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9월18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서금택 위원 여러분, 지난 9월15일 제23회 제1차 정례회가 개원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2013회계연도 결산 등의 처리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자료준비 및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질의답변 및 심사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9월1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및 심사종료 후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서금택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안승대 정책기획관입니다.
홍민표 감사관입니다.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입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입니다.
박항순 보건소장입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동학 공보관은 오늘 신병치료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현구 보도지원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운용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함에도 지난번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일부 내용이 지적된 점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세입 결산액이 8,369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836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권 현재액은 281억원, 채무 결산액은 1,244억원이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8,712억원, 물품 현재액은 43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7건에 18억4,784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금 결산액은 12종에 233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미비점과 결산 승인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집행 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소정면 고등리에 조성되는 민간개발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시행법인 자본금의 20%인 2억원을 시에서 출자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부내역은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관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석)
다음은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입니다.
먼저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1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684억2,177만원이고, 수납액은 8,369억2,274만원이며, 지출액은 5,836억543만원으로 잔액 2,533억1,731만원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635억8,326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1억7,675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835억5,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489억1,843만원이고 수납액은 6,325억4,689만원이며, 지출액은 4,579억8,809만원으로 잔액 1,745억5,880만원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482억1,672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0억1,961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203억2,2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195억333만원이고 수납액은 2,043억7,584만원이며, 지출액은 1,256억1,733만원으로 잔액 787억5,851만원은 201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53억6,653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5,714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32억3,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1,558억2,445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507억8,342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25억8,077만원으로 잔액은 582억265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이 6,325억4,690만원으로 내역은 지방세수입 2,165억9,749만원, 세외수입 1,406억2,112만원, 지방교부세 1,800억6,475만원, 보조금 952억6,354만원입니다.
이어서 97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총 세출액이 4,579억8,809만원이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232억8,68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2억369만원, 교육 199억7,434만원, 문화 및 관광 113억9,986만원, 환경보호 341억3,250만원, 사회복지 941억619만원, 보건 134억5,393만원, 농림해양수산 491억2,765만원, 산업·중소기업 314억1,387만원, 수송 및 교통 312억1,86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644억8,554만원, 과학기술 1,443만원, 기타 731억7,0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27억1,362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이용액은 없습니다.
전용은 인사조직담당관의 기타부담금 등 9건에 3억5,534만원입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8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등 133건에 115억751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46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액이 부강천변운동장조성 사업 등 84건에 358억6,444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24건에 123억5,228만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7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먼저 47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37억4,4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억6,552만원이고, 수납액은 137억5,380만원으로 미수납액 1,17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사업으로 135억3,1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2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45억6,89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4억6,307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임대주택관리 사업으로 2억8,9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5쪽,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4억4,606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1,758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6,635만원으로 미수납액 5,12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1억9,6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16억7,34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억9,387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14억9,3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8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5억5,405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139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4,678만원이며, 미수납액 5,46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없습니다.
491쪽,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6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310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31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하천골재 관리 및 청원경찰 인력운영비로 2억3,2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4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5억31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9,250만원이고, 수납액은 10억3,956만원으로 미수납액 7억5,29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및 청원경찰 인건비로 4억6,1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37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3억3,125만원이고, 수납액은 273억3,125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147억4,8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99쪽,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40억8,8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억9,464만원이고, 수납액은 40억9,46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세종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20억8,260만원을 지출하였고, 20억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기금 결산사항입니다.
2013년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을 제외한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92억1,757만원에 당해연도에 180억1,926만원이 조성되고, 사용액은 38억3,928만원으로 잔액은 233억9,755만원입니다.
508쪽, 당해연도 말 기금별 현재액은 노인복지기금 16억8,229만원, 농업발전기금 52억6,339만원, 식품진흥기금 5억9,679만원, 자활기금 9억8,124만원, 재난관리기금 6억7,663만원, 전문농업인육성기금 3억4,561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2,88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2억8,753만원, 체육진흥기금 6억6,195만원, 행정도시예정지역 이주민생활안정기금 3억2,001만원, 재해구호기금 3억1,629만원, 투자진흥기금이 90억3,70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42쪽, 채권결산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201억5,686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153억7,523만원이 발생하였고, 74억50만원이 소멸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81억3,159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73억7,543만원, 특별회계 114억675만원, 기금 93억4,941만원입니다.
