에 보면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앞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납품하고 있는 납품업체는 전혀 거기에 납품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원센터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향후가 아니고 바로 지금 시에서는 운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주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급식하는 거 아닙니까?

주가 교육청이 되어야지 시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주가 급식주체가 교육청인데 이걸 시에서 좌지우지하고 교육청은 거기에 따르기만 한다면 나중에 학부형들이 급식에 대한 책임을 잘했네, 잘못 했네 추궁하면 우리 시에 안 할 거예요.

아마 대개 교육청에 할 겁니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육관계자분들한테 우선 추궁하실 건데 이렇게 방관자적 입장에서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아마 농산물을 직접 공급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벤치마킹도 몇 군데 한 것으로 나왔는데 다른 시·군 벤치마킹 한 거 혹시 사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여기는 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법에 학교급식센터의 설치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 시장, 군수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게 법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김선무 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송 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선무 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고요.

이것이 수요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하고 있었고요.

또 이것이 학교가 지켜볼 것이 아니라 만약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인 학생 입장에서 모든 급식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설정을 교육청에서 주가 돼야 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급식을 농산물을 다 세종시 것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라든지 수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현재 학교급식에 납품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상당히 반발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는 농산물만 공급할 것이냐, 모든 것을 다 공급할 것이냐, 그것도 또 논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납품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대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세종시에서 식자재를 납품하니까 우리는 세종시에서 전체를 다 받아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순순히 응하실지 여러 가지 그런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진단 좀 하셔서 일이 꼭 터진 다음에, 그분들이 반발하고 교육청 와서 농성하고 이러시기 전에 점검 좀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급식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주가 되든지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적극 시청 측과 협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법에 그렇다 하더라도 수요자인 교육청이 주관부서가 될 수도 없지 않나, 협의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시청에서 농산물 식자재를 공급했을 때 학생 수요자들의 불만이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음식을 줬느냐, 이런 농산물을 줬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 시에서 식자재 대금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거죠?

전출해 주고, 교육청에서 주가 돼서 위탁하는 식으로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잠깐만 윤형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 국장님, 어쨌든 학교급식 관련돼서 담당도 또 만드셨죠?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보건업무하고 지금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확대했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그 사업에 관련돼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조직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련된 법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현장을 좀 방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 학교마다 이루어지는 급식에 관련돼서 진행되는 업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관련돼서는 학교급식법 제가 찾아보니까 5조4항에 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항에 되어 있어요.

과장님 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특성화고는 부강하이텍고 하나뿐입니까?

○윤형권 위원 창업동아리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준비하는 게 특성화고나 실업계고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나 간단한 형태의, 아예 학생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창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하이텍고나.

○윤형권 위원 동아리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마당에 조례로 그것을 지원 좀 하려고 합니다.

특성화고 또는 일반계고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창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 해서 요즈음 고등학교, 최근에 미국의 어떤 학생은 주식으로 800억을 벌었다.

물론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왕에 특성화고란 얘기는 취업도 할 수 있고 그 전에 창업도 해서 금융이라든지 노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취업에만 어떤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창업도 할 수 있다.

창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그리고 윤형권 위원님께서 특성화고 취업 준비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하이텍고와 조치원여고에 특성화고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취업현황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다 있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취업하지 않은 학생들은 거의 대학 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런 자료들도 다 있으신 거죠, 대학 진학하는 학생 몇 % 이렇게 해서?

○이태환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제1회 세종시 일자리 박람회를 참가했습니다.

참가로 인해서 취업으로 이어졌던 실적이 있는지요?

○이태환 위원 혹시라도 한 번 더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어쨌든 그간의 현황 및 진단에 보면 관내 우수기업 부족으로 직종별 고졸에 적합한 직무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 시에서 32개 업체인가요, 새로운 기업들과의 MOU를 체결하고요.

그 기업 유치에 대한 발 빠른 대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흔히 얘기하는 우수기업이라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우량기업들, 그리고 우수기업 유치가 굉장히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막연하게 그런 기업들이 이미 다 유치된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인재들을 보내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떠한 기업들이 우리 관내에 언제쯤 유치되는지에 따른 우리 관내 인재 육성, 거기에 맞춤형 교육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작년도 후반기부터는 기업체와 MOU를 체결할 때 그 조항 중에 하나가 지역인재 50%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단순하게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시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해서 정말로 취업을 원하는, 그리고 관내에서 인재들이 타 시로 본인이 원치 않게 떠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자꾸 시간 가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 좀 드리려고 해요.

