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작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시민참여연대 예산위원회에서 전 부군수이신 박영수 위원님과 한경전 위원님, 또 우리 여성 위원님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감사관, 기획조정실(읍면동 포함)을 하고요, 다음에는 공보관, 다음에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민원실과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내일과 모레 개최되는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예비심사가 끝나는 12월5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의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순서에 따라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앞서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각 실과별로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김학현 위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리고 다음에는 박영송 위원서부터 돌아가고, 또 다음에는 진영은 위원님 순으로 이렇게 질의답변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꺼짐)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면 사전에 위원님들끼리 논의 좀 하셔야지요.

지금 위원장님이 갑자기 그렇게 순서를 결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당황스럽네요.

○위원장 장승업 아니, 감사관 소관은 김학현 위원서부터 이렇게 해서...

○김부유 위원 (마이크꺼짐)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실과별로 발언순서를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기왕에 말씀을 사전에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그것은 죄송스럽고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본위원장이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한번 순서를 바꿔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요즘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지요?

○김학현 위원 83쪽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서 4억8,727만1,000원의 예산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게 4억8,000이면 8,000이지 4억8,727만1,000원해서 천원 단위까지 있는데 이게 무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김학현 위원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좀 간단히...

○김학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김학현 위원 그러면 시도별로 전부 다?

○김학현 위원 아니, 광역시나 다른 시도 같은 데는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조직도 전부 작고 한데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 얘기예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도 다 일일이 세울 것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김학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보면 편성사유가 5대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비리 또는 행정오류 발생 시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스템이다 하는데 이게 보니까 5대 행정정보시스템이 지방행정 그러니까 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새올시스템의 지방인사하고 연계해서 비리나 행정오류 발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인사에 관련돼서 이 지방인사시스템에 무슨 비리나 행정오류가 발생을 할까요?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박영송 위원 그게 이 시스템하고 연결돼서 만약에 가점 부여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글씨가 빨간색으로 나타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계약관계에 있어서 이게 기존에 했던... 뭐라고 해야 되나, 기본단가나 이런 것보다 초과했거나 뭐 이럴 때에 울리거나...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는 국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시스템으로 일단 전국이 통일을 해서 다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구축비가 상당히...

○박영송 위원 굉장히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국가사항인데 왜 국비가 하나도 없이 어째 다 전액 시비예요?

○박영송 위원 운영비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지금 우리 국비에 없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이나 이럴 때 감사관실에 운영비가 국비 포함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시비로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아, 내년도 11월말이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것을 전액 지방비로 다 하라?

○박영송 위원 이것은 좀 너무 한 것 같네요.

○박영송 위원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어쨌든 취지는 좋지만서도 운영 관련된 규칙이나 이런 것은 안행부나 이런 데서 다 제정해 놓고 시비로 이것을 하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영송 위원 기재부에서 예산 안 주면 뭐 용빼는 재주 없지요.

용빼는 재주는 없지만 이것은 국가에서 좀... 이것이 시책적으로 만약에 정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50대50으로 해 주는 게 맞지요.

○박영송 위원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지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아까 왜 시도 감사관 협의회 추진하시는 거요.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전국에 있는 감사관들이 모여서 연합회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통상 분기에 한 번 정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감사관이 오실 수도 있고 감사위원장이 오시거나 이렇게 되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원장이 있는 곳에는 민간 감사위원장이 오시나요, 아니면 공무원이 오시나요?

○박영송 위원 충남도 있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종시에서 내년에 하시겠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작년에 본예산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에 여비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사업을 하는데 여비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여비 부분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떠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부족하지는 않으시고요?

○박영송 위원 괜찮으세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도 또 똑같은 걸 한번 여쭈어볼게요.

저도 지금 우리 박영송 위원님이나 김학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까지예요.

사업기간이 ’13년서부터 ’17년 말까지인데, 그러면 이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나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가 5억이에요.

5억 중에서 4억8,0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제 질의내용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17년까지 우리가 뭔가 부담해서 해야 될 뭐가 있나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부속서류 사업설명서 31쪽을 찾아보세요.

이게 당해 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계획이 된 건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지요.

○진영은 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서류를 잘못 꾸민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은 시스템 구축으로 끝나는 것이고 운영은 계속 하는 거니까 이것은...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축비는 이걸로 끝나는 거고 추가 부담은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진영은 위원 이게 좀 혼란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그렇고 재정부담이 금년으로 끝나는 거냐, 연차적으로 계속 부담하는 거냐,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진영은 위원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다?

○진영은 위원 운영 분야는 계속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하고 아마 위·수탁 계약을 하는 모양이지요?

○진영은 위원 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면서 인력을 절감하고, 이것을 아마도 잘 운영하면 당해 연도에 이 투자비를 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여쭈어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간단한 것 조금만 더... 82쪽에 보면 명예시민감사관 예산을 대폭 줄였는데 이것 왜 이렇게 줄이시지?

그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줄인 이유가... .

○진영은 위원 아, 이게 당초예산에 750만원이었는데 줄였다고요?

○진영은 위원 이런 것은 활성화 된다면 줄여서는 안 될 예산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84쪽에 보면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향상’해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진영은 위원 84쪽입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향상’해서...

○진영은 위원 5급 이상 공무원님들을 그리 위탁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빨리 가셔야지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갑자기 질문순서를 정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기는 한데 빨리 못 가셔요, 다 받으셔야 가는 거지요.

하여튼 요새 정부합동감사 수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시지요?

○김부유 위원 저는 다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한 것들이 다른 사업부서하고 달리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공직 내부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산도 사실 광역시급에 걸맞지 않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향상’과 관련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5급이 대한민국 모든 공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핵심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 위에 물론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1급, 또 그 위에 이제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 행정이 올바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사실 5급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5급들이 광역에서는 대부분 중견 공무원으로서 계장 역할을 하고 일반 기초에서는 과장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년 2014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늘... 지방은 아마 감사관님께서 근무하셨던 다른 광역행정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는 법적으로는 광역이지만 사실 거의 기초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행정이?

○김부유 위원 행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식도, 마인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3년6개월 동안, 그 이전에, 또 그 이전에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부터 지켜본 바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늘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을 했습니다.

항상 개입했습니다.

한 번도 개입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적발되는 공무원들이 결국은 유야무야되고 자기가 미는 사람이 되면 또 승진을 합니다,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의 발전을 막는 기초입니다.

공무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섭니다.

그런데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자기 개인 출세에, 입신양명에 눈이 먼 공무원들이 유력한 후보들과 손을 잡고 선거운동을 하고 자기 부인까지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나중에 사무관, 서기관으로 쉽게 승진이 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우리 세종시에도 그동안 계속 되풀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내년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특정 공무원들이 줄서기 하는 행태부터 막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청렴 시스템? 이것 솔직히 그냥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지요.

제도가 없어서, 보안시스템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약할 때 부정부패가 생기고 부조리가 생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모든 시스템이 제대로만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공직 내부의 부정부패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겼던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특히 우리 시비를 보조받는 단체들,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지요.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일이 발생하고 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 체육회 사건도 솔직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노력했다고는 하지만 본위원을 비롯해서 체육회 사건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발표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다고 하시겠지만,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어떻게 임명권자가 임명한 체육회사무처장을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법적 신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요.

또 용역업체나 계약업체들도 다 민간인 신분이고 우리가 무슨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확인하는 선에서 그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 우리 세종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설정 중에 하나로 삼으셔야 될 것은 내년도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들과 손잡고, 특히 시장 후보들입니다.

시의원 후보들은 별 내용 없는 것 아시지요?

시의원들 자체가 별로 권한이 없고 힘이 없다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시장 후보들이 문제입니다, 시장 후보들!

그 시장 후보들한테 줄서는 공무원들 저도 적극 제보할 테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아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감사담당관실의 가장 큰 목표를 줄서기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예방활동에 좀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담당관님이 하실 말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공직 내부의 기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그 열심히 일한 만큼 평가를 받아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주로 바깥으로 도는 공무원들이... 내부 업무는 잘하지 않고 바깥에서 이런 저런 자기 개인 사조직들 동원하고 이렇게 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사람들이 사실 승진을 더 잘하는 게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거의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방지를 해 주셔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눈치 보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저도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항상 칭찬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의회에 들어올 때마다 괴로울 겁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진작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감사관실은 타 부서의 솔선수범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감사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도 되게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있던 명예홍보감시단하고 특사경 쪽은 우리 안전총괄과로 갔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게 맞나요, 안전총괄과로 가는 게 맞나요?

○김정봉 위원 명예홍보하고 특사경이 모두 그리 가는 게 지침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감사관실에 특히 업무추진 목이 상당히 많은 걸 느꼈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행정 선진화 시책업무 추진부터 시작해서, 여비 빼고 급량비 빼고 말입니다.

공직감찰 업무추진, 반부패 시책 업무추진, 일반 기본경비 업무추진, 기관운영업무추진, 부서별업무추진 등등해서 총 7가지가 있고 금액이 꼭 4,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목도 많고, 일단 목이 많은 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제가 그것을 세세하게 말씀을 올릴까요?

예를 들면 감사행정 선진화 시책업무 추진비가 500만원이 있고요, 공직감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원이 있고요, 기본경비 감사 업무추진이 1,200만원이 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660만원이 있고요, 또 감사관실 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등등해서 그렇게 종류도 많고, 금액은 차치하더라도 어째 이렇게 목을 따로 따로 세분화해서... 오히려 예산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빠진 게 기본경비에서도 1,200만원이 있고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추진비로 해서 또 100만원이 있고요, 이렇게 등등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혹시 이렇게 꼭 나눌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바라볼 때에는 관점이 예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숨기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거든요.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로 4억8,700만원이 처음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편성근거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방법이 내년 1월에 안행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연후에 우리하고 또 여기 정보개발원하고 다시 위·수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추진하고자 하는 그 주무부서가 안행부라면 안행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국비를 주는 게 경우상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지금 전액 시비 아닙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보셨나요?

