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4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이경대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1월1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경대 의원님이 운주산성 고증에 대하여, 박성희 의원님이 성인지 예산 편성에 대하여 그리고 이충열 의원님이 김종서 장군 묘소 성역화 사업과 장군면 지역 쓰레기 처리대책 촉구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12분의 의원님이 시정 25건과 교육행정 17건 등 총 47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11월26일에는 시정에 대하여 그리고 11월27일에는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주차장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별로 각각 회부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15건으로 본회의,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9건으로 본회의와 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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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유한식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우리 시의 시정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7월1일 역사적인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세종시 시대가 개막된 지도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범 후 모든 면에서 열악했던 세종시는 본격적인 정부 세종청사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시 출범 후 실질적 원년의 해로 기록될 금년 한 해는 변화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했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우리 모두가 숨 가쁘게 달려온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12만 세종시민 여러분들과 시의회의 든든한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세종시의 밝은 미래 설계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온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굳건한 토대가 될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으며,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 “신설부처 세종시 입지”, “세종-서울 간 고속도로 개설” 등을 적극 추진해 오는 등 그야말로 세종시 정상건설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할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든 현안들이 아직 완성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조만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출범 후 지금까지가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토대를 마련해 온 시기였다면 2014년 갑오년 한 해는 그동안 준비해 온 기반 위에 하나씩 구체화하고 실현해가는 시기로써 그 어느 해보다도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준비한 자만이 미래를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나날이 새롭게 변모하고 성장하는 우리 세종시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밝은 꿈과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 속에 국내 경제 또한 금년보다 개선될 것이란 희망적인 전망 속에서 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2기 세종시정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각종 생활수요를 비롯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요구 등 다양한 행정수요는 그 어느 해보다 급격한 증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시민의 작은 바람이나 생활주변의 조그마한 불편함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적극 대처해 나가는 등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재정운영방향으로는,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비롯, 주민생활 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7,605억원으로 일반회계 5,355억원과 특별회계 2,25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분야별 편성내역으로는 균형개발 분야 1,463억원과 경제건설 분야 773억원, 사회복지 분야 1,424억원, 교육·문화 분야 490억원, 공공행정 분야 283억원과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 등에 922억원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필요한 시의 특성을 감안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처해 나가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계획과 구상들이 소기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14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종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결해 나가야 할 커다란 숙제 또한 갖고 있습니다.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비롯, 지역 간 균형개발의 필요성은 우리 시정의 가장 핵심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간 특성화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항공부대 이전을 위한 중요한 단초를 만들어왔으며, 통합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균형개발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내년에는 시청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비롯해서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산하단체와 유관기관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북부 택지개발사업을 비롯해 보건대학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비롯해서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각종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부강면과 장군면의 위험도로 개선과 부강역 앞 회전교차로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림권역과 쌍청권역의 농촌종합마을정비계획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양질의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 시민 모두가 살맛나는 행복한 가정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했듯이 여유로운 가정경제를 통해 지역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명학·첨단산업단지 등 4개소의 산업단지 개발을 비롯, 많은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구상하고 추진해왔던 각종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민 여러분 앞에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북부권에는 자동차 관련 산업을, 동부권에는 의료와 제약 관련 산업을, 남부권에는 첨단지식산업 등을 권역별로 지역별 특성에 맞게 미래지향적인 신산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 부강, 대평 등 전통시장 3개소에 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비롯, 장군면과 연서면 등 5개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고,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기능 인재도 적극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토산업 자원도 적극 발굴해 농업 6차 산업화 기반도 내실 있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안전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본격적인 세종시대를 맞아 내년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4대 악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현장중심의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생활과 재난안전에 대한 대비태세 확립과 투자 확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는 등 시민이 느끼는 생활복지의 체감도를 높여가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복지예산의 외형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피부에 크게 와 닿지 않음에 따라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나눔문화의 확산과 민간복지 자원의 활성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장단계별 보육서비스 제공 등 아이 중심의 공보육 기반 조성을 비롯,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어르신 일자리 확충과 노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 시립의원을 중심으로 한 차원 높은 진료시스템도 구축해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시민이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교육 기반 구축을 통해 명품 세종시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시 출범과 더불어 시민의 문화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호수공원과 정부 세종청사를 비롯, 뒤웅박고을, 베어트리파크 등 지역 내 주요 관광자원과 전통문화가 융합되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관광문화의 기반도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축제는 특색 있는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지역인재 육성의 산실인 세종장학회 기금 확충을 비롯, 우리 시 교육현장의 자랑인 스마트스쿨 교육환경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부강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주거지 주변의 다용도 생활체육시설을 적극 확충하고, 내년 10월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세종3.0” 구현입니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본격적인 세종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협업과 소통을 근간으로 정부 정책기조에 적극 부응해 나가면서 시정 비전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등 시정역량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여론도 적극 수렴해 시정에 반영해 나가는 등 열린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과 중심의 시정 운영 정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도 높여가면서 중앙부처를 비롯, 인근 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폭넓은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 반드시 헤쳐나가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시 출범 후 실질적인 2차년도라 할 수 있는 내년에는 금년에 구상하고 준비해온 각종 구상들을 착실히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 12만 시민들의 열정과 의지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저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준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유환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획된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놓여있는 연두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내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 재정규모, 회계 및 기금별 규모 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국내경기는 2013년도 2.8%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에 2014년도에는 완만한 회복세로 3.6%의 성장률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 여건으로 세입은 인구증가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공공시설 인수, 국가차원 복지예산 등 의무적 지출수요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재정투자를 늘려야 하는 등 큰 폭의 재정수요 증가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방향은 비즈센터 건립,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 등 지역균형발전 투자사업과 일자리 창출,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 사업 구조화를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재정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6,178억원 대비해서 1,722억원이 증가한 7,900억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355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67.8%, 특별회계는 2,250억원으로 전체규모의 28.5%, 기금은 295억원으로 전체규모의 3.7%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회계 및 기금별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35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144억원보다 29.2%가 증가한 1,21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1,597억원보다 1,039억원이 증가된 2,636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9.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2,53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1,536억원보다 99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 예산 61억원보다 41억원이 증가한 10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쪽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 2,467억원보다 96억원이 증가한 2,563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47.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40억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1,568억원보다 28억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주요 변동내역을 보면, 보통교부세가 36억원이 감액되었고 분권교부세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등은 금년도 당초 예산 899억원보다 124억원이 증가한 1,023억원입니다.

