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세종시의회 제2기 첫 임시회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 남궁호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양완식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류중근입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세종2기 역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획조정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과장급인 1관 4담당관을 포함해서 총 1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기획조정실 예산규모는 시 전체예산의 6.4% 규모인 399억원으로 90%가 경상경비입니다.

다음 4페이지, 기획조정실 각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제2기 세종시의 시정비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입니다.

이 비전을 위로 하여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확보 등 12대 시정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100대 실천과제를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을 위한 시정기획단 구성·운영입니다.

현재 시정기획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략기획 등 4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T/F는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운영하며 12대 시정목표 100개 과제를 중심으로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세부실천 로드맵을 수립하게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금년 1월7일 공포된「세종시 설치 특별법」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추진으로 총 10개 과제로써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등 3건은 이미 완료하였고, 새로 만들어지는 감사위원회 설치 등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금년 중으로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신설부처 세종시 이전 추진입니다.

세종시에 이전하지 않은 중앙부처는 행복청이 관할하고 있는「행복도시 건설 특별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법에 따라서 이전 대상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는 물론 현재 국회에 제출된「정부조직법」개정안에 포함된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도 세종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행정협의체 능동적 참여입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서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들로 구성된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의 현안과제들과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조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까지 협의회 회장은 세종시장입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새로 가입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의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부평가 대응업무 추진입니다.

시가 광역단체로 출범함에 따라서 그동안 받지 않았던 중앙부처 평가 대응업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 평가하는 전국 지자체 합동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똑같이 본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세종시 설치 특별법」개정안에 규정된 총리실의 주요 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총리실과 MOU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3.0 추진 실적 평가도 착실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협력입니다.

세종시가 광역도시화됨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해외 유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시, 중국 산동성, 북경시 섬서성 등과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해 나가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대상도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주한 외국대사, 상무관 등을 초청해서 세종시의 시정을 설명하는 자리도 만들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종 비즈〔BIZ〕센터」건립입니다.

현재 정부부처 유관기관 유치뿐 아니라 지역경제순환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부지에 183억 규모로 세종 비즈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기본 설계용역 중으로 연말에 공사를 발주해서 ’16년7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종시 창조적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가 각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가꾸기, 생활정비사업 등을 할 때 정부에서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종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인프라가 열악한 실정인데 다른 시·도와 달리 기초와 광역업무를 한꺼번에 한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조여서 각 중앙부처별로 따로따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 그룹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포럼을 구성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한 후에 세종시 모델을 전국 및 범정부적으로 확산·전파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충청권 상설협력기구 설립 기획단입니다.

작년 말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이 서로 상생협력하고 협력사업을 종합·조정할 수 있는 기구인 광역행정본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역행정본부 발족계획 수립 및 4개 시·도 간 협력과제 발굴을 위한 합동실무기구인 설립기획단장을 세종시가 맡아서 현재 세부 실무작업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의 세부계획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 중에 4개 시·도 단체장들이 모여 광역행정본부를 어디에 둘 건지 논의하는 문제가 남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연계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현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5+2 광역경제권 지원사업에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으로 변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인근 공주시와 상호 상생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중추도시생활권을 구성키로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0월까지 세종·공주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생활권발전협의회도 곧 구성할 계획입니다.

용역 및 협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상호 상생발전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종시지원단 및 행복청과의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세종시 조기정착과 발전을 위해 총리실의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기재부·안행부장관 등 8개 중앙부처 장관, 세종시장, 충남·북지사, 대전시장 및 도시계획·건축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세종시지원위원회가 세종시 출범 후에 총 7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8회 회의는 이번 달 7월30일 총리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원회 밑에는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세종시지원단이 있는데 단장은 1급입니다.

그동안 지원위원회와 지원단을 통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 촉구, 중앙부처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면서 중앙부처의 설득과 이해를 구해 왔습니다.

행복청과는 그동안 공공시설물 인수 문제 등 양 기관이 현안들에 대해 시장과 청장 및 실·국장급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이해를 조율해 왔습니다.

그간 41건의 과제가 논의되어 그중 23건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 또는 검토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지특회계 ‘세종시계정’ 규모 산정을 위해서 금년 1월7일에 세종시 설치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동시에 개정되면서 기재부가 전국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내에 제주도계정에 이어 세종시계정이 별도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종시계정에 얼마를 담을지에 대해 기재부와 올 초부터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별도 계정이 없는 금년의 경우에 총 489억원을 받았는데 세종시계정이 안 만들어졌어도 내년에 7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종시계정이 만들어졌으니 내년에는 최소 100억원 이상 넣어달라고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기재부에서는 좀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시즌 동안에 실링확보를 위해 시 전체가 총력을 기울임을 말씀드리며, 오늘 점심 때 기재부 간부들과 오찬이 이것 때문에 따로 추진을 하게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 번째,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이관입니다.

행복청 및 LH로부터 이관 받을 공공시설물은 총 108개로 현재까지 은하수공원 등 13개 시설을 이관 받았고 내년도에는 호수공원 등 16개 시설을 이관 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민, 의원, 전문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인수 전에 총 1,800여건의 지적사항을 개선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행복청, LH 간에 이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합동점검을 더욱 강화해서 시설물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시설물 연도별 이관계획 및 이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예산·법률서비스 강화입니다.

’13년도부터 시민이 건의한 사업을 시 예산에 반영하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해서 금년도 예산에 CCTV 구축 등 34건의 건의사항 중에 26건 253억원을 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시민 건의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시민 제안사업을 공모하여 부서별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예산반영에 우선사업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초부터 법무부 지원 및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대상 무료법률지원서비스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세종 ICT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조치원읍 시내에 세종 ICT지원센터를 구축한 후에 금년 4월부터 정부세종청사 정보화사업 관련 30개 기업을 유치해서 세종시 전역에 ICT 문화와 연계사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청사 부처와 ICT 입주업체가 참여하는 정보화 포럼을 수시로 개최하여 세종시 전역에 정보문화와 인프라가 더욱 확산 구축될 수 있는 시 정보화 발전전략을 만들어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ICT지원센터 입주기업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사이버테러, 정전, 화재 등으로 인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이를 복구할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에 구축되어 있으나 세종시만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복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국비보조예산 11억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정보 통합운영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 402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 말까지 248개소에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예정지역 내에 구축된 도시통합센터를 금년 4월에 인수받았는데 지난달 읍·면지역 CCTV를 이 도시통합센터로 통합 운영하여 세종시 전 지역의 교통, 방범정보의 통합관리를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통, 방범 이외의 환경오염, 화재감시 등을 위한 시설물 정보는 ’15년 중에 통합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수입은 2,635억원으로 도시 확장에 따라서 세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2기의 안정적 시정운영 및 공약실천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각 부서에 산재된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선정 추진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일반회계 금고은행은 농협, 특별회계는 우리은행이 맡고 있는데 모두 올 연말로 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 금고은행을 다시 선정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한 심사가 관건입니다.

금년 5월에 안행부의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기준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성과 급격한 세입규모 증가로 과열경쟁이 우려되는데 8월 중 금고 선정 방침 결정, 9월에 선정 공고, 10월 중 금고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모바일 전자고지 및 통합 체납조회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한 과세정보 제공 및 실시간 납부로 납세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징수업무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 통합 체납조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7월까지 시스템 시범 운영 및 문제점을 개선 보완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종시2기 역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부대 통합조정 추진입니다.

지난 42년간 소음, 진동 및 건축고도 제한으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군비행장 통합 문제가 작년 9월 군부대와 타결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기비행장은 폐쇄한 후에 시가 매입해서 추후 시 사업에 활용을 하고 시가 매입한 금액만큼 조치원비행장의 기존시설을 신축·확충해 주고 활주로를 주거지역에 피해 없는 방향으로 트는 것입니다.

현재 군부대와 협의한대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연말에 나오면 국방부의 사업승인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광농원 악취 해소 관련입니다.

부강면에 소재한 충광농원은 예정지역 4생활권과 인접하고 있는데 여름, 가을철에 극심한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밀식사육, 적정두수 미준수, 방류수 기준초과, 분뇨처리시설 미비 등이 주원인입니다.

그간 수차례 시와 주민, 전문기관, 관련 공공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왔는데 1,000억원 이상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당 주민의 극심한 반대를 유발하는 농원 이전 및 폐업 유도보다는 환경개선, 분뇨처리, 시설개선, 해당 축산농가 인식 전환 등이 더 필요한 대책으로 강구되었습니다.

그간 환경부, 농림부, 환경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 및 해당 주민들과 서로 논의를 해 왔는데 조속히 구체적인 충광농원 발전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마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칭〕세종발전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날로 확장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국 시·도에는 다 있으나 세종시에만 없는 세종시 연구원 설립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싱크탱크가 될 연구원은 현재 설립 기본계획이 초안을 바탕으로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중에 있는데 7월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서 시민,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SB〔Science-Biz〕플라자 건립입니다.