○김정봉 위원 글쎄, 저는 짧은 저기지만 이것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주도를 하는 중앙부서에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어느 포지션을 주고 나머지 포지션은 지자체에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그것을 전액 다 시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안 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또 저희들이 상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간부공무원 리더십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꼭 이런 데 가서 이 리더십 교육을 받을 만큼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즉, 받을 필요성이 있나요?

○김정봉 위원 글쎄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더군다나 고위공무원께서 이제서 무슨 청렴리더십 공부를 초등학교 어린이처럼...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5급 정도 되면 그동안 수십 년씩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아마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간부공무원이 아닌 우리 초년 공직자들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간부공무원들께서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한가.

○김정봉 위원 보수교육이라고요?

○김정봉 위원 감사관님, 만일에 이 청렴리더십이나 아니면 청렴교육 이런 부분을 아직 적응을 못하고 또 때에 따라서 아직은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급공직자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정봉 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제도는 있나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감사 관련돼서 2013년도에 일상감사를 추진한 그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같아요, 있지요?

○박영송 위원 사업마다 다 틀리면 거기에서... 결과보고서로 만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건 정도 될까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너무 많고요.

거기에서 계약이니 뭐 이런 것 다 제외하고 주요 정책에 관련된 결과보고서가 있을까요?

○박영송 위원 그러세요?

○박영송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게 보통 계약이나 예산과정이나 뭐 이런 것을 다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는데, 이 일상감사 중에 주요 정책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한 번도 보고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정책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보고서가 있는지, 그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는 교육 교재가 있을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네, 그 교재 좀 하나 갖다 주셔요.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꺼짐)한 가지만 간단하게...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간부공무원 교육 예정이 언제로 잡혀 있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그게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원에서 하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전남 장성군?

○김부유 위원 그게 무슨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성군에서 교육기관 만들어서,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만들어서 여기서 “하자”하면 다 오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아니, 그러면 그 교육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정하고 계신 건가요?

○김부유 위원 5급 사무관들만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김부유 위원 교육은 선거 이후에 가도 되겠네요?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정봉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좀 빠뜨렸는데 청백-e 시스템 구축 4억8,700만원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번에 다 이 4억8,7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시스템 구축하는데 한 번에요?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상세내역서 있지요?

○김정봉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참고로 어제 회의에서 논의한 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의 경우 2개의 부서로 묶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과 균형발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수를 꼭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하고 균형발전담당관실이라고 하셨죠? 2개 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38쪽부터 보겠습니다.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 풀비가 작년에 3억이었는데 올해 2억인데요.

이게 정책용역 관련된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서 거기에 관련된 용역비가 다음 예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박영송 위원 그렇게 따지면 풀비가 너무 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영송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2억 관련된 연구용역비, 풀비 얘기하는 건데, 138쪽.

질문 취지는 정책 관련되어서 용역을 각 실·과별로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연구용역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예산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보면 작년에는 그 시스템이 없어서 3억이 풀비로 세워졌는데 그 시스템이 된 이상 2억의 풀비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작년에 추경사업을 할 때 미리미리 각 과에서 용역을 다 심사했어요.

그것을 각 과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예산서에 다 부기명 넣어서 무슨 무슨 용역 하겠다고 각 실·과별로 다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셨잖아요, 안 하고 지금 풀비로 세우신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일단은 다음 넘어갈게요.

그 밑에 보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이 행정연구원으로부터 어떤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어떤 혜택을 받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어떻게 출연을 하고 있는지 광역별 내용하고, 한 군데만 그냥 딱 짚어서 만약에 대전광역시라고 하면 지방행정연구원에 어떤 것을 의뢰해서, 연구결과보고서라고 해야 되나? 어떤 일들을 했는지 샘플로 대전광역시 것을 하나 주세요.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사회조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사회조사를 시행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다 대행을 시키는 거죠?

○박영송 위원 어쨌든 이것 사업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직접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박영송 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통계분석업무용 소프트웨어 취득이 있어요.

이것은 해당 통계자료를 하는 계에서 이것을 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여기서 소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대행해주는 지방통계청에서 다 하고 결과보고서까지 나오잖아요?

조사만 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분석이나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고, 이쪽에서 다 소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홈페이지에 내는 것까지 도출을 하시겠는 거네요?

○박영송 위원 아, 그 계약전문직이 이 일을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평가 좀 해주세요.

우리 올해에 국제교류 관련되어서 일을 좀 하셨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모르겠어요.

판단하시기에 첫단추를 꿰었다고 생각하면 큰 일을 하신 것 같고, 또 이렇게 보면 그닥 성과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고, 본위원 생각은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말씀을 좀 해주세요.

○박영송 위원 아주 무난한 평가만 해주셨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균형발전담당관 몇 개만 좀 여쭤볼게요.

페이지145쪽입니다.

창의적인재육성 ‘청렴드림’프로젝트가 있는데 광특회계로 5,000이고 시비로 1,250인데요,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농림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박영송 위원 그러면 주로 지역재생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는 것이고...

○박영송 위원 저번에 보니까 각 지역 대학하고 연계해서 진행되었던 사업들이 쭉 있었잖아요.

올해는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제안하는 단계였다면 이것은 그런 것들을 시행하는 단계인가요?

○박영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보면 문화재 설명하시는 해설사 분과 제가 저번에 얘기를 하다가 문화해설사도 중요하지만 이제 세종시는 도시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면서 이 도시의 취지부터 이 건물의 취지부터 해서 그걸 소개해 줄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서 이제는 문화해설사를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맥락으로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대학생들 위주로 하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꼭 그 대상이 학생들이어야 되나요?

○박영송 위원 운영주체가 대학생이고, 공모사업이 그렇게 되었나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나머지는 또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관련된 건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생활발전협의체를 구성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박영송 위원 법안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쏟아져 내려오나요?

○박영송 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법으로 되고 나서 지역에서 “이러 이러한 분들로 위촉을 한다.”라고 조례도 만들고, 사업들이 뭐 뭐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업계획도 좀 있고 한 다음에 예산이...

○박영송 위원 지역에서는 받을 준비도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쏟아져 내린 격이네요.

○박영송 위원 네,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 광역경제 관련되어가지고 광역행정 했던 업무들이 있었잖아요.

그 업무는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데에 세부사업들이 쏟아져 내려오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네요.

○박영송 위원 설명은 잘 들었지만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청년드림 프로젝트’ 하면서 느꼈던 느낌이 각 중앙부처에서 광특사업으로 아주 크고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업들을 한 실·과별로, 한 계별로 5,000만원 씩만 가져와도 굉장히 많은 국비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게 한 과별로 1억 씩만 해도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발굴들을 좀 부지런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알짜배기들이거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독려도 해주시고, 각 부처마다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가져왔다거나 개발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상도 주시고, 전 조직별로 서로 독려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는 서로 독려하는 그런 진행을 우리 기조실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대답해 주셔서 고맙고요.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평상시에 질의를 제일 많이 한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느끼셨을 거예요.

앞서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대부분 박영송 위원님이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 질의시간이 길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오늘의 일을 계기로 해서 본위원이 질의 많이 한다고 중간에 제지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해보면 다 똑같아요.

아셨죠?

○위원장 장승업 네, 알았습니다.

(웃음 소리)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세종시 전체의 전반적인 아우르는 기획총괄부서입니다.

그 중에 특히 균형발전담당관실 정말 박영송 위원님 표현대로 홍반장 역할, 다른 부서에서 하기 싫은 것 떠넘기는 업무 거의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특출난 인재들이 많고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박영송 위원님이 하신 것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할게요.

궁금한 건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다 똑같을 텐데, 제가 좀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저도 납득이 안 가고 아마 이 부서의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도 다 납득이 안 가는 업무가 있어요.

바로 정부3.0 관련해서, 예산서 1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광역행정협력 업무자료야 그렇고... 정부3.0 홍보자료, 뭘 어떻게 홍보겠다는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김부유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 지방3.0을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홍보자료를 리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읍·면·동사무소라든가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쪽에 배포하겠다는 의도인가요?

○김부유 위원 정부3.0사업이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지금 박근혜정부라고 하나요?

○김부유 위원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어떤 우선순위에 둔 국정어젠다 역할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다 지방비로 해요?

국가에서 최우선순위과제라고 본다면 각 지자체별로 일정 금액을 좀 내려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부유 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을 내려 보내면 각각의 지역별 특색을 맞춰서 시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가뜩이나 재정도 열약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에 이걸 얹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옹졸해졌어요?

저는 납득이 잘 안가고요.

또 하나는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창조정책협력 업무추진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전년도에는 어떤 업무를 주로 추진했나요?

○김부유 위원 아니, 실장님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걸 얘기하는 거죠,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 창조정책협력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토론회도 말씀하셨고 자문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적이 있나요?

○김부유 위원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으시면 지금 주세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김부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게 정부3.0 민관협치 강화가 정책자문위원회, 균형발전자문위원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3.0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이것 뭐 기왕에 예전부터 해왔던 일들인데 새삼스럽게 3.0을 왜 갖다 붙여요?

○김부유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3.0 관련해서 자료라고 주신 것을 보니까 민관협치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왕에 전 정부부터, 이명박정부부터 시행해 왔던 일들이 계속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박근혜정부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자, 칸막이만 없으면 협력이 되는 모양이지요?

칸막이만 없으면 서로 상호소통이 되는가 보죠?

이걸 3.0이라고 하는 박근혜정부도 참 우습기도 하고요.

여기에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활성화가 왜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3.0 계획을 너무 적나라하게 나열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기왕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여기에 억지로 갖다가 붙인 거죠.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께서 세종시립의원 관련해서 시정질문할 때 시장이 답변해준 것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기왕에 하고 있던 업무들을 거기에다 싹 갖다 붙여가지고 시립의원에서 하는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정부3.0이라고 하면 혁신적이고, 또 새롭게 정말 국민과 정부가 혹은 지자체와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뉴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 넣어야지, 이게 뭡니까?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저기에서 짜깁기해서 만든 거네요?

아니, 건설지역에 U-city구축사업도 정부3.0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이미 기왕에 실시하고 있었던 사업이었고.

○김부유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부3.0 기본골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부주도형이 아니라 국민이 주도를 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대폭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원제기를 하면 딱 그 제목하고 관련된 것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알려줘라.”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기본 골격은 그것 아닙니까?

