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승업 어제에 이어서 또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심사는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인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관광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제 자료요구한 사항을 못하신 과는 바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제출 받으셨지요?

○위원장 장승업 네,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71쪽 아래쪽에 보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4,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도 4,000만원 계상이 됐었고 올해도 4,058만7,000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분권에서 3,240만원을 해 줬는데 시비로 818만7,000원만 부담을 했어요.

왜 이렇게 적게 부담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지금 물론 장애인단체라든지 사회단체들이 이제 광역으로 가다보니까 단체별로, 또 장애인단체별로 센터 이런 게 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승업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직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런 것을 아마 교부금으로 더 계상을 해가지고 3,200만원을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이것도 시에서 그 정도는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작년 예산에 준해서 그냥 예산을 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못하신 건지...

○위원장 장승업 이게 다른 것 같지 않고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센터도 늘어났고 해서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교부금이 더 왔는데 시비는 사업을 않고 이렇게 계상을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위원장 장승업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문화체육관광과까지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업 네, 2개 과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중간부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 위탁금 2,4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김학현 위원 그래서 충청남도에 위탁하는데 그 위탁금을 지불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노인이용시설 복합커뮤니티 운영지원에 관계된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물품 및 집기류는 그 3개소에 대한 물품취득비입니까?

○김학현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인지, 앞으로...

○김학현 위원 1-4?

○김학현 위원 그럼 그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지요.

○김학현 위원 그리고 242쪽 중간에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해서 1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김학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신청 들어온 경로당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네, 그리고 244쪽 하단부분에 시설비에서 ‘봉안당 부부단 설치’해서 2억5,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봉안당이 지금 개인별로 돼 있는 것을 부부단으로 다시 시설을 개조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지금 현재 부부단이 몇 기가 있는데...

○김학현 위원 아니, 부부단으로 개조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1실 하는데 1억2,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김학현 위원 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이것은 그러면 몇 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2개 실이면?

○김학현 위원 그러면 2,800?

○김학현 위원 2실해서 1,400기를 설치한단 말이지요?

○김학현 위원 아니, 개인단을 부부단으로 시설하는데 뭐 그렇게 시설비가 많이 드나?

○김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전국합창경연대회에 2회 참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전국합창경연대회를 1년에 두 번 합니까?

○김학현 위원 아니, 전국합창경연대회 하는데 전국에서 두 번씩이나 하느냐...

○김학현 위원 네, 그리고 280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문화이용권 사업’해서 1억3,900만원이 있는데 문화이용권이 뭔지...

○김학현 위원 저소득층에 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그리고 282쪽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또 뭔지?

○김학현 위원 네, 그것은 2,400만원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15만원씩 160명에 대해서...

○김학현 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은 문화이용권이고 뒤에 있는 것은 관광이용권입니까?

○김학현 위원 또 286쪽에 보면 생활체육 관련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금이 작년에 1억4,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4억2,000만원 정도로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도 생활체육회 운영하고 생활체육활성화하고 해서 이것도 작년에 1억1,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이 더 늘었어요.

그 2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사무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김학현 위원 세종시체육회관...

○김학현 위원 민간행사보조금하고 경상보조금하고 사업계획이 만들어져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90쪽에 보면 ‘시설비’해가지고 각종 문화재 시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운주산성 성곽정비라든지 금이성 잡목제거라든지 연기향교 명륜당 단청이라든지 해서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등산로 정비 예산은 없어요.

운주산이라든지 오봉산 같은 데 등산로가 운주산도 그렇고 오봉산도 그렇고 정비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이 제일 많은 오봉산 같은 데도 정비 예산이 통 없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김학현 위원 산림축산과 예산이 별도로...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우선 사회복지과만 먼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끝나면 문화체육관광과는 그 뒤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과 업무가 행복나눔과 업무랑 많이 좀 유사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서 239쪽에 ‘저소득 노인목욕권 제작’은 이게 지난번에 본위원이 발의했던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하고 관련된 예산인가요?

○김부유 위원 노인목욕 쿠폰 제작하고 목욕권 지원하는 거요.

그게 지난번에 본위원이 발의했던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이 예산을 확보한 건가요, 저소득층 노인들 대상으로 한?

○김부유 위원 그게 맞나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지금 현재 1,4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인원수도 이게 맞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네, 이 목욕 쿠폰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저소득층 노인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한적십자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2군데에서, 또 기타 다른 사회단체도 일부 참여를 합니다마는 목욕봉사를 하는 게 있어요, 차량으로.

○김부유 위원 네, 이동목욕봉사가 있는데 거기서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다른 유관부서하고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한번 그 협의를 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관련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목욕탕까지 안내를 해 드릴 수도 있고, 본위원도 의원생활 하기 전에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적십자 봉사원으로, 바르게살기 회원으로 관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목욕탕까지 모시고 가서 목욕봉사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다면 관내 이장님들이나 부녀회, 혹은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런 단체들의 협조를 같이 받아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동목욕봉사 서비스를 다 매일 갈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11개 읍면동을 다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관련 단체들이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면 차량으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김부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248쪽이나 249쪽 관련해서 보면 가정의날 기념 표창패, 다문화가족행사 기념 표창패...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각각의 단위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위사업을 진행하는 데마다 각각 표창패가 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 시장 표창패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 본청에서도 자치행정과라든가 또 다른 각각의, 특히 문화체육관광과 체육분야 쪽을 보면 시장 표창패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 표창패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1인당 10만원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그 안에 우리 여러 센터가 들어가 있지요?

○김부유 위원 권영봉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전체적인 것을 맡는 센터장님이지요?

○김부유 위원 이게 전부 너무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이 상에 대한 가치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뭐 본위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예전에 표창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는 광역시장 표창이에요.

기초단위의 시장·군수 표창이 아니라 광역시장 표창은 격이 좀 높지 않습니까?

정부직제로 따지면 차관급 이상에 해당되는 표창인데 너무 남발이 된다, 이것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단체 임원들은 다 받았고, 또 인원이 한 40∼50명밖에 안 되는 단체는 뭐 돌아가면서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표창에 대한 가치가 상실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 뭐 매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단체를 맡고 있는 회장들 입장에서는 표창을 좀 상신하고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표창패가 너무 많이 남발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부유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는 분도 그 표창의 희소성이 있어야 집안에 딱 모셔놓고 바라볼 때마다 기분 좋게... 사실 그렇지요, 봉사활동을 하든 뭐를 하든 누가 남이 알아줘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해당 지자체의 장이 혹은 관련 공무원들이 알아주면 그분들은 참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의를 해서 더 자꾸 늘어나서 남발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김부유 위원 또 하나는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놀이기구 교체’해서 3개소가 돼 있는데 이 시설들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251페이지입니다.

○김부유 위원 1,440만원씩 해서 3개소요.