고등학교 취업생들 중 안찬영 위원님이 걱정했던 것이 취업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거기 얼마나 연대해 있고 몇 명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몇 명이 어디 갔다만 알지 1년 후에 그 학생들이 거기 있냐 없냐는 하나도 분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디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렵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할 거니까 내년부터는 최소한 1～2년은 취업한 학생들이 과연 거기에서 근무를 하느냐는 것까지 같이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갖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좀 어려우셔도 같이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태환 위원님이 기업하고 MOU를 체결할 때 50% 지역인재를 쓴다고 그러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행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50% 맨날 MOU를 체결해도 소용없어요.

대기업 같은 데는 모르지만 세종시 기준으로 내려오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지역 인재가 없어서 쓰지를 못해요.

50% 한다는데 50%만 여기 있을 수 있다면, 심지어 전의에 공단이 들어와 있고 2개 더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기업이 내려와서 전의에서 인원을 보충할 수만 있으면 그분들이 왜 천안이나 조치원, 청주에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조치원에서만 쓸 수 있다면 버스 조치원만 대면 오고.

거의 형식적으로 MOU 50%, 하여튼 거기에서 그렇게 MOU를 체결하고 사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그리고 학생들도 제가 언뜻 얘기 듣기로는 여고생들은 그래도 몇 년간 버티는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가서 거기를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병행해서 첨부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한 성과가 이렇게 나는구나.’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당장 취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실 수 있으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이름을 여기에 써놨는데 이름이 확정된 건가요?

○안찬영 위원 보니까 홍성이나 부산 기장, 광주 남구 이렇게 여러 군데 방문하신 것 같은데 실무자가 가신 거죠?

○안찬영 위원 작년부터 해서 실무자가 혹시 보직이 바뀌었나요?

바뀌진 않으셨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현장을 방문하신 분이 시청에 파견을 나와 계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업무처리 때문에 와 계신 거죠?

○안찬영 위원 현장업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다녀오신 그분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들은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지라든지, 지역 농·특산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본 위원도 그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가서 다 눈으로 보고 확인했는데 여러 가지 대안들은 있더라고요.

저는 한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네 군데 갔다 오셨으니까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가능하면 다음 회기 때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효과적으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현장에 가니까 이미 답이 있더라고요.

그때 좀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잠깐 우유 얘기도 했는데 우유 얘기도 몇 번 민원이 나왔었어요.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어떤 우유 마실 거냐고 여론조사해서 먹는 경우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앞으로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도 같이 케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감한 부분이라서.

○안찬영 위원 아마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중 꾸준하게 납품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 체계는 지금 시에서 하는 로컬푸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쪽 시청에서도 작부체계나 작목반을 만들고 있고, 품목을 250여 가지 정해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기간 안에는 성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가능하면 교육청에서도 시청과 같이 의논하시고, 이게 따라가는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센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려했던 것이 나온 데가 천안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천안에서 그것을 하면서 기존에 납품하던 분들의 문제점,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농협에서의 문제점, 이것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몇 %를 참여시킬 거냐, 뭐냐 해서 천안에서 센터를 만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봉착된 것이 그거더라고요.

이런 데에서 하는 말로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하던 분들이 시위도 하고, 나와서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데 가서 맨투맨을 하겠지만 여기에서 직원이 나가서 간다면 거기를 한 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왔던 얘기 그 문제점이 그대로 발생해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그게 발생돼서 그걸 연기하느니 뭐니 해서 천안시에서 그런 것 논의가 언론에 많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 번 참고를 해 보세요.

○위원장 박영송 혹시 이번 주에 세종학생축제를 하지요?

○위원장 박영송 지금 처음인가요?

○위원장 박영송 그 소관이 어디에요?

○위원장 박영송 아, 인성교육과.

그 축제의 주제라고 해야 되나? 무엇을 하기 위한 축제인가요? 무엇을 하나요?

저는 지금 과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고요.

어차피 다음이니까 좀 이따가 답변 다시 주시고요.

창의진로과에 관련돼서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의진로과 관련돼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인성교육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아까 여쭤봤던 축제 관련돼서 잠깐 소개 좀 해 주실래요?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얼른 진행하겠습니다.

제1회 하는 세종학생축제 관련돼서 궁금해서 그래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제가 지금 시간, 장소를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이 축제의 콘셉트가 뭐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주제가.

공연을 하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영송 과장님! 과장님 소관 처음 하는 행사입니다.

그 사업 관련돼서 주제도 모르시면 안 되죠.

예산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송 그 예산 들여서 처음 하는 축제를 기본적인 콘셉트를 모르시고 말씀을 안 주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밑에 있는 장학사님이나 주무관들한테 일을 다 맡기지 마세요.

다 과장님 일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다음에 자료를 해서 주세요.