보존수입 등은 156억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80억원보다 7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 분류로 보면, 정책사업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3,145억원보다 802억원이 증가한 3,9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51억원,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30억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 30억원, 서창-봉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7억원 등 총 2,0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147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0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40억원 등 1,9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금년도 당초 예산 297억원보다 248억원이 증액된 545억원으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전출금 170억원,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 전출금 82억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702억원보다 161억원이 증가한 863억원으로 이중 인력운영비는 817억원을 반영하였고 기본경비는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규로 설치하여 총 1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 예산 1,810억원보다 440억원이 증가된 2,2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298억원으로 시설운영에 95억원, 시설확충에 185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19억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295억원으로 시설운영 70억원, 시설확충 206억원, 행정운영경비 등 19억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은 760억원으로 명학산단에 335억원, 전의2산단에 51억원, 상환금 200억원, 예비비등에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35억원으로 융자사업에 100억원, 운영과 예비비에 35억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 등 170억원을 반영하였고,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53억원을 편성하여 임대주택 관리에 6억원, 예비비에 48억원을 반영하였고, 도시개발은 서북부 도시개발에 172억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1억원, 기반시설은 시설관리 및 반환금 등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천골재 판매는 골재 관리 및 인건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은 지도·단속 운영 등에 6억원을, 학교용지부담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0억원, 예비비 239억원 등 3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95억원으로 금년도 224억원 대비 31.7%가 증가된 7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개 기금 중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신규로 설치된 기금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금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융자금 1억원, 예치금 9억원 등 10억원을,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등 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예치금 등 7억원, 식품진흥기금은 융자금 등 6억원,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 운영·예치금 16억원 등 17억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치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등 7억원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 지원 10억원, 예치금 48억원 등 58억원을, 투자진흥기금은 예치금 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융자금 40억원, 예치금 24억원 등 64억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에 7억원, 예치금 7억원 등 14억원을,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예치금 등 4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은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예치금 등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놓아드린 연두색 책자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 편성방향과 예산안 규모, 회계별 규모, 명시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방향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의존재원 등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예산으로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와 죽림5거리-향군회관 도로 개설 등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부족분을 최소범위 내로 반영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불용예산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101억원보다 145억원이 증가한 7,246억원 규모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101억원으로 기정예산 5,045억원보다 1.1%인 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체재원은 2,399억원으로 기정예산 2,397억원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5억원이 증가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649억원보다 53억원을 증액한 2,702억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30억원, 국고보조금 30억원, 기금보조금 3억원 등 총 63억원이 증가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별 분류로 보면, 정책사업비는 3,843억원으로 기정예산 3,806억원보다 0.9%인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죽림5거리에서 향군회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차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BRT차량 구입 및 지원 등 총 102억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총 7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496억원으로 기정예산 481억원보다 3.1%인 1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변동내역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61억원으로 기정예산 758억원보다 0.5%인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56억원보다 4.4%인 90억원이 증가한 2,146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규모 변동이 있는 6개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 등으로 18억원을 증액하여 정수 구입 및 급수공사 등에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원을 계상하여 금남면 하수관로 설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매출액 40억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여 대지보상비로 반영하였고,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증액하여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업 완료가 어려운 향군회관-욱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총 73건 354억원을 불가피 명시이월하기로 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보육,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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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권한대행 전우홍 사랑하는 세종교육가족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사년을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달여 남짓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새로운 해에 새 희망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서 2014년 우리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7월1일 개청한 이래 1년 4개월여 동안 명품 세종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선진 세종교육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한 2013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선진 스마트교육 환경과 우수교육 여건에 대한 기대로 예정지역에 전입생이 급격히 증가하여 발생한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설 및 학교 증축을 추진하여 학생 수용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선진화를 위해 3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노후시설 개선 30개교, 교실 증축 5개교, 강당 증축 1개교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대표 브랜드인 선진 스마트교육 실현을 위해 읍면지역 22개교와 예정지역 신설학교에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스마트교육 교수·학습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해 6개의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였으며 다양한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1교 1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올리사랑 효행봉사단을 조직·운영하였으며, 효지도사와 효지도교사를 양성하여 