선정하지는 않고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김부유 위원 아니, 이미 우리 세종시로 넘어오기 직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 또 도시공원 안전진단을 다 받았어요.

대부분이 불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세워야 돼요.

어린이놀이터 시설 관련해서는 이 3개소 갖고 부족합니다.

○김부유 위원 그럼 우리 사회복지과 관련된 것은 3개소란 말씀이지요?

○김부유 위원 사회복지과와 관련됐으면 공립형이거나, 뭐 그런 거겠지요?

○김부유 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

○김부유 위원 나중에 이 현황 좀 한번 주실래요?

○김부유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3년에 5월 어린이날 행사 때 시교육청이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솔동에서 거창하게 방송국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 반면에 1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각각의 시민·사회단체가 어렵게, 어렵게 예산지원 쥐꼬리 만큼 받아가지고 운영해 오면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진행하던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 행사는 2,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나름 성대하게 진행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5,000만원이라고 편성을 해 놨는데 물론 시교육청은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리고 이 5,000만원도 결국은 또 한솔동이 절반인 2,500만원, 조치원이 2,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김부유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예산 심의할 때 관계 국장님들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 제가 실패한 금강마라톤대회를 또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릴까요?

그때 본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산 확보해 놓고 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을 올려온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세부계획은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예산이라는 게 세워놓고 꼭 100% 세운 목적에 달성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특정한 목적사업 빼놓고는.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을 올릴 때, 예컨대 지난해는 2,000만원인데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으면 왜 5,000만원이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서있어야지요.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아, 예산은 5,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 하고 막연하게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뿐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아마 신규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예산들을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 외에는 증액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세워요.

그 대표적인 게 금강마라톤대회 아닙니까?

그 당시 체육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체육회사무처장도 나와 있었고 체육회 담당 공무원도 다 나와 있었어요.

“아무 문제없다, 잘 치를 것이다” 그래서 4,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결국 불용처분하지 않습니까?

그것 한 가지 사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불용처분 되는 예산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확보부터 해 놓고 나중에 하다보니까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말고 다른 산업건설위 소속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광역돼서 사무관 승진 했잖아요, 광역돼서 서기관 승진 했잖아요.

직급에 맞는 만큼 일을 해야지요.

계급은 사무관이고 서기관이면서 행정은 아직도 옛날 연기군 시절의 7급, 6급의 그 행정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계장이요, 과장이요, 국장이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도 충청남도에서 근무해 보셨잖아요.

과장 역임하시다가 부군수로 오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산 계획은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단돈 몇 천만원짜리라도...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는 그 돈 200만원, 300만원 더 증액해서 받으려고 별짓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을 집행하고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이한 자세로 예산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린이날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또 틀림없이 2군데로 양분될 겁니다.

한쪽만 충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린이가 한솔동에만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조치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양쪽을 충족시켜 준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은 알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어린이날행사 예산은 너무 적다, 5,000만원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되는 다른 단체 얘기 안 할게요.

그분들이 또 서운해 하니까요.

어떤 특정한 연령대에 있는 계층은 예산이 제가 아까 좀 훑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갖가지 항목으로 다 세워놨어요.

유독 청소년·어린이행사는 이 예산을 마지 못해가지고 올려놓고 올려놓은 예산도 또 적고요.

그거랑 연계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258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김부유 위원 거기 사회복지보조에서 ‘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운영’해가지고 4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프로그램이 없어서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감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더 줘서 그런 건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김부유 위원 사유를 알기 전에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세종시에 청소년 인구가 제법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만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4세가 청소년이라고 해서 누가 청소년행사에 가서 놀지는 않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초·중·고생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20세가 넘는 대학생들은 초·중·고생들이 하는 프로그램에 대체적으로 자원봉사자로 나와서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도우미 역할을 해 줍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의 청소년문화 형태가 대체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분야에 대한 예산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많은 청소년들이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부모님들이 다 공부만 시키는 거지요, 다른 것 안 시켜요.

그 아이들이 그나마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이 밴드경연대회, 청소년문화존행사, 여기에 들어가 있는 청소년문화의집프로그램, 진로탐험 등 굉장히 극히 제한적인 거예요.

이런 극히 제한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또 우리 세종시가 연기군 시절부터 다른 시도보다도 청소년문화 쪽에는 인색했어요.

‘청소년문화’해가지고 인프라 구축에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농촌형 기초단체였기 때문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감안합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인구수도 별로 되지 않는 다른 농민이라든가 농업 관련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청소년 예산 투입은 너무 홀대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것은 일정부분 인정하시지요?

○김부유 위원 네, 인정하시니까 그것은 질문을 끝내고요.

○김부유 위원 아니,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그 안에 다 녹아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더 늘려야 됩니다.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프로그램수를 줄인다든가, 이것을 줄이게 되면 그 프로그램의 질이 또 저하돼요.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에서 뭔가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사회복지과장님!

○김부유 위원 실무적으로 저하고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김부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학현 위원님께서 노인보호기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학대받는 노인의 숫자가 적은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충청남도에 의뢰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부유 위원 아마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저하고 그때 같이 가셨었지요?

○김부유 위원 본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있는 세종시 보건복지정책연구모임에서 여기 현장을 한번 다녀왔어요.

그쪽 충청남도 아산시도 참 어렵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안희정 도지사가 취임하면서부터 부지 제공을 아산시에서 해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잘 멋있게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에 유한식 시장께서 모 의원님의 가축위생연구소 관련된 질문에 아주 당당하게 가축위생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고 하고 이미 행안부에 14명의 인원 증원까지 요청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종시가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그렇게 전문 분야는 아니시겠습니다마는 가축사육 두수가 점점 늘어날 걸로 여겨집니까?

줄어들 걸로 보여요, 늘어날 걸로 보입니까?

이것은 뭐 전공하고는 관련 없는 거지요.

○김부유 위원 늘어날 것 같아요, 가축사육 두수가?

○김부유 위원 현재 수준 유지가 안 됩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양돈이나 축산이나 양계 분야가 점점점점 외국에서부터 밀려들어오는 파워가 높기 때문에 그 형편이 어려워요.

그리고 또 가격도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게 보니까 쉬운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특히 양돈이나 양계 같은 경우는 더 하지요.

악취 문제 때문에 점점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세종시는 지금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첫마을에서 시작됐던 그 도시화 기능이 점점 밀고 올라오잖아요.

중간지대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거지요.

과거에 남면이라고 했을 때에 그 주변에 보면 양계사, 양돈사가 많았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잖아요.

