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세종민원실,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예비심사가 끝나는 12월5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의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1항 및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순서에 따라서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서도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요구 없어요.

○위원장 장승업 자료요구 없습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페이지수를 꼭 명시하셔서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18쪽 위에 보면 ‘전산개발비’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세종시 관내 전체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조치원읍하고 연서면 도시계획구역 내에만 한단 말이지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6억8,000만원 가지고 다 이걸 시행하는데... 그러면 본래 계획사업이 6억8,000입니까?

○김학현 위원 그러면 이 대상 사업이 뭐 뭐예요?

우리시에서 시설한 지하시설물인가 그런, 예를 들어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김학현 위원 아니, 글쎄 그 조사를 하는데 우리 세종시에서 시설한 지하시설물만 하는 건지, 타 기관에서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철도청이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그런 데도 시설한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해서 다 하는 건지.

○김학현 위원 아니,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스 같은 시설은 제일 위험한 시설인데, 그게 시에서 한 거라면 상하수도 그런 것은 증축이 없을 테고, 예를 들어서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가스관이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지하시설이 많을 건데...

○김학현 위원 그럼 이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김학현 위원 아니, 글쎄 도로 굴착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설한 것 말고 타 기관에서 시설한 것도 많이 매설이 돼 있는데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조사는 우리가 안 해도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전산화 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119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도로명판 구입 설치가 140개소, 예고용 도로명판 구입 설치가 100개소, 이면도로용 도로명판 설치, 기초번호판, 국가지정번호판, 또 읍면동별 도로명주소 안내판, 도로명주소 지역안내판, 또 광역도로명판 설치라든지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주민들이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김학현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아요?

○김학현 위원 아니, 글쎄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마을까지 설치는 해야 되는데 이게 도로명판이니 예고용 도로명판이니 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가지고...

○김학현 위원 뭐 우리는 설치할 장소도 없겠네요, 이게 설치 개소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김학현 위원 아니, 농촌 같은 데는 괜찮지만 도시 같은 데는 도로변에 설치하면 여러 가지 간판이니 뭐니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넉넉히 좀 있느냐 이 얘기지요.

○김학현 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할 그 위치 같은 것이 다 나와 있어요?

○김학현 위원 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게 보는 주민들이 좀 혼동이 가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중요한 일들은 우리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간단히 2개만 말씀드릴게요.

김부유 위원입니다.

예산서 116쪽인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여권 관련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권케이스를 우리가 발급 의뢰할 때 이 비닐케이스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김부유 위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이 여권케이스를 제작할 때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지금 현재는 얇은 비닐케이스지요?

○김부유 위원 지금 갖고 계신가요, 케이스?

○김부유 위원 세종시를 알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예전에는 여권을 거의 여행사에 의뢰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김부유 위원 아니,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있었지마는 대체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려면 처음에는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권케이스를 좀 고급화시켜서 겉에 앞·뒷면에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것을 영문, 한글 2가지를 병행표기를 해서 여권케이스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면 그것도 상당한 홍보효과가 될 겁니다.

여권케이스 그 뒷면에는 영문이라든가 아니면 한글로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관련된 ‘명품 세종시’, ‘행복도시 세종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구를 좀 넣어주시고, 앞면에는... 물론 그 여권 자체 겉면에 KOREA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밑에 부분에.

그 KOREA라는 부분을 좀 보이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마크를 좀 넣는다든가 상징물을 디자인해서 넣는다든가 해서 세종특별자치시민이 소지한 여권에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좀 부각될 수 있도록, 그게 뭐 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해외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출입국 심사대에 여권을 제출했을 때 우리 국내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아, 이 여권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왔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홍보도 될 수 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부유 위원 네, 빨리 검토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필요하다면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켜볼 테니까요.

뭐 별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세종시의 위상도 빛이 나고 이게 굉장히... 아직도 ‘세종시’하면 의외로 모르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홍보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15쪽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를 감액편성을 했어요.

보조원 1명이 줄어서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김부유 위원 어떤 업무... 그럼 업무도 같이 갖고 갔나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 보던 직원을 총무과에서 빼갔다는 얘기네요, 그 업무는 그대로 남겨두고?

○김부유 위원 어떻게 된 건가요?

○김부유 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크든 작든, 어떤 시도청이든 시군구청이든 사실은 들어가는 청사 출입구 안내데스크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이렇게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우리 정규 공무원이 됐든 이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잠깐... 물론 지금 현재 있는 그분들도 잘하시겠습니다마는 가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냥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공익요원을 거기다 배치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그 안내데스크에 앉아 있는 직원이 우리 시청사 전체 현황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오셔도... ‘건축’하면 건축은 이쪽, ‘세정’이면 세정해서 금방 금방... 총괄적인 그 과의 업무도 알아야 되지만 계별 업무도 좀 숙지를 하신 분들이 거기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가고 공익요원을 배치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사의 첫 이미지인데, 물론 공익요원도 잘할 겁니다마는 그래도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분하고 그때그때 교체되는 요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왜 그 생각을 안 해 보고 그렇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김부유 위원 총무과로 데려갔는데 뭐 협의한다고 간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겠어요?

그리고 처음 보낼 때부터 그것을 좀 생각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입구에 있는 그 업무를 너무 경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이따가 총무과 할 때 또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직원을 빼서 어떤 업무에 배치했는지 물어볼 테니까요.

그런 게 작은 것 같아도 그런 것도 한번씩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직원이 1명 들어가고 나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각 실국, 실과별로 직원 1명, 1명이 부족하다고 다 아우성인데 왜 멀쩡히 있는 직원을 뺏기고 거기다가 그렇게 배치를 해서... 총무과가 힘이 있고 민원실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김부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고요.

그 입구에 배치하는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우리 각 실과, 실국별 업무를 좀 숙지시켜서... 또 민원인들이 들어오면 좀 일어나서 안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 박스 안에 앉아서 자기 일만 하지 말고... 가끔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자기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민원인이 들어오면 항상 밝은 모습으로 인사도 좀 하고, 그래서 들어오시는 민원인도 주눅 들지 않게 민원행정을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원 1명 줄어든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118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맨 위 상단부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하수도, 가스, 전기 등의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서 제반효용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년도에 1단계로 수치지도를 천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치지도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김정봉 위원 선으로 그은 것은 평면 2차원이지만 수치라는 말씀은 공간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3차원의 지도라고 보면 되겠군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를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조치원과 연서면 포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조치원·연서뿐만이 아니고 금남·전의·부용도 도시관리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8년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내내 같은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도로명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18쪽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도로명주소 유지관리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3,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홍보물 제작이 또 6,000만원이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도로명 안내지도를 할 때 도로명은 이제 더 이상 변경할 여지는 없나요?

완벽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로명이 다 100% 확정된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계속해서 보완하고 계속해서 해 나갈 텐데 2만원짜리가 3,000만원... 안내지도가 2만원짜리라면 상당히 큰 거네요.

2만원짜리를 1,500권해서 3,000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홍보물을 3,000원짜리 5종에 4,000개해서 6,000만원인데요, 홍보물 제작은 무슨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홍보물 제작을 6,000만원 계상하셨는데요.

○김정봉 위원 아니, 내용이요.

홍보물이 무슨...

○김정봉 위원 그런데 우리 명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지금 3억2,300만원이나 계상을 하셨고요.

또 이런 사무관리비를 1억3,300만원이나 계상을 하셨는데 예산이 과다계상된 거라고는 혹시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김정봉 위원 네, 도로명 홍보물도 좋고 또 명판도 좋은데 지금 명판숫자가 제가 언뜻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530개입니다.

작건 크건, 1개에 1,000만원짜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530개나 되는데요, 명판이.

