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 질의·답변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배우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소상한 자료를 제가 배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90페이지에 로컬푸드 활용 상품화 7,000만원 사업하고요.

그다음 691페이지 692페이지에 걸쳐있는 건데요.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하계워크숍하고 농업인 한마음대회 각 5,000만원씩 금년도 집행내역을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695쪽에 신규사업인데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비 5,000만원, 또 701쪽에 토종 재래농산물 재배 활성화 재료비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704쪽에 약용작물 시범사업 1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기술 보급사업 4억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10쪽에 과학영농시설 친환경하고 로컬 재료비가 3,890만원 있거든요.

이것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711쪽에 민간자본보조인데 과수 육성 시범사업 3억7,900이 있습니다.

그리고 712쪽에 미생물 보급사업 4억800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요.

그리고 713쪽에 명품 축산물 사업이 7억8,000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주시는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가 간단하게 한 줄 두 줄 돼 있어서 처음에 접하는 저로서는 도저히 알 재간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게을러서 미리미리 예산서를 보면서 요청을 드렸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많이 자료 요청한 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아울러 제가 모르니까 소상하게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소장님, 지금 김정봉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12시 전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그 자료를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다 봐야 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재배농가들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재배하셨죠?

○김정봉 위원 무화과 농가들의 지금까지 세세한 내역이 있나요?

○김정봉 위원 무화과 농가가 재배한 실적.

○김정봉 위원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김정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재배농가별로.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지금 나오지 않는 마이크 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32쪽인데요, 선도농가 경영 육성에 관한 사업입니다.

궁금한 점은 사업 규모에 보면 2011년에서 ’14년까지 403명, 강소농이 40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2015년 예산은 60명 정도로 잡으신 것 같아요.

예상 인원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이 직접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신청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희망하시는 농가 중에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희망하시면 다 이렇게?

○이태환 위원 보니까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 아니라 교육 위주 이런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알겠고요, 다음 이어서 설명서 845쪽에 4-H 조직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전년도 예산하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4-H 조직화가 현재 돼 있죠?

○이태환 위원 그 조직 회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이태환 위원 학생4-H라고 말씀하시면 청소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4-H를 제외하면 인원이...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45세 미만, 흔히 얘기하는 청년농업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되죠?

○이태환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45세 미만, 흔히 얘기해서 회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대상이 대략 몇 명 정도인데...

○이태환 위원 100여명이 어쨌든 넘게 계신데, 실질적으로 4-H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40여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사업명이 ‘4-H 조직체 육성’이라는 걸 보면 앞으로 육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100대 과제에도 ‘영리더 육성’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농업 쪽으로 자세히 알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대안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아무래도 청년분들이 살아야, 그리고 젊은 분들이 분명히 농업을 하시면서도 하실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미래지향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까 보니까 학생 회원들 말씀하셨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럼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하는 거죠?

○이태환 위원 어떻게 진행하죠?

○이태환 위원 한 1,000여명 되는 학생회원들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것을 가입하거나 하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843페이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육성 지원, 우수회원 시상 15명은 150만원이니까 10만원씩 패를 하나씩 해드리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워크숍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850명이 워크숍 하는 건지, 아니면 600명이 워크숍을 하는 건지.

○김원식 위원 농촌지도소 보면 작년 대비 사업비가 목별로 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올해나 작년이나 워크숍은 어떤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그럼 이 워크숍은 어디에서 하시죠?

○김원식 위원 500명이라고 하면 1인당 10만원 꼴이거든요, 워크숍 하는 비용이?

○김원식 위원 10만원이면 1박 2일은 어딜 가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세종시 근처에 워크숍 할 데가 있어요?

○김원식 위원 소장님 의견은 세종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하시는 게 좋아요?

○김원식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세종시에서 하면 단합이 안 되고, 밖으로 나가야 집에도 안 가고 하니까 단합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원식 위원 우리 소장님이 꼭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지 말고 소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마음대로 움직이셔야지.

○김원식 위원 잘 알았고요, 845페이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한 4-H 조직체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4-H 과제 활동지원 재료 해가지고 20개소로 1,2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20개소를 나눠보니까 60만원씩이에요.

20개소를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1200만원 나누기 20을 하면.

본 위원이 틀린가요?

○김원식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지원재료 20개소 해놓고 예산서에 보면 지원재료 1,2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은 1,200만원에서 20개소를 나눠주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학교당.

○김원식 위원 학교당 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20개소 아니에요.

20개소로 하면 1,200만원 나누기 20을 하면 6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당 금액이 60만원씩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죠?

○김원식 위원 그럼 이 지원재료가 뭐예요?

○김원식 위원 대부분 화훼, 꽃 이런 거하고...

○김원식 위원 여기도 시상식을 100만원이니까 이것도 1인당 10만원씩 열 분을 주신다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우수회원 시상 100만원.

○김원식 위원 아까 또 패가 나와서 학생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13%가 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조리 있고 꼼꼼하게 쓰셔야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꼼꼼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4-H가 뭐하는 조직이라고 했죠?

○안찬영 위원 그건 필요 없고, 지금 하는 있는 4-H가 뭐하는 조직이냐고요.

