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와 세종특별자치시 회의규칙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으로부터 유상수 행정부시장은 경상북도청에서 개최하는 2013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 참석으로,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은 부산에서 개최하는 2013년 지역희망박람회 참가로 14시부터, 신동학 공보관은 신병치료로, 권영윤 감사관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 수감 지원을 위하여 사전에 양해와 함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한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한 후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11월2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운영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대로 본질문은 질문의원별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본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질문을 한 동료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동료의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본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됨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질문과 보충질문 답변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상 아래 가운데에 위치한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교육감 좌석 앞에 있는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의원 순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경대 의원님, 진영은 의원님, 김부유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강용수 의원님, 그리고 김장식 의원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특별히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이 열한 분입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답변시간을 충분히 1시간으로 계산하면 11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의원님들께서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질문하여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협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경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시 및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본의원이 2013년 새해에 꿈과 희망을 키워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과 조언과 충고 등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 및 교육청 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매년 이맘 때에는 진정으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 하였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때마다 덧없이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 대하여 스스로 각오와 다짐을 하였지만 결과는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전의면의 조그마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고향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 발전과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에서 크고 작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바람에 많이 미치지 못하여 송구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북부권인 전의면 도시지역 확장 방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예정지역과 기존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읍면지역을 조치원권, 연동·부강권, 북부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는 등 각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북부권에는 크고 작은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도시계획결정 사업계획 승인, 공람·공고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하는 등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보다 더 많은 기업, 대학, 병원 등이 조성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업, 대학, 병원 등을 조성하고 유치하는데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이 전의·소정·전동 지역의 북부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권은 향후에도 기업 등이 다른 지역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전의면에 대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정주여건 조성 등을 위한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2030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단계에 있고 2020도시관리계획은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도시관리계획에 전의면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지역의 면적 증가 등 도시지역이 확장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의일반산업단지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의일반산업단지에는 총면적 48만725㎡의 코리아오토글라스, 주식회사 월드웨이 등 37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우리 시민에게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가 있음으로 인해 소정면 대곡리까지 개통된 국도1차 연결 4차선 도로와 내년에 착공하는 동교리 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은 낙후된 세종시 북부권의 발전에 원동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단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가동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때문에 인접하여 있는 관정2리, 관정3리 주민들은 커다란 생활 불편을 감내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생활 불편 해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은 떨어진 초입에 위치한 관정2리 주민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가장 인접한 관정3리 중대부 주민들은 한결 같이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관정3리 중대부마을은 제2산업단지 확장 당시 편입지역이었으나 주민들의 거센 편입 반대로 인하여 산업단지를 축소하면서 제외시킨 마을입니다.

그러던 마을이 지금은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으로 인해 마을주민 모두가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 등이 적지 않은 갈등 등으로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소하고 관정3리 주민의 요구사항도 해결하여 줄 수 있도록 전의2일반산업단지 확정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합니다.

관정2리의 방음벽시설과 관정3리 주민의 이주대책 요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건설도시국장은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답변석으로 이동)

○부의장 김선무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답변석으로 이동)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10분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건설도시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답변석으로 이동)

먼저 성실한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관리계획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인구지표를 가지고 시가화용지라든지 도시지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경대 의원 지난번에 2020계획에서 전의면 북부권 지역의 인구지표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10만 정도로 했었어요, 2020기본계획에.

○이경대 위원 그것 하고 나서 관리계획은 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시설을 바꾸지 못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료단계에 있고 관리계획이 내년까지 완료를 해서 후년에 발표를 하려고 하고 계신데 읍·면에, 저도 봤습니다.

읍·면장실에 지금 기본계획도를 갖다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읍·면에 얘기를 해서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아요.

기본계획이 서고 나서 관리계획을 할 때에는 읍·면지역에만 맡기지 말고 기존에 기본계획에 인구지표가 서면 거기에 따라 시에서 적극 읍·면장님과 합의하고 또 읍·면장님들도... 대부분 지금까지 읍·면지역에서 그렇게 해봐야 거의 반응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주민이 다음에 보면 “아니, 왜 우리도 모르게 기본계획이 다 서느냐?” 이러기 때문에 본청에서 이런 것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서 2030기본계획에 맞추고 나서 2020관리계획을 할 때에는 읍·면하고 상당히 많은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대 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할 때 공청회한다고 하루에 몇 시간 잡아서 하고 그것을 맞추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많은 지역 주민들과... 아마 전의뿐이 아닐 겁니다.

관리계획을 할 때에는 각 세종시의 여러 읍·면지역에서 그런 요구가 많을 텐데 그걸 감안하셔서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답변석으로 이동)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로운 공단이나 무엇을 조성할 때에는 그 인근 지역과의 거리를 봐서 공단 조성할 때 방음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준비를 할 때 그것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의원이 저녁에도 몇 번 그 회사들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공단에서 소음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시설을 할 때에는 다 바깥쪽으로 해요.

공단 안쪽에 그 시설을 하지 않고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시설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차제에 준비를 해주시고, 또 거기를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기업유치를 하다 보면 그게 참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서 불편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면 위치를 좀 중앙쪽이라든가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것을 주민들이 사는 그쪽 지역에 그런 것을 배치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경대 의원 지금 북부권 산단 조성에서 소정면 고등리에 조성하는 산단도 그런 소음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4차선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마을 밀집되어 있는 데하고 바로 인접해서 되기 때문에 소음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대부, 본의원이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2산단을 할 때에는 그 지역까지 포함해서 2산단 섹터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그 지역을 빼놨던 데인데 지금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를 원하고 있어요.

이주보다는 그쪽의 공단을 차라리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확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주가 되면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의원도 주민들하고 당초에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다 지나간 얘기고... 이 북부권에 기업 유치를 하면서 지역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고등리도 있고 양곡리도 있고.

그럴 때 그 기업 유치를 하면서 그 자리를 당초 계획대로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주민들이 큰 불편도 없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해결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 방향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경대 의원 여러 가지 허가의 문제는 없을 거예요, 당초에 거기까지 계획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어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북부권에 기업 유치를 해서 공단 확장을 한다든가 하면 당초에 있었던 그 지역도 포함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진영은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영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세종시 출범 후 격동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1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출석해주신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모두는 역사적인 세종시 출범 후 명품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참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을 해온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일견 성과보다는 아쉬움과 미흡한 점,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각종 문제점들이 노정된 사항들도 반추해 보아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는 곧 우리들에게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시정살림의 바탕인 재정확충 문제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공공시설물들의 인수문제, 그리고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 문제 등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당면한 현안문제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 시급하고 당면한 재정확충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세종시법 개정이 절실함에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그렇다할 구체적인 논의도 되지 못하며 원론적인 사항들만이 간헐적으로 논의되는 사항을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또한 답답한 문제이지요.

개회중인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여야를 떠나 반드시 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중 유독 금남면에만 존재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각종 폐해와 이에 따른 지역개발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73년도에 금남면 전체 면적 78.7㎢의 51.8%인 40.82㎢가 대전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과 특히 그린벨트의 토지와 인근 유사 토지와의 공시지가 비교 현황, 그리고 그린벨트 내의 부동산거래의 침체 등과 그에 따라 우리시에 미치는 각종 세수 문제는 어떠하며, 대전시로부터의 결손재정 보전방안을 연구·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향후 10개월 동안 전국 3,686평방미터에 달하는 그린벨트에 대하여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어떠한 방법이든 그린벨트의 해제방안을 연구·검토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미 확정 추진 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 관련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이 우리시와 인접한 유성구 둔곡지구에서 도룡동 엑스포과학공원으로 3,316평방미터를 2013년10월15일 지정·변경 고시함으로써 대전시의 대상면적이 확대되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에서 변경된 둔곡지구 200만평방미터는 기능지구에서 수행하게 된 거점지구와 연계한 응용연구 개발 및 산업단지를 추진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자칫 인접한 우리시의 기능지구 역할을 침해할 우려와 악영향은 없는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의 판단은 어떠하며 그에 따른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종시 예정지역과 대전시 사이에 끼어있는 남단의 금남에는 예정지역과 인접해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마치 주민들과 지역이 큰 혜택이나 보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현지 여건 및 처해있는 환경을 모르는 착시현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하여 역차별과 무관심으로 주민들께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며, 생업을 걱정하며 예정지역의 개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연계하여 실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시 전체의 제조업체 기업수는 634개이며 총 종사자수는 1만7,000여명인 바, 타 지역은 종업원수가 2,000∼3,000명인데 비하여 금남에는 최저인 35개 업체에 406명이, 특히 여타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하나 없고 설상가상으로 500여ha의 비옥한 농경지마저 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실질적인 일자리와 소득원이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역별 인구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세종시 출범시기인 2012년7월31일 주민등록인구 기준 4만3,364세대에 10만3,127명에서 금년 12월 말 인구는 4만8,624세대에 11만8,745명으로 5,260세대에 1만5,618명이 증가하여 약 15%가 증가하였고, 읍·면별로는 많게는 3,000여명에서 몇 백명이 증가하였으나 반면 금남면은 1만122명에서 1만489명으로 367명이 줄어 3.6%가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의 그린벨트 관리로 인한 각종 규제로 기업체는 물론 축사와 주택 등도 건축의 한계가 있어 기본적인 소득원이 취약하여 삶의 질마저 떨어뜨려 주민들의 불만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건데 궁극적으로는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 우리 주민과 우리시의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우선 부분 해제 내지는 규제 완화로 원주민들의 생활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는 국가사무로서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이제는 광역단체로서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연구·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기타 소득원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의 기능지구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중점 핵심사업인 SB플라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의 전망과 더불어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한식 답변석으로 이동)

○부의장 김선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위해 답변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먼저 시장님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윤성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답변석으로 이동)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개 읍·면 중에 유독 금남면에는 특이하게 존재하는 것이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런데 또 국토부에서는 그린벨트라고 하지 말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야 된대요.

나도 그런 논리를... 아니, 사회적으로 쓰는 용어를 쓰면 되는데 그린벨트라고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저는 그냥 그린벨트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해제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출해주신 현황을 보면 잘 나옵니다.

보면 전체 면적 중에 대전시를 빼고 그 기타 지역은 거의 금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해제를 보면 여기 자료대로, 자료가 맞습니다.