활용하는 등 실천중심의 올리사랑 인성교육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이 찾아가는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세종행복배움터 특성화, 학교 간 정보공유를 위한 세종미래학교박람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와 e-ICON 세계대회 그리고 모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학생들이 1위를 차지하였고,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스마트교육을 위한 시스템 기반 구축에 노력하다 보니 소프트웨어 지원과 역기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학생 초과전입에 따른 과밀학급·과대학교 발생으로 학구 및 학군 조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거울삼아 교육수요자인 학부모·학생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4년엔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1, 2생활권 아파트 대거 입주에 따라 이주민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각종 국정과제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교육청도 학생 증가에 따른 예정지역의 학교 신설과 학교 증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학생 수용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발맞추어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마련, 누리과정 지원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및 무상급식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스마트 교수·학습모델 개발과 확산에도 힘을 기울여 명실공히 스마트교육 선도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요구와 지역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꿈과 끼를 키우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역량을 키움으로써 융합형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특목고, 특성화고뿐 아니라 좋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육성하며, 세종행복배움터 특성화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종인재 리더십교육과 장학 지원을 통해 학생이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하며, 민주시민 나라사랑교육과 독서논술교육을 추진하여 기본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 및 영재교육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실용영어와 외국어 활용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의사소통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창의성 교육과 인성중심 수업을 강화하여 창의·인성이 조화로운 인재를 육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둘째, 선진 교수·학습 체제 구축으로 명품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학생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질 높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아울러 교사의 역량을 최대로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배움이 즐거운 스마트한 학생과 가르침이 신나는 역량 있는 교원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먼저 선진 스마트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을 익혀 스마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원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와 장학지원을 강화하고 우수교원 표창 및 교권보호를 통해 교원의 사기를 높이며, 학교별 수습교사를 배치하며 실질적인 교원업무가 경감되어 교사가 학생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활기차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체험과 체육·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여 활기찬 학교, 배려와 나눔이 가득한 따뜻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은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고, 학부모는 믿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 청소년 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영역의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활기찬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실천중심 올리사랑 교육으로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Wee센터 운영과 대안교육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여 누구에게나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안전시설 및 서비스를 확대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꿈꾸는 선진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선진형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읍면지역의 노후시설 개선 및 예정지역의 적정한 학교 신·증설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힘쓰며, 학교시설 사업 진행시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립 단설유치원 신설과 누리과정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유치원 돌봄기능을 강화하며, 초·중·고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교육과 현장중심 진학지도, 특수교육 대상자의 사회 진출 지원에도 쓰겠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지원, 생애주기에 적합한 특수교육 전개, 탈북·다문화·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지원에 힘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가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공감으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세종교육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 정책설명회와 교육정책 의견수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관기관 간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며 수요자 맞춤형 세종교육 홍보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을 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행정정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사 단체교섭과 대화채널을 활성화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을 펼쳐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교육시책 추진 등을 위해 편성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총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64.2%가 증가한 7,098억7,800만원입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된 이유는, 예정지역 신설학교 증가 등으로 5,038억5,900만원이 교부되어 전년 대비 3,099억2,1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국가시책사업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고, 학교 신설비의 급속한 팽창, 명품 세종교육 조성을 위한 재정수요 또한 대폭 늘어나 재정여건은 지난해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규모를 축소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를 억제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대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총 예산의 16.7%인 1,190억4,200만원을 교육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신·증설비는 총 예산의 70%인 4,967억4,100만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는 총 예산의 11.6%인 820억7,700만원, 기타 BTL학교 임대료 및 기관운영비 등으로 12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347억8,200만원보다 28억4,800만원 증액된 5,376억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등 국가시책사업과 일반사업의 완료 예산을 정리·조정하여 2016년 신설학교 설계비, 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 도모 및 교육환경 개선,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과학교육 내실화 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3년이 세종의 으뜸으로서 세종시가 우뚝 서고 그 중심에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다면 2014년은 이를 바탕으로 선진 교육문화 창출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시청,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함께 하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 교육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14년 예산안과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전직석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1쪽 예산편성 중점방향입니다.