○김부유 위원 그러면 정부3.0 관련해서 예산을 많든 적든 세웠으면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지방3.0 홍보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 또 창조정책협력업무 추진을 이렇게 했다, 이게 내년도 2014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저한테 방금 주신 자료처럼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차제에, 실장님께서 정부3.0의 기본 근간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압축을 하세요.

자꾸 벌려놓지 마시고, 벌리면 벌릴수록 공무원들은 힘든 겁니다.

사실은 더 혼란이 오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뭘 알겠어요? 모릅니다, 더 혼란와요.

그래서 정부3.0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쉽게 쉽게 알아듣고 하는 게 소통이지, 어지럽게 막 방만하게 벌여놓으면 더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이건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문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141쪽에 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17개 시도협의회가 국제화사업 대비해서 해외연수가려고 분담금 걷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이것 어디에 내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이것 해외연수 갈 때 쓰려고 하는 분담금이죠?

○김부유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질문드려본 건 14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화지원사업 분담금’ 이 분야만 설명해 주세요, 다른 것은 설명하지 마시고.

다른 건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사업설명서 보셔도 똑같을 거예요.

특별한 것 없을 겁니다.

○김부유 위원 지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예산확보협조요청’해서 온 것을 보니까 이게 결국은 지방공무원들 해외연수라든가 재외공관 직무파견나가는 그분들 예산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거네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별로 분담금 목적으로 꼭 걷어야 되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국가기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시·도지사 친목단체지요, 솔직히 쉽게 말하면.

○김부유 위원 시도의장단협의회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이런 저런 중요한 일들을 서로 교류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무슨 법적기구도 아니고, 그것이 법에 어디 꼭 설치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김부유 위원 그 법률 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확실하게 주셔야 돼요.

실장님 저한테 답변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알고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처럼...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 법을 저한테 달라고요.

○김부유 위원 거기 있으세요? 주세요, 그러면.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김부유 위원에게 자료 전달)

또 하나 그 옆쪽에 한번 볼게요, 143쪽.

이것도 제가 몰라서 질문 드려 볼게요.

에이, 법에 돈 내라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김부유 위원 이게 자체정관이지 이게 법률입니까?

설립목적과 연혁이지, 이게 어떻게 해서 법입니까?

실장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와서 답변해 주실 때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답변해 주세요.

법하고 자체정관하고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 만들면 사단법인 정관이 법입니까? 그건 자체의 내부적인 내규지요.

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김부유 위원 아이 참... 유능하신 실장님 왜 그러셔, 하여튼 이건 그 정도로 할게요.

국제교류활동지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200만원씩 2회 3명으로 서있네요, 이것은 뭔가요?

143쪽에 오른쪽.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세부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부유 위원 그 예산집행내역 있지요?

○김부유 위원 예산집행내역 제출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설명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설명은 하지 마세요.

그냥 내주세요.

○김부유 위원 아 금년도에 미집행하셨다고?

○김부유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있죠?

○김부유 위원 이 목 세웠을 때 세부내역있죠?

왜 이 예산 세우려고 했는지, 어떤 민간인을 대상으로 이걸 집행하려고 했었는지 나오죠?

○김부유 위원 아니 특정인을 거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위원장님이 쳐다봐서 오래 못하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146쪽,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건데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해서 제가 시민들 대표해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연구용역비에 보면 ‘군부대 조정합의서 집행계획수립 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용항공기지 축소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기관단체에서 항공기지를 축소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시작을 한 겁니까?

이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김부유 위원 민원이 제기된 것에 따라서 시에서 한 거예요?

○김부유 위원 언제 어떤 민원이 제기된 겁니까?

○김부유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우리시에서는 항공기지 축소와 관련해서 유한식 시장께서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김부유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군용항공기지 축소와 관련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군용항공기 축소가 구체화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부유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노력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군용항공기지 철폐와 관련해서는 연기군 시절부터 계속,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연기군 시절을 거쳐서 세종시로 출범하는데까지 오도록 유한식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안 하고 있다가 민간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철폐를 요구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김부유 위원 그럼요, 당연하지요.

○김부유 위원 실장님, 그건 실장님보다 저희가 더 잘 알아요.

평생을 살아온 저희가 그 군용항공기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는데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실장님께 질문드리는 것은 이 군용항공기 철폐와 관련해서 계속 말도 많았고 여기에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저렇게 해서 축소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 집행계획수립 용역을 뒤늦게, 전년도 예산액도 있었고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웠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해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시작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유한식 연기군수, 세종특별자치시장 유한식 시장께서 왜 국민권익위에 이런 방안을 강구를 안 해봤습니까? 집행부에서.

얼마나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많이 나갑니까?

그 수많은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데 그 많은 단체지원금을 받는 민간단체들 왜 활용을 안 했습니까?

그런 게 창조경제예요, 그런 게 창조정책이고.

왜 안 했습니까? 그러면 소통 안 하고 우리 시청 내부에서 꼭 틀어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몰랐던 것 아닐까요?

○김부유 위원 아니 왜 주민숙원사업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집행계획수립 용역비도 진작이 세워서 했었어야죠, 왜 지금 세웠습니까?

그리고 지난 해 세웠던 예산 집행했죠? 했나요?

○김부유 위원 아니, 금년도 것, 2013년도 전년도가 금년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김부유 위원 아니, 예산서 146쪽 한번 봐주세요.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죠?

146쪽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김부유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은...

○김부유 위원 아니, 무슨 예산서를 이렇게 짭니까?

○위원장 장승업 그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따가 할 거니까...

○김부유 위원 의회에 제출해 주는 예산서를 그렇게 집행부만 알아보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면 안 되죠.

예산부서에서 이 옆에 비교증감란에 표기를 해주든가, 이 예산서만 딱 보면 당연히 이 목으로 보지 다른 목으로 누가 보겠어요?

그리고 군부대 조정합의서 용역계획이 사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항공기지뿐만 아니라 연서면 봉암리에 있는 군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육군 62사단인가 60사단인가, 지금은 향토사단으로 바뀌어가지고 예비군대대로 바뀌었습니다만 그 군부대 용도가 굉장히 축소되었어요.

본래 작전 개념도 축소가 되었고.

○김부유 위원 아니요, 유류지원대 말고 공암에 육군 보병 99연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한다고 하면 용역을 세울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좀 묶어서 앞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군용항공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민간인들이 국민권익위에 했다, 그게 언제 한 거죠?

국민권익위에 민간인들이 언제 진정서 낸 거죠?

○김부유 위원 2012년이요?

○김부유 위원 아, 그러면 그게 2012년에 민간인이 그렇게 했고... 균형발전협의회에 계신 그분들이 하신 건가요?

다른 분들이?

그 당시 군용항공기지 이전 대책 협의회 했을 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부유 위원 아, 이것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우리시에서 한 거냐, 시의 도시개발연구모임 위원님들 그 세 분이 한 거냐, 모 언론 보면 그 연구모임에서 그분들이 다 한 것이더라고요.

아닌 건 아니죠.

저도 의원생활합니다만, 동료의원들 평가하면 안 됩니다만 안 한 것을 자꾸 했다고 과대포장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질문 드려 본 겁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요.

앞으로 예산서 제출해 주실 때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예결위 때 드리려고 했던 말씀입니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서만 제출하고 책자만 의회로 보내지 마시고 해당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예산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지루하게 질문 응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보면 너무 안일합니다.

예산서 하나 툭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것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세종시를 이끌어갈 중요한 예산서인데 이런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관련예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설명 한번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예산 삭감하면 삭감한 의원들 뒤에서 비토하고.

이런 잘못된 관행 자꾸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광역시답게, 광역시행정답게, 광역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답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의식, 소명의식가지고 공직활동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책기획관실하고 균형발전담당관실 도중에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정책기획관, 균형발전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이어서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꼭 페이지수를 알려주시고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 145쪽 맨 하단부에 보면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에서 ‘지역생활권 및 시 발전계획 수립’해서 5,0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돼 있거든요.

광특회계인데요, 그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와 연관되는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페이지를 거슬러 올라가서 138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항목들이... 그 전에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작년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50만원이 있었고, 시정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책개발자문등’해가지고 5,000만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5,350만원이 금년에는 644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138쪽에 ‘시정조정 주요시책관리 및 운영’해서 그쪽에 보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50만원, ‘정책개발 자문’ 5,000만원해서 5,350만원이 같은 목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644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나요?

○김정봉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우리 시정 정책기능 강화에 보시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토론회가 있고요, 시정주요시책 및 기획업무추진이 있고요,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있고요, 또 정책관련 회의 등이 있고 정책개발 자문 풀비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산술적으로 얼른 더해보니까 3억3,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에 이렇게 줄였는데 이렇게 줄이면서까지 내내 보면 정책자문, 정책연구, 정책토론, 정책개발... 굳이 ‘정책’이란 말은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쪼개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앞전 2013년도를 바라다보면 이렇게 5,350만원까지 세웠다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효과에 대한 당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같은 논리로 이렇게 많은 정책, 정책, 정책들의 그 목을 굳이 이렇게 많이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게 다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니까 제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관실의 민경태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총 여섯 분이 계신데 굳이 예산을 이렇게 3억3,400만원 정도까지 세워서 정책! 정책! 정책!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같은 내용의 성격인데 목을 나누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138쪽 맨 하단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 건입니다.

앞에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생략을 하고 우리「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제3조(출연금)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를 테면 우리가 이 1억원을 반드시 내야 된다, 그런 강제규정은 없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억원을... 각 시·도당 아마 기재부에서 이렇게 요구했는가 보지요?

○김정봉 위원 시·도당 1억원씩 공동출연...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당연직 이사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같이 논의한 결과는 “우리 공동으로 공히 1억원씩 냅시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

○김정봉 위원 실장님, 제가 우리 검토보고서 참고자료를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이 지자체에 출연해서 276억인데 1984년도에 개소를 했는가 보네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등등해서 지금 이 육성법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돈이 돼 있는데요. ’13년도 지자체의 정책과제 수행현황을 보면 지역현안과제를 의뢰받아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고, 2013년도에 15개 과제를 시도별로 1개씩 과제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상반기·하반기를 봐도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에 대해서는 금년도 아무런 연구과제 내용이나 성과가 없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1억씩 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1억이 단층제 연구용역비로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 맨 하단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조사 위탁’인데 사회조사라는 게 제가 보니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들의 관심사라든지 의식조사 같은 것을 해서 정책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거겠지요.