어쨌든 계속 연속적으로 할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맞아요?

○위원장 박영송 위원님들한테 그 축제 관련돼서 행사 개요와 주제, 무엇을 위한 목적이 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인성교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두 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이 우리 관내에 217개 클럽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클럽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설이 부족하고 운영요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물론 시설은 학교시설도 있지만 우리 생활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데.

○윤형권 위원 리그가 학교클럽의 특성 아닙니까?

리그라고 하면 자체적인 학교 교내 리그가 있고, 다시 학교 대표로 나가는 우리 시 전체 리그가 있고요.

이 교내 리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윤형권 위원 그렇죠, 학교.

학교의 축구가 참샘초등학교라고 하면 1개 클럽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 7개, 8개 클럽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리그를 자꾸 해야 활성화되는데 이런 것이 잘 돼야 특기자 전문운동선수 쪽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밑에 학교클럽을 통해서 학생들이 충분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기능이 좋은 아이들이 전문운동선수를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데 예산이 아마 5억 정도 확보됐다면 부족하지만 올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니까 야구는 빠져있고, 축구, 피구, 탁구 이 정도인데 종목도 너무 한정적이고 다양하게... 수영은 왜 없습니까?

리그로 하려면 구기종목 위주로 해야 되나?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네요.

꼭 리그라고 해서 구기종목만 해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윤형권 위원 단체종목으로... 아무튼 최근에 호주에서도 우리 손흥민 선수, 기성용 선수가 활약하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힘을 얻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때 박지성 선수도 초등학교·중학교 때 축구를 해서 그런 스포츠클럽이야말로 어느 인성교육보다 사실은 더 우수합니다, 근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학교폭력예방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아니, 이거 당연한 거죠.

놀라시면 안 되고, 잠깐만요.

○윤형권 위원 학교폭력예방에 든 예산을 내년부터는 이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것은 이미 연구결과에 나와 있고,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인성을, 예를 들어서 반칙이라든지 룰을 배우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죠. 룰을 배우고 룰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익히기 때문에 학교폭력예방에는 이 스포츠클럽, 스포츠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여기 인성교육을 위해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보면 경로당하고 결연을 맺는 봉사활동을 하겠다, 1교 1인성 브랜드 육성하겠다.

올리사랑 선도학교 이런 것보다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사자소학을 전체적으로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사자소학 아시죠?

○윤형권 위원 경로당 방문해서 할머니들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자소학 내용 아시죠?

○윤형권 위원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오신’ 이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사자소학 한 권만 배우더라도 사실은 기본적인 인성교육 다 끝난다고 봅니다.

우리 좋은 교재가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인성, 예절, 교우관계 다 좋은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형권 위원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교육청이 한계가 있다면 어느 기관이 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사자소학을 꼭 강제적으로 하자는 것보다도 검증된 좋은 교재 또는 교육방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스포츠 활동에는 예산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서 투입해야 됩니다.

특히, 신도심 쪽에 좋은 학교시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시설 이용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고, 특별히 학교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일선 교사 분들이 이런 인식을 제대로 갖고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교육청은 지원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는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115쪽에 ‘다문화 이해교육과 학생·학부모 교육 지원’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내에 다문화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표기가 돼 있네요.

현재 ’14년도 기준으로 210명인가요?

○이충열 위원 210명 중에 세대수는 몇 세대나 되나요?

혹시 자료 파악하신 거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교육청이나 우리 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빨리 우리나라에 편안하게 정착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은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그래서 무작정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아무리 적용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210명 중에, 앞으로도 추후 또 늘어나겠죠.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210명 아이들 중에 부모가 다 있는 가정도 있을 테고, 그 중에 또 결손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손가정이 문제입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결손가정은 몇 세대나 되는지 그건 혹시 자료 파악하셨나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결손가정의 다문화가정 자녀가 문제고, 또 반대로 외국에서 온 어머니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사고와 접하셨겠지만 단순 우리나라 국적만 취득하는 목적, 또 그 외에 재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목적으로 와서 결국은 야반도주하는 현상도 있는데, 다문화가정은 우리 교육청뿐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시 여러 사회단체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또 교육청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다 해요, 거기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좋은 취지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빨리 우리나라에서 정착해서 잘 살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자주 모여서 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문제점을 진짜 우리가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충열 위원 여기 추진실적, 추진계획이 있는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혹시 대비책이나 다른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109페이지 학생 자치활동, 학생 연합활동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설계자문위원으로 한 두 번 정도 들어가서 신설학교에 대해서 설계도면 보고 그런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 자치활동 및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학생회실 그리고 학부모실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두 번의 자문위원회에서 확인해본 결과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던 설계도면에는 학생회실이나 학부모실이 없었던 관계로 제가 직접 학생회실과 학부모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태환 위원 앞으로 신설학교에 대해서도 전용공간 마련이 힘들다는 말씀이십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중요하기에는 제가 질의 드린 요점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교육청 내부적인 소통이 과연 잘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자치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학생회실이 있음으로 해서 학생들이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님들의 학교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고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 또한 학교 내에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또 다른 학부모님들끼리 서로 아이들 키우는 방법의 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반영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학굣길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추진계획에 보시면 초등학교에서 ‘워킹 스쿨 버스제 시범운영 1개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1개교가 어디죠?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게 고학년이 저학년을 인솔하여 등교하는 형태라고 한다면 멘토·멘티 개념입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무조건 이것을 고학년, 저학년을 일대일로 매칭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이태환 위원 그럼 이 의견 자체가 교육청에서 학교측에 안내를 한 내용입니까?