20호 이상의 집단 취락지역 해제해 준 것, 그게 2004년인가요? 그게 29개소이고, 금년도 얼마 전에 해 준 하나의 필지에 관통하는 소규모 필지, 아주 조그맣죠.

그것 조금 해준 게 있는데, 그 반면에 그린벨트 설정 목적에 보면 “대전시민의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해서 대전시의 그린벨트를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수혜자는 대전시입니다.

그런데 40여년 동안을 우리 금남면은, 우리 연기군은 별다른 대가 없이 희생을 한 겁니다.

물론 국토종합관리 차원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해제현황을 보면 우리 금남면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내의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역 29개소, 또 일전에 취합해 준 하나의 필지에 관통하는 경계선에 물린 필지 약간을 해제해 준 것 이외에는 단 1평도 해제해준 게 없습니다.

반면에 대전시민을 위해서 설정된 대전시 그린벨트에서... 대전시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용도는 거의 다 해제해서 썼습니다.

다 아시잖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집단취락지역을 한다, 아파트단지를 한다, 보금자리주택을 한다, 물류단지를 조성한다, 월드컵경기장을 한다, 또 최근에는 둔곡지구와 신동지구에 거점지구가 있어서 그 많은 면적을 해제한다... 자기들을 위해서 설정된 그린벨트를 자기들은 잠식해서 거의 필요한 부분을 다 쓰면서 인접한 시·군에 있는 그린벨트는 단 1평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혜자부담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은 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고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해제율이 다른 데보다 조금 높다, 3.3%... 그것은 하나의 계수적인 얘기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실질적인 해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은 자기들을 위해서 지정된 그렇게 많은 면적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 외에는 안 해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우리도 대전시처럼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해제해서 우리가 필요한대로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아울러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보도에 의하면 12월부터 10달 동안 전체 7개 권역에 대해서 그린벨트 환경조사를 다시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혹시 정부로부터 이런 공문을 받으셨나요?

○진영은 의원 제가 한 20여 언론사 것을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4년 만에 다시 그린벨트를 손보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필요한 대로 해제를 하는 방안을... 전체해제인지 부분해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12월부터 10달 동안 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모르신다고요?

○진영은 의원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고 공문이 안 왔다면 인터넷 보시면 언론사마다 도배를 하다시피 나왔어요.

보셔서 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체해제가 안 되면 부분해제라도 해서 우리시와 우리 주민에게 이익을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요.

또 하나... 과학벨트는 안 하시죠?

○진영은 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정부에서 아마 공문이 오겠죠.

언론에서 이렇게 허위로 나올 수가 없죠.

또 여당의 중진의원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린벨트 재점검할 때가 왔다고.

이것 다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차제에 우리 금남면의 그린벨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주민과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린벨트와 그린벨트 이외 지역의 토지 공시지가 비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잘 해주셨어요.

제가 왜 이것을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50%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세종시의 세수의 결함이 상당히 많다, 부동산 거래가 안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세금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대전시에서 좀 간접적인 세원에 대한 보전방안은 없느냐, 그것이 안 된다면, 앞으로 이제 대전과 세종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행정협의를 한다든가 할 때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대전시에서 자기들이 조금은 손해보는 듯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40년 동안을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어떤 행정협의를 하다 보면 동등한 입장, 1대1로 협상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더러 희생을 더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도 좀 적극 대응을 하셔서 간접적 차원에서도 자기들이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조금은 손해보는 듯 행정협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영은 의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잠깐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답변석으로 이동)

실무적 차원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및 기업체 현황입니다.

이미 본의원이 본질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기이한 현상이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금남면에는 다른 면에 거의 다 존재하는 산업단지 하나가 없습니다.

기업체도 거의 소규모의 조그만 기업체, 마을 내에 있는 기업체 몇 개 합해야 35개입니다.

거기에 근근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400명... 그야말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유는 아마 그린벨트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윤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같이 협의를 해서 금남면에도 주민들이 예정지역의 높이 올라가는 빌딩만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주민이 아닌 소득을 보고 무언가 같이 동반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엇보다도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남면의 그 취약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 유관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금남면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달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의원 그래요, 제가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금남면에 사는 분들도 소득원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영은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부유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본질문부터 신청하신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이 지역구인 김부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서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유한식 시장님께 3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 실국장님께 나머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은 일괄질문이 아닌 일문일답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바쁘신 시정에도 성실한 시정질문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순서인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것은 지난번에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연서면 월하리와 쌍전리 일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자이아파트 주변인 연서면 월하3리와 쌍전리 일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인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지난 1992년12월24일날 고시가 되었고 지정면적은 월하리가 74.6ha, 쌍전지가 72.7ha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등이 허용되지 않고는 북부권지역의 중심도시인 조치원읍의 합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만큼 중앙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 조치원읍에 도시기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 입장에서 세종시설치특별법에 의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항공 기지 고도제한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 협의가 덜된 상태이고, 또 지난번에 MOU를 체결했습니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가 아직 명확한 협의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와 물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조치원읍 상황을 누구보다도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봉산리 일대를 포함한 이 지역에 도시개발이 촉진되지 않고는 조치원읍은 더 이상 뻗어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천지역인 조치원 변을 넘어서 충북으로 진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마 농업진흥구역이 그만큼의 대체농업지역을 지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앞서서 존경하는 진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해제되지 않고는 조치원읍은 더 이상 확장이 안 됩니다.

이 좁은 지역 안에서 벌써 9월30일자 기준으로 4만7,000명이 넘는 인구가 조치원읍에 밀집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상의 인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5만명이 넘는 인구가 조치원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해서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농림부 등과 협의해서 농업진흥구역해제와 물론 군사부구역과 연계가 되어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진행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장님?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세종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의원님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특별한 행정구역입니다.

세종시 설치 자체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특별한 시이기 때문에 일선 다른 시·군·구의 입장에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부부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부처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어주셔야 이런 고충들을 건의하고 협의해서 이 일들이 관철돼야 세종시가 우리 국가에서 염원했던 전체 국가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이런 곳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특히 농업행정에 대해서는 달인이시니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 번암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행정지원현황 및 향후진입로 확장개설 등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 측의 입장이나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개발행위제한지역」이라는 이런 명칭을 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해준 자료를 보니까 “번암리 공장밀집지역은 산업단지가 아니라 일반공업지역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연기군에서 조치원읍 지역에 최초에 어찌보면 공단형태로 시작한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관련부서에서 번암리 공업지역 회사현황을 받았는데 제가 원했던 자료는 아니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됐고 전체면적이 어떻고 이런 기타 일반현황을 받기를 원했는데 저한테 와 있는 자료는 27개 공장만 있다는 자료만 받았습니다.

현재 번암공업지역 회사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동양식품과 대성연마 등 27개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고 관련종사자는 약 900명 정도가 취업되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현재 번암리 공업지역의 정확한 입주업체수와 종류, 개설일 등 일목요연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제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시장님, 세종시로 바뀌고 전의면과 소정면 등에는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균형발전을 위하여 당연한 행정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만 현재 가장 많은 인구와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조치원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등과 소방도로 등에 대한 투자에 본의원은 인색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예산 하지만 이미 다른 사업에는 수백억의 예산을 국비든 지방비든 잘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그렇다면 번암리 공업지역에도 예산부족 이야기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기본도시계획도로를 시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최소한의 소방도로개설과 중대형 수송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개설대책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1.14km의 도로개설에 최소 450억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만일 10년 전에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50 안 들어갔을 겁니다.

5년 전에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종시 출범 전의 땅값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저렴했습니다.

시장님께서 군수님 재직시절에 이 예산의 일부라도 예산을 세워서 시작 했었으면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본의원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행정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얘기하면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겠다.

아니면 시기가 적정하지 않다는 핑계를 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떤 사업들은 천억이 넘는 예산들, 400억, 500억원이 넘는 예산들을 국비확보를 잘 해 와서 집행하시면서 이런 예산은 너무 인색하다.

이 일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예컨대 300억이 들어가면 금년 100억, 그다음 100억 이렇게 했으면 이런 예산들이 쉽게 시행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겠죠.

우선순위를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결국은 시장님,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조치원읍 번암리쪽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 숫자와 종업원 숫자, 죄송한 얘기지만 관련종사자들 전체를 따지면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작은 면의 인구와 거의 맞먹을 겁니다.

한 개면의 인구수와 거의 맞먹는 종사자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따지면 소정면 정도 인구가 될 겁니다.

이것이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야 되는 건지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시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김부유 의원 시장님, 의원이 여기서 발언하는데 갑자기 발언한 겁니까?

핑계라니,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된다는 표현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죠.

○김부유 의원 그럼 핑계가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지 어디 의원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김부유 의원 그리고 이 질문 제가 갑자기 드렸습니까?

미리 드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그거 아세요?

번암공업지역에 주도로가.

○부의장 김선무 천천히 하세요.

○김부유 의원 번암공업지역의 주도로가 다 사도입니다.

개인땅입니다.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김부유 의원 시장님도 말씀 가려서 표현하시고, 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시장님도 말씀 가려서 하십시오.

개인으로 서 있는 겁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김선무 김부유 의원님,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왜 저보고 뭐라고 그래요, 시장보고 뭐라고 해야지.

○김부유 의원 여기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김부유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김부유 의원 답변은 공식적인 답변만 하셔야죠.

그런 표현을 하라 마라 하는 표현은 왜 씁니까?

○김부유 의원 그런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김부유 의원 오늘 시정질문 답변하러 나오신 겁니까, 저하고 사담하러 나오신 겁니까?

○김부유 의원 표현 좀 자제해 주십시오.

○김부유 의원 표현 좀 자제해 주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번암리 대부분 진출입로가 다 사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다 사도로 가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마련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그냥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일정부분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김부유 의원 시장님 적극적인 노력, 검토하지만 시에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검토하고 예산투입 안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노력과 검토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행정에 대한 수반을 하려면 최소한의 예산을 수립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든 추경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해야 시민들이 믿고 따라 가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이 검토와 이 일과 관련해서는 제가 의원이 되기 전, 예전에 군수님 되시기 전에 일일 겁니다.

예전 의회 때부터 이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됐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단 5억, 10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죠.

지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대체적으로 공직자에서 사회에서 말하는 검토와 검토해 보겠다, 말을 해보겠다, 다 그냥 검토로 끝나요.