549쪽, 채무결산사항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1,239억2,64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채무액이 101억905만원이고, 95억5,152만원이 상환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244억8,393만원입니다.
557쪽, 공유재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 7,302억847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410억5,788만원이 증가되어 2013년 공유재산 현재액은 8,712억6,635만원입니다.
561쪽, 물품 현재액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현황은 425개 43억4,133만원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통합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말 총괄 현황으로는 총자산 2조314억6,900만원, 총부채 1,478억3,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836억3,300만원입니다.
8쪽, 하단 요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2012회계연도부터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사업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제외한 사업순원가는 1,621억3,100만원이며, 이 사업순원가에 관리운영비 853억2,700만원과 비배분비용 264억9,000만원을 더하고, 비배분순수익 280억2,2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2,45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 일반수익 4,260억2,2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음수 1,800억9,6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에서 당기순손익을 의미하나 정부회계의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일반수익이 더 많은 정부회계에서는 자원의 최종사용결과를 통한 잉여금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82억1,561만원 중 청사관리사업 외 7건 19억4,78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97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3,81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시설 리모델링 사업 2억5,694만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기피제 지원사업 990만원, 농업시설 대설피해농가 복구지원비 8,409만원, 겨울철 저온으로 인한 과수농가 피해지원비 1억375만원, 우기 전 미호천 낙차보 보수비 9억5,897만원, 2013년7월1일 개원 예정 시립의료기관 설립관련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억8,500만원, 지하수 자연방사성물 검출지역 지원비 253만원과 1억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및 부속서류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2013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서금택 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장과 담당관 그리고 사업소장께서는 전문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과 결산과 관련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조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페이지,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사유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관리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3년도 세출예산은 연기군이 7월1일 출범해서 ’12년12월 말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3년도의 세입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를 추계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청원군하고 공주시의 일부가 편입된 데다가 예정지역의 인구 증가량 그다음에 읍면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상승 기대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기존의 보통 일반 광역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의 추계자료 그러니까 백데이터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정확히 추계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세출을 왜 이렇게 많이 집행 못했느냐, ’12년 연말에 편성을 해서 ’13년도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조실 같은 경우는 특히 재정문제 때문에 세종시 특별법하고 국고보조금을 따내는데 솔직히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었던 예산을 많이 집행 못한 주 이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세입은 이제 올 연말로 어느 정도 추계가 좀 잡히고 재정투자 수요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정지역의 공공시설물 인수를 관리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관리는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검토보고서 508페이지인데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기금 부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에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2001년도 연기군 시절입니다.
당초 2001년도에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운용됐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원래대로 하면 앞에다 ‘지역개발’자를 붙이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역개발’자가 들어가려면 특·광역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비법정기금이 된 거지요.
정확히 하려면 ‘감채기금 조례’가 정확한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운용했는데 2001년도에 한 100억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감채기금은 왜 만들어놨느냐면 연기군 시절에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서 충남도에서 한 39억 정도를 빌려왔는데 그것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채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앞에다 ‘지역개발’자를 붙이면서 100억 규모로 조성을 해서 그것을 보건소 청사 짓는데 쓰고, 비법정기금이니까 원래는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을... 원래 ‘지역개발’자가 붙으면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융자를 해 줘서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을 보건소 청사 지으면서 일반회계에다가 그냥 무이자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끌어당겨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기금의 원래 목적과 달리 운용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이 조례를 없애야 되는데 이 감채기금에 39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할 수 없이 그대로 따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폐지 안 되고 그대로 있고, 지금은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융자사업이 있으니까 지금은 통합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빌려온 39억은 지금 상환하고 있는데 그게 ’17년도에 최종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상환이 되면 그 감채기금도 폐지할 계획이니까 그때 되면, 지금 현재는 통합 관리·운용해서 제대로 법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17년이 되면 감채기금도 폐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0페이지하고 저희가 보낸 부속서류 4페이지에 지방세입의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원군과 공주시 일부가 편입되고 편입지역의 과거 세수추계 백데이터가 없어서 추계가 좀 불가능했다는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읍면지역의 부동산 상승을 예상한 대규모 거래의 급증으로 취득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급증한 것이 주요 증가요인인데 이것을 예측 못했었습니다.