○안찬영 위원 예.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4-H는 학생4-H죠?

○안찬영 위원 영농4-H는 예산서에 어느 부분이 포함됐어요?

○안찬영 위원 민자보 2,300 빼고는 다 학생들과 관련돼 있는 사업입니까?

○안찬영 위원 학생들이 주가 고등학생이죠?

○안찬영 위원 중학생도 있어요?

○안찬영 위원 주가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냐고요.

○안찬영 위원 중학교가 주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4-H를 조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학생들 중·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중학생 위주로 해서 4-H을 왜 조직하는 거죠?

○안찬영 위원 아까 그 말씀 하셨고, 지금 이게 몇 명이라고 했죠, 학생회원이?

○안찬영 위원 1,200명이요?

○안찬영 위원 여기 보니까 임차료가 70만원짜리가 있는데 ‘영리더 교육 선진지 현장견학 임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70만원이 뭐에 대한 임차입니까?

○안찬영 위원 70만원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 벤치마킹을?

○안찬영 위원 뭐에 대한 임차료냐고요.

○안찬영 위원 차량 임차료?

○안찬영 위원 그럼 70만원으로 차 몇 대 임차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1대요?

○안찬영 위원 영리더 교육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학생입니까, 젊은 청년들입니까?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지금 교육비, 교구 및 교재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학생들 것 같긴 하고요.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예산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거 보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사업비인지 잘 몰라요.

이거 보고 안다는 건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지금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1,200명이라는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4-H를 조직해서 농촌 정서함양이라고 했나요?

○안찬영 위원 이게 꼭 농기센터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교육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안찬영 위원 그건 아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행사를 해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농촌정서함양을 현장에 가서 잘 느낍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매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냥 가서 단순하게 현장 체험학습정도로 생각하고 오는 건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을 때 아이들이 느꼈을 때는 이걸 그냥 단순한 현장체험학습 정도로 생각하고 갔다 올 거면 굳이 이걸 농기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는 거죠.

○안찬영 위원 여기 있는 내용만 봐서서 사실 본 위원은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위해서 이런 행사들을 하는 건지 정확히 감은 안 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소장님께서는 이게 올해 겪어보니까 이런 저런 느낀 점이 있다고 하시니 느낀 점이 뭔지, 이걸 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주지시킬 수 있는지, 학습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모니터를 하겠습니다, 4-H는.

○안찬영 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하계워크숍 5,000만원 예산 이거 작년에도 했었던 행사인가요?

○안찬영 위원 작년에 여기 몇 명 갔어요?

○안찬영 위원 어디로 가셨다고 했죠?

○안찬영 위원 장수마을?

○안찬영 위원 장수군?

○안찬영 위원 농업연수원이요?

○안찬영 위원 이게 5,000만원이란 예산이 단일행사로는 엄청 큰 행사거든요.

400～500명 간 건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는 거죠? 그냥 이게 단합대회입니까?

○안찬영 위원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안찬영 위원 사례 발표를 모든 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대표로?

○안찬영 위원 400명, 500명 가까이 가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가셔서 교육도 받고 이런 저런 담소도 나누시고 워크숍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갔다 오면 그 주제를 가지고 팀을 짜든 조를 짜서 읍·면별이 됐든 발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게 발표가 돼서 어떤 사례로 남습니까?

실질적인 사례로 남습니까?

○안찬영 위원 저는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참 말씀을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것만큼 실제 사업의 성과나 그런 것들이 정말 나오고 있는 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보고 궁금해서 이 예산서 자체가 너무 포괄적으로 적혀있어서 단일행사로 5,000만원이라는 건 사실...

○안찬영 위원 예, 그래요, 그건 따로 제출하시고, 그리고 생활개선회의 현재 하고 있는 활동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우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다 몇 가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단체가 아니고 이것 저것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업 관련 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포럼도 하시고, 때로는 조직 구성도 하시고, 좀 우려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선거조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 이 단체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어떤 역할을 하실 지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안찬영 위원 예, 그럼 늦지 않게 주세요, 미리 검토할 수 있게.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4-H 조직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회원 명단이 있죠?

○이태환 위원 그럼 그것 좀 자료로 보고 싶고요.

○이태환 위원 그리고 추가로 전년도에 민간자본으로 이전된 돈이 한 700만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그거 집행내역 있죠?

○이태환 위원 그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6,300만원 민간자본 이전되는 부분, 그 부분 계획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6,300만원이 이제 이전되는데 어쨌든 계획이 없어요?

○이태환 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6,3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온 거 아닌가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것과 관련돼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570만원이 잡혀있네요?

이 부분 뭐죠?

○이태환 위원 올해는 원래 없었는데 내년도에 새로 편성하신 거죠?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요청한 자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4-H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4-H 학생들 모집할 때는 각 학교장한테 알려서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받나요?

○김원식 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게 올 봄인가 홈페이지에 한 번 올라왔었나요?

○김원식 위원 아니, 신청... 학생들이 언제까지...

○김원식 위원 아니, 이게 시 홈페이지에 안 올라왔었나요?