그러면 6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온 근거입니까?

○김정봉 위원 통계청 자료가...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냥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참고로 해서 6만원씩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조사위탁 대응사업자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조사하는 방법은 혹시 아셔요?

○김정봉 위원 조사양식 혹시 있으세요?

○김정봉 위원 조사하는 방법하고 양식하고요.

○김정봉 위원 제가 보고 싶은 것은 과연 6만원씩 1,000세대에 대한 6,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그것을 보고자 함에 있으니까 그것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잘 모르겠는데, 144쪽 균형발전담당관실입니다.

‘균형발전 정책워크숍’ 2건이 똑같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 ‘균형발전 정책워크숍’ 2건이 각각 공히 500만원씩인데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감사하고요, 145쪽입니다.

짚풀공예 활성화사업은 민간경상보조인데요, 1,000만원.

그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하셨다니까 더 이상 여쭈어볼 것도 없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6쪽에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업해서 계상이 됐는데요, 물론 이것은 근거가 있겠지요?○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김정봉 위원 말씀해 보실까요?

○김정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창의, 나눔, 또 여름방학 등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학교교실 운영이 좀 밖에 지역까지도... 지금 운영된 학교를 보면 주로 도심학교만 많이 있거든요.

밖에 학교도 좀 이렇게 고루 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2개 과인가요?

○위원장 장승업 네, 2개 과요.

아까 오전에 정책기획관, 또 균형발전담당관해서 2개 과가 아직 안 끝났어요.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세출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세입분야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예산서 130쪽 세입분야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상단에 보면 ‘시금고 협력사업비’ 4억2,000만원이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영은 위원 얼마, 얼마씩이에요?

○진영은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받았나요?

○진영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우리은행하고 농협이요?

○진영은 위원 제가 지금 보면 우리은행이 2억2,000만원, 농협이 2억?

○진영은 위원 아니, 왜 농협이 적지요?

거기 규모가 더 클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가 농협이지요?

○진영은 위원 그 예산 규모가 굉장히 많지요, 농협 것이.

그런데 왜 이렇게 2,00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진영은 위원 글쎄요, 저는 지금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농협이 더욱... 아마 몇 배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농협이 2,000만원이나 적게 계약이 됐다는 것은, 거기서 제안을 그렇게 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 금고계약 심의할 때 뭐 이런 게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지금 금고계약이 언제까지 종료되나요?

○진영은 위원 2014년도 말?

○진영은 위원 그러면 재계약이 들어가서 다시 또 우리가 조건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요?○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선뜻,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은 위원 아니, 예치금이 많은 데가 더 내야지 예치금이 적은 데가 이렇게... 2,000만원씩 차이난다는 것은, 10% 차이난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글쎄, 여기 준비단에서 했다고 하니까 저도 뭐 기억이 납니다, 준비단에서 한 것이.

준비단에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조금 소홀히 심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런 것이 분명히... 이게 경쟁 아닙니까, 경쟁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데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럼요, 그런데 기왕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뭐 방법이 없겠고요.

이번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는데 이런 데다 추가로 좀 더 내라고 해요, 부족한 부분만큼.

특별성금을 좀 내가지고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진영은 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째 우리은행은 2억2,000만원인데 농협은 2억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재원이 특정재원입니까, 일반재원으로 쓰는 겁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일반재원... 지금 뭐 일반회계에서 했으니까 일반재원이지요.

목적성도 아니지요?

○진영은 위원 무슨 특별회계 설치한 것도 아니고 기금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 돈은, 뭐 4억2,000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이것은 우리가 재량껏 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하고 지정·협약된 목적에만 쓴다 이 얘기지요?

○진영은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성수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지요, 그 4억2,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잡았으면 우리가 집행할 때도 그 사람들 눈치 볼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협의할 필요가 없이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냐, 일반재원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포괄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지정된 목적은 아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왕에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나 참고사항으로 여쭈어볼게요.

그게 소관이 우리 직접사항은 아닌데, 조금만...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 이번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수요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온 중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보험금이 혹시 들어왔었나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저쪽 실무부서에서는 요구가 들어왔었군요.

얼마가 들어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안 시켜줬다 이 얘기지요?

○진영은 위원 요구금액은 잘 기억이 안 나시고?

○진영은 위원 그게 많은 금액이 아닐 텐데요.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이왕에 우리 예산 주무부서 담당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알아보니까 이번에 예산 계상이 안 됐다 이 얘기예요, 예산편성이.

그래서 왜 안 됐느냐고 하니까 “재정형편상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전시, 공주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도 LIG손해보험하고 해가지고 아주 보장이 잘됐어요.

그래서 제가 언뜻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다친 분들 333명에 대해서 3억8,500만원을 시민한테 수혜를 줬다, 단체보험을 든 거니까요.

그래서 사망시는 얼마, 또 무슨 장애시는 얼마...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죽으면 450만원을 주고 후유장애가 있으면 얼마를 주고,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자치단체에서 거의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법적으로 뭐가 어떻고 구비가 안 돼서 그랬다는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10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들도록 돼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의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저한테 좀 추가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요.

제가 우리 소관이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편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쪽...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잖아요, “재정상 못했다”, 이것은 안 돼요.

지금 이웃 공주시도 얼마나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 세종시도 7월2일부터 시행하는 조례가 있고요.

대전시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전시가 LIG보험하고 계약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 해 줘야 됩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자전거 타시다가 다치셔가지고 지금 몇 달을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보험에 들었다면 거기서 우리가 보험처리를 하고, 지금 많이 다칩니다.

지금 자전거끼리 사고가 굉장히 많고, 또 정부에서 이 자전거를 굉장히 권장하는 사업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 예정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고 자전거를 활성화하도록 설계된 도시인데 정작 우리시에서 이런 보험처리를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제 기억에는 연기군 때도 이 조항을 의회에서 넣은 겁니다, 보험을 가입하라고요.

그래서 준비단에서 할 적에도 그것을 그대로 해가지고 세종시 조례에서도 10조에 보험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지 “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3년 금년에 정책개발자문이 당초 5,000만원이 섰었는데 현재까지의 그 집행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38쪽에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금년도에 3억이 섰었거든요, 그 3억도 현재까지의 집행내역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3쪽 맨 상단에 보면 해외도시 교류 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직 어느 도시인지 그런 세부내역 같은 것은 없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혹시 그 계획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김정봉 위원 참고로 더 요청하고 싶은 것은 중국 동북아 흑룡강성에 대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현황 있지요, 모든 제반적인 현황이요.

그것도 좀 같이 찾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을 좀 못한 게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에 관련돼서 쭉 여쭈어봤잖아요, 관련돼서 아까 5+2 광역경제권에 관한 그 사업이 별로 진행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에 ‘창조정책협력담당관’해서 담당 업무가 광역행정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종합 기획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왜 이 예산이 균형발전담당관실에 편성이 됐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렇게...

○박영송 위원 그런데 나는 모르겠어요.

우리 정책기획관에 보면 지금 담당이 5개의 담당인데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일이 자꾸 자꾸 늘어나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읍면은 거의 위원님들이 안 여쭈어보셨는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연기면에...

○위원장 장승업 그것은 이따가, 다 시간이 있어요.

○박영송 위원 이따가 이것 끝나고?

○위원장 장승업 네, 마지막에요.

○박영송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이따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45쪽에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균형발전 주민제안 시범사업 추진’해서 1,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한 군데만 선정된 거잖아요.

○위원장 장승업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공모가 다섯 군데인가 몇 군데가 들어왔지요, 일곱 군데인가요?

○위원장 장승업 아니, 심의대상에 올라왔던 것이요.

○위원장 장승업 아니, 당초에 5건인가 7건이 이렇게 심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거기서 2건만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장승업 주민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공모제로 한 건데 그래도 한 대여섯 군데는 좀 선정을 해 줘서 주민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다른 예산 같지 않고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해서 공모에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해서 여러 군데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다른 예산 같지 않고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청원군과 공주지역이 같이 왔고 해서 같은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면단위에도 하나씩 선정해서 주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활성화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또 추후에도 공모를 한다면 특별난 데 이렇게 주는 것보다도 면단위에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활성화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제가 그 짚풀공예 사업은 일부러 질의를 안 했어요.

다른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안 했던 건데, 이게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한 거지요?

○김부유 위원 저는 위원장님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좀 다른데, 조금 아까 경제산업국 관련해서 어떤 거라고 그랬지요?

○김부유 위원 노고봉이라는 것은 어디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강, 등산로 정비?

○김부유 위원 이게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동면에 짚풀공예처럼 어떤 마을숙원사업을 하는 거예요?○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주민들이 읍면동에다가 제안을 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받은 거지요.

○김부유 위원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등산로 정비는 뭘...

○김부유 위원 아니, 지금 짚풀공예는 좀 이해가 가요.

뭘 만들어보겠다, 그런데 등산로 정비는 이런 목의 사업에 넣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읍면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넣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어떻게 공모사업이에요?

○김부유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듣는데 예컨대 지금 그 취지가 뭐예요?

어떤 취지로 그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김부유 위원 아니,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지금 의도는 좋으신데, 예를 들어서 아까 등산로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획조정실이나 혹은 그쪽 산림축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사업명을 다루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등산로 정비해 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을안길 포장해 달라는 것하고 다를 바 없지요.

그걸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업들은 그 사업 목적에 맞게 그런 쪽으로 부기를 달아야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짚풀공예와 관련해서는 이게 향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나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 지속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심의는 누가 하는 건가요?

공모했을 때 응모하신 읍면 분들에 대한 그 사업 심의는 누가 해요?

○김부유 위원 시에서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 관련된 심의자료...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아～ 해당 실과 공무원 분들이 평가를 하신다?

○김부유 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하신다?