시장님 임기동안 그대로 가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마련하는데 3년6개월 걸렸어요.

잘하신 겁니다.

어떤 특정한 의원님이 어떤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마련하자니까 30억, 40억짜리 금방 해줍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김부유 의원 공직사회에서 일하고 안하고는 최소한의 예산 정도는 확보해서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김부유 의원 제가 다음 질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시장님만 시장님이 아니에요.

우리도 의원입니다.

시장님만 시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도 시를 끌어가는 것이고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을 시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수는 없겠죠.

시에서 편성한 예산 올라온 것만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의결할 수밖에 없는 권한밖에 없어요.

제한적인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언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김부유 의원 답변해 주실 때 본의원도 약간 흥분했습니다만 시장님도 감정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감정적으로 답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김부유 의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하고 그것 갖고 갑론을박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김부유 의원 시장님도 표현할 때 조심 좀 해주세요.

개인이 아닌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그 표현을 썼다고 하면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지 그런 질문은 하지 말라는 것이 말씀입니까?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

○부의장 김선무 의사진행발언은 잠시 후에 하고 자제하시고...

○김부유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암공단 도로개설문제 등에 관해서 특히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시장님 향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검토만 하실 겁니까?

○김부유 의원 알겠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 질문과 연결되니까 3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조치원읍 번암리 소망교회 앞 장기 미집행소방도로개설에 대한 시청 측의 향후계획과 관련예산확보 등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시장님 번암리 앞 소망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역시 앞서 언급한 다른 질문들과 유사합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시장님 군수시절에, 본의원이 군의원 시절에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꾸준하게 3년째 문제제기를 하는 민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측의 답변인 22억의 예산은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7억에서 10억 정도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시장님은 이 도시계획도로시행의 미온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지금은 그 예산액이 2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릅니다.

왜 다른 지역에는 막대한 군비와 시비를 들여서, 또 국비를 확보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민심행정을 펼치시면서까지 유독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하거나 지적을 하는 사항에는 예산투입을 꺼리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왕에 있는 장기미집행사업이나 집단안전이 야기되는 기반시설사업에도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치시기를 기대하면서 위의 소망교회 앞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시차적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차적 이론은 한국 행정에 잘못된 영향력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어떤 선출직이든 지도자가 되면 그 짧은 임기동안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즉 업적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업적을 만들어내려다 보니까 일을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실패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4대강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듯이 모든 국가지도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막강한 예산권을 사용하면서 가끔은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뒤돌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례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차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본의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장님도 시차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계속 진행하세요.

○김부유 의원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세종시 설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세종시장님의 그동안의 법률개정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 그 노력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참으로 되돌아보면 우리 세종시는 어려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2004년도에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발의가 돼서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헌재에 재소까지 하면서 희한한 해괴망측한 관습법 논리에 의해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김부유 의원 그 후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으로 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세종시 건설을 반대 또 반대를 하고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축이 됐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세종시설치 특별법이 정말 빈약한 수준으로 제정돼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행정제도의 어려움 아시죠?

○김부유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난 2013년11월22일날 새누리당의 이완구 국회의원께서 세종시특별법개정안을 다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한 사실 알고 계시죠?

○김부유 의원 그 내용을 보니까 이해찬 법안의 일정부분을 또 보완을 해서 낸 거더라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보통교부세 특례지원기간연장이라든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개선 이런 문제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완구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제가 봤는데 뭐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당초에 법안을 만들 때는 틀림없이 세종시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법률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법률안이 가야 우리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고 교부세 문제에서 약간은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에서 해온 것을 보면 물론 이것은 새누리당이 그동안 주도를 했었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세종시설치 특별법 등을 보면 계속 새로운 법안이 나올 때마다 후퇴되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후퇴되는 법안을 만들었고 정부 측의 입장의 안을 담는 법안이 계속 나왔습니다.

물론 이 법안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전례를 볼 때 굉장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이완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을 연내에 또다시 통과시키겠다는 안을 갖고 계시고 다행스러운 것은 어쨌든 새누리당의 중진의원들이 여기에 다 발의에 참여했고 충청권 중심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는 어떤 법안이든 세종시의 이익이 되는 법안이라면 당을 떠나서 환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부유 의원 병합심리할 때 시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이라든가 세종시설치법 관련해서 여러 분야 의원님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결국은 행안위 안으로 채택됐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세종시설치법이 반쪽짜리 법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장님이 새누리당 소속이시니까 새누리당 측과의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서라도 새로운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합심리 할 때 시에서 바라는 이익들이 퇴색되지 않는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많고 걱정이 많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세종시설치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연내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세종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의원들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중에 잠깐 시간차를 두고 나머지 10분 보충질의를 함께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조치원읍 죽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죽림리 1004마트 도로확장부진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 질문 속에 두 가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먼저 죽림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주식회사 부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김부유 의원 그러면 그쪽 주식회사 부가에서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7필지를 기부체납 하겠다고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사실 확약서가 법적구속력은 없지 않습니까?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죠?

○김부유 의원 그리고 또 이 공사가 실제 시행될지 안 될지 여부도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불투명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부유 의원 그러면 보상이 전체 필지 중에서 몇% 정도 진행됐나요?

○김부유 의원 물론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확인이 되어야 나머지 추가적인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도시계획도로도 역시 굉장히 오래된 장기미집행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죽림리 리 사무소 앞에서 신동아로 나오는 쪽이 너무 협소하고 주택들이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가의 공사 일정이라든가 토지매입현황을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후속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부의장 김선무 (마이크 꺼짐) 잠깐요.

질문을 잠시 중지해 주시고 본 질문 20분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충질문 10분 남아서 보충질문 10분으로 활용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주식회사 부가에서 사업을 철회할 수도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데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주식회사 부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한 게 있으신가요?

○김부유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사람이 먼저인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본의원이 몇 번을 언급했습니다.

조치원읍이 현재 전체 세종시 인구의 45%가 넘습니다.

아시죠?

또 이 죽림리 지역이 조치원읍에서는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혹시 죽림리 지역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김부유 의원 본의원 역시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무조건 인구수가 많으니까 하자는 그런 제안이 아닙니다.

아마 땅값이 정부청사구역에 있는 한솔동이나 도담동, 어진동 지역을 제외하고 나서는 조치원읍이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일 겁니다.

바로 아까 제가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땅이 한필지에 1억이다.

그러면 2년, 3년 뒤에는 한 필지 1억짜리가 2억, 3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6억, 7억이 됩니다.

사실 조치원읍에 예산은 많이 투입한다고 하셨지만 그것들이 예전에 지금 시장님 그 전전 군수님 시절부터 그런 사업들을 일부러라도 착수하고 확보해서 계속사업을 했었으면 그렇게까지 막대한 소요자원이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보십시오.

아까도 언급했지만 금년도 땅값하고 내년 땅값 또 다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예산을 통으로 100억, 200억 한꺼번에 투입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부러라도 부지매입이라든가 확보해서 그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행정에서 20억짜리, 30억짜리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한 번에 다 매입을 해서 하려면 재정부담도 크고 어렵죠.

또 아까 시장님이나 국장님들도 말씀하신대로 일의 우선순위가 있겠죠.

물론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따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원입장에서는 이것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의 우선순위도 저는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해연도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확보해서 해야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그 예산은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한두 배가 아니라 몇 배씩 뛰어오릅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부유 의원 여기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업 건 갖고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농어촌도로 개설한 거 보십시오.

논 가운데 아스팔트 깔아놓은 거 보셨어요?

하루온종일 다녀도 사람 안다녀요.

농작물 시기 관계된 농부만 농업용차 끌고 다녀요.

그런 도로까지 아스팔트 포장하는 데가 우리 세종시에 수없이 많습니다.

사례 하나 일일이 들어볼까요?

예산투자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몰라서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집행한 모든 예산들이 다 옳다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론 예산의 어려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나와서 발언할 때는 적어도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나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예산만 갖고 말씀하시면 5분 발언, 시정질문 이런 거 뭐하려고 합니까?

그냥 집행부 알아서 다하게 두지.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여기 나와서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시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계속 어렵다 하면 시정질문 뭐하러 합니까?

여기 계신 고위공무원들 뭐하러 이 긴 시간 앉아계십니까?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입장을 불편 해소시킬 수 있는가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대책을 만들어서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된다, 어렵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그 질문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냥 서면질문 받고 서면답변 받으면 되는 거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물론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일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는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언젠가 제가 선출직 시장이 되면 알게 되겠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냥 예산 없으니까 어렵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김부유 의원 그럼 1004마트 앞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1004마트 앞이 죽림5거리에서 향군회관까지 도로 개설하는데 여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또 이 공기 내에 하려고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1004마트 앞에 작은 부지매입이 어려웠던 거죠?

전주이설 문제라든가.

○김부유 의원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도시 내에 사업들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나머지 부분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도로개설하면서 삼일아파트하고의 관계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아직도 삼일아파트 주민들과의 민원은 전체가 다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해소를 위해서 본의원이 행정부시장님과 두 차례 정도 삼일아파트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호소했지만 그런 어려움 끝에서 도로를 만드는 건축부서의 관련공무원께 참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혹시 1004마트처럼 작은 토지를 가지고 김종필 전 총리가 자주 즐겨 썼던 단어로 “몽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몽니를 부릴 때는 협의해 줄 때까지 대책이 없는 건가요?

사실 거기 때문에 늦어진 거 아닌가요?

○김부유 의원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1004마트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조치원읍내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간다고 해요.

홈플러스보다도 더 잘 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막대한 영업 이익을 내면서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고 시민다수의 안정과 행복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자기개인의 이익만을 고집해서 그런 일들을 할 때 시 집행부 측에서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조치원읍에 지역구 의원이 3분입니다.

비례대표 도에서 오신 분까지 치면 5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많은 힘을 발휘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지역구의 의회의 의장님, 부의장님 이런 고위직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하고도 지체되는 공사문제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해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볼 수는 없었나요?

○김부유 의원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이 집행을 하다가 안 되는 걸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업 시행 전에 최소한 각 소속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사업에 대해서 논의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이경대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 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답변할 수도 없어요.

특히 집단민원이 발생된다거나 지체민원이 예견되는 사업들은 미리 사업 시행 전에 해당지역구 의원님들과 협의하는 것이 물론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됩니다.

