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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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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11월28일(목요일)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회기와 맞물려서 여러 가지 바쁘신데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 유의하셔서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일정은 세종특별자치시 집행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2분)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세종특별자치시 집행기관 중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직제 순에 따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영주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과장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장 남궁호 과장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근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제산업국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경제산업의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성과 및 시사점,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구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금년 1년 동안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광역 및 기초업무의 복합수행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능동적으로 작지만 튼튼한 세종정주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분야는 전통시장 활성화, 국무총리실 등 8개 이전기관과의 자매결연 체결, 또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투자유치분야는 국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유치가 제약된 상황에서 이텍산업 등 65개 기업과의 투자협약 체결, 서울대병원 운영, 세종시립의원 유치, 미래첨단산업단지 신규조성 등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녹색환경분야는 등곡지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청정한 도시환경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농업유통과는 FTA 등으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어가는 추세에 전통장류와 향토산업이 전국 최우수 선정되고 제1회 세종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산림축산분야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 도로변 꽃길, 꽃동산 등을 정비해서 쾌적한 녹색생활환경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 반성 및 시사점입니다.

올해는 국제적인 경기둔화로 국내경기도 침체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투자기업 촉진 입지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등에 따라 기업유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열병합발전소,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증대에 따른 선제적이고 예방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FTA, WTO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민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경제산업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대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종시특별법 조속개정, 저가 토지 공급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며 선제적인 환경관리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도농교류 활성화로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서민생활안정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녹색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전의, 금남면 등 2개 지역, 또 2,763세대에 확대·보급하였고「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또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객감사대잔치 3회 개최, 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월1회 실시 등으로 고객센터를 구축하고 주차장 조성 부지확보라든지 아케이드 시설 개선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쇼핑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월1회 물가정보를 공개하고 물가안정 서한문 발송 등 소상공인 창업 및 개선경영을 위해서 1억9,400만원을 시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자리창출 지원확대입니다.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직접일자리제공을 위해서 집수리사업 등 11개 사업을 실시하여 연인원 7,920명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국토공원화사업 등 44개의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해서 연인원 15,2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비 사회적기업 4개소 및 마을기업 9개를 신규 지정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세종고용포럼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연구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재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서 취업지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또 지역맞춤형 기능인재양성을 위해서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세종시 조기정착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집중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판로 지원입니다.

무역사절단을 9회 파견하였으며 전시회를 또 7회 개최하여 국내 판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신규발굴 및 육성을 위해서 240건 8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또 산학연 지원산업으로 18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경영, 기술컨설팅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11개 기업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발 등 기술향상 촉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내 투자유치활동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출자심의위원회 운영조례제정 또 산업단지 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기업유치로 미래산단 및 첨단산업 등에 우수기업 65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종시 행복청 합동 국내 투자유치설명회 4회, 외국인 투자기업유치 설명회도 3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11월30일까지 부산엑스포에서 열리는 지역희망박람회를 참가해서 투자상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10일 서울대병원운영 시립의원 등을 개원해서 내과 등 6개 과목을 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어제 박람회 개막식에서도 이런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었고 대통령께서도 시립의원을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했다는 말씀을 들었고 제가 대통령께도 현재 의원을 병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시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3년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해서 133만8,000㎡ 규모의 북부권 복합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미래산단은 26개사, 첨단산단에 29개사 등 총 55개 기업과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완공목표로 83만8,000㎡의 명학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 40%로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녹색신교통 R&D파크를 조성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2015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진입도로 및 노후기반시설 보수 등 산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쪽 기후변화 적응역량강화 및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농업, 재난재해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기후변화 교육 등 「세종 그린스타트 네트워크」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 기본계획수립으로 수질보전기반을 마련하고 수질오염총량관리 3단계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수질예보제」및 「하천책임감시제」를 운영해서 수질보호에 노력하고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민공감형 생활환경시책 추진 및 시민피해 최소화입니다.

환경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실버환경 봉사단 및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한 하천 수질측정망을 확대·운영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를 위해서 367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사업장 639개소를 중점 관리하였으며 745개 개발오염원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등곡지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중에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시설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침투방지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등 유해야생동물에 대해서 피해방지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생활행정정비 및 자원재활용으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입니다.

