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송 오늘 하루 동안 처리해야 될 안건과 보고내용이 많아서 아침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전에는 조례의 건에 관련해서 좀 다루고, 오후에는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묻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드시더라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더욱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 1건,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 또 2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및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찬영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복렬 의원, 이태환 의원, 그리고 고준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 조례의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참여를 확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함께 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의 당연직 위원을 당초 교육행정국장, 정책기획관, 학교정책과장, 학교설립과장 등 4명에서 교육행정국장, 정책기획관 등 2명으로 하였으며, 같은 항 제1호 ‘학교운영위원’을 ‘학교운영위원 2명 이내’ 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제2조제3호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3호 「시에 소재한 학교의 학부모」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관할 학교의 학부모」로, 안 제2조제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교육감」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태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안찬영 위원 거수)

의결에 앞서 안찬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잠깐 상의 좀 했으면 하는데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24분 회의중지)

(0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정책기획관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태환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전체가 행정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상정된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이것은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어쨌든 조례 관련해서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거죠?

내용상 크게 다를 것도 없고,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존학교 명칭, 교명 변경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김선무 위원 30개 학교도 교명을 정하고,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몇 개 학교에서 학교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서 그분들하고 협의해본 적이 있나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명 변경하려고 하는 학교 중에서 기존 동문들과 학부모 간의 이견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이 조례 개정내용에서?

○김선무 위원 여기 지금 그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이 학교명이?

○김선무 위원 성남중학교는 안 들어왔죠?

○김선무 위원 연양초등학교인가 연동초등학교인가 학교명이 비슷한데 그쪽은 들어왔습니까?

○김선무 위원 조치원여고가 세종여고로 되고.

다른 건요? 교명 변경이요.

○김선무 위원 도원초가 조치원도원초에서 세종도원초로 그렇게 되고.

○김선무 위원 조치원여고가 세종여고로 되고, 그 두 가지입니까, 새로 교명 변경하는 학교는?

○김선무 위원 병설유치원까지.

○김선무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공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한 사실이 있나요?

○김선무 위원 지금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학교명은 거의 다 가칭을 쓰고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신설 예정인 학교는 가칭명을 쓰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주민이나 학부형 의견을 수렴하고 가칭은 협의를 해서 결정했다는 사실이죠?

○김선무 위원 저희가 사실은 현재 정례회 들어와서 조례도 너무 많고 교육위원들은 교육청 예산 봐야지, 우리 시청 예산 봐야지, 조례 봐야지, 업무 봐야지, 지금 저희가 11월11일부터 12일에 거의 조례나 내용을 받았는데 11월20일부터 우리 시의회가 개원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그 기간 내에 이 양을 다 볼 수가 없고 특히, 조례 내용은 지금 우리 교육청은 그래도 적습니다만 우리 시 조례는 이름도 다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조례가 많이 들어왔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조례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 참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가 국회같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조례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 교명 변경은 기존학교는 사실 신중을 기해서 조례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또 한 다음에 학부형들이나 동문회 간에 이견이 있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주고서도 왜 의회는 그런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학교 교명 변경은 신중을 기해서 교육청에서 잘 걸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실은 조치원여고 운영위원장을 좀 했습니다만 그 당시 교명 변경안이 들어왔었어요.

일부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일부 학부형들이나 동문 쪽에서는 교명 변경이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해서 그 당시 반대가 있어서 교명 변경을 안 한 거거든요.

안 했는데 몇 년 후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교명 변경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동문들은 조치원여고, 세종여고 교명 변경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여론이 있어요.

왜 교명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뭐냐.

교명 변경하면 학교가 바뀌는 거냐, 위치가 바뀌는 거냐, 뭐가 바뀌어서 교명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몇 분 저도 들었어요.

현재 학부형들은 동문의 어느 정도 합의가 있으니까 지금 교명 변경안이 조례에 상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존학교 교명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학교 교명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사실 연락이 안 되고, 외지에 있고, 또 그 학교는 여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학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통이라든가 역사라든지 그런 것이 교명 변경으로 인해서 소홀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학교 교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회가 한 번 열렸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의 민마루유·초·중·고인데요.

민마루유·초·중·고의 지명이 종촌동이란 말이에요.

○안찬영 위원 고유지명이고 현재 고유지명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교명제정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회의를 해봤는데 당초에 신도심 북부쪽 지역의 교명을 제정할 때는 가능하면 행정동의 이름을 따서 학교명을 짓자는 안으로 처음에 회의가 시작됐는데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존의 ‘종촌동’이라는 이름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종촌유·초·중·고 이런 식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한글 이름이 좋다.

‘촌’자가 들어가서 촌스럽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름을 이걸로 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교명 이름도 일반 위원이 낸 것이 아니라 교육청 과장님이 안을 내셨어요.

의견이 좀 충돌됐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런 교명제정위원회도 사실은 가봤더니 학교 관계자들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과반이 넘더라고요.

그런 구조에서는 일반 위원들이 아무리 좋은 안을 내고 해도 결국에는 그날 표결까지 갔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표결까지 갔어요.

사실 보기 힘든 경우인데 표결까지 가서 결국에는 한울유·초·중·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도 이름이지만 이런 의사결정구조가 저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 종촌동이라고 하는 교명을 살리자는 것이 사실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지역에서 나고 태어나신 분들이 이 지역이 이미 다 없어졌으니까, 동네가 없어졌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었는지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시 고향에 온다든지 혹은 고향에 들렸을 때 적어도 한 지명 정도는 남아 있어야 ‘아, 여기쯤이 우리 집 근처 어디쯤이구나.’ 기억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청에서도 종촌동의 이름을 살려준 겁니다.

모든 지명을 한글 이름으로 하려고 하다가 종촌이라는 걸 살려줬는데 어떻게 교명제정위원회에서만 이걸 ‘촌’자가 들어가서 촌스럽다는 이유로 이름을 바꿔버리느냐고요, 그것도 교육청 직원 분이 안을 내서.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 취지는 알고 있어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종촌이란 이름이 의미 있는 한자 뜻이더라고요.

그 내용은 잘 아실 거고, 그런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내 신도심에 연세초나, 연양초나 성남중학교는 그대로 기존에 있던 이름을 이어받았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제가 그것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그날 9분 중에 학교관계자이거나 교육청 직원이거나, 학교관계자인 분이 몇 분이세요?

○안찬영 위원 그렇죠, 그럴 수는 없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이름의 안을 과장님이 냈단 말이에요, 교육청 과장님께서.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발언을 하시면 학교관계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 회의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직접적인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안을 내는 게 과연 합당합니까, 아니면 회의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게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학교관계자가 4분이라고 하셨죠?

○안찬영 위원 명단 좀 줘보세요.

제가 그건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분 명단 다 줘보세요.

그리고 일단 이 건은 이렇게 하고요,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위원들 선임하는 건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앞으로는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촌’이란 이름이 꽤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지명에 관련된 부분도 원래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가능하면 지명에 맞추어서 이름을 짓자’ 그게 새로 오시는 신도심에서는 학교 이름을 기억하기가 좋다.

그렇게 쭉 교명을 제정하다가 아래쪽 내려오면서 이거에서만 이름이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내용을 동료·선배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나 안찬영 위원님이 교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명이 아니고 동 문제 갖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서나 교육청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 뭐 할 때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론이라든가 이런 데 파묻히고 ‘이게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상당히 문제가 앞으로 점점 그런 게 더 발생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셔서 제가 볼 때도 동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사립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로 할 때는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거기 이름 써주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 내에 2개, 3개 할 때는 다른 이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에서 동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요란했었고, 새로 거기에 구성되는 인원들이 그 전 구도심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거의 없고 새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견이 훨씬 다양할 수 있거든요.

의견이 다양한 걸 수용해주시되 기본적인 방향은 가지시고 해주시는 게 앞으로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이러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 부분을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하시는 게 어떤가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거예요.

조치원 쪽에 있는 학교들 교명 변경하는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이게 세종시가 탄생하기 전에 연기군의회에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도 학교명이라든가 이런 지명 갖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모 동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오지도 않고 계약돼 있는 분들의 의견, 기존에 있던 분들의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앞에도 말했지만 교명 결정을 한다든가 뭘 했을 때는 정책성도 가지고 판단하셔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경대 위원 자문위원회가 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거기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이경대 위원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거예요.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저도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는 동이 어진동하고 종촌동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보니까 어진동 같은 경우는 이유가 있네요.

연세초, 연양초, 성남중, 연세유치원 또 연양유치원, 기존 옛날부터 쭉 전통적으로 학교명을 계속 유지해준 이유가 있지요.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인정하고 학교 교명으로 해주신 거네요.

저는 이경대 위원님이나 안찬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원칙은 한글을 쓰겠다 하신 것도 저는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동과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교명을 가는 것도 그건 또 하나의 원칙이라고 보거든요.

연세초나 성남중학교나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가 얘기하는 한글 이름 명칭과는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또 있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양대 원칙이 골고루 조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게, 초등학교 명칭 중에 연기도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그게 이제 ‘연기’가 ‘세종’으로 바뀐 거란 말이죠.