○김원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 현황을 기술센터 소관 농업유통과 말고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가 3억4,7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페이지보다도 이건 그냥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농산물 수거용 냉장탑차가 100% 시비로 해서 1,800만원 지원사업이 있네요?

○김정봉 위원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건 빼고요.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7,000만원 로컬푸스 상품화 사업, 또 새소득 보급 시범사업 4,900만원, 체험농장 시범운영 1억, 그리고 싱싱장터 운영, 홍보, 판매 1억 그리고 소비자 팜투어체험 2,000 이건 모두 우리 사업이죠?

○김정봉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페이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사안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상품화 사업이 7,000만원 있거든요.

2개소인데 이게 뭐예요?

○김정봉 위원 2개소에 그러면 가공 쪽을 좀 포커스를 둔단 말씀이신가요?

○김정봉 위원 예를 들면 뭔가요?

○김정봉 위원 혹시 2개소가 어디인가는 알 수 있을까요?

○김정봉 위원 이것은 다른 데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한 번 해보자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독창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자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지역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라기보다 수요자 측의 요구에 의해서?

○김정봉 위원 그럼 우리가 이걸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야 되는 성격이 있네요?

○김정봉 위원 개발성격이 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정착을 위한 새소득 보급 시범사업비로 4,900이 5개소거든요.

새소득원이 뭔가요?

○김정봉 위원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요?

○김정봉 위원 그럼 5개분 여기는 신선한 로컬푸드 농산물을 위해서, 농산물이 됐든 축산품이 됐든 그런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로컬푸드 체험농장 시범운영하고 팜투어 및 체험이 있거든요.

1억하고 2,000 이렇게 각각의 목이 있는데요.

체험농장하고 팜투어체험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싱싱장터 운영하고 홍보판매전이 있는데요.

싱싱장터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김정봉 위원 그런데 여기 1억은 주로 운영하고 홍보판매전이라고 하는데요.

1억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하고 로컬푸드하고의 개념이 현재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혹시 소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친환경 개념하고 로컬푸드 개념이 각각인지 아니면 같이 가야 될 개념인지 소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이 로컬푸드가 물론 농가의 소득창출도 되고, 또 싱싱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런데 친환경하고 로컬푸드하고 제가 볼 때 개념은 같이 가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정봉 위원 물론 보조비율이 월등히 다른 사업보다는 70%, 80, 100%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 될 텐데 제가 걱정이 우선 앞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판단할 때 소상한 설명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691쪽부터 692쪽에 걸쳐있는 농업인들, 경영인 같은 경우는 농업유통과 소속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농업인들 행사비들이 4개에, 말하자면 농업경영인, 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인대회 이렇게 해서 행사비가 5,000만원씩 4개가 2억이라는 것은 소장님 알고 계시죠?

○김정봉 위원 물론 생활개선회 경영인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농업인이 됐든 모두 다 농업인들이고요.

생활개선회 여성분들께서도 아마 상당 부분이 농업에 관계된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시죠? 그렇다면 거의 2억의 행사비를 소요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농업인이라 했을 경우에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로 즉, 그분들한테 교육도 되고, 또 같이 모이셔서 정말 농업인들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그런 행사를 또 같이 하게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래서 세종시만의 특색 있는, 물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정봉 위원 농업경영인이 됐든 지도자가 따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만이 선도적으로 이런 농업인들에 대한 모든 이런 행사를 같이 한 번 하실 계획은 혹시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김정봉 위원 물론 각 단체 구성원들께서는 우리끼리 해서 우리끼리 단합을 해보자는 의식이 많이 강하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끼리 행사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교육이 됐든 또 나름대로의 정보지도 많이 가고 있고요.

그밖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를 우리끼리 간다는 개념보다는 그야말로 격이 있는, 세종시다운 격이 있는 행사로 가는 걸 고민 한 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년도에 신청사로 가지만 기술센터는 거기 계시는 거죠?

○김정봉 위원 조직 개편하면서 로컬푸드과가 새로 생기나요?

○김정봉 위원 입법예고 하고 있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지도과인가요, 새로이 되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봉 위원 논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따 한 번 여쭤볼게요.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703쪽에 보면 무화과 공동출하 집하 선과장 설치 시범사업 2억이 있습니다.

1억이 지특이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특을 우리가 신청했던 사업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지특도 역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하는 건가요?

신청주의인가요, 아니면 그냥 나온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렇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셨죠?

○김정봉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화과 사업이 저는 걱정이 좀 앞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는 원래 어디 식물인가 혹시 소장님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정봉 위원 아니요, 그거 아닌데, 저도 이걸 검토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세 농가분이 계시는데 세 농가 모두 그걸 뽑아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농을 해본 결과가 거의 참혹할 정도입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거든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무화과가 사실은 지중해 쪽에서 온...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보다 밑에 있는 일본 쪽에 있다가 일본에서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들어왔다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1970년 초에 저 아래 전라도 영암, 전라남도 무안 이쪽으로 재배를 거의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이 무화과가 대표적인 작물로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아래 지역은 그나마 지자체에서 활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 저도 수원을 한 번 상자에 하는 집을 그전에 갔었어요.

