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준일 안녕하십니까?

시작 전에 위원님들 간에 긴밀히 협의해야 될 안건이 있어서 시작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제1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박영순 님 외 두 분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순서는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참고로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끝난 12월3일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를 저는 설명서를 봤지만 설명서 내용이 제가 처음에 접하기는 조금 잘 모르는 사항들이 많아서 자료 요구를 하겠으니 자료는 여기 설명서 내용 말고 흔히 말하는 ‘sub’ 상세한 내역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페이지를 말씀드리면서 요청하겠습니다.

471쪽에 전통시장 연구용역비, 마케팅비, 시설비 해서 4,000, 5,000, 1억3,000하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신용보증 위탁금 해서 3억3,300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472쪽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4억2,000짜리가 있거든요,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478쪽에 민경보인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5억3,200이 뭔지, 그리고 479쪽에 노사분규, 노사안정 사업 각 2,000만원씩 있는데 그게 뭔지, 그리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1억이 있는데 그게 뭔지, 그리고 480쪽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비 4억이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488쪽에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비로 1억3,800이 있는데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유통과 소관인데요.

50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7,1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이건 2014년도고 집행내역 좀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502쪽에 6차 산업 역량 강화 2,000만원하고, 6차 산업 민자보가 2억4,000이 있거든요.

그 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506쪽에 역시 민경보인데 중간쯤에 친환경 컨설팅 홍보비 해서 7,000만원 있거든요.

홍보비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508쪽에 로컬푸드 생산기반 사업비가 2억9,400이 있는데 그건 좀 소상하게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로컬푸드 생산기반 사업비에 대해서 다른 잘 돼 있는 데 있으면 거기 것까지 같이 첨부해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512쪽에 행복한 아침 홍보비가 2억1,000이 있고, 농특산물 홍보 판촉지원비가 1억6,000이 있거든요.

그것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산림과에 가서는 533쪽에 인도변 수목 식재 1억원이 계상됐는데 그렇게만 심의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한 한 이거 말고, 사업설명서 말고 안에 것까지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 먼저 할게요.

87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에 관련해서 전년도 지출내역하고요.

그리고 190...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어떤 예산서인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투자유치 설명 관련해서 설명회 유치하는 부분 예산액 있죠?

전년도 지출내역하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96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인데 이거 전년도 지원내역 그걸 좀 체크해 주시고, 225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이요.

이건 현재 지원을 받는 장소, 지원 규모 그리고 민간이전 같은데 민간이전 하는 단체 그걸 좀 명기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244페이지에 로컬푸드 생산기반 조성 사업 이건 민간보조사업인데 중간조직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중간조직이 어느 조직인지하고, 진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계획이든 진행계획이든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으면 그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정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게 해외시장 개척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참가 기업 생산품이 있어요.

공장에 대한 생산품하고 지금 4억인데 거기에서 쭉 해외무역사절단 운영 1억2,000이 쭉 했는데 이걸 자세히 금액을 정리해 주시고, 아까 참가 기업 코스모아이앤디, FA, 라우코스 있는데 생산품 명을 김정봉 위원님한테 제출하실 때 그것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이 예산서를 봤어요.

그전 것보다는 신규 편성한 걸 봤는데 지금 두 분께서도 와 계시지만 이 국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게 있으면 참고로 그것 좀 빼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이쪽 부분은 업무 특성상 그런 건지 그것 좀 참고하려고 하니까 주민참여예산제나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서 그게 계상된 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는 대로 그것 좀 목록 전체를 빼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된 사업에서 사무장 인건비 지원된 자료를 지난주에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어쨌든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요 구체적인 활동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장이 그 일을 시작할 때 어떠한 계획을 정확히 가지고, 여기 보면 체험객 관리,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 이런 내용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간의 활동내역 중에서 신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동을 했었는지 그런 등등 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활동내역에 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472페이지 보시면 민경보 사업으로 소비자 보호활동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활동실적과 2015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475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LED조명 교체사업 있습니다.

2014년 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 476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있습니다.

2014년 실적과 2015년 추진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 2014년 본예산에 이게 1억7,800만원 정도가 계상됐었고, 1회 추경에 2억5,000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2015년 본예산에 2개가 합산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사유까지 상세하게 적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공공근로 인부임 및 보험료 관련된 부분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으로.

부속서류 보시면 저소득층, 실업자,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실업자, 취약계층 부분별로 신청인원과 고용한 인원, 비율, 주로 하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공고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2014년에 204명이었다가 2015년도에 220명으로 16명 증하셨는데 산출근거까지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500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농촌현장포럼 있습니다.

여기는 농업유통과입니다.

2014년 실적과 2015년 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529페이지 보시면 상단부분에 산불감시원 있습니다.

2014년 산불감시원 인원, 예산 그다음에 단가, 그리고 2015년 산불감시원 인원, 단가, 예산 해 주시고, 감된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직제 순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해주신 부분은 내일 오전 10시 회의 시작 전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최대한 빠른 시간까지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페이지 48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사무위탁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하고, 밑에 보면 재무활동으로 지역경제과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이 있거든요.

이걸 내용은 경영안정자금하고 육성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차보전금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굳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전출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건 뭐지요? 481쪽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이차보전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요, 그건 설명 안 하셔도 좋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경영안정자금하고 기금에서 쓰는 거하고 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기금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국장님,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다른 것도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 8억6,000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설명서에는 4억3,000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김정봉 위원 같은 페이지 481쪽 중간쯤에 전략산업 육성 신지역 특화사업 육성 8억6,000이 계상됐는데 이게 설명서 76쪽에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이 4억3,000이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돼 있는지, 어떤 게 맞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나중에 산업통상부에서 국비가 추가 결정되다 보니까 작년, 금년도죠.

금년도 1회 추경에 8억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년도하고는 내년도하고는 같은 게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4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금 공공근로 인부임 및 보험료에서 2013년도에는 268만원이고 2014년도에는 204명 해서 273만원이 지원돼서 했는데, 올해 보면 110명 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신다는 거죠?

○김원식 위원 그러면 110명 곱하기 2 하면 220명 해서 5억5,000을 나누면 250만원이에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는 268만원, 2014년도에는 273만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인건비나 이런 모든 게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25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이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김원식 위원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시비로 따져서 이렇게 금액을 준다는 얘기에요, 시간당?

○김원식 위원 그래서 올 예산은 명수가 많아서 시간별 해보니까 250만원이라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인원이 많아서?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2013년도에는 188명이고, 2014년도에는 204명이고, 올해는 220명이에요.

줄어든 게 아니고 지금 늘었잖아요.

설명서 44페이지 한 번 보세요.

○김원식 위원 추진경위에 보면 거기 나오죠, 2013년, 2014년 것.

○김원식 위원 2013년도에는 188명이고, 2014년도에는 204명이에요.

올해는 220명이란 말이에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났다니까요?

설명 좀 해보시라고요.

○위원장 고준일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예.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건 형식적인 답변이고, 그럼 여기에 왜 220명이라고 왜 써놔요, 위원님이 다 이거 검토하게끔.

과장님, 이 내용을 다시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려볼게요.

예산서 470페이지인데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중에서 소화기 및 소화시설 정비를 4개 전통시장에 줄... 찾으셨어요?

○이경대 위원 전통시장에 공급하려는데 이 기종이 소화기라고 보면 됩니까?

○이경대 위원 그럼 소화기를 개인상점에 비치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죠?

○이경대 위원 그리고 같은 471페이지인데 전통시장 경영 혁신에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하고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 강화가 있는데 이걸 보면 예산서에는 국비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국비가 빠지고 여기 예산서에 시비만 계상한 이유가 있나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그 지원이 상인에게 직접 내려가기 때문에 예산서에서 뺀 거 아닌가요?

○이경대 위원 그 내용이죠?

○이경대 위원 이게 언제부터 예산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올부터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지난번에는 예산서에 올라왔다가 그 지원이 됐는데 본위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제 상인에게 직접 내려가는 예산이 전년도까지는 광특회계에서 지금 지특회계로 여러 가지 바뀌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인조직에게 직접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서는 옛날에는 여기를 왔다 갔는데 지금은 직접 가기 때문에 그럼 시 예산서에는 정리를 하지 않나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리가 될 건가요?

○이경대 위원 아,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직접 내리는 것은 이제 예산서에서 제외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경대 위원 그렇죠.

예산서가 이쪽으로 와서 지원이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광특회계 얼마, 지원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서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전부터 본위원도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국비 제외,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저번에 50 대 50이었다면 이게 국비가 제외된 거니까 순수 시비에서 국비가 그쪽으로 직접 내려가는 것을 50% 포함하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맞는 거겠네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40%, 50%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본다면 전체 예산은 거의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이경대 위원 이게 이번 본예산부터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법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지금 전체 그쪽에서 추진하는 데에서 추진할 때는 예산을 471페이지 있는 것은 6 대 4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40%만 계상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예산 한다든가 위원들이 볼 때는 이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인가 제대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내년이라도 꼭 이렇게 하지 말고 그쪽으로 직접 가는 예산은 얼마인데 우리 시비는 얼마, 이렇게 기록해줄 수는 없나 해서... 예산서상으로 표시할 때.

○이경대 위원 기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질의하다 보면 얼마 사업이냐, 이렇게 하다 보면 따로 또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할 때 빠뜨린 게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에 보면 에너지 개발 및 수급 안정 확립 있는데요.

뒤로 쭉 보면 단위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거 보니까 은하수공원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발전사업을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네요?

기관에 주로 계속 설치를 해 나가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 관내에 있는 기관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사업들 있죠?

현재 설치돼 있는 것들 설치 연도하고, 연도별 전력생산량, 그것 좀 체크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자료 제출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마 발전시설 설비할 때 계획했던 생산, 추정했던 생산치가 있을 거예요, 전력 생산치.

거기에 현재 생산되는 양이 부합되는지, 아니면 남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그 내용까지 체크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서 할게요.

지금 이 태양광 발전사업이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쭉 해서 하는데 주택보급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명서로만 말씀드릴게요.

30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안찬영 위원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사업기간이 ’15년도부터 ’19년까지 다시 잡힌 것 같아요.

총 사업비 13억.

그리고 보니까 이게 10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가구로 말하면 10가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80가구하고 이거 별개로 봐야 되나요?

경로당하고 개인주택하고 80가구, 10가구 이렇게 경로당은 10개소, 주택은 80가구인데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에 이 1,000만원 지원해서 자담이 1,000만원인 것 같은데 2,000만원짜리 발전시설이 되는 건가요, 경로당은?

(『전체』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전체가 1,000만원입니까?

○안찬영 위원 1,000만원 하면 이게 몇 kw 생산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요.

일단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개인주택들 80가구가 해마다 신청을 받는 거죠?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이게 중장기 수요도 조사를 따로 하는 건가요?

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사업에 대해서 이거 주택에 하고 싶다 그러면 매년 단위로 수요도 조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단위 연도를 정해서 중장기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안찬영 위원 일단 제가 이건 깊이는 안 들어갈 건데, 자료로 일단 먼저 주시는데 이게 보니까 1,000만원짜리 사업이면 수의계약인 것 같은데 수의계약 여부하고요.

그리고 지금 발전량이 어느 정도 예치되는데, 이게 아마 발전을 하는 건지 열을 데우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쪽 방향인지 그것도 체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도 그 사항이 상당히 궁금한데,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경영 혁신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요.