대부분 초등학교 학교 명칭 보면 ‘세종’이라는 지명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일원화시켜서 ‘도원초’로 가면 어떤가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연기에서 세종으로 바꾸면 당연히 그렇게 높은 응답률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이미 ‘연기’라는 명칭 자체가 역사적으로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아까 원칙 얘기했잖아요.

그 원칙에 초등학교 명칭에는 지역명을 쓰지 않고 그냥 아름초, 도담초 이렇게 하듯이 명동초, 교동초 이렇게 가듯이 그냥 ‘도원초’ 이렇게 가서 초등학교 부분에서는 지역명을 쓰지 않는 원칙은 어떠시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영송 제가 말씀드린 건 이상으로 정리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 명단 어려운 건가요?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주세요?

확인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송 안찬영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 도원초가 다른 어디 시·도에 있었는지 시·군에 있었는지 ‘연기도원초’라는 게 제가 봐도 생소한 이름 같아요.

그냥 ‘도원초’ 하면 되는데 왜 ‘연기도원초’라고 했는지, 지금 또 왜 ‘세종도원초’여야 되는지, 이렇게 초등학교 명칭에 시·군, 시·도 명을 넣는 건 사실은 참 드물고, 이것이 잘못하면 조치원에 있는 초등학교 다 ‘세종대동초’, ‘세종명동초’ 이렇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네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에 세종도원초가 또 있나요?

○김선무 위원 그럼 그걸 전국적으로 봐서 세종도원초가 없으면 그냥 ‘도원초’ 얼마나 좋습니까?

○김선무 위원 세종도원초는 없다면서요.

○김선무 위원 ‘도원초’라는 학교가 있다 이거죠?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기도원초였었고 이번에 세종도원초가 됐다?

○김선무 위원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초등학교명에 꼭 지역명을 굳이 넣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잘못하면 그것이 또 도미노현상이 나서 조치원대동초가 세종대동초, 조치원 쪽에 ‘세종’자 다 붙이면 오히려 모양도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테지만 되도록 도원초가 없다면 그냥 도원초가 순수하고 좋은 이름인데 굳이 세종을 넣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도원초가 무지 많네요.

○위원장 박영송 대구도원초, 시흥도원초, 여수도원초, 도원초가 굉장히 많네요.

좋은 이름인가 봐요.

부천도원초, 성주도원초, 시흥도원초, 굉장히 많네요.

연서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일 먼저인가 보죠?

연서초는 우리고 나머지는 다 지역을 붙였네요?

역사적으로 더 먼저인가 봐요?

아무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위원님들 협의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예,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 내용 중 지역명을 반영하여 ‘한울유치원’을 ‘종촌유치원’으로, ‘한울초등학교’를 ‘종촌초등학교’로, ‘한울중학교’를 ‘종촌중학교’로, ‘한울고등학교’를 ‘종촌고등학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위원 여러분, 방금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교육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무 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어쨌든 세종연구원의 기능이 굉장히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에 따라서 인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밖에 계약직 공무원들이라든지 다르게 인력을 수급하는 추가사항은 없고요?

○이태환 위원 현재 총 8명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세종평생교육연구원을 교육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분장을 추가하는 조례안이죠?

○김선무 위원 항상 누차 말씀드렸는데 사실 연기군 때 그 당시 이종성 충남교육감님께서 연기군교육청의 건의와 연기군에서 건의가, 연기 지역이 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하다.

도서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이쪽 도서관을 위해서 도서관 신축으로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 당시 연기군에서는 도서관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군에서 근 30억 정도를 토지대금으로 지원했어요.

건물이 다 신축되고 난 다음에 세종시가 출범하고 세종시교육청이 출범하게 됐죠.

출범하면서 이것이 순수한 도서관이 아니라 평생교육원으로 돼서 도서관으로 이용하려던 시나 그 당시 추진목적과 반해서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업무시설로 거의 변형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그 뜻과 다르게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세종시교육연구원이 앞으로는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교육청에서 사무실을 만들어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하고, 순수 목적대로 이쪽 조치원 지역에 도서관으로 되돌려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연수원 설립이 어느 정도 시점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교육청이 대평동으로 이전하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쪽에는 공간이 없어요?

○김선무 위원 본 위원의 뜻대로 조치원 지역은 도서관 기능이 아주 열악한 상태인데 있는 도서관도 교육청에서 연수원이나 아니면 행정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셔서 연수원 설립을 하든 아니면 무슨 대책을 마련해서 원 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정책분장에서 평생교육원이면 계속 이쪽에 계신 분들이 교육연구관, 사무관, 연구사도 3명 이쪽인데 수영장 운영을 평생교육원에 맡겼어요, 그렇죠?

○김선무 위원 사실 평생교육원의 세종시 교육연구원과 걸맞지 않게, 지금 명동초 수영장도 맡고 있나요?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는다고 봐요.

교육연구원은 연구원 그 목적대로 교원 연수라든지 아니면 학생 연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준해서 하나의 독립된 기구인데 시설관리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을 거기에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교육청도 이런 관리하는 걸 위탁을 주시든지, 아니면 관리 기구를 만든다든지 별도로 해야지 세종교육연구원에서 수영장을 관리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국장님?

○김선무 위원 이 업무를 사실은 학교지원과에 시설 관리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 교육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관리한다는 건 여러 가지 그 자체 나름대로도 어렵겠지만 제대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위원장 박영송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생연구원하고 도서관하고 이런 업무 때문에 본 위원도 계속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이 빨리 들어서야 되지 않느냐는 걸 누차 얘기했고, 가장 먼저 설립되는 게 연수원으로 설립하겠다는 게 참 좋은 생각이라고 말씀도 많이 드렸어요.

저도 빨리 그 건물을 도서관 기능으로 해주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는 건데, 김선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면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평생교육연구원을... 지금 행정기능이 더 그 자리에 간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공간적인 걸 보면.

○이경대 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연수는 못 하시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게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도서관 기능 쪽에 어떻든 외형적으로는 쉽게 보면 축소가 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봐요.

○이경대 위원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청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교육청이 이전하고 나면 활용방안 가지고 있을 때도 제가 바빠서 가진 못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활용방안 문제가 쭉 나왔을 때 그렇게 시급했던 연수원을 한다면 다른 데에 짓기 전에 그걸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너무 보이지 않고 외교적으로만 활용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참석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 했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같이 보면서 교육청이 이전하면 거기에 뭐 뭐 하신다고 했죠?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면서도 여쭤본 거예요.

물론 맞아요.

그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것도 다 중요하고 좋은데 내부적인 연수원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가고, 그쪽은 다른 데라도 있으니까 조금 더 어렵지만 그쪽을 놔두고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때 그걸 보면서 내가 또 거기 가서 솔직히 방향은 다 있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그렇겠지 않냐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그 기능이 별거 아닌 기능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두고 연구원 같은 데를 그쪽에 다른 데 설립하게 되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도서관 그 자리는 그런 기능을 하려고 그 시스템을 지어놓고 그랬으니까 빨리 그 기능으로 돌려주고 조금 더 노력해서 연구원 같은 건 다른 데에 해서 이전을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연수원 부지를 어느 쪽으로 보고 있어요?

○이경대 위원 제가 잠깐만 그 부분을 말씀 드리고 다른 말씀 드릴게요.

그 부지가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먼저 교육감님 생각하고 다르게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면서 다방리 그 부지를 선정할 때 제가 선정위원회에 있던 사람이에요.

작년에 그 부지는 교육청하고 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엇박자를 놓고 가느냐 가지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선정할 때는 다방리 부분하고 서면 쪽하고 시 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가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는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들어봐요.

재작년 선정할 때 무상으로 그렇게 가고 양곡리에 있는 그 부지는 거기에 무슨 시설을 변경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매각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이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시청으로 주고, 주고가 아니고 사실 다방리에 있는 땅을 무상으로 받으려고 계획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교육청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서 그것을 팔아서 다방리에 있는 걸 사는 걸로 4월에 결정하셨어요.

저는 그때 선거가 한참이라 못 왔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마음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안 하고 있었고 따로 그 말씀 드려야 되겠다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파는 거니 뭐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온 게 없어요.

아시죠?

○이경대 위원 교육청만 ‘아, 우리가 저거 사야 되겠다.’하고서 했고, 최소한 그거하고 시청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작년에 그 부지를 선정하고 그럴 때는 틀림없이 본 위원들이 할 때 시 땅이 이거니까 무상임대를 해주고, 그건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 저도 서면에 있는 것보다는 그 부지가 더 낫다.

또 용수로도 없고 진입로나 뭐나 용이해서 거기가 낫다고 해서 시에서 그 정도면 거기로 하고, 지금 양곡리에 들어가는 체험학습장은 교육청에서... 그것은 시청에서 주는 게 아니고 공단에 들어가는 데에서는 교육청에서 그쪽에 파는 거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랬으면 그건 그 목적대로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가졌어야죠, 처음 시작대로 갔다면.