생활주변 정화를 위해서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도시대청결운동을 읍·면·동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정비하고자 압축진개차 등 청소장비를 현대화하였으며 읍·면·동 골목청소용 소형차량, 쓰레기 수집용 박스 등 청소장비를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서 폐형광등, 거리방치, 폐기물 등을 수거 처리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였으며 조치원읍 일반주택 8,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통합수거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1,890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정패러다임 변화대응 및 농가경영안정도모입니다.

농정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중장기농업발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인 소득보전을 통해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시장개방 대응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추진,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 등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소형농기계, 광역방제기, 공동육묘장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미래지향적인 원예산업 육성 및 농특산물 유통기능 강화입니다.

미래지향적 원예산업 육성을 위해서 2014년 국비신규사업으로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 등 3개 사업 2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한 작목별 과수생산기반 확충,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시설들을 확대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8,156㎡의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를 매입하고 유통시장 장비지원, 또 농산물 품질향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 대표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지난 8월 제1회 세종 조치원복숭아축제를 개최해서 8만여 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올렸으며 택시,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 확대, 정부세종청사 등의 직거래장터를 17일 운영해서 2억5,0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한 산림자원육성으로 녹색복지공간 확충입니다.

사전예찰과 예방을 통한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중심의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림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진화 체계구축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으로 병해충발생률이 전년대비 한 20%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경영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제림조성, 숲 가꾸기 사업 실시, 임도 신설, 탄소저감 친환경 목재펠릿 보일러 등을 확대·보급하였습니다.

18쪽 경영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축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친환경 자원 순환형 축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FTA 피해관련 보조금 지원, 사일리지 제조업 장비지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예방중심의 가축방역으로 고품질 안전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구제역백신접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AI 발생방지를 위해서 특별점검 및 축산농가 교육을 실시하였고 고품질 안전축산물 공급하기 위해서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14년도 주요업무구상입니다.

활력 있고 견실한 세종경제육성을 위해서 2013년도 기준으로 삼고 이행과제는 지역경제 지원체계강화로 경제의 활력도모 등 10개가 되겠습니다.

20쪽 지역경제 지원체계 강화로 경제활력 도모입니다.

지역기업 지식재산역량강화를 위해서 국내에 특허출원, 브랜드·디자인 가치제고 등 5개 분야, 214건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식재산센터를 조기설립하기 위해서 특허청과 지속·협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육성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게 될 내년에는 비R&D뿐만 아니라 R&D 분야까지 확대·지원하고 지역주도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산업발전, 종합발전계획을 내년 4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 수혜도, 효과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으며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항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서민생활안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쇼핑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또한 내년에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을 신청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4개 반을 편성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직원들에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투자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미래신산업 발굴유치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기업수요에 부응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보조금인 자체재원을 적극 활용해서 설비투자보조금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종시, 총리실, 행복청 등 3기관이 협의해서 투자협약 등 행정지원을 통한 조기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미래유망 新산업들을 유치하여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북부권에는 자동차 등 이런 철도 관련된 산업들, 동부권에는 의료 및 제약 등 바이오산업 중심으로, 또 남부권에는 지식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벨트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우량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경련 등 대기업 위주로 구성된 단체와 협력해서 맞춤형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동일업종 집단화 유치로 맞춤형 전문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기 추진 중인 미래첨단사업지 등에 대해서도 착실히 내년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으며 명학산단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부지조성공사 및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 등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학산업단지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도 내년도에는 분양을 완료하기 위해서 투자설명회 등 기업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의산업단지와 명학산업단지 폐수처리장 확충, 진입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서 경쟁력을 높이도록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선도적인 녹색도시건설을 위한 환경행정기반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녹색생활실천을 위해서 효율적인 온실가스감축운동을 전개하며 기후변화 세부시행계획수립에 따라서 기후변화적응중점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옥상 녹화사업으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세종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해서 녹색생활실천운동전개 등을 해서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녹색환경도시건설을 위해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 2단계사업으로 연꽃식물원과 수변관찰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제공입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 스스로의 행정개선을 유도하고자 TMS 부착사업장을 확대,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서 환경피해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구제하도록 하며 농작물피해보상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설치 매립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폐기물 등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도·농 상생과 농산물 유통시장 홍보 강화입니다.