기능지구 인프라 구축 및 과학기술 비즈니스 환경을 통해서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핵심역할을 수행할 SB플라자 건립 입지가 오는 7월 중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건립 입지가 결정되면 9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오는 7월 중에 세종시 발전 100인 위원회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0인 위원회를 발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통합창구 시스템 구축은 시의 발전을 위한 시민의 생각이 자유롭게 모아질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시민참여 통합창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을 지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입니다.

시민생활 밀착형 데이터의 발굴 및 제공을 통한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기반조성을 위해서 실시간 개발체계가 가능한 포털사이트를 ’15년 말까지 구축하고 교통정보 기반사업 추진 및 관련 데이터 실시간 개방은 오는 ’16년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을 위한 전략적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을 위해 공약사업 등 새로운 시책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계획을 금년 하반기까지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시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각 부서별로 이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이 중앙부처와 연계돼서 꽤 있습니다.

농업유통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행정복지국도 있는데 여기 이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이것을 종합 컨트롤을 좀 해서...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각 지자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일반 시·도는 각 시·군·구에다 내려줘서 산발적으로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단층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해서 시범 운영을 해서 연계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모델을 만들고 나면 그다음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 조정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보통 크면 ‘면’ 아니면 ‘리’ 이렇게 작은 규모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래도 되고 밑에 더 작은 것도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총 15억5,000만원입니다.

임대료 8억, 설치비 7억.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8인실이라는 것은 거기 ICT지원센터 내에 좌석이 96개입니다.

거기에 1명이 쓸 수 있는 방이 있고요, 칸막이는 해 놓았지요.

4명이 쓸 수 있는 방이 있고요, 8명이 쓸 수 있는 방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8인이 거기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업체수, 여기 따로 구분을 안 해 놓아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다 완료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현재 지특회계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는 몇 번을 말씀드렸고요.

예전에 최경환 원내대표 계실 때도 얘기를 많이 하고, 1년 동안에 얘기를 많이 해서 기재부에서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기재부의 실무자들은 어차피 너무 많다 이겁니다.

세종시에 1,000억 규모는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자들하고 윗선까지는 다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기재부의 간부들이 좀 힘을 실어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완구 의원님이나 이해찬 의원님한테 협조요청도 많이 했고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도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바로 옆에 주차건물을 바로 같이 짓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중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지방재정협의회에 추진 건의한 것은 뭐냐 하면 그때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 각 시·도 지자체에 지금 중앙부처에서 막 산발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만들어가지고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기재부에 예산 반영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 이 시범사업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그 액수가 한 20억인가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해 준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아주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하여튼 올해 세종시에 있는 단체가 노하우하고 경력을 좀 쌓을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위원님, 그래서 기재부하고도 그때 협의한 게 지금 각 부처의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잘하는 데도 있지만 예산 낭비도 많아서 이것을 전면 제로베이스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 모델을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고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시정을 논의하면서 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기존과는 다르게 세종시에서 정말 선도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지금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 조례는 만들었는데 예전에 만든 조례는 기존에 있는 것 벤치마킹 수준이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에요, 우리 시에 맞는 것.

그래서 이게 지금 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고요.

우리가 만들어서 잘 되면 이게 그때는 전 시·도에 퍼지는 거지요, 기재부나 중앙부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도모델로 처음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하게 되면 각 시·도에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면 개편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저희가 입지결정은 7월에 미래부에 신청하면 미래부에서 8∼9월에 권고를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결정을 주는 게 아니고 이쪽이 어떠냐고 할 때 시장이 “우리는 그래도 여기로 한다.” 그러면 그냥 시장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최종 결정권은 시장이 갖고 있고요, 미래부는 조언만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지요, 7월에 신청을 넣어서... 그전에 사전협의는 다 했고요, 공식적으로 7월에 줘서 8∼9월에 결정이 되는 거지요.

미래부에서 “여기 어떠냐”하고 조언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를 우리가 다시 피드백해서... 아니, 거의 일치가 될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우리가 1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SB플라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게 원래는 미래부에서 다 해 주기로 돼 있었다가 이게 기재부에서 잘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이게 지금 약간... 기재부하고 미래부하고 계속 뛰고는 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이 SOC 예산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요.

이게 원래는 올해 안에 다 되는 것으로 됐었거든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통령이 특별히 만드신 것이고 이래서 기재부가 NO를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NO를 하고 있는 상태라 아마 그것은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어렵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의외로 기재부에 힘이 없더라고요, 당연한 것을...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지금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구축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들은 미래부에서 어느 정도 초안이 다 다르고요.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쪽하고 일단 어느 정도 기본안은 계속 짜놓았는데 이 SB 계획이 최종 확정이 되면서 구체적인 게 더 확정이 될 거예요, 미래부에서.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또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때 세부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은 다 돼 있고요, 실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 때문에 기재부하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런데 저는 그게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특별히 신경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것도 있고 지금 워크숍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찬반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것도 안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변의 대전·공주·충남 이런 데 있는 무슨 연구원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이 어떠냐, 괜히 잘못하면 애물단지 된다, 이게 만들어놓고 나면 애물단지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를 그냥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충남이나 이런 연구원하고 연계하는 방안,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를 2차 워크숍이나 한 번 더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의원님들도 이게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동안에 빨리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또 시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잘못하다가... 이게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

그냥 막 설립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의견을 들어보고, 사전단계로 어떤 임시적인 조직을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보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내부적으로 의견도 많이 갈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럴 수 있지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능지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3개입니다.

각 지구별로 하나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능지구가 3개입니다.

저희, 청원, 그다음에 청주?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 3개입니다.

그래서 각 기능지구별로 하나씩 SB플라자가 생기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R&D 지원도 있고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 한데요, 이게 집적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글쎄요,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하여튼 시청사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에 논의되고 있습니다.

통합하고 연계하는 종합 조정방안을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류중근 네, 정보화담당관 류중근입니다.

지원센터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해서 지금 입주는 다 했는데 초기에는 본사들이 전부 서울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근무하는 인력 사정이 회사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렇게 있다가 요즘에는 와서 근무를 많이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서 보시면 일부 비어 있는 데는 일단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서 상주해서 전부 하게 될 걸로 예측되고요.

그것은 조만간 거의 시간... 지금도 거의 3분의 2 이상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러니까 원칙이 등가교환입니다.

연기비행장을 우리가 폐쇄하고 매입하는 그 비용만큼 조치원비행장에다가 막사라든가 병영시설을 똑같이 개축해 주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부지 확보도 대상이 되고요.

저희 첫 번째 원칙이 하여튼 등가교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거기 부지가 됐든 병영시설 신축이 됐든 간에 그만큼...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부지만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비용만큼 그쪽 군부대에서 요구를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글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MOU 체결하고 군부대하고 회의하면서 언론에 한 번 크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매입한 만큼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지매입도 그 비용만큼 해 줘야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그것은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면...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감정평가하고 다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것 나오면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군부대하고 저희가 실무협의를 해서 그것에 맞게 또 조정하고 이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용역도 나오고 중간에 협의가 진행되면 중간브리핑을 언론을 통해서 한번 보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낸 게 아주 소규모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거기서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라”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더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사전에 이렇게 소규모로, 어차피 나중에 출발은 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도 돈 안 들면서 기획단을 꾸려가지고 먼저 좀 운영을 해 보고, 돈 안 들게요.

그다음에 그것을 연구원으로 승화시켜가지고 하면서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이제 연구해 나가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러겠습니다.

○공보관 신동학 공보관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기 세종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공보관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규태 홍보기획담당입니다.

황광애 뉴미디어담당입니다.

그리고 김성수 주무관... 보도지원담당은 7월11일자로 승진발령이 나서 현재 보도지원담당은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하고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 당면업무 추진, 그리고 역점시책 추진계획 순입니다.

10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공보관실은 공보관 외 3담당과 정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약 19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109페이지,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기 시정여건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출입 언론사의 지속적인 증가가 아주 눈에 띕니다.

참고로 현재 187개 언론사에 25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 말 중앙부처 이전과 아파트 입주를 계기로 외부인구 유입, 특히 청·장년층의 인구증가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추진 방향을 저희는 첫째, 주요 시정에 대한 언론보도율 향상과 둘째, 창의적인 홍보시책 추진으로 시정 인지도를 높이고,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콘셉트를 잡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언론사의 취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대로 출입기자들이 많은 관계로 주요 보도계획을 수립해서 보도자료를 전략적으로 배포하고, 영상 콘텐츠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간으로 지원토록 하며, 이번 2기 시정을 맞아서 지난주부터 각 부서별 보도자료 실적을 주간업무보고 때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둘째로 시정 홍보 다큐프로그램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케이블TV를 활용해서 우리 세종시정 100대 과제 등 핵심 주요시책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정책고객’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두 달 간에 걸쳐서 각 부서에서 정책고객 리스트를 받았는데 776명을 추천받았습니다.

9월부터는 시정 홍보자료를 이분들에게 이메일로 홍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직원 홍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서 언론 대응 방안이나 효과적인 홍보 기법 등을 교육해서 직원들의 홍보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매월 발행하는 시정소식지를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소식지는 약 4만5,000부를 발행 중이며, 예산은 3억4,000여만원입니다.