다 전의면, 연서면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연서면이 와촌리 쪽에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단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축산마을로 쓰는 걸로 돼 있지만 그것도 지금 위축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판국에 가축위생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발 빠르게 관련 부서에서 공무원 정원 확보까지 행안부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터에 우리는 노인보호기관, 또 보육정보센터를 왜 안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첫마을 복컴에다가 일부 구축하겠다? 이 세종시가 보육행정이고 모든 행정이 보면 다 첫마을 위주로 돼 있어요.

조치원읍을 비롯한 나머지는 뭐 아무 것도 아니에요.

보육정보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금년에 설치하면 국비 예산지원도 많이 받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었고 5분 발언으로도 촉구를 했었습니다.

크게 시작을 안 하고 작은 규모라도 일단 보육정보센터를 시작이라도 해 놓자, 일단 국비 예산지원 받고 2014년도, ’15년도에 본격적인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사유로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가축위생연구소하고 보육정보센터 둘 중에 놓고 보면 보육정보센터의 일들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가축위생연구소에 비해서 더 적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아동·청소년, 영·유아 이런 분야는 국비지원 사업을 빼놓고는 자체지원 사업으로 따지면 다른 농업 분야라든가 또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떨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동·청소년, 보육이 국비지원해서 매칭사업 빼놓으면 순수하게 시비로 운영하는 게 몇 %나 됩니까?

적어요, 퍼센티지가.

국장님, 앞으로 청소년, 아동보육과 관련돼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도 있지만 꼭 예산만 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높은 관심을 갖고 안 되도 먼저 해 보겠다,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지 어떤 안을 제시를 하면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아직은 일러서...”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집행부에서.

반면에 농민인구 쪽에 소속된 산업건설위 소관 업무를 보면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당해 연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촌은 표가 되거든요.

해 준 만큼 표가 돼서 되돌아오니까 하는 겁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보육정보센터라든가 노인보호기관 이런 것들은 도시형 사업이에요.

표가 잘 안 돼요, 해 줘도 표가 잘 안 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표의 논리로 우리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단체장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물론 아니실 거라고 할 거예요.

일정부분 공감은 가지만 아니시라고 할 거예요.

○김부유 위원 정말이십니까?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청소년 분야는 사실 우리 강희동 과장님이 부임한 이래로 그래도 많은 진전을 갖고 왔어요.

○김부유 위원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또 여기 우리 안종수 계장이나 이선희 계장님 등 많은 계장님들이 사실은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셔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만큼 시장님이 좀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굉장히 진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청소년 분야는 그쯤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70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찾으셨나요?

○김부유 위원 제가 특정한 그 시설 명칭은 말씀 안 드릴게요.

아까 제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말씀드렸는데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시비 투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제가 시설 명칭은 말씀 안 드릴게요.

270쪽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한번 봐 주세요.

○김부유 위원 유독 이런 시설에 대한 시설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국비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대부분 목적성 국비를 확보해 놓고 시비를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사업이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시설들이 보건복지부든 여성부든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서 국비? 솔직히 그것 국비 따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목적을 갖고 국비를 신청하는 거거든요, 이 시설 도와주려고.

여기에 단순하게 국비, 분권교부세, 기금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미 다 정해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나온다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의 맹점이 뭐냐면 짧은 의회 회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시설들의 현장방문을 제대로 못해 본다는 데에 저희도 참 고민이 있어요.

현장방문을 해서 보고 이게 정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시설인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참 우리 의회 스스로도 예산 심의의 한계성을 느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국장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인 일정부분 책임감을 함께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게 2012년도에 법인화가 된 거지요?

○김부유 위원 2006년에 설치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2012년에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난번에 사랑의 공동복지기금인가 거기에서 차량을 지원받은 모 시설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개인 집에다 시작했어요.

이게 저는 앞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좋아요.

장애인들 5명 정원으로 해서 5명 모셔다 놓고 9명 정원으로 해서 9명 모셔다 놓고 10명 정원으로 해서 10명 모셔다 놓고 자기 가정집을 꾸려서 만들어요, 무인가로.

그러다가 조금 몇 년 지나면 법인시설로 전환을 해요.

자, 그때부터 각종 국비와 시비가... 솜에다가, 스펀지에다가 물을 붓는 격이 되는 겁니다.

정부 여당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지요.

민주당 의원들이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면 맹공격을 가합니다, 보수진영에서.

맹공격을 가하면서도 그 공격을 가한 대상자들도 역시 똑같은 논리로 여기에 빠져 들어가요.

이것은 법이 뭔가 문제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런 불법가정시설로 시작을 해서 합법화가 되고 법인화로 전환되면서부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데 이것을 일반 시민들은 거의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부유 위원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앞으로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 시설뿐이 아니라 안전행정복지국 안에 혹은 시 안에 이런... 이게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의 판단을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 기능보강비이기 때문에.

자, 기능보강을 하려면 건축직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건축직 공무원이 나가봐야 대체적으로 그래도 이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이 될 것이다라는 소요예산 판단을 일정부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와 관련해서 앞으로 꼭 이 사회복지과 업무뿐이 아니라 안전행정복지국 전체의 업무라고 보시고 민경보로 나가고 민자본으로 나가는 사업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T/F팀을 하나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예산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행정직렬 공무원들이 이론적으로 사회복지의 전반에 관해서, 행정 전반에 관해서는 다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건축단가 계산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에 예산절감을 해서 더... 이런 것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거하고 관련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서 꼭 우리 안전행정복지국 소관뿐이 아니라 다른 산업건설위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T/F팀을 하나 구성을 해서 이러한 예산요청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과에서만 판단을 내리지 마시고 구성된 T/F팀을... 상시운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T/F팀은?

사회복지, 행정, 건축, 시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T/F팀을 하나 구성해서 전체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서 올려주면 의회에서도 검토하기가 쉽고, 집행부에서도 특정하게 한 분야에서만 이 예산을 올려줘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른 전문적인 시각을 갖고 질문하면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서로가 막고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고 투명성도 높이자는 차원에서 어떻게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실... 검토가 아니지, 참.

적극 건의 한번 해 보실래요?

○김부유 위원 답변하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시설물 아시지요?

○김부유 위원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서면으로 이 시간 끝나면... 지금 아마 산출기초 있지요?

○김부유 위원 있으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사회복지과가 사실 굉장히 많은 방대한 업무를 수행을 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는 게 행복나눔과하고 사회복지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개 과 업무가 유사성도 있고 또 어려움도 많지만 지방선거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자치단체장이 가장 많이 악용을 하는 데가 바로 또 이 2개 부서입니다.

베푸는 부서니까요, 주는 부서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자체에서 발굴한 사업도 있지마는 시장님이 오더를 줘서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아니라고 하지는 마세요.

저도 공무원생활 해 봤으니까 뭐 선수들끼리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시장님 오더를 받고 하는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 중에 특히 체육 이런 데가 시장 특명을 받아서 일들을 많이 하지요.

