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그 개요를 설명 드리자면 금번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는 1월17일에 개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할 예정이며, 이어서 1월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2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연구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연구모임 연구활동결과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 연구활동결과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각 연구모임 대표로부터 정산 및 활동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먼저 보건복지정책연구회 대표이신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김부유 의원입니다.

아까 간담회 때 이미 연구결과보고에 따른 보고는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다만, 이 보건복지연구모임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정책연구모임은 가시적으로 눈앞에 있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연구회가 아닙니다.

이론적인 토대와 또 향후 세종특별자치시 시청과 교육청을 포함한 보건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인 바탕을 만들어주는 정책연구모임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건복지연구회는 공주대학교의 박연숙 교수님을 비롯해서 또 실제 학교 일선에서 보건교사 역할을 하고 계시는 보건교육포럼의 김종림 간사님, 또 세종시교육청의 이길주 장학관, 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강희동 사회복지과장과 또 이선희 세종시 아동청소년담당 등 각 분야의 전문가별로 꾸려져서 운영이 됐습니다.

다만, 이 운영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각각의 맡고 있는 분야들이 다르고 또 사는 곳이 달라서 사실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할 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점,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가 규정한 보건복지연구회의 연구모임 예산지출 규정이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려하기가 좀 어려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향후에 연구모임에 관련된 예산지원의 그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연구회의 회원으로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두 연구모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초청강사를 빼면 여비지급이라든가 식비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넣기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 연구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2014년도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새로운 연구모임이 결성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연구회는 주로 토론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많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할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김대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던 분인데, 지방에는 잘 오지 않는 분입니다마는 그런 교수님들을 초빙을 했고, 또 우리 보건복지연구회에서는 지금은 이임하시고 다른 데로 가신 경찰서장님께서도 특별히 토론회에 패널로 직접 참여를 해서 학교폭력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재원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의원님들 세 분이 참석했습니다만 대표위원을 맡고 있었던 저를 포함해서 장승업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이 세 분이 각각의 토론회의 패널로 전부 다 한 번씩 다 참여를 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아까 기 보고해 드렸던 그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의원님, 그러면 우리 정산보고와 활동결과는 직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신 그것을 회의록 자료로 남겨도 되겠습니까?

○김부유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봉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정산 및 활동결과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봉 다음으로 로컬푸드연구모임 대표이신 박영송 의원님께서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의원이 대표로 활동한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연구모임 결과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연구모임 주요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모임은 지난해 2월에 창립해서 연구모임 회의개최 2회,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한 로컬푸드인식 설문조사 1회, 전북 완주군 등 현장방문 3회, 관련 토론회를 2회 가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모임의 회원이신 김장식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또 이해찬 국회의원님과 국회 입법지원처 주관으로 로컬푸드 입지와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를 가진 점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500만원과 자부담 2,149원을 합쳐서 총 500만2,149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현장방문 3회해서 126만6,350원, 토론회 개최비로 214만5,630원, 로컬푸드 설문 인식조사 30만900원, 결과보고서 제작에 77만2,669원, 회의개최 등 연구모임 관련 활동으로 해서 51만6,600원입니다.

참고로 2,149원의 이자수입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김장식 의원님과 고준일 의원님 등 시의원 세 분하고 이병철 BC팜 영농조합대표, 또 허남혁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은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남궁호 농업유통과장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 토론회와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대책과 방안, 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쁘게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이 세종시 로컬푸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써 시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주어 건강한 먹거리 도시를 만드는데 소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뒤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줬던 우리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봉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연구모임 대표이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대 의원 도시계획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던 이경대 의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하면서 이 회의하는 순서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할 것을 아까 다 미리 보고를 드렸어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걸로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위원장 김정봉 네, 그러면 그렇게...

○이경대 의원 네, 그러면 하면서 저희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몇 가지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도시계획연구모임을 하면서 군부대가 과연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소주제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비행장과 유류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있더라고요.

방문을 하려고 해도 “상급부대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토론회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것을 가지고 토론회를 하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당초 목적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가려고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는데 전혀 발표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같은 게 이루어지지가 않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방문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의 다 꺼려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한 반 정도는 반납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끝나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항공대 같은 데가 통폐합이 되고 고도제한이 되고, 특히 좀 다행인 것은 소정면에 있는 유류창 같은 경우는 거의 부대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정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화사업을 하니까 저희들이 간다고 했더니 상부에다가 뭐하고 뭐하다 보니까 그것도 한 한달 걸렸어요.