관내의 전 세대를 배포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예정지역의 아파트 입주 증가로 배부 대상 가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현재 이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마련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기획홍보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3월에 저희 부서에서는 마스터플랜 홍보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유명 기획사하고 컨설팅을 했는데 그 중에서 5가지 아이템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시를 주제로 한 수기 공모전을 했고, 두 번째로 시장님 취임식 날 ‘소망의 글 남기기’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를 소재로 한 사진 공모전을 현재 추진 중이고, 로고와 캐릭터를 활용한 CI홍보를 세종축제 때 활용할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말에는 시정 10대 뉴스를 선정·홍보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망의 글 남기기’ 행사를 마무리 중에 있고, 사진 공모전은 현재 7, 8, 9 3개월간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공식블로그를 활용해서 시민과의 소통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공식블로그에는 1일 평균 약 2,300여명이 방문해서 현재 약 73만명의 누적 방문객이 있고 저희들은 26명의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블로그기자단을 활용해서 복숭아축제나 세종축제 등 시정 온라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약 1만여명의 구독자가 있는 페이스북이나 SNS를 활용해서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공식 유튜브를 추가 개설해서 실시간 영상서비스나 시민이 참여하는 UCC 공모전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아홉 번째, 우리 시의 발전 과정을 헬리캠이라는 무인항공기로 촬영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촬영 영상은 주로 방송이나 언론기관, 인터넷 등에 공개해서 우리 시의 성장 잠재력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하고 올 상반기 때 해 봤는데 언론사 이런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추가로 9월에 또 한 번 할까 합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시정 이미지와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시각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실에서는 전국 주요도시 다섯 개의 인구밀집 지역에 이미지 광고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온라인 광고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네이버의 브랜드검색 광고를 12월까지 연장 추진하고, 서울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리는 서울역과 우리 세종시의 BRT 버스를 활용한 이미지 광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영상매체 CF광고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KBS2방송과 TJB, 그리고 T-broad 중부방송을 활용한 CF광고를 이미 상반기 때 실시를 했습니다.

서울 삼성역이나 마포, 사당동 등 인구밀집 지역에 전광판 광고를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KTX열차 내 영상광고를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열두 번째, 지난해에 제작한 시정 홍보 영상물에 100대 과제 등 시정 역점시책을 반영해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등 4개의 국어로 영상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점시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 소관 역점시책으로는 시장님께서 주 1회 정례브리핑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번 연속으로 실시하셨고 이번 목요일에 하시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10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고 기자들한테도 그렇게 공표를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시장님이나 실·국장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신동학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는데 주간업무계획이나 월간업무계획을 보고 각 해당부서에 몇 페이지 일곱 번째라든지 해서 “이것은 보도를 할 가치가 있으니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당부서의 보도자료를,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공보관 신동학 홍보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공보관 신동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신동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신동학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생활안내지’라고 해서 세종시에 입주하는 신규 세대의 주소를 파악해서 “세종시에 입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서한문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통, 병원, 생활편의시설인 이마트 등등해서 저희들이 지금 리플릿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입주하는 신세대한테 그 환영 서한문과 리플릿을 같이 우편으로 송부하는, 전국의 몇 개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저희 시도 7월 하반기부터 리플릿 제작이 완료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공보관 신동학 소식지는 현재 배포되고 있는 것을 줄이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4만5,000부를 발행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5만2,000부까지 늘어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도시에는 1년에 2∼3만세대가 오고 결국은 10만세대도 넘을 건데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 시 예산으로 각 세대에 우편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5만2,000세대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100% 오프라인으로 소식지를 배포를 하고 내년부터 새로 전입 오는 세대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우리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다라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간부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환 인사담당을 소개드립니다.

최영미 후생복지담당입니다.

김재주 인재개발담당은 지금 회의가 있어서 출장 중이라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충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님!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합니다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2대 세종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있어서 적극 협조해 드리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하고 협의해 드리면서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모쪼록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 당면업무 추진, 역점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은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관리담당이 별도로 신설되기 때문에 인사가 되면 1개 담당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직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84억6,600만원으로써 시 전체예산의 약 2%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담당별로 주요 기능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은 공무원 임용과 면직,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징계·포상을, 인재개발담당은 공무원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립, 공무원 교육훈련, 능력개발 지원,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담당은 공무원 후생복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행정공제회라든가 공무원연금, 4대 보험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41쪽,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제2기 시정여건을 살펴보면 제2기 세종시정의 역동적 추진을 위한 개인역량과 희망에 따라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 또 효율적인 조직설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품 세종시를 선도하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우수인재 선발, 적재적소의 배치, 인적 역량 강화와 함께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무추진 방향을 능력과 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면서 제2기 세종시정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관리, 인재 선발 및 역량 강화 그리고 여기에 좋은 일터 만들기를 역점으로 두고 실천하겠습니다.

142쪽, 당면업무 6가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에 중점을 둔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과 일을 찾아 희망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부여에 두고서 인사 운영 방향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 또 인사의 신뢰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 중심의 조직문화 육성을 위해서 개인별 인적 역량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인사시스템을 도입·시행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5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에 내년도부터는 전 직원에 대해서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업을 위한 계획인사교류를 좀 더 확대하면서 업무수행의 평가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광역 행정체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제2기 시정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 또한 세종시정 100대 과제 등 현안과제를 위한 조직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4년도 기준인력 증원분과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 등 총 26명을 증원한바 있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구 및 정원 반영을 안행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회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의 일몰에 따라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시설 인수·관리와 광역행정 수행, 또한 이전 정부부처와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을 위해서 정원 증원 노력을 펴나가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의 정원 반영을 위한 자치법규를 이번 임시회에서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이라든가 행정수요 등을 반영해서 조직개편안을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44쪽, 세 번째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집합교육 의무이수제 도입 등 자기주도적인 상시학습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IT를 활용한 융·복합 창의력향상 교육과정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35명의 대학교 위탁교육대상자를 선발·지원해 오고 있으며, 2개 과정 165명의 세종아카데미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훈련과 사이버학습을 운영하면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KDI 장기교육생 선발 추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와 개혁을 위한 교양, 인문학강좌도 운영하면서 자기개발이라든가 현장학습 등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세종아카데미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등 고시관리 업무에도 철저를 기해서 능력 있는 인재를 선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시편집실 설치라든가 공채시험 문제 위탁협약 등 공무원 및 각종 자격시험 시행 기반을 마련한바 있고, 상반기 중에는 공무원 임용시험 5회, 또 자격·면허시험 및 국가직 공채시험 4회를 집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3회에 걸친 신규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해서 일자리 나눔 등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자격·면허시험 및 국가직 공채시험이 다섯 번의 차례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특정 전문분야 임기제 공무원도 적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시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6쪽,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직원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고, 직장동호회가 약 27개 700여명이 되겠습니다만, 취미·여가활동 지원을 통해서 직원 간 소통과 유대감 제고 등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터 만들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7월 중에 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9월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보다 성숙되고 보완된 발전방안을 좀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직장동호회의 사회적 활동 전개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신청사 직원후생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47쪽, 여섯 번째로 신뢰와 배려의 상생 공직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십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에 무기계약직 노조와 임금교섭을 추진해서 임금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동안보다도 약 8%의 임금인상 효과를 보인바 있었고요,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서 무기계약직 노조와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차기 단체교섭에도 대비해 나가면서 광역시·도 평균수준의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간담회라든가 워크숍 등을 실시해서 노사관계의 협력관계를 좀 긴밀히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역점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100대 시정과제 중에서 우리 인사조직담당관실 소관이 5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정책조정관’ 임명입니다.

현재 안전행정복지국 산하에 있는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5대 복지분야를 총괄할 사회정책조정관의 임명을 통해서 복지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행복나눔과에 5급 상당의 사회정책 전문인력을 임용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정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에 산재해 있는 여성, 가족, 장애인, 다문화업무 등을 좀 분리해서 여성가족과를 신설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부족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여성가족과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149쪽, ‘좋은 일터 만들기 운동’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 당면업무 추진사항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좀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희망인사시스템 전면 도입’을 통해서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좀 시행하고 내년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희망인사시스템은 능력과 적성 등 일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해서 시정의 역량을 보다 탄탄히 구축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당면업무 추진사항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주요 골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내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역량강화 추진 프로그램을 좀 내실 있고 다양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KDI와 연계한 공무원 국외연수, 또 어권별 소통역량 교육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도 좀 강화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든가 조직적응력 강화교육 운영도 펴나가면서 소규모 그룹별 맞춤형 교육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3명입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여기 와서는 안 가봤고 과거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보건소장은 지금 임기제로 해서 원서접수는 끝났고요, 세 분이 신청을 해서 일단 민간인 시험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면접을 봤습니다.

시험선발위원회에서는 그 사람이 적격하냐 아니냐의 적격성 여부를 판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명이 신청이 됐는데 면접에 온 사람이 2명이 왔습니다.