중간 4월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변경이 됐는지 몰라도 제가 그 전에 조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산림 쪽에서 우리는 주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교육청에서 저렇게 해서 벌써 장소까지 저런다. 왜 우리 땅을 주냐.”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얘기...

○위원장 박영송 이경대 위원님, 죄송한데 말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그 부지를 그걸로 한다니까 처음 당초에 연구원으로 했던 거하고 목적도 약간 달라졌어요.

○이경대 위원 목적도 달라졌잖아요, 처음에 그 부지를 선정할 때하고도.

○이경대 위원 그런 부분을 하나 선정 안 하고 좌우간 이거하고는 좀 머니까 그건 제가 따로 얘기하는데 교육청도 시청하고 하려면 확실히 맺었던 얘기 그대로 가고, 그게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교육위원회에서는 얘기를 못해도 그걸 훤히 알고 있는 의원들한테 지금 어렵게 이렇게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본 위원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할 때보다는 그만큼 교육예산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이상으로 하고 그건 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영송 저희가 오전에 처리해야 될 안건이 워낙 많아서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묻고 짧게 대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예,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간결하게 질문 드릴게요.

가능하면 간결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원 명칭, 기능도 좀 바뀌는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원 보니까 역할이 좀 바뀌었어요.

○안찬영 위원 포함이 더 된 것 같은데 핵심사항이 교원연수 관련된 부분인데 그 안에 교원연수들 보면 내용이 주로 스마트교육 관련돼 있는 교원연수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교육연수원을 지으려다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쩔 수 없어서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교육도 거기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거기 안에 설비를 할 수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걸 하려면 적어도 전자칠판이라든지 그런 연동할 수 있는, IT기능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게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교육프로그램 다 모아놓은 스마트아이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 프로그램 솔루션 같은 교육도 해야 되고, 활용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국장님이 한 번 더 현장 가셔서 챙겨보시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교육원 기능 중에 수영장 관리에 관해 지난번에 보니까 도서관 사서께서 수영장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은 어떻게 시정됐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저희 위원들도 사실 교육청 과에 대해서 명칭이 되게 생소합니다.

이제 겨우 입에 붙을 만 했는데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데 지금까지 한 두세 번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교원지원과가 지금 교원인사과로 바뀐 건가요?

○안찬영 위원 미래인재과가 창의진로과로 바뀌었어요?

○안찬영 위원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파트가 학교지원과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창의진로과하고 학교급식하고 과연 매칭이 되나, 그런 의문점이 있네요.

○안찬영 위원 뭐 그렇게 되긴 한데 이게 어쨌거나 이름하고 업무하고 매칭이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부서별로.

○안찬영 위원 그게 업무하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 분들이나 의회에서 볼 때도 상당히 업무분장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름 지으실 때, 과에 배정할 때도 가능하면 업무의 연계성이 있는 과로 배정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과 이름은 많이 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계도 그렇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전입학 원스톱지원센터 한시정원 신설이 있는데요.

이 센터는 어디에 신설하시는 거죠?

○이태환 위원 이게 보니까 한시정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태환 위원 2016년 말까지만 해서 그래서 이걸...

○이태환 위원 2월 말까지요?

○이태환 위원 그동안에도 어쨌든 이렇게 한시정원으로 운영되는 부서가 있었나요?

○이태환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태환 위원 어쨌든 완료되면 그 이후에는 정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정원 관리 조례 보면 지금 사무관이 몇 명 증원되는 거죠?

○김선무 위원 사무관이 6명 증원되죠?

○김선무 위원 지금 교육전문직은 38명, 48명, 10명 증원되고요?

○김선무 위원 5급 상당 이하 장학관이죠?

5급 장학관이신가요?

5급이 아니죠? 그분은 급수가 없잖아요?

5급 상당이죠?

○김선무 위원 1명 증원되고요?

○김선무 위원 지금 자료를 제 책상에 누가 갖다 놨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지금 조직개편해서 6개 담당 사무관이 증설된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런데 급식이 자꾸 증가되잖아요.

급식을 담당하는 조직이 이번에 만들어졌나요?

○김선무 위원 직무대리를 하는 건 좋은데, 행정직이 직무대리 해도 좋고 누가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급식에 연관된 담당사무관이 있느냐 이거입니다.

○김선무 위원 만든 조직에도 없다 이거예요?

○김선무 위원 이번 분리해서 만들어진다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급식담당사무관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지금 직급은 행정직이 가든 누가 가든 갈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지금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급식시설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쪽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분명 있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 얘기는 누가 가든지 그 담당이 있으면 된다, 사무관이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지 어느 직책에서 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다행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여러 분들이 원하셨으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정원은 조직개편기구에 따라서 정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 한 120명이 늘어나네요?

○이경대 위원 120명 충원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이경대 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죠?

○이경대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항상 늘어나는 인원을 어떻게 채우나 이게 궁금해서 간단하게 보면 신규하고 다른 데에서 온 거하고 비율이 그럼 20% 정도 되나요?

○이경대 위원 6개 담당이 증설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이걸 보면?

○이경대 위원 그럼 담당이 5급이 맞죠?

○이경대 위원 장학관님도 5급으로 되나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5급이 지난번에 보니까 충원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이번에는 장학관이나 5급이 담당으로 다 충원돼서 갈 수 있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 드린 이유가 그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담당이 되고 하면 5급 상당으로 담당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란하니까 승진을 시키든 어디에서 데려와서 메꾸든 그 체제는 메꿔줘야만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그럼 이번에 정원 하면 장학관이나 5급으로 다 메꿔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경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개정한 거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이 10명 더 늘어나는데요, 44명에서 54명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 개정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5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학구 조례 하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예, 학구요.

○김선무 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당연히 중학구 개정안은 다 맞는데 고시일로부터 시행날짜가 명확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수요자들이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아니, 고시를 언제 하실 건데요?

그게 지금 모르니까 문제된다 이거예요.

○김선무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고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선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구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2016년도 학교 설립 관련된 계획에서 일단 토지와 건물 관련돼서 공유재산을 올린 건데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신설학교 배치도 쭉 보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16년도 보면 유·초·중·고는 다 들어가 있는데 세종예술고, 보람고는 없네요?

여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박영송 아, 그러셨던 건가요?

그러면 일단 2016년도 신설 관련돼서 일단 이것까지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다 끝나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박영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재욱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는데요.

교육감님 방침이 학교마다 교무행정사, 교직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행정사를 배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선무 위원 그분들 정확하게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김선무 위원 그럼 이 정원에 배정받은 총액인건비에 교무행정사도 포함되는 건지.

○김선무 위원 지금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그럼 교무행정사는 총액인건비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정원 634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여기에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거 지불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교육청은요?

○김선무 위원 시에서는 계약직도 다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그럼 그분들의 총액인건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총액인건비인데 그분들이 포함 안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급료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 건데요.

○김선무 위원 못 받고 있으면 예산에 편성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자체예산으로 하는 건 상관없다?

○김선무 위원 정원 통보 받은 사람들은...

○김선무 위원 교육부에서 책정된 인원은 임금에 대한 걸 지원받고.

○김선무 위원 정원도 통제를 받고, 그 대신에 교무행정사 분들은 총액인건비에는 해당 안 되되 교육부 지원을 받고 못 받고 세종시 자체 내에서 이분들한테 임금은 지불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각 학교마다 한 분씩 교무행정사가, 학교에는 행정인력 몇 분씩 있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예, 정규직 제하고도 지금도 학교마다 한 두 분씩 더 계시는 것 같은데요.

○김선무 위원 비정규직이 26명이 계시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현재 학교마다 1명씩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명씩 배치할 계획입니까?

○김선무 위원 학교마다 한두 명 배치해서...

○위원장 박영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학교마다 1명식 배치하느냐, 몇 명씩 배치하느냐.

○김선무 위원 24학급이 초과되면 1명을 더 추가로 한다?

그러면 지금 신설학교는 거의 24학급 이내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1명을 배치하고?

○김선무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예산 운용하는 데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김선무 위원 선생님들 그전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신데 학교에 한두 명씩 배치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건 그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교무행정사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당초 저희가 올 8월인가요? 처음에 아마 업무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7월인가 8월에.

○안찬영 위원 그때 내년도 계획 인원이 몇 명이었었죠?

○안찬영 위원 그때는 학년별로 1명씩 배치하는 걸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때도 학교당 1명씩...

○안찬영 위원 그럼 95명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24개교?

○안찬영 위원 학급 기준으로 그냥 한 분씩 그렇게.

학교당 몇 분씩 대개 배치되나?

한 분씩 거의 배치되는 건가요, 한 1.5명 정도 배치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약간 의도는 좋으신데 물론 한정된 재원 때문에 많이 충원 못하는 건 얘기 들어서 알겠는데요.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 학교 가서 물론 어느 정도 역할은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교무행정사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교원들 옆에 다른 업무의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래도 학년당 한 분 정도씩은 들어가줘야 업무경감이나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대개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는.