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5년도 개교 예정인 과학예술영재학교 등 30개 학교와 2016년도 개교 예정인 예술고를 신설하기 위해 학교시설비를 중점 반영하였으며,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환경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내외부 환경 개선 및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시책사업비로 영어교육격차 해소, 돌봄교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스포츠클럽 및 강사 운영 등 국가교육정책사업을 반영하였고, 만 3내지 5세 누리과정, 무상급식, 방과후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98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322억7,000만원보다 2,776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875억8,000만원이 감액된 3,1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금년도 대비 7억7,000만원이 증액된 5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수입은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로 금년도 대비 3,644억2,000만원이 증액된 3,86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2,629억4,000만원이 증액된 6,84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1억1,000만원이 증액된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일반 부분에서는 145억5,000만원이 증액된 24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분별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영 사업은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역량 강화를 통하여 행정력을 제고하고,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규직 인건비 720억4,000만원, 계약제 교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인건비로 6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 16억2,000만원, 교원 임용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등 교원인사관리에 20억9,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84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력신장과 인성함양 등 교육의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교육과정개발 운영 등 2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 진흥사업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사립유치원 지원 등으로 2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11억6,000만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17억2,000만원, 영어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에 20억원, 신설학교에 스마트교육 환경 조성 등 ICT 활용 교육으로 21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체육·문화공간 사업 등 체육교육 내실화로 20억1,000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로 예절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운영, 학교폭력 예방 지도 등으로 12억8,000만원을,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전담 Wee센터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8억7,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총 39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및 정보화 지원과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과후 등 교육지원비 3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중학생 무상교육비, 친환경 식품비 등 급식지원비로 12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에 4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내지 5세 누리과정 지원에 167억1,000만원,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등 교과서 지원에 14억3,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5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으로 학생 건강 증진과 위생적인 학교급식의 내실화 및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리고 학생 흡연예방지도, 난치병 학생 지원, 보건실 현대화 사업 등 보건관리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식종사자 급여,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등 급식관리비에 6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사업으로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단위학교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학교운영지원비 170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학재정 지원에 33억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0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예정지역의 차질 없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5년도 그리고 2016년도 개교 예정 31개 학교에 대한 신설학교 시설비 등 학교수용시설비로 4,96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지역 교육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시설비로 15억9,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98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0억2,000만원, 독서문화 진흥에 1억3,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으로 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 수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수립 성과보고,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세종교육발전자문단 운영 등 교육정책기획 관리비로 3억2,000만원을, 교육정책 홍보비로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 6.4지방선거 부담금으로 선거관리비 14억원, 교육행정정보화에 2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정지역 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 및 교육활동 지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 등 학생 배치계획 예산으로 35억6,000만원, 학교시설관리 용역 추진 등 시설사업비에 10억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학교 상환금 및 운영비로 9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및 기타 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한 예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1쪽 예산편성 중점방향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시책사업비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 학교폭력 대책사업, 초등 방과후 돌봄 강화 운영 등 주요 교육정책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교육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완료 등으로 인한 사업비를 금회 추경에 정리·조정하여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6년도 신설학교 설계비 및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수용시설 확충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376억3,00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5,347억8,000만원보다 28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24억4,000만원이 증액된 4,86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4억원이 증액된 66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은 정책사업별 총괄예산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부터 부문별 세출예산안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영 사업은 교직원 인건비의 적정한 편성과 관리를 위해 정규직 인건비 39억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계약제 교원, 학교회계직원 등 비정규직 인건비로 8억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5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학력신장 운영에 1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5쪽입니다.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등 유아교육 진흥에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스쿨 거점센터 사업 조정 등으로 ICT 활용 교육에 1억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지도 등 교육시책사업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10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총 1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지원 및 장학금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학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학비 지원에 2억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교급식지원대상자 감소 등으로 급식지원비 4억4,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3내지 5세 누리과정 지원 대상 변동으로 12억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으로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등 급식관리비 9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에 11억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예정지역의 차질 없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6년도 개교 학교의 설계비 등 학교수용시설비로 114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12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입니다.

