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관한 심사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기획조정실, 안전행정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경안 심사는 기획조정실,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의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세종비즈센터 건립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하면 시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돼서는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도 큰 문제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3건이 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센터라든가 부강 체육공원 그리고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전서부터 계속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늦장을 부리고 예산 다 편성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장승업 예산 다 편성해 놓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이 3건의 사업들은 이미 다 각각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님들로부터 소요제기도 됐을 뿐더러 사업 시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즈니스센터와 관련돼서는 본위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강용수부의장님이 몇 차례씩 5분 발언 혹은 시정발언을 통해서 다 질의했던 사항이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했던 사업이고, 부강면 생활체육공원도 역시 김정봉 위원님께서 계속 추진해 왔던 의정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안이 이미 다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넘어온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다.

우리 조치원읍이 사실 조치원역을 기점으로 동쪽인 원도심권이 상당히 지금 낙후되어 있고 과거에 우리 조치원읍 상권의 중심지역이었던 현재의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상리·명리지역이 지금 뭐 완전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식당 몇 개만 운영할 정도로 이렇게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를 못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 국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요.

조치원읍은 또 특성이 다른 곳하고 매우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원도심권은 거의 상권지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을 한다는 것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00～2,000억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닙니다.

이 자리에 민경태 정책기획관님 계십니다만 그 동네 살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활용을 해서, 정말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다, 공영터미널 건물을 예전에 허물 때도 허물지 말고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연기군 집행부에서... 본위원이 의원이 바로 됐을 때 혹은 그 직전에 사회단체장을 하면서도 공영버스터미널 허무는 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허물지 말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라든가 고용창출 효과를 좀 유발하는 시스템으로 가보자고 했는데 그 당시 군수님이 그것을 끝내 반대를 해서 다 허물어버리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 너무 참 뼈아픈 일입니다.

행정은 늘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때에 우리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혹은 또 가상치까지 적용을 해서 이런 안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지역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몫이거든요, 남는 게.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공직자님들은 잠시 이 계획을 입안하고 또 이걸 만들어주고 떠나는 역할이거든요.

결국 이것을 끝까지 유지·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을 보니까 5층 규모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조실장께서 조금 아까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유는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관 주도도 좋습니다.

우리 관이 기본 뼈대를 세우고 골격을 만들고 이런 것들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계를 할 당시에 꼭 설계 업체에다만 발주를 줘서 그쪽에서만 일괄 설계해서 그 안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사례가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건립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시청 관계공무원, 의회 의원님, 또 관계 건축전문가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인적구성을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센터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전체 다해서 한 40억 정도인데 이것은 193억이 조금 넘는데 아마 일이 진행이 되면 예산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감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약 200억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 볼 때에 이 부분도 시민들의 의견을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대표인 우리 의회 의원님 중에서 꼭 상임위를 얘기하지 마시고, 산업건설·행정복지를 따지지 마시고 실제 조치원읍에서 조치원... 이게 뭐 세종시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다마는 건설되는 지역이 조치원읍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그런 위원회에 좀 들어가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좀 구성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런 본위원의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어떤 시설이든지 만들어 놓고 나면 나중에 그 운영비와 인력의 문제가 또 대두가 되거든요.

그것은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우리시에서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건물 전체를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고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 운영계획서와 관련해서 비즈니스센터 관리사업소가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것을 보면 관리가 2명, 시설이 1명, 경비 1명... 아마 시설직은 기계직이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관리는 행정관리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김부유 위원 경비 1명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이 시설 운영비 충당방안을 보니까 2013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을 했어요.

지금 당장이야 예산을 짜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표현이 불변가격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2013년도에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가 이게 들쭉날쭉하고 수시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렇게 초기단계에서 ‘시설 운영비 충당방안’해가지고 “2013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이라고 딱 해 버리면 나중에 이게 완공이 돼서 운영이 되는 2015년께 되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다시 또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과 제가 세종시민체육관에서 과거 공무원 생활을 같이 했었습니다.

세종시민체육관을 보면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그때 개관을 하고 나서 그 당시의 운영비가 2000년대까지 계속 가더라니까요.

계속 증액요구를 해도 안 해 줘요, 예산부서에서.

10년이 넘도록 안 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불변가격 기준’ 이것은... 사실 저는 이 용어 자체가 맞지 않는 용어라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보면 공무원들 스스로 족쇄를 차요, 이 용어 하나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건축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을 만들고 난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초기단계부터 어렵지만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이런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에... 결국은 예산심의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안 상태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거하고 나중에 그냥 통으로 이 예산만 승인해 주고 나서, 공유재산 취득분만 승인해 주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또 어려워요.

많은 의원님들이 시설물들에 대해서 운영비라든가 기자재비를 더 이렇게 증액을 해라, 증액을 해라 하는데 관련부서에서 올려도 예산부서에서 거의 다 삭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잊지 마시고 참고로 삼으셔서 계획을 전체적으로, 오늘 이거하고는 별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거 반대할 위원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마는 어쨌든 그래도 세부 운영계획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나중에, 오늘 설사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의회 의결 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다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공영터미널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장이 없는 거지요?

○김학현 위원 네.

○김학현 위원 그게 평수가 얼마나 돼요?

터미널 말고...

○김학현 위원 네.

○김학현 위원 아니, 1만㎡는 건축면적이고...

○김학현 위원 그리고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와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타당성 있는 걸로 보고 다 시행을 하는 거지요?

○김학현 위원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학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그쪽이 교통이 엄청 복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도 물론 용역결과에 나타나겠지만 지금 세종교통이 시내버스가 추가되어서 많이 늘고 또 지금 고속버스도 거기서 출발하고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것 같아서 교통영향평가도 충분히 좀 반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주차장이 충분히... 지하는 다 주차장입니까?

○김학현 위원 아니, 지하도... 여기 계획에 보면 1층으로 돼 있는데...

○김학현 위원 도로 난 데 그 옆에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지금 거기 터미널 옆에.

○김학현 위원 왜냐하면 각종 사무실이 들어가면 물론 거기에 있는 직원들 주차장도 있지만 그러나 출입하는 민원인에 대한 그런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는 워낙 지하가 조금 문제가 돼요, 그쪽에는 하천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상으로 주차장을 올리면 사무실 면적이 또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라기보다는 같이 걱정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게 우리 김학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김부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비즈센터 건립 부지에 대해서 참 그동안 격동의 과정을 겪은 땅이에요, 그게.

그때 행정에서는 이게 “옳다”라고 막 우겨가지고 의원들이 그냥 지는 척하고 해 주면 지금 와서는 “잘못됐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그것 부수고 주차장 짓는 것이 적법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또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목적과 달리 쓰고 있다”는 이런 용어를 어떻게 쓰시고, 그러면 행정에서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집 부수고 주차장 만들어야 된다고 얼마나 의회하고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법 집행 아니에요?

법 집행은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하고서 나중에 잘못되면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되풀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타당성 용역 중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저는 어떤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타당성 용역을 왜 주는 겁니까, 목적이 뭐예요?

○진영은 위원 글쎄, 저도 우리 김학현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타당성이 있느냐, 재원조달 방법이 있느냐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사전에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이 검토 결과가 나와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물리적 문제도 있겠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원조달 방법이라든가 임대료 문제라든가 또 사무실에 나갈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야 이 사업을 하자, 말자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진영은 위원 됐습니다, 알았어요.