2명이 와서 두 분 다 보건소장으로서는 적격한데 거기에 5가지의 역량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름대로 부여가 됐지요.

그것이 시험선발위원회를 거쳐서 인사위원회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2명에 대해서 순위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일단은 인사위원회에서 두 분에 대해 순위가 추천이 돼서 시장한테 지금 추천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 시험선발위원회의 결과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결과를 가지고 임용권자가 최종 한 사람을 낙점해서 7월 중에는 보건소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임기는 현재 2년이고요, 성과가 좋다면 5년까지는 보건소장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은 돼 있습니다만, 보건소장을 훌륭하게 치른 성과에 따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자격조건 있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자격조건은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을 우선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공무원 중에서도 일정기간 복무한 사람이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일단 보건소장은 과거 보건소장처럼 보건소의 전체 행정을 총괄 지휘하고요, 소장으로서의 직무가 있거든요.

그 직무에 충실하고, 이분이 누가 선발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소장은 보건소 전체를 총괄하고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좀 수행할 것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130명이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지금 저희들이 뽑은 것은 4급 서기관 상당 임금으로 돼 있거든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그렇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아닙니다.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은 물론 의사도 있고 우리 보건행정 분야에 근무한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소장 자리가 우리 세종시 보건소의 보건행정에 대한 정책을 전체총괄하고 또 직원들을 리더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리더십을 갖추고 인성을 갖춘 사람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해서 선정...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지금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6월에 우리 세종시의 여건이라든가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부분의 조직이 필요하고 정원이 필요하다고 안행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께서 직접 가셔서 업무협의도 됐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장관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는 과정에서 다시 보고 드리고 논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일정부분 세종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어느 규모로 할 거냐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7월 중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올라가서 보다 구체화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적어도 8〜9월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서... 하여튼 저희들은 빨리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만 안행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대는 적어도 10월 안까지는 다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업무가 나머지 업무 중에서도 추가 필요한 사항이 또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건 쪽이라든가 그런 쪽도 보건소에다만 맡길 사항이라, 정책적·광역적인 사무 중에서도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또 우리 행복나눔과의 업무가 지금 기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재분류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충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일단은 하겠고요.

우리가 다시 한 번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KDI와 연계한 공무원들의 국외연수 이것도 좀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인적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해서 그것을 내년부터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 통섭형 인재양성을 위한 역량 강화 강좌인데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건양대학교하고 교육협력 협약도 체결한바 있고 또 홍익대라든가 고려대학교 같은 이런 우수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와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인성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문학적인 측면에서의 교육을 좀 더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그런 쪽에서 확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그동안 저희들은 아직 시도를 못해 봤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적어도 한두 명씩이라도 장기교육을 갔다 와서 지식을 좀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저도 지금 이것 시도한 것을 처음 봤는데 뭐라 그럴까, 실·국장들이 같이 참여하고 시장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본인들이 희망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실·국장들이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국장 본인들이 희망하는 부서에 그 부서장이 선택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시정이 훨씬 더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필요하면 각 실·과장들한테 직접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해서 이 업무에 대해 누가 필요하냐도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괜찮겠다, 앞으로 시정을 펴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좀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없었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시도되면서 실·국장들이 아주 좋아했고요.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지금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고요.

우리가 지금 세 군데하고 1대1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하고 농촌진흥청, 또 행복청하고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하고 중기청, 문화체육관광부도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아직 깊이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고용노동부하고 중기청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지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우리 업무와 관련성 있는 부처와의 교류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인근에 있는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와도 인사교류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관계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중앙부처와의 1대1 교류가 부처에서 협의를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의견조율이 잘 안 되는데 위원님 말씀의 의도가 중앙부처가 내려왔으니까 내려 온 중앙부처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 세종시의 행정의 질을 좀 더 높이자 이런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인사조직담당관 이순근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세종민원실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세종민원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총괄 임순옥 담당입니다.

원스톱민원 유현숙 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 김영수 담당입니다.

지적관리담당 이종하 담당입니다.

토지정보 김현석 담당입니다.

새주소 이영옥 담당입니다.

차량등록 김선각 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당면업무 추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세종민원실장을 포함한 민원총괄, 원스톱민원,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토지정보, 새주소, 차량등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총 43명으로 2명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14억6,020만원이며 경상비로 10억3,320만원이고 사업비는 4억2,700만원입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기능으로 민원총괄담당은 민원행정운영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조정, 민원서비스 인증 평가 및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원스톱민원담당은 여권 및 제증명 발급, 가족관계 등록 및 신원조회에 관한 사항, 부동산관리담당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신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지적관리담당은 지적관리업무의 기획·조정 및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 토지정보담당은 국가공간정보 사업 추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차량등록담당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자동차관리법·손해배상보장법·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이며, 새주소담당은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157쪽입니다.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은 제2기 시정여건으로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원스톱 통합민원행정의 적극 추진과 외부유입 인구의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대응으로 주민입장의 배려, 시민편의를 위한 민원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방향은 다양한 시민의식의 변화에 맞는 수요자 위주의 민원실 운영,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의 적극 제공, 지적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로 고품질 지적민원서비스 제고, 고객중심으로 변화된 편리한 차량등록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당면업무 추진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지속 추진입니다.

민원업무 처리현황은 금년도 6월 현재 2만1,368건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로 건축 인·허가 관련 및 개발행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우체국과 세종시 간 협업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세종우체국과 협업 MOU를 체결하고 거동불능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1,256명의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신청을 하면 세종민원실에서 민원 발급하여 집배원을 통해 배달되고 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우수인증 평가 준비입니다.

안전행정부의 객관적 기준평가에 따른 민원행정 인증 추진으로 자율적 역량강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인증 기준은 인증 신청일 기준 ‘민원행정서비스 수준 자가진단지’ 3개 영역 133개의 지표에 의한 채점 결과 800점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증 심사 준비를 위한 사전컨설팅을 9월1일부터 3일간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안행부 2〜3명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3〜5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하고,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과 관련하여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여권, 가족관계, 인감 등 제증명 발급입니다.

금년도 6월 현재 2만3,621건입니다.

우리 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제증명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용여권 신청과 인구증가에 따른 일반여권 신청민원 수요의 증가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권담당의 신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세종시 120 민원 행복콜센터 구축 운영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콜센터 구축 운영 검토보고가 있었고 2014년도 본예산 요구가 있었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100대 과제와 연계하여 2015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신청사 이전 시 동시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현재 중개업소 현황이 542개소로 2010년 대비417%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중개업소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실시와 불법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업자 연수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을 하겠습니다.

2014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30일에 결정·공시가 되었고, 2014년1월1일 이후 토지 이동분 3,880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10월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명품도시 건설기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100년간 사용해 온 종이지적을 디지털화하고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추진되며 사업량은 19만1,512필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17억9,884만원의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됩니다.

2014년도에는 전의면 다방·신정지구 239필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측량대행사업자 선정 중에 있으며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결정협의 추진과 경계결정위원회 경계확정 및 조정금 산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라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측량기준 경과조치로 인해 지역측지계 기준의 현행 지적공부는 2020년12월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세계측지계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하반기에 연동면의 2,841필지에 대해 동경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은 수치지적도 제작을 통해 도시 지형변화의 최신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신뢰 높은 도시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 12월 말까지 6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조치원읍(연서면 일부 포함) 도시계획구역 내를 대상으로 수치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72억7,000만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도로 311km, 상수도 237km, 하수도 220km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조사, 측량, 도면제작 등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 18억6,900만원을 국비 신청 중에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일사편리’ 시행은 현행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18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공적장부를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은 올 1월18일에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대장, 국·공유지, 건축물대장 등 상호 불일치자료 5만7,465건을 12월 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골목길, 이면도로 등 취약지역 등에 벽면형 도로명판 1,850개의 설치와 보행자용 지역안내판 14개, 기초번호반 836개를 설치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추진은 검사일자 사전안내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대상 최소화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적극 징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동차 및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인식저조 부분은 의무보험 가입의무 안내 강화로 보험가입 지속 유지와 이륜차 등록, 사용신고 과태료 및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부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를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의식 결여는 자진납부 시 20% 경감제도를 적극 안내하여 조기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자예금압류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역점시책 추진계획은 통합민원실 운영과 콜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통합민원실은 운영시기를 2015년 신청사 이전 시 구축 운영을 하겠습니다.

타 기관 통합방안으로는 교육청, 행복청, LH가 협업할 수 있는 기관 간 MOU를 체결하고 운영에 관한 T/F팀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은 세종시민이 궁금해 하고 필요한 교육, 행정, 교통 등 모든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합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설치방안으로 시, 행복청, LH를 포함한 콜센터를 우선 구축하여 신청사 이전 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육청과 콜센터 구축 운영에 관한 협약체결을 통해 구축 운영에 관한 인력, 비용분담 및 콜센터 구축 장소협의와 행정과 교육업무의 차이에 대한 조율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현재 이 동경측지계는 일제시대 때 쓰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표준 측지계로 해서, 현재 그것을 확인해 보면 북쪽으로 10만 정도가 이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350m를 이동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도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러니까 현재 있는 땅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세계측지계로 가면 이렇게 이동된 것이기 때문에 좌표로 찍어주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지적관리담당 이종하 지적관리계 이종하입니다.