새로운 농정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한 세종시 농업농촌 종합발전계획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도·농 상생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교육청과 행복청이 협조해서 학생의 현장학습 등 이주공무원들 가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국내마케팅을 확대하고자 첫마을 중심의 직거래장터라든지 대도시 홍보판촉행사 등을 강화해 나가고 행복한 아침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BRT라든지 지하철, KTX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과수 및 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입니다.

FTA에 대응하고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과수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설원예규모화를 위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 고추비가림시설 신축, 농업에너지용 효율화 등을 추진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형 농기계 등을 공급, 쌀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못자리상토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세종쌀 명미화를 추진하고 토지개량제 등 친환경 영농자재가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색복지기반 강화입니다.

재해예방과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서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해 나가겠으며 산불방지 예방활동과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서 전문예방진화대 등을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품 숲 조성을 위해서 조림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생활권주변 녹색공간 확충 등을 위해서 운주산 일원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4계절 특색 있는 꽃길조성과 도로변 녹지정비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환경, 인간, 동물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축분뇨 및 악취 저감을 위해서 악취제거시설, 유용미생물 등 지원을 확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산농가의 사육시설개선을 위해서는 사용관리 자동화, 또 아름다운 목장 나누기 사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차단·예찰·소독·검사」중심의 연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또 안전한 고품질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HACCP」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해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고품질안전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서 축산물 취급업소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이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종시 고운동 일원에 하루 30톤 처리 목표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2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9월에 준공하고 2015년 말부터는 사용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계절별로 생산되는 신선한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연기면, 연기리 일원에 본 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 센터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감정가 대비 현 거래가가 높아서 매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2015년 유통센터 조성을 목표로 부지기반조성, 설계용역 등 관련절차를 착실하게 이행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5쪽을 좀 봐주시죠.

향토산업육성평가, 전동에 있는 뒤웅박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장식 위원 근데 거기 일부 농민들이 올해 콩 작황이 풍년이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몰라도 계약재배 형식으로 콩을 계약재배를 했는데 수매가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만이 왜 나오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확인 못해봤는데... 관련된 것은 담당과장님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농업유통과장 남궁호 농업유통과장 남궁호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저희가 6개 사업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콩 작목반이 있는데요.

콩 작목반이 두부, 저희가 사업 중에 하나로 두부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해준 결과로 작년 기준으로 계약재배를 하다보니까 올해같이 풍년이 일어나는 경우에 청송리 일원으로 콩 작물을 계약재배한 것만 수용한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관이라든지 생산시설에 대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전량 수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아마 사놓은 콩이 재고가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추가적으로 수매를 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거기 콩 재배농 작목반에서 더 이상 확대해서 수매를 할 계획이 도저히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콩 작목반이 운영되고 있고 또 계약재배 형식으로 일단 계약을 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전량 수매가 돼서 계약이 계약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풍년이라고 해서 수매가 덜 되고 흉년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그런 것은 저는 계약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올 배추 같은 경우 만약에 상인들과 계약 재배한 거, 계약만 해놓고 다 도망가서 전화기도 연결이 안 된다는 것도 보도에 나오고 이러는데 그게 계약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더구나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이런 향토사업을 막대한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향토사업도 그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에 있을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다시 점검하셔서 콩 작목반이 생산한 콩이 전량 수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약할 때도 그것은 풍년이 들건 흉년이 들건 어쨌든 그 양에 대해서는 다 소모를 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이런 폐허가 내년에도 또 나타나요.

내년에는 더 풍년이 들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1,000kg 생산하려고 했던 면적에 심었는데 1,500kg이 나와서 많이 생산한 양은 안 가져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렵더라도 지역에서 향토산업이라고 해서 와서 하는 기업들이 농민들도 생각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냥 계약한 물량만 딱 갖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약간 물량이 더 나왔는데 보니까 엄청난 양은 아니에요.

그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는 소화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문제점이 작년에 재고물량이 많아서 그렇다는 답변이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은 어쨌든 체크해 가지고 앞으로라도 계약문제라든지 수매문제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남궁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7톤 정도 더 수매 계약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장고라든지 이런 시설 차질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장식 위원 또 있습니다.