그다음 부속서류 13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사후관리 방안하고 지방세 납세태만 체납자 징수대책은 현재 결손처분의 체납액이 소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추적하고 있고 수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납세태만 체납자 징수대책은 지금 현재도 계속 고지서 발송하고 독촉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도 검토를 잘해 놓으셔서 대답을 다 들어가지고 사실은 별다른 질의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정지역 때문에 세입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도 이번에 상당히 발생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오는 과정에서 추계가 어려웠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의회 의원으로서 솔직히 궁금한 사항은 예정지역에서 지금 취·등록세가 세입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앞으로 여러 가지 동사무소시설이나 커뮤니티센터나 아니면 환경시설을 인수받아서 관리할 시설이 많거든요.
세입예산 대비 그쪽에 나가는 세출이 균형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더 들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무슨 연구용역을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전망을 혹시 하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LH에서 공공시설물 인수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한 것을 보니까 연 한 3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관리비용을 거기서 뺀 겁니다.
관리하고 거기서 청소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 한 400억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연평균 400억인데, 한 300억에서 600억 정도 규모로 매년 소요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쪽 세입도 있지만 나중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비를 좀 매칭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LH의 용역 상태로써는 지금 저희 세출예산이 한 1조가 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 350억이면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절약하는 방법은 인수를 확실하게 완공되게 해서 받는 게 일단은 돈을 절약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다시 유지보수하고 이러면 그게 다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인수를 철저하게 받고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받아내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금 이런 것을 저희가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 계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선무 위원 글쎄요, 좋으신 말씀인데 몇 년 동안은 아파트도 많이 짓고 상가 건물도 짓고 해서 세입이 증가를 했지만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그 세입이 줄어들 거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인수하는 것도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통도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시점에 가서는 적자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정지역 때문에 우리가 세입과 세출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 재정분석은 저희가 계속 꼼꼼히 해 나가야 됩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고 이제 2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모든 근무여건이나 아까 말씀하신 예산 추계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약 2년 동안 살림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상임위에서 결산검사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듯이 늘 문제되는 게 예비비, 불용액, 기금, 기타 여러 가지가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이충열 위원 약 2년여 동안 우리 시의 살림을 이렇게 잘해 오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어떤 정확치 않은 추정액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고 한편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그 프로가 너무 많이, 과다 예산이 편성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이러한 프로 수를 좀, 최대한도로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불용액이 400억원이 넘으면 일반 작은 기초단체는 한 번 정도 추경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엄청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비비 지출 항목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것이나 산업건설위원회 것을 찾아보면, 물론 시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하니까 지출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개중에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 있거든요.
단어 한 자만 바꾸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하고, 또 사전에 당해 연도의 어떤 사업이 지속사업이거나 사업을 시행할 게 추측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2015년도 예산만큼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선무 위원님께서 신도심지역에 대한 걱정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만 세입에 대해서 지금 신도심지역의 1년 시설 관리와 유지하는데 300억에서 4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재 아파트 짓는 양이라든지 지방세 걷히는 추이가 상당히 높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안찬영 위원 금액이 1,000억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세외수입이요?
○안찬영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전체 세외수입은 한 2,700억 정도 되고요.
○안찬영 위원 지방 세외수입이?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안찬영 위원 앞으로 건물이 자꾸 지어지고 인구가 유입되면 그에 따른 지방세가 더 늘어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5년이나 10년 후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다 지어진 다음에는 건축 부분에 대한 그런 지방 세수는 거의 줄겠지만 반대로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서 지방 세수가 늘어날 것이고, 또 이런 저런 건물에서 나오는 세금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쪽 동네를 따로 놓고 봤을 때 지방 세수에 마이너스를 줄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제가 보기에는 억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저희가 심의를 했었습니다.