좌표 변환은 현 위치를 변동시키는 게 아니고 좌표만 이동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공통적으로 좌표를 같이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이동이 되면 북쪽으로 한 10만m가 숫자상으로 이동이 되고 동쪽으로는 한350m가 이동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동면지구 하는 것은 문주 경지정리된 수치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데 아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전국적으로도 시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일단 문주지구 수치지역을 좌표 변환만 세계측지계 좌표하고 동경측지계 좌표하고 검측을 해가지고 그 좌표 숫자상으로만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담당 이종하 네.

○지적관리담당 이종하 아니, 이동은 안 되고요.

주민들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지적관리담당 이종하 행정적 내용상으로만 변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통합민원실 추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민원인이 시를 방문했을 때 각 실과로 안 가고 건축 허가다 하면 민원실만 오시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지금 행복청이나 LH의 어떤 민원이... 시민이 볼 때는 LH나 행복청이나 시나 똑같은 우리 세종시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행복청하고 LH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어떻게 갈 건지 그런 쪽의 준비를 별도로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민원실 자체에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 부분은 민원처리에 대한 복합민원이 되겠지요.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복합민원의 처리를 지금까지는 그냥 읍·면·동에서 받아서 LH로 넘겨주고 또 관련 실과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안 되는 부분을 세종민원실에서 전체를 받기로 이번에 결정을 봐가지고 지금 시행 공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가면 읍·면·동에서 받으면 민원실로 그 사항을 보내서 민원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 조치한 결과를 시민에게 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바꾸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민원실 개념으로 민원인이 한 군데에 오면 다른 업무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통합민원실을 말하는 겁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그 부분은 2개로 지금 현재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복합민원...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렇지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복합민원은 읍·면·동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사업소로 오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세종민원실로 전부 보내서 세종민원실에서 그것이 협의되어서 그 결과를 시민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형태로 업무 프로세스를 이번에 바꾼다고 시장님까지 결재 맡아서 지금 시행 공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저도 그것은 파악한 사항이 없습니다.

○새주소담당 이영옥 (공무원석에서)네, 접니다.

○새주소담당 이영옥 (공무원석에서)네.

○새주소담당 이영옥 (공무원석에서)위원님, 제가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새주소담당 이영옥 (공무원석에서)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이것은 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자료로 올라가서 원래는 올 추경예산에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장님이 조금 이르지 않느냐, 내년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2015년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이것은 시장님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게 실무부서에서는 시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름동에 있는 데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60평 정도가 있어서 그것을 올해 추경예산에 세워서 그리로 들어가려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청하고 LH 문제도 이 콜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런 문제는 거의 팍 줍니다.

한 90% 정도가 줄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조금 이르지 않느냐, 내년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현재는 시청 이전 시 동시에가 아니라 내년에 예산이 서면 바로 해서 아름동에 확보한 데다가 설치를 해서 상반기라도 되면 그냥 시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그것을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그 부분을 설득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사실 시청사로 가면 민원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수시로 젊은 친구들이 와서 담배도 피우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좀 스트레스 받는 업무라... 쉽지 않은 팀들이거든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딜레이됐어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우선 안 되면 시하고 행복청하고 관련된 부분부터 하고 교육청은 그 뒤에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많이 가야 30% 됩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새주소담당 이영옥 (공무원석에서)네.

○새주소담당 이영옥 (공무원석에서)네.

○세종민원실장 송인국 (마이크꺼짐)감사합니다.

○감사관 홍민표 감사관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 속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이현구 담당입니다.

조사담당 권영석 담당입니다.

청렴윤리담당 오성환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 당면업무 추진, 역점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기본현황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고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관행에서 비롯된 무사안일주의를 일소하여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제2기 시정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체계로 정착하는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세종시 설치 특별법」에 부합한 감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여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사전 예방적 감사기능을 확대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하며, 명품도시 세종시의 이미지 창출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128쪽, 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시 본청 및 소속·하부기관, 보조 및 출연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예방위주의 사전감사를 실시해서 올바른 공직문화 정착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에는 조치원읍 등 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체육회 보조금 집행 및 민원처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명절 등 취약시기별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기술센터, 부강면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본청 등의 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언론보도 등 문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둘째, 선진행정을 위한 감사위원회 설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부터 27조에 근거한 감사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 하반기 중 감사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장 소속 3과 9팀 정도의 조직과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의 관련 대통령령 개정 및 소속 인력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련 자치법규도 정비하여 금년 안에 감사위원회가 발족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설치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 셋째, 사전감사 및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제2기 시정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정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후 적발위주 감사가 아닌 사전감사, 진행감사, 사후감사로 이루어지는 감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사전감사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나 내부공무원 등이 불필요한 규제나 해결이 어려운 진정 등의 사안을 의뢰하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고충민원 컨설팅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쪽 넷째, 좋은 시정을 펼치기 위한 새로운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는 등 특정 취약시기별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제를 개선하여 실명인증 없이도 누구나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외부 감시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부서별로 자기진단제도를 실시하여 체크리스트에 의한 자기진단으로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다섯째, 청렴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청렴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청렴도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무원의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리더십 확립으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및 청렴 최우수기관 선정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의 청렴교육 이수와 워크숍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서별 ‘청렴목표 관리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부서의 청렴도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공직자 의식 개선을 통한 올바른 공직윤리관 확립입니다.

찾아가는 청렴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공직자 의식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윤리 마일리지제도를 활성화하고 청렴공무원 선발 등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및 신뢰 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를 계약 및 회계분야의 공무원까지로 확대하고, 허위신고 등 불성실 신고자는 엄중 문책 조치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업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면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134쪽, 역점시책 추진계획으로 청백-e 통합 상시감사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 지방세, 재정, 세외수입 분야 등 78종의 업무에 대하여 위법·부당사항을 실시간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6월 말까지 하드웨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소프트웨어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시험운영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 부서 관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연말까지는 공용카드의 실시간 사용내역 확인 기능 등도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매사에 점검해 나가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시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홍민표 네.

○감사관 홍민표 현재 감사관실은 당연히 흡수돼야 될 것 같고요.

사무국은 교육청 감사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의 취지로 보면 감사기구를 단일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의 감사기능이 지금 12명으로 감사과가 있습니다만 그 인원까지 포함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원이 제주도의 예로 보아 적정인원으로 판단하고 39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홍민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작년도에 수감했습니다만 건수 가지고 사실 지휘부 쪽에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125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지적됐습니다.

그중에 실제 경징계 이상이 9건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광주광역시하고 저희 시가 대비되다 보니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신문지상에는 거꾸로 돼서 세종시가 더 많은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오보가 난 꼴이 됐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썼기 때문에.

저희가 125건 적발이 됐고 지적이 됐는데 그 중에 9건이 경징계고 나머지는 주의 조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심려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4일 영예로운 제2기 세종시의회 의원님으로 선출되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7월11일자로 새롭게 발령받은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입니다.

규제개혁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며 경제 활성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단의 첫걸음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봐주십시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금회 신설된 조직으로 인원 추가 및 예산편성은 현재 별도 조치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넷째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규제 등록 및 관리 총괄,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현장 규제사항 발굴·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등이 있습니다.

3페이지 시정여건 및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기 시정여건은 우리 시에 적합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 시책을 통한 투자유치를 하기 좋은 환경여건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활력 있는 세종경제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규제 개선 추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당면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기존 등록 규제 일제정비로 우리 시는 1차로 총 196건을 발굴하고 이 중 25건을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1차 추진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및 2차 등록 규제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규제개혁위원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활성화해 규제심의를 내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복합민원처리 개선입니다.

추진방향은 민원 1회 상담방문창구 운영, 민원 후견인제 지정 운영 등으로 사전상담을 강화해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전심사 활성화와 허가담당 창구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속한 인허가 처리 지원입니다.

민원 접수처리 지연, 불필요한 구비서류 징구, 처리기한 미준수 등 불합리한 행태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개선내용은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서식 개선과 수수료 감면 등이며, 앞으로 불합리한 인허가 사례 등은 감사관실을 통해 협조를 받아서 수시점검 및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기업중심의 맞춤형 지원 시책 추진으로 세종형 원스톱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창업활동 서비스 강화와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협약기업에 대해 입지,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자체 보조금 확대 강구, 산단 조성 인허가 등을 원스톱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역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중앙규제의 적극적인 발굴입니다.

중소기업의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해소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중앙부처 현장규제를 적극 발굴해 향후 규제 개선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T/F를 통해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민원기동반 운영과 관련 조례를 제정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규제개혁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규제개혁 인식 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 공동워크숍을 개최, 보도자료 홈페이지 언론기고 등 홍보를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참고자료로 2014년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가 오는 11월에 있습니다.