물론 거기는 상자에 해서 거기는 아마 옆에 펜션이 있더라고요.

펜션에서 같이 펜션사업을 하면서 무화과 재배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지역은 안 맞는다라는 게 세 분들의 공통이거든요.

물론 과정에서 묘목을 잘못 선정해서 시설용이 있고 노지용이 있는데 그 묘목을 잘못 공급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화과 재배 보급을 위해서 지원 퍽 많이 했죠?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집하선과장이라 하면 생산된 걸 고르는 거죠, 그렇죠?

○김정봉 위원 생산된 걸 그동안에 판매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소장님 아세요, 잘 됐는지?

○김정봉 위원 이거 농사짓는 분들이 남편이 됐든 부인이 됐든 참 사시는 모습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소장님 잘 아실 텐데요.

이 무화과 때문에 팔러 가서도 안 되니까, 무화과는 아시는 것처럼 보관 참 어렵잖아요.

○김정봉 위원 이런 일반 여기에 놓으면 2～3일 가기도 바쁘잖아요.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걸 또 선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팔리니까, 왜? 제품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팔리죠.

이걸 그냥 시장에 농사짓는 분들이 가서 직접 팔고 오고, 안 되면 갖다 버리고, 그러니까 영농비도 못 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소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김정봉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무화과는 대략 7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서 수확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짧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기후가 그리고 토양도 어느 정도 맞는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의 본래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을 개발하고, 품종을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소득 향상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화과 재배농가 같은 경우는 남의 땅 빌려서, 경작해서, 경작비용 들어가서 생산한 결과가 그도 저도 아닌 완전 바닥을, 거의 부채 식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분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용이 가야 될 것을 노지용이 와서 묘목이 거꾸로 와서, 그건 아시죠, 소장님?

○김정봉 위원 농민들이 지금 완전히 울상이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도 물론 본 사업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이 농가들이 참 어떻게 하든지 틈새시장을 가기 위해서 센터에서도 고생하시고 농가들도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FTA에 대응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저는 그래요.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산한 무화과하고 저 아래쪽에서 생산한 무화과하고, 수원 쪽에서 생산한 무화과하고, 화성 쪽에서 생산한 무화과하고는 제가 볼 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맛을 봤거든요.

전라남도 영암 무화과 맛하고 여기 맛하고, 크기가 여기하고 거기하고, 소요된 영농비용하고 모든 걸 비교해볼 때는 이 사업은 우리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한 번 검토를 다시 해주십사.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은 신중히 한 번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704쪽에 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비가 1억이 있는데요.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김정봉 위원 소장님, 그냥 읽어주실 거니까 차라리 이따가 자료를 주세요.

○김정봉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06쪽에 임대농기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3억4,000에서 2억7,000이나 감해서 굉장히 많이 감했네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농기계로는 충분히 임대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김정봉 위원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럼 한 가지 제가 더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조례도 준비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농기계를 운반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김정봉 위원 특히 소형농기계 이런 거.

○김정봉 위원 농기계법에 이게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차를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갖고 오고 그런 건 안 되나요?

○김정봉 위원 고민하고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죠? 이 사업을 한 번 고민하셔서 본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도 준비해줬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걸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다른 영업용 차량들하고 무슨 법적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 농가들한테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감하겠습니다.

710쪽 좀 한 번 봐주십시오.

710쪽 중간쯤에 보시면 과학영농 재료비로 해서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재료비가 450이 있고, 로컬푸드 안정성 분석실 재료가 3,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쌀 품질 관리실 재료가 440이 있고요.

각각의 재료가 뭐예요?

○김정봉 위원 시료요?

○김정봉 위원 예, 시약인데 그 시약을 설명서에 보면 친환경 같은 경우는 1,200점 이렇게 있고요.

쌀 품질은 100점 이렇게 있고, 연에.

○김정봉 위원 그리고 로컬푸드는 연에 200점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가 30만원이면 친환경 쪽 1,200개면 돈이 얼마입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물론 쌀 품질 같은 건 토양 분석으로 갈 텐데 그러면 친환경농업 관리실하고 로컬푸드 안정성 분석실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김정봉 위원 소장님, 토양 쪽은 다 같은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로컬푸드 쪽에는 분석실 재료비에 인력이 포함됐어요?

보조인력이 됐어요, 안 됐어요?

○김정봉 위원 안 됐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 그래요?

설명서에는 보조인력 포함이 돼 있기에.

○김정봉 위원 재료상으로는 그러면 3,000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소상하게 주세요.

○김정봉 위원 왜 450인지, 왜 440이 3,000인지.

○김정봉 위원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하고 또 이따 시간되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무화과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질의를 몇 번 했었고 훤히 알아요.

작년부터 노지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노지 시작한 게 작년이 아니에요.

이 보고를 할 때 처음에 본 위원이 그 지적을 했었어요.

기술보급을 할 때 아까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기술센터의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는데 틀림없이 문제 생길 거다.

실험을 해봤냐고 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실험을 해봐서 가능하기 때문에 노지에 해서 공급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신중하게 하십시오.