또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한 쪽에는 전통시장 경영 혁신 국가 직접지원은 그냥 민간이전하고 민간경상보조 해서 4억3,584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다른 국가 직접지원은 국내여비가 지식재산산업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라고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국가 직접지원인데 아까 설명한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이쪽은 또 안 맞는 거 아닌가, 두 가지 부기가 좀 다르고, 지금 이것이 국가 직접 지원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마 기획관리실에 그때 가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투자유치과는 해당 안 됩니다마는 명학산단 도로 같은 거 직접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서는 아주 올라오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예산부처를 부기를 잘못해놓은 건지, 지금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어떤 건 직접지원인데 국내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 대한 대응사업비라고 하고 한 군데는 민간경상보조라고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전통시장 경영 혁신 쪽에는 시비도 있다고 하고, 그럼 이것이 시비가 있으면 여기가 부기가 돼야 맞는 거지 시비가 있는데 시비는 그럼 어디 가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용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아까 분명히 사무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할 때 전통시장 경영 혁신에는 국비와 시비가 합쳐져서 어디에서 거기를 관리해서 지원이 된다.

그럼 시비가 지금 포함돼 있어야 맞는 거거든요.

세출예산에 시비가 40%가 나가면 그게 여기에 부기돼야지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이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납득이 안 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예산안 부속서류라든지 그런 데 설명이 있어야죠.

그런 내용이 없고 여기도 지금 부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시비는 어디에 포함됐어요?

시비는 위원이 보기에는 전통시장 경영 혁신 국가 직접지원하고 예산액만 있지 민간경상보조라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민간경상보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가 40% 부담된다면서요.

○김선무 위원 그 시비 되는 건 표기가 어디 돼 있느냐 이거예요.

○김선무 위원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그걸 분명하게 표기가 됐어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시비는 어디에 포함돼 있으며 지금 국비도 민간경상보조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민간경상보조가 아니고 지금 매칭사업 해서 기관 이전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라고 돼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는 시에서 직접 민간 어디에 경상보조되는 걸로 이렇게 표기해 놨잖아요.

그럼 어느 것이 맞는 거고, 그럼 국비와 시비가 이것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전사업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 시비는 여기 빠져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또 국가 직접지원인데 그러면 직접지원인데 거기는 또 국내여비이고 그런 게 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서요.

타기관에다 이전하는 사업인데 그럼 거기는 또 여비가 들어있고, 업무추진비가 들어있고, 그럼 우리가 하는 사업이었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느냐 이겁니다.

○김선무 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부기가 된 건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서류로 보고 좀 해 주시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 자료가 또 예산부서에서 온 자료 보면 투자유치과가 아닙니다마는 이따 투자유치과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투자유치과는 아예 또 국가 직접지원은 부기가 되지 않았어요.

여기 예산안에는 전혀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몇백 억이 국가 직접지원이라는 게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건 제가 예결위원이니까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그렇고, 전통시장 담당하시는 분 과장님이든지 누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아까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전의에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을 조금 접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 편성하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까 이게 6 대 4라고 했죠, 사업이?

맞아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계장님을 다시 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그 법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몇 대 몇이라는 게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전통시장 상점 육성 특별법을 보면 전통시장 조직 역량 강화는 국비가 30%에서 70%, 지방비가 20에서 60, 상인부담이 10%, 이렇게 달리 편성할 수가 있어요.

○이경대 위원 맞잖아요.

그거하고 또 보면, 관광육성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에요.

○이경대 위원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잘못 알고 있었나 하고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김선무 위원님이 또 이걸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하는데...

○이경대 위원 아니, 선정이 됐으니까 돈이 내려온 거지 그것까지는 안다니까요.

예산을 지출할 때 어떻게 지출하느냐가 문제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50 대 50이라고 보는데 아까 6 대 4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어떤 게 맞나,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보려고 그랬어요.

문화육성사업은 50 대 50이 맞고, 나머지 상인회 조직이라든가 이것은 유두리가 있어서 30%에서 70%가 국비에서 내려올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냐고요.

○이경대 위원 예, 6 대 4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은 포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냥 ‘6 대 4’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산 지원을 할 때는 이 법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이경대 위원 그게 맞지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말씀드리면 설명서에 넘어가지 않을 말씀일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페이지 478쪽에 사회적 경제 역량 강화 연구개발비 그리고 민간위탁 지원기관 운영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김정봉 위원 그렇죠?

○김정봉 위원 예, 478쪽입니다.

그냥 들으세요.

국장님께서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물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구사업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빨리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신규로?

○김정봉 위원 이거 지원기관 운영도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급하게?

○김정봉 위원 물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도 있고, 위원회가 다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에 와서 굳이 이렇게 다시 또 용역을 주고 지원기관을 설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걸 한 번 명확하고 짧게 해 주시겠어요?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자료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셨죠,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다셔서 그것까지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은 오늘 끝나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이 아니고 오늘 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했던 국가 직접지원에 471쪽 보면 전통시장 경영혁신 국가 직접지원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 내용 좀 시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어디에 지원해서 이것이 보조되는가 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다음에 보면 480쪽 지식재산 창출지원 국가직접지원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 합쳐서 2억5,600만원인데 또 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쪽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라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 또 481쪽 보면 산학연 전략산업 육성 해서 신지역특화산업육성 국가직접지원 9억1,400만원 중에서 여비가 있고 출연금이 있는데 여기 어디는 출연금, 어디는 민간자본보조, 어디는 또 공공기관 대응사업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혼동되게 해놨어요.

이걸 여기 세 군데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접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투자유치과에 전의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명학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미래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투자유치과에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보충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께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서를 좀 성실하게 작성하신 게 맞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나중에도 또 아마 얘기가 나오실 것 같은데 부속서류랑 안 맞는 부분들이 몇 군데 발견이 되는 것 같은데 전혀 고민 없이 그냥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께서 충분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산서를 작성했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예산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만큼의 제재는 가할 겁니다,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경제산업국뿐만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5분간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투자진흥기금 90억을 전출했나요?

○김선무 위원 우리 투자진흥기금에다 전출하셨냐 이거예요.

기금전출금이라고 해서.

○김선무 위원 485쪽 한 번 보세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먼저 90억원 있었잖아요?

○김선무 위원 작년이 아니고 2014년이죠, 올해.

○김선무 위원 올해 90억이 기금에 전출했지 일반회계에서, 90억 있는 데서 미래산단하고 거기에서 5억 쓰셨죠?

○김선무 위원 7억 쓰시고.

○김선무 위원 2억만 써서, 지금 그럼 88억 있는 거네요?

○김선무 위원 88억 있는 데서 이번에 100억을 전출한 겁니까, 90억을 전출한 겁니까?

예산액은 10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선무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왜 10억이라고 나와 있죠?

○김선무 위원 전년도면 작년이 아니고 올해 ‘14년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 ’15년 예산안 아니에요.

올해 걸로 해야죠.

10억이라고 되어있으면 안 되고 90억이라고 되어있어야지.

○김선무 위원 2014년도에는 10억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80억 있었고?

○김선무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전에는 없었고 2014년도에 90억을 기금으로 전출했고 내년도에 100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기금이 없었는데요.

작년에 만들어져서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13년도에는 국비지원만 일부 됐다가 투자유치를 하지 못해서 반납한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래요?

그러면 190억이 되는 겁니까, 2015년도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전년도 예산액 해서 ‘10억’ 이렇게 해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90억을... 잘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비에 대한 투자유치 보조받는 게 얼마죠?

지금 보조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지특에서 80억입니까?

○김선무 위원 이것이 수도권 기업이 해당되는 거죠?

다른 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김선무 위원 이 예산은 지특에서 80억, 38억이 증액돼서 130억원 정도 조성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만약에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또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2013년도에는 이 돈이 남아서 투자유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3년도인가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은 수도권 기업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돈이 오히려 부족하다.

○김선무 위원 잘 알았고, 한 가지 보충말씀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전의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와 명학산업일반단지 진입도로, 1-1번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예산 받았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안에는 부기 안 됐습니까?

○김선무 위원 사무관이에요?

○김선무 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올해 2015년도에 얼마 금액이 내려온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안에는 반영을 못한 것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2015년도 예산안에 부기를 못했다는 얘기니까 담당사무관님 여기 계신데.

○위원장 고준일 투자유치과 담당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에서 지금 나오시긴 하셨지만 저분들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답변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사전에 청취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오신 분들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예산규모가 국회에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가 통과되면, 그러니까 전의산업단지, 명학산업단지, 미래산업단지 진입로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반영은 되어있는데 통과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안에는 반영 못했다?

○김선무 위원 반영되지 않더라도 국비이기 때문에 전혀 여기는 예산에 반영할 것도 없고.

○김선무 위원 국비로 편성을 하고 우리가 재배정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재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은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된다?

○김선무 위원 그전에는 이런 것이 전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은 그 당시 예산안에 반영돼서 충남도에 있을 때 그때는 반영됐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얼마가 편성되고 도비가 되고 우리 시비를 합쳐서 전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하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회에 통과되어야 되는 거지 안 되면 금액도 딱 정해진 것도 아니네요.

그때 또 삭감될지도 모르니까.

○김선무 위원 기재부에서 올린 사업이라 잘 될 것 같다?

○김선무 위원 그 전에는 명학산업단지 진입로 개설할 때 예를 들어 500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연차적으로 주더라고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500억이면 150억 주고, 2016년도에 한 150억 주고 그래서 한동안 진입로를 개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학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29억이면 거의 다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총 사업비가?

○김선무 위원 연차별로 사업이 되는데 400억 정도 이렇게 들어서 되고 2015년도는 기재부까지 220억까지 통과됐다.

확실한 것은 국회에서 예결위 통과됐나요?

○김선무 위원 만약 이것이 삭감되면 전혀 진입도로 개설 못하는 거예요?

○김선무 위원 전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진입도로 개설문제는 2012년도 것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거든요.

○김선무 위원 이 도로는 전의에서 지금 소정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 지금 동교리 쪽으로 나오는 도로 개설한다는 거죠?

○김선무 위원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인가 거기서 심의까지 한번 한 것 같아요.

이 전의산업단지 도로는, 맞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때 ‘13년도죠?

○김선무 위원 명학산업단지 진입도로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됐었나요?

○김선무 위원 고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가 됐었죠?

먼저 전의는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제가 그 도면을 의회에서 다 봤었거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요?

○김선무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온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세종시 계정에 지특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통과되면 같이 통과되지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김선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선 얼마 전에 부강에 한화 L&C MOU 체결하셨죠?

○안찬영 위원 고생하셨고 어쨌거나 저희 지역에 대기업 유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좀 있고 그것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화 L&C를 MOU 체결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접촉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업체에서 먼저 콜이 온 겁니까, 아니면 저희 시에서 어떤 설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까?

○안찬영 위원 쉽게 말하면 기업의 입장하고 우리 시의 입장이 시기적으로 맞은 거죠.

○안찬영 위원 시기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추후에 본사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그 차원에서는 다른 시·도의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본사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회사 직원분들도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래산단 조성사업비가 5억 올라왔는데 이 5억이 출자금 들어가는 겁니까?

사업설명서 92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설명서에는 간단하게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서 484페이지를 보면 이 예산이 공단 폐수처리시설에서 5억이 잡혀있어요.

이 5억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자금 5억인 건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인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죠.

○안찬영 위원 이것은 출자금과는 별개라는 거죠?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미래산업단지가 본회의에서 저번에 조건부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종중 땅 문제 해결인데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해결되는 기간이 딜레이 된 것 같아요.

12월 중에 해결이 된다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현재 진행사항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찬영 위원 12월21일이요?

○안찬영 위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 모니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7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본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의아했던 것이 뭐냐면 별도 자료로 해서 한 페이지짜리 책상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투자유치설명회인데 전년도에도 한 번 하긴 한 것 같아요.

예산이 6,000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 올해 갑자기 3,000으로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반이 준 거죠?

작년에 6,000으로 했던 것을 3,000으로 줄인 건데 이것이 지금 설명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안찬영 위원 이 설명회는 특정산업단지나 아니면 혹은 특정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두루두루 한다는 거죠?