그만큼 문제점도 많은 사업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고충을 이해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과 것은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한 바퀴 돌아가고 난 뒤에 다시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237쪽입니다.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 관련되어서 내년도에는 30억 정도 예산이 국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본예산, 추경 다 합해서 노인일자리 예산이 얼마 정도 되었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예산이네요.

여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1,380명 곱하기 9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9월이라는 의미가 흔히 얘기하는 단순 노인일자리 참여에 관련한 9개월의 그 9개월인가요?

○박영송 위원 이걸로 그냥 이 예산을 다 하실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 9개월의 단순일자리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연중일자리가 아까...

○박영송 위원 네,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누누이 얘기해왔던 부분들이 연중일자리를 많이 계획하고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연중일자리는 그래도 많이 획기적으로 그나마 좀 늘어났다는 판단이 드네요.

○박영송 위원 많이 늘려주시고 좀 더 힘을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 제가 대표발의했던 노인일자리 조례에 보면 세종시에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관련되어서 2014년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244쪽에 아까 김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은하수공원에서 봉안당 부부단 설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김학현 위원님께서 여쭤본 부분이 1실 당 1억2,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1실에 들어가는 부부단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를 여쭤보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600기? 600기의 부부단?

○박영송 위원 그러면 토털 2실이면 1,200기의 부부단이 들어간다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1실의 개념이 아까 제가 답변을 들을 때 굉장히 애매모호했어요.

그러니까 1실 당 600기의 부부단이 들어가고, 2실이니까 1,200기의 부부단이 들어가는 리모델링 사업비로 이렇게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박영송 위원 제가 행감 때 국가유공자 관련되어서 부부단 사용료 받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규정이 있었다, 그때 한 것 기억나세요?

○박영송 위원 그때 뭐였느냐 하면 부부로서의 법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아닌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상태에서 나중에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으면 그 시점에서 그 사용료 50%를 감면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민원사항이 발생했었다,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것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조치하셨는지요?

○박영송 위원 그 뒤로는 같은 사업에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박영송 위원 행정절차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또 노인일자리사업은 답변 준비 되었어요?

○박영송 위원 시설의 의미를 저는 그렇게 크게 안 둬요.

그 시설 때문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못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노인일자리 사업의 기관들같이 그 부분에서 전문적인 인력들을 보강해 주면 굳이 시설 부분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것보다는, 국장님이나 노인복지 관계된 분들의 의지에 달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56쪽이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관련되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섰는데 4,400만원밖에 서있지 않아요.

올해 2013년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준비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을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청소년진흥센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이 안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늦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 반영하는데 혹시 미스하신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을 하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래야 일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259쪽을 봐주세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육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해왔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저도 그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우개선비 관련되어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고,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3년 이상 근무시 3만원을 별도로 선생님들한테 지급을 또 따로 하고 있고요.

또 도시지역 근무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씩 200여명에 가까운 분들한테 1억2,000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 근무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박영송 위원 올해도 예산을 해서 집행을 하셨죠?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태동된 건지 제가 그 경위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서 이 수당을 마련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발언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일정 부분 수당을 주는 이유가 뭐죠?

○박영송 위원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12개 읍·면·동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촌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들한테 수당을 주시죠?

○박영송 위원 그것은 어쨌든 국비로 해가지고 주고 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보육교사 수급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취지에서 주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농촌지역에 보육교사들 수당을 주셨다고 해서 도시지역 분들은 못 받았다고 해서 다 이런 식으로 맞춰주나요?

○박영송 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죠?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몇 년부터 생겼어요?

○박영송 위원 2012년1월 본예산부터 집행이 된 건가요?

○박영송 위원 2012년7월?

○박영송 위원 네,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죠?

○박영송 위원 지금 여기 어제 준 자료를 보니까, 2013년12월 현재 900명이고 `14년에는 1,500명으로 6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더 많이 증가하겠지요?

○박영송 위원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보육교직원 관련되어서 우리가 사실은 기존에 드리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박영송 위원 드리는 부분은 드려야 되겠고 거기에 일정 부분... 이게 기준이라면 이제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제일 위에 있는 처우개선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우개선비로 해서, 이게 가정어린이집 원장님을 포함한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원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다 포함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100명이 다 포함되는 거고?

○박영송 위원 아니, 106명.

○박영송 위원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다 포함한 원장님들에다가 각 시설의 보육교사들...

○박영송 위원 앞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군요.

굉장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근무하셨어도 월급 150 넘기 어렵다는 것 저도 다 알고, 보통 120 정도 받는 걸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살림살이로 봤을 때는 많은 부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기준이 되어있어서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수가 증가하더라도 기존에 드리고 있었던 처우개선비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아까 얘기했던 도시지역 근무수당 관련해서는 저는 아직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답변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267쪽 보겠습니다.

장애아동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1,200만원 올리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현장방문에서 장애인부모회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장애인 상담실에 상담사 배치를 1명 해달라고 굉장히 간곡하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썩 많지도 않은데 저희들이, 여기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다 같이 갔는데 어떻게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켜주셨나요, 국장님.

우리 방문한 취지가 무색해질 정도로 너무 야박하십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상담사는 전문가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 장애인부모회에서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 반영된 건 없지만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되어서 굉장히 야박하시다는 얘기를 하고 답변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과도 같이 진행합니까?

○위원장 장승업 네, 같이 하세요.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277쪽에 예정지역 기획공연을 꼭 이렇게 특화시켜서 예정지역 문화행사로 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누가 누구하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답변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계속 해마다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같은 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옥화촌음악회, 청소년 영상예술제, 선순환문화제, 서예전시회나 산사음악회... 보면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해놓으면 어느 단체에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죠.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 풀비죠.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준비가 되어있는 단체에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박영송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같은 페이지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처럼 ‘무슨 무슨 공연 1,000만원’, 아까 ‘맨콰이어 정기공연 500만원’ 이렇게 가야죠.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무슨 오케스트라공연 1,000만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오니까... 이것 저번에 추경 때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세우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박영송 위원 기획공연이라는 것은 뭐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획공연으로 해서 5,000만원이라고 세워놓아도 장소를 한솔동에 해도 무방하고 조치원에 해도 무방한 건데 장소를 이렇게 특정하게 하는 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어쨌든 부기명을 이렇게 달지 마세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더 여쭤볼게요.

279쪽입니다.

토요문화학교 운영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국비 2,500, 시비 2,500인데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을 아까 얘기했듯이 기관마다 조금 분배를 해 주실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문화학교 운영이 있는데 지금 문화학교가 같은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조금 헷갈려서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화학교는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네, 제일 상단에.

○박영송 위원 앞에 사업하고는 다른 거군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8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죠?