지금 하우스에 재배하고 노지에 하지 않는 것도 여기가 상당히, 전의가 최초로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 올라와서 천안 쪽하고 보령 쪽까지도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재배하고는 있는데 그 노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센터에서 노지가 괜찮고 잘하고 소득이 많이 난다고 안 된다는 것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본 위원이 그때 지적을 하면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했는데도 우리가 해보니까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거 위험하다고 잘 좀 보시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는 없어서 못 팔아요.

아까 크기라든가 당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품성이 제대로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지 상품성만 제대로 하면 지금 없어서 못 파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구상할 때는 정말 신중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야지, 거의 시작이 하우스 다른 작목 하다가 무화과가 잘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공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4-H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갑자기 늘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체크를 해놓고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설명하는데 많이 와 닿지는 않는데 좌우간 그걸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692페이지 농촌지도자회 육성이 자체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이경대 위원 이분들 아까도 전체적으로는 같이 나왔는데 여기 설명 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경대 위원 아니요, 692페이지에 있는.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했지만 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를 농민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 경영인들은 이쪽에서 하고, 4-H라든가 저기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동되는 거거든요.

그런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학습단체가 몇 개 단체로 이루어졌죠?

○이경대 위원 뭐 뭐예요?

○이경대 위원 그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알아듣기가 편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H조직에서 아까 민간자본 이전해서 예산이 확대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분들이 학교4-H, 학생4-H는 그렇다고 치고 그분들이 어디 조직이든지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갑자기 늘려서 그분들한테만 따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694페이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694페이지요.

자산취득이 전년도에는 없다가 올해만 예산이 많이 계상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이게 광특회계인가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만 어떻게 광특을 몇 군데는 그냥 쓰시는 데가 있어요.

제가 헷갈려서...

○이경대 위원 이것도 예산서에는 광특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광특으로 몇 개가 남아있어서, 몇 개 품목만 남아있어서 하나 하고 한참 찾아보다 보니까...

○이경대 위원 표기 오류가 두 군데 나와요, 광특하고 지특이.

광특이 전부 다 지특으로 다 바뀌었는데...

○이경대 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법에 올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쓰다가 내년부터는 전부 다 지특으로 바꾸기로 해서 예산서에는 지특으로 오는 것이 맞아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런 오류 있는 데가 몇 군데 되더라고요.

○이경대 위원 광특으로 한 데가 여기 말고 또 한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 주시고, 아까 자산취득비가...

○이경대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시간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703페이지도 광특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고.

711페이지 과수 새 기술 실천시설 운영 해서 자산취득비로 5억이 있죠?

○이경대 위원 근데 저번에도 했지만 어떻게 자산취득비로 나가든가요?

○이경대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자산취득비로 했다면 시에서 한 것인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이경대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도원후레쉬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도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안 하면 회수까지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5억을 들여줘서 운영은 또 제가 이해를 국비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러면 아까 말대로 영농조합에서 하면 모르는데 자산취득비로 왔으면 우리 시에서 5억을 들여서 짓는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에 하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 2개 지어놓은 2동에?

○이경대 위원 그러면 땅은 영농법인 거네요.

○이경대 위원 운영은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못할 거란 말이에요, 정식직원을 뽑아서 거기에 넣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경대 위원 이 자산취득비를 우리가 줘서 인건비 주고, 어차피 전체 운영은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하나요?

○이경대 위원 농기계나 뭐나 본 위원도 훤히 아니까.

이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하면서 본 위원은 그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이 사업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라고 해야겠다.

안 하면 안 되니까 반납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납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이것을 거기에 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렇다면 국비를 따서 지난번에 지을 때처럼 그 조직에서 할 수 있게 유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 조직에서 이거 맡으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경대 위원 그래서 5억을 들여서 거기다 그걸 지어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가공공장을 해서 예산...

○이경대 위원 로컬 로컬 하시는데 아까 로컬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까지도 소장님이 로컬 로컬 하는데 이게 과연 가공해서 로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민간인들이 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하게 해야지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이거 나중에 또 안 되면 기술센터에서, 더군다나 내 땅도 아니고 그 법인에... 무상임차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나 염려가 있고, 잘못하면 이게 또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경대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부터 어디서 운영할거냐고 자꾸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도 복숭아라든가 여러 가지가 저장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고, 복숭아 가지고 그런 시설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방향이 거의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를 보면 이 과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로컬푸드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보면 시작도 안 하고 몇 억씩 막 들어가요, 아까 다른 데서 말했던 검사기라든가 이게.

로컬푸드를 함에 그 진행방향에 따라가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로컬푸드하고... 사실 로컬푸드 아무 관계없이 이걸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지난번에 로컬푸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이경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비로만 들여서 거기에 이걸 해야 되는 건가 참 염려가 많이 돼요

○이경대 위원 소장님, 로컬푸드가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로컬푸드하고 관계가 없고, 로컬푸드 전국적으로 하는데 로컬푸드 안 하는 데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데 완주하고 성공해서 우리가 갔다 온 데는 거기는 몇 년 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있는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쫓아가려니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다는 얘기에요.