사업 완료 등 집행잔액으로 교육정책기획 관리에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교육행정정보화 운영에 1억4,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 6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예비비 2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본예산안 및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꿈과 끼를 키우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명품교육을 선도하는 교수·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본예산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상에 놓여있는 녹색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에 이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구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운영의 시사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세종시에서는 정부세종청사시대 본격 개막에 따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토대를 착실히 구축해 왔습니다.

특히「세종시 설치 특별법」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의회와 더불어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져왔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각종 투자유치를 비롯해서 복지와 의료서비스 확대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음에 따라서 내년도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적극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 부문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무엇보다도 시정의 행정역량 및 정책기능 강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협업과 소통 등 정부3.0 정책에 부합하는 시정을 적극 운영해 오면서 세종시 설치법 개정이라든지 신설부처 이전 등 시의 현안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의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행정협의체들과도 상생협력관계를 돈독히 구축해 왔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정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 유치를 비롯해서 대전보건대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항공부대 이전을 위한 중요한 단초를 마련해 왔으며, 세종시의 미래상 및 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도 정비해 왔습니다.

7페이지, 내실 있는 세종경제 육성을 위해서 미래 전략산업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 등 지역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녹색 新교통 동력산업 육성과 더불어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유통센터 건립 추진 등 농·특산물 유통기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행복한 안전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4대악 근절대책 추진 등 재난과 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강화를 비롯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나눔문화 활성화에도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보급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9페이지, 미래지향적인 교육·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해 오면서 올해 처음 실시한 세종축제도 내실 있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을 우리시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 운영조례를 제·개정하고 각종 편익시설도 보강해 왔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야구장, 궁도장 등 각종 생활스포츠 시설도 조성해 왔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정을 빛낸 주요 수상 실적으로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평가 등 8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주요 시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과 협업을 통한 세종3.0 추진을 위한 7개의 이행과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의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정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대 중앙 활동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종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과제를 전략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행정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정부3.0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세종3.0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면서 핵심가치의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광역행정 상생발전 협력 강화를 위해서 충청권행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주변 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선도해 나가고, 또한 광역행정협의체를 비롯해서 현재 세종시만 미가입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도 가입을 추진해서 상생협력 기반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성과평가 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성과중심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투명한 성과관리를 비롯, 직무성과 계약제, 정책실명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 각종 통계조사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국제협력을 통한 시의 글로벌 위상강화입니다.

푸트라자야시와 북경시를 비롯해서 중국 섬서성, 호주 캔버라 등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국제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비롯해서 외교부, 재외공관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통한 창조적 인재육성을 위해서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장기 국외훈련 실시 등 글로벌 인재양성에도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개방과 공유의 시정홍보 추진을 위해서 계획성 있는 보도를 통한 시정의 인지도 및 만족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체계적인 언론보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도 더욱 적극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입기자들과의 유기적인 홍보협력 체계도 잘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균형발전 추구를 위해 7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균형발전 선도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균형발전계획에서 도출된 사업을 균형발전 선도사업, 원도심 재도약사업, 주민교류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그 중에서 항공부대 이전과 세종비즈센터 건립을 비롯해서 충광농원 등 대규모 축산단지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원도심 재도약 기반조성을 위해서 시청부지의 활용방안 마련 등 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구축 및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Science-Biz Plaza를 구축하고 과학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등 기능지구 역량제고를 통한 과학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네 번째 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서·북부 택지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개발행위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건대학 주변에 계획적인 학사촌을 조성해 나가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인·허가 책임담당제’를 운영해 나가는 등 수요자 중심의 계획적인 개발행위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위험도로에 대한 선형개량 사업과 노면청소차량 구입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비롯해서 회전교차로 사업 등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고 선진화된 교통신호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일곱 번째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동림권역과 쌍청권역의 종합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에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서민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민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비롯해서 공공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쇼핑환경도 개선해 나가면서 서민물가 안정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지역경제 지원체계 강화로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비롯, ‘지식 재산센터’ 설립을 추진해 나가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의식 함양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가면서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맞춤형 기능인재 육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1페이지, 미래지향적 유망 新산업 적극 발굴 및 유치입니다.

지역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유망 新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북부권에는 자동차 및 철도 관련 부품·소재 산업을, 동부권에는 의료 및 제약 등 바이오산업을, 남부권에는 첨단지식산업을 중심으로 특색 있게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우량기업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적극 유치해 나가면서 명학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치기업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유통혁신을 위해서 ‘세종시 농업·농촌 종합 발전계획’을 본격 실행해 나가면서 각종 체험시설 확충을 통해서 도·농간의 교류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확대 운영 등 지역 농산물 유통·소비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행복한아침’ 브랜드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녹색복지 공간확충 및 고품질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산불과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비롯해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네 번째 함께하는 따뜻한 안전·복지 실현을 위해서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먼저 시민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시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주택, 공장, 축사 등 3대 화재 다발대상에 대한 특별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자연재해 대비 종합대책 수립 등 자연재난 방지를 위한 치수방재 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 더불어 사는 복지기반 확충 및 나눔문화 확대를 위해서 내년 10월에 이관예정인 제1생활권 종합복지지원센터 등 광역복지지원센터의 이관과 운영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지역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영명보육원 등 각종 아동 양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서 2·3단계 세종청사 이전에 대비한 공보육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 나가는 등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사업 육성입니다.

맞춤형 여성인력개발을 비롯해서 양성평등의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비롯,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를 확충하고 각종 취미교실 및 경로당 운영도 활성화해 나가는 등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노인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거동불편자 방문 및 건강관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관내의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비롯해서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시립의원의 중추적 역할 수행 선도입니다.

시립의원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대병원 본원과의 진료연계체제 강화 등 질 높은 최상의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유형별 응급질환에 대처해 나가는 등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해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문화기반 조성을 위해서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 먼저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가을예술제, 향토축제 등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고, 또한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향유 기반도 확대해 나가면서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기찬 스포츠 선진도시 건설을 위해서 다양한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보강해 나가면서 내년도 전국체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세 번째 누구나 행복을 주는 관광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관광안내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을 비롯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육성하고 템플스테이도 실시하는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지역축제의 내실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종축제와 복숭아축제 등 대표적인 지역축제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장군산 구절초축제 등 향토축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세종 공교육 및 평생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공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세종장학회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평생학습 지원체계도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이어서 세종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 비즈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세종시 이전수요에 대응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현 공영버스터미널에 가칭 세종 비즈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이 12월에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제반절차를 거쳐서 오는 2015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두 번째 현안으로 세종시립연구원 설립입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아울러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시정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관련 운영조례를 마련하고 정관과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일단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위원이신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각 시도의 벤치마킹과 제반절차 그 다음에 법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추진입니다.