예산 심의를 쭉 하면서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만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또 사장돼 버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또 별도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공사 사업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하는 이런 2～3년짜리 사업들을 첫해 연도에 그 당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전부 다 잡아서 올리는, 그래서 나머지 돈을 계속해서 이월하고 이월하고 이렇게 해서 쓰게 됐는데 사업부서에서 첫해 연도에 그렇게 각 사업별로 다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안정적으로 사업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너도 나도 그렇게 모든 사업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당해 연도의 예산 편성권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명시이월 금액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금액이.
돈 없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그렇게 해 놓고서 “예산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다”라는 건 변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내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게 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첫해 연도에는 설계비 정도하고 토지매입비 정도만 책정이 됐는지 정확하게 볼 거고, 다음연도에 건축하게 될 비용들과 다 다음연도에 건축하게 될 비용들을 첫해 연도에 다 집어넣는다면 과감하게 삭각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명시이월 금액을 줄이고 좀 더 예산의 편성 권한을 넓힐 수 있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거고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많았던 게 저런 부분도 있었더라고요.
광역시 되면서 광역시 사업을 하려고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필요한 절차를 안 밟고 절차가 또 늘어지고, 중앙부처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게 이제 경험이 좀 쌓이고 자꾸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대로 단계별로 그렇게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저도 맞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앞에서 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불용액 관련돼서는 언급이 없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불용액 관련돼서 ’12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서 표를 보셨겠지만 대부분 비율로 따지면 불용액의 비율이 전체 한 자리 숫자로 많아야 9.8%이고 적으면 1.6%인데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12년도에 20%였고 ’13년도에 15.8%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불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그런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1차·2차 추경을 통해서 어쨌든 불용처리될 것들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각 사업 과별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어도 불용에 관련돼서의 비율이 한 자리 숫자 안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도부터는 목표를 정해서 이것들을 실국별로 체크를 해 나가셔야 이 과다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짜임새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님 말씀이 참 아픈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13년도에는 특수한 경우라고 좀 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경험이 좀 더 있어야 되고 이제 추계라든가 통계 이런 게 완비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 목표치로 얼마를 세운다 이런 것을 하려면 통계하고 앞으로의 전망치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아직 그렇게 정확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하여튼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재정분석 같은 거라든가 통계를 어떻게 구비하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 보고요.
이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2차 추경까지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연말에 이제 조절추경을 하실 텐데 어쨌든 한 해, 한 해 갈수록 우리가 살림살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돌아가려면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올해 관련돼서 내년도 이맘때는 또 결산이 이루어져서 이것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게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불용의 숫자가 최종의 목표는 아니겠지만, 최종의 목표는 어쨌든 예산으로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하자는 거잖아요.
방만하고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내년 이맘때 다시 한 번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아주 상세하게 잘하셨는데요, 저는 납세태만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다고 대충 그냥 했는데 이 납세태만이 지금 6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대처방안이나 그런 것을 간곡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일단은 2013년의 경우에 보니까 이 납세태만의 순위가 그렇더라고요.
지방세 체납의 원인을 보니까 재산압류가 제일 많고요, 무재산, 납세태만, 행방불명 순인데 이 납세태만 체납자가 발생하는 원인이 이 납세태만이라는 게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는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를 알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알지 못하거나 개인 채무가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납부능력이 상실된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매년 2회 상·하반기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에 읍면별 징수목표제를 운영해가지고 소액 체납액을 일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계속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 전화로 독촉하고 그다음에 1차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미이행을 하거나 체납액 누적 시 최악의 경우에는 압류하고 공매처분 해 버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니까 납세태만은 순위가 좀 낮은데요, 이게 보니까 가난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곧바로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세금 추징하는 절차를 밟아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연기군 시절에는 담당 공무원한테 100명이면 100명 해서 각 과별로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이 납세태만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이게 지금 금액은 별로 안 되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납세자가 누구나 똑같이 납세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불용액이 많다, 또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것이 여기 페이지에 보면 77건으로 그러니까 예비비를 빼면 76건에 약 12억이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그러한 예산과목이 있고요.
