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욱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나승권 감사관입니다.

신문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인식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현복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이길주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오종근 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보기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이숙형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의 기대와 원대한 의지를 담고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 양성을 위하여 학생과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현장 지원과 학교 교육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 안전 및 학교안전시설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한 차질 없는 학교 신설 추진, 읍·면지역 선진 환경 구축, 학생 중심·학교 중심의 예산 편성 등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7,099억원보다 1,463억원이 증액된 8,56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교육부의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당초 예산 대비 1,693억원이 증액된 4,86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토지 및 건물 매각 등 자산수입 등으로 27억원이 증액된 86억원을 계상하였고, 차입수입은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 규모 변경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356억원이 감액된 3,5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는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액을 반영한 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당초 예산 대비 총 1,331억원이 증액된 8,1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억원이 감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일반 부문에서는 총 135억원이 증액된 3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업별 세부 편성내용은 소관 국장, 기획관, 원장으로 하여금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 예산 39쪽 자유학기에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는 교육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13년부터 연구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 학기동안 평가 미실시로 인한 학력저하 우려 및 교원 업무 증가, 진로체험활동 인프라 부족 등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보완하면서 안정적인 전면시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6학년도 자유학기제의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 2개 학교, 희망학교 2, 그 외에 9개 학교를 예비학교로 지정하고 5,050만원을 편성하여 학교 규모별로 450만원에서 950만원까지 차등 교부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모델 개발, 평가체제 개선 등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세종 10대 교육과정 선정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 10대 교육과정 선정 사업은 1년 동안의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설계도인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선정 표창하고 컨설팅을 하여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1학기 실천단계에서는 교육과정 우수학교 19개 학교를 선정해서 교육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0월에는 세종 1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선정하고 최우수학교 4개 학교를 교육부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실시하면서 해가 갈수록 학교의 참여율이 현저하게 높아졌고, 교육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는 물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모든 교육가족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치원여고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44쪽 교과교육연구회 동아리 지원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는 일반동호회와는 달리 교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과교육과정 연구를 통한 자율연구 풍토를 조성하고, 교과별 교수·학습 활성화 및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회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50개 팀 연구회 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산 조정단계에서 삭감되어 추가로 지원할 2,2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연구회는 19개로 학교급별로 3개교 10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운영비만 지원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교과교육 연구별 활동사례 발표 및 전시회 등을 열어 일반화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자율적인 연구를 위한 운영비 지원과 하반기 연구회 규모를 확대해서 교원들이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자율적인 전문적 신장 활동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44쪽 단설유치원 CCTV 설치비 감액 관련 내용입니다.

유치원은 스마트스쿨 구축 시 기본시설인 전자칠판과 전자교탁만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별도로 단설유치원 CCTV 설치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추후에 부서 간 업무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CCTV 예산은 미래인재과에서 중복된 사업으로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중요사업별 목록 작성은 물론 부서 간 업무공조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 방과후학교 운영 농산어촌 순회강사 운영비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는 시·동지역의 1억6,800만원, 그리고 여기 본예산 13억6,000만원은 예정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 초등학교 19개교, 중학교 6개, 고등학교 3개교를 학교 자체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에 의한 프로그램 및 교과 관련 강사 운영, 교재비, 전기료 등 일반 수용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으로 8억9,000만원은 교육청에서 학교 업무 경감과 우수강사를 확보해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어촌지역 순회강사 지원 운영수당이며, 읍·면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또 올해 3월 개교한 초등학교 4개교와 중학교 2개교에 지원하는 예산 중 8월 이후의 부족분과 2학기에 개교하는 초등학교 2개교에 지원할 예산을 신청하는 것으로써 본예산 13억6,000만원과는 중복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현재 157명의 순회강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에도 추가로 31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7쪽 수습교사제 운영 실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수습교사 58명 중 본예산에 미반영된 25명의 인건비를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배치기준은 1교당 1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설유치원 10명, 초등학교 28, 중학교 13, 고등학교 7 총 58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습교사의 주요업무는 일반교사가 담당하는 공문서 처리, 학교 행사 지원 등 교사들의 교무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생 수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습교사제 운영으로 교원 업무가 경감되어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 준비, 교재 연구시간 등의 확보로 학생의 학력과 학생지도에 도움을 주고 있어 1학기 운영 결과 수습교사제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96%로 높았고, 2학기에도 교무행정업무 지원과 더불어 학습도우미 역할로 학습부진학생 지도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교육청 영재교육원 캠프 운영의 과목 변경 사유 및 캠프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운영비를 일반수용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유는, 캠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교육청의 영재교육원 강사들이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재교육원 캠프 운영을 대학 등 영재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방학을 이용한 집중 몰입교육을 통해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캠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영재교육의 질적 상승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캠프는 2박3일 합숙캠프로 운영될 예정이며, 전문기관의 프로그램과 시설 및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영재학생들이 기초개념, 고급실험 중심의 연계프로그램 및 특강, 연구프로젝트, 토론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85쪽 세종예술고등학교 설립 기공식 예산 과목의 편성 부적절 관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따라 예산과목 민간보조금 320-01에서 시설부대비 420-05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이 사업성격에 적합하게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심폐소생 제세동기는 학생들이 갑자기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바로 구조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문으로 학교에 발송한 결과 11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신청이 들어온 37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제세동기 1대당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을 예상해서 초등학교는 19개 학교, 중학교는 11개 학교, 공립학교 7개 학교인데 거기에 기정예산액보다 많은 것은 기숙사에 1대씩 추가로 주기 위해서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1개교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조달가격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했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대동초등학교 강당에서 보건교사와 기숙사 담당하는 교사들을 담당으로 해서 이미 연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가격이 고가인 만큼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예,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교육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과 안찬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교육청 신청사 공정률과 연도 내 이전 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신청사 준공 예정일은 금년 11월15일입니다.