○박영송 위원 이것은 그냥 건의의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의 문화 관련되어서 문화재든 좋은 산이든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세종시는 새로운 신도시고 호수공원이나 곧 개관할 국립도서관이나 여러 부분들을 관광하러 오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도시해설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영송 위원 도시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이 호수공원의 취지가 뭐고, 도시 건축물의 기본 맥락이 뭐고, 이런 얘기를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다보니까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도시 청년들, 대학생들이 운영 주체가 되어서 도시소개를 하는 전문가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이름이 청년드림 프로젝트인데 그 행사를 진행하고 그분들 교육을 할 때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분들도 함께 하셔서 함께 가주신다면 우리가 복숭아축제라든가 세종축제 할 때 씨티투어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때 이분들이 함께 지역에 있는 문화자원 플러스 도시에 관련된 해설까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담당관실과 함께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 위원님 정리를 하시죠, 이제.

○박영송 위원 조금 이따 할까요?

그 다음 질문은 그 다음에 할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네,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이렇게 질의시간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회복지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업 네, 다 하세요.

○강용수 위원 아니, 일정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점심 먹고?

○위원장 장승업 아니에요, 같이...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시간으로는 사회복지과 것 하고 문화체육과 것 점심 먹고 나서 하죠?

○강용수 위원 글쎄, 내가 시간 조절을 좀 하려고.

어떻게 해요?

○위원장 장승업 아니, 하세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문화체육과 것 안 했어요.

○위원장 장승업 오늘 마무리지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페이지수를 보면 265페이지 볼까요?

‘301 일반보상금’해가지고 부부장애수당하고 월세거주주거비, 장애인 신문구독, 중증장애인 월동비지원, 물론 작년에도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이 수당을 다 받는 사람들이 있나요?

○강용수 위원 네, 이 수당을 전체 다 받게 되면 15만9,000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부부수당하면 둘 다 5만원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5만원을 주게 되면 15만9,000원을 받는데, 만약에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나중에 장애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러한 규정을 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단체에서나 사회복지과에서나 이런 현황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나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보면 전체 수당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 월동비 지원을 받는 사람들만 해당 되겠네요, 전체 수당을 다 받으려면.

○강용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15만9,000원을 받는 사람은 중증장애인만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지난번에 청소용 쓰레기봉투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이것도 조례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흔히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개인 신상보호 차원에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중간에 교통사고가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니까 장애혜택을 거의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누가 얘기하기 전에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든지, 장애인단체를 통해서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 외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용수 위원 아니, 그런 파악은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죠?

○강용수 위원 그래요, 그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용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운영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아의집하고 요나의집?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강용수 위원 270페이지를 보면, 물론 270페이지 등 해가지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것 몇 가지만 제가 좀...

○강용수 위원 해뜨는집은 사단법인이에요?

○강용수 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강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될 시설이에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되고, 물론 이제 분권교부세가 붙은 걸로 봐서는 지원해도 될 입장 같은데 아무튼... 그러면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사단법인된 게 3개예요? 더 없어요?

○강용수 위원 이해가 되었고요.

272페이지 보게 되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했는데 이것은 지금 어디입니까?

○강용수 위원 이화?

이화 같으면 장애인들이 지금 작업해가지고 물건을 납품해서 나중에 그 돈을 입금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지금 체크가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돈만 주고 나머지 이익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용수 위원 우리가 시설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지원을 해주었을 때 나머지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장애인들한테 준다?

○강용수 위원 인건비로 준다?

일한 만큼을 장애인들한테 수당을 준다?

○강용수 위원 그런 것은 어때요?

우리 세종시나 다른 전반적으로 시·군이 다 동일하죠?

○강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어요?

국장님, 솔직히 실적으로 수당이 인건비라든가 장애인들한테 돌아가는 이익금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강용수 위원 네, 물론 그래요.

이익금을 제대로 장애인들한테 지급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우리시에서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용수 위원 사회복지과는 거의 중복되지 않은 부분인 그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문화체육관광과도 같이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정지역에 있는 행사하고 또 예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행사하는 부분을 제가 뽑아봤더니 예정지역에 14번의 행사를 하네요.

또한 예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42번까지 행사를 하는데, 물론 그런 차원입니다.

예정지역에서는 갑자기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잔여지역에서 사실 소외된 감도 있고 그런 문화적인 행사가 예정지역으로 쏠리다 보니까 그나마 이쪽 조치원읍이나 북부권에서는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정지역의 행사는, 뭐 제가 조치원 의원이라고 해서 예정지역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표현보다는 아무튼 예정지역에도 중복된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좀 일목요연하게 행사 일정을 조정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11월달 같은 경우도 일주일 간격으로 남겨놓고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정지역하고 조치원읍에서 하는 행사하고 11월달에도 겹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예산보다는 그쪽도 형편이 맞겠지만 이런 것 조율이 안 됩니까?

○강용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정지역에서 특별히 해야 할 행사는 그쪽에서 해도 되지만 잔여지역 쪽에서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정지역에서 행사하고 며칠 있다가 잔여지역에서 똑같은 행사를 한다면 그 행사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관중들도 없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합창대회도 많이 있는데 합창대회를 자료에 보게 되면 11월달에 19일날도 했었고 26일날도 했네요.

그렇지요?

이랬을 경우 또 합창부를 여러 합창부를 하다 보니까 지원금도 줄어들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행사내용도 좀 빈약해서 일정부분 관객도 부족하고 해서 여론의 질타도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여론의 뭇매를 안 맞으니까 결국 이런 것을 의식 안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부적절한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원들이 감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굳이 많이 늘리려고 하지 말고, 이 합창부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합창부도 있고 여성합창부도 있고 등등 있는데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서 관객도 많이 동원하고 해야지 합창대회 행사 하나 하게 되면 인원 50명∼60명 와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을 경우 제대로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것 참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드리겠는데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강용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첫마을에 테니스장 그게 있었는데 아까 잠깐 봤는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첫마을에 테니스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287페이지 보게 되면 ‘한솔동 테니스장 기능보강’해서 2억이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강용수 위원 아니, 지금 한솔동 내의 운동시설은 다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축구장이라든지 모든 운동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 한솔동 테니스장 기능보강 해가지고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적절한 부분이에요?

○강용수 위원 아니, 글쎄... 국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인조잔디든지 우레탄이든지 테니스장을 다 그렇게 해줘야 맞지, 테니스장 만들어놓았다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라고 하면 적절하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건설청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왜 제출을 못합니까?

○강용수 위원 국장님 이해가 되시죠?

○강용수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미호천변 야구장 편의시설 건은 6억2,000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줘서 했는데 지금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먼저 준공은 다 끝난 거예요?

6억2,000 가지고 그쪽 미호천변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까? 한 상태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명쾌하게 이 서류에 안 나와 있고, 자료에 보면 그게 좀 안 나온 것 같아서.

○강용수 위원 아니, 글쎄 이것 준공은 했어요? 다 끝났어요?