○이경대 위원 좌우간 이 5억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그것도 기술센터 내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건비를 줘서 하고, 하다가 나중에 마을기업이나 어디에 주고, 이게 훤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설명을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이나 어디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으면 이렇게 설명 안 길어져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 뻔한데도 기술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인건비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당부말씀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고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 굉장히 감사합니다.

대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와중에 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듣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도중에 사모님이 생활개선회에 가입하시면 알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굉장히 의회를 향한 도전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다른 예를 말씀드려볼까요, 소장님?

소장님도 소장님 집안이나 부군 되시는 분께서 의원을 하시면 저희가 왜 질의시간에 이런 말씀 드리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은 좀 삼가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701페이지 보시면 싱싱장터 운영 및 홍보판매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속서류 보시면 1개 단체에 위탁 주시는 거죠?

○위원장 고준일 생산자 연합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생산자 연합회라는 것이...

○위원장 고준일 아직 구성도 안 됐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혹시 와이팜 아시죠?

○위원장 고준일 와이팜은 어떻게 시작됐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시에서 먼저 주도하고 나중에 법인으로 넘긴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도 사업목적에 써놓으셨어요.

홍보판매로 대외 이미지 제고, 그 생산자 단체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데에서 봤을 때 그 생산자 단체가 생기자마자 과연 신뢰도가 얼마나 높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면 관외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아니면 농업유통과가 됐든 공무원들이 직접 이쪽에 참여하셔서 처음에 정착되기 전까지 좀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고준일 선관위에서 선심성 예산으로 본대요?

○위원장 고준일 잘 운영될지는 모르겠고, 단체를 언제까지 구성하실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12월에요?

○위원장 고준일 구성되면 구성 인원이랑 구성되신 분들 지역이랑 해서 나중에 의회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위원장 고준일 위치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사무실에 두신다고요?

○위원장 고준일 지금 자리는 있으세요?

○위원장 고준일 처음 하시는 사업이고 의욕도 아마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처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더 충분히, 다른 분들한테도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처음 실행함에 있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 질의·답변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72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있죠.

○김원식 위원 그 업체명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있어요.

○김원식 위원 이건 올해도 이 사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없던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하신 거 있으면 올해 사업 결과하고요.

이거 내년 시설 유지보수 60개소하고 사후관리 80개소, 그다음에 수중모터 교체 20개소, 물탱크 유지보수 175개 이 목록을 갖다 주시고, 올해 했으면 올해 한 거하고 내년에 어디에 하실 건가, 올해 만약에 하신 거면 앞으로 3시 반 정도는 가능하시죠?

○김원식 위원 올해는 안 하셨다는 얘기죠?

○김원식 위원 그럼 그거 한 거 자료하고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725쪽 지하수 자원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 수질검사 대행업체하고, 방치 폐공 20개소, 그다음에 지하수 관측망 유지관리 6개소 똑같습니다.

올해 한 거 있으면 올해 한 거 주시고, 내년 예산의 20개소 위치, 올해 것은 3시 반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것에 대해서만 하시고 내년 예산은 지금 위치가 나온 거 있으면 위치를 써주시고, 위치가 아직 없으면 안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쭤보려고 하는데요.

조치원 같은 경우 내년도에 상하수도요금이 오를 계획이죠?

○이태환 위원 일전에 제가 그런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요금 인상에 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홍보에 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편성이 안 돼 있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별다르게 지역 방송사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이태환 위원 방송이 됐다고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에 노출이 되기도 할 텐데요.

그것만 가지고 홍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그 자리에 잠깐 계시고요.

자리 돌아오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마 전문위원실 통해서 말씀을 다 드렸을 건데, 제안설명서를 제출해 주십사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안설명서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다 읽으셔서 제출은 다시 안 하셔도 되는데 다음부터 하실 때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 질의·답변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737페이지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1,900만원이 잡혔는데 이건 뭐죠?

○김원식 위원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김원식 위원 경비란 얘기네요, 쉽게 말하면?

○김원식 위원 기본계획 있잖아요.

용역이 5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당초 기본계획하고 많이 바뀌나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당초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많이 변하지 않으면 이 용역비가 5억이란 돈이 안 들거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크게 바뀌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처음으로 그럼 이걸 수립하시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왜냐하면 용역비가 5억이라고 하면 상당한 거거든요.

이게 처음 수립하기 때문에 5억이란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738페이지 북부권 공원 조성계획에서 1억7,000이 있는데 이게 어디를 하는 거죠?

○김원식 위원 아니, 남부권 말고 북부권에 대해서만.

○김원식 위원 그럼 17개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1억7,000이라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목이 북부권 미집행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어서 그러면 이게 17개면 공원 조성을 하는 게 아니네요.

벌초나 가지치기 이런 사업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지금 목이 ‘북부권 미집행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거든요.

17개를 용역비로 준다는 말씀이죠?

○김원식 위원 기술용역이라는 얘기죠?

○김원식 위원 17군데.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73쪽인데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이 올해 예산액보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약 1억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감액 폭이 큰 것이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해서 약 8,7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거의 52% 정도가 감액된 거 같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감액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간에도 이게 입찰로 해서 운영을 하신 거죠?