철도산업단지든 기타산업단지, 우리 시의 주력사업이 뭔지 유치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죠?

○안찬영 위원 500명 예산을 잡아서 올리신 것 같은데 3,000만원 갖고 500명 유치해서 호텔 빌려서 사업설명회 할 수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어차피 실질적인 사업 실행이 아니라 설명회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설명회는 기업이든 지자체든 간에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다만 이런 사업비를 줄이게 되면 사실 설명회 자체가 내용이 빈약해 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은 본위원도 깊이 있게 고민해보고 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시는 분명하게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유형들이 어느 정도 주력사업들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설명회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다보면 약간 포커싱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설명을 듣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세종시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전달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철도산업단지가 됐으면 철도산업단지, 센터를 정하셔서 설명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집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능하면 500명 예산 잡으셨는데 50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꼼꼼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계획성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열심히 하시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 설명회가 성황리에 유치됐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일정이 잡히거나 그러면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고 산건위 위원들 중에서도 참석하고자 하는 분 계시면 같이 따라가서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히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투자유치설명회도 3,000만원이 감되고 투자유치 홍보 및 활동육성 관련돼서 5,500만원이 지금 감됐습니다.

그리고 458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활성화 업무추진 해서 업무추진비가 26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투자유치 중요하죠.

그리고 한화 이번에 하신 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홍보비도 삭감시켜놓고 직접 발로 뛰어야 될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도 삭감시켜놓고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유치과에서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가 본 위원장은 궁금합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유치가 전부는 아닙니다.

호텔도 하셔야 되고 병원도 하셔야 되고 대학도 하셔야 되고 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시켜놔서 제대로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예산계에 예산 요구한 내역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미래산단 관련해서 현재 MOU 체결율이 얼마나 되죠?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 의향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대략 몇 % 정도 되세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8%인가 49%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투자유치를 해야 됩니다.

미래산단이 첨단산단에 비해서 지리적인 여건이 썩 좋은 것은 아니라 좀 우려가 되는데 특히나 지난번에 우리 SPC 출자 관련해서 주주협약서 내용을 보면 첨단하고 미래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미래가 조금 더 리스크가 있어요.

미래가 오히려 첨단에 비해서는 입주의향서 제출된 기업들 수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대기업 유치는 미래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기업 유치가 민자유치, SPC출자이다 보니까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특히 시행사에 맡겨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래산단 같은 경우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제거를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미래산단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대기업 유치를 한번 접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손놓지 마시고 이거는 대기업 접촉을 하셔서 미래산단이 이러이러한 산단이라고 설명을 같이 하셔서 가능하면 미래산단 것도 내년도 투자설명회 들어갑니까?

○안찬영 위원 포함을 하셔서 대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려고 그래요.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미래산단하고 두 가지 산단은 완전 민간기업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완전 민간방식이었다면 지금 여기도 그렇게 쓰지만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 아까 어디가 리스크가 좀 많냐는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의회에서 얘기가 되고 출자를 해줬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큰일 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시 공무원 문제들이 문제점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거기 기업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본위원 생각은 민간개발이라는 것은 빼야 된다고 보는데 설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였지만 이것은 명학산단처럼 공무원들이 시에서 주도해서 거기를 채워넣어야 될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유치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에서 명학산단처럼 공무원들이 시에서 주도해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봐요.

앞으로도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시에서 공영개발과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좀 지났지만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딱 한 가지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거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전통시장이든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역경제과도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과가 출장이 좀 많은 부서이고 전통시장과 도시가스, 에너지 관련 사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걸쳐서 업무량이 좀 과중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과장님 이렇게 감액돼도 업무 추진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원식 위원 158페이지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온 거에 보면 2014년6월부터 2014년12월까지 용역비가 4,600만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내년 예산 보면 용역비가 5,4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작년 거는 1단계만 용역조사비가 4,600만원이라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고복저수지 관련해서 2008년부터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쭉 추진하셨는데 타당성 용역 조사는 여태까지 몇 번 하셨죠?

○김원식 위원 여기 예산 증감 현황에 보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감소 9,500만원 해가지고 화살표는 앞으로는 이 용역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김원식 위원 여기에 올라온 거 보면 ‘수변관찰로’라고 해가지고 1km를 잡으신 건가요?

○김원식 위원 지금 도가네 앞부터 앞으로 사업이 관찰로 하신 데까지 이어서 계속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김원식 위원 지금 여기 조성계획에 보면 연꽃식물원은 현재 주차장 부지로 바꿔놓은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거기에 현재 수변관찰로 하고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여기 도면에 보면 그 주차장 부지 앞쪽에 연꽃식물원을 10,000㎡를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차장 부지 바꿔놨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 밑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2억원 정도가 증감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있어서 빠른 시일 안에 끝내시고, 또 11월에 공청회 했죠, 이 도면 갖고?

○김원식 위원 여기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지만 집단시설지구에서 오토캠핑장하고 선류장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타당성 조사가 연구용역이 나와도 이 사업하고 겹치지 않도록 사업을 원만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다음 159페이지 자연공원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전년도에는 예산안이 없었는데 올해 5,800 예산안이 섰잖아요?

자연공원 관리, 159쪽.

○김원식 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안이 없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럼 이 금액이 없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김원식 위원 예산안에 보면 시설비가 1,000만원이 있어요.

5,800에서 근로자 보수가 2,900이고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1,000만원이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수도 하고 설치하시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설치는 어떤 것을 설치하려고 하시는지.

1,000만원에서 보수하고 설치하신다면서요.

○김원식 위원 보수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보수하실 테고,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김원식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40만원이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4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면사무소에서 이것을 운영하던 걸 녹색환경과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앞으로 고복저수지 주변 환경 공원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2페이지인데요.

실내 공기 질 및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라는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자면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떤 데가 있을까요?

○이태환 위원 여기 어린이 활동공간 209건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 관내에 모든 시설들을 다 포함한 숫자인지 궁금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다 포함한 건가요?

○이태환 위원 그럼 어린이집 숫자를 다 포함하면 209건이 나온다?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명서 155페이지인데요.

야생생물 피해 예방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매번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로드킬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한두 건 보는 것이 아니고 과연 많이 훼손된 사체를 어떤 분이 치우실지 의문도 들기는 하는데요.

보통 연간 발생되는 로드킬이 몇 건 정도 되죠?

이것도 국장님 답변 힘드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요, 들어가라고 하시기 전까지 답변석에 계속 계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40～50건이라고 하는 횟수는 지방도에서?

○이태환 위원 우리 시가 그 사체를 수거하는 회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환 위원 이 사체를 치우시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이태환 위원 1명을 고용해서 했던 거지요?

○이태환 위원 내년도에 1명을 하려고 하시는 계획인가요?

○이태환 위원 기피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보다 보면 굉장히 사체 훼손도가 심한 것도 보고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저희 국도변에 있는 건 수습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게 실제로 사체가 발생했다 했을 때 이것이 빨리 처리가 되나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로드킬 문제가 빈번히 발생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고 가능하다면 인력 고용을 더 해서라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 해결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며칠이 지나도 사체가 그대로 있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로 하여금 제2의 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또 보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일을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는 점은 상당히 그 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로드킬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3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좀 계세요, 답변 받을 게 좀 있으니까요.

○안찬영 위원 이건 좀 여쭤보는 건데요.

수질 관련돼서 오·폐수거나 아니면 생활식수든 간에 우리 관내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측정기가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의뢰를 하는데 그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뉴스상이나 이런 데 보면 수질오염도라든지 상수도 식용 가능한지 그런 것들 측정할 때 보면 기기가 있으면 그게 어려운 것 같진 않던데 그게 어려운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섹터가 좀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서에 올라온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폐수에 대한 오염도 검사하는 거하고, 음용수 있지 않습니까, 음용수?

○안찬영 위원 음용수에 보면 음용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매년 검사하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하고는 기기의 종류라든지 분석 가능 성분이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음용수 관련된 부분은 기기가 있으면 측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이 또 있어야 되나요?

○안찬영 위원 상수도 수질검사는 관련된 파트가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안찬영 위원 수질검사기기가 있어도 관내 공무원들이 직접 측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안찬영 위원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안찬영 위원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떤 부분인지.

기기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인지.

○안찬영 위원 기기가 더 크죠, 기기가 없어서.

기기 있으면 측정 가능하시죠?

○안찬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사람이 마시는 물 같은 경우에는 기기가 있으면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신력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게 엄청 힘든 작업이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기기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그러면 이런 오폐수 같은 경우에 성분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상당히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식수 같은 경우에는 성분물질 검사가 아주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매년 녹색환경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이니 아니면 읍·면지역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에 식수 개발이니 해가지고 매년 또 이 수수료를 줘가지고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서, 사람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만큼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기기를 사서 직접 검사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그 취지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시면 어떤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수료도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도 많고 해서 기기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기 구입해서 1년만 가동해도 기계값 이상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특수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나 이런 기관 통해서 정밀분서를 해야 되겠죠.

제가 녹색환경과 예산안을 보면서 지난번에 예고 드렸던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을 좀 꼼꼼히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여타의 부서에 비교해보면 사실 녹색환경과야말로 중기재정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국장님?

○안찬영 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공감하시죠?

중기재정계획이 다른 그 어떤 과보다도 녹색환경과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후손들을 위해서 이 환경을 잘 유지·관리해서 넘겨줘야 할 우리의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는데 애석하게도 사업설명서 쭉 보니까 이번 ’15년도 사업예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게 딱 2개 있더라고요, 딱 2개.

이 많은 사업들 중에.

이 녹색환경과의 중기재정계획에 딱 2개 들어가 있습니다.

2개 중에서도 제가 지금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133페이지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돼 있다고 이행절차 이행 여부에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게 중기재정계획서 보면 159페이지에 녹색환경과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와 매칭 되는 사업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이 정확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찾으시는 동안 잠깐 제가 한마디 더 설명말씀을 드리면, 제가 나중에 따로 예결위에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2015년도에 제작한 것, ’19년도 것까지 우리 시가 만든 걸 보니까 저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5년짜리 사업, 6년짜리 사업, 그 이상의 사업들을 각 과별로 한 페이지, 그러니까 한 쪽에 이렇게 다 밀어 넣을 수 있는 건지, 이게 과연 중기재정계획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지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찾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안찬영 위원 중기재정계획 159페이지에 보면 녹색환경과 페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중기재정계획에 검토했다고 돼 있고, 올라와 있다고 돼 있고,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도 이게 어느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건지는 단위사업명이 불분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가 찾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녹색환경과에 대해서만큼은 중기재정계획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과는 몰라도 녹색환경과만큼은 중기재정계획을 정말 충실히 만드셔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지금 모든 실과별로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과별로 한 페이지씩만 돼 있어요.

이게 혹시 미리 이렇게 하라고 집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두 페이지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나 다들 똑같이 한 페이지씩만 과별로 만드셔서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시의 집행계획을 알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중기지방계획... 이건 법률에도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렇죠?

법률에 나와 있는 상황을 이자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중기재정계획을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서 무슨 중장기적인 예산 집행을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과장님 못 찾으셨죠?

○안찬영 위원 예, 그거 하나 포함돼 있고요.

○안찬영 위원 예, 이것은 중기재정계획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사업 내용이?

일단 시간이 너무 경과되니까 다른 것 먼저 질의 드릴게요.

대기 질 관련해서 하나만 덧붙이면 적어도 우리 녹색환경과만큼은 각 정책사업별로 하나정도씩은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녹색환경과가 수질 관련된 부분, 정책사업들이 청소 관련된 부분, 대기 질 관련된 부분, 기후변화 관련된 부분, 자연보호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생활환경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 정도의 정책사업에 대해서만큼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저는 이건 의무라고 봅니다, 녹색환경과는.