○강용수 위원 아니, 10월에 끝나고 무슨 이유가...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6억2,000 가지고 지난번에 다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서는 또 1억을 투자해서 이걸 한다... 이게 보면 예산 계획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참 이 예산을 해줘야 되는지.

당장 이것 또 준공을 해놓고서, 준공을 10월달에 하고 또 예산 1억을 계상해 줬을 때 과연 부담이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이 다소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이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잠깐 얘기 좀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강용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과장님도 적절치 못하고, 이게 지금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10월달에 준공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1억을 계상해 달라고 했을 경우 이게 적절한 거예요?

○강용수 위원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한달 앞도 못 보고 하는 행정이 과연 제대로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이게 부족하더라.” 그것보다는, 최소한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1억씩이나 차이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계획수립을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강용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부분이 누구든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나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납득이 가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일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강용수 위원 그리고 285페이지를 보게 되면 중간에 민간행사보조금에 ‘제3회 국제청소년 한중문화 교류대회 개최’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한중교류대회가 3회째네요?

그 내용이 서로 상호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그 행사 내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강용수 위원 금년에 언제, 몇 명이 어디로 갔다고요?

○강용수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매년 계속 추진할 사업이죠?

○강용수 위원 그 다음에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 및 코치 영입’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500만원에 20명을 앞으로 코치로 영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강용수 위원 아니, 지금 코치가 종목별로 다 있죠?

지금 코치가 없는 종목도 있나요?

○강용수 위원 아니, 지금 코치 없는 종목이 없잖아요? 코치 다 있잖아요?

○강용수 위원 물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종목이든지 코치가 다 있기는 있어야죠.

코치 없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적절치 못한 거예요.

코치가 있어야 돼요.

어느 종목이든지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코치가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물론 코치가 없으면 감독은 있겠지요, 나름대로.

코치가 없으면 주장도 있을 테고.

하지만 코치는 어느 종목이든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한번, 나름대로 여기 예산 계상이 되어있는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강을 해서 코치를 두어서 종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검토 및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또 문화체육관광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건 뭐 하나의 제 욕심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7쪽을 좀 봐 주세요.

거기 ‘노인일자리 사업’해서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50대50해서 30억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봤어요, 금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읍면동별 현황을.

당연히 크고 인구 많은 데를 많이 줘야지요, 당연한 거고요.

조치원읍이 390, 연기 34, 29, 117, 금남 79, 장군해서 하여튼 쭉 나와요.

저는 여기서 제 욕심적인 얘기를 조금 한다면 제가 안타까워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남이라는 지역에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두진아파트 그게 18평형의 조그마한 원룸식이에요.

913세대에 5개 동이에요.

그런데 2개 동은 23평짜리로 제가 사는 데는 조금 큰 거고 나머지는 18평으로 조그만 건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예정지역에서 많은 노인 분들이 나와서 살아요.

남면하고 금남에서 이주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용포리라든가 이쪽 신촌, 호탄, 장제는 농경지를 다 상실하고 집만 남아서 그냥 집에서... 이주는 못했지.

그러나 그분들이 농사짓던 땅은 다 예정지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한 500여 호 정도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소득원이 없고 할 일이...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뭔가 그분들한테도 일거리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좀...

○진영은 위원 안 하는 거야 할 수 없지요.

안 하는 것을 억지로 모시기는... 하여튼 참고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거기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요.

여름철에 한번 가보시면 노인양반들밖에 없어요, 정자 밑이니 어디니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생각해 볼 사항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다음은 272쪽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영은 위원 여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뢰 위탁금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뭔가요?

○진영은 위원 어디다요?

○진영은 위원 충남이에요, 충북이에요?

○진영은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반반 나누어주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아니지요, 수수료는 별도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진영은 위원 이 위탁금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여기서 수수료로 나가는 거예요?

○진영은 위원 이게 각 수요부서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아, 식품분야만 이것을 쓴다?

○진영은 위원 위생분야에 대해서만 그 위탁수수료?

○진영은 위원 포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위탁수수료지요.

○진영은 위원 아니, 저는 계약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주는 걸로 알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의 사안별로 위탁수수료를 주는 거지요?

○진영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참 제가 자꾸 지역 욕심 같은 얘기를 해서 송구스러운데, 의원이 시정 전체를 봐야 되는데 자기 지역구만 얘기하니까 사실은 좀 쑥스럽네요.

쑥스러워도 한 마디 할게요.

287쪽 중간에 테니스장 얘기가 나오는데 금남면도 테니스코트가 3면이 있어요.

사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면장 할 때 그것 참 어렵게 만든 게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지 요.

그런데 거기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원들이 전기료도 내야지요, 소금값도 내야지요.

또 거기 같이 붙어서 밑에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기료를 부담하는 걸로 아마 내가 알고 있어요.

노인양반들이 돈도 없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소금값도 굉장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인가는 우리시에서 소금을 조금 줬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썼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정이라든가... 아니,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다른 데는 그 하드코트를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금남만 유독 그냥 흙으로 남아있는데,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편성 전에 아마 간곡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들은 당연히 지금 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저도 되겠다 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난감하네요.

어떻게 대책이 좀 있나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것 참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저 자신이 좀 송구스러운데 다른 얘기할 것은 없고요.

하여튼 금남도 필요해서 아마 해 달라고 한 것 같고, 저도 거기를 테니스 치러 많이 다녀봤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용수 부의장님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진영은 위원 나는 몰라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혹시 한일시멘트 아시나요? 원 금강.

○진영은 위원 한일시멘트공장 모르시나?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4생활권이지요, 대학타운 있는 데.

그래도 감이 잘 안 잡히시나?

○진영은 위원 그러면 금강하고 미호천하고 합류지점에서 한 1km 하류지점이요.

그렇게 하면 감이 잡히나요?

○진영은 위원 건설청에서는 거기를 한글공원이라고 명명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광활한 면적인데 거기에 지금 야구장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가?

그 간판을 보니까 SJ야구장이라고 써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주말에는 굉장히 많이 와서 해요.

그것 어디서 설치하신 건가?

○진영은 위원 야구협회 스스로 했다고요?

○진영은 위원 그 전에 시설을 어디서 했느냐 이 얘기지요.

○진영은 위원 그 시설을 작년에 했어요.

거기가 잔디밭이 있었는데 잔디를 싹 뽑아내고 거기다가 흙을 깔고서 해가지고 휀스도 전부 쳐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SJ야구장이라고 크게 간판을 붙이고 주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야구팬들이 와서 하는데 나는 그게 어디서 시설을 했으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지나다니면서 보기는 봐도 저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진영은 위원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4대강 사업에서 그것을 했나 하고 그 부서의 국장님한테 물어봤더니 모르더라고요.