사이버테러, 정전,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이미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인데 우리시는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상사태 시에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주관 부처인 안행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과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운동 일원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5년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정부세종청사시대 본격 개막에 따라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인근 지자체 간 광역노선 및 세종시의 주요 정류장인 83개소에 안내단말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내년 5월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어서 2단계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과 8쪽 일반현황과 18쪽의 기본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의 비전 아래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 육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5대 중점시책과 3대 특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5대 중점시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3쪽까지 중점시책 1.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배려와 나눔의 실천중심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올리사랑 인성교육, ‘세종인재’ 양성 프로그램 그리고 민주시민 나라사랑 실천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인성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 운영과 세종 1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선정하고 3개 학교를 창의·인성 모델학교로 지정·운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실수업 및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서 교실수업 개선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운영하고 논술·서술형 평가정착을 위한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기초학력 미달학생 Zero 학력책임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소통능력 배양을 위해서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교육을 실시하고 MOU 체결을 통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서 과학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STEAM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융합형 영재교육인 ‘다빈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인재 역량강화를 위해서 진로탐색 능력을 키워주는 진로교육을 전개하고 학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며 체험과 실천위주의 녹색성장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2쪽까지 중점시책 두 번째, 도시성장을 이끄는 명품교육 전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계적 선진 스마트교육 환경구축과 스마트교육 모형 개발, 스마트교육 역량강화로 스마트교육의 선도모델 구축 확산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교육 기반조성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를 위해 통합관제실을 운영하고 세종시에 적합한 스마트교육환경 표준안을 개발하고 예정지역 신설학교와 읍면지역 학교에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지정·운영을 통해서 교수·학습모형을 개발·적용하고 수업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지도자료를 공유하였으며 인터넷중독 예방교육과 스마트·IT 관련 각종 대회를 추진하여 스마트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관내의 학교설립과 육성 그리고 고품질의 쾌적한 배움터 조성을 통해서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3월1일 세종국제고를 개교하였으며 과학예술영재학교 및 예술고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하이텍고와 조치원여고를 취업 명문고로 육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 행복배움터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14개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지원과 함께 컨설팅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학교 교육력 제고와 특색 있는 학교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고 세종 미래학교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학교 간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 학교의 노후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수질·공기질 검사 및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을 통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각종 연구회의 운영과 컨설팅 및 연수, 교과교육연구회와 교사동아리 지원으로 교실 수업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교원능력개발평가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연수지원과 함께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무업무 경감을 위한 방안모색을 통해서 보조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쪽부터 50쪽까지 중점시책 네 번째, 누구나 따뜻한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인력 배치와 교육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 가정방문 및 상담활동을 통해서 대상 학생을 적극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업무 담당자 연수를 통해 사업 운영의 질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배려대상인 다문화·탈북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하고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9쪽까지 중점시책 다섯 번째,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서 참여와 소통의 배움문화를 조성하고 신뢰와 공감의 교육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참여중심의 교육기부 네트워트를 구축하고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을 관내 모든 학교로 확대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세종시민을 위한 평생학습관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연중 무휴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대 특색과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학교 육성입니다.

예정지역 신설학교 6개 교와 읍면지역 22개 학교에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중 6개 교를 스마트교육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스마트교육 및 디지털 교과활용 교수학습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한편 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의 스마트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기초·심화·전문과정의 단계별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우수사례와 정보공유를 위한 스마트 페스티벌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별 특성화 추진입니다.

행복배움터 특성화 대상 학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14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또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교 상담문화 정착입니다.

초·중·고 모든 학교에 학생 상담카드를 활용토록 하고 개인별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Wee클래스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성격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Wee센터를 활용해서 상담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이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교육수요가 늘어나고 기존 주민들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세종교육청은 5대 중점시책과 10대 중점과제 그리고 3대 역점과제를 선정해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79쪽, 5대 중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5대 중점시책과 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먼저 꿈과 끼를 키우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내실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를 육성하며 학교가 미래사회 시민교육의 요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TEAM 중심의 과학과 영재교육을 적극 전개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활용기회와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창의와 인성모델학교 운영과 인성중심의 수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두 번째, 명품교육을 선도하는 교수·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 세종시 모든 학교에 스마트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교원과 학생의 역량강화로 학생의 학습력을 높이며 스마트교육의 역기능 예방 및 치료교육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능력개발 지원과 교권보호를 통해서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 지원단을 별도로 조직 운영하며 교원연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세 번째로 활기차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서 학교체육 및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활성화하며 안전한 급식제공과 아울러 학교의 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올리사랑을 확산하여 배려와 나눔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Wee클래스 및 센터의 상담치료 지원을 강화해서 따뜻한 학교를 만들며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학교 안전시설과 서비스를 지원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네 번째로 모두가 꿈꾸는 선진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역사회 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및 돌봄을 확대하여 선진 유아교육을 실현하며 체험중심의 맞춤형 진학·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생애주기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제공하며 대상별 맞춤형 교육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통과 공감으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공간의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정책 의견제안과 학교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학부모 교육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원중심 감사와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믿음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전개하고 합리적인 인사정책 추진과 단체교섭 및 대화채널을 활성화하여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치며 지역에 봉사하고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첫째, 읍면지역과 예정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공감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간 교류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시책에 맞춰서 개인별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험중심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진로 심리검사 및 사이버 진로상담을 실시하며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추진과 함께 진로직업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셋째,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세종 행복배움터 특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종 행복배움터 특성화 대상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및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세종시 전체 학교에 확산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전 직원은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2017년까지의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안과 함께 지난 8일에 제출되었습니다만 내용이 많아서 오늘 보고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약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제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운용방향, 2013년～2017년까지 세입 및 세출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 제3페이지입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의의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운용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입니다.