○김부유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뭔가 좀 깊이 있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또 공익성이 있고 하다면 얼마든지 우리시에서 예산반영을 해 드리는 게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주민 공모사업 같은 것을 기왕에 한다고 하면 어떤 표준매뉴얼 같은 게 좀 있어야지 그런 매뉴얼도 없이 해당 실과 과장님이라든가 해당 담당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만 판단을 하게 되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때 또 아닌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 좋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제에 이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갖고 가신다라는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어떤 실과를 막론하고 기조실이 중심이 되든... 어차피 균형발전담당관실이 기조실 소관 부서니까 기조실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공모사업에 관한 것들은 어떤 표준매뉴얼을 좀 작성을 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심의도 하고 그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김부유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그것 제하고도 하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공모안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든가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균형발전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세정담당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수를 꼭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영은 위원님서부터 이렇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없으면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그냥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부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준비가 좀 덜되어 가지고 예산법무담당관실에 관한 것들은 제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은 질의하면 나중에 그게 또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더라고요.

질의한 목의 예산이 삭감이 되면 질의한 위원이 주도해서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돼서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지휘방침에 따라서 삭감할 예산들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법무담당관실은 제가 나중에 따로 궁금한 것들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고요.

정보화담당관실은 그래도 제가 그냥 넘어가기는 좀 아쉽잖아요, 제 전공인데.

잠깐 몇 가지만 좀 언급할게요.

이것도 제가 생각을 잘해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오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예산심의 할 때만 되면 제출하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든지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고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세워졌는지, 또 집행이 제대로 될 사업들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늘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정보화담당관실은 사실 정말 전공과목으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질의하기도 어려워요.

여기 나오는 예산편성해 놓은 그 편성 목을 보고 사업 명칭을 보면 전부 전문용어들이거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기조실장께서 정보화를 전공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어렵게 이 책자가 유인이 돼 있어가지고 알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좀비PC탐지제거시스템’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이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막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쉬운 것만 말씀드릴게요.

세종ICT지원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임차료까지 포함하면 향후 갚아야 될 것까지 따져서 약 한 18억 조금 넘지요?

○김부유 위원 리스료까지 하면,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어제인가요, 엊그제 업무보고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ICT지원센터에 들어올 기업들은 대략... 물론 지금 내부 시설 리모델링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저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지 않나요?

○김부유 위원 178명 정도요?

○김부유 위원 지금 이 각각의 회사들이 굉장히 규모가 작지요?

○김부유 위원 인원도 작지요?

○김부유 위원 20명 있는 데면 굉장히 큰 거예요.

○김부유 위원 IT가 노동집약형이 아니기 때문에 20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업체에 속하는 건데, 그런 업체들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척사항이 좀 있나요?

○김부유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IT의 특성상 정주여건 사무실보다는 주로 출장이 많지요.

정부청사의 전체적인 것들이 에러가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가서 그것을 수리를 해 준다거나 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수리는 단순하게 기계를 뜯었다 고쳤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부유 위원 IT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이 만약에 이쪽에 와서 상주근무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고급 기술자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기 세종에서 상주를 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언뜻 듣기로는 여기 정보화교육센터를 또 구축을 해서 거기서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정보 습득을 시켜서 채용을 하게 하는 이런 계획도 들어 있지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정부청사가 됐든 어디든 단순하게 PC 고장이라고 하는 것 정도는 굳이 그런 업체가 아니라도 고치지요.

또 제조사에서 지금은 거의 다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조달물품으로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보이며)이 노트북이 LG 건데 이것 고장 나면 굳이 수리센터 안 불러도 돼요, LG에서 다 수리해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또 우리가 계약한 업체들이 전화만 하면 금방 휙～ 하고 와요.

그것 아세요?

우리 세종시청하고 세종시의회에서 단순하게 이 PC 하나만 놓고 볼 때 프린터까지 포함해서 고장 났을 때 몇 개의 업체가 지금 계약을 맺어서 고치나요?

○김부유 위원 아니, 몇 개 업체 정도가 우리 세종시청하고... 시의회는 한 군데거든요.

시청사는 몇 군데...

○김부유 위원 네.

○김부유 위원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제가 세종시로 들어와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기군 시절을 보면 우리 조치원 읍내에 있는 모 통신에서 그분 혼자서 그냥 다 했어요, 고장 나면 와서 다 고쳐주시고.

PC, 전화기, 심지어는 인터넷 연결까지 다 해 줘요, 그분 혼자서.

그만큼 사실은 IT 계통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ICT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그런 기대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요.

솔직히 제 속내를 조금 말씀드리면 여기에 장비 리스료 같은 경우 다 KT에다가 주지요?

○김부유 위원 장비 설치 다 KT에서 했지요?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겠지요?

○김부유 위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우리 세종시 돈 갖다가 KT만 배부르게 해 주는구나,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제가 뒤에 계신 정보화담당관실 공무원 분들만큼 또 우리 최승현 기조실장님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대학 다닐 때 조금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은 공부를 했지만 여러 가지로, 이 스마트워크센터 구축할 때부터 저는 조금... 이것이 그 사업을 반대하고 안 하고의 논리를 떠나서 제가 처음부터 아마 그 얘기했었을 거예요.

뒤에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KT를 염두에 두고 한 것 아니냐”... 저는 솔직히 KT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예산 세워서 우리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리스료 지급하고, 결국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볼 때 KT만 돈을 벌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제 우려감이 너무 터무니없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도움이 안 될 것이다”가 아니라 “안 될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다’자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김부유 위원 ICT지원센터 본래의 고유목적하고 교육과는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김부유 위원 그리고 153쪽에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세종ICT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편성 목을 달 때 그냥 ‘ICT지원센터 관리비’ 이렇게 쓰세요.

‘운영’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운영비를 따로 또 어디다가 주는... 이것도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은 어디다가 돈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어디다가 위탁을 맡긴다는, 관리업체를 둔다는 것 아니에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말씀을, 이게 청소업체하고는 아닌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승강기 유지비니 뭐 기타 등등...

○김부유 위원 설명이 좀...

○김부유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에서 지원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위탁업체를 하나 더 만들겠다 그 얘기네요?

○김부유 위원 어떤 업체든가 계약을 하겠다 그 얘기네요?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 업체들한테 돈을 받아서...

○김부유 위원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김부유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거기서 받는 돈으로 또 이렇게 하겠다 뭐 그런 건가요?

○김부유 위원 그 돈은 누가 받아요?

○김부유 위원 그것을 시의 수입으로 잡고?

○김부유 위원 저는 이게 좀 많이 혼란스러워요.

이 민간위탁금 관련돼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부유 위원 제가 다른 것도 더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전략이 노출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4쪽을 보면, 이것은 그냥 한 가지 사례만 드는 겁니다.

인터넷중독대응사업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밑에 공공운영비 이런 게 쭉 나옵니다.

뭐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예산인데, 제가 이것을 한 가지 사례로만 들면 인터넷중독사업은...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특히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중독 폐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저도 모르게 스마트폰 조작하고 앉아 있고,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아래로는 청소년, 위로는 40～50대인 저희들 세대까지도 거의 이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다시피 하거든요,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 많이 느낄 겁니다, 이 뒤에 계신 우리 직원 분들도.

그런데 인터넷중독사업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이게 국가사업으로 해서, 이것 그 관련 부서한테 나중에 건의를 한번 해 봐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부유 위원 어디가요, 뭐가...

○김부유 위원 전액 국비라고요?

○김부유 위원 ‘전액 국비’가 어디 있어요?

어떤 항목입니까?

○김부유 위원 아니, ‘전액 국비’가 어디 표기돼 있어요?

○김부유 위원 지금 실장님은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제가 지금 인건비를 말씀드렸어요?

○김부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무슨 발언을 한 건지 귀담아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인건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액수는 작지만...” 하면서 제가 154쪽에 인터넷중독대응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런 기타를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 인터넷중독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서 혹시 관계부처에 건의가 가능하면 해 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지금 기조실장님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따지고 보면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인건비뿐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이게 폐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인들이나 성인인 우리 40～50대도 폐해가 크다니까요.

그 일로 인해서 업무능률도 떨어지고 밤 잠 못 자는 중년 세대들이 늘어나고, 스마트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게재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에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또 오해하지 마셔요.

“이게 국비 안 들어갔나요?” 그 얘기 아닙니다.

시비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부유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가능하면 국비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또 전액은 안 되더라도 이런 부분도 일정부분은 국비가 매칭이라도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도 해 주시고 건의도 해서 우리 지방비의 재정 부담이 좀 적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해 되셨나요?

○김부유 위원 하여튼 다른 부분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156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156쪽 보셨지요?

○김부유 위원 밑에 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Windows7 라이센스’비가 서있어요.

23만원씩 414본이라고 써있네요, 이 내용이 뭔가요?

156쪽, 'Windows7 라이센스'.

○김부유 위원 소프트웨어 교체할 때 정품 사용하니까 그 돈이라는 말씀이죠?

○김부유 위원 그러면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이런 표기 좀... 정말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좋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정품사용을 할 때 당연히 라이센스료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Windows7 라이센스’ 하면 누가 알아요? 물어보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보화담당관실 예산심의할 때 이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만 들어오면 대부분 모르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몰랐잖아요?

주변에서 관계부서가 말씀해 주셨으니까 알았잖아요.

실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똑같아요.

크게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에 부기명 표기해줄 때에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미리미리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했던 얘기 또 할게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예산서를 제출한 각 부서는, 어느 특정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각 부서는 그 해당 예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혹은 예결위원으로 내정된 예결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안 설명을 도대체 왜 안 해줘요?

정말 답답해요, 저는.

예산안 설명을 각각 해주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서로 땀 흘리면서 지루하게 질문·답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또 아무 데에서도 안와요.

이게 방송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다른 어떤 부서에서도 각 실·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설명하러오는 부서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종시청 공무원들이 베짱이 그렇게 좋은 건지, 아니면 예산만 올려주면 무조건 디 통과시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공무원들 예산 편성하고 예산 심의하는 이 기간 동안에 간부공무원들의 의식이 이해가 안 갑니다.

○김부유 위원 왜 어려워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제시를 할게요.