○이태환 위원 인건비가 어쨌든 줄었다는 말씀인데요, 그 업체 측에서.

○이태환 위원 이렇게 되면 1～2천만원도 아니고 굉장히 폭이 큰데 일하시는 분들 처우가 상당히 안 좋은 건 아닌가요?

○이태환 위원 그럼 그간에 기간제 근로자가 원래 몇 분 정도 하셨죠?

○이태환 위원 예, 그럼 그건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거기에서 근무했던 인력과 내년도에 일하게 되시는 근로자의 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이 사항을 보면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이태환 위원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38쪽 맨 상단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내용이 미집행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이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미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기 지정된 공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이라는 말씀을 하셨겠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정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됐고, 그것이 일몰이 다가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서의 소임을 할 수 있는 적지가 아닌 데에는 그럼 이번 공원조성 시에 누락이 될 수도 있나요?

그것이 용역 하는 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물론 용역보고서를 내겠지만 어떻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용역결과를 그러면 참고하실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것이 곧 강제적으로 그에 따르는 건 아니고 최종적인 판단은 도시과하고 사업소하고 같이...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저런 예취기니 등등 이렇게 있는데 녹지관리파트하고 도시공원파트하고 또 호수공원파트하고 장비를 따로 따로 쓰나보죠?

○김정봉 위원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녹지파트하고 도시공원파트하고 호수공원파트하고 이런 소요되는 장비들 목이 다 따로 올라와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아니, 호수공원도 있고요, 도시공원도 있고요.

○김정봉 위원 네, 그래서 각각의 장비를 따로 따로 팀마다 쓰시는가보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 하나로 올리시지 공원녹지관리파트에서도 엔진톱이 있고, 또 녹지관련 예취기가 또 400만원씩 있고, 그다음에 또 도시공원 쪽에서도 엔진톱이 400만원이 있고, 예취기가 400만원이 있고, 또 동력 전정기가 160만원이 있고, 발전기 500만원 있고 이렇게 따로 따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을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위원님들한테 혼란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에 예산서를 주실 때는 어차피 공원녹지과 아니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 과 안에서 공동으로 쓰신다면 예산 목을 하나로 모아서 주시는 게 저희들한테도 혼란이 덜 오고 그러지 이렇게 보면 같은 과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따로 따로 쓰게 되면 이 기계가 안 쓰고 있는데 다른 파트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예산의 효용성 측면에서 볼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는 같이 묶어서 주시면, 어차피 같이 쓸 거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742쪽 맨 상단에 시설 및 부대비인데요.

호수공원 수처리 관리용역이 4억이고요.

호수는 준설 수초가 2억이고요.

호수 예초, 제초가 2억이고요.

그다음에 호수 수목관리가 또 3억 등등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가요?

○김정봉 위원 일단 용역을 줘서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얼마만큼 나왔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감해서 필요경비만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한 액은 어쨌든 6월13일 이후에 쓰실 예산이 되겠죠?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47쪽에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이 21억8,000이네요?

○김정봉 위원 다른 데는 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다 증액해서 계상됐는데 어떻게 시설관리과의 이건 동결해서 계상하셨나요?

○김정봉 위원 이분들하고 위탁운영 계약은 아직 안 했잖아요.

○김정봉 위원 그럼 이분들한테 더 이상 나중에 추경에 다시 계상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요?

○김정봉 위원 ’15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위탁, 어디 계룡이라고요?

이분들로부터 추가로 추경에 올라오는 그런 일은 전혀 없지요?

○김정봉 위원 없으시죠?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750쪽에 그랜드피아노가 2억6,500이 계상됐네요?

○김정봉 위원 공연장이 1년에 그랜드피아노 몇 번 쓰나요?

몇 번 쓸 것 같아요?

○김정봉 위원 아니, 1년에 몇 번 씁니까?

○김정봉 위원 계상하시게 되면 그런 건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봉 위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건 어려운 자료 아니니까요.

○김정봉 위원 바로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몇 분 있었는데, 737쪽에 보면 세종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6억9,180만원 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미집행 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

왜 이게 용역이 거의 비슷한 건데 이렇게 나눠서 제출하셨는지, 연구개발용역은 무엇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연구용역까지는 굳이 5억씩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이 있고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연구용역 안 해도 실시설계를 하면 됐지 꼭 연구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737하고 738페이지에 걸쳐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그럼 북부권, 남부권 그렇게 나눠서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하면 실시설계용역입니까,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용역으로 그치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실시설계용역 하면 본공사에 착수할 거예요?

○김선무 위원 예산도 수반되고요?

○김선무 위원 예산은 어디 돼 있어요?

○김선무 위원 그 계획도 거기에 포함됐다?

○김선무 위원 그것도 제가 이따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점심식사 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은 조치원이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대전이나 어디나 신생도시 가보면 대전도 둔산 쪽에 샘머리공원이라든지, 예정지역 쪽 건설지역은 호수공원도 있고 다양하게 공원이 있는데 사람의 삶의 질이 제일 좋으려면 우선 교통이 좋아야 되겠죠?