불용액이 1억 이상인 건만 해도 약 220억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이 사회복지과나 행복나눔과, 농업유통과, 축산과 이런 데인데 이런 데는 국비사업이 대부분이라 아마 국비를 우리 시비하고 정산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과에 공공형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립 그러니까 개인 유치원에 대해서 어떠한 인증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5개를 금년도 목표로 해서 예산이 왔는데 실지 다섯 군데만 공공형 인증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군데만 지원해 주고 열 군데는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무원석에)여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이것은 사설유치원도 여러 가지 점수에 미달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언제쯤 평가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기 때문에 지도를 잘해 줬으면 이 5건보다는 더 많은 그러한 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이러한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집행해 나가면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대비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산림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면 이렇게 7억씩이나 불용액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4건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업은 어떻게 대비를 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많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겠다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승현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약 1시간4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 관련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실시에 따른 17건의 지적사항과 개선·건의사항 등은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추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전액 미집행 사업과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관련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전액 미집행 사업으로는 주요시정 업무추진협력 민간단체 사업신청이 없어서 전액 불용한 자치행정과의 선진자치행정실현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과 어진동 내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의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확보는 했으나 복컴을 새만금개발청이 임시 활용함에 따라 집행을 못했던 문화체육관광과 지방문화예술영향 제고사업 1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20건 2억7,000만원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소요예산을 명확하게 판단 편성해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했던 사항으로써 앞으로는 사업계획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미집행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입니다.
행복나눔과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 등 총 24건 87억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 드렸던 바대로 대부분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사회복지수혜자 및 행정수요자들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로 앞으로는 정확한 통계기법 확보,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과다 예산 편성과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청 특별회계 전출금 관련입니다.
2013년도에 2,112만원을 행복나눔과에 예산 편성하여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신청 접수 및 조사자 인건비로 각 읍·면에 재배정한 사업으로써 사업완료 후에 발생한 집행잔액 3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내부적인 절차미숙으로 지연이 돼서 금년 8월에 반납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반납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순한 예산집행에 대한 수치의 집계가 아닌 사업목표에 대한 성과도 측정하고 분석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결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만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신동학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시정홍보예산 중에 서금택 위원장님께서 소식지 다량 우편요금 54% 할인으로 생긴 약 3,200만원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홍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공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학 공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 인사조직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률은 97%로 잔액 불용액은 3%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고 오늘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공무원 임용시험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금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요예측이 가능한데도 과다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세종민원실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검토보고에 지적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 세입에 관련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민원실은 자동차 등록업무에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 납부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로 인하여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강력한 징수수단으로 2013년9월부터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 결과 체납액 징수율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관련 체납액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징수수단을 도입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민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인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쪽에 투자유치 촉진보조금으로 편성된 30억원 불용액에 대해서 비수도권 우량기업 및 대규모 투자유치, 원래 투자기업을 우리가 명학산업단지에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시비 30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산업단지 공사나 문화재 시굴 등으로 늦어짐에 따라 보조금신청 시기 등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지원대상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쪽에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안정적 재원마련을 위해 조성된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정기예탁을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쪽에 사업수익 발생 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채 상환을 우선 하고 있고 참고로 2013년 말까지 상환하고 잔액이 1,145억으로 2013년도에는 55억을 상환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미흡하다고 지적된 부분은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에 우리 국의 이월액 25%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수요예측하고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 7억5,200만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실과 마찬가지로 전자예금압류라든지 또 관허사업제도를 활용한 각종 인허가 시 납부유도 또는 추가 독촉장 발부 등을 통해서 징수액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는 미호천 낙차보 관련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철교보호라든지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국비확보 노력도 병행을 했고요.