안해도 되지만 함께 상생하는 행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로만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하지 말고 바로 그런 것부터 간과하지 마시고 도시건설국 뿐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안전복지국, 기조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지역구 의원님들과도 미리 협의를 해서 일을 진행하면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시죠?

○김부유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조치원읍 신안리 철도 건널목의 고가도로나 지하통로 등 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예,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아마 조치원읍에 살고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신안리 건널목이 의외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외부에서 놀러온 대학생 하나가 철도에 치여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하나 더불어서 신안리에 e-편한 세상 아파트가 입주해서 지금 신안리 인구가 약 4,000명 정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조치원 시내로 진입하는 과정, 그리고 세종고등학교와 조치원 중학교, 주변에 홍익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많은 학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안전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고 이 막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시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구 이해찬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과 협의를 하셔서 국비확보를 해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고, 다행히 또 우리 시에서 최소한의 보도육교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김부유 의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철도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국회로 따지면 국토부 소관이죠.

바로 인접한 공주에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토위 소속입니다.

박수현 국회의원이 국토부 소속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 와요.

이것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시에 국회 상임위별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는 국토위 소속의 국회의원들과의 유대를 가질 필요가 있다.

멀리 찾지 말고 가까이 찾자.

가까이에 박수현 국회의원, 굉장히 의정활동 현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아까 말씀드린 세종시설치법 같은 경우는 이해찬 위원께서 행안위에 소속되어 있고 박수영 의원은 국토위에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꼭 시장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국장님들을, 혹은 우리 세종시에 관련된 연관 있는 시의원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라도 관련된 예산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우리 기조실에서도 (마이크 꺼짐) 실국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함께 협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마이크 꺼짐)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 시장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에 다소 언성이 높았던 점도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많은 분들이 시민들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들은 우선순위도 좀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혹시 김정봉 의원님 지금도 계속해서 의사질행발언 하실 겁니까?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잘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부의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본질문부터 신청하신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이 제 뒤로 많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종시립의원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여러분 앞에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한식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 세종시립의원이 개원하였습니다.

시립의원의 월 평균 수입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영송 의원 앞에 PPT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부담금과 환자 부담금을 합산한 수익이 7월에 2,054만7,000원, 8월에 2,903만원, 9월에 2,131만1,000원, 10월 2,416만1,000원입니다.

월 평균 2,376만2,000원입니다, 약 2,400만원입니다.

시립의원 인건비 현황입니다.

기타 운영비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건비 집행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1억3,908만4,000원, 8월에 1억6,429만1,000원, 9월에 1억7,877만5,000원입니다.

10월은 지금 예정으로 빼고 석 달 평균 월 1억6,071만6,000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수익 대비 인건비 지출은 약 매월 1억3,000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6개월을 환원하면 7억8,000 적자운영인 셈입니다.

시장님은 시립의원의 적자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영송 의원 시장님, 그건 이따 말씀을 따로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적자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 말씀 먼저 해 주세요.

○박영송 의원 서울대병원의 인력수급계획이 제대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감수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다시 또 자료를 보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관련입니다.

내년도에는 적자폭이 더욱 심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적자에 관해서 포인트를 잡고 있으니까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시립의원 관련 예산입니다.

일단 올해 2013년도에 시설비 17억과 전산개발비 3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억, 민간위탁금 14억8,000만원 총 합계 48억의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전속의료진 전세금 4채입니다, 4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7,000만원, 민간위탁금 40억 총 47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40억이면 은하수공원 관리위탁금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민간위탁금이 많아진 이유는, 답변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가정의예과 2명, 응급의학과 4명의 전속의사 등 전속의사들을 확보해서 예산이 좀 올라간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요.

급여가 기하학적으로 늘 수밖에 없겠죠.

보통 의사 월급이 월 1,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월급을 준대도 의사 6명이면 연 한 7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텐데요.

기타 또 다른 인력 수급계획 관련된 세션당 수당부터 해서 위탁금을 40억으로 저렇게 계상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적자는 얼마만큼 예상하고 계십니까?

○박영송 의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시립의원의 취지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간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 관련돼서 분석을 하는 건 어떤 목적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하든 어떤 건물을 짓든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어떤 사업을 맡기든 간에 그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현황입니다.

올해 관련돼서도 그렇고 내년도 관련돼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런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가 그렇다 할지언정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수익이 어떻게 됐고 적자는 어느 정도 되겠다 하는 건 기본현황 아닌가요?

○박영송 의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

○박영송 의원 지금 지역에 있는 모든 공공의료원이 적자운영 때문에 다들 숨이 턱턱 막혀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밖에 운영되지 않았지만 인건비 대비해서 수익현황 다 보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첫해부터 시민들의 혈세로 저렇게 적자를 보전하는 것은 투자유치가 아니라 적자유치입니다.

시립의원은 정말 혈세 먹는 하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원 후에 일별로 진료현황을 입수해 보았습니다.

시립의원이 주 5일 진료하죠.

5일 연속 근무했던 7, 8, 9, 10월 각 넷째 주 진료현황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입니다.

7월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7월21일 의사명, 진료과, 진료시간, 환자 수입니다.

8월입니다.

8월 넷째 주 19일부터 23일 진료과와 진료시간, 환자 수입니다.

9월입니다.

9월23일부터 27일까지 진료시간, 환자 수입니다.

10월입니다.

10월21일부터 25일까지 진료시간과 환자 수입니다.

제가 개원 첫날부터 11월15일까지 일별로 저렇게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개원 1일 평균 환자 진료 건수 조사해봤습니다.

11월15일까지 총 129일 동안 진료횟수 86일입니다.

총 진료환자 건수 4,528건으로 1일 평균 환자 진료 건수 52.6건 약 53명입니다.

그런데 53명은 또 허수가 있습니다.

단일 진료과에 53명이 아니라 어떤 날은 4개 과, 어떤 날은 2개 과, 다 합쳐서 합계평균 내서 53명입니다.

호흡기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등 각 진료과 총 합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배부해드린 보충자료 제 5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진료일수 대비 평균 진료환자를 산출해 봤습니다.

호흡기내과 8.3명, 순환기내과 6.4명, 소화기내과 8.3명, 내분비내과 7.2명, 산부인과 3.8명, 정형외과 23.3명, 소아·청소년과 19.4명, 가정의학과 14.1명, 응급의학과 3.9명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시내에 가면 의원급들의 의원이 많이 있죠.

의원인 경우 제가 여쭤봤어요.

통상 의사 1명에 간호사 3명의 의원이 손익분기점을 넘는 환자 수가 1일 평균 내과는 60명, 외과는 80명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세종시립의원의 환자 수를 보면 일반의원이라면 사실 문을 닫는 게 최선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립의원을 중단하는 것 외에 이 환자 수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한 더 나은 대안이 무엇입니까?

○박영송 의원 그렇게 좋고 유익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5개월 이상 지속해서 했다고 했는데 왜 지역주민들의 이용도가 저렇게 현저히 낮을까요?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영송 의원 시장님의 열정과 기대만큼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다른 얘기지만, 물리치료나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운영하는데 그게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일단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응급진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 후 1일 평균 응급환자 진료건수입니다.

7월22일부터 11월15일까지 총 117일 중 진료일수 평일 78일 진료하였고 304건의 진료를 하였습니다.

1일 평균 환자 진료건수가 3.9건입니다.

관내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모 병원과 야간진료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의원 야간진료 7월 25명, 8월 97명, 9월 74명, 10월 76명입니다.

관내 병원 야간진료입니다.

7월 1,074명, 8월 1,152명, 9월 1,252명, 10월 1,028명입니다.

시립의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모 병원의 휴일 진료, 이 부분은 빼고라도 시립병원과 모 병원의 응급실 운영 환자 수의 차이를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시립의원이 야간진료를 운영하지 않아도 우리 시민들은 다른 병원을 통해 야간뿐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얼마든지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야간진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내년도 응급의학과 4명의 전속의사를 배치하겠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대폭 상승하고 시민들의 편의는 도외시하는 야간진료는 비효율의 극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립의원의 야간진료를 운영하지 말고 관내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약간의 보조금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문제가 있다는 게 여기 공식선상에서 의원이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제기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영송 의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48억의 올해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내년도 48억 정도 쓰일 예정입니다.

그것에 관련돼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이 꼭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의 좀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어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응급실 관련돼서 아까 얘기했듯이 의사를 더 배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까도 말씀했듯이 배치하면 할수록 적자폭은 더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삼척동자도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박영송 의원 아니요, 저 질문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아까도 서울대병원과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착한 적자를 보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개원식 때 시장님은 세종시립 개원으로 세종시 취약계층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아니, 자꾸 5개월 치 얘기하는 것은 제가...

○박영송 의원 아니, 그럼 5개월이지 15개월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지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영송 의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연계시켜서 좋은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존에 기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의원도 큰 병이 발견되고 하면 더 좋은 상급의료기관에 다 연계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립의원만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언뜻 말씀하셨습니다.

세종정부청사 의무실에 의사 파견하겠다고 하셨는데 의사, 간호사, 보조인력도 각종 인건비 우리 세종시가 부담하면서 왜 세종청사 의무실에 우리가 의사를 파견합니까?

이게 무슨 공공의료입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시립의원의 설릴 목적인 공공의료 역할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취약계층 부담 최소화한다는 것도 제가 아무리 실적을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없어요.

실적이 없습니다.

하고 있지 않아요.

공공의료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내년도 사업도 보건소 사업들 일부 그쪽에 전담을 시켜서 나눠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라매병원 얘기하셨듯이 300병상, 500병상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시내에 있는 의원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거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립의원은 공공의료를 하지 않아요.

그 공공의료 없는 시립의원을 왜 만드셨습니까?

○박영송 의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세종시립의원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종시 관내 병·의원 현황입니다.

세종시에는 1개의 보건소와 10개의 보건지소, 7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금 의과, 한의과, 치과,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관내엔 113개의 병·의원이 있고 조치원읍에만 68개소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의원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의원, 치과, 한의원 합해서 의원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세종시립의원도 포함된 개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시립의원의 설립 이유가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진료과가 있는데 시장원리상 그 진료과목이 조치원이나 세종시에 없어서 꼭 필요했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세종시립의원은 보시다시피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응급외과, 소아·청소년과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내에 있는 의원과의 진료과목이 중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진료과목의 중복으로 오히려 세종시가 시립의원을 설립함으로써 기초의료질서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 중복되지 않고 기초의료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일단은 지역에 있는 내과 의사님들도 다 전문의시죠.