학년별로도 커리큘럼이 짜지게 돼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가 좀 있을 건데 한 분이 이걸 다 총괄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를 좀 해보고요.

이게 어차피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수반되는 95명을 채용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매년 추계하고 계세요?

○안찬영 위원 그럼 한 달에 약 2억원 정도 인건비가 지출되는 거죠?

1년이면 약 24억? 24～25억 정도.

○안찬영 위원 이거 재원 조달하는데 계속해서 무리가 없으시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힘들어하시는데.

○안찬영 위원 이 제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 교육부에서도 이런 교무행정사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찬영 위원 이참에 이걸 총액인건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건의해서 자체재원이 더 이상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시고,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데 이 교무행정사 역할이라는 게 업무내용을 보면 사실 성과를 표현하기 쉽지 않은 자리에요.

어떻게 성과가 났는지를 지표하기도 참 애매한 자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 이하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해 주시고, 종래에는 이게 계속 자체재원 가지고만 충당한다는 건 한정된 재원이 계속 소멸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정원 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보니까 ’15년도 111명이더라고요.

공립 각급 학교가 증감률이 플러스 111인데, 지금 ’15년도 교원들은 다 충원이 된 상태죠, 선발이 돼 있죠?

○안찬영 위원 그리고 ’16년도에...

○안찬영 위원 일부는 진행 중이고, 면접도 보고 계시고요?

○안찬영 위원 ’16년, ’17년도에 각각 한 29명, 16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 뉴스에도 보니까 타 시·도에서 일방전입을 안 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충원되는 인원은 앞으로 신규채용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인사교류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교육감님 역할이 중요하신 것 같아요.

타 시·도교육감과의 협의인데 우수한 인재를 유출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꺼려하는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정치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상의하셔야 되겠지만 좋은 안이 있으면 빨리빨리 교육감님한테 피드백을 주셔서 협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말은 쉬운데 이게 쉬운 건 아닌데요.

이게 되지 않고서는 교원 충원이 매번, 매년 신규로만 채용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안찬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에 새로 조례가 개정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좋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협조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을 앞으로 계속 단설로 갈 겁니까?

○윤형권 위원 어때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부설 있고 병설 있죠?

○윤형권 위원 부설과 병설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윤형권 위원 병설이 몇 개 학교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단설과 병설 다 일장일단이 있죠?

○윤형권 위원 예산이 충분하다면 단설로 가는 게 마땅한데 병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정책적으로?

○윤형권 위원 단설로만?

○윤형권 위원 예산 차이가 좀 많을 텐데 병설하고 단설하고.

○윤형권 위원 한 30% 이상 차이나지 않을까요?

○윤형권 위원 지금 정원에 보면 내년 36명 정원 증원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2016년, 2017년은 없지 않습니까?

중기계획.

○윤형권 위원 이게 5개년 계획입니까, 36명이?

○윤형권 위원 36명이?

○윤형권 위원 지금 단설유치원은 한 학급당 몇 명입니까?

○윤형권 위원 좋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고...

○윤형권 위원 아무튼 단설이냐 병설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산 문제가 실제 유치원 학생들 교육들의 효과나 질 이런 건 그다지 차이가 없을 같은데 병설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런지 이 위원회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교육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앞으로 활발한 교육위 활동 기대하고 성원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과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순서는 직제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한꺼번에 보고·청취한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앞으로 세종시 교육청에서 사전감사제도를 만들 모양이죠?

○김선무 위원 그러면 사전 감사하는 주요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러면 해당 기준에 맞으면 예외 없이 다 사전감사를 요청해야 되나요?

○김선무 위원 기준에 적합하면 다 예외 없이 요청을 해야 된다?

사전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김선무 위원 그러면 기준에 부합되는 사업을 부서장에게 어떤 조치를 만약에 취하지 않았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제재는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내년도 추진계획이 워낙 짧게 자료가 와서 학교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매년 전체 학교 다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영송 그 내용이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 없어서 다음에는 내년도 하는 학교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주세요.

어차피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송 가능하면 그 전년도에 만약 ‘15년도에 이러이러한 학교를 하겠다고 하면 그 밑에다가 ’14년도에는 이런 학교를 했다고 해서 하면 위원님들이 더 보시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추진계획도 좀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 질의를 마치고 다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감사관실에 주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것만 제대로 이행이 되면 다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했는지 확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감사관실 소관 업무들이 좀 더 안정화되고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본 위원들도 감사관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간에 감사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에서 의아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계획을 잡으셔서 앞으로 계획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했던 얘기 중에 사립유치원 지원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도적으로 그때 살펴보니까 사립유치원에 지원된 금액들이 만약에 부적절하게 집행이 됐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계도조치하고 이렇게 시정명령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들어갔던 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정도 수준, 그렇게 돼서 2차적인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요.

지금 조치 중이라고 올라왔어요.

18페이지 보니까 능력 향상 도모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매뉴얼 제작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매뉴얼 제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반드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쉽게 말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줘야 되는데 그 페널티에 대해서 어떤 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현재 상황이.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툴에 의해서 금액이 산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원이나 학급 수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음 연도에 지원금의 규모나 이런 것을 조정하게 된다면 정해놓은 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네요, 지금 현황 상으로 보면?

○안찬영 위원 사실 감사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다른 기관이나 타인에 대해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재정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부에도 그것에 따른 지침이 제가 보기에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대개 보면 학교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유행처럼 도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노하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도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발견된 사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기준이 없다보니까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려운 애로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나 이런 것들 있으면 최대한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이태환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와 관련된 지원금 관련해서 대성학원이나 이런 데 찾아내셨는데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몇 억 단위 몇십 억 단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유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교육부와 상의해서라도 지침을 받아내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그 부분하고 내부고발자 보고와 관련돼서는 사실 이것도 매우 힘든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식구인데 이것을 가지고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양성화시키고 보호해 주고 이렇게 하느냐가 상당히 많은 고민과 디테일이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쓰여 있는 것 말고 감사관께서 생각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익명으로 하게 되면 지금 보면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이 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고발자를 어떻게 알아서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고민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완성도가 아직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고, 내부고발자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원이나 사립학교들 지원금 두 가지 파트는 감사관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서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특히,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내부고발자는 단순히 돈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돈에 기준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고발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그렇고 또 한 가족인데 한 가족을 내부고발을 해놓고 돈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좀 내면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굳이 포상금 제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도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연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관 인력이 좀 적죠?

○윤형권 위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윤형권 위원 감사원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학교공사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죠?

○윤형권 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학교공사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윤형권 위원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물론 감독관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하지만 예를 들자면 특정 업체가 연속적으로 어떤 공사를 수주하거나, 특정 업체가 납품을 계속하거나, 특허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가 납품을 계속하는 것은 건설업체가 그 업체를 수의계약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조달 납품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올해 학교 설립 예산이 5,000억 정도 됐죠?

○윤형권 위원 5,000억에 대한 감사가 사실 자료가 한 건도 없던데 공사현장에서 납품이라든지 시공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혹시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의 3분의 2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이 3분의 2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감사원 감사와 관계없이 감사관실에서 그동안 학교설립이 2012년부터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것 관련돼서 감사를 깊숙하게 했다면 실제 지금 감사원 감사가 기획감사하고 1차 감사, 2차 감사까지 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면 지속적으로 더 강도 높게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1건도 일단 감사자체가 없었다는 감사시스템이 거기까지 작동이 안 된다는 것,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자면 인력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시설에 대한 감사, 이 부분이 좀 아까 말씀은 민간인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합니다.

시에서는 당연히 건설업체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면 민간업체까지 조사를 해야지, 물론 하다가 도중에 검찰수사나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의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사현장에서 내부자 고발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사를 하고 덮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에 따른 학교현장이 30개 이상 되는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안내, 각 공사 신설학교 현장에 ‘이만저만한 내용을 가지고 내부고발을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현수막이 지금 한 장도 없죠?

○윤형권 위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9월, 10월에 학교운동장에 부실시공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것에 따른 관련된 조치사항으로 안내현수막을 붙여서 내부고발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근데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이나 감사관실에서 나서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고발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나온 이유가 우리 교육청 예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체적인 감사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그 자체가 감사받을 대상입니다.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감사를 게을리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업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감사관실 인력의 문제보다는 시스템, 인력을 보강하는 차원이 내부고발자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송 윤형권 위원님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윤형권 위원 그런 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예산을 꼭 절감, 또는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 신설 관련돼서 감사원 감사를 곧 받을 예정이시잖아요.

○위원장 박영송 예비감사 중이시고, 제가 아까 말씀 듣기로는 12월 둘째주부터 본격적으로 감사를 받을 예정인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송 감사에 잘 임해주시고, 물론 감사관실이 감사받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고발자나 이런 부분들이 또 쉽게 그리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좀 마련해달라는 그런 주문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노력해주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좀 있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보조금 집행 감사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내년도에는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해당 과에서는 보조금 정산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도 감사관실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정책기획관님,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빨리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목이 좀 안 좋으신 관계로 답변도 좀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14페이지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서 세종혁신학교가 있는데요.