우리 지방의원들이 보좌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혼자서 집에 싸들고 가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와요, 2시 반까지 공부하고 와요.

그래도 몰라요.

그러면 대안이 하나 있잖아요.

의원님들 만나기가 어렵다면, 지방의원들 만나기가 어렵다는 분은 실장님이 처음인 것 같은데, 지방의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모든 지방자치제의 권한은 시장님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 힘 없어요.

겨우 예산심의해서 삭감하고 이 정도인데 대안제시를 하나 드리면, 의원님들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아서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 나오시면 매일 나와요.

물어보세요, 부속실에 물어봐서 오늘 의원님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물어보시면 어느 어느 의원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상임위 관련된 실·국이나 실·과에서 차 한잔 마시러 오면서 집행부의 어려움도 호소하고, “집행부에서 이번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사소통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어렵고 힘드시면 전문위원실을 왜 활용을 못 하세요.

전문위원실 찾아가세요.

가셔서 전문위원들하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러 이러한 예산을 제출했는데 이런 이런 예산에 대해서 “김부유 의원은 이 예산에 관심이 많은데 내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니까 전문위원실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전문위원님이 김부유 의원님한테 이 예산에 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한번 드려봐라.” 이러면 얼마든지 저희 이해해요.

매번 예산심의 할 때마다 갑론을박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내용을 잘 몰라요, 저희는.

도대체 이 예산을 왜 냈는지.

그러다가 2012년도 예산서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거의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성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한 사유도 우리 여기에 아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작년 것하고 금년에 제출한 것하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똑같아요.

너무 무성의한 거죠.

이것은 의원들을 존중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예산편성을 소중하게 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계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 다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겠죠, 필요 없는 예산을 왜 세웠겠습니까?

다만 그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우리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많지 않죠, 모르는 예산이니까.

그런 예산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오셔서 간부공무원님들 대부분 일은 밑에 공무원들이 다 하잖아요.

시간 많잖아요.

그때 오셔서 사업설명, 예산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할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고생하셨고요.

하여튼 김부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소통을 해서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살림살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예산부서김성수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올리고요.

우리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는 거죠?

○김정봉 위원 혹시 뭐 성과나 활동내역 같은 것이 아직은 미미하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50쪽에 법률홈닥터가 신규로 400만원 계상이 되었거든요.

법률홈닥터가 뭐예요?

○김정봉 위원 변호사님인데요, 그 현장이 되었든 민원인한테 직접 가서 방문을 해서 하는데 돈 400만원 받고 가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변호사비는 법무부에서 주고운영을 주고 우리는 그냥...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를 만들 때 부속서류를 보면 편성목에다가 페이지를 적어 줍니다.

그런데 설명서 만드실 때 예산서의 페이지를 기입하시는 게 어려우신가요?

○김정봉 위원 따로 주시면 또 따로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쪽에 있을 때에는 설명서에다가 ‘의회협력’하면 목을 쓰고 이건 몇 페이지라는 것을 여기에다 주시면 엄청 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글씨 좀 크게 해주셨으면, 저쪽에 있을 때는 글씨가 상당히 컸었는데 여기 오니까 페이지를,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이것 한권에 얼마, 10만원 씩입니까?

1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10만원 씩 해서 200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글자크기가 어렵다고 하면 작업하실 때 페이지를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예산부서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 정보화담당관실인데요.

158쪽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상단에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해서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해서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50세대 이상?

○김정봉 위원 그리고 무선인터넷 이용격차는요?

○김정봉 위원 아, 통신기기 같은 거요?

저소득층에다가 그냥 어떤 뭐...

○김정봉 위원 네, 그렇군요.

○김정봉 위원 우리시가 매칭하는 게 25:25:50 해서 25의 포션이 5,200이라는 말씀이시죠?

○김정봉 위원 금액이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어떤 전국 평균가구소득의 몇 % 그런 기준은 없고요? 그냥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건가 보죠?

○김정봉 위원 그러면 기준 좀 저한테 주시면 활용할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다음 159쪽에 CCTV 구축입니다.

대당 1,000만원 짜리 CCTV가 일반 CCTV가 아니고 상당히 고가의 CCTV인데요.

이것을 어디다 설치하는 건가요?

지금 CCTV가 굉장히 많은데.

○김정봉 위원 그러면 CCTV 50대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 안 된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반영이 될 수 있겠네요?

○김정봉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62쪽에 ‘첨단 유비쿼터스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청소관리 위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정보통합센터가...

○김정봉 위원 그러면 위치는 어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3월에 위탁한다고 했죠?

○김정봉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예산법무담당관실에 공공시설물인수 합동점검 및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민간인이 44명이에요?

○김학현 위원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인수합동위원이 몇 명인데요?

○김학현 위원 보면 참석수당이 15만원이에요.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고, 12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데 15만원이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김학현 위원 회의 참석하면 똑같은 저기면 7만원 내지 10만원 해야 되는데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김학현 위원 이것은 15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네, 그리고 159쪽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다목적CCTV 지금까지 금년 11월 말까지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설치대상이 몇 건인데 지금까지 설치한 것은 몇 건이고 연차별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은 얼마인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162쪽에 보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서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서비스거부공격 대응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1억7,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작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김학현 위원 어느 시설을 인수받는데 이게 소요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잘 알았고, 164쪽에 보면 ‘상황실 운영’해가지고 ‘관제요원 운영’해서 그 운영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2억2,7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관제요원이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아니, 우리가 인수를 받더라도 운영요원이 민간인이냐는 얘기죠

○김학현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학현 위원 그러면 경비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김학현 위원 인수 받기 전에는 우리가 운영하다가?

○김학현 위원 그러면 그 위탁비로 쓰는 게 옳지 않은가요?

○김학현 위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있는데?

○김학현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9쪽에 제일 밑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재해복구공제비가 1억2,100만원이고 손해배상공제비가 1억6,700만원이고 공공시설물공제비가 또 8,000만원인데 이건 공제회에 주는 공제회비입니까?

○김학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중복되지 않고 다 비켜나간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먼저 하는데 아까 윈도우7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 위에 보면 윈도우7 설치비를 수용비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하시는 414건 당 곱하기 4만5,000원인데 이 4만5,000원이 인건비인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설치를 무슨 업체에 해서 그 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건당 이렇게 많이 줘야 되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지금 본청에 있는 게 414대예요?

414대가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전문가가 해줘야 되요?

우리 보통 소프트웨어 설치하면 그냥 이렇게, 쉽지 않나요?

○박영송 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1대 당 설치하는데 4만5,000원의 인건비로 해서 1,800만원 돈의 설치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되나요? 일단은 그렇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 세종ICT지원센터 관련되어서 152쪽, 153쪽 통틀어서 여쭤볼게요.

세종ICT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수당을 하셨죠?

○박영송 위원 운영위원회에 지급하는 근거가 뭐고,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근거는 뭔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예산은 다 세워놓고 나중에 조례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게 순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운영 관련되어서 해마다 2014년도에 1억2,400 정도에 운영비를 위탁을 하겠다고 하시고, 운영위원회를 두고 12명 곱하기 7회 곱하기 7만원 해서 위원회 수당도 계상을 하시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과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게 순서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탁에 관련되어서 보면 은하수공원 관리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례로 먼저 해놓고 조례와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거나 먼저 조례를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박영송 위원 경우의 수는 여기 있잖아요.

운영위원회하고 위탁금은 다 해놓았잖아요.

그게 경우의 수죠, 무슨 경우의 수가 더 있어요?

○박영송 위원 운영하다 보면 수익적으로나 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나 경제 관련되어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돼서 도저히 이것을 운영 못 하겠다는 게 변수는 아닐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걸 완비하시고 예산을 또 세우시죠.

완비하시고 세우세요.

○박영송 위원 어쨌든 임대하셨고, 리모델링 다 하셨고, 준비는 되어가고 있고 스텐바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관련된 설치에 대한 근거규정이나 조례 같은 것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이것 얘기 안 해놓으면 예산 통과시키고 그냥 집행해도 상관 없어요.

그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박영송 위원 실장님,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운영위원회 자격 조건,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있는 자, 특출한 경험이 있는 자...’ 그 조례가 굉장히 꼼꼼하게 세밀하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조례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해보지 않아서 우리가 조례에 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기존에 만약에 은하수공원처럼 행복청이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넘어와서 갑자기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2년도에 그 조례하고 예산도 다 마련을 했잖아요, 같이.

같이 갈 수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일 계속 추진하면서 의회에 그 설치 관련되어서 규정이나 이런 근거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박영송 위원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전산뿐만 아니라 은하수공원 같이 화장장하는 것도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실장님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전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수당을 준다고 해요.

민간위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거 규정이.

조례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것 다 해놓고 조례 안 만들고 집행해도 상관이 없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박영송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없고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면 구성을 할 때 관계 전문가를 구성하면 되는 거죠.

구성하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구성을 해요?

근거도 없는데 수당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요.

일의 순서가 안 맞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범운영도, 시범운영이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시범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ICT벨리를 작년부터 우리 정보화담당관님이 정말 힘들게 한 것...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과 염려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시립의원처럼 저렇게 어렵게 될까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시립의원도 거기에 관련해서 조례 만들고 다 했어요.

은하수공원? 조례 만들고 다 했습니다.

위탁에 관련해서 근거규정 다 두었고요.

거기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제반규정 다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을 하는 근거가 필요한 거고 그 근거는 조례고 작년부터 이미 이 사업들을 정말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면 이미 우리 의회에는 이 조례가 올라왔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박영송 위원 아니요, 여기 공무원으로 운영위원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세요.

하셔야 되는데, 저는 하셔야 되는 근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장승업 실장님, 거기까지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다 이해되었고 했으니까...

○박영송 위원 네,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그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성인지예산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면 여성의원으로서 서운하기도 하고, 누구도 말씀을 안 하시길래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세밀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이게 전체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어떻게 과제를 선정해서 전달하고 취합을 하는지 이 과정만 조금 설명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성수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실·과하고 여기 관련되어서 과제선정이나 수행에 대해서 수령과정이 원활했어요? 원활합니까? 어떠세요?