우리 도로가 오히려 아까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통 명판 투성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겠는데요, 부동산관리 사무관리비 중에서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짜리가 6번이 있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수수료 500만원짜리가 8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와 개발비용 검증수수료가 각각 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할 때 돈이 한 번 들어가고요, 어떻든 간에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그 감정평가를 하겠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1차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다 공인된 감정평가사들인데 그분들이 감정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한다고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좋습니다.

금년도는 이 예산이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감정평가수수료도 500만원씩 4회였었고 개발비용 검증수수료도 4회였었는데 내년도에는 6회 그리고 8회로 각각 이렇게 횟수를 올렸는데 그러면 개발에 대한 수요예측을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 좀...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세입분야 좀 한번 여쭈어볼게요.

세출은 뭐 쓸 데 세웠겠지요.

세입에 보면, 108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체납된 과태료를 금년도는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을 목표로 했네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지금 체납액이 얼마지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금년도 징수액은 얼마예요?

○진영은 위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이 얼마예요?

○진영은 위원 뒤에 계장님들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1억원으로 목표를 세운 이유는 뭔가요?

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나, 그게 몇 % 뭐가 있나요?

체납액이 30몇 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금년도에 체납액 받은 게 3억 얼마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명년도 목표액을 1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진영은 위원 그것은 2억이고, 목표액이.

당해년도 것은 그 위에 있는 2억이고, 과태료 부과... 그 위에 2억이 내년도에 발생할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목표액 2억이고, 체납된 것 목표액이 1억 아닙니까?

108쪽을 보시면 돼요.

○진영은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 아마 자료가 준비 안 된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현재 자동차 과태료의 총 체납액이 몇 건에 얼마고, 아마 그게 연도별로 나올 겁니다.

부과한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 금년도 현재까지 징수액이 얼마인가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30몇 억이라고 하셨는데.

○진영은 위원 그 32억 중에서 목표 자체도 1억으로 세웠다면 과소 계상한 것 아닌가요?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됐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내가 잠깐 다른 것 보느라고 착각했는데 우리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나, 118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서 이게 국비 3억4,000만원, 우리 시비 3억4,000만원해서 6억8,000만원인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뭐하는 거예요?

세입란에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해가지고 3억4,000만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진영은 위원 간단하게요.

○진영은 위원 아니, 지하시설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진영은 위원 아니, 그러면 지하시설물의 개념이 뭐냐 이 얘기예요.

○진영은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하수도 같은 것은 관련 사업소에서 배관망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게 뭘 하신다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제가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해서 국비에서 3억4,0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대50의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저는 이 일반적인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 지적도를 이렇게 딱 보면 가스관로 매설, 송유관 매설 또는 전선 매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냐 이 얘기예요.

뭐냐, 그 개념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지적도를 딱 떼어보면, 저는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남면 축산리에, 우리 이종하 계장님 고향 동네입니다.

거기 내가 1,000평짜리 밭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완료돼서 그것을 딱 떼어보면 여기에 송수관이 묻혀 있다, 가스관이 묻혀 있다 이런 게 다 나오는 것이냐 이 얘기예요.

○진영은 위원 그런 것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진영은 위원 가만있어 봐요,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보충...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우리 이종하 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자세하게 그 내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자꾸 차원, 차원 하니까 고차원적이 되어서 못 알아듣겠고요.

종합적으로 모든 공공시설의 지하시설물을 하나로 축적해가지고 관리하겠다 이런 시스템입니까?

○진영은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진영은 위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송유관은 석유공사에서 관리하고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관리하고 또 하수도·상수도, 한전, 전선... 이것을 통합적으로 전산화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다 통합관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영은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대충은 이해가 되는 겁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예를 들면 내가 땅이 한 5,000평짜리 임야가 있다, 거기다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 지적도 같은 것을 떼어보면 거기에 그런 것이 나와서 어떠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영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세입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세종민원실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 미리 자료 신청한 위원님들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서 2개 부서씩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분들은 6개 과 전체의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자료요구입니다.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예산이 국비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죠?

○진영은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늘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비매칭사업에 우리가 기초분과 광역분을 동시에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 달라, 이게 우리 쟁점사항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부담할 금액을 우리가 현재 같이 부담하고 있죠?

○진영은 위원 법령명이 기억이 잘 안 나네, 법에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광역과 기초에서 부담할 비율이 딱 나오죠? 법령에 그게 나오죠?

○진영은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중 기초는 몇 %이고 광역은 몇 %냐, 그게 법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이면서도 기초 분까지 부담하는데 기초 분까지 부담하게 된 금액이 몇 건에 얼마인가 이것 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사업이 있을 경우 국비가 50%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지방비도 50%라고 나오죠.

그런데 그 법에 보면 지방비 중에서도 예를 들면 광역에서 25%, 기초에서 25%, 또는 광역에서 30%, 기초에서 20%가 나와요.

그래서 광역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데 기초까지도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사회복지분야에서 몇 건에 얼마를 부담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기초와 광역을 다 부담하니까 법 개정해 주시오.”보다도 얼마를 우리가 추가부담해야 되느냐, 그것을 뭔가 계수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진영은 위원 그게 제가 보기에는 건설 분야... 거기는 뭐 거의 보조사업이니까 그렇고, 특히 사회복지분야거든요.

사회복지분야를 보면, 워낙 복잡해서 제가 아직 통계를 못 봤는데 어느 것은 과거에 보면 아주 극심한 경우는 국비 15% 주고 나머지 지방비 부담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었어요.

20%는 많고, 30%는 더 많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아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켜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설상가상으로 광역과 기초를 추가부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게 행복나눔과인가요? 무슨 과죠?

○진영은 위원 그러면 과장님들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위원장 장승업 그 사항은 이미 과장님들하고 담당 직원들이 계시니까 아마 메모를 하고 계실 거예요.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건 올 연초부터 나온 추정액이 있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과연 우리가 얼마나 추가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 2개 소관에 대해서 한번 좀... 또 파악해 볼 가치는 있어요.

○진영은 위원 금방 해달라는 건 아니고, 시간을 내서 해주시면...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좀 해서... 국장님, 시간은 충분하니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진영은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자료요구하세요.

○김부유 위원 저는 총무과 것만 자료요청할게요.

2012년도7월1일날 출범을 했으니까, 관용차량 있죠?

관용차량 보험계약 현황 2013년도 것까지 사본 다 제출해 주세요.

어느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고, 차량별로 다.

얼마씩 가입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험사마다 보험요율이 다 달라서 보험액수가 다 달라요.

어떤 보험사를 계약해서 얼마씩 했는지 확인해 볼 테니까요.

그 자료 사본 일체 다 제출해 주시고요.

연례 반복사업으로 나오는 민간인 시정발전유공자에 대한 포상실적, 어떤 분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시정발전을 해서 상을 받았는지 2012년도에 포상한 현황하고, 아마 2012년도에도 상 많이 줬을 거예요.

2013년도도 대상 다 있으니까 그 자료는 금방 나올 거예요.

어떠한 공적으로 인해서 상을 받았는지 그것 관련해서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자료요구했고요.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저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전체 과 자료요구를 하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위원장님.

원래 우리가 오늘 4개 과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해 주세요.

먼저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임대료를 2013년도 월별로 수입현황 좀 주시고요.

은하수공원 사용료 수입 있죠? 사용료 수입도 월별로 정리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총무과 청사 청소위탁 현황이요, 올해 2013년도 청소위탁 현황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학회 2012년∼’13년 장학금 지급현황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요, 그것 관련되어서 2013년도 진행된 상황하고 2014년도 계획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도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해서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총무과 소관에 업무추진비 1억1,200 내역하고요.