다 전문의시고 다 해당에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만이 다 전문의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다 피해서 가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다 기초시장질서가 있는데 거기에 기초자치단체가 시립의원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기초질서를 오히려 훼손해가면서 환자 수는 환자 수대로 없고, 나가는 인건비는 저렇게 엄청나게 나가고, 적자는 적자대로 보고, 기초 관련돼서 기본적인 공공의료행위나 의료 관련돼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시립의원이 저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시장님 답변을 보고도 아직도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고,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해서는 많이 답변을 피해가신 것 같아요.

○박영송 의원 일단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종시립의원이 명품도시를 앞당기는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도와줬는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속의사를 계속 배치하면 배치할수록 적자폭은 더 누적되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모든 적자를 다 보전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시립의원은 구조적으로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혈세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혈세 먹는 하마입니다.

턱없는 환자 수, 그리고 주말과 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반쪽자리 응급진료, 공공의료사업이 전무한 시립의원입니다.

서울대병원 위탁이라는 치적 쌓기에 급급하여 시민의 혈세를 퍼부어 운영함으로써 저는 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립의원의 설립은 정말 좀 과한 표현을 쓰자면 녹봉 먹는 공무원의 비양심적 정책결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내년 예산 48억이 계상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명한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이 세종시립의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명품 세종시를 앞당길 수 있을까?

그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견인할 수 있을까?

과연 그 물음에 세종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고견을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박영송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신 거죠?

○박영송 의원 네.

○부의장 김선무 그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님에 대한 다른 추가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의원 거수)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김부유 의원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본회의장에서 PPT를 활용한 좋은 선례를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시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충질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시 행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시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시장님께서 해묵은 얘기입니다마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서 오산시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처럼 세종시립의원이 아니라 오산시에서 서울대병원 유치한다는 건 종합병원 서울대병원을 통째로 옮겨오는 개념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잠깐 관련자료를 봤더니 2010년7월19일 새로운 오산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오산시 종합의료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줬습니다, 서울대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시립의원급이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2010년7월19일 새로운 곽상욱 시장이 서울대병원유치를 내걸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2012년4월7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당시 민주당의 안민석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의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대 오연천 총장과 분당 서울대병원의 정진엽 원장이 안민석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서 오산시와의 MOU 체결한 것을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오산 유치를 위해서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오산시가 서울대병원을 유치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랐던 겁니다.

결국은 무산됐죠.

서울대병원이 그렇게 쉽게 옮겨가겠습니까?

신행정수도 헌법과 관련했을 때에도 서울 사람들 논리가 뭐였습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수법에 의해서 신행정수도 후속조치법안도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볼 때 서울대병원 역시 서울 출신들이, 또 서울대학 출신들이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계, 재계를 주무르는 분들이 대부분 서울대 출신들입니다.

그분들이 쉽사리 서울대병원 종합병원을 지방도시인 세종시에 양보할 리가 없죠.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시차이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정자들이 자신의 공약을 혹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주어진 짧은 임기 동안에 무리수를 둬가면서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국책사업을 발굴해서 끌어나가고, 그걸 끌어나가면서 잘못된 부분들에 연구를 하고 시차이론을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이론입니다, 외국이론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박영송 의원님의 여러 가지 시정질문 속을 보니까 연간 40억이 넘는 예산을 계속 쏟아 부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것이 과연 세종시민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 우리 세종시의 인구계층을 보면 노인계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도 병원에 가실 때 특별하게 어디가 아파서 가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만성질환입니다.

무릎 관절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결리고 대다수의 70대 이후 60대 중반부터 70대, 80대까지를 망라하고 대체적으로 특별한 병보다는 만성질환 때문에 다니시는 겁니다.

가셔서 침 맞으시고 물리치료 받는 게 대부분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건 우리 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보험체계가 휘청거릴 정도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만성질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소도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조금만 아프면 지금 의료보험체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을 갑니다.

그로 인해서 의료비중이 해마다 눈더미 쌓이듯이 점점 더 많이 쌓여서 국가재정이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의원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신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립의원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서, 그리고 대부분 아까 박영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봤어요.

금년도 추진상황을 시에서 제출해 준 겁니다.

여기 42쪽에 보니까 시립의원의 중추역할 수행 선도로 7번으로 나와 있습니다.(책자 들어 보이며)

좋죠, 질 높은 최상위 진료시스템 구축,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각종 보건사업 등 소건소와 연계프로그램 정착, 죄송한 표현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세종시의 보건소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수상도 하고 상도 많이 타고 전국 보건소 중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는 모범적인 보건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도 판단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보건소 역할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세종시립의원의 역할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보건소 사업을 베껴 쓰기를 했다.

42쪽 각종 보건사업 등 보건소와 연계프로그램 정착은 이미 시 보건소에서 충분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시립의원 역할이 없다 보니까 살을 붙이기 위해서 보건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연계프로그램으로 하겠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적어도 행정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행정은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의원이 이런 저런 도시기반건설사업이라든가 안전통로 확보 문제, 도로개설 문제, 장기 미집행 사업 등 얘기할 때 예산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사람이 먼저라고 했더니 아까 기조실장님이 얘기하셨나요, 건설국장님이 하셨나요?

사람이 많다고 다는 아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아마 건설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서울대병원을 유치한 것도 아니지만 서울대병원의 의료진 일부가 파견나와서 근무를 하는 마당에 이용객 수가 너무 현저하게 적다는 겁니다.

하루에 불과 열댓 명씩 오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 40억을 투입한다?

시민들 몇 명이나 그걸 알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시민들이 40억씩 넘는 거 모릅니다.

제가 시장님 잘못됐다, 그런 추궁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닙니다.

다만 시책을 운영하다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한다고 판단됐을 때는 또 그걸 결자해지하는 것도 저는 선출직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개월을 운영하고 이것의 존폐여부를 말하긴 이른 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산 그렇게 쉽게 통과 안 될 겁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의원님들에 대해서, 시립의원에 대해서 그 필요성, 효용성 또 예산 투자대비의 가치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 파견하는 상호협약서 체결한 건 아마 본의원 기억으로 2015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MOU 체결했을 때?

본의원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2015년인가 2014년까지 아마 그게 MOU 체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신 건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여기에 살던 우리 시민들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초기단계에서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서울대병원 의료진 파견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안전행정부 측의 요청도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15억을 그때 받았던 거 아닙니까, 국비 15억을?

○김부유 의원 아니, 누가 했던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그 15억도 그때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중앙정부 공무원들을 위한 거라면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마땅히 일정 부분 국비지원을 해줘야죠, 운영하는데.

또 서울대학교 국립 아닙니까?

국립인데 지금 여기 박영송 의원님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 여기 의료진에 세션 진료수당까지 있습니다, 전임 25명, 교수 53명 해서.

세션 아시잖아요, 그날 그때 특진하거나 진료할 때 추가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 돈에 전속의사 및 정규직, 임시직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주로 대부분 응급구조사, 외래보조, 이게 정말 응급구조사? 우리 자체인력 활용해도 됩니다, 응급구조사는.

그런데 여기에 막대한 인건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저는 이 시립의원을 운영하고 안 하고를 찬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런 인건비 기초산출이 어떻게 된 건지, 꼭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지출해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부유 의원 그건 알고 있고요.

○김부유 의원 아니, 시장님! 지금 의사 말씀하시는데 의사 부분은 제가 인정했다고 쳐도 여기에 보면 간호직이 7명, 보건직이 7명, 사무직이 3명으로 편성돼 있어요.

아니,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김부유 의원 아,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요?

○김부유 의원 그럼 처음 시작이니까 예산 반 정도로 출발해도 특별한 거 없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하여튼 시장님 말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성희 의원님의 질문이...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보충질문은 안 받는 겁니까?)

추가질의 있습니까?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네.)

그러시면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영은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진영은 의원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우리 부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장시간에 걸쳐서 세종시의료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경청하면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는 것은 어떠한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두 의원님들이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박영송 의원님이 많은 자료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시고, 100% 동의를 합니다.

문제점입니다.

시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이 문제점은 문제점으로 치부를 하고, 받아들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서울대학교가 여기서 진료를 하는 것은 아마 양질의, 80만 우리 세종시의 미래를 보고 무엇인가 어떠한 구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충남대병원이 예타조사가 들어가 있지요?

아마 정부청사 인근 어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복도시 세종시의 기본 개발계획에 보면 6개 권역으로 구상이 돼 있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요.

그 중 동면지구는 의료복지지구입니다.

일전에 제가 본 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처럼 상당한 면적이, 계수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동면지구에 종합병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건설청에서 무슨 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종시의 건설 목적 중 하나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좀 완화해 보자, 이것도 아마 큰 이유였을 겁니다.

지금 양질의 최상의 의료기관은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호남·충남·제주도·강원 등 각 지방에서 중환자들은 모두가 서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인구집중 현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면지구의 의료과학단지에 서울의 최고 1급 병원들 못지않은 양질의 병원을 유치하고 또 차별화된 특수한 병원을 만들어서 영남이나 호남에서 올라가는 환자들을 우리가 잡아준다면 서울의 인구집중 현상을 다소나마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에게 잠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첫째는 40억 예산, 많습니다.

또 손익계산,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원 운영체계를 재점검을 하셔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연구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 옳습니다.

어떻게든 취약한 우리 재정을 감안해서, 또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정부기관이 됐든 원주민보다는 이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많은 중앙공무원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에 만든 이 의료원을 지금 당장 폐쇄하는 것보다는 의존재원을 좀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고 의존재원을 연구·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세종시의 발전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차단할 수 있는 장기적인 큰 목표를 바라보고, 1급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영·호남의 환자들을 우리가 좀 여기서 받아가지고 우리 세종시도 발전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 달라, 그리고 이 세종의료원이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들과 또 동면의 의료복지단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세종시의 좋은 의료서비스, 균형발전, 인구집중 완화의 큰 모티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한 시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영은 의원 그래요, 답변 고맙고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마는 기왕에 어렵게 만든 의료원을 좀 더 큰 사명을 가지시고 최소의 경비로 운영해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 또 의존재원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오늘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야말로 우리 세종시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 또 지역의 발전 등 모든 것을 위해서 큰 모티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두서없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은 더 추가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 운영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쌀전업농세종시연합회 홍순직 대표 외 다섯 분의 회원님과 농민회 채용운 대표님 외 다섯 분의 회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성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는 뜻 깊은 회기인 것 같습니다.