○진영은 위원 그렇지요, 4생활권.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장고한 시간을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한 6가지만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쭈어볼 테니까 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 257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1,400만원씩 2개소인데 2개소가 각각 어디인가요, 그리고 소요비용이 뭔가요?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1,400만원씩 2개소에 2,8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요, 계상된 내용하고 장소가 어디인지요?

○김정봉 위원 25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김정봉 위원 그러면 1,400만원의 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김정봉 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여쭈어보셨다는데, 페이지 257쪽 하단부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3억원이 있는데 시비 6억5,000만원, 국비 6억5,000만원이 있는데 그게 뭐지요?

○김정봉 위원 해뜨는집이 현재도 개인소유 시설물인가 보지요?

○김정봉 위원 법인으로 바뀌었다고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79쪽에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금인데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조치원읍·부강면)에서 1,300만원씩 해서 두 군데 2,600만원과 그 밑에 ‘부강면 향토지 편찬’해서 7,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지요?

그리고 부강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편찬을 하겠다는 건지, 누가 할 건지 그런 상세한 내역... 자료 있으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이것 발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건가요?

○김정봉 위원 그럼 아직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없고 일단...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세종시에서는 첫 번째인가 보지요?

○김정봉 위원 이게 마지막이라고요?

○김정봉 위원 그랬었나요,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것 편찬을 하려면 고생하실 분은 지역에 있는 어르신 분들이 하시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성씨는 됐고요.

그 다음에 283쪽에 세종축제인데요, 이것은 뭐 다 아시는 것이니까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5,000만원에서 7억으로 3억5,000만원을 증해서 계상하셨네요.

○김정봉 위원 7억까지 가는 이유가 뭐지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288쪽을 봐 주십시오.

288쪽 하단부에 보면 문화재 조사 및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용역비로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인데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지적고시 하는데 그것을 500만원씩이나 주시나요?

다른 용도 아닌가요?

지적고시 하는데 500만원이나 들어갈까요?

○김정봉 위원 어떤 조사가요?

○김정봉 위원 그것은 우리 관계법에 몇 m 이렇게 다 돼 있는데요.

○김정봉 위원 우리 관계법에 이러이러한 시설물에는 몇 m 이게 딱...

○김정봉 위원 그러면 500만원이라는 것은, “하라”는 무슨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어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2개소는 어디를 합니까?

○김정봉 위원 장군하고 부강인데 두 군데를 한 이유가 뭐예요?

○김정봉 위원 문화재 지적정리가요?

○김정봉 위원 부강도 이미 다 되어 있는데요.

○김정봉 위원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289쪽에 유계화 가옥정비, 안내판 정비해서 2,000만원이 국비 1,400만원, 시비 600만원 이렇게 대상이 됐네요.

○김정봉 위원 289쪽 맨 하단부입니다.

유계화 가옥정비, 안내판해서 국비 1,400만원, 시비 600만원이 됐는데 그 안내판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실 아시는 것처럼 유계화 가옥이 국가지정문화재잖아요.

○김정봉 위원 그런데 저의 소견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유계화 가옥은 의미가 없는 건물인데 어떤 이유에서 국가지정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옥에 대해서 2,000만원씩 안내판을 한다? 이것은...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페이지 262쪽입니다.

보육정책 행정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어린이집 원장 연찬회가 1,0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어린이집 원장이 총 몇 분이세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연찬내용이 뭐하시는 거예요?

목적 이런 게 있어요?

○김정봉 위원 금년에도 하셨나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주 목적이 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정보교환이나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잘 키울까...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읍면별로 장군면하고 부강면... 부강면은 지금 게이트볼장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읍면별로는 연기군 때의 전 읍면은 게이트볼이 활성화돼가지고 노인양반들이 크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장군면은 지금 케이트볼을 하천부지에서 천막을 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서 장군면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지금 엉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노인 분들이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읍면을 돌면서 게이트볼 대회도 하고 또 초청해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장군면 노인 게이트볼 선수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계속 게이트볼장을 계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빠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연동면 노인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한번 가봤더니 참 너무 협소하고 너무 엉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달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동도 하고 또 초청해서 운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얘기를 노인회 회장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소외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장 장승업 이런 사항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면 장군면에서 노인회라든가 또 지역단체에서 땅을 이렇게 마련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산만 계상이 되면 아마 면 자체적으로도 누군가는 땅을 희사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증액요구를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사소한 것 같기는 하지만서도 노인복지와 노인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항이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 쪽에서 몇 개 못한 게 있어가지고요, 나머지는 그 사이에 서면자료로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청소년 한중문화 교류대회에 관련돼서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한중 교류대회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단 그때 제가 제기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궁금해서요.

그때 문제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보조사업을 이렇게 수행하는 그 기관이 그때 법인도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도 아니고 그냥 임의단체로 된 것을 가지고 제가 그때 강하게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단체의 이름이 세종국제청소년교류회네요, 그렇지요?○안전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이 단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때 법인이 안 돼 있었고 그냥 공주세무서에서 받은 어떤 단체 고유증 그것 하나만으로 3,000만원을 집행했지요.

그래서 그때 강하게 질타를 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행된 게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박영송 위원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 공주세무서로부터 받은 임의단체 고유증은 여기 계신 몇 분이 그냥 가셔서 등록해도 고유증은 다 받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세종시 이름을 달고 국제라는 이름을 다는데 거기에 한두 푼도 아니고 3,000만원의 보조금을 줄 때에는 어쨌든 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써의 위상은 갖춰놓고 보조금을 줘도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었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30명이 가셨는데 임원은 몇 명이고 학생은 몇 명이었어요?

○박영송 위원 학생은 20명이 갔고요?

○박영송 위원 보조금 3,000만원 중에 집행내용을 보니까 항공료로 2,160만원을 쓰셨고, 버스비로 118만원, 유니폼으로 248만원, 통역비 60만원, 27일부터 30일 동안 백두산 문화탐방으로 414만원을 쓰셨네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중문화 교류대회인데 여기서 ‘문화’라고 하는 게 이 문화탐방의 문화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백두산하고 연길 다녀오는 그 문화탐방에 3,000만원을 보조를 해 준 거네요?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세종국제청소년교류회의 문화탐방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보조를 해 준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법적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에 등록돼 있는 기관도 아닌데 그냥 청소년문화 교류사업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진행해야 될 만한 사업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박영송 위원 국제청소년문화교류 관련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우리가 나중에 청소년 업무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제자원봉사부터 해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정리되지 않은 사업들로 일이 진행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수행하는 단체도 그렇고 업무의 내용도 그렇고, 이것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전국의 우리 청소년들 전체를 놓고서 뭔가 공개로 모집을 하거나, 그리고 갔다 왔을 때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어떤 실적을 쌓는다든지 해서 뭔가 효과를 봐야 되는 건데 무슨 효과를 본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효과를 말씀해 주셔야 이게 연도별로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명분을 찾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위에 부기명을 보니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태권도협회에서 ‘국제’라는 이름을 달기는 했지만 행사를 좀 진행을 했었지요? 태권도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들어있는 가맹단체인 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한 행사지요?