반드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봄 되면 다시 또 황사가 많이 넘어올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기 질 관련해서.

미세먼지가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애물단지인데 아주 극밀도의 미세먼지는 현재 나와 있는 측정기 갖고 측정이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맞죠?

○안찬영 위원 그리고 도담동 위에 하고 읍·면지역에 하나 해서 대기측정망을 지금 2개를 각각 하나씩 설치한다는 계획이죠?

도담동에 설치한, 그러니까 주민센터 위에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측정하는 항목들이 녹스(Nox)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거기에서 녹스를 측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녹스라는 물질은 일반 대기 질 환경에서는 거의 배출이 안 됩니다.

그건 특정물질 불완전 연소되거나 그러면 나오는 건데 녹스를 거기에서 측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렇게 도담동사무소에 이걸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거 말고도 위에 대기 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지역구 있는 거 아시죠?

○안찬영 위원 여기 보니까 굴뚝 위에서 측정하는 기기도 예산 1,200만원짜리인가 하나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안찬영 위원 그런 건 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너무 짧아서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건 그런 전시행정이 아니고 정말 대기 질 때문에 피해보는 지역에 가서 꼭 필요한 측정기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민간들한테 떠맡기고 기관들한테 떠맡길게 아니라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해야 돼요.

앞으로 열방합발전소도 추가로 생겨야 되고, 또 지금 계획에 따르면 폐기물집하장도 이쪽 북부권에 하나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고체연료화장.

그렇죠?

거기에서 계속해서 악취라든지 대기물질이 나올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진지하게 있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은.

또 그런 고민을 뒷받침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잘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번 예산서는 작은 틀에서는 안 보고 큰 틀에서만 봤는데 녹색환경과의 예산 내용을 보니까 특히, 단기사업들에 대해서는 돈을 요목조목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놓치지 말아야 될 큰 대목은 다 놓친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편성은 어차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증액, 감액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시킬 텐데, 2017년도 예산을 잡거나 할 때는 중기재정계획 충실히 잡으셔서 국장님도 챙겨보셔야 될 게 다른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거 과별로 한 페이지짜리 중기재정계획 이런 거 저는 보기 싫습니다.

이게 무슨 중기재정계획이에요.

이건 중기재정계획이 아니고 형식적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해하시죠?

○안찬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고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8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민간자율환경감시단 활동 지원에 국비가 200만원 있는데 이 자율환경감시단은 우리 세종시에 만들어놓고 국비 200만원 줘서는 이 사람들이 사업하기도 어려우니까 다음 예산에는 시비도 한 300만원 보태서 한 500만원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김선무 위원 이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보면 음식물 수거차량 1억2,000만원하고 또 489쪽에 보면 음식물 투명제 시행 소형차량 5대 해서 1억원 이렇게 돼 있고, 또 488쪽 위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대행 4억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연관된 예산인데 먼저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대행을 이렇게 업체에 주는데 차량을 사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만 주는 건지,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488하고 489페이지요.

○김선무 위원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사항은, 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수집운반은?

대행수수료만 주는지, 장비는 시에서 다 구입해서 줘야 되는 건지 그 점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김선무 위원 그걸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장비를 갖춰서 그분들한테 주느냐.

○김선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차량은 또 다르잖아요.

누가 이용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음식물 수거는 수집운반 대행을 지금 수수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런데 장비는 취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장비까지 가지고 와서 대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비는 시에서 사서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건지 그 점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김선무 위원 생활쓰레기 아니에요.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장군면 건 생활쓰레기고, 그거 말고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앞으로는 별도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 소형 1억원, 또 1억2,000짜리 두 군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2억2,000만 원.

그런데 음식물은 지금까지는 수거대행업체가 했어요.

그분들한테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4억이.

○김선무 위원 장비를 우리가 다 구입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건지 그 점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김선무 위원 그건 아니면 장비를 왜 사느냐 이거죠.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말씀이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요점이 아닌 되게 장황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선무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4억원은 20세대에 대한 공동주택은 자기들이 장비까지 가지고 와서 수거하고, 나머지 20세대가 아닌 세대는 시에서 직접 차량을 가지고 수거해서 그 수거된 걸 그쪽에 넘겨준다는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셔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지금까지 하시니까 시간만 가죠.

○김선무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럼 차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91쪽 상단에 보면 비위생매립장 정비 있지 않습니까?

비위생 매립장 정비, 491.

본예산안 이 서류입니다, 세출예산안.

거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8억인데, 올해는 8억인데 내년에는 한 7억 정도가 감액돼서 1억800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어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그래서 비위생매립장 정비는 사실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세종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전임 과장님 말씀은 한 29대 된다고 해요.

우선 시급한 곳도 연서면 월하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도로를 개설 못하고 있어요, 이 비위생 매립장 때문에.

이게 시급한데 전임 과장님한테 그 당시 설명 듣기로는 2015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상당한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겠다고 말씀을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예산 쪽에 보면 상당히 감이 돼 있고, 실무자한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거의 2015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돼서 아마 감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국비 확보를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건 뭐 더 부대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15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못한 거죠, 그렇죠?

○김선무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시설비만 있는 거고, 시설비를 확보하려면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2015년 예산에 설비비밖에 반영 못한 거예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극 비위생매립장을 앞으로 시간을 갖고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국비 활동 좀 많이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493쪽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으로 국비, 시비 6,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안 493쪽에요.

이거 안 갖고 나오셨나 봐요.

안 주셨어요?

과장님 이거 한 권씩 안 갖고 오셨어요?

무거워서 안 갖고 오셨나, 이거 가지고 있었으면 설명하기가 좋은데.

○김선무 위원 앞으로 과장님들도 하나씩 드리세요.

○김선무 위원 있어요?

있는데 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 6,000만원.

○김선무 위원 보셨어요?

이것이 지금 일반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보조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선무 위원 그런데 부기를 민간경상보조라고 했죠,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김선무 위원 그 단체에 주면 그 단체에서 운영한다?

○김선무 위원 그 단체명은 알 수 있어요?

○김선무 위원 그런 단체가 세종시에 있어요?

○김선무 위원 대표자가 누구고요?

그 관련된 서류는 별도로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486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용역 1억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정봉 위원 예, 이행평가용역을 1억을 하셨는데 3단계로 해서 그러면 전년도, 금년도, 내년도인가요?

○김정봉 위원 전년도도, 금년도도 1억이 잡혀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3단계라고 하니까 국장님, 전년도도 하고 금년도도 하고 그러면 ’16년도도 할 건가요?

계속사업인가요?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럼 기본계획은 언제 세울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 1억원이 전년도에도 1억원이 섰었고 금년도 1억원이 섰거든요.

그럼 이게 계속 서는 건가요?

그래서 용역을 3단계로 해서 결국은 기본계획을 2018년도에 세우겠다.

제 말이 맞나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이 용역을 하는 근본 목적이 뭐예요?

○김정봉 위원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총량관리 기본계획 세우려고 용역 하는 거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니까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김정봉 위원 소상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거 이해가 잘 됐고요.

이왕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좀 더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88쪽인데요.

음식물 감량화 관리에서 그럼 내년부터는 세종시 전 지역이 음식물 모두가 종량제로 시행되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지금은 시범적으로 조치원만...

○김정봉 위원 건설지역도요?

○김정봉 위원 하고 있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아까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4억이거든요.

전년도, 말하자면 금년도 4억이고 내년도도 4억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럼 우리가 음식물 수거차량 1억2,000짜리를 1대 사고, 조그마한 소형차량을 1억을 주고 5대를 사서 수거해서 그걸 사업대행업체한테 갖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그분들은 그분대로 수거해서 처리장에 갖다 주고, 우리는 우리대로 수거해서 처리장에 갖다 주고, 어떤 게 맞는 거죠?

4억을 사업하는 사람들의 집행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1억2,000짜리하고 조그마한 차 5대가 하는 방법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이 수행하는 업무하고 중복은 전혀 안 되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로 차를 차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존에 대행업체가 하던 걸 우리가 전혀 그걸 더 수거하는 일은 없어요?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우리가 차를 사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4억이라는 것이 똑같이 계상이 됐거든요.

금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이 계상이 됐거든요.

우리가 차를 사서 걷어줌에도 불구하고 4억이라 하는 건 아닌지.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으로 4억2,000에서 8,000이 증액돼서 5억으로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생활쓰레기.

여기는 그러면 8,000이 왜 올라갔습니까?

○김정봉 위원 생활쓰레기도 똑같은 우리 세종시민인데 이걸 8,000을... 그러면 8,000을 올리게 된 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다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도 그럼 올려줘야 돼요.

20세대가 지금까지 고정된 게 아니고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려줘야 돼요.

이건 형평성이 안 맞아요.

어떤 쪽은 내리든지 한 쪽을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김정봉 위원 하여튼 그것은 알겠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장군면 압축 청소차량이 1억2,000인데요.

현재 차량이 있지요, 수거차량이?

연식이 오래됐나요?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90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쯤에 폐형광등 수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금년도는 4,000만원 세웠었고, 3,000이 증액돼서 7,000으로 계상됐는데요.

폐형광등 분리수거 처리비입니다.

이거 3,000이 더 많이 계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자, 그러시면 우리 분리수거 실적이 있지 않겠어요?

○김정봉 위원 3년간 수거실적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아울러 아까 제가 여쭤본 음식물폐기물 4억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수집한 양이 나오는 게 자료가 있나요?

○김정봉 위원 있겠지요. 그것 좀 주십시오.

추이를 볼 수 있게 작년, 금년 그렇게 2개만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493쪽에 보면 공공기관 옥상녹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 시비가 50%로 매칭이 돼 있거든요?

493쪽 중간쯤에 공공기관 옥상녹화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좀 더 계세요.

원래 아시는 것처럼 국고보조금은 신청주의가 원칙이죠?

그렇죠, 국장님? 맞죠?

○김정봉 위원 국고보조사업은 우리가 신청해서 받는 게 원칙이죠?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공공기관 옥상녹화 사업도 우리가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김정봉 위원 신청을 하신 거죠?

○김정봉 위원 어디 하실 건가요?

○김정봉 위원 아니, 어디 하실 거냐니까요?

○김정봉 위원 예.

○김정봉 위원 필요성을 한 번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4쪽에 야생동물 기피제가 있는데 그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뭔지 그리고 얼마만큼 필요한지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다음 496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환경보전 운동사업이 있다

거기에 보면 환경보전 현안사업, 환경보전 사업 프로그램, 의제 발굴, 정책개발, 환경보전실천사업, 시민참여사업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민경보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이 해주시겠어요?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그렇고, 전년도 1억2,900에서 6,200을 감해서 6,700이 계상됐습니다만 전년도 사업한 내용 있죠?

○김정봉 위원 사업내용,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사업설명서 142페이지에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되게 적은 거로 봐서 이게 유지관리비인가요?

1,100만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인가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한 개 시설물에 대해서만 나오는 건가요?

아까 6개인가 있다고 하셨는데.

6개 굴뚝, 연돌에다가 이 측정기를 설치해 놓은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 6개가 어디어디죠?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생기게 되는 이런 저런 대기물질과 관련된 기관들이나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발전소 쪽하고 고체연료장 이런 것들인데 이런 데에도 그걸 설치를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아니면 협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안찬영 위원 설치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게 실현 가능해지면 참 좋겠어요.

지금 이런 저런 측정소를 정해놓고서 하는데 사실은 풍향에 따라서 측정치가 완전히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돌 위에서 측정하는 부분인데 연돌 위에서 측정하는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유도를 해서 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데 들어가는 사업비는 사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부분은 국비냐 시비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비든 시비든 자금이 필요하면 쓰는데요.