본예산 확보를 통해서 추진할 때 1∼2개월이라도 사업추진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단속 관계입니다.
조치원읍 내의 주차단속인데 사실상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터미널 자리하고 옛날 구 경찰서 자리라든지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좋은데 사실상 모든 도로는 다 단속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서금택 다만 편의상 대로변만 현재 단속을 하다가 어떠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예를 들자면 시민회관에서 수원지까지의 도로 단속을 며칠 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당황하고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속차량한테 뭐 때문에 갑자기 단속을 하느냐 했더니 단속차량이 2대였다가 3대로 늘어났다 이 얘기예요.
3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속을 한? 그것은 답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답변이 조금 적정치...
○위원장 서금택 그동안 업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단속을 못했던 것을 단속하는 것 같은데 너무 소도로, 소방도로까지 단속하는 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우리가 충분히 주차할 장소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공간 있던 데마저도 전부 다 원룸을 지어서 공간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소방본부 소관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항순 소장님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의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워 박항순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정영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영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정영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립의원 운영 관련 예비비로 지출한 전산개발비 2억8,500만원 사항은 사전에 충분히 수요를 예측하여 본예산에 편성·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확한 수요예측과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해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만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상수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건을 지출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사성물질 검출지역에 대해서 병물 구입에 253만원을 지출했고 정수기 설치에 1억8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47쪽, 일반회계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강면 등곡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당초 지난해 3월에 인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방뇨수질이 설계치 기준을 초과해서 시설을 보강해야 되는 관계로 인수가 지연되어서 약품비와 재료비 등 시험연구비 2,2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일반회계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곡지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예산도 마찬가지로 시설보강에 따른 인수지연으로 집행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황우제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시설비는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시설 1억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분뇨처리하는 업체가 4군데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위원장 서금택 그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가 5대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대부분 본인의 영업장소 주변에 대놓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주민들에게 하나의 혐오시설과 같이 냄새가 나니까 본 위원 생각에 차량들을 사업소 내에 두도록 하면 어떤가.
거기에 놨다가 사고가 날 경우 사업소장이 책임성은 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위원장 서금택 그렇기 때문에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소 내에 두게 하면 좋은데, 그것을 주차장에 놓는다 하더라도 그 주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 싫어한다 이겁니다.
그 관계를 검토하셔서 사업소 내에 보관하고 아침에 차를 가져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철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본 사항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비 중에 2억원이 불용이 된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긴급사항 발생에 대비한 대손경비나 약품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소각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를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관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홍민표 감사관입니다.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100만원 이상 불용액 중에 1건이 있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활동에서 공공운영비 1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합동감사 인터넷 전용사용료로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구내 내부 전산망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검사한 결과 그래도 감사관 소관이 가장 건전재정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복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과 결산안 등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진복 의회사무처장 장진복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가 평소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진복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듯이 금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입부분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측이 안 되어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다하였다고 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또한 전년도에 비해서 37.8%가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12년도 6개월 동안의 세출규모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정확한 사업예측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남은 회계연도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행정부시장님께서 충청권 4개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인사를 못 드리게 된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결산업무를 주관하고 계신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장만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1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시고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 건전하고 짜임새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모아가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장만희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3회계연도 결산안 등의 미흡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여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14시20분)
○위원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총괄 기금운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 투자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치기업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 조성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92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금회 변경코자 하는 기금운용 계획은 예치금 중 2억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코자 합니다.
10쪽의 수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소정면 고등리에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시행법인에 출자를 하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민간법인에 출자하게 될 규모는 사업 시행법인 자본금의 20%로써 출자사유는 입주하려는 기업에게 사업시설 용지를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사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1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서 2013년에 편성된 비융자성 사업비 7억원은 민간개발 산업단지 출자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으나 안전행정부의 중앙투융자심사가 종결되지 않아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정면 고등리 산업단지는 사업승인 고시 등 모든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들에게 보상 협의요청 공문을 지난 9월12일 발송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추경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주협약, 책임준공 시공사 선정, 재원조달 계획 등 미비점을 모두 보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기금안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산업단지 이름이 바뀌어서 전의 양곡산업단지와 소정 고등산업단지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릴게요.