국외여비 90 몇 명 집행내역하고요

시청사하고 복합커뮤니티 1-4, 1-2, 1-5 각각의 면적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총무과에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할게요.

이것을 정확하게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구매하는 각종 가전제품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 냉장고,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있죠?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우리 시청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경로당에다가 에어컨을, 아니면 식기세척기를 사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해당되는 우리 시청, 별관, 사업소 포함해서 물품 구입한 것 있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 관련된 가전제품 구입한 것들 있죠? 이 현황을 구입처가 어디인지, 품목당 단가가 얼마씩인지 해서, 대개 아마 조달가로 구입을 하시죠?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 품목현황, 2012년도 세종시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계약현황, 어느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지, 그것 다 나오죠?

○김부유 위원 조달 의뢰 하는 건 다 알잖아요.

어쨌든 조달청에 의뢰를 했든 어떻게 했든 그 납품한 업체하고 품목별 단가, 예를 들어 에어컨이 용량이 얼마짜린데 얼마, 냉장고가 몇 리터짜리인데 얼마, 공급처 다 나오니까 그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자료요구...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과 사업인데요.

부강면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셨잖아요?

올해 그것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고요.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강용수 위원 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 예정지역 내에서 하는 행사하고 나머지 잔여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구분해서, 쉽게 말하자면 중앙호수공원이라든지 첫마을에서 하는 행사 내용 있죠, 그것하고 나머지 예정지역을 제외한 행사내용, 그것 좀 구분해서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그리고 김부유 위원님 또 요구할 사항 있습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어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시정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과 것 같은데, 열린시민과 하는 열린시정 같은 것 있죠?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그것 관련되어서 열린시정 자문회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이 시민들과 어떤 간담회라든가 읍·면·동 포함해서 하는 게 아마 열린시정인 것 같은데, 그런 것 맞죠?

○김부유 위원 그 진행사항을 일체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열린시정을 했는지, 그것하고 예산서 206쪽에 보면 민주평통 관련된 게 나옵니다.

예전에 연기군 때는 민주평통에 대해서 인건비 일부 외에는 아예 예산지원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예산지원이 부쩍 늘어났어요.

거기에 보면 자문회의 통일교육 및 문화사업이라든가 통일안보사업 이런 것들이 도대체 예산 지원만 해주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관련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강사섭외를 한다든가 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주고 끝나는 건지, 혹시 평통에서 했던 통일교육 및 문화사업이라든가 통일안보사업 세부사업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 요청하면.

자치행정과장님, 그것 있지요?

그것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내년도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207쪽에 보면, 이것도 역시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이 나와 있네요.

특정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예전 연기군 때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자치행정과에 편성을 한 것 같고,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김부유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전혀 없었는데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 세부사업계획서 있죠? 왜 이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지.

특정사업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어떤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한 건지,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간단하게 할게요.

나머지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은 아마 오늘 중으로 바로 자료가 되는 대로 주셔야만 질의를 안 하세요.

그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오면 또 질의가 있을 확률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되는 대로 바로바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안전총괄과에 인명구조대 활동내역하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야간급식비 집행내역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또 있어요?

○김부유 위원 아니, 위원장님, 아까 총무과에 제가 물품 관련 해서 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취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가전제품 구입한 내용의 취합이 혹시 가능할까요?

이게 보니까 조달청에 의뢰물품 현황을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건데, 실·과에서 총무과에 의뢰해서 조달이 되는 것 아닌가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 일체 현황이 다 나오는 거죠?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하여튼 자료요구한 사항이 꽤 많아요.

집행부에서도 공무원들이 빨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정말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 자치행정과에 바르게살기운동 민간이전 행사보조금이 금년도 바르게살기운동, 무지개기동봉사, 이·미용봉사, 녹색생활실천대회, 조끼교체 등등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만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이따가 문화체육관광과, 오늘 할 수 있을지 내일 할지는 모르겠으나 국제청소년한·중문화교류대회 관련해서 2013년도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체육회 운영비가 4억인데 그 집행내역, 그 다음에 2013년도 생활체육회 운영비 집행내역도 주시고, `13년도는 운영비가 1억인데 `14년도는 4억으로 되어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4배로 뛰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관련된 `14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주시고요.

장애인체육회도 올해 2013년도 운영비 집행내역 좀 주시면 좋겠고요.

미호천변 야구장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지 좀 보고 싶어요.

`13년도에 1억5,000이 세워졌고, 올해도 1억이 세워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업개요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부강에 생활체육공원 있죠, 전체적으로 사업현황하고 연도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있는데 지금 안 계셔서 이따 다시 추가로 할게요.

○위원장 장승업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면 여기서 준비를 하도록.

○김부유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예산이 선 게 있어요.

인건비가 섰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청소년분야의 나름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제가 이 예산의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이것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해서 하나는 바르게살기협의회인 것은 알겠는데 하나는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보니까 청소년의 달 해가지고 청소년육성유공자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아마 관련 과에서 광역, 기초를 떠나서 지난 3년 간 청소년육성유공자 공로패 제작해서 준 내역이 아마 축적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느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공로패 받은 분들이 어떤 공로를 해서 받은 건지 현황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안전총괄과는 예산을 처음 다루는 거라 조금 생소한 사업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자율방범대 순찰대 운영에서 순찰대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현황 좀 일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복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조금 상승된 것 같아요.

각 과별로 처우개선비 2013년도에 집행된 부분하고 2014년도에 조금 상향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전체적으로 각 사업별로, 각 과별로 나눠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전문위원실에서도 그것 하나하나 다 챙기셔서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자료요구 끝나고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장 장승업 그럴까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요구를 충분히 더 하세요.

자료요구한 것은 위원님들 일곱 분이니까 똑같이 일곱 부씩 해서 다 돌려주세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같이 공유할 수 있게...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위원님들이 협의한 사항대로, 자료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검토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셔서 자료요구 때문에 지체를 했고요.

먼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책자는 175쪽부터 213쪽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고, 되는 대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오면 오는 대로 또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요.

우리 총무과 소관인데 196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인데요.

○김정봉 위원 예산서 19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록물관리 기반조성에서 공공운영비의 우편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셨지요?

○김정봉 위원 거기 보면 등기가 1,750원씩 3만 매, 일반이 250원씩 10만 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 등기가 1만 매를 했다가 이번에 예산서에는 3만 매로 이렇게 올려서 3배 이렇게 계상이 됐고 일반 같은 경우는 5만 매에서 10만 매로 2배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증가한 이유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반드시 1,750원짜리 등기를 해야 되는 이유,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 말씀대로 등기를 꼭 보내야 될 사항 같으면 당연히 보내야 되겠지요, 수취인의 확인을 분명히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그러나 그냥 편리를 위해서 등기가 남발된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97쪽 맨 상단에 보시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따 많이들 질문을 하실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연구용역비 중요기록물 DB구축비가 4억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요, 물론 이게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된 거지요?

○김정봉 위원 물론 중요기록물을 이중으로 보관한다든지 체계적으로 전자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4억이라고 하는 건데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물론 필요성은 관계법에도 있지만 우리가 저쪽 신청사로 가기 전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전산으로 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이 지금 110만 건이라고 하셨지요?

○김정봉 위원 네, 그 다음에 195쪽에 공무원 해외연수가 2억6,0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기교육생 국외연수가 7,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김정봉 위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많이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복합커뮤니티 1-4, 1-2, 1-5생활권의 전기요금이 무려 3억...

○김정봉 위원 198쪽하고 199쪽이요.

전기요금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일단 197쪽부터 한번 여쭈어볼게요.

우리 청사관리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물전기요금이 있는데 금년도는 한달에 1,950만원씩 잡혔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500만원씩 12개월해서 전기요금이 3억이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혔나요?