이런 데는 써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설치해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께서 해당 시설에서 어떠한 대기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찬영 위원 지금 이것은 유지비 부분인데 6개 시설 중에서 한 개 시설에 대한 유지비만 나가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나머지는 국비 안 나와서 집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주시고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있고 산자부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20분간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214페이지 소형농기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받아봤는데 벼 일관육묘파종기 외 8종을 440대 지원하신다고 저한테 보고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플라우, 이랑쟁기, 온탕소독기, 동력살분무기, 논두렁 조성기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최고 많은 게 충전식 분무기에요.

연동면부터 시작해서 장군면까지 올라왔는데 417대가 읍·면에서 지원현황이 올라왔어요.

이 자료가 맞죠, 과장님?

○김원식 위원 근데 우리가 충전식 분무기는 지원사업이 100대인데 417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최고 많은 데가 금남면이 270대가 올라왔고, 전의면이 48대가 올라왔고 기타 읍·면은 9대, 7대 이렇게 되는데요.

지원사업에 보면 충전식 분무기가 각 읍·면에서 417대, 400%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지원비는 1,500만원밖에 보조사업이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100대라고 했는데 417대가 올라왔으면 지원금이 충전식 분무기 쪽으로 많이 가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원식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런 게 없으면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관리기하고 분무기가 많이 오면 그쪽으로 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있어요.

○김원식 위원 앞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배정을 이쪽으로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225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가 5억2,000으로 한 642%가 늘었어요.

시장님 100대 과제에도 포함이 됐고 그래서 이쪽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신 것 같은데 세부내역에 보면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해서 6억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단체인가요, 아니면 어느 일정한 회사를 현대화로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어디어디에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세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한밭비료에 6억 현대화시설 보조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원식 위원 얼마요?

○김원식 위원 지금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642%가 늘어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작목반이나 법인 이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처음 농민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제가 검토를 할 텐데요.

귀농하시는 분들을 친환경 쪽으로 하시는 분들에서 아무리 없어도 한두 명 정도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봐주시죠?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사업설명서에 법조문 잘못된 게 좀 있어서 그것은 먼저 말씀해 주셔서 집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법조문이 잘못됐는데 정상적인 법조문을 좀 읽을게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게 근거법령이 제23조로 써놨어요.

본위원이 23조를 찾아보니까 23조의 내용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렇죠.

이 23조는 급식비와 교통비 관련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법률을 잘못 갖다 댄 거예요.

법률명도 틀려서 실무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안 대로면 사실은 예산집행 못합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오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실무자들께도 당부하셔서 전년도, 전전년도에 쓰던 그런 프로그램 그대로 쓰지 마시고 매년 법률로 바꿔서 지자체에 통보가 되면 그때그때 수정하셔서 복사해서 쓰시든지 붙여넣기 쓰시든지 해야지 계속 그냥 하던 대로 전년도 것을 계속 쓰면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추진근거가 잘못됐어요.

이것은 본위원도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31페이지, 이게 230페이지에 정책사업하고 231페이지에 있는 단위사업하고 비교해 보시면 정책사업 같은 경우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4억2,200으로 잡혀있죠?

그렇죠, 과장님?

○안찬영 위원 네, 사업설명서 230페이지.

○안찬영 위원 거기에 보면 맨 하단 소유재원에 보면 전년 당초 예산액 이게 정책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이 딱 하나에요.

이게 양곡 관리 경상보조 이거 딱 하나인데 전년 당초 예산액이 4억2,200인데 몇 페이지로 넘어와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1,1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안찬영 위원 단위사업이 이거 딱 하나라고요.

금액이 잘못되어 있죠?

뭐가 맞는 걸까요?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4억2,200에다 1,100만원으로 갑자기 둔갑했는데 그리고 증감율도 0%로 잡아놨어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도?

그렇죠?

○안찬영 위원 이것은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44페이지에 보시면 로컬푸드 생산기반 조성인데 신규사업이에요.

민간보조 70%에 자담 30%인데 이것 관련해서 비닐온실 지원사업비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자료요청은 따로 했어요, 실무자 분들한테.

자료 요청한 거 언제까지 제출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하는 게 좋긴 한데 시간이 많이 안 걸리면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그리고 261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 관련된 부분, 이것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미리 집고 넘어갈게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제가 최근 3년 것을 자료요청해서 받아봤어요.

3년 것을 쭉 통계를 내서 혹시라도 이제 미리 실무자들한테 여쭤보니까 매년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잡고 있는 예산액보다는 신청자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별을 해서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부분도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올해는 A라는 분이 받고 내년에는 B라는 분이 받고 당해연도에서도 한 분이 여러 개 받는 거보다는 하나씩 받게 골고루 배정해 주는 게 맞겠죠, 원칙적으로?

3년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4년도 것인데 이장님들이 전체 농기계 약 560대중에 71대를 가지고 가셨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장님들이 받았던 적은 2번, 3번이에요.

1년에 두 대를 가지고 가시던지 아니면 연연이 한 대씩 가지고 가시던지 많게 가져가시는 분은 4대까지 가지고 가셨어요.

이 사업이 이장님들을 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은 항상 농촌 관련된 사업들을 볼 때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본 위원도 농촌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그 지역에 소위 말해서 입지가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사실 이런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정보의 앞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본인들이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읍·면지역에 있는 읍·면·동장님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관리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네 지역에 있는 이장님이 누군지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수요조사 할 때 읍·면·동에 거쳐서 수요조사 하시죠?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적당히 조절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거 체크를 다 해놨는데 정말 놀라워요.

이장님들 보면 2개, 1개 농가에 2개씩 받아가고 4개 받아 가시는 분들 꽤 많아요.

이장님하고 새마을 지도자분들, 이런 분들 4개씩 가져가시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본위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본청에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고 자칫 잘못 악용되면 이것은 조직화하는, 읍·면·리 단위를 조직화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돈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안찬영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어지간하면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이 2012년도에 각각 다른 농기계 3대를 지원받으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체크 여기다가 다 해놨어요.

전의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읍·면·동장님들한테 분명히 전달하셔야 됩니다.

읍·면·동장님들한테 처음에 수요조사해서 신청 받을 때 가급적이면 읍·면·리에 있는 이장님이나 생활지도자분들한테는 당해연도에 1개 정도 받으셨으면 그다음 연도 한 해 쉬시고, 지금 필요하시면 그 다음연도에 하나 받으실 수 있게 유도를 미리 해놓고 해야 일반 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가지 눈 어둡고 정보도 약하신 농민들이 언제 신청한지도 모르고 넘어가요.

○안찬영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들은 아랫목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예산을 집행해도 이것은 이런 식으로 집행되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필요한 농민들, 자담으로 구입할 수 없는 영세한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 앞으로 로컬푸드 사업해야 되는데 제가 이 비닐하우스 제작되는 로컬푸드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그런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세농, 고령농, 소농, 이분들 때문에 한 로컬푸드 사업이잖아요?

대농들이나 이런 기업형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포커스가 흐려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소형농기계 사업도 사실은 가능하다면 그런 아랫목부터 데울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끝까지 구술하셔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61페이지인데요.

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되어있는 부분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안찬영 위원 지금 이것이 읍·면지역 고등학교 3개고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안찬영 위원 이게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역별로도 그렇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위원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간단한 사업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무상급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의무급식이라고도 표현도 하는데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법령을 좀 찾아봤더니 고등학교는 의무급식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무교육 자체가 중학교까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대해서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무상급식이 맞는데 이게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죠?

○안찬영 위원 학교정책 차원에서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복지의 개념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굳이 운운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선택적 복지가 있고 보편적 복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읍·면지역이나 예정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가정생활이 어려우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미 100% 지원을 하고 있죠?

○안찬영 위원 하고 있죠, 과장님?

○안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생활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지정된 3개교에 대해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의 기준이 뭐였어요?

○안찬영 위원 농촌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은 저도 이미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촌지역, 읍·면지역에 산다고 해서 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읍·면지역이든 예정지역이든 그렇죠?

○안찬영 위원 특정한 생활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읍·면지역을 한정해서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

시범사업으로 먼저 선정을 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설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정서를 담아내서 생각하면 그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세종시민이고 특정 생활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시민들이고 자녀들인데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학교급식비를 다 100% 지원해주고,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급식비 다 내야 되고, 만약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지속이 된다고 하면 그럼 자담으로 급식비 다 내는 학생들, 학부모들은 불만이 안 생기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예산을 정말 감안해서 했다면 어떤 지역적인 차별이 생기는 그런 예산편성이 아니라 지금 이 예산이 십 몇 억이죠?

118억이죠?

○안찬영 위원 여기에는 초·중학생들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것은 교육청 전출금이 한 7～8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교육청 꺼 5 대 5로 하면 15억이라는 예산인데 고등학교 3개교 것이 굳이 그 돈을 가지고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만 100% 지원해 준다는 것이 지역 정서상 생각했을 때 그게 올바른 편성이냐에 대해서는 전 의문점이 생겨요.

현실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부처와의 관계, 정책의 방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양보했다고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 저는 위원으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지역정서를 생각했을 때 시민들 입장, 혜택을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제가 만약 예산편성을 했다면 다른 이유는 다 그만두고라도 그 15억은 특정학교의 전액 지원보다는 차라리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일정부분을 똑같이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았나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국장님! 시장님과 교육감님 공약사항인 것은 저도 알아요.

중요한 것은 시장님, 교육감님 공약사업이 읍·면지역이나 특정학교 3개 지정해서 그 학교부터 하겠다는 공약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설명은 아까 제가 이미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렇게 특정학교를 지정해서 이 예산을 잡는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집행이냐는 거죠.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농촌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 고교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농촌지역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읍·면지역 포함해서, 이 3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는 지금 조치원 읍내에 있는 학교에요.

알고 계시죠?

○안찬영 위원 농촌학교라고 특정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분명히 바로 잡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상황만큼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15억을 전체 고등학교 내년 되면 12개교가 됩니다, 내년 개교하는 총 학교 수가.

기존 3개교에서 이제 예정지역에 있는 학교, 기존에 있던 학교에 개교하는 학교 다 포함해서 12개교인데, 12개교에 적당히 배분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것마저도 좀 어렵다면 읍·면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신도심 지역에도 1개교 정도는 선정해서 시범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 정서 차원에서는 더 올바른 집행이 아닌가.

이것은 사실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집행하는 기관과 혜택을 받는, 수혜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직장인인데 내 자녀가 신도심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읍·면지역에 다니는 학교는 급식비를 안 내요.

그런데 신도심지역에 다니는 학교 학생들은 다 급식비를 100% 낸다고 보자고요.

이게 과연 형평성의 룰에 맞느냐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업이 추진되는 근거가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건데 과연 이런 집행방식이 맞느냐는 거죠.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책사업은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정책의 방향성이 이미 틀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정책사업을 끌고 갈지 말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되고요.

끌고 가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개 지역 딱 선정해서 거기부터 시작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하고, 계획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생각인데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이것은 이미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간의 의견이 틀어지고 정책의 방향이 틀어진 상태에서라면 한 해 정도는 쉰 다음에 더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중앙정부하고 설득과정도 거치고 협의과정도 거쳐서 내년 연말에 2016년 예산에 편성해서 좀 모양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부족한 세수를 가지고 쪼개 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러저러한 집행부의 입장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 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그거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설득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분들이 시 전체 예산을 알고 계신 것도 아니고 단순히 혜택인데, 똑같은 세종시민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그걸 그분들이 이해하겠어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이해시킨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다면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계획을 잡아서, 내후년이죠.

내후년 계획에 대해서 빨리 발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안찬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후년도 ‘16년도 예산에 이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비중을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해서 발표를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고요.

일단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발언을 했고, 본위원의 발언도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발언도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감안하셔서 다음번 예산 잡을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7쪽인데요.