다음에 15쪽을 한번 봐주시죠.

쌀 안정생산기반조성이라고 했는데 여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긴데 지금 용호합강은 개발지역이라 사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살고 있고 올 같은 경우에도 용호리 주민이나 합강리 주민이 거기 논을 다 이용해서 쌀을 생산했어요.

내년에도 NH에서 용호합강지구를 농사를 짓게 허락을 한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명학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산업단지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 수로를 다 파헤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논을 줘도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아마 접수가 된 줄 알고 있어요.

그쪽은 수리안전답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개발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NH에서 농사를 짓게 허락을 하더라도 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 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요.

지금 아마 그쪽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업무는 지역개발과 쪽에서 할 것 같은데 산업단지 하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물이 안 간다고 그러면 산업단지 공사하는 동안에 물을 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개발과 쪽에서 전체적으로 대주는 것은 그쪽 업무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산업단지 소관이니까 나중에 확인해서 물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용호합강지구가 면적이 많기 때문에 거기 농민들에 대한 1년 농사를 못 짓게 된다면 소득손실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시간은 좀 있지만 내년 4월까지만이라도 여유를 갖고 해결하셔서 물 공급이 원활하게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다음 지역개발과 쪽에서 하면 곧 될 겁니다.

김장식 위원 이게 내년뿐만 아니라 용호합강지구는 도로 나가는 부분 빼고는 2030년까지 개발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연동지구는 개발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아마 계속 영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문제가 수로를 다 파헤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쪽 좀 보시죠.

기업하기 좋은 세종을 만드신다고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경기도나 서울에서 우리 산업단지로 이전해오는 기업체들 혜택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개인이 기업체를 우리 세종시에서 운영하다가 명학산단이나 전의산단 이리로 들어갈 때는 혜택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현재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은 현재 수도권 분산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에 따라서 입지보조금이나 국고에서도 그런 것을 주고 있는데 현재 수도권이 아닌 다른 데에서 이전하는 것은 그런 것이 없죠.

따로 조례에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저희가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줄만한 게 없는데, 말하자면 타 지역에서 유치해서 왔을 경우 조례에서도 그런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방분산, 왜냐하면 수도권 완화정책에 의해서 지방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정부를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내부에서 가는 부분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김장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음성에서 명학산업단지로 분양받아서 입주하겠다고 하면 혜택이 없는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것은 다시 조례에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그 나름대로 투자하는 금액에 따라서 인센티브, 보조를 해주는, 그만큼 이제 음성에서는 우리한테 투자를 하니까요.

그런 거는 우리 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결정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조치원 인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산업단지를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기업들, 그건 혜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산업단지로 들어가서 공장을 자기도 번듯하게 짓고 운영하고 싶은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구태여 산업단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유리한 점 하나는 공업용수 확보라든가 폐수시설은 자체적으로 안 해도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만 해결되는 거지 다른 인센티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은 하나도 없다.

그런 것에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산업단지 활성화 차원에서는 뭔가 어느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저희들도 가능하면 기업들도 산업단지로 묶어서 관리를 하면 좋아요.

환경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들도 관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개별로 있는 것은 아무래도 난개발 같은 것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개선 좀 하셔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자체적인 기업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산단으로 들어오면 영구히 여기 우리 기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기업이 되는 거니까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한 조치로라도 어느 정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9쪽을 보시면「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먼저 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도 자체도살장을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자체도살장이요...

글쎄 그것은 자체도살장이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김장식 위원 글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일부 축산인들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음성, 옥천 이런 데 가서 작업해 갖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도살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세금 조금 내는 거 그것 갖고는 자체 조달이 안 될 테고 무조건 도살장을 지어서 운영하려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축산농가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살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쨌든 부산물, 우리 세종지역의 먹거리를 창출하는데 큰 이바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면적 조금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살장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운영하면 우리가 앞으로 직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될 텐데 인구가 느는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문제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쌀 농가가 제일 조수익이 많고 그다음에 한우농가인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두 번째가 과수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조수익, 축산이 세종시 두 번째에요.