요즘에 국가적으로도 전기를 절약하자고 엄청 부르짖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을 팍팍 올려도 되나요?

○김정봉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전기요금은 당연히 써야 되는데 지금도 아마 우리 청사를 한 바퀴 돌면 전기를 그대로 켜놓고 다니는 데를 퍽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기요금 얘기는 더 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19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청사청소위탁이 있거든요.

우리 시청사는 8,64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합커뮤니티 쪽의 청사용역은 1억2,600만원입니다.

199쪽의 1-4생활권 커뮤니티도 그렇고 1-2커뮤니티도 공히 청소용역이 1억2,600만원, 1억2, 6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청사도 8,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어째 이렇게... 양 커뮤니티가 청소용역이 1억2,600만원, 1억2,600만원하면 거의 2억5,200만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김정봉 위원 자료는 제가 아까 요청을 했거든요.

자료가 오면 제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인데 참 저도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말까인데요, 204쪽 맨 끝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203쪽 단어부터 한번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3쪽에 직급보조비가 있고요, 204쪽에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직급업무수행경비해서 이렇게 3가지가 있거든요.

각각의 목을 좀 한번 설명... 이 제목이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직급업무수행경비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데 쓰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님하고 두 부시장님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금년 대비 각각 1,000만원씩... 1억2,000만원에서 1억3,300만원, 1억6,800만원에서 1억8,600만원이니까 각각 한 분당 대략 1,000만원 그리고 900만원씩 이렇게 유독 두 분만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제가 더 할까요, 아니면... 그러면 이따가 자료가 오면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자치행정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6쪽 상단에 유관기관 및 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분과위원회 활성화 사업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됐는데요,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7쪽 맨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특정사업 유치... 이것은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했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김부유 위원님께서 터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07쪽 중간쯤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3,5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요, 마을공동체는 어떤 사업을 내용으로 갖고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김정봉 위원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208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20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나요?

○위원장 장승업 안 했을 거예요.

○김정봉 위원 안 하셨어요?

사회단체보조금 풀비인데 8억짜리입니다.

그럼 그 내용도 자료 좀 주십시오.

설명 듣는 시간보다 차라리 자료를 주시면 훨씬 더 빠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김정봉 위원 네, 그 8억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명예시민증 수여에서 80만원씩 3명해서 240만원인데 어떤 건데 시민증 수여하는데 80만원씩 들어가나요?

뭐지요, 이게?

○김정봉 위원 208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금년에 받으신 분들이 세 분이었던가요, 두 분이었던가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맨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로 교육삼락회, 민권위, 이북5도민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적십자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은 어디로 목이 다 사라졌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적십자봉사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은 어디 다른 데로 숨었나요?

목이 다른 데로 바뀌었나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에도 경상보조가 금년에는 무지개봉사, 이·미용봉사, 녹색실천, 조끼 교체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럼 모두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따 그 자료를 보면 제가 알겠군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0쪽에 중앙부처이전입니다.

금액이 예산에 계상된 것이 7,82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단계 이전부처 축하기념품이 3,000만원 있고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환영행사 3,000만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축하기념품과 환영행사를 이렇게 3,000만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제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동네를 오시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저만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상전대우를 하게 되면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김정봉 위원 물론 주시면 받아서 싫어할 사람들은 당연히 없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211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는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 2개 과입니까?

○위원장 장승업 네, 2개 과요.

○김학현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과 중복되는 게 좀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197쪽에 전기요금 관계를 질의하려고 하는 건데 이 전기요금이 우리 본청사하고 별관청사까지 포함된 전기요금이지요, 3억이?

○김학현 위원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98쪽에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1-4생활권에 2억4,000만원이 있고, 그리고 199쪽에 보면 1-2하고 1-5생활권에는 6개월치가 2억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1년치면 4억8,000만원인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전기요금이... 이 시설의 면적이 시청이나 우리 별관시청보다도 넓다고 해도 하루 종일 켜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무실처럼.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한 전기요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그거하고 또 청소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청사 위탁은 8,640만원이고, 저기 1-4생활권에는 1억2,600만원, 또 1-2·1-5생활권에는 1억2,600만원인데 이것은 6개월치뿐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도 따지면 2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도저히... 왜 여기는 용역을 주고 지금 현재의 시청사는 위탁을 줬는지 그 내용도 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고병학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물론 더 큰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현지에 다 가보고 했는데 크다고 해도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지...

○김학현 위원 아니, 커도 전기는 사용하는데 따라서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이.

하기 때문에 도저히 본청보다 많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김학현 위원 아니, 용량이 있더라도 쓰는 대로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전기요금은.

○김학현 위원 그리고 청사 청소도 마찬가지고요.

청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학현 위원 아니, 용역을 줘도... 예를 들어서 복컴 같은 데는 하루 종일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필요한 데 따라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용역을 전체 쓰지도 않는 것을 날마다 청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을 주지 말고 본청 청사처럼 청소위탁을 준다든지 저기를 해 줘야지 용역을 주니까 용역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아니, 글쎄 위탁금인데 본청 같은 데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복컴은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는 많이 들어요?

○김학현 위원 아니, 면적이 크다 해도 마찬가지지 그것을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컴의 그 체육관을 날마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학현 위원 복컴 3개를 운영하는 청소용역비가 4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시 본청 같은 경우는 8,600만원뿐이 안 되니까 그 차액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최소한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지 면적을 비교해서 하면 그것은 맞지를 않는 얘기지.

○김학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20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8억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5억7,0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이것은?

○김학현 위원 바르게살기가 별도로 보조금이 있는 것 아니에요?

○김학현 위원 그리고 209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제2회 새마을국제협력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도 새마을단체에서 우리가 캄보디아인가 어디를 갔다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김학현 위원 새마을단체에서 장기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그리고 210쪽에 보면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2단계 이전부처 축하기념품, 또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해서 ‘정부기관이전 환영행사(19개기관)’해서 3,000만원이 됐는데 이런 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김학현 위원 아니, 물론 현수막이나 홍보팸플릿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좋은데 축하기념품도 해야 되고 환영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김학현 위원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어요?

○김학현 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입니다.

194쪽에 이것을 작년에도 잠깐 물어본 것 같은데 내가 회의록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여기 사무실 운영비가 어디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네, 194쪽 하단에 있는 것이요.

뒤에 보면 또 뭐가 있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그것을 사무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실하고 각 실국장실을 얘기하는 그 사무실이 이 사무실이에요?

그런데 197쪽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사무실임차료가 100만원 곱하기 12월인데 이것은 그러면 뭐예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정리를 하면 194쪽에 있는 사무실은 시장, 부시장, 실국장 사무실이고 197쪽에 사무실은 정보화교육장 임차료라고요?

○박영송 위원 이것을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박영송 위원 공무원만 아는, 총무과 직원만 아는...

○박영송 위원 이렇게 해 놔서 저는 도대체 무슨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수용비를 어떻게 쓰는지 이게 지금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래도 일단은 임차의 목적이 있잖아요.

정보화교육장 사무실 임차료라고 쓰든지, 이렇게 써놓으면 누가 아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따지면 관사 임차료도 차라리 그냥 임차료라고 쓰시지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실국장 사무실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부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5쪽에 아까 설명하셨던 장기교육생 국외연수비요, 지금 1년에 장기교육생을 몇 명 정도 하고 계시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올해 이 교육을 하셨던 분들은 국외연수를 다 못 가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영송 위원 어떻게 가셨어요?

○박영송 위원 예산을 언제 해 놨어요?

2013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박영송 위원 확인을 다시 해 주세요.

아까 그러셔서 이게 올해 분명히 예산이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이 좀 미흡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청소 위탁현황 왜 안 주세요?