6차 산업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올해 2015년도 예산이 2억6,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맞지요?

○이태환 위원 총 사업비를 보시면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2억6,000인데 2015년에서 ’19년까지 총 사업비가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단순한 오류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라는 거죠?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순한 오류라는 말씀이시죠?

○이태환 위원 이게 기존에 제조 가공설비를 가지고 있거나 유통체험 등에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장을 리모델링하거나 시설 보완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여기에 그럼 예정되어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수요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시는 거죠?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사업설명서 196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보니까 법률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법’이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맞는 법령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거 같습니다.

출산 전후 90일에 농사일 및 가사에 45일간 이용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여성농업인이 임신으로 인해서 농사일을 할 때 일정 부분 어려움을 갖는 부분을 인력지원라든지 여러 예산지원을 좀 해준다는 내용 같은데요.

우리 시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간의 실제로 신청자가 있었는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세 농가에서 이것을 신청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출산을 한 가정이 세 가정밖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되는데 신청을 했던 분이 세 가정이었는지.

○이태환 위원 어쨌든 많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상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정보에 상당히 약하시고 안다고 하셔도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실 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많지 않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조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읍·면지역을 통해서 그런 조사를 우리가 먼저 해서 절차라든지 현재보다는 단순하게 홍보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자세한 내용이 전파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신문을 통한 홍보라기보다는 오프라인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분들한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보시면 ‘현지도우미 임금의 일부 80%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80% 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거기의 딱 80% 수준이라고 명시돼서 내려온 건가요?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누차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실효성 있게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이 과는 거의 시비보다는 전반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은 사업일 수밖에 없고, 보면 거의 생산성하고는 동떨어진 보조사업일 수밖에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농업유통과의 특징인데, 아까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소형농기계라든가 여러 가지 농기계를 말씀하셨어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본위원도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발생되고 그렇게 아마 제도상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는 페이지 질의 드리기 전에 한 번 해볼게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이 최소한 읍·면에서 선정할 때, 물론 여기에서 읍·면으로 배정하면 읍·면에서 선정위원회가 5명 정도 있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다 해요.

그러나 정말 골고루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골고루 가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전년도에 있는데 그다음 연도에 다른 기준이 공급됐고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신청자가 있으면 다른 분한테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 아마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한 3년... 같은 기종은 있어요.

‘같은 기종에 몇 년 이상 못 받는다’ 이런 걸로 보고 그랬을 때 이걸 보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요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많아서 그런 것들은 아마 안찬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셨으면 고맙고, 저는 전반적인 것 좀 볼게요.

제가 페이지 수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소형농기계가 농촌에 공급할 때 한정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네 군데로 해서 소형농기계 밭작물에는 대여를 하는 게 있지요?

○이경대 위원 그거하고 이거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나요?

공급을 올해 무슨 기계를 공급하겠다.

한 가지만 할게요.

전의 같은 경우 전의에 있는 대여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보다는 없는 것 정도로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어느 기계가 많이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그냥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나요?

○이경대 위원 지역별로 특성이 있어요.

대부분 농기계를 아마 신청을 받다보면 지역 특성이 있을 거예요.

어느 지역은 작목을 뭐 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소형기계를 많이 원하고 이렇게 지역 특성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전의 같은 경우는 소형관리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리라고 보는데 거기 묘목이라든가 이런 게 지역 특성이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는 아마 그쪽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신청도 의원이기 때문에 해서도 안 되겠지만 저는 그 관리기 기술센터에서 빌려 쓰는데 빌려 쓰는 게 훨씬 편해요.

관리기 같은 경우 한 번 볼까요.

밭 가는 것부터 로터리 치지, 피복 입히고 다 하는데 기술센터 가면 다 그렇게만 설치해놓고 그것을 임대해줘요.

저희 집에서 쓰려면 제가 한두 시간 매일 그거 바꿔 끼워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형농기계가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고 많이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만 봐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려요.

생일도 하나 어린 사람 있는데 농기계 신청을 하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 아니면 그분밖에 없어요.

그런 기계도 많고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주시고, 농업 예산서를 제가 봤어요.

여러 가지 봤는데 아까 친환경 이쪽에 위원님들이 보면 상당히 몇 페이지가 될 정도로 있어요.

신규사업이라고 있는 거 보면 굳이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편성 안 해도 지원하던 것도 있고, 그거 갖다 그것만 딱 떼서 신규사업이라고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벌리고 복잡하게 벌릴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생각을 갖고, 또 지원하면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년 간 농기계라든가 이렇게 농업 쪽에 지원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기술센터하고 농업유통과하고 같은 기종을, 아니면 무슨 시설이라도 같은 시설 갖고도 비율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논란이 있고, 어디에서든지 같이 맞추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똑같은 걸 사업하면서도 시범사업이라는 거 해서 70% 보조해주고, 이쪽에서 하면 50% 보조해주고, 같이 그걸 받는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기술센터 잘 가는 사람은 70% 주고 잘 안 들르는 사람은 50% 주느냐 뭐냐라는 소리가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를 이번에 보면 여기뿐 아니고 로컬푸드 얘기 좀 잠깐 드릴게요.

로컬푸드가 여기 말고도 행정복지 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는 건 아시죠?

○이경대 위원 농기계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파악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쪽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혹시 편성된 게?

그건 정확히는 모르시죠?

○이경대 위원 기술센터에도 그렇게 있어요.

지원내용을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똑같은 걸 지원하면서도 로컬푸드에 관해서는 70%에요.

쉽게 박스를 하나 주문하는데도, 신청하는데도 일반 여기 쭉 나온 것은 50 대 50인데 로컬푸드는 70%에요.

그거 어떻게 구분해서 주나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전체적인 걸 했으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알고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발전기금에서 몇 %, 몇 %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 얘기에요.

같은 품목이면서 문제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딱 표시를 로컬푸드는 70%, 60% 이런 걸 계속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걸 편성하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로컬푸드를 두 가지로 한 번 나눠보자고요.

생산자 쪽하고 소비자 쪽하고 나눠서 소비자 쪽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생산자 쪽에서 한 번 보자고요.

로컬푸드가 농민 생산품목을 로컬푸드로 인해서 판매해서 소득을 봐야 되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실 때 소농민 말씀을 하셨죠?

○이경대 위원 지금 전체적인 농업으로 볼 때 소농가를 지금 하우스 말씀하셨는데 하우스 예만 보면 돼요.

한 번 보자고요.

50평 내지 100평을 지원해주게 돼 있어요, 이 로컬푸드 형식으로 해서.

그 농민들이 하우스 100평, 50평 지원해줘서 거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나요?

○이경대 위원 아니, 지원해주는 사람이 여러 농가한테 지원 안 하는 거죠.

50평짜리 한 사람 지원해주고 100평짜리 한 사람 지원해 주는데 그 안에 여러 농가가 들어가서 농사짓는 거 아니잖아요.

○이경대 위원 거의 중복돼야 돼요.

잠깐만요.

○이경대 위원 농민한테 신청을 받으면 거의 중복되는데 어떤 사람이 로컬푸드라고 신청하면, 저온저장고 한 번 얘기해 보자고요.

저온저장고를 몇 대 하는데 몇 대 하고 몇 동 하고 이렇게 했어요.

저는 몇 대 하고 몇 동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로컬푸드 20대, 일반 농민 20동 이렇게 편성했어요.

로컬푸드로 가는 사람은 70%, 그냥은 50%, 제가 페이지 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하도 많아서 하는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편성한 게.

○이경대 위원 본인도 농민으로서 로컬푸드가 꼭 필요해요.

소농에서 꼭 필요한데 이 지원하면서부터 같은 종류는 같이 해주고 나머지 다른 걸로 해서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지 똑같은 걸 지원해주면서 아예 여기에 지침을 그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로컬푸드에 관해서 거기에 참여할 분들 모집하고 있죠?

○이경대 위원 그거 어디에서 모집하고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거기에 참여를 안 하니까 심지어 본위원이 같이 있는데 전화 와서 안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까지 얘기가 나오느냐면, 거기 갔다가 주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

공무원들이 다 해주기로 할 테니까 100명만 모집해달라, 50명 모집달라, 이 정도 실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지원할 때 처음에 얘기했듯이 농민들한테는 그렇게 지원해도 못 살고 어려운 건 맞아요.

정부에서도 FTA니 뭐니 해서 그렇게 지원해도 항상 어려운 게 농촌이고 이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농민한테 지원해주는 건 같은 비율은 지켜줘야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몇 가지나 차등지원 한다고 여기에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에 있는 거?

○이경대 위원 그분들이 혜택을 못 받았던, 거기 혜택을 여태까지 안 주고 있었나요?

○이경대 위원 저는 농업 쪽에 농기계니 뭐니 더 지원해줘야만 농민들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농업 쪽에 예산을, 정말 우리 시가 예산이 된다면 어렵게 농사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지낼 수 있는 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줘서 농민들이 조금 살 수 있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 그런 분들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차등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면,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농기계 이런 걸 하면 일부한테 갔다고 하는데 거의 일부한테 갈 수 밖에 없는 예산으로 가요.

그 지역의 내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제가 한 군데만 여쭤볼게요.

포장재 지원에서 포도에 로컬푸드에서 70～80%로 했죠, 다른 데 55%고.

○이경대 위원 포도에 다른 농업 쪽에서 작목반이나 나가는 거 없나요, 포장재에?

○이경대 위원 포도만 보면.

○이경대 위원 예.

○이경대 위원 아니, 로컬푸드 말고..

○이경대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포도만 굳이 거기에 로컬푸드형 몇 % 해서 그것만 올려놨어요, 다른 건 다 50 대 50이었다가.

이 자체편성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앞으로 공급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저는 전체가 70%면 70% 똑같이 주자.

그러면 되지 어떻게 해서...

○이경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쪽에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 시에서 친환경 쪽에 벼라든가 뭘 해서 작목반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몇 개 작목반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나 아나요?

○이경대 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앞으로도 더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1～2년 후에는 이 예산 갖고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저는 이 예산을 짜고 이랬을 때 지금 농업유통과에는 농업하고 축산 이쪽 과하고 일반 공무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이경대 위원 예.

행정직하고 농축산 쪽에 있는 비율하고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런 편성서가 나오느냐고요.

본인이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특히, 본위원보다도 더 평생을 이쪽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위에서 그러신다고 해도 훤히 나타날 수 있는 건 가주고 그러셔야지.

로컬푸드과로 가면 거기에 인원 배치는 안 돼 있지만 농업직이라든가 이런 직에서 갈 수 있는 데 협의는 그때 어느 정도 했었나요, 앞으로 그 과가 생기면 그쪽으로 할 때.

균형발전담당 쪽으로.

○이경대 위원 그것까지는 아직 아니고?

○이경대 위원 저는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가면 그쪽에도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농업을 사랑하고 농업을 여태까지 관장하셨던 분들이 몇 분 정도는 그래도 거기 가셔서 정말 앞으로 농업 걱정을 하며, 물론 행정직이라고 해서 농업걱정을 안 하진 않겠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리라고 봐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라도 몇 분이 그쪽으로 가서 로컬푸드 하는데 같이 협의 좀 하고 예산서 짜고 이럴 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서도 보면 이쪽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쪽 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상당하던데 그런 걸 볼 때는 평생 농민들하고 함께 하신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여돼서 정말 함께 검토하고, 로컬푸드도 좋고 친형환경도 좋고 다 좋은데 농민이 우선 소득이 가야 돼요.

그거 없이는 누가 가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서 보면서 제가 페이지는 얘기 안 하고 하도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친환경 농업이다 로컬푸드다 해서 지원 규모 비율이 다르다는 건 큰 문제가 됩니다.

지원해주고도 시가 욕을 먹어요.