세종혁신학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존에 있던 학교의 틀을 기존의 체제가 아닌 좀 새롭게 혁신되는 과정으로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학교구조로 바꾸겠다는 기본 틀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교사분들이나 학교관계자분들의 마인드도 같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찬영 위원 프로그램만 갖고는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교사분들이나 학교관계자분들에 대한 마인드 전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혁신학교가 물론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많이 성공사례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혁신학교의 기본 틀이 결국에는 자율성이거든요.

자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자율성을 이용한 학교의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자는 건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사들 개개인, 행정하시는 분들 개개인이 이 시스템과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되면 악용될 수가 있어요.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무질서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단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물론 다른 지자체에 있는 교육청, 혁신학교 하고 있는 우수사례 가서 보고 배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죠.

이것이 반드시 앞으로 우리 미래 세종교육의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교육의 공급자들에게.

그게 확신이 먼저 서야 결국에는 그쪽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꾸준한 교육, 설명이라면 설명인데 계속해서 그런 분과 교류를 통해서 결국은 양방향 통행이 돼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무조건 해라, 학교에서는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식이 되면 안 되고 뭐가 문제냐, 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줘라, 그런 교육청에서는 바로 바로 피드백을 줘야 되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 혁신학교 사업만큼은 우리 세종시에서 반드시 정착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양방향 통행이 바로 바로 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죠?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앞에 감사관실에서도 먼저 서두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평가에요.

업무에 대한 1년 평가 플러스 내년도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박영송 근데 지금 보면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몇 가지 밖에 안 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적어도 기획관실에 담당이 4개 담당이잖아요.

담당별로 저희들한테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한 사항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별 평가가 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주로 해야 될 사업들, 신규사업들,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 기획관실도 그렇고 감사관실도 그렇고 내년에 하는 어떤 신규사업에 대한 갑자기 현황과 문제점부터 해서 이렇게 포맷을 해서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영송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굉장히 적어요.

○위원장 박영송 물론 그렇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약간의 변화·발전이 있다면 그 담당별로라도 주요한 업무 같은 것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굉장히 축약을 해놓으셔서요.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이렇게 주요꼭지에 대해서 보면 정리를 해보면 주요업무꼭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에서 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종교육 관련돼서 주민참여 관련돼서 하겠다.

그 업무가 있으면 14년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서 15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 한 페이지로 계속 사업별로 정리가 돼줘야 단 한사업이라도 과거사업들을 계속 연속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5년도에 달라진 것이라든가 발전방향이라든가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 건데 그것을 다 제해버리니까 좀 어려워요.

○위원장 박영송 그래요, 서로 보완해 나가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여기 그 혁신학교는 우리 교육감님의 중점공약사항이고 추진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교육감 주재 토론회 2회, 교육감 언론브리핑 1회, 세종혁신학교 기본계획설명회 4회를 실시했는데 총 433명이고 그 대상만 보면 교육전문직, 교장, 원장님, 교감님, 교사, 사무관, 행정실장, 이분들만 하시는 건가, 아니면 학부형들도 하셨는지 이 내용이 빠져있네요.

○김선무 위원 학부형한테도 한 분 있어요?

○김선무 위원 그 요청하시는 분만?

○김선무 위원 어느 정도 대상학교가 선정이 되면 선정하기 전에 당사자인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혁신학교가 선정됐다고 그러면 나빠서 불만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형들한테도 이 혁신학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가 타당하다면 선정돼야지 거기야 다 내부자들끼리 설명하고 위하면 뭐합니까?

그분들이 선정된 다음에 혹시라도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수요자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청회라든지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어쨌든 중요하게는 혁신학교를 포함해서 여러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면, 혹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편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태환 위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심에 있어서 문제는 혹시 없었는지.

○이태환 위원 어쨌든 크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용어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정책기획관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교육감님이 좀 들으셔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급식을 무상급식이라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이 용어가 실질적으로 공식 행정용어도 아니고, 이걸 우리 시만큼이라도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의회도 그렇고?

의무급식이라 한다든지 건강급식이나 이렇게 해서 자꾸 무상급식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서적으로 거부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짜로 준다’, 실질적으로 의무교육 하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용어를...

○윤형권 위원 우리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같이 통일된 용어를 해서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제 추진하십시오.

○윤형권 위원 의회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제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예,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목도 아프신데.

○안찬영 위원 세종미래교육위원회하고, 세종교육시민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 위원회나 회의가 각각 다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미래교육위원회는 비전 제시, 그런 전문 두뇌집단, 싱크탱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교육시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의 확대 차원에서 주민들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겠다는 안인 것 같은데, 전자 쪽, 그러니까 미래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문 두뇌집단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전문 두뇌집단이란 결국에는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보수가 따로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 이 미래교육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건데 과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모여서 그냥 회의를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이 비전 모델 제시하는 건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교육시민회의 운영 관련해서 교육시민회의 같은 경우도 보면 정책 결정, 집행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라고 돼 있는데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비전 모델 제시하는 부분하고 정책 결정하는 부분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전자 쪽인 미래교육위원회는 분명히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만들어내는 정책을 어떻게 보면 결정하는 거죠, 방향성을.

그런데 세종교육시민회의 같은 경우 배경에 보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 요구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역할성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사실 말이 계속 왔다갔다하거든요.

하나의 사항 가지고도 이쪽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방향성 결정됐다가 또 똑같은 사례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또 다른 방향성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호하게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역할을 분배하시고, 각각 역할에 따라서 모아진 의견들을 나중에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을 교육청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안찬영 위원 정책 결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썩 제가 보기에는 교육시민회의에서 정책 결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이진 않아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한다고 의사봉을 쳤네요.

다음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행감에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은 종결했고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정책국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55페이지네요.

교직원 연수 기획팀 운영과 연수원 설립과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저렇게 교원연수나 교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행상 60시간 이상이 돼야 평가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안찬영 위원 예, 아직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는 60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하는 시간이.

○안찬영 위원 실무자를 통해서는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가능하면 그 시간을 충족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스마트교육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IT기술을 이용한 수업진행방식, 특히나 스마트아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사들이 사실 클릭만 하면 학습준비가 되는 그런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게 어떤 불성실한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운영능력에 대한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실제로 학습에 얼마만큼의 질적인 향상을 꾀했는지에 대한 평가, 이 두 가지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연수원 설립을 하시겠다는 건데 연수원 설립 시에도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교육만 하고 끝나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승진·전보 제도 개선인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교사들의 연수 성적 평정이라고 돼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같이 참고해서 운영하시면 좋겠고요.

○안찬영 위원 63페이지 특성화고 취업 준비 지원 강화인데 이 건은 본 위원이 이번에 시청에서 대표발의 한 게 있어요.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시가 출자하거나 시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뽑는 인원의 20%를 우선 배정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타 시·도 사례 5%, 10%인데 아주 어렵게 20%까지 끌어올렸고요.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 그리고 졸업예정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시고 특히, 특성화고 같은 데 세종하이텍고나 이런 곳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신설 산업공단이나 이런 관계기관들하고는 아마 접목하기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찬영 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용은 다 아실 거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고, 가능하다면 급식비를 좀 추계해봤는데 내년도에 고등학교에 대해서 13개교인가 14개교 되는데, 개교 예정 학교까지 해서.

○안찬영 위원 12개 학교인가요?

그렇게 되면 추계금액이 현재 확정돼 있는 기 예산에 나머지 학교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4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예산 수반이 크게 되니까 가능하면 어떤 학교는 해 주고, 어떤 학교는 안 해 주는 그런 개념보다는 전체 고등학교에 절반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게 시범학교 차원에서는 더 훨씬 나을 수도 있다는 취지고, 금액 부분도 현재 기 집행되려고 잡혀 있는 금액에서 약 15억 정도 추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금액이 시청, 교육청 나눠서 부담하시면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안을 좀 분명하게 전달해 드리고, 이 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거니까 교육청하고 시청 관계자들께서 꾸준히 협의하셔서 내년도 이 부분은 좀 차질이 없도록 원만하게 이끌어주시기 바라고요.

○안찬영 위원 예, 매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전체 학교로 확대하되 절반 정도를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안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67페이지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 및 운동부 창단인데, 지금 저희 시에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기저기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내려오길 희망하는 엘리트체육 코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본 위원을 통해서도 세종시체육회에서도 탁구와 관련돼서 문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접촉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학교장들께서 부담을 매우 크게 느끼고 계세요.

미연에 생길 수 있는 사고라든지, 어쨌거나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고발생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엘리트체육이 생기면.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사실 교육청에서 좀 진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학교장 개인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전가되거나 그렇게 되면 어느 학교가 섣불리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과 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안정감 있게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됐든 아니면 안심시켜주는 과정이 됐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지적에 덧붙여서 학교급식이 고등학교 읍·면 쪽 내년에 처음 한 번 해 보는 거죠?

3개 학교인가요?

○윤형권 위원 예산이 지금 13억쯤 되죠?