미래산업단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작년 10월28일 제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금운용 변경을 해서 원안 가결을 해 드렸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미래산단 5억하고 소정산단 2억하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앙투융자심사가 종결되지 않아서 불용처리 하셨다고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미래산단에 관련돼서 재검토심사를 받으셨죠, 그래서 불용이 된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재검토심사를 받은 날짜가 며칠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재검토한 것은 금년도 3월에...
○박영송 위원 아니요, 제일 첫 번째.
미래산단에 관련된 중앙투융자심사에 제일 첫 번째 건의를 드려서 부결된 날짜가 며칠인지 기억나시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작년 10월 말경에 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10월 말은 맞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것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받았어요.
세종미래산업단지 관련돼서 제일 첫 번째 부결을 받은 날짜가 2013년10월24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 기금운용 변경에 관련돼서 의결을 해 준 날은 10월28일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 미래산단 관련돼서 투융자심사에 부결을 받은 것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일단 기금운용 변경 관련돼서 원안 가결을 우리가 했지요.
시기적으로 안 맞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나는 미래산단이고 소정산단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면서, 그래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절차상이든 어쨌든 혹시나 우려되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고심을 했지만, 일단 10월24일 중앙투융자심사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우리 의회에는 그것을 보고하지 않고 출자금을 승인해 달라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한테 거짓 보고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의회의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하지 못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마디 사과를 하거나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의원님들은 기금운용을 분명히 해 줬는데 왜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못하고 있다가, 일반회계 추경에서 해 달라고 얘기하고 다시 그것이 부결되니까 다시 기금에서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의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의회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부결됐는데 의회에서는 원안 가결해 달라고 작년에 그렇게 와서 사정하고 보고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원안 가결해 줬더니 왜 불용처리 됐는지 한마디 보고도 안 하고, 인정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게 지금 제가 보니까 10월24일에 불용으로 동시에 같이 올라갔었죠.
저희들이 두 개의 산업단지가 같이 올라가서 설명을 했었고 나중에 24일에 통보가 왔었고요.
그때 당시 의회에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의회가 개원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가서 그렇게 돼서 결국은 28일이 의회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최종 승인이 시차별로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 할 때는 이게 연말 안까지 보완이 다 돼서 당연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갔던 거죠.
사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예측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그때 당시에 하지 않아야 맞는 거겠죠.
맞는 부분들이었고, 저희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연말까지는 충분히, 이미 국고도 여러 가지 투자보증 같은 것도 다 확보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같이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됐던 사항인데, 그것이 사실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도 연말에 열지도 못했고...
○박영송 위원 열지도 않았어요, 연말에 있지도 않았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러니까요.
○박영송 위원 중앙투융자심사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얘기했듯이 이게 연말까지 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중앙투융자심사를 넣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 일말의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운용 변경에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여러 고심 끝에 그때 원안 가결해 줬었던 마당에 어쨌든 중앙에서 투융자심사 관련돼서 부결이 됐다면 즉시 보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부결을 당해서 절차상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사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일정별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상황이 그때 10월이면 의회에서 이미 상임위를 통과하고 예결위 통과하고, 28일에 승인되었으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시차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말씀드린다면 서둘러가서 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일련의 일정이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박영송 위원 우리가 의사일정은 잡혀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부결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것을 원안 가결해 달라고 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2개 올라간 것 중에 오늘 올라와 있는 고등리 산업단지는 그때 조건부 가결로 올라왔습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하나는 부결됐고 하나는 세종첨단산업단지가 조건부로 됐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한테 보고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다고요.