7월25일 기준 현재 공정률은 73%로 신축공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 신청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발주한 사업으로써 지난해 1월31일 착공해서 공사기간은 약 22개월입니다.

준공일로부터 약 1달간 기계설비 등 시운전기간을 갖고 모든 시운전과정이 정상 가동될 경우 12월 중순부터는 이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이사 계획은 부서별 업무 특성과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금년도 12월 중순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안전하고 신속한 청사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은 유·초·중·고등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금년 추경에 1차적으로 29개교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목적교실 보수는 교동초 다목적 강당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어 해당 사업과 연계하여 다목적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한솔고 음지식물관을 도서관 열람실 및 휴게실로 수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겨울방학을 이용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사 개축사업은 재난안전시설 D급인 부강초와 전의중, 연서중, C등급인 연서초로써 연서초는 리모델링비가 개축비의 70%를 상향하여 개축심의위원회에서 개축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 확정 후에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외부환경개선사업은 자체재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체재원으로 부강초 외부환경 사업을 개축과 연계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자체예산 5대5 대응투자사업인 여름철 취약시설 보수사업으로 감성초, 연동초, 금호중 외부환경사업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어 확정되면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시설사업 투자우선순위에 의하여 신설학교와 기존학교와의 교육환경 격차를 순차적으로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국민체육센터 보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국민체육센터가 개관한 지 8년이 경과되면서 각종 기계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전면적인 교체 요구가 있어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예산으로 본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계설비 분야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추진부서 변경 중 추가로 스팀배관 및 보일러의 부식이 발견되어 추가하게 되었으며, 여과기의 여제 및 타일 수선이 함께 진행돼야 하며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공사가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학생 및 주민들에게 휴관 안내 공지를 사전에 미리 실시하고, 회원들에게 세종시청에서 운영하는 전동시민스포츠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자체 내부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그에 맞는 교육과 운영을 해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체력단련 및 건강관리 유지를 위하여 시민체육관도 적극 활용하여 주민편의 및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나이스 보안 강화 여비 1,08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를 본예산 48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는, 나이스가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서 교육부 주관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대구 소재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나이스에 대한 보안 취약점 분석 및 보강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도별 교육청 업무담당자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간, 또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해서 총 6개월간 상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회선료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후 금번 추경예산에서 증액 계상된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선은 본청 전산망을 외부인터넷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회선 사용료로써 본예산에 2억1,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 심사과정에서 재원 부족으로 6,0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금회 1회 추경예산에 부족한 회선 사용료 4,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지방교육채 상환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계획에 7억632만1,000원은 상·하반기 1년간 이자이며, 금회 추경예산 편성액 4억2,854만6,000원은 하반기 이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이 하반기에 편성되어서 상반기 이자를 제외한 하반기 이자만 반영한 것으로 상반기 이자는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6월 말에 상환한 바 있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은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상환계획은 2015년까지는 이자만 상환하고 그 이후 2018년까지 3년간 이자와 원금을 분할 상환하여 2018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5% 증액된 5,323억6,567만1,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나누어드린 소관별 예산서 103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8% 증액된 291억5,376만9,000원입니다.