이거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도 도살장을 우리가 가지고 2차, 3차 산업 먹거리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고려하고 연구하셔서 해봐야 될 문제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원하는 기업이 있나요?

이게 지금 보면 농림부에서는 계속 구조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인근에 같이 쓰도록 농림부는 그런 정책을 유도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하겠다는 기업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이 아마 쉽지 않은가 봐요.

적자 같은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장식 위원 근데 여기가 정부기관이 많이 이전해오고 하니까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기업이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농림부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으면 부산물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도 있으니까요.

김장식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리고 31쪽 보면 유통센터를 토지를 더 매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장식 위원 근데 더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장식 위원 농업유통센터는 진흥지역이라도 허가가 나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변경을 받아서.

김장식 위원 진흥지역이라도 허가가 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태여 세종시 개발지역 가까운 곳 아니어도 되거든요.

진흥지역으로 들어가서 하면 토지매입비 부담은 엄청나게 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걸 가지고 지가가 비싼 곳을 고집할 부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16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죠.

농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쓰고 시설개선을 하고 포장제 개선도 하고 있는데 2014년도 예산서 제출한 것 보니까 홍보비로만 외부 복숭아 축제 빼놓고 복숭아 축제가 4억 정도 예산을 세웠으니까 8억 정도가 서울 경기지역, 세종시가 아닌 이 지역에 8억 정도의 홍보비가 쓰일 계획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복숭아 축제까지 합치면 홍보비가 12억 정도가 돼요.

그 정도 되는데 이제는 방향을 이 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

우리 자체농산물을 가지고 이제는 축산분야 빼고는 앞으로 우리 계획대로 인구가 된다면 세종시 농산물 부족해요.

그럼 구태여 우리가 서울, 경기도 가서 많은 광고비를 주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세종시민, 개발지역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계획도 세워놔야 된다.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장식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도대체 세종시의 농산물이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에요.

문제점이 이미 발견된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아는 것은 조치원 복숭아하고 쌀하고 두 가지밖에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농산물이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를 그분들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매를 하고 싶어도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에 대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이미 발생한 거예요.

세종시민한테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장식 위원 그래서 그쪽방향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그렇게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우리가 세종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다품목이고 소량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투자는 없어요.

그것에 대한 투자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 “근교농업 근교농업” 말로만 이제까지 떠들었어요.

근교농업이라는 것이 소규모 농산물, 양념류, 잡곡류, 이런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은 없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마늘, 양파를 심기 위한 농가에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쌀 단지나 콩 작목반이나 복숭아단지나 배단지나 이런 것은 있었지만 잡곡류 생산단지 이런 거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양념류, 소규모 양념류, 마늘이나 양파나 대파나 이런 거 단지화 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근데 지금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농산물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쌀, 복숭아, 배 이런 거는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럴 테고요.

만약 우리 자체적으로 세종시에 생산하는 양념류라든가 잡곡류라든가 이런 것을 로컬푸드 차원에서도 먹고 싶은데 없다는 거죠.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신경을 좀 써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지 않으면 말로만 근교농업이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앞으로 신경을 써서 개선해서 우리가 단지화도 만들어주고 작목반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신경을 써서 양념류라든가 소규모농가, 잡곡류를 생산하게끔 이렇게 유도해 나가지 않으면 근교농업이 어렵다.

자체농산물을 로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개선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로컬푸드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데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품목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지원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로컬푸드 문제가 아니더라도 개발지역에서 오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농산물을 먹으려고 해도 없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잡곡류라든가 소규모농가, 양념류 이런 것은 더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축산과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산림축산과라는 것이 또 있나 모르겠어요.

다른 시·도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다른 시·도는 대부분이 국 단위죠.

임태수 위원 산림과, 축산과 따로 따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종시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예산 같은 거 우리가 지원사업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서 예산을 달라고 요청해야 될 텐데 타 시·도는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저희가 국비 같은 거 신청하면 쫓아가서 밑에 주사부터 해서 어렵죠.

국비 저희들이 여기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그대로 중앙부처에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사정을 해야 올려서 하고 있죠.