거기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 한마디 안 하신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미래산업단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2014년3월에 제1차 중앙투융자심사가 있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미래산업단지 관련돼서 조건부 승인받았습니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조건부 승인 받았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 2단계 심사를 이행하고 민간자본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증 책임분양, 즉 미분양용 매입확약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라.’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관련돼서 작년에 동의안 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매입확약 관련돼서 재정 부담 없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은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는 분명히 작년에 매입확약 관련돼서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중앙에서는 조건명시 이것을 넣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이 조건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도록 명시를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을 뺐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동의안이 아니고, 별도의 계약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제대로 해 본 적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뭐...
○박영송 위원 의회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죠,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우리한테 동의안을 얻었어요.
책임분양해 달라, 매입확약해 달라고 동의안을 얻었어요.
그다음 해에 조건부로 이것은 빼라고 중앙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다음 절차는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자료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 통해서 그럼 그다음 해에 미래산단 관련돼서 “투융자심사 이후로 어떻게 됐느냐? 자료를 달라.” 했더니 오늘 아침에 가져왔어요, 오늘 아침에.
그랬더니 공증각서를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인증서와 각서 해서 오늘 가져왔어요.
이것 4월에 이루어진 겁니다.
의원님들 한번이라도 보고 받았나 난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는 책임분양해 주고 매입확약해 주겠다고 동의 얻은 것까지만이에요.
그 뒤로 우리는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조건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각서를 받았다, 그다음부터는 공증까지 받았다는 보고를 하나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간과하고 그냥 한 내용들인데요.
○박영송 위원 간과할 일은 아니에요, 그건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이후로 그런 조건들은 그렇게 해서 맞춰놓고 한 부분들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선거도 있고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수시로 와서 보고도 드리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항상 보면, 제가 여기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이 아니라서 이런 기회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을 빌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항상 그때그때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건 오늘 기금에 관련돼서 하는 건 아니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그 사이 절차에 있어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부결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의회를 기만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매입확약에 대해서 우리가 본회의 동의안까지 얻어줬는데 그 부분이 어쨌든 동의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이 각서를 통해서 매입확약이나 책임분양 없이 계약조건해서 진행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그다음에는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관 대 기관으로.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 사항이 공식적으로 뭐냐 하면 매입확약과 책임분양을 해 주겠다는 동의만 가진 것까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주요사업 보고를 하든지 기금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든지 여태까지 추경에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소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미래산단 관련돼서는 이렇게 해서 공증각서를 받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야 된다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에... 모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의회에 수시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들은 계속 해 나가는 부분들이고요.
이쪽에 관련돼서 저희들도 생각한 것은 그때 당시 의회동의안의 조건 같은 경우 시공사라든지 시행사 또 시가 공동 책임지는 조건으로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출자지분율 외에 추가적으로 재정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약한 거다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바뀐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앞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계속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이 이후로 이렇게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서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고 2대 의회가 구성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게 연속선상에 있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전에 있었던 동의절차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효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문제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세요.
내용 보여주시고 다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다 보고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자료 가져와라 해서 그때 가지고 와서 나중에 무슨...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시는 이런 부분으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금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또 한 가지, 산단 명칭이 세종첨단산업단지였다가 소정고등일반산업단지로 바뀌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 허가 들어와 있는 건 첨단산업단지라는 명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들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바꾸기는 어렵고요.
첨단산업단지라고 처음 받았을 때부터 저는 사실 이 첨단산업단지 명칭이, 지금 우리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라는 게 따로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정해 주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그 첨단산업단지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름을 바꾸자, 처음부터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어떤 사업자한테도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해서 좋은 이름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의회가 바뀌면서 마침 대부분 의원님들이 그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첨단이라는 게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저희도 기왕에 바꾸기로 한 거니까... 우선 현재는 고등리 산업단지로 바꾸지만 나중에 완성돼서 산업단지로 들어갈 때는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이름으로 작명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그럼 현재의 명칭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 서류상 들어와 있는 것은 첨단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금택 계속? 첨단산업단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위원장 서금택 그럼 한 가지로 통일해서 사용을 해야지 어떤 소리에는 소정 고등산업단지로 되어 있는 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와요.
혼동이 오기 때문에 명칭을 한 가지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위원장 서금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결과 관련하여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인섭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금택 신인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1시부터 2013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