어차피 지금 잘못돼 가는 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여유를 가지고, 진짜 김학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야, 이것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할 적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장되는 것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행정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이 있으면 금년도에 충분히 연구·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야, 좋다라고 할 때에 이렇게 예산도 편성하고 뭘 이렇게 해야지 나는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것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인근 부동산의 50 내지 80% 수준에서 임대료를 산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도 똑같은 걱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떠한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진영은 위원 지금 조치원에 사무실 임대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수한 민간인들이 하는 것하고 우리 시청에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임대업을 할 때에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할 그런 우려는 없느냐 이 얘기지요.

○진영은 위원 그때 제가 또 주문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아봤는데, “우리 조치원읍에 사무실 임대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드린 적이 있는데...

○진영은 위원 그래요, 지금 실장님 말씀은 영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영향이 있지요.

있는 것은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빌딩에 사무실 공간이 많을 때에 행정에서 그런 것을 공급 안 해 주면 당연히, 응당 저기로 갈 것 아닙니까?

여기서 50% 내지 80%로 준다면 싼 데로 가지요.

그러면 분명히 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요.

안 미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왕에... 제가 이 문제를 반대하거나 또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행정에도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혹시라도 시장 질서에 어떤 악영향을 미쳐서 일반 주민들과의 갈등관계는 없겠느냐 이런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지금 용역이 발주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진영은 위원 발주가 언제 됐지요?

○진영은 위원 그 예산이 언제 섰지요?

○진영은 위원 몇 회 추경 때요?

○진영은 위원 1회 추경이 언제 했지요?

○진영은 위원 5월 달에 한 것을 왜 8월 달까지 석 달 동안이나 사장을 시켜요?

○진영은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무리 바빠도 좀 여유를 가지고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2015년 3월 내지 6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개관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이왕에 하시려면 타이밍을 맞추세요.

지금 제가 간헐적으로 듣는 것을 보면 하여튼 공공성이 있는 기관이나 여러 단체가 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으니까 오송으로 가고 막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타이밍을 맞춰서 이왕이면 일찍 좀 해가지고 이런 공간을 해 줘야지, 다 이사 간 다음에 하면... 다 정해서 다른 지역에 둥지를 튼 다음에 하면 그렇잖아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입주 희망 접수상황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늘 생각했어요.

조금만 타이밍을 당겨가지고 적시에 공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일례로 새만금사업단인가 그것도 없으니까 우리 저기를 빌려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를 맞춰서 좀 당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 하시다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또 추가 편성할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계획대로 됩니까?

늦어지면 늦어졌지 당겨지지는 않아요, 우리 관급공사라는 게.

그래서 좀 철저히 해서 이왕이면 효과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물론 구도심화 활성화 차원에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몰라서 부탁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공사비가 193억 정도 들어가네요?

○강용수 위원 설계비가 7억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사는 우리 세종시 내에 있는 건축업자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지요, 법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세종시 건축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가능한데 입찰공고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지요?

○강용수 위원 물론 지금 세종시 내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세종시 건축업자들이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실망도 하고 또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법적인 문제라면 몰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세종시 건축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해 봅니다.

그리고 건축이 193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물론 건축업자하고 입찰계약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서는 건축업자가 또 공사를 하는 게 아닌 경우가 많지요?

1차적으로 하도급을 주고 2차로 주고 또 3차로 주고 하다보니까 이런 게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에서 최소한 입찰계약하는 공사업체하고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래도 하도급을 1차나 그 정도로 제한해서 해 줘야지 자꾸 1차, 2차, 3차, 4차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사실 저도 많은 여론을 들었습니다마는 얘기를 안 했고, 저는 또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셔서 좀 관심 있게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강용수 위원 네, 그래요.

지금 보편적으로 공사가 1차 하도급을 주고 거의 2차 하도급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의원들 차원에서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세종비즈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다음에 할 게 청소년수련관 관련 안이지요?

○위원장 장승업 아니, 다음에 할 거예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네, 다음에 할 거요.

그 건하고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균형발전담당관실은 좀 자리에 남아서 같이 경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게 좀 있어서...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종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강 생활체육공원 토지 매입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 안녕하세요, 김부유 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참 청소년수련관, 감개무량합니다.

전체 예산금액을 40억 정도로 지금 추정하는 거지요?

○김부유 위원 참 이 예산 하나 확보하는데 3년6개월 걸렸습니다.

정말 정확히 3년6개월 걸렸어요.

정말 굉장히 어렵게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의원님들보다도 저는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너무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른 건설사업에는 몇 십억씩, 몇 백억씩 금방금방 잘 수립해서 하는데 왜 유독 아동·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은 이렇게 멀고, 정말 멀～게 멀～게 돌아서 와야 되는지 참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정책 결정권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미래가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도시의 미래는 아동·청소년, 또 중·장년층, 노인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이 도시가 균형 잡힌 도시가 되는 것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대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은 굉장히 소홀합니다.

어떤 행사장을 가서도 아이들은 늘 보석이라고 합니다.

미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돈들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힘들게 이 사업안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조치원읍 지역이 지금 조치원에 살지 않으셨던 우리 국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신 외부에서 오신 간부공무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그때만 해도 냇물 높이보다 시내 높이가 낮았습니다.

냇물이 지금 현재의 조치원변이 훨씬 높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산책로로 쓰는, 조깅도로로 쓰는 그 도로 높이였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예요, 금강에서 계속 골재 채취를 하는 바람에.

아마 안기은 담당도 잘 모를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여기 조치원에 안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치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치원 시내는 조금 한 1m만 삽질을 하면 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전부 모래층으로 구성돼 있어요, 바닥 전체가 다.

모래,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아까 비즈니스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각각의 건축물을 할 때에 그 추진위원 내지는 과거처럼 관에서 관 주도로 발주를 하고 설계를 의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에 계신 시민들이나 혹은 지금 각각의 지역구에 그 건물들이 설치되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좀 들어가셔서, 실제 이 땅 지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거든요, 여기가 고향인 분들은.

그런데 외부에서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지질조사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은 거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치원 시내에 짓는 철도를 중심으로 한 동쪽 구도심권에다 짓는 것들은 지하층은 가급적 파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반영된다면 여의도처럼 방수공사를 철저히 해서 해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뻔한 것 아닙니까?

건축비도 빠듯하게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지하층을 세우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 유지 운영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 주시고, 비즈니스센터와 우리 청소년수련관 등 우리 시유지에서 짓는 각각의 시설물들은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짓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개의 청소년수련관 같은 작은 규모는 틀림없이 지하층을 짓게 되면 기계실을 넣을 겁니다.

기계실을 넣으면 녹 발생하고 습기가 차기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그것은 지하층은 가급적 건립하지 않고 지상층으로 건립을 하는 것이 훨씬 건축비도 적게 듭니다, 제가 건축직은 아닙니다마는.

지하층을 터파기 해서 지하시설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만큼 그런 점을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시설의 설계 의뢰를 맡기기 전에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이나 또 사회복지과장님이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해당 청소년수련관들을 꼭 좀... 이것과 관련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꾸렸지요?

○김부유 위원 그 실무추진위원회를 바로 좀 가동을 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들을 방문하셔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형태로 지었는지 정도는, 기왕에 꾸려놓은 실무추진위원회가 견학을 좀 하고 와야 됩니다.

저도 청소년 문제에 관해서는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지만 그것은 이론적인 청소년 문제인 것이지 건축물은 그런 것하고는 또 별개 아니겠습니까?