계획의 근거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근거를 두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수립기준으로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이며 수립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계가 아닌 순계로 작성을 하고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대상은 총사업비 기준 40억원 이상이며, 다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5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작성기준은 ’13년도 예산은 ’13년 제2회 추경 예산 기준이며 ’14년도 이후는 ’13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성장률,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한 전망치를 적용해서 발전계획 수립, 세종시 읍면지역 및 건설지역의 수요 및 출범에 따른 광역행정수요 등 연도별 변동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계획 수립 체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장 우리시 현황입니다.

기본현황 및 재정운용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2013년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역량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흥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흐름입니다.

2014년 이후에도 회복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 하방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 경제는 2013년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등으로 저성장 흐름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4년 이후는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국내 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시 재정 운용여건과 방향입니다.

시 재정 운용여건으로 먼저 세입여건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인 성장세가 약화되어 부동산경기는 더딘 회복세가 전망되나 세종시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전반적인 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출여건은 광역자치단체로 출범에 따른 추가수요로 새로운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규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및 주민복지 서비스 등 대규모 도시행정 수요의 발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읍면지역 불균형 해소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등 계획된 수요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 재정운용 방향 및 기조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종시정 구현을 위한 원활한 재정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추진사업 전략적 지원, 세종시 출범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로써의 위상 정립, 대화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재정운용 구현, 자체 시책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분석 및 세출 구조조정 지속 등 재정 건전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19쪽 발전 목표와 전략, 20쪽 계획기간 중의 주요 발전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4장 ’13년에서 ’17년 세입 및 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재정운용 규모 전망으로 재정의 총 규모는 계획기간 5년 중에 총 4조1,385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5.1%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73.9%로써 총 3조588억원이며 연평균 7.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26.1%로써 총 1조796억원인데 연평균 0.3% 감소를 전망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5쪽에 세입 재원별 규모로써 계획기간 중의 총 세입규모는 4조1,385억원으로 추계하였고, 자주재원은 1조5,996억원으로 38.7%를 차지하며 이 중 지방세는 28.9%로 세외수입은 9.7%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6,533억원으로 추계하였고 기타 지방채 등 부족재원 521억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14년도 별도과목으로 신설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인 8,355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26페이지, 세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재원 중에 정책사업 비중은 72.1%인 2조9,850억원으로 평균 증가율은 3.5%가 증가한 것으로 전망했고 행정운영경비 10.1% 증가, 재무활동 14.9% 증가, 예비비 2.9% 감소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2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전망과 28페이지,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전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비중은 72.8%로 연평균 증가율 6.4%가 증가한 것으로 전망되고 행정운영경비가 10.3% 증가, 재무활동 7.5% 증가, 예비비 2.2% 증가한 것으로 각각 전망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전망은 5년간 총 1조796억원으로 연평균 0.3% 감소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투자분야 분류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시의 기능을 연계하고 사업별 예산운용체계를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등 12개 분야로 분류하였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분야로 9,788억원인 28.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분야가 19.8%, 환경보호분야가 13.6%, 농림해양수산분야가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6.5%이며 농림해양수산·일반공공행정·교육순으로 분야별 재원배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시정 정책개발 및 종합기획 조정, 시정 경쟁력 강화 및 지방자치 발전 도모 등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재정금융, 일반행정부문의 주요 발전지표를 참고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35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한발 앞선 재난대응 역량강화로 시민피해 최소화, 생활편익 중심의 소방서비스 제공 등에 주안점을 두고서 재난재해 예방부분에 긴급대응 소방력 현대화, 재해복구 및 예방지원 등 사업으로 주요 발전지표를 참조해서 연도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36페이지, 교육분야는 국제적 사고능력을 함양한 지역미래인재 육성, 평생교육 진흥 및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에 미래인재 육성, 장학재단 출연 그리고 평생·직업교육부문에 평생학습지원체계 구축 등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37페이지,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복지 실현, 적극적인 관광 홍보 및 관람객 유치 등을 정책방향으로 해서 문화예술·관광·체육 및 문화재부분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문예진흥기금 조성 등의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38페이지, 환경보호분야는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구축,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폐기물 종합 관리 등 환경관리 및 최적화에 주안점을 두고 상하수도·수질·폐기물·대기·자연 및 환경보호일반부문에 상하수도 시설 확충,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등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0쪽,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보훈·노동·주택 사회복지일반부문에 주요 발전지표를 참조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2쪽, 보건분야는 질병으로부터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전염병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개선,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43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친환경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로 농업경쟁력 확보, 농축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생활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촌생활 환경정비, 농가소득보전 지원 등 사업으로 농업·농촌, 임업·산촌부문의 주요 발전지표를 참고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선진 교통운영 체계 마련 및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으로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서 도로,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주요 발전지표를 참조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47쪽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지역균형개발로 소득격차 해소 및 상생발전 촉진 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정비, 하도준설 및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주요 투자사업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8페이지,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및 전략사업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구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조성 등의 사업에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세종시의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도 예산을 기초로 향후 4년간의 재정운용을 예측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재원 및 연도별 투자계획과 실제의 예산편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출범한 세종시의 여건상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계획이 포함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급변하는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서 매년 연동화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관 전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2017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교육재정계획 요약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중기교육재정계획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교육재정계획은 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계획으로써 매년 발전·보완하여 수립해 나가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교육재정계획은 국가 계획과 연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유·초·중등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며 총 재정투자 계획을 전망하여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근거 및 주요내용입니다.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근거는「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기간은 실적연도인 2013년도와 기준년도인 2014년도의 예산편성과 세입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3개년 동안의 세입세출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3쪽부터 4쪽입니다.