○윤형권 위원 시가 5억 정도 되나요?

○윤형권 위원 이걸 우리 고등학교부터는 용어도 좀 바꾸자고 말씀드렸는데 50% 지원해주고 학부모부담, 우리 교육당국 시에 50 대 50이죠.

우선 이렇게 하고 국가재정이 여러 가지 누리사업도 제대로 지원 못할 정도로 어려우니까 나중에 국가재정이 좀 건실해지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고려해보시라고 제안하는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검토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교육감님.

자꾸 급식이 무상 무상하니까 다 100%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50% 하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지금 무상 고교 급식비가 월 얼마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월 급식비로 받습니까?

○윤형권 위원 일수로?

○윤형권 위원 부과할 때 월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윤형권 위원 그러면 10만원 안팎이네요.

○윤형권 위원 물론 식사할 수 있는 날짜가 20일이니까.

그러면 7～8만원 정도죠?

○윤형권 위원 교육당국에서 50% 지원해주면 우선 세종시가 처음이죠, 고등학교 급식지원이.

○윤형권 위원 이게 자칫하면 세종시 돈 많으니까 고등학교까지 급식 100% 한다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우리 시나 또는 50% 지원 더해서 100% 해주는 것은 사실 당장 큰돈이 아니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더 참여해서 소중함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까지는 기왕 했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전향적으로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스마트교육 효율화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때도 질문을 했지만.

○위원장 박영송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64페이지네요.

실제 지금 교사 업무 경감을 덜기 위해서 행정도우미 또는 학습도우미든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동아리 차원에서 교재 개발해서 스마트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 시간대 사용하는 프로그램 교재 내용이 좀 충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학습 구현하는 것을 한 번 보고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중학생들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윤형권 위원 실질적으로 교사 차원에서 21개 팀 244명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연구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스마트 정보 관련돼서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어렵겠지만 교육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9페이지네요, 학습도우미.

내년도에 학습도우미를 처음 도입하겠다는 거죠?

○윤형권 위원 핀란드나 유럽 선진국가는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두 명 들어가더라고요.

정교사 있고 보조학습도우미 들어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학습시간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실제 수업하는 과정에서 바로 도와주고 해서 학습 효율을 높이는 이런 방식인가요?

○윤형권 위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는 것 같았는데 맞습니까?

시범사업인가요?

○윤형권 위원 학습도우미 어떤 분들이에요?

선발기준이 어때요?

○윤형권 위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이런 성격인가요?

○윤형권 위원 학습도우미를?

○윤형권 위원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안 해봤죠?

○윤형권 위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안 하는 게 낫고, 꼭 집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서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학력을 증진시킨다든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1년을 해봤습니까?

○윤형권 위원 2014년도 2학기.

○윤형권 위원 그러면 2학기 과정의 기간이 짧지만 그 결과를 또는 과정을 잘 분석해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실제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이 좀 더 교육선진화로 간다면 교육 학습도우미 이런 우수한 분들을 발굴하고 그런 선발방식이라든지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학습도우미 그동안 선발을 어떻게 했고 어떠한 수입방식으로 했는지 그것도 한 번 자료 좀 주시고.

○윤형권 위원 자료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76페이지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연합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회실 마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생중심의 자치활동이 분명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전히 이런 여건이 부족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 선정 및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송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인성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학교에 한해서 한 것이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니 신청을 받겠다고 하면 신청한 학교들에 한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혹시 신청이 과도하거나 했을 때 신청이 안 된다거나 할 그런 우려는 없나요?

○이태환 위원 이게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고,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고 학생자치활동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신청 받아서 시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매뉴얼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실질적으로 자치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은 들었고요.

○이태환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회실 확보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 윤형권입니다.

아까 질의가 좀 부족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형권 위원 66페이지 학교급식이요.

50%만 지원한다면 실제 우리 관내 고등학교 전체 다할 수 있다는 얘기죠, 50% 지원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우리 예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내부적으로 한번 논의해서.

○윤형권 위원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취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아이들을 읍면동으로 구분을 해서 한쪽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들이 시기적으로나 전체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시고요.

그 부분은 윤형권 위원님이나 안찬영 위원님, 이경대 위원님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부분 또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산의 문제죠?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5억이 내년도에 준비가 돼 있죠.

이 15억을 다 안 써도 좋고 읍·면·동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전체 급식비의 다만 몇 %라도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100% 갈 일은 굉장히 요원하겠지만 읍·면·동 전체 고등학교 아이들을 10%, 2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골고루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안들을 한 번은 좀 양 기관이 고려 좀 해주셔서 검토해 달라는 이 말씀이세요.

지금은 지역별로 구분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수평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위원장 박영송 그것을 우리가 몇 %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50%, 30%라고 얘기를 안 할 테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억 다 안 써도 됩니다.

근데 골고루 기회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그것도 고려해 주셔서 우리한테 말씀 좀 해 달라 이거예요.

○윤형권 위원 제 취지는 형평성보다는 실질적으로 학부모 부담을 50%하고 또 한 가지 급식이 시범사업이 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급식은 지금 하고 있고 급식비만 학부모 부담을 50% 한다면 이번에 세운 예산 가지고 전체 학교 고등학생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좀 별도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거 한 번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정지역에 저소득층 많지 않을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괜히 긁어 부스럼으로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과 잠깐 상의했지만 한솔동에 일부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신도심에서 연간 1,000억 정도 이상 세수가 들어오는데 왜 자꾸 읍·면지역에 쓰느냐.

아주 일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자칫하면 거기 핵심에서 먼 걷잡을 수 없이 이상한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윤형권 위원 저소득층 이런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은 사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읍·면지역 100% 해주고 신도심 쪽 50%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마저도 사실은 처음에 실시할 때 공평하게 50% 확보 부담한다면 예산이 우선 맞죠.

그다음 단서조항 있지 않습니까?

국가재정상태가 좋아진다면 거기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50%, 60% 확보 부담을 줄여가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지 교육청 예산도 제대로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덜커덕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여론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우려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평성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말씀이 아직은 결론 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고 회의가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래서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고해달라는 요구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안 위원님이나 윤형권 위원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정책을 하려면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까지 보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정책을 세우고 할 때.

아까 시범으로 해본다, 시범으로 할 때는 이런 건 다른 데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걸 구상할 때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설명까지 해 주시면 좋겠고, 급식 얘기는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윤형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됐지만 앞으로 의원들 간에, 아니면 지역 간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꼭 무상급식 말고도.

‘무상’이란 이름을 바꾼다니까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그 전 몇 가지 예가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다.

이게 공약사업이면서도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갈 동안에 상당히 많은 고민과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거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67페이지 공부하는 선수 육성이 있어요.

제가 오후에 못 들어오고 이랬던 게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상의도 드리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역구 일이라 여간해서 그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해요.

여기 지금 계획에 보면 아까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학생운동부도 창단한다 뭐 한다 하는데 이거 창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장선생님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학부형들이 볼 때 운동부 학생들이 있으면 이게 좋냐, 나쁘냐,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어차피 엘리트 육성으로 가다 보면 창단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계속 논의됐던 건데 전의중학교에 씨름부가 창단돼서, 재작년 11월에 됐어요.

이걸 창단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으면서도 창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했었냐면, 전의초등학교도 운동부들이 중학교 갈 데가 없어서 공주 아니면 논산으로 계속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게 중학교에 창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같이 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창단했는데 특성이 또 있어요.

다른 태권도부가 창단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태권도부나 탁구부나 이런 데 가면 체육관이나 이런 데 기 설치돼 있는 데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부 창단을 했으면 최소한 운동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장소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전의중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300만원 창단비만 지원해주고 여태까지 계속 지원해주겠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없으면 몽골텐트라도 하나 사줘서 비 안 맞게 거기에서 연습할 수 있는 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할 때 ‘그건 너무 열악하니까 내년에 꼭 연습장을 지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들이 어디로 연습을 하러 다니느냐면, 코치가 그 학생들을 데리고 충북으로 연습을 다녀요.

작년에 창단되어서 1학년들이기 때문에 2, 3학년이 있는 데로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그 학생들이 그렇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학생들도 그렇고 내년이면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비 안 맞고 텐트 밑에서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부풀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의초등학교에서 이번에 6학년 아이들이 4명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주나 이쪽에서 스카우트해도 전의중학교에 이런 운동부가 있고 시설도 다시 해준다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여기에 있겠다 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과장님하고도 여태까지 말을 하다 왔는데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없습니다.

어제부터 그게 알려지니까 초등학생들이 심지어는 그럼 공주나 어디로 가겠다면, 이 얘기 나올 정도로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창단도 좋지만 그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건 최소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짧게 이렇게 할게요.

국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이경대 위원 이번에 소년체전이나 그런 데 갔을 때 그 학생들이 그래도 성적이 창단하고 어느 정도 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중학교에서 욕심을 더 많이 내는 겁니다, 공주나 그런 데에서.

이게 본예산에 했어도 이거 다 알잖아요.