한번 세워놓은 건축물은 또 영원히 가야 되는 만큼 이 부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평리 수원지 공원화 계획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같이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늘 제가 아쉬운 게 행정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업무협조입니다.

자, 기획조정실 균형발전담당관실과 안전행정복지국의 사회복지과에서... 사실상 동일 부지 내에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같은 부지 내에 짓는 거지요.

시립의원과 또 현재 수원지 정수장에 도시공원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 짓는 부분이 서로 소속된 부서는 달라도 기왕에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도시공원 전체를 청소년수련관인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이 도시계획 공원의 일부에 녹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병행해서 그림을 그려 준다고 하면 작은 규모지만 정말 알찬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균형발전담당관님 나오셨는데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주셔서 도시공원과 청소년수련관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고 함께 동화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는데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균형발전담당관실을 잠시 남아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균형발전담당관님,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답변 좀 들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장승업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님!

○김부유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시의, 기초 시입니다.

다른 시 논산 같은 경우는 3층 규모인데 그런 데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건축물을 지을 때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규모랑 거의 비슷해요, 크기가.

보통 5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었어요.

논산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부지 매입비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보다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갔지 많이 들어가지는 안았어요.

거기도 논산 공설운동장을 건립하고 나서 그 후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지 내에다가 보건소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지었더라고요, 논산시는.

안 가보셨지요?

○김부유 위원 제가 가봤어요, 저번 주 일요일 날.

보건소가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공설운동장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시립의원이 있고 도시공원이 있고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그런 격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세워 놓은 예산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야 충분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개 ‘청소년수련관’하면... 공공시설 건물을 지을 때 과거에는 디자인 중심으로 외부에서 볼 때 멋있게, 장애인복지관처럼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들어가 보면 실속 없잖아요, 건물 안이 다 좁고 활용하기가 불편하고.

이것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스페인을 한번 해외연수를 갔을 때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방문한 센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로 말하자면 종합센터식인데 그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제가 감탄을 했어요.

평상시에는 계단식으로 쭉 펼쳐져서 강연도 들을 수 있고 음악발표회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계단이 전부 접이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이 전부 수납식으로 돼 있어서 다 밀어 넣으면 그게 바로 농구장이 되고 무대공연장이 되고 아이들 댄스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페인 갔을 때 그것을 우리 세종시에 오면 향후 우리 세종시에 짓는 문화적 공간은 이런 식으로 짓도록 한번 반드시 집행부에 권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공부를 좀 해 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은 규모의 체육관이나 작은 규모의 문화시설, 또 작은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일 수 록 그런 시스템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도 혹시 감안하신 건가요?

○김부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현재 보니까 건축물 관련해서 많이 세운 것 같아요.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기계시설, 1·2·3층, 또 지하층까지 대략적인 것만 뽑아서 아마 이 안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하층 개설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상층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그냥 의견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내부시설을 할 때에 한 번 지어놓으면 지어놓은 건물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또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종시 최초의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마당에 기왕이면 좀 다른 시설의 모델이 될 수 있게끔 예산도 재조정해 주시고,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대안을 본위원이 마련을 해서 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국장님이 혹시 해 주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국장님, 다행히 그것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부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잠깐만요.

김부유 위원님과 국장님, 지금은 심의하는 과정이에요.

심의가 다 끝나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예산을 갖고 다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니까 우리 관리계획 거기까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전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나와야 이 공유재산 계획을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또 오늘 세종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안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해 주셔서 우리 유한식 시장님과 안전행정복지국장님,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정말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보여주셔서, 의원으로서 이게 이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존에 상수도를 활용하는 정수장 시설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그것하고 같이 부지 내의 시설이 되는 것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그 정수장은 일체 저기 안 하고?

○김학현 위원 아니,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아주 지하층 넣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해요.

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하층은 기계시설이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거기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거죠?

○김학현 위원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김학현 위원 청소년들이 자전거 같은 것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그런 것은 필수적으로 해놓아야 될 사항 같고, 부지면적이 864평이고 연면적이 454평이면 층당 한 100여 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작은 게 아닌가요?

○김학현 위원 네.

○김학현 위원 아니, 건축면적이 작으면 예산도 마찬가지로... 예산에 맞춘 것 아닌가, 청소년들이 충분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부족하면 2층만 짓고 3층은 나중에 짓는다든지 연차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이게 건축면적이 조금 작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이게 한번 지으면 영구적으로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신축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관 짓는데 진입도로가, 제일연립에서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어있지만 무척 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김학현 위원 거기 주택도 좀 걸리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김학현 위원 시립의료원 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도로가 차량 1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노폭이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별도로 개설이 되어야 된다든지, 거기 집이 몇 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도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문제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 부강면 생활체육공원까지 다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같이 하는 거예요?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이것 끝나고 하시죠.

○위원장 장승업 같이 일괄 상정했으니까 같이 말씀하세요.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청소년수련관하고 부강...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그냥 일괄해서 할게요.

몇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일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같이 병행해서 심사를 하자고요?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이게 사소한 겁니다만 제가 오늘 위원회를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시고 기조실장님도 잘못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법이 공유재산관리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0조.

○진영은 위원 그런데 아까 의회에 제출시기를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진영은 위원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 왜 늦게 했느냐고 지적을 하니까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진영은 위원 그게 맞아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교묘하게, 제가 아까 혼란스러워서 다 해봤어요.

3건 중에서 2건은 청소년하고 비즈센터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있고, 부강 것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 안 해보셨죠?

○진영은 위원 조례는 그래요, 조례는 개정을 안 했는데... 제가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어요.

이게 2010년2월4일 시행된 것을 보면 10조가 변경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구법에서는 ‘편성하기 전’ 해서 “편성”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데 이게 벌써 개정된 게 2010년2월4일이니까 꽤 됐죠,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것을 “편성”이라는 단어를 빼고 “지방의회에서 의결” 이렇게 넣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자꾸 하시길래 혼란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것에서 우리 조례를 개정을 안 했어요.

법하고 조례하고 따로 놀아.

그러면 조례보다는 법이 상위법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래서 옛날에는 지방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전조건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논쟁이 많아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과 같이 병행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잘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3건 중에서 2건은 담당공무원들이 법을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보고 뽑은 거예요?

현행법령집을 보고 뽑았나, 인터넷을 보고 뽑았나? 뭘 보고 뽑았는데 이런 법이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3년 전 법이.

그리고 조정위원회까지 다 하면서도, 똑같은 조정위원회 하면서 체육은 현행법대로 제대로 해줬어, 그래서 이것 사소합니다만...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인터넷에 딱 치면 이렇게 안 나와, 신법으로 나오지.

○진영은 위원 그런데 2건은 교묘하게도, 어떻게 해서 그 찾기도 어려운 옛날 법을 찾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법무담당관님 답변을 한번 들어볼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저도 거듭 얘기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굉장히 틀리는 말씀들을 하시길래 다 대조를 해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랬더니 다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법 가지고 행정하면 큰일 나죠.

이것은 사소한 일입니다만 좀 철저히 해달라,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여러 분이 계신데 이런 것을... 이게 아마 이 3건은 조정위원회 같이 하셨을 거예요, 아닌가?

○진영은 위원 따로 했어요?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법적용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괄해서 하라고 하니까 부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의 역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은 아직 안 들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두세 가지 정도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의견 낸 대로, 37쪽입니다.

검토보고 37쪽 하단에 보면 이 시설은... 앞으로 그래요, 모든 게.