정규직 인건비는 공무원 인건비 총액 상승에 따른 법정부담금 증액 및 명예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 78억9,564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서는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체제 정착 및 업무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비 4억1,05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는 업무관리시스템 및 정보공시시스템 운영비와 학교문서고 현대화사업비 4,470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기관시설에서는 부족한 사무실 확보를 위한 컨테이너 사무실 임대와 청사 이전 운영비 43억4,6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1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4% 증액된 4,768억3,534만4,000원입니다.

학생 수용시설은 책걸상 구입과 학생 수용시설 확충비 및 신설 학교 시설비 138억2,597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일반시설에서는 교실 증축비 및 다목적체육관 시설비 48억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은 노후교사 개축 및 교실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사업비 120억5,548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기관시설에서는 세종국민체육센터 보수비 5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 BTL 임대료 13억7,97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9% 증액된 78억5,903만1,000원입니다.

학교 정보 인프라 구축은 신설 학교 및 증설 학교 컴퓨터 보급과, 신설 유치원 학내 전산망 구축비 등 1억4,62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정보화 예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사이버안전센터 구축비 등 5억6,415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지원과입니다.

소관별 예산서 13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6% 증액된 637억3,324만7,000원입니다.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은 학교안전공제회 기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사업비 2억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보화 지원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 사업비 3,611만6,000원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는 1,97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과서 지원 사업비 1억4,617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학생 수용시설에서는 개교 학교 토지매입비 143억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일반시설은 김종오 장군 전시관 설치를 위한 세종시청 보조금 사업비 1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혁신에서는 교원업무매뉴얼연구회 및 교무행정 전담인력 연수비 1,6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관리에서는 전통문화체험학습장 대체부지와 쌍류초 진입로 부지매입비 3억3,200만원 증액하고, 1, 2급 관사 임차금 2억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8,81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배치계획에서 신설 학교 개교지원비 및 통학차량 지원비 등 46억5,045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육채 상환비는 4억2,85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재욱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신문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비 관련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지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경비는 교육감이 정책수행을 위한 포괄사업비입니다.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비는 세종시 출범 이후 예정지역에 비해 읍·면지역 학교시설 노후화로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반영된 예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명품교육정책 모니터단과 행복교육 모니터단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명품교육정책 모니터단은 세종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단입니다.

행복교육 모니터단은 교육부 주관 모니터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내용의 구체적 차이점은, 명품교육정책 모니터단은 연 3회 이상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개의 분과 운영을 통해 세종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 1회 워크숍을 저희 청 주관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행복교육 모니터단은 국정과제 및 교육과제 중심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며, 온라인 모니터링 및 오프라인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행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은, 양 사업의 상당부분이 동일합니다만 명품교육정책 모니터단은 워크숍 비용과 분과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행복교육 모니터단은 활동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다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교육소식지 발간 관련하여 편집자 능력개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세종교육소식지 편집위원은 관내 교직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은 매월 2회 편집회의를 실시하여 편집방향과 관련자료들을 발굴 또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능력개발 사업은 연말에 전·현직 소식지 편집위원과 담당부서 직원들이 참여해서 편집자 개발연수회를 개최할 목적입니다.

주로 금년 간에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반성하고, 우수사례 등을 발굴 공유하며 그리고 2015년도 교육소식지 목적과 편집방향,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인건비 편성 관련하여서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인건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미리 교육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인건비가 금년과 같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누락 관련해서 저희는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써 저희가 교육부 및 한국교육학술연구원에 에듀파인시스템의 개선을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안들을 협의한 후 다시 적정한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편성 부적정 관련해서 사업 추진 여비 편성 시 연간 한도액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은 사실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이런 기준에 맞춰서 정확히 편성하긴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해 그리고 금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25% 정도 감액 편성함으로써 경상사업비 증액 노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내년도 편성 지침에 대해서 직원 수 그리고 전년도, 금년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간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립 전 예산 편성 부분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성립 전 예산액의 여비 편성 비율을 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하거나 조정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편성방향으로 개선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기획관 소관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서를 말씀드리며, 새롭게 출범하는 제2기 세종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임을 감안하셔서 애정 어린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 평생교육연구원장 황우배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연구원 소관 2014학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평생학습 운영 지원에 대한 강사수당이 본예산에 비하여 많게는 643%, 적게는 186%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를 증액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에 국립세종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본원을 이용하던 예정지역의 평생교육 수강생 수가 상당 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독서진흥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여름방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9종,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55종, 9월에서 12월까지 운영입니다.

이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운영비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교육정책국장 홍의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의순 평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장님, 안찬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게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더 유의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