행정이나 여기나 똑같이 하다 보면 내년 여름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추경에 하면 내년에는 하나도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코치가 또 학생들 태우고 위험하게 충북이나 그쪽으로 또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창단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시설도 없으면서.

그래서 국장님이나 저나 앉아서 열심히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 주면 둘이 맨날 여기에서 여태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제가 텐트 얘기하니까 ‘어떻게 운동부를 텐트에서 할 수 있습니까? 시설을 해서 거기에서 훈련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틀림없이 내년에 하겠다 했는데.

○이경대 위원 그리고 위험한 것도 코치가 학생들 데리고 충북까지 태워서 다닌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이 정도 되면 창단 안 하고 창단한 거 없애는 게 차라리 편해요.

초등학교 없애면 중학교 갈 데 없으니까 공주나 다른 데 갈 필요 없고, 그래서 이건 제가 하소연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요.

어제부터 벌써 초등학교 학생들이 차라리 그러면 공주에 합숙소 있는 그런 데로 가지 전의중학교로 가느냐.

학생 수가 적었다가 전의중학교 씨름부가 늘어나는 이유가 전의중학교에 창단되고 그런 시설이 있는다고 하니까 몇 명이 더 들어와서 열심히 해서 중학교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좌우간 제가 이게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연 이게 오늘도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 건지, 지금 그걸 보면 ‘추경에는 꼭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국장님하고 저랑 여기에서 노력하고 마는 거지 예산부서에서 또 안 해주면 또 못해요.

어차피 추경이 된다 해도 1회 추경이 교육청에서 빨라야 4월이나 5월인데.

조금 늦어져서 5, 6월이 가면 내년에도 운동시설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경대 위원 그거 계속 1년간 했던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어제 그 얘기를 제가 한 8시쯤에 들었는데 초등학교 운동부 학생들 부모들이 전화해서 이 정도면 다른 데로 가는 게 낫지 코치들이 운전 잘하지만 충북으로 태워서 가는데 차타고 매일 그쪽으로 다녀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고 첫째 신뢰성이 없어요.

창단을 작년 11월에 해서 학생들 훈련비라든가 그런 비용은 조금씩 됐지만 시설비라든가 이런 건 1원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과연 안전이나 이런 걸 봐서 이렇게 넘어가서 될 일인가 하는데, 그게 지금 요구했던 게 3억에서 3억5,000 정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대 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답답하고 좌우간 다른 방법을 모색하든지 그 학생들 아니면 전의중학교 가셔서 초등학생들 공주나 그쪽으로 보내는 게 맞는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예산부서를 한 번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약속하고 1년간 약속을 해왔던 사항이 이렇게 되는 게 몇십 억도 아니고, 그것 좀 한 번 앞으로 며칠간 더 연구하겠지만 앞으로 서로 이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경대 위원님 굉장히 속이 상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창단하는 것 좋고요.

하고 났을 때는 그 이후에 훈련에 관련돼 있어서 다는 못 갖추지만 부족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건 의무죠.

그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윤형권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아주 간단하게 선배 이경대 위원님, 국장님 한숨만 쉬시는데 이렇게 하시죠.

전체 세종시 관내 현재 운동부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현장조사든 실태조사 하라는 개념으로 파악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책을 같이 마련하는데 머리 맞대고 해보자는 거죠.

실제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김연아, 박지성, 박찬호 선수들 만들어내는데 운동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차원이어야지 ‘귀찮다’, 만약에 그런 의식 갖고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교육의 본질이 그거 아닙니까?

적성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적성을 개발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재원 마련 자꾸 한숨 쉬시는데 우리 세종에 기업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원 마련, 체육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 같이 머리 맞대고 지원책도 논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54쪽 수석교사에 관련된 건데요.

사실 승진하지 않고 계속 선생님으로 남으실 분들을 수석교사로 하시는 건데요.

2014년도에 두 분을 선발하고 임용하신 거네요?

○위원장 박영송 선발이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송 이분들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나요?

○위원장 박영송 이분들이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위원장 박영송 학교에서?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쪽 좀 볼게요.

37쪽에 진학지원센터 관련된 건데요.

지금 보니까 논술 지원 등 대입 진학을 위한 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 하신 거고, 내년도 3월에 논술교육지원단을 공모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이게 어떤 연구회 성격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박영송 상설로?

○위원장 박영송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생님들을 풀로 갖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논술지도든, 구술면접이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풀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논술교육지원단 관련해서 장학사님은 배치하고, 그렇죠?

그분은 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인력풀을 만들겠다는 거죠?

○위원장 박영송 사실은 각 학교에서 계셔야 되는데, 그렇죠?

○위원장 박영송 예, 계시긴 한데 진짜 이건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위원장 박영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할게요.

38페이지 북부권 학생들 통학거리나 여러 가지 때문에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이게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여기에서 다른 얘기를 많이 말씀 안 드려도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 교육감님보다는 좀 진보적인 답변이라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게 교육청에서만 갖고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건 어려우리라고 봐요.

저는 그 답변에 그때 얘기할 때도 행정과 협조 하에 그걸 2017년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는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교육감님은 거기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까지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좌우간 교육감님과 상의해서 정말 그 학생들이 전의중학교를 나온 학생들도 이쪽으로 오고 싶은 학생들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천안으로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통학이라든가 다른 데보다 편하진 않아도 그래도 불편을 안 겪을 수 있게끔 행정하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것도 안 된다면 교육감님이 어려우시다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는 충남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이 될 때까지 한 2～3년이라도 연장해서 공동학군으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나 ‘세종시 교육을 선도하는’ 이러면서 이쪽 학생들을 그쪽으로 그런 것 때문에 못해서 천안이나 충남도 다른 데로 보낸다는 건 참 안타깝고 말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하시고, 행정하고도 많이 유기한 협조를 챙기고 그걸 좀 갖춰줘서 2017년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이 정말 불편함,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많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54페이지 스마트교구 구입 시 입찰제 변경 관련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었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조치내용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이해하고, 어쨌든 분명 문제였다고 보고요.

이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혹시 상이했던 교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그때 예를 들어 제가 3D안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났습니다.

그것이 몇백만 원 가는 고가의 제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차이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설명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 큰 차이는 없다고...

○이태환 위원 예,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품질의 차이는 없었는지를 확인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태환 위원 품질의 차이는 없었고 다만 그것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전체 총액입찰을 하다 보니까 가격 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세밀한 부분들 신경 쓰셔서 그런 차이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58페이지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 관련해서인데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동창생인데 졸업을 한 이후에도 꾸준하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금품도 갈취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의 폭력이 사회에 나와서도 그것이 연장선으로 이어져서 사회의 범죄로 이어지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비단 뉴스에 나온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 이만큼 비춰졌다면 훨씬 일반 사회적으로 몰랐던 부분, 그리고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저희는 물론 Wee센터에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그대로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한 치유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저는 상담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습부진아, 이런 친구들도 따지고 보면 심리적인 문제, 예를 들자면 가정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속의 응어리를 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적인 교육이 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초등학생의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례를 하나 보니까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황극을 연출해주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폭력보다는 왕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그 친구가 왜 싫으냐?”라고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저 친구가 싫어하니까.” 큰 이유가 없더라고요.

비슷한 상황을 조성해 준 거죠.

특별한 이유 없이 너도 다른 친구들로 인해서 조금 소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그랬더니 결과론적으로 그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중요하게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상황극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면 정말 잘 지내는 친구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자라면서 나아가서는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더 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중요하게는 그런 예방에 큰 힘을 써달라고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성적 우수학생 지역학교 진학 방안 강구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전체로 대책이 좀 노멀합니다.

특수적으로 전의, 전동에 있는 학교가 워낙 고등학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편의시설 때문에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긴 한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들은 사실 그 부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로 봤을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타 시·도로 넘어가는, 진학할 때 그런 부분을 얘기했었고요.

결국엔 우리 시의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단지 성적만 끌어올리고 명문고를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교평준화라든지 특수목적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결국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지역 안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토양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도 사실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일부러 안 가거나 환경 때문에 못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안을 발표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시청하고도 같이 해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하고도 자주 접촉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졸자들도 충분히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니까 아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본 위원도 같이 다녀왔고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같이 다녀왔는데 홍성 학교급식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한적 최저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공무원들께서는 약간 고정관념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제가 다녀본 바로는 홍성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과 관련해서는 이 기준에 그렇게 특별하게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굳이 갖춰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이 기준을 안 맞춘다고 하더라도 품질이 저하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에.

워낙 유통체계가 아주 다변화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똑같은 품질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굳이 이 제한적 최저가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고, 앞으로 지원센터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교육청에서도 시청과 동등한 관계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빨리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56페이지는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 예산 확보 방안인데, 지난번에 본 위원도 간담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원만하게 교육청 입장에서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달라고 요구하고 주는 입장에서 무조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인 협의안을 더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고집만 부리고 우리 입장만 고수하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인 예산추계서나 이런 것들을 더 제시해서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억 요구액 중에 5억을 제시한 이유가 정말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5억을 준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제시한 추계비용 내역서가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인도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이건 이해당사자 두 기관들끼리 순수하게 협의를 하면 좋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합리적인 안이라면 저희한테도 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예, 장시간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97페이지 학교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학교안전관리위원회를 하고 계신 거죠?