이거 뭐 어려운 자료도 아닌 것 같은데, 안 주셨어요.

‘별도 보고’라고 써놓으셨는데,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셔가지고 이 청소사업을 대행하게 하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거 뭐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왜 안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 회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참 이게 제가 늘 했던 말인데요, 사실은 청소나 이런 업무 관련돼서는 우리 자활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생계조합같이 원주민들로 이루어진 조합이라든가 해서 우리 지역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상황들과 그 요건이 돼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자활하고 연계를 해서 의회 청사관리를 그쪽에다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서 관외에 있는 그 업체에다가 늘 이렇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일자리사업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시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개선의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고 조건이 돼요.

수의계약도 가능해요, 법적으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일자리사업 관련돼서 우리 행복나눔과나 이런 데는 거기대로 용을 쓰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총무과나 이런 데서는 안 주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옛날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건데 참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봐요.

그리고 앞으로 청사 관련돼서 용역 주는 것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앞에서 복합커뮤니티 1-4나 1-5생활권 관련돼서 위탁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특히 청소에 관련된 거나 방역에 관련된 이런 것은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지역주민들 중에 어려운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의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얼마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생계조합이나 이런 분들이 그 안에 주식회사를 만들어놓고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방역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의 혈세로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사업에 쓰는 걸로 그렇게 좀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고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아까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면적을 말씀하셨어요.

신청사하고 복컴 관련돼서 면적을 말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별도 보고’로 돼 있어서 저희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고 과장님은 아까 답변을 다 하셨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현황이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자료로 얼마든지, 그렇게 어려운 자료 아니잖아요.

아니, 위원님들한테는 ‘별도 보고’ 하겠다고 주고 과장님은 관련돼서 면적 대비를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료를 별도로 더 받기로 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 좀 여쭈어볼게요.

민주평통 관련해서 아까 김부유 위원님 자료만 주고 가셨는데 저도 좀 봤는데 민주평통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우리가 지금 광역으로 되다보니까 또 사업적인 부분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민주평통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각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지금 전부 전체예산의 얼마 정도가 딱 비율로 잡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나 이런 게 있나요?

○박영송 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영송 위원 아까 몇 가지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아까 바르게살기 사무처 얘기 하셨지요?

○박영송 위원 말씀하셨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게 왜 사회단체보조금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도 다른 예산편성을 해서 또 잡아놨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특정한 사업이라고 해도 이게 또 계속 신규사업의 증가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실은 사업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거기 5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조례대로 안 하지요.

여태까지 이 조례대로 잘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정말 조례대로 그렇게 적용을 해 오셨었나.

○박영송 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사실은 이 우선순위가 사업비가 우선이기는 한데 나중에 보면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와 또 이게 우리가 만든 조례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사문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부강면 주민자치회 사업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억을 하셨는데 이것도 1억으로 하라는 지침이나 뭐가 있어서 이렇게 1억을 계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 사업들을 정리하다보니까 1억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하신 건가요?

○박영송 위원 확정된 금액이라고요?

○박영송 위원 어쨌든 확정된 금액이라는 것은 그냥 ‘주민자치회 1개당 1억’ 이게 확정됐다는 말씀인가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1억이 확정돼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관련돼서 뒤에 보면 네트워크 구축, 우리 부강지킴이 운영사업, 행복한부강 운영사업, 새로운부강 운영사업, 주민자치회 기능정립해가지고 이 예산 세부사업들을 다 공모내용에 넣었는데 넣어서 1억이라고 했고 그것에 대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영송 위원 국비는 어디 갔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안행부는 이것을 왜 굳이 만들어서 굳이 하라고 해서 조례까지 겨우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전액 시비로 다 할 거면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뒤에 읍면동 예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기존에 예산 들여서 다 하고 있는데...

○박영송 위원 대체하기로 했으니까 그것 믿고 그냥 이것 지금 해 달라고 하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상호 세부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글쎄, 이게 주민들의 어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안전지킴이 사업에 500만원, 우범지역 정기순찰 이것은 이미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익사사고 관련돼서는 우리 해병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고, 주민화합 축제·음악회·노래방·김장김치 나눔행사 이것은 정말 지역의 면 행사나 각종 새마을이니 바르게니 이런 분들이 늘 했던 행사고, 아이공동돌봄터 운영행사나 방과후돌봄서비스 이런 것은 여가부에서 아동돌보미행사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한국어 공부방은 다문화가정센터에서 해 왔던 사업이고, 부강면 CI 제작 이거야 신규사업인 것 같고요.

사업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실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지만서도 특별하게 새롭거나 뭔가 한 그런 부분은 없어 보이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놓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옥상옥이 돼 버리는 거지요.

기존에 자율적으로 각 자율방범대부터 112순찰대, 바르게, 새마을이 다 이렇게 이렇게 해 왔던 것들을 부강자치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렇게 구조화시키면서 플러스, 알파예산을 더 들여서 그렇게 사업을 구조화시킨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세종특별자치시 장학회에 관련돼서 제가 보니까 출연이 기본재산 출연하고 보통재산 출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해 주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보통재산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어떻게 됐어요?

○박영송 위원 올해 2013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박영송 위원 2013년도의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2억8,000만원 정도 하셨네요.

2억8,000만원이면 이렇게 보통재산 출연해서 1억 충당하시고 나머지 거기에 관련된 이자 한 1억8,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억8,000만원에다가 기본재산이 1억5,000만원이면 3억 좀 넘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봐도 되나요?

○박영송 위원 학생들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학교 정수 대비 몇 %의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아니,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서도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 이사회가 의결을 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2011년 출범 이후에, 이것 출범 이전 것은 안 주셨네요.

2012년 출범 이전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지급을 안 하셨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연기군 때 지급하셨나요?

○박영송 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대상에 안 나와가지고요.

○박영송 위원 아니, 저는 전·후 구분해서 달라고 했던 거였는데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2013년도 것밖에는 안 돼서요.

지금 보니까 이게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325명, 대학교 8명을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이렇게 주셨고, 가사장학생으로 중학교에 18명, 고등학교 29명, 대학생 50명을 주셨고, 특기적성장학생 1명, 교사학생지도부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지금 학교가 많이 늘어나서 물론 지급하는 학생이 늘어나겠다 싶어도 이게 지금 ’11년도 전체통계가 안 나와서 비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왜 학교 학생수에 대비해서 지급의 퍼센티지가 있을 것 같다고 여쭈어본 거였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답변은 좀 이따...

○박영송 위원 그러면 학생 기준은 5%라고 보면 될까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을 봤는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6개 단체를 좀 보니까 세종YWCA, 세종종합사회복지관, 연기향교, 세종문화원, 백제문화원, 대한노인회 세종시지회 이렇게 돼 있네요.

다 알겠는데 백제문화원은 잘 모르겠어요.

백제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찾아가는 세종문화유산체험교실’로 해서 올해 ’13년도에 414만원을 지급하셨는데요, 무슨 사업이며 운영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래요?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장승업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내가 지금 헷갈리는 것은 사업은 됐고요, 이 문화원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나요?

법인인가요?

○박영송 위원 과장님 잘 아셔요?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일단은 지방문화원은 아닌 것 같고, ‘문화원’이라는 말은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이것 끝나고 이따가 잠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저만 하면 돼요?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은 간단간단하게 좀...

○진영은 위원 뭐 정답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아니고 같이 걱정 좀 하려고 해요.

이게 뭐 문제는 안 되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95쪽 상단에 보시면 공무원 해외연수라는 게 있지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그 부기를 단 것을 보면 국외업무여비 4,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공무국외업무 1억4,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장기교육생 국외연수 7,000만원해서 2억5,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제가 잘 구분이 안 돼서요.