그 예산은 얼마였어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우리가 시체육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에 가맹된 단체에서 그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스포츠를 통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그런 일들로 이 국제스포츠의 교류활동들이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박영송 위원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손 치더라도 그렇다고 이렇게 올해부터 제가 계속 문제제기한 부분이 전혀 개선의 여지도 없이 그냥 그렇게 눈감고 계속 진행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지금?

○박영송 위원 개선을 하셔야지요, 이렇게는 예산 못 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회의록에도 다 남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다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전혀 개선의 여지없이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지요.

그러면 해마다 “그냥 행감 받고 말자” 하는 그것밖에 더됩니까?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관 집행부에서는 한중 교류가 어떤 활동을 하고 왔나에 대해서 그분들이 갔다 와서 활동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낸 일이 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아니, 정산결과만... 말하자면 돈 쓴 것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사진이 됐건 기술이 됐건 한 게 없습니까?

○김정봉 위원 정산만 받았습니까?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산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물론 이 질문이 적절치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를 직접 동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거기 가면서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을 하면서 거기 동행을 했었고, 사실 저는 비행기 티켓이니 공통경비는 다 개인적으로 제가 부담을 해서 다녀왔습니다만 갔다 온 바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왔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가 참 답답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왔는지 그분들에게 아마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사진을 찍어온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갖고 제가 볼 때에는 3,000만원 가치 이상의 양국 간에... 청소년교류를 통해서 양국 그리고 청소년들의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왔는지 그 자료를 좀 받아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위원장 장승업 네, 알겠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에 관련돼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마이크꺼짐)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국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게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계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진영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도와달라는 얘기인가요?

○진영은 위원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진영은 위원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제도 사항으로 지금 이렇게 내년도에 꼭 필요한데 누락이 돼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겠다면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원래 법적으로 제대로 한다면 수정예산안을 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진영은 위원 의원들더러 증액발의를 해 달라는 것은 편법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영은 위원 아니, 예산안을 제출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수정안을 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수정안을 이제 안 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진영은 위원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수정안을 제출할 테니까 좀 참고해 달라 이렇게 들었더니 그게 아니라고요?

○진영은 위원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알았고요.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군면 사태 같은 것도 이게 어떠한 동의는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그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왕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참 죄송합니다.

사적으로는 우리 후배 공무원님들한테 이렇게 일거리를 너무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신속히 해 오셨네요.

제가 어저께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 소관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부담을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 어제 밤잠도 안 주무시고 해 온 것 같네요.

고맙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것을 왜 요구하는지는 어제 말씀드렸고, 이것을 분석해 보면 여기 지금 자료가 81건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 이게 81건에 총 748억1,500만원인가요, 전체 사업비가?

○진영은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66.8%인 499억4,700만원이고...

○진영은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방비로 부담지시 내려온 것이 248억6,800만원이에요.

그 중 광역에서 부담할 것이 77억4,200만원으로 자치단체부담액 중 31.1%입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부담할 것이 약 한 70% 가까이 되는 171억2,6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층제이기 때문에 기초에서 부담할 170억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차제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회에서 이 세종시법 가지고 참 난리를 치는데 잘되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사항들을 상세하고 소상하게... “법을 개정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세종시에서 막대한 재정출연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시오”라는 이런 것을 공보관실하고 해서 언론보도 자료로 좀 내세요.

○진영은 위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불합리가 있어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세종시법을 개정하는데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뭔가를 해 줘라 이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영은 위원 여기서 다 갖고서 이걸로 끝나지 말고 언론에 보도를 해가지고 세종시의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심사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그런 것을 보도자료로 내가지고, 이런 것 중앙정부에서도 보고 기재부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종시법을 개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동기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진영은 위원 제 말씀이 이해가 가셨지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공연히 제가 우리 후배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듭 죄송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복컴 시설물 내에서는 용도별로 아마 다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LH공사라든가 건설청한테 요구를 해서 그 시설에 맞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관계도 중앙청사 내에는 개소당 한 3억씩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거기서 해 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우리도 크게 비용이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식품진흥기금·노인복지기금, 문화체육관광과는 문화예술기금·체육진흥기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제가 기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기회만 되면 늘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우리 윤 국장님 소관이 기금이 많아요, 그렇지요?

○진영은 위원 아마 다 저랑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과연 이 기금이 왜 존치하는가, 존치의 목적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기금은 얘기 안 할게요.

물론 상위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특별회계로 기금을 설치하라고 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그런데 이 기금의 세출내역을 보면 우리 일반회계 세출내역처럼 그게 그거예요.

구분이 안 돼, 구분이.

그렇다면 뭐 하러 그것을 그렇게 하느냐, 일반회계에서 지출해 주면 되는데.

어떠한 특정목적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진영은 위원 특정한 재원과 특정한 지출을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식품기금 그런 것은 상위법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그러나 일반... 아니, 기금이 굉장히 효율적인 기금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채기금이라든가 우리 이주민들 생활대책기금 이런 것은 참 좋지요.

그런 것은 진짜 좋습니다.

우리 감채기금도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기금은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몇 억밖에 안 돼요.

과연 이게 그 많은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요새 이율도 적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적당한 때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마 그 관련 단체에서...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만큼 해 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장기 검토사항으로 과연 존치의 가치가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게 아까운 재정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좀 장기 검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한번 보세요.

여기 지출계획서하고 우리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놈이 그놈이지.

예를 들어 어떤 부서에 기금이 있으면 그 기금은 어느 것만 쓰겠다, 이 용도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다 했으면 그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을 쓸 존립목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자꾸 시간이 가고 해서, 또 하나는 우리 실무하고 내가 조금 교감이 있었는데 기금운용계획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집행을 잘하시고 나중에 정산할 때 잘하시면 돼요.

내가 그것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집행만 잘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결산 때는 결산이 좀 잘되도록 해 달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 국장님 혼자는 안 됩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장기 검토사항으로, 숙제로 우리가 안고 갑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진영은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모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건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체위원의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정회)

(22시26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영송 부위원장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공보관 소관 시보 발행 외 1개 사업 1,289만2,000원, 인사조직담당관 소관 퇴직자가족 해외연수 2,800만원, 기획조정실 소관 시정정책개발 연구용역 외 13개 사업 5억2,358만8,000원,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운영물품 제작 외 34개 사업 17억9,500만원, 장군면 소관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00만원 등 총 52개 사업 23억6,4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박영송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박영송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 제2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