세종시 교육여건 중에서 교육 일반현황은 3쪽, 교육여건 변화추이는 4쪽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초·중등학교의 변화 추이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예정지역 유입인구 증가, 선진교육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학생수 및 학생 수용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학생 수용계획과 교원 수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세종시교육청 교육방향 및 과제입니다.

세종시 교육방향은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찬 세종교육’이라는 교육비전 아래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 육성의 교육지표를 설정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글로벌 인재 육성, 명품교육을 선도하는 교수-학습 체제 구축, 활기차고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모두가 꿈꾸는 선진형 교육복지구현, 소통과 공감으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구현이라는 5가지 정책방향별 역점 추진과제를 마련·추진하여 세종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데 중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29쪽까지 세종교육청 중기교육재정 운용 전망입니다.

국가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은 9쪽부터 10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기준년도 대비 평균 증가율은 22.5%로 전망되며 지방교육세 및 시세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2013년～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2013년부터 ’17년 학교설립 계획에 따라 세종시 일반회계 부담분의 실소요액을 산정하였고 비법정이전수입은 연평균 증가율 5.7%를 추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수업료, 사용료·수수료, 재산수입 등 최근 연도의 징수실적, 연평균 증가율 5.7%를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기 세출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증원은 학생수용계획, 중기학급관리계획, 중기교원수급계획에 따른 연차별 증원분을 반영하였고 지방공무원 및 비정규직의 인건비는 2013년부터 도입한 총액인건비제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였으며 비정규직 신분안정 및 처우개선비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재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학교신설, BTL 신설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교육환경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와 교육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등 지속 소요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도 예상됩니다.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및 수업료 지원, 특수교육, 유아교육 및 대안교육 기회 확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 및 교육청 시책사업을 위해 돌봄교실, 창의인성교육 강화, 영어교육격차 해소 등 국정과제나 교육부 목적사업비 증가로 인한 대응투자비가 증가하였고, 무상급식·방과후학교 활성화 등으로 인한 경직성 경비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교육환경개선, 누리과정 확대, 교과활동비 및 공통운영비 등 학교운영비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단위학교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학교기본운영비’ 투자계획을 확대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역점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수립하였으며 국정과제,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등에 우선 투자하되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지방교육채 상환계획에 따라서 원금과 이자액 상환의 실소요분을 2013년부터 ’17년 지방채 발행예상액에 대한 계획기간 동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추정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원금과 이자는 교육부 교부금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세종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방향은 첫째,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장기 세입전망,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소요 등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타당성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으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둘째, 보통교부금 확보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교육의 성과를 교부기준에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성과를 반영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지자체의 교육투자 유치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대응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 산정이나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사업에 세종시교육청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재정운용의 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교육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로 참여와 소통의 세종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16쪽부터 17쪽입니다.

다음에 세입세출 추계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5개년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약 4조852억원이며 계획년도인 2014년부터 ’17년까지 4개년간의 재정규모는 3조5,476억원으로 평균증가율은 13.7%입니다.

19쪽부터 29쪽입니다.

중기 세입세출 전망은 앞쪽에서 이미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항목별 표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의 표는 3개년 동안 읍면지역 학교의 스마트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을 반영한 자료이며 2015년까지 모든 학교에 스마트교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연도별로 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건축비를 산정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5쪽까지 세종시교육청 중기교육재정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30쪽입니다.

투자계획 총괄은 정책사업별 예산을 연도별로 반영한 투자계획이며, 31쪽부터 35쪽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은 단위사업별·세부사업별로 반영한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자세한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책자 57쪽부터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80개의 단위사업 추진계획을 반영한 자료입니다.

36쪽부터 39쪽입니다.

2013년부터 ’17년까지 학교설립 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2013년에 7개 학교, 2014년에 15개 학교, 2015년에 30개 학교, 2016년에 21개 학교, 2017년에 21개 교로 총 94개 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17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