임태수 위원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 예산을 타 시·도는 어떻게 와서 예산을 요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받아가고 타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 세종시가 얼마나 적게 받는지를 파악하셔야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그 자리는 시장을 대신해서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청남도 도의원 할 때도 도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봤고 보고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 세종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님은 그걸 알고 계신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임태수 위원 잘 알고 계시면 우리 국장님, 시장님한테 요구 많이 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들도 이거 하면 시장님도 국회에 가고 할 때 중앙부처 갈 때 각 과별로 쭉 받아서 한 바퀴 돌아서 인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지 않으면 예산 안 주죠.

임태수 위원 시장님은 윗사람들과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가서 노력해야 실질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예산이 되는 거지 위에서...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임태수 위원 밑에서부터 저희도 계속 만나서 해 놓고 그런 관련되는 것들은 부처 방문하실 때 시장님 가지고 가서 실장님이나 차관님들 만나고 얘기하면서 사실 상당히 집행부도 그런 예산 확보하는 데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넘어가면 국회 넘어가는 대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계속 국회 찾아가서 예결위원님들 맨투맨으로 해당되는 거 저희 것 좀 챙겨주십시오.

그래야 안 빠지거든요.

잘못하면 이게 거기서 날아가 버리거든요.

임태수 위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산림축산과를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그걸 타시도와 비교해서 자료 있으면 보내주시고, 두 번째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지금 이렇게밖에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방안을 강구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25쪽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시민피해 구제사업 있죠.

그것을 작년에 보니까 시기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는 시기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올해는 미리부터 예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되는 것들은 미리미리 해서 집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나중에 정보도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올해는 본예산부터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작년에는 좀 늦어서 농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피해보상에서 좀 부족하지는 않으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녹색환경과장 양완식입니다.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부족하지는 않고 좀 남았습니다.

900만원 정도 집행한 것 같습니다.

10농가 정도.

박성희 위원 10농가만 집행이 돼서 부족하지는 않으셨다.

농민들이 힘들게 농사짓고 하는 거라서 부족하게 예산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산림휴양치유공간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삼림욕장을 만드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휴양림 같은 것을 하나 만들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무를 어떤 형식으로, 나무를 교체하는 걸로 치유공간을 만드시는 건가 어떤 형태로 만드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현재 운주산에 있는 그쪽 산을 활용해서 대부분이 보면 산림청에서 우리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들 있잖아요.

이미 우거진 산 안에다가 여러 가지 휴양시설도 만들고 찾아가서 나무 밑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현재 있는 나무를 더 심어야 되면 나무도 심어야 되고 좋은 나무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기존 나무를 활용해야죠.

여기서 나무 심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역에다가.

박성희 위원 그러면 치유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치유공간조성이라면 하다못해 편백나무라도 있고 그러한 것이 조성이 돼야 삼림욕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지 현재 있는 산에다 쉼터만 만들어 놓으시고 하면 치유공간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여기 충남 옆에 보면 산림박물관, 공주 전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희가 국유림 쭉 많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쪽에 필요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면 편백나무도 심고 해서 나무를 그쪽으로 공공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죠.

박성희 위원 근데 이러한 거를 한번 만드시려면 그때그때 그냥 저기만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광역자치단체이고 광역이고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하면 제대로 된 산림욕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국비 많이 확보하시고 해서 세종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산림욕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아까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13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은 아마 이거 자세히 모르고 계실 확률이 있어서 과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박성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작년에 보상 줬다는 건 해수로 올해 아니고 작년이죠?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네, 작년입니다.

이경대 위원 소정면 고동리 일원 쪽에 거의 보상이 이루어졌었죠, 신청자들도 그렇고.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네.

이경대 위원 올해는 신청자가 있었나요?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올해 제가 알기로는 소정면에서 한 3농가 정도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한 번 이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다른 시·도는 상당히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세종시는 한 건도 없다는 언론이 난 적을 제가 본 적이 있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그렇게 들어서 저희들이 돌아다닐 때는 동물 피해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피해보상 신청한 사람이 없는지, 물론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다른 강원도나 이런 데 비해서 경지면적이 좁으니까 신청해도 그게 나와서 확인을 하고, 얼마 정도까지 정해져 있는 그 내에서 주기 때문에 소규모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왜 그럴까요?