그분들이 어디 가서 50% 지원받은 사람은 70% 지원받은 사람은 배경 있느냐, 끗발 좋느냐, 이런 식으로 욕을 먹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하는 영세농이라고 해서 보조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잘 신경써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세종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2014년 예산 대비 한 20%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용 예산은 그냥 본전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면 농업유통과 예산도 60억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60억이 증액됐죠?

그래서 이것이 총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세종시교육청으로 전출금 60억이 학교급식이 농업유통과에 편제돼 있어서 그쪽으로 전출된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고, 특히 여기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은 농업발전기금이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그 공약사업에 전출금 40억이 여기 또 포함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유통과 예산은 40억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40억이 줄은 건 여기 예산안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금은 공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님이 농업인들을 생각해서 농업인들한테 그래도 여러 가지 창업자금이라든지 농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기금을 확충한다는 거예요.

기금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그 저렴한 자금을 가지고 생업을 영위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쓰라고 해서 정책적인 지원해준다는 걸 다른 거 지원해주는 거 잔뜩 줄여서 40억 빼다가 거기에 박아놓으면 뭐합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와주려면 최소한 작년 정도 예산을 만들어놓고 40억 기금에 그렇게 전출해줘야죠.

여기 보세요.

499쪽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농업유통과 예산이 66억 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66억 늘은 데에서 한 61억원 정도가 교육청에 대한 학교급식 전출금이에요.

그러면 이게 늘은 거 아니고 같죠.

그 뒤쪽은 또 40억 전출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농업발전기금으로 40억 전출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줄어들었는지 줄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사실 농업인한테는 아무런 혜택 없는 농업유통과 예산이 됐고, 또 기술센터도 보면 기술센터도 총액 대비 한 6억이 또 줄었어요.

단지 늘은 게 한 군데 딱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 한 22억인가 23억이 로컬푸드로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요, 지특회계로 해서.

그런데 그것도 당장 농민들한테 와 닿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 예산이 뭐냐 하면, 앞으로 로컬푸드에 대비한 예를 들어서 매장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시설, 기자재 그런 시설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와서 그것이 무슨 농가에서 혜택을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는 예산이 아니고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5년도 농업인들은 지금 FTA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농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예산 대비 20%가 증액 됐는데도 농업인 예산이 결과적으로는 거의 제자리걸음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업유통과 예산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농민들 예산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기금으로 전출됐으니까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농민들은 사실 박탈감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러느냐면, 다른 예산은 다 과마다 50억씩, 60억씩, 심지어는 100억 이상 늘은 데도 많아요, 여기 예산서 전체를 보면.

그런데 농업인 예산은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유통과장님이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여기에서 상당수 로컬푸드 과가 신설되면 여기에서 또 그쪽으로 갈 예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갈 것 같죠?

○김선무 위원 그럼 로컬푸드과로 이것이 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농업유통과 예산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쪽으로 전출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그런 예산이 많아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로컬푸드과로 갈 예산이 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농업구조를 잘 봐야 됩니다.

세종시 농업구조는 지금까지는 대농 위주로 키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소농은 한 200헥ha 미만 농사짓는 분들은 대개 70세 아니면 80세 고령이에요.

거의 농업을 접고 있고, 그분들은 기계화로 하고 대농한테 거의 임대로 주고 있는 상태고 경로당이나 왔다 갔다 하시고 거의 쉬는... 경로당 가면 거의 그분들이 소농이에요.

그분들은 이미 농업을 접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서 농기계를 받아간다든지, 아니면 로컬푸드의 혜택을 본다든지 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지금 로컬푸드가 좋은 시장님 시책이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어떡하든지 농업유통은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계속 몇십 년 동안 그 농업유통을 개선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컬푸드 금방 여러 사람 모여서 응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촌에서 소농들이 농촌 일을 다 접고 농업을 포기한 사람들 보고 로컬푸드 있으니까 다시 시작해서 로컬푸드 매장에 물건도 납품하고 하라.

실질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컬푸드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여러 가지 과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본위원도 일본 가보고, 또 얼마 전에 완주군 군수가 오신다고 해서 가봤어요.

저도 눈으로 보고 듣고 해야지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가 본 겁니다.

우리 세종시 농업예산이 너무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면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도 아까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친환경농업 한다고 사실 처음에 연기군 때 대단히 했는데 그분들이 한 90농가 정도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느냐?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이 농약을 안 쓰고 비료를 안 쓰다 보니까 사실 농업도 잘 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연세가 있어서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사실은 그중에서 일부가 농산물 판매를 못해서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걸 해서 비싸게 받으려고, 소득이 적으니까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일부 인정받는 시·군도 있지만 우리 연기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이 판로가 없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업에 접근해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해서 접근했다가는 큰 낭패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어떤 답을 유도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선무 위원 그러실래요?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걸 뭐 굳이 답변하셔.

○김선무 위원 그럼 답변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죠.

잘하려고 하는 건 압니다.

알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또 예산도 여러 가지 로컬푸드도 농업유통과나 아니면 기술센터는 농업 전문 공직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로컬푸드 과가 어떤 분들이 가서 일할지 모르겠으나 농업전문직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농업유통과를 주고 두고 기술센터를 두고 또 로컬푸드과를 운영한다는 것이 과연 농업전문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다 전직하고, 퇴직하고 농업전문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 행정직 분들이 앉아서 농업유통에 대해서 또 농업에 대해서 사실 얼마나 알겠습니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수는 아니고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체 예산은 맞아요.

얼마 전에 농업부시장하고 저희들하고 모임 하는 데에서도 예산 얘기가 나왔다는데 농업예산이 늘은 거냐, 줄은 거냐 하다가 그게 이거 빼고 저거 빼면 줄은 거지 뭘 그러느냐고,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다는데 지금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본위원도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예산을 내가 보면서 희한한 걸 봤어요.

아까 로컬푸드 그쪽으로 가는 예산 말고, 또 기금 말고 전체적으로 줄은 거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잘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과목을 보면 올해 거의 다 줄었어요.

이 설명서에 보면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봤는데 이상하게 조금조금 올려서 3년, 4년 쪽에 가서는 올 예산하고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이번에 팍 줄여서 5개년 장기계획 할 때 그때 가서 쭉쭉 늘리는데 농업예산을 늘린다고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건지 몇 과목이 그래요, 전체적으로 볼 때.

아니, 전년보다 이렇게 필요가 없으면 이번에 줄였으면 내년에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조금 조금 올려서 3년 후에는 올 예산하고 거의 맞아간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올해 그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나요?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지원해주고 이러던 걸 일몰로 지원해주고 나중에 평가해서 나중에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기계획도 여기 가서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보면 거의 늘려서 맞추는 걸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몰이 아니에요.

작년에 지원해줬으니까 올해는 안 해줘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줄였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하면서도 정말 다른 예산도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만 농업예산을 보면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화가 많이 날 정도로 예산편성이 됐어요.

얼마나 줄었나 순수 로컬푸드 쪽으로 가는 거하고, 로컬푸드가 가면서도 지원해주는 거, 지금 여기 나온 지원하는 건 농민한테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쪽에서 보니까 뭘 구성해서 그쪽으로 운영비 줘야지 자동차도 사서 줘야지, 뭐 줘야지,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얘기했던 여기에서 보조 받은 사람들 이름이 거의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농업의 한계점이에요, 로컬푸드로 가도.

그러면 특정인한테 또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를 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또 개괄적으로 다 질문해 주시고 설명을 주셔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집중으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또 그동안에 세종시 생활하면서 느낀 바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페이지 499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부시장 자문료가 100만원이네요?

그렇죠? 100만원.

○김정봉 위원 그래도 명색이 농업부시장님이신데 자문료가 100만원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문료가 뭔지?

○김정봉 위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보다도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시장님이신데 자문료가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모양새를 제가 볼 때는 썩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건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에는 소소한 건 다 빼고 50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단에 농업인단체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농업인단체 조직 역량 교육이 1,000만원 있고,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 세종시대회 5,000만원이 있고, 여성농업인이 1,400, 전진대회가 300, 여성농업인 교양강좌가 400 등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의 대개 큰 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 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도 계시고요.

이분들이 보면 대개 따로도 있지만 모임에 같이 공유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과장님?

○김정봉 위원 저도 물론 공감을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께서 여러 단체에 동시에 가입한 단체들이 각각의 행사를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도, 바쁘신 분들이 시간적으로도 많은 낭비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병합해서, 물론 기술센터의 소관이겠습니다만 농업인들께서 병합해서 좀 더 내실 있게, 그리고 성대하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김정봉 위원 저의 소견이니까 주무과장님,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십사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시는 것처럼 이 외에도 농번기 때에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봤습니다만 언뜻 보더라도 농번기 때 농업인들께서 모여서 행사하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7월부터 11월까지 제일 바쁠 땐데 그 기간 동안에 모여서 행사하시는 일이 많다 보면 참 걱정들 많이 하시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 502쪽 중간쯤에 ‘6차 산업화 복합농장’ 해서 2억4,000이 계상됐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50 대 30 대 20’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생산, 유통, 가공 그리고 관광,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이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이 아직은 결정된 건 있나요? 아니죠?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504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인데요.

이건 안전공제 보험이니까 말 그대로 농기계 사고 대비를 하기 위한 보험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50 대 25 대 25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맞을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현재 1억3,700인데 갈수록 노령화가 되면서 기계화를 사용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 안전공제 보험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505쪽 중간쯤에 유기질 비료가 있거든요.

작년에 유기질 비료 때문에 난리 났던 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알고 계시죠?

○김정봉 위원 올해는 이런 난리가 없도록 미리미리 적기에 단속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 506쪽에 보시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보조비율 맨 위에 보면 40%짜리도 있고 친환경 농업 현대화 장비는 80%고, 또 농산물 생산 영농자재는 80%, 유기농업자재는 50%, 이렇게 보조비율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건 납득할 만큼, 모든지 납득할 만큼 보조비율이 결정돼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로컬푸드는 그렇고, 각각의 다 할 말은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지역경제가 됐든 국가경제가 됐든 다 소신이 있거든요.

다 소임이 있고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쪽에 이렇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더 말씀드린다면 로컬푸드도 중요하고 친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출도 중요하거든요.

다들 중요한 것은 그분들 논리로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비율을 잡을 필요성이 있다.

심의할 때 판단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좀 의아한 게 있는데, 친환경농업 실천작목반 컨설팅, 브랜드 개발 홍보, 농업생산조직 육성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건 죄송한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설명은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보조율은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508쪽에 로컬푸드 생산기반 조성사업,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어느 분이 하셨나요?

위원장님?

○김정봉 위원 하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됐고요.

○김정봉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요.

510쪽에 복숭아축제도 말씀하셨나요?

복숭아 축제, 그동안에 수도 없이 걱정들 많이 하셨고, 또 들으셨고, 또 방법이 생기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숭아 축제는 또 하실 거지요?

하시겠지요?

○김정봉 위원 장소를 혹시 어디 생각하신 데 있나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의사결정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라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을 말씀하신 분이 참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12쪽이거든요.

홍보비가 물론 홍보판촉이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6억9,900, 7억 정도였다가 2억5,600이 감해서 4억4,300으로 많이 줄었습니다만 중간쯤에 전시홍보 박람회 행사, 또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이렇게 있는 중에서 직거래 행사를 하는데 1억씩 계상한 이유가 뭔가요?

○김정봉 위원 아, 포괄사업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직거래 행사 금년에 하셨지요?

○김정봉 위원 이 내역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513쪽에 우리 술 품평회 심사 및 홍보, 지역전통주 발굴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술은 뭐고 지역전통주는 혹시 뭔가요?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김정봉 위원 예, 그렇군요.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보조지원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많은 국익을 위해서도 하는 게 수출이거든요.