국제화여비는 뭐고 국외업무여비는 뭐고, 나는 이게 도대체가 구분이 안 가요.

목이 따로 있나요?

○진영은 위원 그래도 실무부서에 와서 좀 선 것 같은데, 간헐적으로 이런 게.

하여튼 이게 공무원들 해외 가는데 이렇게 지출할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이 장기교육생 국외연수 7,000만원은 아마 장기교육 1년짜리 가면 보내는 그거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진영은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예산편성할 때... 모르겠습니다.

이게 분류가 이렇게 03, 04로 되기는 됐네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집행하시다 보면 뒤죽박죽될 겁니다.

이 예산 부족하면 이놈 쓰고 이놈 쓰고 그렇게 하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승자박을 하느냐, 그냥 풀로 공무국외여비 2억5,000만원 세워놓고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쪽 공무국외여비 4,000만원 모자라면 이쪽 국제화여비 2억1,000만원에서 줘야 되고,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그래요.

예산을 세울 때는 규정과 법에 의해서 하되 쓰기 좋게 세워야 된다, 집행하기 좋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민간에게 주는 것을 국내여비로 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집행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진영은 위원 아니, 그것은 내가 이따가... 얘기 안 할게요.

예산 좀 잘 세우시고, 그리고 보니까 이것도 참 욕 얻어먹을 소리입니다마는 경상적경비라든가 어떤 소비성 예산에서 가장 절약을 할 데가 자치행정과가 특히 참 많습니다.

각 사회단체보조금이 뭐, 뭐해서 이게 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은 여기 저기 다 나타나요.

얘기는 안 할래요.

여기서도 여기 저기 이렇게 많이 해 놨는데 앞으로 이게 뭔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의원들이나 시장님이나 선거직이라 자꾸 퍼주기 위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장님이 예산 세운 것 우리 의회에서 깎을 것 같습니까?

손 못 댑니다, 공통분모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나 의회에서 뭔가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릴게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나눴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212쪽을 한번 봐주시면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을 작년도보다 4억5,000만원을 감액시켰네요.

이게 왜 그런가요?

○진영은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연기군 때도 제가 중간에 조례 개정안을 또 발의해가지고, 이 문제가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에요.

당초에는 이게 그냥 당해 연도 일반회계, 그 당시에는 군세였었지요.

군세의 3%로 했습니다, 당초에 제정할 때는.

그런데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5%로 이걸 늘린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연기군 때부터 있던 것을 승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4조에 보면 “교육지원사업비의 규모는 당해 연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5%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겁니다.

“5% 이상을 주자, 이내를 주자”... 물론 교육청에서는 “이상”을 주자고, 그런데 그 당시에 16개 시군 중에서는 “이상”으로 한 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너무 포괄성이 짙다” 해서 “이내”로 했어요.

그러면 일환적 해석으로 이 비슷하게는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계산하면 얼마인데 지금 계산한 것은 얼마냐,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 조례대로 5%로 하면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실지 예산을 얼마 올렸느냐, 이것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아직... 뭐 대비한 것 있나요?

○진영은 위원 이거 뭐 금방 나오니까 제가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교육경비 지원의 이 5% 내에 대응투자사업비를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이것까지 상당히 분쟁이 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넣은 걸로 봐야 되겠네, 그렇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대로 그냥 가능하면 좀 집행을 하려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이 1억4,000만원의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 의해서 산출이 된 건지... 아니, 14억인가요?

○진영은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찾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계산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진영은 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요.

○진영은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일선 사정을 모르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일선에서 학교에 뭐 좀 환경개선을 하자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2～3년씩 미루는 사항이에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물론 교육청 것이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상한선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좀 한번 해서... 물론 우리 재정도 어렵지만 조례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좀 참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진영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여쭈어보려고 해요.

206쪽하고 207쪽인데, 206쪽에도 보면 중간에 ‘특정사업 유치 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해서 84만원으로 아주 소액입니다.

또 그 다음은 207쪽 맨 상단에 보면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목적이 뭔가요?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영은 위원 연기군 때 이걸 했지요, 저희들이 원안사수하고 할 때 많이... 그거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언제 됐어요?

○진영은 위원 그것을 뭐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도가 뭐예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아직 특정목적으로 세워놓은 건 아니고 그냥 예비적으로 세워놓으신 건가요?

○진영은 위원 예비적으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그냥 세워놓으신 거다 이런 말씀인가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게 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봤고요.

기타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소소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게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조례에 의해서 또는 법에 의해서 정산·평가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진영은 위원 주무부서에서 정산서를 해 오면 그냥... 솔직히 요식행위만 해 오면 다 그냥 한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이 이행이 됐는지, 과연 시정이나 우리 지역에 어떠한 도움을 줬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보통 보면 얘기하잖아요, 피드백이라고 하나?

하여튼 사실대로 환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지,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보면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거기 조례에 따라서 뭘 이렇게 해 오면 아, 들어왔어? 하고 점검도 해 보고 현지도 나가 보고 사실이 그렇게 돼서 집행을 했나, 그런 무슨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과감하게 다음부터는 그것을 환류를 해 주지 마세요.

○진영은 위원 공무원들이 그런 뚜렷한 어떠한 의식을 갖지 않는 한 이것은 통제가 안 됩니다.

○진영은 위원 정산서 점검은 안 하잖아요, 들어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진영은 위원 그러면 사업평가를 해 보면 되지요.

○진영은 위원 절차 아닙니까, 솔직히 보조금을 주면 예를 들어서 버스 더 대다가도 돌아갔다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래요, 저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세종시가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70～80만씩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아마 저쪽 예정지구 내도 경쟁적으로 각종 사회단체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지금도 제가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듣지도 못한 단체 만들고 해서 돈 달라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자를 것이냐,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명확한 어떠한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것을 조례로 한번 뭔가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내부적 지침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통제의 기준을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우후죽순 격으로 탄생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진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하여튼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지 뭔가 통제의 수단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 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래서 집행 사후평가를 좀 철저히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195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해외연수인데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들께서 가시는 사업인가요?

○김정봉 위원 (공무원석에)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고병학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공무원 국외여비 4,000만원하고 같이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가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국외여비를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대략 잡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금액을 같이 가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알겠고요.

그러니까 1,000만원은 아직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김정봉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9쪽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그 면적이 우리 시청사 별관보다 엄청 넓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지하층, 기계실, 주차장, 공용 뭐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우리 시청사보다 넓지가 않네요.

그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1-2는 1만1,099㎡고 1-4는 6,814㎡, 1-5는 1만1,062㎡고 우리 시청사는 1만2,301㎡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아직도 안 들어오고 또 김부유 위원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07쪽 맨 위에 ‘특정사업 유치활동 지원’은 3,000만원을 새로 하셨는데요, 그것도 우리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내내 같은 맥락인가요?

○김정봉 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본위원이...

○김정봉 위원 알겠고요.

제가 사회단체를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었지만 딱 잘라서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만큼은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성과위주로 이렇게 집행을 하시겠다고 강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더 의문 나는 점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법에 새마을지원육성법도 있고 또 다른 바르게도 똑같은 지원육성법이 있거든요, 아시지요?

○김정봉 위원 지금 우리 바르게의 회원수가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지요?

○김정봉 위원 우리는 세종시지회로 대략 한 450명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거든요.

바르게에서도 굉장히 다방면·다분야로 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만일에 이 바르게에서 국제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연찬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국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데는 형평성이 있게, 아까 성과대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207쪽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본위원이 마을공동체사업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00만원에다가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팅을 한다고 또 500만원해서 3,500만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이 사업이 기조실 균형발전담당관실에 균형발전 주민제안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 또 공모를 해가지고 산업건설 쪽으로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나의 체제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위원장 장승업 기조실에서 하는 균형발전 주민제안도 공모는 거기서 해서 계획적으로 하더라도 사업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니까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에서 집행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상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하셔가지고 양분화된 것을 한 데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아마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장승업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 컨설팅해가지고 또 500만원이 있어요.