‘부강생활체육공원’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앞으로도 면 단위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강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어떠한 공통적인 좋은 이름을 따가지고 세종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을 해야 된다는데 100%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 지역 면 이름을 따면 너무 이것은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부강 것뿐이 아니고 할 때에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공통적으로 어감이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마 저는 이게 적절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게 돈도 많이 드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 하면 아마 김정봉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금남 쪽과 부강 쪽에 교량을 놓게 되면 아마 그 앞으로 4차로가 날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해달라, 나중에 시설 했다가 또 부수고 하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제방 쪽에 금호레미콘 상류 쪽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채석장 있는 데 앞에, 그렇지요?

분명히 거기는 일정 부분이 4차로가 날 거예요.

그런 것을 꼭 참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강 건너의 철교 아시죠?

○진영은 위원 강 건너 쪽에 수십 만 평의 둔치가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묵혀있어요.

저도 관리청하고 협의도 해보고 주민들도 상당히 했는데 지금 아무런 용도도 없이 그냥 묵어있어요.

정리한 것도 아니고, 한 것이 있다면 그 부용리 사람들 농사 못 짓게 한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금남면 부용리 2구 사람들이 생업이라고는 그 하천부지 가지고 먹고 살았었어요.

하천부지를 뺀 땅은 별로 없어.

그래서 그 둔치를 이용해서 자기들도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수 없이 건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한 삽 안 거들고 농사짓던 것 못 짓게 한 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가칭 부강체육공원을 만드신 것은 참 좋은데 그것과 연계해서, 그 강 건너 쪽에 둔치가 너무 좋습니다.

둔치의 활용방안도 좀 검토해 달라.

소관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진영은 위원 둔치.

○진영은 위원 보통 고수부지라고 하죠.

○진영은 위원 그래서 지금, 미호천도 구역도를 보면 야구장도 만들고 조그만 공간 둔치를 활용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만들었죠?

그리고 금강 쪽도 예를 들어서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해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것도 연계해서 좀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 소관은 아마 국장님이 아니시라고 할 것 같은데, 분명 아니시라고 할 것 같고요.

○진영은 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이건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국가하천이고, 총 관리는 아마 저기서 하고 있지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아마 관리는 우리가 인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영은 위원 오늘 안건하고 직접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명칭 문제를 깊이 생각해 달라.

둘째는 4차로 건설을 건설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으로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셋째는 강 건너 쪽에 그 좋은 둔치도 이것과 연계한 활용방안이 없느냐 검토해 달라.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네, 강용수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리공원화계획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다소 평리공원화계획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사실 균형발전 차원에서 먼저 이것이 검토되고 계획이 서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병원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했을 때 나중에 잘못하면 짜깁기 형식으로 이 공원화가 형성된다면 조금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나 본위원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미 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이 섰다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균형발전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러니까 평리공원뿐만 아니라 조치원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권을 같이 어우르는 그러한 균형발전계획하고 연관이 되어야지 이것이 하나하나 짜깁기되다 보면 앞으로 큰 것을 못할 수 있다,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노파심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구도심권, 즉 철로변 동쪽으로 위치한 평리나 아까 말씀드렸던 비즈니스센터, 상리죠? 상리 등등 해가지고 조치원 전반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구도심권을 아우르는 도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다소 걱정이 되네요.

그런 문제의 검토를 사실 국장님께서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강용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그냥 짜깁기 형태로 하다 보면 큰 것을 많이 놓칠 수 있어요.

구도심권이라도 전반적인 계획이 나와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강생활체육공원 관계는 지난번 시정질의 때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체육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종시의 전반적인 문화체육시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다소 그런 것이 미흡하다... 즉, 예정지역 내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계획에 한 86억 정도 들여서 만약에 체육공원을 하게 된다면 이쪽 당초에 계획했던 조치원읍 내에 체육공원부지 3만 여 평이 벌써 20∼30년 전부터 공원부지로 묶여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다가 갑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해서 하면 이게 행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체육에 관련된 부분, 문화체육에 관련된 부분도 예정지역하고 소외되고 있는 조치원읍 쪽에, 아니면 부강면이라든지 조치원읍 북쪽에 있는 전의면이라든지 소정면이라든지 연서면이라든지 같이 복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굳이 조치원읍 의원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에 체육공원 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예정지역에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강용수 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벨트 형성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정지역하고 부강하고, 아니면 연서 쪽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답답해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강용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치원은 조치원대로 하고 계획에 의해서 부강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치원 것을 안 하고 부강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잖아요?

○강용수 위원 시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강용수 위원 본위원이 국장님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당초 조치원읍에 3만 여평의 체육공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은 전혀 세워놓지 않고서 이것을 부강면에 하고 앞으로 조치원읍 체육공원부지에 한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강용수 위원 그 얘기가 맞죠?

지난번에 시장님도...

○강용수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얘기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3만 여평의 체육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체육시설을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부강에 하니까 이쪽은 안 하겠다는 계획인지.

○강용수 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조치원읍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다고 하는 마당에 체육공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계획이 전무하다가 갑작스럽게 부강에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지탄의 여론, 그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강용수 위원 알아요.

나는 자꾸 그것을 비유하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강용수 위원 물론 그래요, 앞으로라도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라도 행정을, 내가 부강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서도 왜 이런 행정을 해가지고 다소의 오해를 받게끔 하느냐,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용수 위원 이미 결정되고 계획이 수립되고 해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데, 단지 이것이 가장... 그리고 예정지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예정지역하고 비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도, 특히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내가 시장님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체 계획을 전혀 안 해놓고서는 부강에만 한다고 하면 이것 조치원 의원으로서 솔직히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강용수 위원 아무튼 방안 모색보다는, 좋아요.

여기 3만 여평이 넘는 그것도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해가 가시나요?

○강용수 위원 내가 단지 걱정되는 부분은 3만 여평의 체육공원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야금 야금 족구장을 쓰고 뭘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체육공원부지가, 이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을 넘기 전에, 기존에 있는 공원화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부강면 체육공원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강면 체육공원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이미 국비,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시행자까지 선정을 해서 일부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당시 행정의 미스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국가하천 폐하천고시 기간이 5년을 경과한 후에야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간과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굳이 부강면의 열악한 체육시설환경 이런 것이 세종시의 다른 여타 지역도 동일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미 줬다가 또 빼앗아갔다 한 그런 사업을 느끼고 있는 부강면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주신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부강지역 명칭을 굳이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네요.

이게 굳이 뭐 체육시설이 아니라도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지역의 명칭을 붙여주는 것이 사용하면서도, 또 굳이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장충체육관이 되었든 상암구장이 되었든 전의산단이 되었든 등등의 명칭을 붙이는 게 굳이 어렵지 않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 시설물을 사용하는 분들은 세종시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우려스러울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세종시에 대한 자긍심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올려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국비가 17억5,000이거든요.

그런데 국비 17억5,000에 대한 근거가 뭐예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 52억 중에서 30억은 금번에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 잡으실 건가요?

○김정봉 위원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14년 12월에 매입 완료 및 공부정리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 오래 전 얘기죠.

그때 도비가 5억이고 국비가 10억 해서 15억, 그리고 군비가 28억 해서 43억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거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43억이 맞을 겁니다.

43억의 비율이 국비가 10개, 도비가 5개, 나머지 28개가 군비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 당시도 국·도비를 15억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시비를 줄이려고 하면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데에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하여튼 조성시설하고 소유면적 이런 것은 앞으로 가면적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어떻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하여튼 본 사업에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김부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완공이 되면 부강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설사업소라든가 관리공단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죠?