○박영송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하고 건수나 이런 것은 별로 차이가 없던데 전체 사업의 건수는 전체 사업대비 얼마 뭐 이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 것을 그대로 거의 답습하는 수준으로 그냥 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산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작년도에 성인지예산액과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 177억 정도고 올해는 179억 정도인데 전체 예산 증액 대비 별로 차이는 나지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를 두고 얼마 정도 질적으로 개선이 되어왔는지 궁금해서요.

○박영송 위원 글쎄, 저도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각 과별로 과연 이게 성인지예산에 들어거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중앙부처도 그렇고, 광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뭔가 좋은 사업이나 결과나 이런 것으로 샘플이나 시뮬레이션이 딱 나오면 보기에도 좋고 비교 평가하기에도 참 좋겠는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보면서 참 이게 이 예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가, 라고... 그렇다고 틀렸다고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하기에도 참 애매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우리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우리 의회에는 아직 주지 않았죠?

○박영송 위원 우리는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가 있어요?

우리 여성발전 조례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고려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의회에 제출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서까지 제출하라는 건 아닌데 제가 그것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자체 조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우리 조례를 보니까 거기까지는 의무조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가서가 예산법무담당관실에도 없는 거네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어쨌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영송 위원 한번 있으면 가지고 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것가지고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해마다 답습을 하는 사업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하고, 건수로서 평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아까 얘기했던 여성정책추진사업이라든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서 정말 확실하게 이 사업들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성과는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박영송 위원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교육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무원 상대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나요?

○박영송 위원 이거 의무사항 아닌가요?

○박영송 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런가요? 이게 사회복지과... 왜냐하면 성인지예산 자체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러면 평가센터 자체가 사회복지과에 설치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성인지예산 관련되어서 다 결론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봐도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이 정책을 총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에 관련되어서 교육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하고 16개 광역시·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라는 게 다 설치가 되어있어요.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데 다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광역시·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스크린을 해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서도 일단 전체적으로 저도 그렇고 기조실도 그렇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른 광역시·도에서 이 성인지예산 관련되어서 예산서가 다 있는데 어쨌든 대전이 옛날부터 굉장히 조례도 그렇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을 좀 더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세정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까지 하고 휴식을 하겠습니다.

읍·면·동과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감사합니다.

2가지만 여쭤볼게요.

연기면을 좀 보겠습니다, 연기면에...

○위원장 장승업 좀 어렵더라도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차근차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322쪽인데요.

322쪽에 연기면 청사주차장 아스콘 포장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필요할까요?

이게 부지도 우리 부지도 아니고 이게 몇 년 후면 연기면사무소도 곧 이전 신축을 해줘야 될 상황이 도래할 건데, 기존에 있는 포장에 아스콘으로 덧포장한다는 얘기인지요?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그렇게 심한가요?

○박영송 위원 거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박영송 위원 그게 어쨌든 우리 부지가 아니잖아요.

○박영송 위원 거기 지역주민들은 면사무소 지어달라고 우리 세종시 땅을 사서 면사무소 지어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실장님이 어렵게 얘기하시네요.

두 번째 반장보상금 있잖아요.

반장보상금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 보통 많이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5만원씩 1회 보통 기준액이죠.

그런데 왜 어디는 2만5,000원씩 2회로 되어있어요?

부강면이나 전동면, 한솔동은 2만5,000원씩 2회에요.

2회로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는 5만원씩 1회로 주는데 여기는 2만5,000원씩 2회로 주신다는 건가요?

그것 하나하고요.

장군면은 5만원씩 또 2회로 되어있어요.

352쪽 보겠습니다.

352쪽을 보면 장군면은 또 5만원씩 2회거든요.

지금 다 읍·면·동마다 기준금액이나 횟수나 다 틀려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장군면 1회 맞죠?

○박영송 위원 지금 여기는 장군면은 2회로 되어 있어요.

352쪽이요.

일단은 그것은 이따가 조정을 할 때에... 그러면 이것은 미스죠?

1회 맞죠?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박영송 위원님 항상 예리하게, 잘 하셨어요.

실장님, 답변해 주실 때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더,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불쑥 그냥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니, 지금 연기면사무소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가 계속 사용 못하죠.

그쪽 도시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도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각 읍·면·동을 보니까 읍·면·동장들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종합행정추진비가 금년 2013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4년도 게 다 올랐어요.

제가 잘못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없던 데도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신규로 세운건지, 왜 그런 거죠?

오른 이유가 뭐예요?

인구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인구수 줄어드는 면도 올랐으니까.

○김부유 위원 실링의 뜻이 뭐예요?

○김부유 위원 이 한도액을 꼭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김부유 위원 예산을 그렇게 받으셨다고? 꼭 주라고?

○김부유 위원 읍·면·동장님들한테 종합행정비를 조금씩 더 주라고 예산을 받은 거예요? 국고 내시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김부유 위원 다른 시·도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도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법적으로는 광역시지만 공무원들 행정체계를 보면 아직도 광역인지 연기군인지 분간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구수도 그렇고, 사실은 다른 시·도 비교하지 마세요.

이런 것 얘기 할 때는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적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문화예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예산 얘기하면 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다른 시·도비교하는 것은 그때 그때 달라요.

그러니까 가급적 다른 시·도 얘기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밖에 다른 것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갑자기 올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액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따지고 보면 읍·면·동장님들 재량사업비로도 쓸 수도 있는 거죠?

○김부유 위원 식사하시는 것?

어쨌든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려 봤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저는 읍·면 예산을 쭉 보니까 읍·면에 환경정비예산이 통 없어요.

우리 세종시는 타 지역하고 다릅니다.

정부청사도 많이 입주를 해 있고 우리 세종시를 방문하는 외지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읍·면을 지금까지 보면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주요도로변에 꽃을 심는다든지, 조치원 같은 경우는 대형화분이 또 많아요.

많아 가지고 도로변에 대형화분 같은 것을 꽃도 심어가지고 놓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쾌적한 환경 조성도 하고, 도시공원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예산이 통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도로변 지나다 보면 지저분하고 제초작업도 안 되어있고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많은 금액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조금이라도 세워가지고 읍·면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예산을 내년도에는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재량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재량사업비는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조그만 게 많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정비예산을 세워주면 다른 데에 쓸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재량사업비도 일부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재량사업비 면 단위 1년에 5,000만원,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도 많이 적고 하니까 별도로 환경정비 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셔가지고 읍·면지역에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비사업 예산이 진짜로 필요해요.

읍·면에 한 2,000∼3,000만원씩 배정을 해줘가지고 읍·면에 풀베기사업이라든가 엄청 많거든요.

시에서도 나름대로 하기는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1년에 한 두 번 하는데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별로 2,000∼3,000만원씩 주면 읍·면이 전체적으로 깨끗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쓸 수 있게끔 2,000∼3,000만원 정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기금, 읍·면·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분씩 다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까지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보관 소관을 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다른 것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질문하면 또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 촬영 인력의 그 역할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한테 답변서가 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과 인구수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여기 붙임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의 사진·영상촬영 직원 현황’을 넣으셨는데 이것 넣지 마세요, 뭐 하러 넣습니까?

충청남도에 지금 몇 개 시군인지 아세요?

○김부유 위원 15개 시군입니다.

15개 시군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에서 4명이면 적은 거지요.

충청남도 공무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김부유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충남도 공무원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박영송 위원 ...

○김부유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본청만 약 1,900명 정도 된답니다.

아마 더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 견주어 볼 때 강원도 같은 경우... 경상남도, 경기도 이런 데는 얘기할 필요도 없지요.

그 산하에 최소 십 수... 아마 행정력으로 따지면 충남이 그래도 작은 단위일 겁니다.

15개 시군이면 작을 겁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개가 넘습니다.

그런 광역지자체장님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요.

업무의 특성을 제가 이해는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니까 사실은 전속 촬영기사가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광역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각 시군을 순방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데 우리는 각 시군이 없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옛날 연기군에서 2개 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주 일부하고 청원군 일부가 들어와서 세종시로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직원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또 상당히 비싼 SUV 차량을 구입을 해 줬어요.

그리고 차량 장비도 다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으면 시정 전반에 관한 홍보활동들을 해야지요, 어떻게 시장님 개인비서 역할을 합니까?

여기에 기록에 남긴다고 하는 첨언을 해 주셨는데 세종시 역사는 세종특별자치시장님 혼자서 하는 겁니까?

그분 혼자서 세종시 역사를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 모두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고 그런 예산을 집행하셔야지요.

이 예산을 편성해 줘서 특정하게 그 한 분만을 위한 예산이 된다면 어떤 세종시민이 납득을 하겠어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났든 못났든 나름대로 다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다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더 이상 이 얘기 안 할게요.

계속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어떻게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문제가 많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시정소식지와 세종시보 2개가 있어요,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이제 선거법 때문에 시장님 사진 싣는 게 지면제한이 있지요?

그런데 선거법이 되기 이전인 시정소식지가 처음에 발행됐을 때 1호부터 6호까지는 아예 시장님 사진으로 도배를 했어요.

아주 전면 커버스토리로, 시장님 개인 사진 같아요.

1호 소식지, 3호 소식지, 6호 소식지를 보면 아예 1면에 톱모델로 장식을 했어요, 유한식 시장님이.

제가 지금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엉터리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 뒤로도 보면 9호 소식지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유한식 시장님 사진을 항상 배치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사전 선거운동입니다.

어느 정도껏 해야지요, 어느 정도껏.

시장님이고 우리시의 대표이시니까 일정부분은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지면에서 차지하는 컷 비중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높습니다.

아니, 이 세종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 혼자 끌고 돌아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세종시민의 소식을 더 많이 실으세요.

세종시민의 크고 작은 대·소 행사들, 혹은 세종시에 오래전부터 있어왔었던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익단체들, 예를 하나 들면 대한적십자사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한다면 그것의 비중을 높게 다뤄서 전면 커버스토리를 해 줄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각각의 단체들... 제가 늘 청소년 쪽에 관심이 많지요.

청소년문화존행사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런 밝은 소식들 좀 실어줘요, 세종소식지에다가.