그다음에는 공원이나 이런 휴식시설입니다.

휴식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치원은 앞으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고 해서 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수립한다는 계획을 봤는데 도로라든지 이런 거 들어있고 도시재생 쪽에는 많이 들어있는데 이 공원 쪽에는 청춘프로젝트 계획에 아주 소외돼 있어요.

지금 5억이라는 것이 저는 아깝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꼭 해야 되는 용역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된 것도 한 30～40년 돼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지금까지 세종시나 그 당시 연기군에서 너무 공원에 투자를 안 한 거예요.

지금이나마 비로소 용역을 하고 계획을 잡는데요, 용역 잡고 계획을 잡는 것은 좋습니다.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용역을 5억을 들여서 하면 5억 들인 것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전의 다른 용역을 보면 용역만 한 5억씩, 10억씩 줘서 해놓고 그 용역에 따른 예를 들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용역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냥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덮어두고 이행을 안 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이 용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용역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연구용역을 수립하면, 한 번에 다 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침산공원 같은 공원지역으로 돼 있는 곳은 한 2만여 평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침산공원 주변으로는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5천 세대가 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녁식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소화시킬 수 있게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산책 겸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용역 하시는데 하시면 용역을 사장시키지 말고 용역을 활용해서 꼭 조치원에서는 도시공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수변공원인데 지금 침산리 그쪽 지역에 조그마한 저수지 있죠?

○김선무 위원 그 저수지를 시에서 매입했어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국유지를 매입했어요.

○김선무 위원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매입을 했는데, 몇 년 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매입... 국유지도 요즘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 산 걸로 알고 있고, 매입을 했어요, 그걸.

왜 그러느냐면, 지금 국유지가 캠코인가, 자산공사 쪽으로 다 넘어가서 국유지도 그전같이 무상으로 쓰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서 써야지.

○김선무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개발한다는 건가요, 24억 들여서?

○김선무 위원 그때 그 토지, 그 주변 좀 매입했죠?

○김선무 위원 그럼 그 저수지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척 적고, 토지 매입한 부분 저수지를 더...

○김선무 위원 저수지를 더 넓히나요?

○김선무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그 2만평 공원녹지로 돼 있는 곳이 일몰제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일몰돼서 그거 해지되면 그 땅 도저히 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하셔서 본 위원이 그걸 몇 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라.

한 번에 다 매입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1년에 5,000평씩이라도 3년, 4년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일단 매입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토지가 시 소속의 토지가 되면 아마 국책사업으로 하는 공원시설도 국비도 많이 받아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토지 사는 값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200억 정도나 이 정도 가지면 그 토지를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놓고 거기에 대한 공원시설을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 정도만 공원시설을 해놓으면 아마 조치원 시민들 아주 이용하고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저는 공원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그쪽에 계속 건의 좀 하시고 의회에서도 해서 그 공원이 꼭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을 관리하는 거지 사실은 그걸 개발하거나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김선무 위원 그래서 관리부서랑 협의하고, 우리도 관리부서나 아니면 시장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여기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지역구인데요.

하여튼 꼭 지역구를 떠나서 저도 같은 시민이니까, 저는 지역구가 이쪽은 아닙니다만 조치원이 발전하려면 거기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0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대강당 무대장치 교체인데 이게 어떤 걸 교체하시는 거죠?

그거하고 또 소강당 음향장치, 음향이 지금 안 좋아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무대를 넓힌다고요? 어떻게 넓혀요?

○김원식 위원 인테리어를 하신다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기존 피아노 구입한 날짜하고 연씩, 구입가격, 그다음에 2억6,500이라는 산출근거 이렇게 3시 반까지 갖다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음향장치 교체를 언제 했나 그 날짜하고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49페이지 보시면 문예회관 공연장 냉난방시설 보강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소장님?

○위원장 고준일 2억5,000이면 충분하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그럼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예산 없으시죠?

2억5,000이면 다 끝나는 거죠?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차피 큰 돈 들여서 하시는 거면 다음에 보강공사 없이 좀 장기적으로 쓸 수 있게 처음에 예산 투입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적정한 예산을 산출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억5,000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면 잘 검토하셔서 보강시설 설치 잘 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한 가지는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과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랜드피아노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피아노도 중요하긴 하지만 문예회관에 지금 음향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아노는 나중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아마 대전시립교향악단에서 공연 한 번 하셨죠?

○위원장 고준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향시설이 되게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고준일 음항장비 일부가 스피커, 마이크 해서 1,000만원인데 이거면 충분하세요?

○위원장 고준일 제가 볼 때는 그랜드피아노가 우선이 아니고 음향시설을 대대적인 보강을 하시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그랜드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굉장히 잘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조율도 하셔야 되고, 6개월에서 거의 1년 사이에 한 번씩 조율을 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온도랑 습도도 다 조절을 해주셔야 될 건데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이 부분은 저도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거 오면 보고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라며,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조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회의중지)

(19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입니다.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 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지역경제과 노사분규 예방사업 등 30개 사업 50억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투자유치과 투자유치설명회 등 8개 사업 14억4,900만원을 증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한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