거기는 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 뭘 구상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또 거기뿐만 아니라 기조실에 보면 ‘마을만들기 위원회 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또 400만원이 서있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산하인데 여기 저기 쪼개놓지 말고 같이 좀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한 군데에다가 모든 예산편성을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은 계속 해야 되지 않나,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마을 전체적으로, 또 주민 전체적으로 환경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은 공부로 하든지 마을에서 신청을 받든지 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계획은 계속 갖고 계시지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98쪽을 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1-4생활권인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열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그 사항을 보면 지역난방열요금이 1,300만원씩 12개월해서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도 난방료는 한 6개월 정도라든가 한 4개월 정도라든가 이렇게 계상을 해 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12개월로 이렇게 나눴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도 자세히 좀 해 줘서 얼마 곱하기 몇 명 곱하기 몇 회 이렇게 명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해 줬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좀 챙기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와 행복나눔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에서부터 236쪽까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시설비에 물놀이 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설치가 있어요.

5개소 설치를 한다고 했고, 작년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계상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500 정도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작년에 위험한 데는 다 설치가 되었나요?

○위원장 장승업 금강이나 미호천 보면 위험한 데가 종종 있어요.

물 굽이로 인해서 깊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또 하천에 보면 물이 치고 나가는 데라든가 아직까지 크게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위험한 요소가 군데 군데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1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입간판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곳곳에 그런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5개소를 잡았는데 그 5개소뿐만 아니라, 아마 이 예산 가지고도 몇 군데는 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은 한 번 더 세밀하게 지역에 다녀오셔서 곳곳에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설치 좀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한 가지는 바로 위에 보면 인명구조대 활동운영비가 있거든요.

750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나름대로 인명구조대원들한테 장비가 부족한 게 있어요.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고 해서 필요한 장비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도 추경이라든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종시가 광역으로 가다보니까 모든 단체들이 인원이 다 늘어났어요.

또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장도 있고 또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계산을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소홀히 하면 시에서도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 격려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리고 인명구조대뿐만 아니라 어디 단체가 몇 군데 있잖아요.

○위원장 장승업 그것도 장비가 포괄적으로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나.

무슨 단체에다 지원해 줬는데 그게 우리 것이다 하고서 자기들만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세종시 자산이니까 같이 쓸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좀 잘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상단 부분에 보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이 있어요.

내년도에 500개를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있는데, 보면 방독면을 해마다 구입은 하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활용이 안 되는데 이것을 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김학현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 1억1,400만원이 있고 또 자본보조가 ‘예비군훈련장 정비 및 장비 지원’해서 1억1,000만원 있는데 이게 무슨 예산인지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예비군훈련장이 전동면 송곡리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현 위원 그리고 행복나눔과에 231쪽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복지보조에 5,85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가지고 5,65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좀 간략하게...

아니, 별도로 저기는 받았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가지고 받아봤는데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작년도에는 3,400만원이 되었는데 2,450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김학현 위원 밑에 필요성에 보면 ‘종사자 보수교육, 전담인력 지원 필요, 어려운 이웃들 사업추진’ 해가지고 ‘지역사회 민간자원의 체계적 활용 및 지원’ 해가지고 사업선정시 위기가정 사업비 3,000만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주신 건데, 거기 밑에 보면 사업선정시 위기가정 사업비가 3,000만원 있는데 이게 예산에 포함된 금액이에요?

○김학현 위원 아니, 위기가정을 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그러면 위기가정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어요?

○김학현 위원 글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위기가정 사업비가 별도로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별도로 이 사업을 하느냐.

○김학현 위원 그러면 그 위기가정 사업비 3,000만원하고 인건비 1명 증원한 것하고 그게 그러면...

○김학현 위원 인건비하고?

○김학현 위원 위기가정 사업비는 별도로 되어있는 거고?

○김학현 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김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을 보니까 인명구조대 활동... 제가 여기를 처음 하다 보니까 간단한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인명구조대 활동은 어느 단체로 하시나요? 216쪽입니다, 하단부에.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박영송 위원 인명구조대?

그러면 여기 뒤에 5,000만원은 그 단체의 보트를 교체해 주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교체가 아니라 보강이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하면 몇 인용에 몇 마력의 보트를 구입하실 수 있나요?

○박영송 위원 몇 인용이?

○박영송 위원 그러시군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한테 몇 개 더 여쭤볼게요.

뒤에 보면 재난CCTV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계속 이 시설을 했을 것 같은데요, 몇 개 정도의 CCTV가 있어요?

○박영송 위원 15개소 관련해서 이 재난·재해라고 하면 산사태부터 여러 가지 홍수, 범람...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지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15개소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요.

2대는 신규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할 예정이신가요?

○박영송 위원 답변 고맙고요.

그 다음에 ‘재해CCTV 노후카메라 교체’해서 15대를 다 교체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나 카메라 상태가 다 틀릴 것 같은데 15대를 한꺼번에 다 교체하시겠다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전면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작년에도 어쨌든 설치한 게 있지 않았겠어요?

제가 작년 예산은 못 봐서, 우리 행복위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박영송 위원 그것도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왜 여쭤봤느냐 하면 기존에 설치했던 게 15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설치한 것까지 해서 15대일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까지 포함해서?

○박영송 위원 제외하고 15개소인데 그 부분들을 전면 다 교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이요.

이거 관련되어서 전출금이 작년보다 2억7,000 정도 더 올라간 거죠?

○박영송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한 부분들이 있나요?

○박영송 위원 올해 재난관리기금 관련되어서 지출한 내역 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비군훈련장 정비 및 장비지원’이 있는데요.

이 예비군 관련되어서는 훈련장 정비나 이런 게 다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시설 개·보수는 조금 이해가 가는데 장비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요?

○박영송 위원 탄약, 총 이런 것을 다 우리가 사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박영송 위원 그것을 어디서 구입을 하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32사단에 필요한 장비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32사단에 준다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라고 쓰나요?

그 비용이 합해져서 이렇게 된 건데, 장비 관련되어서 그러면 얼마 정도 추계를 하시는 거예요? 1억1,000 중에서?

○박영송 위원 아니요, 제 말은 자본보조에서 아까 예비군훈련장 정비하고 장비지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1억1,000이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 1억1,000 중에서 장비에 관련된 지원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었느냐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1억1,000 중에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고요.

○박영송 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박영송 위원 다음부터 부기를 예비군훈련장 정비 따로 하고 예비군훈련 관련되어서 예비군 장비 지원해서 따로 부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꼭 가야 되나요?

○박영송 위원 그렇기는 한데 자본보조 중에 그 밑에 정비와 장비를 구분해서 부기를 해주시면... 왜냐하면 그 외에 경상보조도 어쨌든 헬기장보수 따로 있고 예비군육성지원 따로 있는데 이렇게 통으로 놓으니까 알 방법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김학현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옆에서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되어서 이게 지금 인력을 1명 더 보충을 하시겠다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리고 좋은이웃들 사업 자체는,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해서 이름을 좋은이웃들이라고 명명을 하신 것 같지만 사실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 성격상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 빼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사업을 발굴해서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준다고요?

○박영송 위원 그것을 중앙협의회에서...

○박영송 위원 협의회에서 독자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더 보강을 해야 되느냐고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보수교육은 여태까지 해 왔잖아요

○박영송 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안 했어요?

○박영송 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성격이 뭐예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십니까?