펼치면 만날 행정얘기밖에 안 나와, 만날 자랑하는 얘기밖에 안 나와.

시장님이 뭐를 했고 뭐를 했고, 어떤 것을 시에서 끌어와서 무슨 국책사업을 했고 MOU를 체결했고, 법적 권한도 없고 법적 책임도 없는 그 MOU 체결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실어요?

그게 다 사전 선거운동이지 뭡니까?

다 업적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시정소식지라는 게 말 그대로 시의 전체 돌아가는 소식들이나 궁금해 하는 소식들을 좀 적절하게 배분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싣고 또 우리시의 공익성 있는 공지사항도 좀 싣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해 낸 것에 대한 것도 한 면 정도 넣고, 또 시의회에서 하는 역할들도 역시 그만큼의 비중만큼 넣어서 해 주면 애독자들이 볼 때 딱 한눈에 들고 다음 시정소식지는 언제 나오나 하고 계속 기다리지요.

만날 보면 뭘 유치했어, 뭘 유치했어... 그런 것은 일반 시민들의 가슴에 별로 와 닿지도 않아요.

공단 유치한 것도 다 전의잖아요.

전의·소정 사람만 보는 겁니까, 이 시정소식지가?

그러면 조치원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나 금남 사람이 궁금해 하는 것, 부강면 사람이 궁금해 하는 그런 것도 좀 넣어요.

때로는 돌아가면서 시리즈로 각 읍면동을 순회 방문해서 자,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는 연동면에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 연동면에서 8월 달에 체육대회 행사가 굉장히 크게 되지 않습니까, 전통이 오래된 거예요.

그런 것을 특집으로 다뤄요, 메인소식으로.

때로는 연서면에, 혹은 조치원읍에 이런 것들을... 기사도 계속 발굴을 하고 읍면장들을 통해서 제보를 받고 해서 진짜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민들이 원하는 시정소식지를 만들어 주세요.

거기다가 매일 시장님이 MOU 체결한 것만 넣지 마시고요.

지겹지도 않아요, 그 MOU?

우리 세종시는 어떻게 된 게 MOU시 같아요.

자고 나면 만날 MOU예요.

나중에 몇 년 흘러서 보면 그 MOU 체결한 게 어디 갔는지 또 없어.

안 해도 그만이니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공보관실이 사실은 시정홍보비 빼놓으면 별로 예산도 없어요.

자체 사업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은 예산 속에서, 또 적은 인력으로 기초와 광역행정의 전체적인 것에 대한 시정홍보를 하고 또 가끔은 의원님들의 고충 이런 것도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과 적은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예산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때에 효율성과 적절성, 그리고 다수의 시민이 원하는 그런 흐름으로 공보관실이 제대로 된 공보관의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참 이런 저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 그리고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 76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론홍보 운영에서 주요시정 홍보비를 4억5,000만원에서 4억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잡으셨는데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을 왜 5,000만원 줄였나요?

○김정봉 위원 부처가 오는 것에 대한 홍보비용은 다른 부서에서 3,000만원인가가 따로 서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면 4억5,000만원을 했음에도 4억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주요시정 홍보비가 4억도 좀 많지 않아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공보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은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소요비용이 주로 기자분들하고의 간담회 자리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77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먼저 그냥 살짝 짚고 가겠습니다.

77쪽에 시정홍보강화 기획홍보 컨설팅비가 1억원이 계상됐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지요?

○김정봉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자료는 내일까지는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78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위에 영상매체활용 홍보인데요, 거기 보면 TV-CF 광고가 9,000만원이거든요.

○김정봉 위원 그게 금년도에는 6,300만원이었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게 했고, 또 케이블TV 광고가 5,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인가요?

○김정봉 위원 제가 알기에는 금년도 우리 예산서를 보면 케이블TV 광고 5,000만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TV-CF 광고가 6,3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 때 지금 TV-CF 광고가 50만원씩 3개소에 60일해서 9,000만원이 나왔거든요.

금년에는 21만원씩 했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나요, TV-CF 광고비가?

○김정봉 위원 그럼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를 잡아서 광고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 여비에서 보도지원업무추진, 홍보기획업무추진, 뉴미디어업무추진이 금년도는 얼마씩 했었지요?

○김정봉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80만원씩이었습니다.

보도지원업무추진, 홍보기획업무추진, 뉴미디어업무추진이 각각 80만원씩 했었습니다.

맞지요?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제가 틀렸나요?

○김정봉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것은...

○김정봉 위원 네, 여비가 보도지원업무추진 여비가 80만원이고요, 홍보기획업무추진도 80만원해서 공히 다 80만원씩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까, 틀립니까?

○김정봉 위원 그랬으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김정봉 위원 금년도에는 여비가 각각 80만원씩 했는데 왜 금년에는 80만원짜리가 170만원이 되고 80만원짜리가 150만원이 되고 80만원짜리가 150만원이 됐는지, 여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2배도 더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다.

80만원짜리가 170만원까지 늘어났다 그 말씀이지요.

○김정봉 위원 그것은 당연히 맞는데요, 보도지원업무추진이 170만원씩 5명 하니까 850만원인 것은 다 맞는데 금년도 것은 80만원씩 했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국내여비’해가지고 말입니다, 똑같이 보도지원업무추진이 80만원씩 9명, 80만원씩 5명, 80만원씩 5명 이렇게 해서 1,52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1인당 80만원씩 했던 것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2배도 넘게 80만원짜리가 170만원이 가고 150만원이 가는지 그 얘기를 좀 저한테 납득하게끔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김정봉 위원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세한 것은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 할 때 공보관님께서는 그 내용을 저한테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주시든지 해서...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기획홍보 컨설팅 1억 건하고 우리 여비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통신사 서비스 사용료가 7,2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김학현 위원 네.

○김학현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언론기자실 및 사진실 운영’해서 작년에 5,600만원이 예산에 됐는데 내년에는 216만원으로 확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이게 운영비인가요?

○김학현 위원 아니, 금년 예산은 5,600만원이나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 사용을 한 겁니까?

○김학현 위원 금년에 5,600만원을 다 집행했으면 내년도에는 216만원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216만원만 가지면 내년도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김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네,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하세요.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소상한 예산 설명 감사드리고요.

페이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96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인사교류 및 파견자 주택보조비, 교류지원비가 1440, 480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신규인가요?

○김정봉 위원 아, 추경에?

○김정봉 위원 이것을 하는 근거는 뭐죠?

○김정봉 위원 이것이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중앙부처에서 지침이라든지 권고사항이 있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기준을 정해서?

○김정봉 위원 그 다음 97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자료요청인데요.

금년도 단층제 행정체계구축 연구용역비 2억을 세웠던 건 아시죠?

○김정봉 위원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 자료 좀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내일까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우수인재 양성에 위탁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거기 단기전문교육이 충청남도, 중앙행정기관 등 해서 25만원씩 600명 해서 1억5,000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우리 금년도는 1인당 5만원씩 했다가 25만원으로 늘은 이유가 뭔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네요?

○김정봉 위원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금년도 취학전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었지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 항목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2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위 부분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해가지고 맞춤형복지포인트는 1,550명이고 단체보험은 1,430명인데 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다 보험에 가입하는 것 아닌가요?

○김학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금지급금 해서 공무원재해보상 및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이 돈은 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부담금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 본인한테 지급하는 거죠?

경비는 우리가 부담하고?

○김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수고하시고요,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 해주실래요?

○진영은 위원 우리 공무원들 후생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콘도? 그것을 얼마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현황 좀 하나 주세요.

○진영은 위원 그것을 되었으면 지금 복사해서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네요?

○진영은 위원 그것 운영을 1년 동안 해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더 필요하다, 또는 팔아먹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섭니까?

○진영은 위원 주말,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경쟁을 많이 하죠?

○진영은 위원 좋아요, 그 현황 좀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1년 여러 번에 걸쳐서 의원 연찬회를 합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데, 저희도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진영은 위원 아니 같은 값이면 우리 예산 투자한 것 활용을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보니까 조금은... 아까 오전에 감사관실 할 때 감사관실에서도 ‘간부공무원 청렴리더십 향상’해서 1,000만원이 행사운영비 과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조직담당관에 보면 또 2군데가 서 있어요.

9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5급 승진리더과정(지방행정연수원)’해서 3,000만원이 서있어요.

그리고 또 넘겨보면 그 다음 장에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5급 승진리더과정’해서 또 5,500만원이 섰어요, 물론 위탁교육비 다 빼고.

그래서 이게 5급을 상대로 해서 3개의 과정을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감사관실에서는 청렴리더를 위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행사운영비로 세웠고, 인사담당관실에서는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5급 승진리더과정을 3,000만원 세웠고 그 다음 장에는 국내여비로 해서 5급 승진리더과정 해서 5,500만원 세웠는데 이게 뭐예요?

혹시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게 5급 승진대상자들... 지금 몇 주입니까? 5주예요?

○진영은 위원 6주 위탁교육 그거예요?

○진영은 위원 아, 그래서 내년도에 25명 정도로 예측하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이건 지방행정연수원에 우리가 납부하는 거고, 그 뒤에 것은?

○진영은 위원 아, 25명에 대해서 여비.

거기 식비라든가 교재비 같은 것은 3,000만원에서 주고,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거고, 이게 같은 저기네?

○진영은 위원 나는 이게 좀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요.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보면 시험문제 관련되어서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하려다가 못하고 위탁을 한 거였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박영송 위원 자체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삭감해서 도하고 중앙에 위탁을 한 건지... 어떻게 되죠?

○박영송 위원 다 주었었던가요?

○박영송 위원 자체로 했던 것은 어떤 거였죠?

○박영송 위원 이 시험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을 시킨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세종시에 올해 합격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관련해서 평균 합격점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것하고 각 광역지자체 합격점수, 그것 정도는 다 알 수 있죠?

○박영송 위원 각 광역시별로 합격점수 그것 좀 해가지고 주세요.

어느 정도 유능하신 분들이 오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래서 2013년도에 시험을 해가지고 채용하신 분들 명수가 어떻게 되는지, 행정직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현황...

○박영송 위원 네, 그것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