○김부유 위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모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사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읍·면·동을 책임지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세종시청 5급 사무관이 맞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그 명칭은 얘기 안 할게요.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사용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그분은 세종시장이 임명한 게 아니라 그쪽 동네 주민들이 임명하는 분인가 보더라고요.

제가 어떤 관련 단체에 사용할 게 있어서 갔는데 그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을 보고 참 큰일 날 분이구나, 아직도 이런 권위적인 5급 사무관이 있구나... 그래서 5급 사무관들은 읍·면·동장 계속 돌리면 안 돼요.

진짜 시청 와서 계장 역할을 해봐야지 시정 전반을 알지, 계속 모 면에 있다가 세종시 승격되면서 어디에 가 있다 보니까 읍·면장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아요.

높기는 높죠.

높은데, 그런 것을 보고 제가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부분 공감을 했었어요.

그 읍·면·동에 지었으면 또 자기네들만 사용한다는 착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들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라든가 공단에서 운영을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어떻게 보면 예산의 투자성도 보는 거죠, 사실은.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매각을 한다든가 매입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강... 가칭입니다, 현재는.

부강체육시설공원은 제가 얼핏 지도를 보니까, 또 최근 세종시의 땅값 상승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법적으로 평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평당3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한다 그런 계획인 거죠?

○김부유 위원 지금 현재 세종시 땅값만 놓고 볼 때는, 이것을 나중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든 상당히 취득을 시의적절하게 잘하는 것이다.

이것 1년만 지나면 땅값 또 상승합니다.

다행히 이게 지금 소유자가 우리 건설부니까 개인들처럼 나무 심어놓고 땅값 더 올려 받고 하는 그런 일 없겠죠?

○김부유 위원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부지인데, 매입을 잘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계획은 적절한 계획이다라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김부유 위원 어쨌든 그건 잘 결정하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조성하는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참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치원 관할 체육공원, 예술회관, 체육관 주변을 다 매입해서 체육관 부지로 오래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 농가들, 토지주들을 다 묶어놓고서 여태까지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뜬금없이 부강에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가 여러 조치원 시민들한테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부강도 있어야 되고, 전의에도 있어야 되고... 체육시설은 각 읍·면에도 설치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체육증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지만 왜 유독 조치원에 체육공원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7년차 되었습니다.

의원생활 2006년 5대부터 조치원 체육공원은 시 예산이 없다고 하면 시 예산에다가 체육기금으로 전출시켜서 편성을 해서 다만 매년 20억, 30억 적립해서 체육공원 활성화를 하자고 몇 번을 강조하고 했어도 그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당장 부강면 체육시설을 해주고 조치원은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또 조치원 시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내년에는 꼭 조치원 체육공원에다가 다만 100억이라도 들여가지고 땅을 매입할 여건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물론 재정적으로라든가 모든 게 다 어렵지요.

어렵지만 너무나 오래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토지주들 가슴을 치고 지금 울고 있어요.

○위원장 장승업 계획에 있으면 계획대로 빨리 5년 안으로 시행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고, 또 주변 여건도 많은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가지고, 김성수 예산담당관께서 충분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하세요.

○김정봉 위원 글쎄요, 부강면 체육공원시설... 제가 듣기에는 좀 그렇네요.

무슨 미운오리새끼처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강면 지역에는 어떤 체육관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잔디구장이라든지, 문화공간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 점들을 같은 세종시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물론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면서 자꾸만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간단하게.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저는 엉뚱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치원 체육공원 문제가 한 20년도 넘어요.

우리가 체육공원시설이 물론 필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참 답답하죠, 그 소유주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지방의회 생기면서부터 `91년 초대의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냥은 못 산다, 국비로 시설비는 지원을 해줘도 토지매입비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토지매입은 어차피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는 한 어디서 할 것이냐... 그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뭔가 방안을 마련해보자, 그 당시에는 골재채취를 할 때입니다.

수입이 꽤 들어왔을 테죠.

그러면 골재특별회계에서 남는 수익금의 몇 %를 몇 년간 특정재원으로 해서 1년에 1,000평이 되었든 2,000평이 되었든 매입하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역시 그게 안 되죠.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특별재원도 없잖아요, 골재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예산담당관님 계십니다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하시려면 그냥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어디서 재원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제 생각,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의욕적으로 하시려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매년 100억씩을 투자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의회에서 아무리 검토해달라고 해도 검토로 끝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구체성 있게, 5개년 동안 매 회계연도마다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혹은 일정금액을 조치원 체육공원부지 매입비로 쓴다는 내부방침을 확실하게 해놓는다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물론 그만큼 일반재원이 줄어들겠지요.

어차피 솔직히 주머니돈이 쌈짓돈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돈을 많이 쓰면 어느 부서에서는 적게 쓰고, 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엉뚱한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나가는 얘기로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 소유주들 민원도 해결하고 여기 위원님들 늘 걱정하시는 대로 조치원, 조치원 하시는데 조치원에 어떤 공설운동장이라도 하나 마련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세종시도 머지않아서 전국체전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주가서 운동장 빌려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여기 조치원도 하나 있고 예정지도 하나 있고 하면 서로가 균형되고 또 나중에 어떤 대대적 프로젝트 행사할 때도 좋고,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차라리 안 하려면 풀어주세요, 그것.

안 하려면 솔직히 풀어주세요.

그러나 그것 말도 안 되죠.

30년 동안 묶어놨다가 이제 와서 풀어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어떤 구체성 있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한 가지만...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저도 자꾸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서 말씀드릴게요.

조치원 같은 경우는 이미 근린생활시설 공원지역으로 문화예술회관 일대가 다 지정된 지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본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지난번에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매입할 계획이 없으면 폐지를 해라,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수 차례, 아마 장승업 위원장님도 연기군의회 때부터 계속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건축물을 짓는 것은 나중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그 시설용지를 체육공원용지로 했으면 그 시설들을 100평이고, 200평이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라도 조금씩 매입을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거기다가 운동장을 짓고 수영장을 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부지를 조금씩 마련해야지, 세종시는 가면 갈수록 땅값이 올라갑니다.

이미 정부청사 제2구역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준공검사만 아직 안 났다 뿐이지.

점점 정부청사구역인 예정지역은 마천루가 들어서고 아주 세계 최고의 꿈의 도시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조치원 같은 경우는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매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조치원도 기왕에 있는 시설, 침산2지구라고 하죠.

해제를 하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100평이라도 일단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 앞에 족구장 건설할 때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당초는 거기가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 땅 살 때 시장님하고의 무슨 유착관계, 별별 얘기가 다 나왔었습니다.

왜 그런 오해를 집행부가 스스로 사느냐고요.

그때 그때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결정권한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목요토론회 때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의원님들이 지금 강력하게 건의하고 계속 질책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셔서 그쪽 지역에 대한 부지매입이라도 일부 진행을 해주셔야지, 그래야 뭔가 시민들이 볼 때 진행이 되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부지매입 하나 안 하고, 어쩌다가 지난번 족구장처럼 고작 마련한다는 것이 시장님과의 특정관계에 유착되어 있는 사람 것을 샀다고 해서 바깥에서 또 별의 별 얘기가 다 나돌고, 이런 것을 시장님 스스로 매를 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해당 용도에 맞는 지역의 부지들을 지금 조금씩이라도 매입을 해 둬야지, 나중에 2년 뒤 3년 뒤 가면 지금 200만원 짜리가 300만원, 400만원 되는 것 잘 아시잖아요.