수출 쪽에 농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아시는 것처럼 FTA 오면서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쪽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관심을 좀 더 기울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로컬푸드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주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은 첫 번째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여성농, 고령농, 소령농, 농업에서 약간 소외된 계층들이 과연 이 로컬푸드에 참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의문점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원활한 유통망체계를 갖춰서 로컬푸드 사업에 뛰어들어서 실제로 생산하는 생산자들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친환경농업을 계속 꾸준히 끌고 가서 이것에 대해서 수익을 창출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유통망 구축과 결국에는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일본에 가서도 저도 많이 보고 배웠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시작점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틀을 만들어서 농민들과 소비자를 설득시켜가는 과정을 갖겠다는 것이고, 일본은 민간인들이 먼저 동네 리 단위로 조직을 형성해서 그 조직 안에서 자연스럽게 요구점이 있기 때문에 요구점에 맞춰서 스스로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걸 행정적으로 관에서 좀 받쳐준 거죠.

그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이 차이의 갭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로컬푸드로 해서 과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고, 얻고자 하는 것 중의 가장 큰 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현재 농촌에 있는 마을 단위의 협동체계를 어떻게 옛날 새마을운동 할 때처럼 끈끈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만들어낼 것인가.

주민들 간에도 이제 뭐라고 할까요?

사고방식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을단위의 그런 협동체계가 많이 없다.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결국에는 도·농 교류 활성화죠.

도시민들과 농민들의 교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1명은 생산하고 1명은 소비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농특산물을 통해서 과연 도시민들이 농민들한테 자꾸 찾아가게 되고, 농민들은 또 어떻게 도시민들에게 같이 가고자 하는 상생발전 의지를 보여줄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친환경농업 생산 육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개는 대농들이 많이 있죠.

이 부분을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거 기본적인 원칙은 아직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투 트랙 체계에서 친환경농업 생산하시는 분들은 투 트랙 체계에서도 다행히 공공급식 지원센터 쪽에 가는 게 맞겠죠?

○안찬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농업유통과에서 다 포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로컬푸드과라든지 농업유통과, 농기센터가 업무분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 농업유통과나 농기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건위 소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이게 과연 상임위고 달라졌을 경우에 상임위별로 앞으로 각각 이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통일화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나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임직원 회의 때 국장님께서 참석하시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원화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서 계시는 과장님 고생하시고,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 농업부시장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농업부시장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아니, 됐고요.

거기까지 하시고, 국장님! 농업부시장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여기 부기명 뭘로 다셨어요?

○위원장 고준일 부기명 뭘로 다셨어요, 자문료.

예산서 499페이지 보시고, 농업부시장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본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명예농업부시장 관련된 조례안 통과시키면서 진통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정말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해 주십사 당부말씀 또 또 또 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이 내용 보시면 세종시에 농업부시장 있는지 압니다.

행정부시장이랑 정무부시장 뭐가 다릅니까,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이렇게밖에 못 하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위원장 고준일 단어 하나 차이가 정말 큰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명예’자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국장님이랑 과장님 충분히 인지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길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몇 가지만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서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504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못자리 상토 지원 있죠?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 증감액 보시면 뭐 이상한 거 없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아니, 잘 보세요.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국장님.

시간 너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할까요?

국장님이 설명하실래요,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께 또한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한 가지만 지금 말씀드렸는데 한두 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시간이 더 많이 남아 있고 그랬으면 제가 더 많은 얘기를 드렸을 건데 뒤에 산림축산과도 남아있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말 자료 정리하시고 제출하실 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도 0 하나 차이로 많은 금액의 변화가 생깁니다, 아까 명예농업부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점 충분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5분간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김원식 위원 설명서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에 보시면 우유급식사업이 있어요.

이게 2,901명으로 되어있고 또 318페이지 보시면 우유급식 해서 학교 우유급식 3,10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갭이 199명이에요.

이게 2,901명이 맞는 건지 3,100명이 맞는 건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하셔서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내수면기반조성 사업에서 지금 여태까지 없던 사업이 올해 9,000만원이 예산이 섰어요.

근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육상 양식업 등록된 분이 11개 업체가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현재 이 11개 업체가 육상 양식업을 하고 계시는지.

○김원식 위원 지금 목록에 보면 6개 업소만 지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어디어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6개 업소는 아직 어디 업소인지는 모르고요?

○김원식 위원 승인이 되면 그때 사업체를 정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원식 위원 하여간 6개 사업체를 정하시는 건 좋은데 다른 건 다 좋아요.

방제 소독제 지원, 양식장 자동화시설 설치 다 좋은데 시 부담, 자부담 50%씩인데 CCTV는 100% 지원이거든요.

나누기 6을 해보니까 160만원씩 농가에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CCTV 설치 지원은 좀 생각하기에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원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도 사업대상이 없어서 불용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안 하게끔 사업을 부탁드리고요.

○김원식 위원 389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경수 생산기반 조성사업.

○김원식 위원 네, 여기에 보면 증감율이 231%가 되어있어요.

이렇게 많이 전년도보다 올 예산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조경수 홍보판을 6개소 하신다는데 이게 어떻게 홍보판을 하는 거죠?

여기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에 보시면 홍보판이요.

○김원식 위원 알겠고요.

399페이지 가로수 관리요.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보니까 예정지에 가로수 유지관리비가 3억이 섰더라고요.

○김원식 위원 이게 한 번에 발주를 하는 건지, 아니면 3회 나누어서 발주를 하시는 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예정지이기 때문에 생계조합이 생긴 이유는 재정착을 유도하고 1억 미만 계약방법에서 우리 시에서 되도록 예정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계조합을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는 취지로써 질문을 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규모에서 627호선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등산로 보수 정비가 있어요.

1억8,000이 있는데요.

본위원 생각은 지금 사업 위치를 보면 운주산, 오봉산, 아미산, 장군산, 황우산, 노고산이 있어요.

근데 본위원 생각은 1억8,000을 갖고 특히, 산림축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본위원 생각은 사업을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운주산에 1억8,000을 투자해도 제가 봐서는 부족한데 올해 쓰고 추경에 또 세워서 오봉산 쓰시고 이렇게 쓰면 어떨까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간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제초사업이나 이런 것은 물론 모든 산은 다 해야 되지만 사업 같은 것은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 군데를 하셔서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산림축산과 우리 관내에 지난번에 자료를 잠깐 봤는데 축산농가가 몇 농가 되죠?

○안찬영 위원 몇 두 정도 되나요?

○안찬영 위원 농가인구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치인데 지금 저희 관내에 도축장시설이 있나요?

○안찬영 위원 충남도 거 빌려 쓰고 있죠?

○안찬영 위원 올해 쉽게 말하면 도축장시설이나 그런 것은 검토가 안 된 거네요?

○안찬영 위원 현실적으로는 지금 3만 두나 10만 두 이정도 규모 가지고서는 광역단체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도축장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사업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언제까지 타 시·도에 있는 것을 계속 가서 쓰기도 좀 그렇고, 본위원이 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로컬푸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축산도 마찬가지고.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로컬푸드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짧은 유통경로라든지 로컬푸드라는 말 자체가 그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거리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유통거리를 줄이겠다는 건데 그런 취지에서 접근하면 이것은 상당히 현재 체제는 안 좋은 체제다.

○안찬영 위원 일단 로컬푸드 사업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의 관내 생산하는 축산품에 대해서 바로 바로 수급이 될 수 있는 체계가 유지돼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건 일단 현재 민간차원에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에 입지 선정하는데 도움을 주셔서라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찬영 위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나중에 로컬푸드 사업 관련해서 만들어지게 될 텐데, 본위원도 홍성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로 시작한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축산품 같은 경우가 상당히 비중이 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라도 이 시설은 같이 가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7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내수면 기반조성인데 양식장들 11개 업소 9,0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내용인데요.

이걸 지원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찬영 위원 이게 우리 관내에서 양식하는 수산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품종들이....

○안찬영 위원 그렇죠, 메기 같은 것도 수입하고 그럽니까?

○안찬영 위원 중국산 수입을 하고 그러나요?

○안찬영 위원 본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나 공공기관으로 수산물도 유통이 돼야 될 거예요.

○안찬영 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가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크게는 로컬푸드 지역을 아주 크게 잡으면 범위를 100km까지 잡더라고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안찬영 위원 100km까지 끊어보니까 해당 100km안에 들어가는 해수면, 쉽게 말하면 바닷가가 한두 군데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급을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유통업자들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수산물이 냉동식품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신선도 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고, 또 유통이력도 냉동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역추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하다면 수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생겨질 것을 예정하고 가장 지근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단체나 어촌계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MOU 체결 같은 것을 검토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추적관찰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사실은 감염 우려가 큰 것이 수산물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협의를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추진상황을 보고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15쪽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설명서를 보면 축사 신·개축, 개·보수 시설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요재원이 기금이네요?

○김정봉 위원 515쪽 예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가니까 저도 마음이 급해서 빨리빨리 가네요.

○김정봉 위원 아니,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7억9,000만원짜리입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이 기금에서 나오네요?

○김정봉 위원 어떤 기금인가요?

○김정봉 위원 AT가 어디에요?

○김정봉 위원 유통공사에서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아직 소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것을 보니까 일단 예산만 먼저 잡아놓고 그다음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쪽에서요?

○김정봉 위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기금 주면서?

○김정봉 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쪽 AT에서 사업개요를 주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럼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소요사업을 적정하게 올리면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518쪽 하단부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역시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가 있는데요.

소요예산은 5,200만원인데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김정봉 위원 이것도 기금이 같은 AT 기금인가요?

○김정봉 위원 국비요? 그렇겠군요.

그런데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우리 세종시에는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데 국비를 우리가 신청해서 온 거겠죠?

○김정봉 위원 그다음 519쪽에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제라든지 악취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양돈농가하고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이 5,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있네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액비순환시스템 지원 해서 70% 보조를 하면서 2호 하면 두 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두 농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아직 어디 결정하신 건 없지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가축분뇨 냄새 저감 지원 해서 분뇨탈취살포 수수료, 차량임차, 유류비 탈취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예, 그거 바로 밑에.

○김정봉 위원 그게 아니고 냄새 저감 지원 해서 분뇨탈취살포 수수료, 분뇨저감 차단 차량 임차, 또 저감차단 유류비, 탈취제 이렇게 있거든요.

6,500만원 있는 거요.

제가 생소한데.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20쪽 중간쯤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가 있거든요.

3억5,000이 있는데 이거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는...

○김정봉 위원 시설이?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방역에 대한 약품이라든지 주사 등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목을 여러 가지로 나눌 필요성이 있나요?

520쪽부터 522쪽, 523쪽까지 쭉 있는데.

○김정봉 위원 언뜻 보기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오히려 넓게 펼치면서 예산을 감추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꼭 하실 필요성이 있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529쪽에 산불감시원 예산이 1억7,100 올라왔거든요.

○김정봉 위원 전년 대비 많이 삭감됐네요?

○김정봉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시는 것처럼 산불감시원은 산불 감시 역할도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4쪽에 이건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숲 가꾸기 사업이 전년도 대비 3억3,200이나 많이 증가가 됐어요.

숲 가꾸기 사업이...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은 됐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열병합발전소 기본지원금이 매년 나오게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본위원도 봤고요.

지금 소수력발전소로 기본지원금이 나오는데 회계가 좀 틀리게 돼 있죠?

○안찬영 위원 소수력발전소 금액이 워낙 작아서 지금 그걸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다 하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하실 때, 실국별로나 과별로 협의하실 때 가능하면 단일회계로 묶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발의한 지역발전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안이 나올 텐데, 그 안에서 소수력발전소하고 열병합발전소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오늘 안 돼요?

○위원장 고준일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아직 안 됐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복사 끝나는 대로 바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