그래서 정화사업을 2년간 이렇게 하는데 그 정화사업 하는 것도 다 볼 수 있었고, 저희들한테는 어디 가서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합니다마는 그 부대가 한 2년 후에 어디로 다 이전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는 앞으로 다른 연구모임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부대라는 데하고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약이 많더라,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연구모임의 정산 및 활동결과는 아까 직전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회의록을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산 및 활동결과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자,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김정봉 네, 하십시오.

○진영은 위원 보고서를 잘 봤습니다.

이 3개 연구모임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저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 또 3개 부서의 연구실적을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의라기보다 이 규정이, 우리가 규정에도 그렇고 규정의 제목이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이에요.

연구활동을 왜 하고 이것의 목적이 뭐고, 그러니까 연구활동 자체에 대한 것은 없고 지원에 관한 것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 보고를 합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종결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로 종결처리 되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은 보완을...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사항이니까 보완을 좀 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포커스를 너무 지원과 예산집행에다 맞췄다, 그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 그게 아니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우리 의정과 시정에 어떻게 접목해서 발전적인 방안으로 활용하느냐까지 이번에 검토가 돼야지, 영어로 피드백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연구 지원만 하고 결산만 하는 걸로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활동을 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 시정과 지역에 접목시키느냐, 여기까지가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이 규정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했으면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것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같으면 거기 해당 상임위원회에다 줘가지고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어떠한 좋은 방안을 채택을 하고 시장한테도 줘야 되고 또 교육청한테도 줘서 이것이 연구결과로 끝나고 사업정산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이것을 본회의에도 보고 안 하고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그래서 같이 고민할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고민해가지고 더 진취적인 방안으로, 이걸로 끝나지 말고 어떠한 목적 설정도 다시 하는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하신 연구결과 성과물을 우리 실용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계함이 어떻겠느냐는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진영은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여기서 사장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교육청이나 우리 시청, 또 관련분야 부서... 특히, 의회도 의회지만 시청 쪽에 관련 실무부서 측에도 이 연구결과를 좀 공유시키는 것이 저는 참 지당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 책자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께는 전부 다 배부해 드리지 않나요?

다 배부해 드리지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이 책자 인쇄한 것이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책자의 여분이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저 같은 경우는 다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어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저는 다 드리는 것인 줄 알고 안 드렸어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제본한 것은 심의자료로 하는 거고 나머지 여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계 기관이나 또 계속 여기를 도와줬던 전문가나 이런 분들한테 배포를 해서... 그러려고 저희가 여유 있게 한 거거든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도와줬던 전문가 분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다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집행부라든가 교육청, 또 유관 관련 기관에는... 이 책자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공유를 시켜줄 수 있게 오늘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봉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각 연구모임에서 이것을 책자로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유관기관이 됐건 단체가 됐건 좀 배포를 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저도 좀 잠깐, 진영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도시계획연구모임에서도 이런 성과를 가지고 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연구모임이 1년이다 보니까,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 군부대하고 뭘 하다 보면 거의... “한 달만 얘기를 좀 하지 말아주십시오.”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기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셋이 얘기를 해 봤는데 올해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로 가려고 했는데 선거가 있어가지고 셋이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진영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만약에 다시 저희들이 들어오면 연구모임에서 활용된 것을 가지고 소정면 같은 경우에 2년 후에 거기다 뭘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거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두 번째 모임에서는 이것을 활용한 걸로 잡아보려고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 선거가 끝나봐야 되니까...

○위원장 김정봉 아니, 지금 그대로 이어서 갈 수는 없어요?

○이경대 의원 그런데 6개월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그럴까 하다가...

○위원장 김정봉 6개월이라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안 돼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6개월짜리라...

○위원장 김정봉 그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고요?

○이경대 의원 그런 제약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정봉 그렇군요.

그것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연구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건복지정책연구회 연구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연구모임 연구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로컬푸드연구모임 연구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 연구활동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 연구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모쪼록 이번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으로 우리 세종시의회가 좀 더 연구·발전하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활동결과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