더 재정부담이 커지죠, 더 못 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침산2지구의 근린생활 체육공원지역에 대한 용도를 해지해서 개인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일부 부지라도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주셔서 시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과 부강생활체육공원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위원님들의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검토도 하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건, 또 부강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토지 매입 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소년수련관 건립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강 생활체육공원 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요.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자료도 같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 장승업 아니지요.

(웃음 소리)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생소한 단어라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서 페이지 103쪽입니다.

균형발전담당관실 건데요,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 내륙첨단산업권 종합계획 국토계획평가 용역비 부담’인데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미 이전부터 있던 사업인데 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담아달라고 한 내용 좀 저를 주실 수 있겠지요?

○김정봉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지요.

○위원장 장승업 다 끝났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일괄로 다 이렇게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사항하고 읍면동, 명시이월, 또 지역개발기금까지 다 포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액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대부분 또 감액추경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게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볼게요.

102쪽에 ‘충남도청 및 중앙부처 이전 축하 기념품’해서 이게 지난번에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때 제안을 해서 당초 3,000만원인가 선 것을 5,000만원으로 아마 높였을 거예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이번에 2,000만원을 감했네요.

○김부유 위원 왜 그런 거지요?

○김부유 위원 그 당시에 제안설명 하실 때는 분명히 조형물에 관련돼서 그렇게 제안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김부유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도 실수한 것 아닌가요?

우리가 충청남도 소속이었잖아요, 연기군 시절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영역에 속하냐 하면 어쨌든 충청권의 중심이 이제 우리 세종시인데 어쨌든 충남도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세종시의 이름도 알릴 겸 좀 증액을 하자는 제안설명이었고, 여기 있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다 찬성을 하셔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시에서는 그림으로 해서 준 건가요, 그쪽 충남도청에?

○김부유 위원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예산액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예산상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액을?

○김부유 위원 절차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법규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와 시청 간의 관계는 항상 서로 상호 협력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도 물론 기본적으로 수행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예산의 액수야 사실 우리 세종시 전체예산으로 따지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 상징성 때문에 이렇게 했었던 것인데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으면 상임위원장님한테라도 “사실 그때 의회에서 이렇게 증액동의를 요구해서...”, 이게 증액동의 요구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증액동의 요구를 했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처리가 다시 원래 그 액수대로 갔었을 경우에는 왜 그랬는지 정도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좀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면 본위원도 소중한 시간에 이런 걸로 질문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테고, 또 그것이 바로 의회와 시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매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이 작은 거지만 매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김부유 위원 말씀해 보셔요, 자료 있으면.

○김부유 위원 그 당시에 제가 그림으로 하신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김부유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충분히 알겠고요.

2가지 정도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다른 예산들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또 새롭게 추경에 편성을 한 거지요?

○김부유 위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그럼 운영은 누가 하고요?

○김부유 위원 ICT센터에다가...

○김부유 위원 물론 지난번에 그 스마트워크센터에다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관련해서 교육사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구축을 해 주고 또 위탁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김부유 위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그동안 사업을 했었나요?

○김부유 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김부유 위원 아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김부유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어요?

○김부유 위원 인터넷 중독된 사람들이요, 아니면 중독 대상자들?

○김부유 위원 실장님, 그러면 혹시 이 인터넷 중독교육과 관련해서 대상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무슨 계층인지 나오나요?

○김부유 위원 주로 교육내용은 뭘로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김부유 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최근의 인터넷 중독은 한 2～3년 전과는 또 양상이 달라졌어요.

2～3년 전에는 대체적으로 PC를 이용한 온라인게임이 성행을 했고, 인터넷 게임이지요.

그것에 중독된 애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다 이걸로 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PC를 이용한 인터넷 중독 프로그램은 이제 별 내용이 없어요.

요즘은 집에 가든 어디를 가든... 아마 PC방이 퇴조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일 거예요.

물론 새로운 신종 PC방이 또 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도 아마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스마트폰 하나면 다 되니까.

그런 실무적인 얘기는 나중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따로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과 관련해서도 1년 앞이라도 좀 내다보는, 저는 먼 미래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상세하게 좀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전문적인 거라 실장님하고 얘기하면 한참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다 감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좀 늘린 거잖아요.

○김부유 위원 그 예비비 편성한 것은 어디다가 주로...

○김부유 위원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이 항상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게 내년도 세입으로 또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글쎄, 나중에 예산평가를 해 볼 때 보면 이게 사실은 당해 연도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 분명히 작년 연말에 금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서 예산 승인을 받는단 말이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어서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혹은 이런 저런 이유로 불용처분하거나 감액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비비로 돌리고 다시 또 그걸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리고 또 세입으로 잡고 하는 관행들이 자꾸 되풀이 된다는 것은 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제대로, 행정에 대한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한다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제 평가가 혹시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부유 위원 네, 사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저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크게 이렇게 검토할만한 사항들은 많지가 않아요, 대체적인 예산 항목을 보니까.

그러나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급적이면 추경 예산안에는 꼭 필요한 예산들, 예컨대 장기미집행 사업비라든가 도로보상비라든가 소방도로 관련된 것들은 당연히 추경 예산안에도 편성이 되고 포함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각 실국별로 모아지는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새롭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더 증액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추경 예산을... 이번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편성이 필요합니다마는... 실장님, 제가 2회 추경할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2회 추경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어요.

“자, 그럼 2회 추경 이렇게 하면 다음에 추경 안 할 거냐” 했을 때 분명히 실장님이 “추경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은 시장님의 의지와 정책결정권자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지 마십시오”해서 실장님이 나중에 말씀의 톤을 좀 바꿨습니다마는...

○김부유 위원 어쨌든 이게 정리추경 하는 것 아닙니까?

○김부유 위원 그 당시 말씀으로는 이것도 안 할... 제가 분명히 정리추경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솔직히 안 할 겁니까?” 했더니 “안 한다”고 하셨었어요.

○김부유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속기록 뽑아 와서 또 해서 시간 오래 걸려야 되겠어요?

저는 집행부한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준비를 해 가지고 옵니다, 이 자리에 올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년도 회의 속기록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오셔요.

이게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김부유 위원 아휴～ 실장님, 그렇게 또 말 바꿔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본위원이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 당시 2회 추경이 사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갑자기 편성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1회 추경한 지 한 달 만에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당성을 제가 그때 조목조목 말씀드렸고...

○김부유 위원 그래서 실장님도 솔직히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양심이 계시기 때문에 참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의원님들도 알고 실장님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시급하게 편성하는 건 참 맞지 않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를 테면 안 할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위원장 장승업 김 위원님, 그 사항은...

○김부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경 예산 편성할 때는 늘 또 검토하시겠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꼭 부탁드릴게요.

○김부유 위원 그리고 예산안 짤 때도 각 실국, 실과별로 꼭 필요한 예산만 예산서에 반영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아니면 꼭 그렇게... 예산 준칙이라고 할까요, 규칙 같은 것을 꼭 좀 지켜서 예산수립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그 당시 추경 말씀하실 때 정례회 추경 생각은 안 하고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정리추경이라는 자체가 어디 있어!

○위원장 장승업 글쎄.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아니에요.

(웃음 소리)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내가 알기로는 정리추경이 아니고, 내가 한 얘기인데...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했어요.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하세요.