제1대 세종시의회가 개원하여 열리는 마지막 정례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정례회 단상에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동안 여러 면에서 부족한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사랑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청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시민의 삶이 윤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집행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개선이 필요한 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원회 제도는 행정기능의 확대 및 질적 변화는 행정이 입법부에서 제정한 세밀한 법률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일정한 범위 내의 준입법적 및 준사법적인 것까지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단독제보다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에 구성되어진 위원회를 파악한 결과 기획조정실의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9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대다수의 위원회가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위원의 구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라고 근거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일정비율의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수회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아직까지도 여성위원이 소수로 위촉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와 관련한 여성 전문가 부재 등 인재풀 부족에 대한 문제 등이 있지만 지역 삶의 양성평등 및 여성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일정비율의 위원을 여성위원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소관 각종 위원회의 현황과 그에 따른 여성위원 위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성희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네, 국장님 나와 주세요.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석으로 이동)

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20%라고 하셨지요?

○박성희 의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성희 의원 네, 본의원도 생각할 때 그 정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현재 공적심사위원회를 비롯해서 13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제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희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러한 일정비율을 위촉하실 건지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박성희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의원이 여성위원이 많이 참석해야 될 행복나눔과와 사회복지과의 비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행복나눔과를 계산해 보면 29.5%, 사회복지과를 계산해 보니까 34.4%로 여성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성이 많이 필요한 위원회는 최소한 50%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박성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학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과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종시,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작년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더불어 세종시의회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12만 세종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세한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답변석으로 이동)

조치원읍은 1931년도에 읍으로 승격된 이래 타 도시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는 등 침체되어 있는 도시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정지역 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조치원읍은 더욱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예정지역과 읍면 간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조치원읍 역시 동서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조치원읍은 경부선 철도로 인하여 도시가 양분된 상태로 동서 간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차량소통은 물론이고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로가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현실입니다.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북동부지역에는 초·중·고 4개 학교에 학생 3,000여명이 재학하고 있는 바, 주요 통학로로는 침산지하도, 서창천 철도 밑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산지하차도는 1980년대 중반 건설되어 2차선의 협소한 관계로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특히 비오는 날에는 조치원읍사무소 사거리부터 조치원중 그리고 세종고 입구까지는 차량정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교통수단은 도보와 자전거, 시내버스, 학원차량, 자가용 등을 통해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열악한 교통시설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항시 노출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북동부지역은 초·중·고가 위치하고 있어 3,000여명의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에는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는 조치원읍 동서 간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하여 서창천 주변도로를 활용한 육교가설 또는 지하차도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동서 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치원읍 교리의 조치원역 앞에는 당초 2010년10월 준공이 될 예정이던 교동팰리스 주상복합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채 6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동팰리스 재건축사업을 보면 2005년도9월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서 111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착공한 이래 지지부진한 공사진행과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기를 반복하다가 작년 9월10일 6층 골조공사를 끝으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종시의 대표적인 구시가지인 조치원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으로 교동팰리스 주상복합사업이 이처럼 지지부진하게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의원은 커다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재건축이 중단된 건축현장 주변에는 많은 차량과 주민이 이용하는 통행로가 있는데 차량통행 불편은 물론 건축현장 낙하물이 떨어질 것을 염려한 통행인들의 심적인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주변에 장시간 방치되거나 적체되어 있는 건축자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길한 포장마차로 인하여 신선하고 깨끗한 세종시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조치원읍 교동아파트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 및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2가지 다 질문하신 건가요?

○부의장 김선무 김학현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거지요?

(○김학현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김학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치원읍에는 그쪽으로 초·중·고학교가 있는데 거주지는 전부 서부 쪽에 있잖아요.

아파트단지가 침산리라든지 신흥리, 죽림리 쪽에 있기 때문에 철도 지하차도라든지 또는 철로 밑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학교 등하교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때문에 교통소통 대책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여기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지에서 소방서까지 그것은 장기적으로 2030년도까지 가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실현 가능성도 없는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뭐 600억 드는 예산을 가지고 언제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창천에는 철로 밑으로 2개소가 있어요.

교리 쪽하고 서창리 쪽 그 2군데가 있는데 서창리 쪽에는 승용차만 다닐 수가 있고 교리 쪽에는 승용차와 사람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서는, 이 교리 쪽에 있는 거기는 소형차뿐이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학생들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도보로 다닐 수 있게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창리 쪽 철로 밑 도로에 대해서는 조금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임시로라도 승용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떤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현재 조치원읍사무소 사거리부터 세종고등학교 입구까지는 국장님께서 비오는 날 7시30분부터 한 8시20분까지 현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학생들 안전을 위해가지고 전부 자가용으로 등교·하교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시급한 실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치원중학교를 예로 들겠습니다.

지금 조치원중학교가 한 900명의 학생이 넘는데 3분의 1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서창교부터 학교의 입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돼 있고 그 외에는 자전거도로가 하나도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흥리라든지 죽림리에서 학교를 자전거로 가기 위해서는 소방서 앞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서창교까지는 거기에 인도가 있는데 인도를 일부 활용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동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장기간 방치가 되다보니까 아파트공사 앞으로 통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은 물론이고 택시가 그 지하도로로 빠져가지고 우회전을 해서 다 지금 의장님이 살고 계신 그 앞길을 통해서 전부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과 욱일아파트 주민들이 그 도로를 전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차를 받쳐 놔가지고 사람 통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차량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제가 2년 전에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예산이 5,000만원까지 확보가 됐는데 그때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다른 데다 사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인도가 또 설치가 돼야 되고, 지금 그 옆에 포장마차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지금 영업하고 있는 데가 아마 2군데 내지 3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60〜70년대의 도시보다도 더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도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또는 포장마차를 정비해서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덧붙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3시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36분 정회)

(15시52분 속개)

○부의장 김선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후에 관내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척추환자 무료시설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협약식을 할 수 있도록 잠시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이석하신다고요?)

시장님이 잠깐... 이충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잠깐 이석하셨다가 다음번에 김정봉 의원님 하실 때 그때 오시면 시간이 맞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네, 정말 아침부터 오래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과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세종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질병 없는 세종, 건강한 세종, 범죄 없는 세종, 행복한 세종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축위생전문검사기관 설치와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축위생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세종시의원 이전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년 이맘때면 긴장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및 대가축의 유행열, 부르셀라, 아까바네 등의 가축전염병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2010년, 2011년 구제역 방제로 인한 혹독했던 겨울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들 전염병들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웃 중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인명피해의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이후에 2〜3년 주기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금년 겨울을 아주 심각하게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우리시 관내의 가축질병 발생현황을 파악해 본 바, 2004년 겨울 소정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2005년 장군면에서의 부르셀라, 2011년 겨울 금남면에서의 구제역이 발생한 바가 있었으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발생 위험지역으로 집중 관리되고 있는 천안 풍세지역이 인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발생피해는 막대해서 국가 재난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도 너무 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중대한 방역활동의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이 설치가 되지 못한 채 출범을 하였고 그 중요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위탁사무로 분류가 되어 2014년도 말까지 충남도와 위탁협약을 맺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교육과 소방공무원교육, 민방위경보시설, 보건환경분야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야는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특성상 국내외적으로 위탁행정을 하고 있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우리나라 광역시 단위에서는 모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자체방역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세종시만 위탁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나온 소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행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계획은 세종시에서, 현장업무는 충남가축위생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이원적체제이다 보니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불편한 업무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시 관내 양축농가나 관련 단체들의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1,568농가로써 축산농가가 있고 407만두의 규모로 가축들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자체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이 없다는 것은 양축농가에게 커다란 위험요인이 될 뿐 아니라 세종시 축산업의 기반은 물론 농가의 소득기반 붕괴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매우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축위생전문기관은 주민편의 목적 수요가 분명하고 필요성이 강한 민원부서이며 구제역이나 AI발생으로 인한 국가 비상상황 선포 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탁협약 기간 내에 세종시 가축위생전문검사기관을 조속히 설치·운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즘에는 많은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범죄 발생소식은 매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수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묻지마 강력범죄, 성범죄 등으로 인한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범죄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금전적 고통 이 3고를 겪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경제적 문제라고들 합니다.

「헌법」제30조는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도 지자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 자체의 잔혹성이나 죄질에 대한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을 뿐 정작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나 대책은 미온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시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건설현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출범 전·후부터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에는 수백 곳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현장에는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근로자들이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지역 내의 근로자 현황을 보면 2011년 현장 106곳 7,665명, 2012년 현장 136곳 1만67명, 2013년 10월 현재 현장 184곳 2만841명이며, 주변지역까지 포함한다면 약 300곳의 현장에 2만3,000여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세종시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성범죄, 폭력 등의 피해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266명, 2012년도 307명, 2013년도 10월 현재 366명이었으며, 특히 세종시 출범 후에 폭력피해자가 급증하였으며 2012년에는 남자가 207명, 여자가 63명이었으며 전년도 대비 2013년 10월 현재는 남자가 191명, 여자가 114명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 피해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신고 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문제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수시이동과 단기간 체류로 인한 행정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점과 치안행정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는 성범죄의 집중관리 대상자들이 다수 입주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속옷차림으로 거리를 활보 또는 노상에서의 술자리, 고성방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느끼고 앞에서 언급한 국가나 지자체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동과 여성에게만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에도 모든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본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 또는 건의하신 사항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종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어느 덧 금년도도 30여일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못다 하신 일 꼭 성취하시고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식 시장님과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충열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10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충열 의원님은 보충질문 답변을 위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장 유한식, 답변석으로 이동)

우선 보충질문에 앞서서 답변자료를 보니까 안전행정부에 이렇게 건의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지요?