평가주관은 안행부, 고용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10개 기관 합동으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10개 시책, 37개 세부지표에 대해서 서면평가, 심층면접 등 다양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시고 저희 추진단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현재 기구표를 보시면 원래 올해 3월에 안전행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지정하게 되면서 각 자치단체의 시·군·구에 규제개혁단을 설치토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세월호 참사가 나타나게 되면서 규제가 아무래도 뒤로 물러선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7월까지 설치하도록 했는데 저희도 이와 병행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7월1일 출범을 했습니다만 현재 정원 3명으로 실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벅찬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보면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이렇게 나뉘는데요.

행정규제기본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써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 외에도 별도 기업 등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으로 건의를 한다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규제 부분이 실질적으로 결국 종착점은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부분의 규제가 법령으로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령으로 적용된 부분은 또 다시 하위법령으로 위임되고 그 부분은 다시 조례·규칙으로 위임되는 그런 절차가 반복되다 보니까 규제라는 부분이 하위법령으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강화되거나 오히려 기업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투자유치 실적 부분으로 이런 부분에 점수가 집중 배정은 되어 있지만 세종시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어찌 됐든 간에.

큰 배점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결과적으로 세종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만 이 규제개혁 업무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번 7월에 새로 왔지만 8월부터는 각 부서와 직접 1대1로 만나서 협조를 구하고, 필요한 법령이나 그런 부분은 개정 또는 폐지토록 하고 또한 위원회도 계속 활성화해 나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광역자치단체는 한 70%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조직 운영도 통상 인원도 한 5명에서 7명 정도로 구성해 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의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투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실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년째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규제가 그렇게 많이 회수는 했지만 회수하는 가운데에서 또 다른 법을 만들다 보니까 또 다른 규제가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 정부에서는 규제 총량제라고 해서 신설된 규제를 만들 경우에는 만드는 규제 수만큼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좀 강화해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세종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은 당장 올해는 평가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별도로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새겨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규제개혁도 일단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기본방침을 ‘살기 좋은 세종경제 실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업이라든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 나가되,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는 신중히 검토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이홍준 세종시라고 해서 세종시만 따로 별도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부분의 규제라는 것이 규제법정주의라고 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제가 다 같은 형태로 해서 조례가 규정될 것입니다.

다만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다소의 어떤 확대해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이 이번에 별도로 규제가 발굴돼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만 규제가 더 심해지는 것이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늦었지만 제2대 세종시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아울러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으신 이충열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건설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행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창주 총무과장입니다.

홍순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기동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권순태 행복나눔과장입니다.

강희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역점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에서는 6개 과에 18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391억원으로 이 중에서 사업비가 86%인 2,0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9쪽, 민선2기의 시정여건은 민선2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발전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정의 100대 과제 중에서 우리 국 소관이 40개 과제, 공약사항은 66건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문화·체육·예술의 욕구가 증가되어 있고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욕구가 팽배해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인구유입에 따라서 다양한 복지수요가 증가되어 있고 기대감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당면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내실 있고 품위 있는 행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광역단체의 수준에 맞는 의전이 되도록 하고 행사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언론에 브리핑도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행사참석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기념일이라든지 광역시·도의 행사에만 참석을 하고 그 외 여타행사는 부시장이나 관계 부서장들이 참석하도록 행사의 참석기준을 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행사나 축제의 원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억원 이상을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확대했고, 7개 항목에서 17개 항목으로 확대를 한바 있습니다.

공개내용은 원가회계관점에서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우리뿐이 아니고 민간위탁이나 산하기관 출연 등 간접적인 집행에도 원가회계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축제를 좀 더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전산화되기 이전의 준영구 이상 종이기록물 한 100만면에 대해서 전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관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람동에 총사업비 1,093억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212억원을 증가한 1,305억원으로 저희가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현재미승인 상태고 금년도 사업비 353억원 중에서 152억원이 미반영되어서 금년 9월 이전을 목표로 추진했던 것을 내년 6월 이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액 212억원이 있어야 의회 지상층이라든지 보건소를 신축할 수 있습니다.

소관별로 입장을 보면 기재부의 입장은 현재 신청사 규모로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또한 기존청사를 활용도 가능하고 의회층이나 보건소는 시 예산으로 추진하라는 게 기재부의 의견이고, 행복청에서는 특별시로 출범함에 따라서 청사규모를 확대해서 설계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1,093억으로 발주했다는 입장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공무원 증가 등을 고려해서 의회의 지상층이나 보건소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1,305억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국회나 기재부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신청사 주차장하고 향후 별관 증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한 332대 계획이 돼 있고 현재 본청사에 330대, 별관청사에 한190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가 개청이 되면 주차면이 부족하고 향후 공무원이 증가될 경우 청사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사하고 붙은 선관위 부지하고 주차장 부지를 한 25억원으로 저희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우선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서 별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토지이용계획을 주차장이나 선관위 부지에서 시청사 부지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매입비 25억원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소통과 화합의 대통합 시정입니다.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가 과거에는 건의사항 청취 위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치원하고 소정을 끝냈습니다만, 건의사항 위주가 아니고 주제를 정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방법을 변경한바 있습니다.

또한 참석자도 과거에는 초청자 위주로 돼 있습니다만, 초청을 없애고 앞으로 공지를 해서 참석하고자 하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지역협의회하고 운주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방법을 그동안은 전달사항 위주로 운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토의방법으로 소통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치안대책협의회라든지 교육행정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회가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아름동 신설입니다.

도담동 인구추이를 분석하면 금년 말까지 전세대의 입주를 예상하면 한 6만2,000명 정도의 인구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담동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어쨌거나 많이 입주가 될 걸로 계상을 했을 때 행정수요는 폭증하기 때문에 분동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입주민이 얼마나 되느냐의 예측은 현재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도 현재 미확보돼 있어서 즉시 분동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름동에 수영장이나 체육관, 어린이집 등이 준공은 됐습니다만, 미운영되고 있어서 이용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동 신설은 현재 도담동은 도담동하고 어진동의 2개 법정동으로 1개의 행정동을 만들고 아름동에서는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을 하나로 해서 행정동을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금년 8월까지 아름동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또 개청 전까지 한 2∼3개월 간은 이동민원실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름동 개청은 금년 12월까지 개청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별로 1특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발표대회나 경연대회, 주민자치 역량 워크숍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리더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마을공동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는 현재 2트랙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발굴한 사업과 또한 우리 시에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이렇게 2트랙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협치와 봉사로 시민이 행복한 열린시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한 37개 단체 79개 사업에 한 8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십니다만,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단체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성과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보조단체에 대해서 그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은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조실이나 안행부, 교육청 등과 협업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 기관을 순회방문해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 세종시의 주거여건이나 교통, 보육 등을 상세히 설명한바도 있고 앞으로 설명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에 따라서 안정적인 조기정착이 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또 3단계 중앙 이전 기관이 금년이 마지막입니다만, 금년 12월에 있습니다.

이전에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공교육 및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학교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초·중·고에 대해서 다목적강당이나 시설 개선, 교육정보화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협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우리 시의 공약사항이나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배달강좌제를 확대하고 또한 콘텐츠 계약이 현재 만료됐습니다만, 만료된 콘텐츠에 대해서 사이버평생학습관에 재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편안한 재난안전관리대책입니다.

시민이 동참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첫째 주 안전강조 주간을 운영해서 생활주변의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또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기별·계절별로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나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고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 엄중대처를 하고 생활안전지도를 통해서 여성안전귀갓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이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한 4,900여개소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소관 부서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둘째 주부터는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대상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 DB를 구축해서 이행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난유형별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대형사고라든지 산불, 가축질병 등 25개 유형에 대한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초동대처에 중점을 두고서 알기 쉽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재난안전·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재난안전상황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사에 재난안전상황실을 확대 운영을 해서 24시간 재난정보를 수집하고 또 전파를 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광역시는 민방위 경보통제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충남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에 경보통제소를 설치해서 민방위사태 시 보다 신속하게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상황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복지부의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치원의 시범사업이 선정돼서 현재 그 관련 전문가들 4명을 채용했습니다.

또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2015년부터 ’18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지역중심의 민·관 협력을 통해서 소외계층을 상시 발굴하는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동제약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복지는 신청주의가 위주입니다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축해서 지역보호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등을 통해서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자원의 관리와 연계 강화를 통해서 복지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긴급위기가정에 신속하게 선지원하고 후에 조사해서 위기상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생계형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 긴급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 자원봉사 등록현황을 보면 인구 대비 15.5%로 전국의 19.5%보다 많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한 결과 연 2회 미만 실시한 부서가 69개소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성과관리라든지 읍·면·동의 평가지표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확대하도록 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여러 시책을 구상하고 또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위한 은퇴은행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자격조사입니다.