○진영은 위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추경에는 안 할 겁니까?”,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상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한 9～10월에는 하는데 “이것을 하면 그때 또 할 거 아니냐”했더니 “그때는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정리추경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분명히 그 뉘앙스가.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상이에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막 추경은 말 그대로 정리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봤어요.

총73건입니다.

353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쭉 보니까 나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혹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정확히 구분을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일일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에 준공될 사업이 이게 명시이월 대상입니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아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기획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실 소관이야 용역비 빼면 뭐가 있습니까?

여기 시설비 같은 것을 보면 나는 이해가 진짜 안 가는 것이 어떤 하나의 예를 들게요.

“용역기간 부족 :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 그러면 이게 익년도에 걸쳐서 계약한 걸로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절대공기 부족 : ’14년 1월 준공 예정”... 이게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냐, 이미 이것은 계약원인행위가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 승인받아가지고 우리가 사고이월 처리해야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나?

○진영은 위원 공부할 겸해서 우리 담당관님하고 잠깐, 저도 잘 몰라요.

왜? 자꾸 규정이 바뀌니까.

도대체 사고이월이란 무엇이고 명시이월이란 무엇인지 한번 공부 좀 할까요, 한 10분간만.

○위원장 장승업 그렇게 하세요.

김성수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지금 73건인데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야, 이것 350억을 이월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진영은 위원 그래요, 시간이 많이... 이걸 공부하려면 저희가 하루는 해야 되는데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지도를 한번 좀 받아볼게요.

○진영은 위원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 제도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이... 지금도 내가 우리 담당관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

○진영은 위원 그러면 계약행위를 할 때, 원인행위를 들어갈 때 익년도에 걸친 계약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명시이월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을

○진영은 위원 명시이월 승인이 없는 예산을 익년도에 걸친 계약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여쭈어볼게요.

○진영은 위원 아니, 그것은 계속비니까 얘기할 거 없고요, 이것하고는 다른 거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계약행위를 할 때에는 의회의 사전 명시이월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들은 당해 연도 내에 완공을 할 목표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익년도에 걸친 계약행위는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익년도까지 계약행위를 할 경우는 바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제도가 안 바뀌었나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제가 우리 담당관님하고 별도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저는 그거예요.

제가 감사관실에도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가 이 명시이월이 정당하냐, 가능하면 감사 좀 한번 해 달라” 이렇게 제가 건의까지 했습니다.

물론 여기 73건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 뭐 뭐... 하여튼 거의 절대공기 부족이 많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금번 감사관 소관 추경의 경우 법정필수경비의 증액과 불용액 삭감 등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또 정부합동감사 수감 중인 것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인사조직담당관하고 세종민원실은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그렇게 할까요? 같이...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맞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인사조직담당관, 또 세종민원실 소관 업무를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 소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또 세종민원실 소관 사항은 예산안이 지금 법정필수경비만 증액되고, 또 불용액 삭감 사항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감사 수감 중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이렇게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수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강용수 위원님.

○강용수 위원 물론 이것을 준비를 많이 하신 분들이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나는 많이 준비를 못해가지고, 물론 정리하는 차원에서 추경을 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이 그렇다면 나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인사라도 하고 총 토털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지 일방적으로 위원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물론 내가 공부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또 반성할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최소한도 여기 나와서 보고를 받고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 줘야지 그냥 서면으로 갈음한다면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위원장 장승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세종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하고 이쪽에는 1,5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이쪽 90페이지에는 또 증액을 했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업무 자체가?

중앙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요, 지적재조사 측량비하고.

○강용수 위원 90페이지 체크 안 되나요?

○강용수 위원 그 내용하고 이 89페이지 내용하고 업무가 지금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강용수 위원 아니,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잘 몰라서...

○강용수 위원 그래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게 아니고 변경되는 차원으로 봐주면 되나요, 1,5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용수 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정회)

(15시14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전체 다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장승업 네, 전체 다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전체 다 할 거니까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안녕하세요? 김부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준비하시니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까 기획조정실 때에도 제가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추경예산은 사실 내년 2014년도를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먼저 자치행정과의 추경예산안중에서 새해맞이... 아니, 총무과 거죠?

○김부유 위원 새해맞이 예산과 관련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행사가 호수공원 일원에서 다 주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을 보니까 계획이 건설청에서 5,000만원, LH에서 5,000만원, 우리가 5,000만원 해서 1억5,000의 예산 가지고 하는 거죠?

○김부유 위원 12월30일 날 아마 새해맞이 행사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새해맞이 행사인지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세종시에는 가장 많은 인구수가 조치원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읍·면·동 편가르기 하자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대형행사들은 유독 다 그쪽 허허벌판인, 아직까지는 허허벌판입니다.

허허벌판 한 가운데인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모든 행사를 치루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 행사의 세부적인 계획서를 보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또 틀림없이 우리가 들러리 역할밖에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런, 특히 건설청이라든가 우리시하고 컨소시엄을 이루는 행사들을 가보면 세종시는 항상 손님이에요.

항상 손님입니다.

행복청 공무원들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세종시민들, 세종시의원들 거기 가보면 다 손님입니다, 돈 똑같이 내도.

왜 우리가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2월30일 날 굉장히 추울 텐데 강바람 불지, 호수바람 불지, 뒤에는 정부청사 빈 콘크리트건물밖에 없지, 그날 아마 대부분 퇴근하고 나서 정부청사 거의 다 비어있을 텐데 그 빈 공간에 가서 우리가 왜 새로운 2014년을 맞이하고 2013년을 보내는 제야의 밤 행사 내지는 새해맞이 행사를 거기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시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닌가.

또 행사계획의 주 내용을 보면 이게 아마 어디 방송사에서 오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집공개방송하는 것 보니까 실제 돈이 안 들어갈 건데, 세종영상쇼하고 주요인사 축하메시지, 카운트다운하고 불꽃놀이 하겠지요.

그게 다예요, 주요행사 내용이.

결국은 이건 특정 방송사를 위해서 만든 행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건 우리시가 제안한 것은 아니겠지요.

행복청에서 먼저 제안을 했을 겁니다만, 아니면 행복청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려고 한 것을 우리시가 끼어든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혹시 이 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김부유 위원 본위원이 택시를 타면, 아니면 역광장 나가서 택시기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자조 섞인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첫마을은 불꽃놀이 펑펑하고 화려한데 우리는 쭉정이야” 이런 상실감과 자조 섞인 한탄을 제가 많이 들어요, 택시기사 분들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로 이쪽이 소외된다는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크고 화려한 행사들은 항상 다 그쪽에 가서만 하니까, 물론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세종시의 홍보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감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튼실하고 내실 있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마을만의 민심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세종호수공원의 수면에 비치는 불빛의 화려함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힘들고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는 나머지 주변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지역 시민들의 동의와 인내와 희생이 뒤따르지 않았다면 세종시가 출범했겠습니까?

함께 공존하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행정을 펼쳐줘야지 아직까지 보여주는 행정은 대부분 그쪽으로 집중되어있다, 라는 제 의견도 있지만 그런 시민들의 우려와 불만 섞인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많은 불평, 불만, 불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말씀드려도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해주실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혹시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셨던 말씀이라면 안 하셔도 되고.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함께 가는 세종시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편의상 주변지역과 예정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일 뿐이지 이미 하나의 세종시로 가고 있지만 사실 행정체계나 여러 가지 건설체계는 이원화되어서 가고 있는 것은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쪽 지역은 건설청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이쪽은 세종시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이원화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함께 가는 행정을 하려면, 또 함께 상생하고 주변지역과 예정지역이 함께 동반발전하려면 바로 이런 행사들도 적절히 안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의 행정은 그쪽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별로 한 꼭지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 지원 관련해서 제가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같이 비교해서 봤어요.