○이충열 의원 지금은 이 가축위생연구소가 옛날 같지 않고 읍면동사무소처럼 우리 농민들이 수시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민원전담부서가 이렇게 된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빠른 시기에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해당부서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충열 의원 그리고 아까도 중요성을 저도 말씀을 드렸고 또 시장님께서도 답변서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서에도 2015년까지는 우리가 전문검사기관을 이렇게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시장님 답변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충열 의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 가축에 대한 전염병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아주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시민들한테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이 기관이 하루빨리 설치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열 의원 다음에는 우리 윤호익 국장님 잠깐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발언대로 이동)

우선 바쁘신 일정과 또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나 아마 시민들도 이미 다 느끼는 사실입니다.

세종시가 출범 전·후부터 예정지역이나 주변지역에는 각종 공사현장이나 건설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인들이 와서 근로자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외국인이나 외부인들이 이렇게 와서 주민들과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 있을 때 보면 싸움을 하고서 주소도 분명치 않고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원주민이 그런 피해를 입으면서도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또 경찰서나 기타 이렇게 신고가 되지 않으면 거의 고스란히 내가 치료나 모든 것을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좀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자료에 보면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보내주실 수 있지요?

○이충열 의원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8월1일 날.

○이충열 의원 아니요, 8월1일이 아니라 10월28일이네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 구성현황과 운영현황을 자료 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출범준비 기간이 짧다보니까 이런 예측을 혹시 못하셨나요, 국장님께서는?

○이충열 의원 네,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검토로써 끝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의 원주민이 이렇게 외부인한테 그런 피해를 당하고서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해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그러한 피해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거의 보면 사회적 약자층에서 이런 피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례 제정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제정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이충열 의원 네, 그 부분을 좀 가능하면 빠른 시기 내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답변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지자체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명품 세종시로 출범을 했으니만큼 다른 타 시도보다 먼저 좀 우선적으로 제정을 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의원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답변과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님 추가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장승업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김선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유한식 시장님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세종시농민회 김형곤 회장님, 최복환 연동면 농민회장님 채용운 연동면 이장단협의회장님, 그리고 농민회 회원 여러분!

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행정은 지역주민의 의지로 생각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먼저 발견하여 긁어주는 능동적인 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지역주민들의 생각에 따라 모든 시책이 결정되고 주민의 전체적인 이익을 촉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면서도 당연한 논리지만 만족할만한 결과가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세종시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주의 시책으로 주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진 시책이 있었음을 우리는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시책이 전체의 세종시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해가 되는지 판단의 혼돈 속에 소극적이고 피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공직자의 최선인 양 이른바 복지부동이라는 공직자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2번씩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져봐야 그게 그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실·국장님들이 아니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촉구하는 세계의 명품도시 세종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꼭 해야 할 사업을 계획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심도 있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다양한 민원행정 편의시책을 발굴하여 명품세종시에 걸맞게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합강선도로 확·포장사업과 문주천 재해예방사업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강선 농어촌도로는 1994년부터 시작하여 장장 19년 동안 총 연장 3.5km 중 1.5km가 확장된 사항입니다.

다만 응암1리부터 응암4리 입구까지 약 800m 사업이 완료되면 그래도 농어촌도로가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강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미진한 사유와 앞으로 합강선 사후추진계획 및 조기 사업완료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주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문주천 상류 집중호우 시 앞으로 응암농공단지와 명학산업단지의 택지개발 조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수 증가 및 강우 도달로 농경지 침수뿐만 아니라 문주천 제방까지 오염을 주는 사항입니다.

또한 문주천 제방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제방이 슬라이딩 및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인근 농경지의 피해 및 문주천 제방 유실방지 등으로 인하여 문주천 재해 예방시에 제방 2차선 도로포장사업이 요구되는 바, 이에 따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장승업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부서에서 도웅선, 노송∼송년 간 사업에 13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강선 농어촌도로가 `94년부터 추진하다가 일부 구간이 다른 사업이라고 해서 중단되었다가 2000년도에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가고서 사업이 착공이 되어서 4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130m는 했고 앞으로 할 사업이 한 800m 정도 남은 사업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답변자료에 보면 시급하게 내년에 추경을 해서라도 완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꼭 내년 추경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합강선에 지금 교통량도 많이 늘었고 또 인근 도로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지선 그 도로가 응암리에서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노송∼응암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선 도로가 시급하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내년 사업에 반영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주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주천은 작년 8월15일날 집중호우로 유실이 한번 되었습니다.

또 문주천에는 광역상수도관로 400mm짜리가 제방으로 관통이 되었기 때문에 제방이 많이 유실되었고 많은 슬라이딩과 크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주천 그 위로 유실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하고 올해 많이 복구를 해서 문주천이 많이 보기 좋아졌는데 그래도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조기 발주해서 기본 계획을 했다는 자체는 연동 주민으로서, 또 연동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하천의 제방에 광역상수도가 매설되었다는 것은 연기군 시절에 아마 잘못된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방에다가 상수도 그 큰 관로를 매설한다는 것은, 그 당시 농로로 가기로 했던 사업인데 어떻게 변경되어 가지고 제방으로 갔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왕에 문주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우선 계획은 150억 정도 이렇게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의원 우선적으로 제방에 광역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작년 8월15일에도 제방이 유실되면서 밑에 농로의 관로가 터지면서 3,800톤이라는 물이 누수가 되었었고 또 우리 농가라든가 하우스 농가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그마한 보상을 해주었지만 큰 피해가 도사리고 있다, 또 그 광역상수도 물이 삼성전기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둑이 터지면서 한 13시간이 단수되면서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13시간 동안 급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억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상수도 보호 차원에서 제방을 좀 더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천관리법에 따라서 5m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더 지원해서 2차선 포장을 해주고 완고하게 해준다면 그 광역상수도뿐만 아니라 예정지역과 문주리∼내판 간 도로 통행량에 앞으로 많은 확대가 있기 때문에 꼭 2차선 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천기본법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세종시의 예산으로 추가 배정해서 2차선 도로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승업 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주천 재해예방사업에 150억이라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 투자한 예산이 2억8,000만원, 또 올해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0억이라는 투자를 해서 그냥 제방으로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세종시가 내판 간 연결되는 2차선 도로가 될 것인가 이것을 더 검토하셔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참 모두가 고생입니다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오늘 먼저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정의 진솔한 면을 보기 위해서 뒤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신청했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가능한 한 짧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강역 연결도로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제가 충분히 관계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제가 충분히 납득을 했기 때문에 본 사안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 상황,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 읍·면·동 재배정 시행에 관한 사항, 2건에 대해서만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 촉구에 관해서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작년에 조례를 발의했었고요.

의회에서는 시행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결과 의결해서 금년 1월7일 시장이 조례를 공포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공포된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도 예산에도 미반영되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여 제도의 타당성이나 형평성 등을 문제 삼고 있으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시의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공포하였기 때문에 그 밖의 어떤 이유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재의요구 등 제도적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공포된 조례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 역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고 계신 것처럼 의원발의 공포 조례에 대하여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여겨집니다.

혹시 재정이 문제입니까?

도대체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 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불요불급한 사항입니까?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보다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기꺼이 이행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장애인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시 출범시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3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 청원군에서 시행되었던 것으로서 그 당시 수혜를 받고 있던 부강면 소재의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세종시 장애인 전체의 복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행안부 출범준비단에서 세종시의 출범을 준비하면서 행안부장관의 지침에 따라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여 비로소 세종시가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저도 그 당시 21명의 위원에 포함되었었는데 우리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현재 세종시 의원님들께서 함께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물론 당시 출범준비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은 장애인 중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LPG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했었지만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장애인 LPG차량에 대한 연료비 지원 제도는 그대로 반영하여 시행하되 출범 후에 전 차종으로의 확대와 집행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본 조례가 공포된 것입니다.

바라건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장애인 지원의 조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중 읍·면·동에서 사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윤성오 도시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 1인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2013년도 총 596건 중 본청에 442건, 읍·면·동에 154건으로 본청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사업계획과 집행의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공사 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제안은 읍·면·동 소재 소규모 전문건설업자들이 굳이 세종시 내 타 읍·면·동에 가서 공사를 해야 하는 등 사업의 비효율적 시행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소재한 소규모 전문건설업자들에게도 상생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공사, 석공사, 그리고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비교적 시공이 용이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석으로 이동)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님 추가질문 있으십니까?

(○김정봉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김정봉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문1답으로 10분간 할 수 있습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큼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석으로 이동)