내용은 현재 읍·면·동에서 조사하던 8종의 복지급여 대상자 자격조사가 지난 4월부터 시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 변동자나 근무능력 무능력자에 대해서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시소득자에 대한 확인조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시행이 7월부터 됩니다만, 기초연금 신청자에 대해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또 행복e음을 통한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자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충급여원칙에 따라서 최저생활을 일괄 보장하는 체계가 돼 있어서 탈빈곤을 위한 자활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탈빈곤을 유인하기 위해서 통합급여 방식을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방안은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별 최저보장수준 설정으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좀 완화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현재는 최저생계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개편에는 생계나 주거, 의료, 교육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등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탈수급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빈곤층의 자활의지와 역량 고양을 통해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이나 창업지원을 통해서 자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자활사업을 추진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또 재산형성 저축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직업상담을 통해서 고용과 복지를 연계해서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유공자 지원은 현재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의 범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해서 한 1억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원과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 지원을 더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하수공원의 민간위탁입니다.

은하수공원은 장례문화센터와 자연장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례문화센터 중에서 화장장이나 봉안당 등은 주식회사 은하수에 민간위탁하여 현재 8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장례식장이나 식당은 주식회사 전월에 현재 임대되어 있습니다.

자연장지는 LH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가 인계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은하수공원에서 현재 전면 민간위탁을 일부는 직영을 하고 일부는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봉안당 등에 대해서는 현재 주식회사 은하수에서 하는데 전월로 민간위탁을 변경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업무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이나 인력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위탁 원가에 대해서 산정을 한번 해 보고 또한 행정전산망 설치를 하고 주식회사 전월과 민간위탁 계약을 8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관입니다.

도담동에 100세대 규모로 현재 준공이 됐습니다.

입주대상은 65세 이상 예정지역 내 소액보상 미만자고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입주예정자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에서는 기존 행복아파트와 동일한 기준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10월까지 입주자 입주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1,400여명의 노인에 대해서 한 32억원 정도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급식도우미나 노노케어 등 3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일자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입니다.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인턴제나 찾아가는 취업지원,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앞으로 운영성과를 분석해서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한국어교육이나 가족교육, 취업연계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금년 말까지 실시해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평리에 현재 한 38억원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에 공사발주를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도담동 복컴 내에 현재 설치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또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개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해뜨는집하고 연기사랑마을이 있는데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기계직 1명하고 기간제 4명으로 운영해서 장애인들의 만족도에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용객이 하루에 한 40∼50명 정도로 이용객이 적습니다.

이 문제는 직접 운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30번 세종축제입니다.

세종축제는 금년 10월10일부터 3일간 호수공원에서 한 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대홍기획하고 TJB컨소시엄이 선정되어서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는 국립도서관하고 인접했기 때문에 소음문제라든지 축제장소 사용 문제 등에 대해서 현재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한 후에 국내적인 관심도가 우리 세종시에 매우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행복도시 건설지역에 대해서 견학목적의 관광객도 굉장히 증가를 했고 또 해외에서는 행정수도에 대한 벤치마킹 차원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우리 도시 전체의 관광자원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관광지역, 또 세종축제 등과 연계한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해 철도관광을 연계한 세종투어를 했습니다만, 성황리에 끝냈는데 올해는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적극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3단계 이전 공무원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는 지역문화탐방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 관광산업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인프라도 부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래관광객을 맞이할 숙박업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권역별 관광객의 계획수립을 할 때 반영토록 하고, 또 우리 지역은 협소하기 때문에 특색 있는 관광상품이나 연계코스 개발이 미흡한 점이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내부에 있는 관광자원인 정부청사 옥상정원이나 도시개발현장탐방 등 이런 새로운 관광코스가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종투어버스의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관광을 좀 활성화하겠습니다.

권역별 관광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황 방문이 우리 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황 방문 이동경로에 대해서 환경 정비라든지 관련 기관과 협조하는 문제,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산동 향나무 주변정비사업입니다.

향나무 주변 보호구역 내에 현재 불량가옥도 있고 또 토지가 우리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한 1,650㎡ 정도를, 우리가 매입비는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 매입비를 가지고 토지매입과 지장물 철거, 또 공원 내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주가 현재 캐나다에 거주를 해서 지난 4월에 왔습니다만, 저희가 1차 협상에서는 결렬이 됐습니다.

이분이 10월에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가 금년 10월28일부터 7일간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전국체전은 47개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다 참석을 할 수는 없고 28개 종목에 한 4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의 참가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메달 획득 종목 등을 집중 육성해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과거 4월에 개최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10월로 미뤘습니다.

장소는 현재 확정을 못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시민의 편익을 고려하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추후에 장소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대회가 현재 체육의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따라서 일부 체육의 비중을 높일 필요성이 있고 또 체육의 비중을 높이려고 읍·면·동 경쟁보다는 참여위주의 콘셉트로 체육대회의 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과제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읍·면·동체육대회와 시기적으로 중복이 되고 매년 개최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체육대회와 읍·면·동체육대회의 격년제 실시 등 큰 틀에서 시민체육대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강 생활체육공원입니다.

부강 금호리에 한 5만7,000여㎡에 대해서 한 12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60억원을 가지고 4만㎡쯤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나머지 잔여물량 1만6,000㎡는 추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에는 국비가 안 됩니다만, 시설사업비는 국비가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복컴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실태는 읍·면·동에서는 청사와 복지, 의료, 노인시설, 문화시설이 산재돼 있고 시설이 부족하고 낙후돼서 기능통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에 기능을 통합한 복컴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해서 내년 하반기에 건립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이나 직업훈련예산이 현재 8,500만원으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한 10억원으로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달과정이 16개 과정에 14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연차적으로 프로그램 수를 크게 확대하고 또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을 지역 대학을 활용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고 또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인문교양 강좌를 개설해서 시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시기별 시민문화탐방 강좌 등의 운영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추가 설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수용 공간이 부족해서 기존 학교에 대해서 교실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축 폭을 지양하고 신규 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청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와 교육청 간 공동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양 기관 간 협력이나 협치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과는 기본적으로 학교 설립 문제는 이해를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100대 과제 중에서 교육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 7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우리의 창구를 단일화했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의제로 상정해서 분담비율 등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면 협의과정에서 우리의 부담비율 같은 것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공동체 사업은 2003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3개를 했고 금년에 12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개뿐이 안 되는데 2018년까지 마을공동체를 한 150개 육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별로 공모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공감대 확산이 성공의 열쇠이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입니다.

현재 안전도시 인증 T/F팀을 구성해서 용역비 등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고 또 안전도시 인증사업의 기본로드맵을 7월 중에 수립을 하고, 기 인증된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도시에 대한 조례를 금년 9월 임시회 정도에 제정을 하고 국제안전도시사업 의향서하고 업무협약을 아시아지역 담당인 아주대, 지역안전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은 2018년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입니다.

현재는 재난에 대해서 심리지원센터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로 확대를 해서 심리지원 이외의 긴급구호라든지 피해복구상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난발생이 가능한 유형별로 피해주민의 요구사항과 우리 시와 유관기관 등의 지원 가능 항목을 분석해서 SOP를 작성하고 또한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해서 SOP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이나 보완을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와 평화’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충령탑 이전문제입니다.

현재 관계부처 의견을 들은 바로는 예정지역 내 중앙공원 부지가 141만㎡였습니다만, 금개구리문제로 생태보존지구로 한 100만㎡가 지정이 되어서 공원이 41만㎡로 대폭 축소가 되어서 행복청에서는 중앙공원보다는 행복도시 내 계획 중인 다른 공원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는 행복도시 공원계획과 어울리는 ‘자유와 평화’의 랜드마크를 조성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조성계획에는 우리 충령탑 이전뿐만 아니라 국가적 중요사건이나 희생자를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그리고 전시방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금년에 수렴해서 보훈공원 부지를 행복청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형 복지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5개의 복지분야에 대해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최저기준선과 적정기준선을 도입해서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세종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신도시 건설경기에 의존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세입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속 가능한 복지기준을 수립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하는 경우는 이런 기준에 저촉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시민복지기준’이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선 가칭으로 ‘복지기준 마련’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기준에는 우리 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분야의 복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세종형복지기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욕구라든지 기초조사를 해서 복지기준 설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시민의 참여와 합의과정을 통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은퇴은행 설립입니다.

이것은 젊어서 봉사하고 나이 들어서 돌려받는 자원봉사 은퇴은행을 운영해서 핵가족이나 고령화문제로 인해서 가족에 의한 돌봄이 어려운 형편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타 시·도나 유사 사례의 조사를 실시하고 은퇴은행 설립계획안을 수립해서 봉사센터나 돌봄·간병서비스 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단체라든지 봉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 제정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변경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7월25일에 주는데 1만1,300여명쯤이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최고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한 58% 정도 되고, 부부 최고 32만원 미만까지 받는 분이 한 35%, 2만원에서 20만원 미만 받는 분들이 한 80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25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공약사항에 20만원 미만자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지원은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연내에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효도수당은 우리 박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5만원을 10만원으로 향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은 85세 이상 중에서 3대가 거주하는 가정이 우리 시에 한 206가구 정도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8월이나 9월부터 조례 확정 이후에 저희가 지급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교통문화카드 발급은 16세에서 18세의 청소년에게 매월 5만원씩 카드를 발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연간 한 2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재 업무의 내용이나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재정분담비율 등을 협의를 하고 또한 지원 조례 등을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분담 문제도 저희가 독자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현재 3억2,000만원을 가지고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은 한 593가구에 중국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육이나 통·번역, 모국방문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담인력을 채용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내년 초에 완료해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카페라든지 전통음식점 등에 대해서 가족복지센터가 완공될 경우 우선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이 현재 우리 시에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도 적고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별로 운영협의회를 금년 중에 구성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현재 9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만원 정도로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확대되고 운영이 활성화되면 작은도서관이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지리학교의 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초·중·고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인문지리학교를 운영해서 지역사회 문화유적이라든지 인문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인문지리학교 운영을 적극 검토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축제 명품화입니다.