솔직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보수단체에서 진보진영을 공격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복지예산이 계속 가면 갈수록 증대되지 감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복지의 끝이, 어디까지가 복지의 한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답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근 각각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대여섯 명 데리고 ‘복지시설’ 해놓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걸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한 분 한 분의 처우개선, 생활개선 필요하지요, 당연히 해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선진국가로 갈수록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어떤 때는 그래도 복지에 관해서 어떤 분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저도 허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오늘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본예산에서 다룰 테니까 추경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에서 지원해주는 모 시설에 보니까 또 내년도 본예산에도 막대한 예산 지원계획이 되어있어요.

그건 제가 본예산 편성 다룰 때에 예결위에서 현장방문 반드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이 짧아가지고 현장방문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심의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과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지난번 추경 때, 예산서 145쪽입니다.

제가 몇 번을 강조를 했었어요.

금강마라톤대회입니다.

민간행사보조 4,000만원 짜리입니다.

결국은 이 행사 시행 못하고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산, 갑자기 예정에 없었던 4,000만원 짜리 예산이 끼어든 겁니다.

전혀, 그때 제가 선거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선심행정까지 얘기했고 특정한 누구 주려고 하는 것이냐까지 제가 질문 드렸었습니다.

사실 또 특정한 모 언론사하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4,000만원 가지고 마라톤대회 치르기 어렵다, 그런데 부득부득 왜 굳이 4,000만 원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속기록 보면 그거 나올 겁니다, 이거 시장님이 시켜서 한 거 아니냐...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갑자기 몇 천 만원짜리 예산이 끼어들어온 것은 시장님 힘이 아니고는 들어올 수가 없죠.

또 시장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예산을, 특히 민경보 나가는 것 그냥 일반 공무원들 의견 받아서 하시는 분이 아니죠, 굉장히 세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지 않은 예산 4,000만원짜리 끼어들어왔을 때 본위원이 분명히 이 예산 잘못된 것을 누누이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답변을, 그 당시 체육회 사무처장도 여기 와있었죠.

그리고 이 마라톤대회 예산 분명히 체육회가 직접 주관해서 하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체육회에서도 주관 못하고, 모 신문사에서도... 지역 언론사예요, 제가 신문사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저하고 하도 별로 안 좋은 신문사라 신문사명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신문사가 이 금강마라톤대회 주최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체육회의 여러 가지 비리사건 때문에 그게 연루되어서 자체광고를 여기에 못 싣고 못 빼먹으니까 포기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줘보십시오.

예산 세우셨을 때에 예산의 당위성, 필요성, 분명히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반대의견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부유 위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발언을 끝으로 제가 마지막 한 마디만 강조하겠습니다.

예산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줄 때 본위원이 몇 번을 되풀이해서 했던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예산 제출할 때 보면 세부사업계획서가 없어요.

막연하게 전년도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목을 짜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나간 그 순간부터는 의회의 통제력이 상실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시장님 마음대로예요.

제가 이 금강마라톤대회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부계획 있느냐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부계획이 없는 것을 어떻게 예산 통과를 시켜주느냐고 저는 반대했지만 어쨌든 의회는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한 가지 예에 불과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예산도 보니까 거의 세부적인 확실한 사업계획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추경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짠 예산들이 잘못되니까 정리추경 혹은 중간 중간 추경 하면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해서 하는 경우, 정리추경은 또 남은 것들 긁어모아 가지고 다시 예비비로 돌려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 기타 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집행부에서 고민하지 않고 예산을 짠다는 지적을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잡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못하니까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지만 시간 때문에 하지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집행부 반성하십시오, 정말.

예산 짤 때 반성하셔야 되고, 정말 고민하고 예산 짜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1,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1년 내내 행정경험을 이 예산서에 쏟아 붓는 건데 그렇게 짜는 예산이 이렇게 엉망으로 짜여져서 넘어가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이 예산을 통과시킨 우리 의원들도 반성해야 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집행부서도 이런 잘못된 예산안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자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김부유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중언부언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작년도에 1회 송년·새해맞이 겸해가지고 호수공원에서 행사 크게 했죠?

○진영은 위원 사람 굉장히 많이 왔죠?

○진영은 위원 들어갈 틈이 없이 많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온 걸로 기억이... 저도 가다가 중간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와서 돌아왔는데 올해도 좋은 계획을 세우셨네요?

전부 한 1억5,000? 세종시, 행복청, LH 쭉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이 참 잘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 세종시 자꾸 알려야 됩니다, PR해야 됩니다.

또 김부유 위원님처럼 조치원이 너무 소외감 느끼니까 조치원은 조치원대로 하세요.

그것은 하지 말고 이리로 하라, 그건 말도 안 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자 얘기예요.

이것을 오히려 저는 매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폭적으로 세종시의 어떠한 것을 PR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통체계를 어떻게 잘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상당수 많은 분들이 거기를 못 갔어요.

교통이 막혀가지고 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본 사람도 있고, 그날 안개가 또 많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개가 안 끼면 멀리서도 보는데 안개가 끼니까 멀리서 못 봤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간 것을 봤어요.

금년도에는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 이거 계속 잘 하세요, 자꾸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연기군 타령만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종시라면 세종시다운 행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저도 조치원이나 북부 지역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고 거기는 거기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하지 말고 이리로 옮겨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세종시는 말 그대로 세계를 향한 세종시 아닙니까? 글로벌세종시 아닙니까.

전국을 상대로 하고 세계를 상대로 하는, 거기에 걸맞는 행사를 하시고, 그렇다고 여기에 전혀 무관심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여기대로 어떤 이벤트를 만드시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원하는 사람들은 시내버스를 제공한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청주에서, 대전에서, 공주에서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도 작년도에 아쉬움이 아, 이런 때 대중교통을 대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BRT버스 노선 시간을 연장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그때 방송PR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렇지만 작년도에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사실은 기대한 성과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대책과 PR만 하면 참으로 좋습니다.

올해는 또 BRT버스도 많이 샀고 했으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운행시간을 그 시간에 맞추어서 운행해 준다든가, 조치원에서도 뭔가 개인 차량을 가져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대중적인 어떠한 접근방법도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진영은 위원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비단 이 행사뿐이 아니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 우리가 이렇게 갑니다.

축제 같은 것 하다 보면 장소 가지고 늘 조그만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진영은 위원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종시 출범할 때부터 갈등이 생길 거라는 것은 다 예견한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시면서 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는 가운데에 세종시는 세종시대로 발전적인 이벤트를 자꾸 해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또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보면 2단계 정부청사가 바로 입주되죠?

○진영은 위원 요새 밤에 보면 청사가 전부 불을 켜놓고 있어요, 조명을 하고 있어요.

요새 점검하느라고 그런지는 몰라도 2단계 정부청사가 점등을 하고 호수공원이 점등을 해놓으니까 참 환상적입니다.

가능할지는 몰라도 그 시간대에 정부청사를 점등을 하면 아마 금상첨화일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게 아마 에너지 측면에서 쉽지는 않을 테지만 요즈음 밤에 왔다갔다 할 때 보면 너무 좋아서, 2단계 청사에 불 켜놓은 모습이 너무 좋아서 실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진영은 위원 이게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짧은 시간만이라도 시민들에게 정부청사의 야경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1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학현 위원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학현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조정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학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