○박영송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보수교육에 관련되어서 일을 하나도 안 했었다고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사람의 인건비는 계속 주었잖아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기본 중에 기본이 보수교육인데, 그러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그건 인력이 또 따로 있죠.

그건 따로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사무국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또 여쭤볼게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비 이것은 무엇인가요? 231쪽.

나오신 김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교육을 시키신다고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230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 사업설명을 보니까 별도로 설치한 시·도도 있고 복지재단이나 발전연구원이나 충남 같은 경우 여성정책개발원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직접적인 역할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는 사회서비스지원단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지요, 보관을 해야죠.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안전총괄과 지금 하고 있나요?

○위원장 장승업 네, 안전총괄과하고 행복나눔과 2개 과 하고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네, 안전총괄과에 221페이지에 보게 되면 특사경업무가 있죠.

우리가 광역시 되어가지고 특사경의 업무지침서가 별도로 나와 있나요?

○강용수 위원 좋아요, 그래서 특별한 것보다는 앞으로 세종시에 인구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사경 업무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한번 얘기했었죠.

농산물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공산품도 역시, 예를 들어서 음료도 우리 세종시에 만드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식약청에서 단속하고 검사하나요?

○강용수 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 특사경업무 보니까 인원이 지금 4명이죠?

4명인데, 앞으로 그런 것을 단속을 하려고 하면 이 예산으로 되겠어요? 충분히 반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추경에 반영을 하나요? 아니면 이 예산이 내년도에 이걸로 끝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강용수 위원 그래요, 이번에는 예산관계를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준한 품목도 우리 세종시 내에서 발생되는 건에서는 특사경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강용수 위원 지금 현재 특사경 업무를 가지고 세종시 내에 문제되고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4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216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명구조대활동 운영비가 1개 단체에 750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어느 단체고 어떤 방법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며, 혹시 그 활동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인명구조대 보트가 5,0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 짜리 보트를 호수공원에 띄울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하고요.

그러면 보트가 가지고 있는 게 4대인가요?

○김정봉 위원 하나가 있고, 해병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지금 4개가 있나요?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16쪽에서 217쪽에 걸쳐있는 맨 하단부에 ‘재난예경보시설 구축’ 중에서 CCTV 건입니다.

2,500만원 짜리 2대가 있고, 노후카메라 교체는 370만원 짜리 15대가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부강 쪽에 놓는다고 하면 2,500만원 짜리를 어디에 놓으실 건가요?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강터널이라고 하면 침수된 데는 부강역에서 조치원 쪽으로 오는 터널 침수되었던 데 거기 말씀하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부시장님하고 갔던데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 2,500만원 짜리 CCTV를 놓으시려고요?

○김정봉 위원 CCTV를 거기에 놓을 필요성이 그렇게 있나요?

거기는 시야가 다 확보되는 터널이고 그런데, 잘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 터널은 아시는 것처럼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단구간 한 30미터 정도 되는 터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터널에 물이 고여 있으면 다 보이는 건데요.

혹시 다른 데 아니에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것이 정확하게 부강의 어디인지를 이따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리고 219쪽에 자율방범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야간급식비가 대당 150만원씩 해서 4,3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자율방범대가 29개의 대 중에서 대원수가 많고 적고 하고는 관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아시겠지만 자율방범대의 대원수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시죠?

○김정봉 위원 남자가 38명, 여성대원이 15명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은데요.

그리고 근무를 어디가 제일 열심히 하는지 혹시 아세요?

○김정봉 위원 제가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각 대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 대원이 할 것 같으면 인원수대로 하는 게 옳지만 3∼4명, 5∼6명 이렇게 해서 대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대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지역의 봉사를 하는 데에는 어떤 다른 메리트가 있게끔, 성과급이 있도록 해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자율방범대원 피복(마크 교체)’가 2,000만원 있는데요, 이게 뭔가요?

○김정봉 위원 좋으신 생각인데요.

사실은 방범대원들은 날마다 근무를 하시거든요, 물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지만.

이분들한테는 사실 재정이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동절기 방한복 같은 것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는 없나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방범대 옷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죠?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227쪽을 봐주십시오.

227쪽 중간에 기부식품활성화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해서 기부식품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후원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물품 등을 기탁 받아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 분들한테 나누어 줌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런데 6,3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왜 섰어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군요?

○김정봉 위원 아직 이 사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죠?

○김정봉 위원 서울 쪽은 이게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6,300만원이 적정 규모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활동상황 있잖아요.

그 자료 혹시 있어요?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6,300만원이 적정한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장승업 끝났습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단답형으로 여쭤볼게요.

없으시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231쪽 상단부에,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해서 5,650만원 들어가 있죠?

○진영은 위원 그 밑에 또 ‘협의체 운영’해서 6,000만원 들어갔죠?

○진영은 위원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진영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주세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뭔지, 2개의 사업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234쪽인데 이건 하나의 건의입니다.

같이 토론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인데 상단에 보면 현충시설 조경수 관리가 있습니다.

100만원인데 이게 거기 가지치고 그러는 모양이죠?

○진영은 위원 이게 우리 의원들도 간헐적으로 현충행사 때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거기가 조경수가 메타세콰이어인가요?

○진영은 위원 그리고 저쪽... 수종이 현충시설하고는 덜 어울리는 수종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세종시 시목이 뭐예요?

○진영은 위원 소나무 아닙니까.

그것도 리기다가 아닌 조선소나무.

그래서 그것을 좀 어울리게 조선소나무로 조경할 그런 생각은 없나요?

○진영은 위원 그리고 현충탑 뒤에 보면 배수시설 만들어 놓았죠.

그것도 좀 커버할 수 있는 나무를 심을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뭔가 좀 현충시설에 어울리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한번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한 번 더... 금년도 사업은 어려울 테고 현충시설, 충령탑... 뭔가 구상을 해보세요.

○진영은 위원 있으시면 잠깐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진영은 위원 이게 저는 이럴 때에 참 난감해요.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겪는데, 그것 그렇게 하면 참 이게... 제가 또 저쪽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진영은 위원 소관부서가 어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참 난감하죠.

한번 유관부서끼리 협의하셔서 종합적으로 해달라 그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같은 234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 있는데 6.25추모제는 1,000만원인데 김종오 장군 탄신제는 600만원이에요.

600만원 가지면 하나요?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 성역화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아, 미안합니다.

착각했네요, 취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자료요구만 하나 할게요.

217쪽 보면 상단에 재난재해CCTV 노후카메라 교체가 있어요.

카메라 설치 현황을 지금 설치된 것에 대한 연도별 현황에 소재지까지 해서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감사지적사항이 되었다고 하니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같이 공문 좀 복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강용수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3억2,822만원, 그것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한 3년치만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그리고 노숙인시설은 지금 8억6,300인데 이것도 우리가 준 것, 작년은 있지만 재작년까지 해서 한 3년치를 해가지고 그것 좀 자료를 주세요.

모니터 하면 금방 나오죠?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이에요, (책자를 들어보이며)이 책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89쪽에서 95쪽까지 있고요.

행복나눔과 소관으로는 자활기금, 행정도시예정지역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이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행복나눔과 기금은 11쪽에서 33쪽까지 계획서에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행복나눔과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의료기금 관련된 특별회계가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서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오늘 2개 과 남았는데 사회복지과는...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양이 너무 많은데.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1개 과만 해요, 그러면.

내일도 꽉 짜여 있는데 계수조정까지 해야 된다며.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내일 2개 과 남았잖아요.

하나에 2시간씩...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사회복지과 양이 많더라고.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어지간하면 내일하시죠?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사회복지과랑 어디 남았는데?

○위원장 장승업 문화체육과.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그게 다 만만치 않거든요.

내일 오전에 끝내시고...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내일 만만치 않네, 문화체육과는 별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행복나눔과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