금년에 2회째입니다만, 세종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해서 민선2기 임기 내에 문체부의 유망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우리가 2018년까지 설립을 목표로 현재 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기금은 한 95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18년에 문화재단 창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입니다.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에 대한 기본용역을 지난해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보면 총사업비가 한 238억원 정도 소요되고 사업내용은 묘역공간을 조성하고 추모제향공간이나 교육체험공간, 주차공간 등의 5개 권역사업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은 현재 김종서장군 묘역이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국비지원밖에 현재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238억원 정도 되는 것이 시비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광역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문체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고맙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래서 다른 데로... 우리한테 매입을 하고 양해를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선관위 부지로 확정을 했던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거기서는 매입을 안 했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공무원석에서)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공무원석에서)자원봉사콜센터 말씀이십니까?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공무원석에서)1365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공무원석에서)1365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세종시 콜센터요?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공무원석에서)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공무원석에서)그것은 분야가 아니고요, 전 분야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안전의 전체적인 건데 안전도시라는 게...

○안전총괄과장 신기동 아니에요, 전 분야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네.

그래서 나는 다문화가정도, 외국인들 결혼해서 온 사람들이 어느 기업체에 몇 명 이상 채용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관계는 제가 제도적으로 못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우선 서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문제에서 국민의례가 변질됐다 하는 것은 제가 단체를 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체교육도 있지만 해당 주관 과와 사전에 협의가 되기 때문에 주관 과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이런 의전문제가 정부의전편람에 따라서 되도록 하겠고요.

원가공개 문제는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만, 원가공개를 통해서 형식적인 사업이나 행사는 사실 지양을 하고 성과가 있는 사업을 발전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관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해는 어려우실 겁니다.

입주도 안 했는데 추가로 지을 건물의 땅을 산다는 게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기재부라든지 행복청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특수성이 있거든요.

뭐냐, 하나도 없는 데서 50만을 만드는 목표, 그럼 기재부나 행복청에서는 50만이 됐을 때 청사를 지어주면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수준의 인구라든지 공무원에 맞는 청사를 지어주기 때문에 선관위나 주차장 확보를 못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020년 정도 되면 신청사 하나를 지어서 지금 같은 청사 운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입주 전에 우리가 추가로 마련할 청사 부지를...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행복청이나 LH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축사의 행동매뉴얼에 대해서 저희가 모르는 천장 관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축산담당 부서에 우리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그 매뉴얼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콜센터를 통합하는 문제는 저나 여기 담당 과장이 현재 그 운영방법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콜센터는 통합이 되어야 편리하다는 인식을 저도 같이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청소년회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정이라든지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족한 점이 다 있는데 그 세 가구를 현재 우리가 매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업무의 독립성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부지 외의 지역이라 어렵기 때문에 공원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그 세 가구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입을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매입이 됐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도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하게 우리 직원이나 저나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본 로드맵 정도고요.

기 인증 받은 도시가 몇 개 되는데 해당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벤치마킹 결과 2018년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 해서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임기 내에 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많은 지원이 부족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채용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은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재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경제국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들이 호응할 수 있으면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반영을 검토해 본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이 문화라든지 체육 이런 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몇 페이지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청소년들이 문화나 체육, 교육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아 있는데 현재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카드는 일정부분은 되고 일정부분은 안 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여러 가지의 방법을 대안으로 강구하지요.

그러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화 되면 별 거 별 거 다 하겠지요,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김복렬 위원님의 우려를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라든지 이런 운영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는 취지에 맞는 그런 활동에만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는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는데 청소년이 해서는 안 될 것을 일반 신용카드화 되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카드사하고 협의하면 무슨 업종은 안 되고 이런 걸로 제약을 많이 하는데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자원봉사 활성화는 공직자만이 아니고 시민 위주로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공직자도 시민보다 더 자원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평가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하겠다 그런 거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한테 활동비를 준다는 게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씀으로...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고무장갑을 사는 것을 사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사라는 말씀인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비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다른 걸 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걸 그 정도로 지원을 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합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지난해에는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진행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예산의 일정부분을... 그 사람들 아이디어나 사업을 사는 거지요.

우리가 구매하는 그런 측면으로 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일정 프로그램을... 그것은 현재 협상을 하고 있지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올해는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많이 아쉽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정착되지 못했다는 문제는 공감을 같이 하고요.

초수를 마시고 안(眼)...여러 가지 왕의 물에 대한 것을 좀 구체화하자는 말씀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물 축제를 하는 물이 나오는 그 지역이 사실은 주변에 공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사실 초수의 물이 좋다는 것을 못 느끼거든요, 외부적인 환경은.

그래서 사실은 물 나오는 거기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보존을 하려고 금년인가 지난해인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소유주가 절대 반대해서 매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 위원님하고 같이... 그것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소유로 하려고 하는데 못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번 축제에 그 초수문제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반영 여부 등을 한번 검토를 하고, 기본적으로는 축제가 대개 보령머드축제, 함평나비축제 등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주제가 없는 게 가장 고민이에요.

그래서 세종 무슨 축제로 갈 수 있느냐, 그냥 세종축제로만 계속 갈 수는 없다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내년부터는 주제를 정하자, 매년 바뀌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는 ‘세종도시축제’라고 할 수도 있고 ‘세종연인축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에 대해서 그 해에 꼭 필요한 주제를 한번 넣어보자, 미래지만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축제에 윤 위원님 말씀대로 100만명 이렇게 많이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축제를 주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축제의 내용보다는 사람이 정말 더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가 뭐냐, 축제를 통해서 시민이 화합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축제에 좀 담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종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또 외지에서는 세종시가 금년에 ‘세종도시축제’니까 도시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주제를 만드는 축제를 지금 다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지요, 지역 전체를 보존했으면...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또 철도관광 문제는 2013년도에 했는데 굉장히, 한마디로 미어터질 정도로 됐습니다.

의정부역인가 어디에서 주관을 했는데 금방 마감이 될 정도로 세종시투어가 성공이 됐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안 됐다, 그냥 와서 가기만 했으니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일부 있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그때 철도청 관계자들이 역 차원에서 철도관광을 했는데 대성황을 이루어서, 수도권에 7개 본부인가 철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부 차원에서 연중으로 하자고 할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는 하지만 우리 세종시에 대한 도시마케팅, 오는 사람들은 세종시가 건설이 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도시냐, 궁금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아마 내년에는 대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연중으로 실시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축제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축제도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내년에 적극 반영이 꼭 필요하고요.

제가 내년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웃음) 분명한 것은 철도관광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단양 같은 데는 철도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수요·공급이 맞지 않을 정도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다문화가정이 여러 가지 문화충돌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세종시가 출범할 때 3,000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금년에 1조원 정도 되니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현재 한 3억2,000 정도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을 좀 확대해서 정말 여기서 정착이 잘 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이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대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는데 그 지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이런 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한 6월쯤 입주를 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다 해서 계획은 한 9월쯤 이전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회를 놓고 가고 안 놓고 가고의 답변은 제가... 의회청사는 현재 사업비가 212억이 부족해서, 내년까지는 결정이 되지요.

분명한 것은 의회하고 같이 저는, 기재부가 내년 예산을 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다고 한 백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비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부담 문제는 총액이 1,093억으로 확정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나머지 복컴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복청에서 이것은 지어서 이관을 시키고 이것은 부지체 이관을 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부담이 됐다고 해서 그 계획이 된 것은 안... 계획은 바꿀 수도 있지만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필요한 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과정에서 그것은 시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더 강력한 요구 이런 것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이런 의회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같이 못 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비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공무원석에서)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10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10월 전후로 이렇게... 중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10월1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격년제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읍·면·동체육대회는 큰 틀에서 재검토를 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기관이 어렵다고 격년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시민이 격년제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으면 격년제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체육대회뿐이 아니고 모든 행사는 그래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이 싫은데 돈 들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가 있는 사업은 지속하고 성과가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공무원석에서)내년 상반기, 본예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행복나눔과장 권순태 (공무원석에서)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부담비율을 조금 더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보훈처하고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이창주 (공무원석에서)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고맙습니다.

또 과찬의 말씀까지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내일도...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내일 하루는 하겠습니다, 제가.

(웃음소리)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