물론 우리 주무국장께서 제가 우려했던,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흔쾌히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김정봉 의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도 정상인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모든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야말로 날 때부터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타고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시의 현 실정을 바라보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우리 세종시 운수업계의 총 지원내역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정봉 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42억원이고, 공용버스 구입 지원이 5억4,000이고 벽지노선손실 보상이 3억4,000이고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이 무려 75억원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어떻든지 간에 전국 모든 국민들이 우리 세종시를 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지만 그야말로 선도적으로 균형과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을 할 때 우리가 다른 지자체의 모델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저를 비롯해서 시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가 물론 시행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더 배려 깊은 생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문 없으시면 다음에는 강용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부의장 강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명품도시건설을 위해 애써주시는 유한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13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종시에 백년대계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해입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예비세종시민들 역시 부푼 꿈으로 시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고 명실상부한 세종시 건설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족도시를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추진, 국립도서관 등 공공시설건립, 정주여건조성, 행정의 요람이 될 세종시 청사 건립재원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치인, 시민, 공직자 할 것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결실로 다가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시 건설은 우리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한쪽에만 편중되고 기울어진 세종시 건설은 행복한 도시가 아닌 불행한 도시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정지역의 모든 행·재정력이 집중되어 있고 읍·면지역은 같은 세종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과 대외적 관심에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엄연히 세종시로써 국가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조언함은 물론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재원을 위하여 시정질문의 단상에 섰습니다.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읍·면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세종시의 이미지강화를 위한 사업개발, 노후가 외롭지 않은 복지문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읍·면지역 발전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정지역건설은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은 있지만 국책사업으로써 공공시설도로, 학교시설 등이 탄탄하게 건설될 것이 분명하고 2015년 정도면 행정중심복합도시로써의 제 모습이 갖추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국가정책적 지원계획이 전무하며 시에서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예정지역은 날이 갈수록 건설이 되고 발전되어가고 있는데 조치원읍 지역은 건설계획이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데다가 시청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옮겨간다는 불안감에 안타깝다 못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읍·면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시민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유한식 시장님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본 의원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서 그냥 간과해 나갈 부분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 본의원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조치원읍 구도심활성화, 군부대이전, 읍·면지역난개발방지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이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그간의 조치사항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읍·면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세종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사업개발에 대하여 담당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별로 정체성과 이미지를 개발하여 전략적으로 마케팅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체성을 정립하고 좋은 이미지를 개발하는 것은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인근 대전은 과학을 테마로, 충북은 생명을 중심으로 지역브랜드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쟁력을 키우고 발전방향성을 제시함은 물론 국가정책의 입안에도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세종시도 신행정수도의 이미지도 좋지만 세종시에 걸맞는 나름의 도시색깔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정책사업들이 세종시 전 지역에 미치도록 이끌어내고 독보적이고 독창적인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충분히 개발될 때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 급부상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세종시는 세종대왕과 연관성이 많은 도시로 알려지고 있고, 세계가 인정한 창조과학물, 한글 역시 세종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계획성 있게 준비하고 개발해 나간다면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서 모 대학교수께서 세종시에 언어박물관 설립을 제안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언어박물관이라는 것에 놀랍기도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글, 그 한글의 메카로 성장한 세종시에서 한글을 중심으로 한 언어박물관이 설립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글을 중심으로 한 행사를 대내외적으로 다양하게 전개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림은 물론 우리 세종시가 한글도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년 개최하는 한글날 행사와 같이 영향력 있고 규모 있는 행사 등을 세종시에서 유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한글관련 연구기관유치는 물론 세종대왕 관련 각종 역사적 자료가 세종시에 밀집되어 박물관 건립 및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세종시에 발 디디는 순간 세종대왕과 한글의 도시로 인식되도록 진입도로에 상징탑 건립 등 사업들이 줄지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종시에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각종 행사와 이미지개발 및 상징물 건립사업들을 다각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하고 갖추어 나간다면 그에 따른 도시브랜드가 높아질 것이며 한류 못지않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종시가 충청도의 하나의 도시로 묻히지 않고 세계만방에 뻗어나가는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단초를 제시하고 성장에 탄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비록 어마어마한 예산과 많은 시일이 걸리는 힘든 과제이지만 이런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출범한 세종시의 원천적인 사업이며 꼭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기에 시의 세종시 이미지강화를 위한 개발사업을 제안하며 지금까지 활동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후가 외롭지 않은 복지문화에 대하여 담당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인구10만명당 노인 자살자수를 비교하면 세종특별시가 109명으로 가장 많았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민으로써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자료가 진실이라면 세종시 노인복지정책에 방향성을 새롭게 구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는 경로효친사상이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훌륭하다고 평소 생각해 왔으며 시장님도 노인복지를 위하여 노인 일자리창출, 평생교육, 경로당건립 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발표되었다는 것에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와 가족을 위하여 수많은 역경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오느라 아까운 청춘을 보낸 분들이 호강은 못할망정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귀중한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픈 현실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행복의 도시 세종시에서 그러한 사건들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실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세종시가 그러한 상태라면 기존의 정책들을 다시금 살핌으로써 더욱더 끈끈한 가족애를 되살리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들이 마음 편히 지낼 공간을 충분히 확보·마련하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개발함은 물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외롭지 않은 행복한 세종시로 새롭게 불러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담당실국장께서는 본방송의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외롭게 사시는 노인들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희생에 대한 질문은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눈으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짚어봄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기관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강용수 의원 네.

○부의장 김선무 그러면 강용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일부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치원읍 구도심 활성화방안의 큰 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시 조치원읍은 사실 세종시 관문이라고 하는 조치원역이 있습니다.

전에 김학현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역 주변에 있는 시설 중에 교동 팰리스라든가 포장마차라든가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조치원읍 역전을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새롭게 세종시의 관문을 새롭게 단장해야 된다.

즉 특화거리로 지정해서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법을 새롭게 단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이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랬었고 조치원 역전 인근에 있는 오랜 주민들 숙원사업인 연탄공장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 역전, 즉 노화된 조치원역전을 새롭게 단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또 우리 조치원읍 주민들의 많은 숙원사업인 연탄공장을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자료에 의하면 소정면 33유류대라고 하나요.

그것도 이전계획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물론 소정면에 있는 33유류대도 중요합니다만 봉암에 있는 60훈련단, 즉 32사가 있을 때 훈련소도 있었고 포병대대도 있었고 그 부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부지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큰 것으로 됐다가 지금 32사가 이전을 했고 훈련소가 지금 입소를 안 한 이 시점에서 봉암에 있는 60훈련단도 역시 이전은 불가하더라도 축소 쪽으로 가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리 시장님의 견해는 좀 없나요?

○강용수 위원 네, 보통리하고 월하리에 있는 비행장을 통폐합하게 되면 보통리에 있는 비행장은 우리 시에서 활용계획이 있겠죠.

물론 부지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계획은 아직 나와 있는 거 없나요?

ㅇ시장 유한식 지금 일단 9월27일날 군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해서 MOU를 체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을 구성해서 협의에 들어간 그런 상태에요.

앞으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보통리 비행장이 3만평 정도 넘는데 그걸 시에 발전하는 획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업체라든지 구체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용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조치원에 철로육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철로 육교 중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은 욱일아파트하고 역전 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교동 팰리스 옆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교동팰리스를 급하게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할 형편이 아닌 것 같으면 우선 조명설치라도 밝게 해서 밝게 해서 나름대로 육교하고 연계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계획이 전무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지금 역전 옆에 있는 옛날 파출소가 벌서 빈공간으로써 수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나.

물론 경찰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시장님께서 관심 있게 보셔서 빨리 경찰서에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계속 몇 년 동안 방치하게 되면 지금 그쪽으로 데미지가 큽니다.

우선 교동팰리스도 벌써 6년째 방치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본 의원한테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관심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파출소 6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용수 의원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침산리에 체육부지가 3만여 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체육공원으로서 지정된 지가 벌써 몇십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내에 조치원읍에 체육공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치원읍에는 문화체육시설이 전무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봤을 때 부강면에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선 벌써 몇십년 동안 체육공원부지로 묶여 있다가 지금 조치원 읍·면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이것이 효율적인 행정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부강에다가 체육공원을 설립하기 전에 이런 조치원읍 주민들한테 이런 행정을 설명해주고 서로 불편하지 않은 주민들과의 대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읍마저 이런 체육문화시설이 부강쪽이나 첫마을, 지금 예정지역으로 만약 다 몰린다면 그야말로 조치원읍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간에는 시청문제, 교육청문제 이전한다고 해서 조치원 읍·면들은 굉장히 조급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조치원 읍민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공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조치원 읍민들한테는 굉장히 허탈감을 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강용수 의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전철관계는 설계비를 책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설계가 시장님 견해는 조치원 읍민들은 수도권 전철 조치원읍을 경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치원역을 경유했을 때는 재원이 많이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서창리 쪽을 경유해서 봉황으로 만약 수도권 전철이 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조치원읍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 걸 검토해 보셨나요?

○강용수 의원 물론 시장님께서는 큰 틀로써 시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너무 큰 것만 챙기다보면 작은 것을 놓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김학현 의원이나 저나 얘기했던 조치원읍 주위에 있는 교동팰리스라든지 육교문제, 포장마차문제, 가까이 있는 연탄공장문제, 이런 것은 작은 것이지만 나름대로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지난번에 먹자거리, 즉 교리에 있던 먹자거리 해서 특화거리로 한번 또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진행은 안 되고 있나요?

○강용수 의원 한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지금 질의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다음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용수 의원 (마이크 꺼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의원 있지만 안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식 의원입니다.

하루 온종일 기다리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기쁘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농민회 김용근, 최복헌 회장님을 비롯한 쌀전업농 홍순직, 채용운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농업인구는 줄고 농업면적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은 농업에 대한 각종지원이 줄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대농보다는 중농과 소농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농업인과 농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과 연구·교육으로 인하여 우리 시의 논에는 메뚜기가 많이 느는 등 환경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먹거리의 안전확보와 환경문제뿐이 아니라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쌀농가 다중이용업소직불금을 확대·지원해야 함에도 2년 동안 지원받던 쌀농가 경영안정직불금을 2년 동안 지원하지 않은 것은 농업인의 농업부분 지원이 줄 염려를 확인시키는 것이 아닌가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쌀농가 경영안정직불금을 확대·지원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시원한 답을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직접...

○부의장 김선무 그럼 보충질문 겸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경영안정금직불금을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연기군 때 2년 동안 같이 지원했고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이 지원이 끊겼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가 세종시 출범하면서 엄청난 100여 가지의 지원조례를 상정해서 통과시키면서 왜 이 조례안은 빠뜨리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김장식 의원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쌀 농가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쌀경영안정직불금 2년 동안 받다가 안 받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남도에서도 7년간 이것을 지원하기로 일시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 시장님께서는 우리도 아까 답변 중에 1헥타르 미만이 60%정도의 농가가 차지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조례안을 1헥타르 미만으로 쌀안정직불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다면 지원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김장식 의원 시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쌀값하고 상관없는 지원금이에요.

충청남도 조례를 보면 이게 첫 번째 시행할 때는 ㎡당 18원씩 면적으로 계산해서 주는 액수에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당 23원씩 이렇게 계산해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쌀값하고는 연동되지 않고 면적대비해서 지원해준 거거든요.

제일 처음 계획을 세울 때 2ha였다가 나중에 5ha로 확대를 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본다면 5ha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것은 안 된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조례안을 만들 때 2ha 미만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계획을 세운다면 3월달 추경에 벼안정직불금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거 전에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쌀값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주면 그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 남궁호 과장 와서 답변을 드리지.

그거 의원님 말씀이 맞는가?

관계가 없나?

○김부유 의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김선무 잠깐 힌트만 주세요.

자료를 주시던지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김장식 의원 그래요.

본의원이 경영안정직불금 조례를 우리 시에 맞게끔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집행하실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김장식 의원 검토가 아니라 하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장식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조례제정을 우리 시에 맞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다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답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장식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음에도 이 한 건이 우리 농민들 관심사였었고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한건만 질문하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선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시정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명품 세종시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유한식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11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