○이태환 위원 그래서 계획은 학교측에서 잘 세워보라고 하신 내용이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떤 곳은 집단적으로 학생들이 함께 올 수도 있겠고, 아예 없는 곳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태환 위원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활용돼야 될 것 같은데요.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린 아이들에게 ‘동생 잘 챙겨서 학교 가라’라고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등굣길에만 한정적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초등학교에는 멘토·멘티 그런 것은 없죠?

○이태환 위원 대부분 현재 학교 내에서 그런 멘토·멘티 체계는 없죠?

○이태환 위원 어떤 식으로 시행하죠?

○이태환 위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하지 않았을 때와 다른 뭔가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데이터로 나왔으면...

○이태환 위원 그렇게 좋은 제도면 전체 학교로 확대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최초의 취지는 안전한 학굣길 조성과 관련해서 전에 본 위원이 워킹 스쿨 버스제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르신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으면 같이 등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같은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을 연계해주는 시도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다면 어떠한 계획인지 본 위원에게도 자료로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교복 관련해서 나눔센터 설립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에는 1월에 조례 제정하고 운영계획 수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태죠?

○안찬영 위원 센터에서는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내용에 보니까 ‘교복 물려 입기’라는 내용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여기 내용에는 쓰여 있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취약계층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일반학생들은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물려준 교복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시죠?

○안찬영 위원 117페이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질문을 드렸는데, 안전한 학굣길 관련해서 통학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이런 저런 대책들이 좀 강구가 된 것 같은데요.

예정지역의 학교들은 대부분 도보 이용자들이 많아요, 등·하교 시에.

등·하교 시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2월에 현장점검, 연 2회 안전점검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도보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한 학굣길 조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한 달 동안요?

○안찬영 위원 그건 지속적인 정책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안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신규로 개교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학기 초기에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연중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예정지역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하교시간에 녹색어머니회나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교통지도를 하고 계신데요.

사실 그분들 면면을 만나보면 표면적으로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약간 의무감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피로도가 상당히 많이 쌓여있거든요.

계속 그분들한테 ‘무조건 봉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본 위원하고 이태환 위원님하고 올해 예산을 일부 잡아놨어요.

횡단보도 건널목 안전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한 3개 구역 설치해보고 괜찮으면 확대를 해가려고 하는 방안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같이 인지하시고 같이 발맞춰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쓰여 있는 대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도보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은 그냥 현장점검이나 그 정도 선까지만 진행된 것 같은데, 아직 큰 교통사고는 안 났습니다만 2생활권이나 1생활권이 앞으로 계속 학교가 개교되면 도보 이용자들이 많아질 것이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 가능하면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초등 저학년들한테는 교육을 시키는 부분도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워킹 스쿨 버스제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버스제’를 뒤에 붙여놓으셔서.

어쨌든 학교에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는 건데 정책하고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가급적이면 한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한참 봤습니다.

워킹은 워킹이고 버스는 버스인데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전에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지역의 청소년지도자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특히, 폭력이나 어떤 상담에 관련돼서 네트워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나타냈어요.

예를 들어서 또래 상담 같은 거,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오히려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또래 상담으로 지정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았는데 이게 교육부 지원사업들이 아예 없어지면서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들도 하시고 몇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예산이 아니면 효과 대비해서 그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앞으로 거버넌스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체험에 관련된 것들, 지역에서 체험학습을 했거나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론 시에서도 준비는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준비가 너무나 안 돼 있는데 자유학기제를 너무 빨리 시행하면서 지역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저희 교육위원님들하고 1시간 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특히 학교폭력 쪽 관련된 업무이다 보니까 그 일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예산은 아니니까 좋은 사업들은 지속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 박영송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며, 교육행정국과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