○이태환 위원 아직 조직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학교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안전에 관한 것을 다루게 되나요?

그러니까 통학로 관련된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지금 시에 안전도시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하고의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 내에서의 활동들은 교육청에서 또 학교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의견수렴을 하겠지만 특히, 통학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하고 긴밀한 협조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 혹시 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으셨는지요.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안전한 학교길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에 교육청에서 워킹스쿨버스라고 대략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태환 위원 전에 혹시 그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워킹스쿨버스 시행했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통학로 관련해서 본 위원은 늘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녹색어머니회에서 횡단보도에서 아침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들의 참여가 쉽지만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횡단보도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 분들이 나오셔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이외에 통학로라는 것이 한 학생을 놓고 봤을 때 집에서 나와서 학교까지 오는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전반적으로 보면 곳곳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한두 명이 다니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다니는 거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신흥리 지역이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린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동초등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로 가는 길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워킹스쿨버스를 도입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것은 제가 하나의 제안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상 보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누차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 이 친구들이 아침에 통학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침에 러시아워시간하고 맞물리면 거의 무단횡단을 하고요.

학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된 모습을, 물론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 관심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그러면 어쨌든 통학로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시에서도 안전도시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 곳곳의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더불어 연계하셔서 통학로 점검은 분명하게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짧고 간결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68페이지 비상매뉴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교육을 좀 했네요?

상황보고 요령 교육이나 안전교육 그리고 훈련도 한 번 실시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보고체계에 따른 기간경과 부분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됐나요?

○안찬영 위원 예.

○위원장 박영송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송 소속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상황에 대해서 보고하는 담당자는 지정이 된 거죠?

○안찬영 위원 가능하면 사고와 관련돼서는 아주 간략한 통신체계를 통해서 먼저 선보고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팩스는 정리해서 보고하는 체계로 가면 좋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질의는 이걸로 하고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70페이지인데요.

학교 근무자 지방공무원 개정 복무조례 준수와 관련된 건데, 본 위원이 이번에 민원을 접수받아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보건교사들, 이런 특수직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들이 현장학습 하는데 동원돼서 수행하고 그러더라고요.

교원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보건교사 같은 특수직들 그리고 또 영양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고유의 업무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일을 안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할 일이 없지만 일을 하고자 마음먹으면 그것만큼 할 일 많은 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분들 다른 업무 하시지 않게 하고 그분 직분에 맡는 업무를 개발해서 자꾸 연구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이건 제가 모니터를 좀 할 겁니다, 국장님.

○안찬영 위원 추후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잘 전달하셔서 인원이 다른 업무로 활용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활용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75페이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차장 추가 확보인데,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계용역심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00㎡당 1대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존보다는 좀 주차 면수가 확보돼서 다행이긴 한데요.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신도심지역의 학교 주차장이 쉽게 말하면 좋아지거나 많이 개선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직원들 차예요.

이 교직원들 차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 거냐가 사실은 주차면수 몇 면 확보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인근에 있는 사용 가능한 시설들이 있으면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인조잔디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정기적 검사 실시 및 유지보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인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거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검사를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그런 겁니까?

○안찬영 위원 이건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여부하고요.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회수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검사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전문기관이 하더라도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적시해서 주시고요.

87페이지 미지급 인건비 효과적인 관리방안 수립인데, 어느 정도 체계는 좀 잡힌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직접적인 교육행정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세종시의 이미지와의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임금 지불 확인서 제출이라든지 직접 지불토록 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판단되고요.

가능하다면 문제가 있는, 쉽게 말하면 민원이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컨트롤할지에 대해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보니까 현황판을 작성해서 붙인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그걸 해놓는다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현장에 그걸 설치해서 미지급 건이 있는 하도급업체들이나 원청업체들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붙인다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해석하면 교육청에서 공사대금이 나가면 원청업체에 지급되는 날짜를 공표해서 하도급업체들이 그 날짜에 기다리고 있다 받을 수 있게끔 알려준다는 얘기죠?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이 거의 다 훑어주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태환 위원 77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인조잔디 스프링클러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조치내용을 보니까 미설치교 8개교에 전면 설치라고 돼 있네요?

○이태환 위원 지금 설치 완료된 상황입니까?

○이태환 위원 빠른 조치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니까 본 위원이 지난 감사에서 사립학교 관련된 법정부담금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성남고등학교 법정부담금.

○위원장 박영송 예,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도 질의를 드렸었고 자료를 받고 감사 때도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위원장 박영송 답변이 지금 가능하신가요?

○위원장 박영송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계획안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태환 위원 그걸 저도 자료로 한 부 주시면...

○이태환 위원 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간에 사실 교육청의 제대로 된 감시라든지 이런 노력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노력의 기반들이 마련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고요.

분명히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거 여러 방면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늘 말씀 주는 게 어쨌든 결국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세종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미비했던 부분 보완하는 거고요, 잘못된 부분들 시정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의 일환이니까 앞으로 그런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주신 법정전출금 관련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시고 교육위원님들이 공동발의 해 주셔서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단 의결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서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하는 입장이니까 서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윤형권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보니까 평생교육원이 세종교육연구원으로 바뀌는 거죠?

○윤형권 위원 조직이 확대되나요?

○윤형권 위원 예산도 같이 따라옵니까?

○윤형권 위원 예, 역할에 기대를 하겠는데요.

지금 수영장 업무까지 보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한솔중학교에 있는 수영장을 현재 운영 못하고 있는 상태죠?

○윤형권 위원 전기요금체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윤형권 위원 한전하고의 관계죠?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조치원에 있는 한전하고의 관계입니까?

○윤형권 위원 그게 사실은 시민들이 이용을 일부 시간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 체육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장소도 학교에 있고.

○윤형권 위원 그런데 그걸 학교 전기가 아니라 일반전기로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전환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리시키려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강습료를 받지 않고 일반인에게 무료로 하는 겁니다.

대신에 자발적으로 거기에 따른 회원들은 회비를 별도로 내는 거죠, 기부로.

그렇게 했을 때 교육 전기... 이미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형권 위원 그게 지금 교육원에서...

○윤형권 위원 앞으로 수영장이 신도심에 많이 생길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윤형권 위원 저쪽 전동면에도 수영장이 하나 있죠?

물론 교육청하고는 관련 없이 하고 있지만 수영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첫 단추를 잘 꿰는데 저희 위원들하고 협조 좀 요청하세요.

○윤형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송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입니다.

122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에 지역주민의 연중 도서대출 이용 연중 해가지고 어린이가 7만706명 이용했다고 나오네요.

맞는 얘긴가요?

○이태환 위원 1년에?

○이태환 위원 1년에 누계된 인원이죠?

○이태환 위원 어쨌든 중복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겠죠.

○이태환 위원 그런 데이터도 혹시 따로 추출할 수 있나요?

중복되는 인원을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라고 가정했을 때 몇 명의 어린이가 도서관을 오는지.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수 파악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이태환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요청을 드려볼까요?

○이태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한솔중학교 수영장 관련해서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전기 관련 문제는 아직은 조금 우리가 시간을 갖고 검토해보자는 의견으로 아까 홍의순 국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초반까지 지켜보고 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역구 이해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안을 내셨지 않습니까, 기구 관련된 거.

○안찬영 위원 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 쪽에 담당학교인가요?

시설에 대해서 아마 실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분이 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건 업무협조를 통해서 서로 상의를 해보시고, 청에 계신 분이 아마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파악을 같이 해보시고 추진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검토하신 다음에 검토내용을 반드시 본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주셔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되면 되는 대로 검토의견을 주셔야 그 건을 가지고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전 측과 협의도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그 건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솔수영장 현장에 의견함을 놔라.

○안찬영 위원 예, 설치했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가능하면 홈페이지도 개설이 돼 있다면서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시면 최근에 한 두 달 간 동안 홈페이지 상에 올라왔던 글들 중에 상위 10위 안에 드는 주된 내용들 있죠?

그것만 좀 발췌를 부탁드릴까요?

○안찬영 위원 현장에서 건의함을 통해서 접수되는 안건들도 혹시 있나요?

○안찬영 위원 향후에는 아마 그게 유료화가 될 겁니다.

내년에는 유료화가 어느 시점에 돼야 되는데 유료화 관련해서 적정한 이용금 산출 관련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대화를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고민이 이루어진 다음에 안이 나오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고생하셨고 다만, 한솔중학교는 명동초등학교 안에 있는 시설하고는 조금 특수성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왜냐하면 사용금에 대한 분배가 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용요금을 산정하는 것도 그 부분 감안해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안찬영 위원 예, 가능하면 전화나 연락을 주시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 추진계획 질의를 마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다음 회의는 12월5일과 8일, 9일 3일간 2015년 본예산 및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으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때 뵙겠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