본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상을 신청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아마 그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큰 사항들은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네.

이경대 위원 저는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8월인가 9월에 고라니 뭐 보급한 적 있죠, 밭에 오지 않게 하는 것.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네, 기피제라고 희망사업으로...

이경대 위원 기피제라고 합니까?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네.

이경대 위원 그게 올 예산으로 나왔었어요?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원래 당초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행정을 하실 때 참 좋은 사업을 하면서 그게 봄쯤에 했으면 좋을 걸 가을에 너무 늦다 보니까 이거 뒀다가 내년에 주라는 건지, 지금 하라는 건지.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실제로 8, 9월에 피해가 많이 들어오니까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 피해가 들어와서 그 정도 됐을 때는 한참 지났을 때에요, 신청 받아서 공급이 가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정도면 가만히 갖고 있다가 내년 봄에 주면 참 좋다고 할 것을 받아가면서도 이게 피해 다 본 뒤에 이제 주느냐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면서 기왕 효과도 보려면 본예산에 세워서 봄부터 그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방재단 운영을 7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이게 수확기라서 이때쯤 많이 되죠?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네.

이경대 위원 고라니 같은 경우는, 멧돼지는 가을 이때 있는데 고라니 피해는 봄부터 상당히 많아요, 작물을 심을 때부터.

그래서 이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그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투방지울타리 이게 예산이 지난번에도 700만원 정도 세웠죠?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이 정도밖에 안 세우나요?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자부담이 한 40% 들어가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건 700만원 세운 걸 얘기해요.

이 정도로 세우면 한 농가, 두 농가밖에 못해요, 좀 넓게 하는 사람들.

어차피 이 침투방지는 넓은 면적을 하는 데밖에 할 수 없거든요.

조그마한 데는 하기 어렵고 그냥 그물망 같은 거 본인들이 사서 하고 이것은 거의 전기목책 쪽에 많이 가죠?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네, 보통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어차피 면적이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 하는 데에 가서는 이 예산으로 한 두 가구 내지 세 가구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 같거든요.

그것도 신청자가 적나요?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신청자는 금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6, 7정도, 10개구 미만입니다.

이경대 위원 작년에 몇 가구 해줬어요?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작년에도 그 정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에는 한 가구 했을 것이고 올해가 한 3가구인가... 계장님, 올해는 몇 가구 했어요?

○환경정책담당 전석천 (공무원석에서)올해는 5가구입니다.

이경대 위원 올해는 5가구 했어요, 작년에 1가구 하고?

저는 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본위원은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예산을 더 세워서 방지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드렸어요.

기왕 할 때는 운영도 봄부터 활용하고, 기피제 같은 경우도 봄에 싹을 틔울 때 고라니가 상당히 많이 와요.

일찍 조기에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재단 운영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방재단에 들지 않으면 유해구조 신청을 해도 허가를 그 사람한테는 안 해주죠?

만약에 소정면에 제가 엽총이라든가 자격 같은 거 다 갖고 있어도 이 방재단에 들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신청을 해도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안 내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신청농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대리포획으로 누구를 지정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

이경대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시간 때문에 얘기 안 했고, 그렇게 해서 접수를 했을 때 이 방재단에 들지 않으면, 아닌 사람으로 하면 안 되냐고요.

계장님이 아시나?

○환경정책담당 전석천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포획 요청이 들어오면 본인이 총지허가가 있으면 자기가 하는 경우가 있고, 총포 소지 허가가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우리 농가에 피해가 있으니 잡아주십사 하고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어요.

유해구제단하고 장군면에 있는 그분들이...

이경대 위원 그 전자에 말씀하셨던 건 원론적인 얘기고, 후자에 얘기했던 그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린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지금 와서 방재단에 들어있는 게 지금 세종시 하나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장군면에 하나 있고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지 않은 사람이 지역에서, 만약에 소정면이나 전의에서 주민들이 피해농가를 얼마 환산해서 그 면적 구조로 해서 신청했는데 여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게 상위법에 그 사람들한테 안 내주는 뭐가 있나요, 자체적으로 운영상 그런가요?

○환경정책담당 전석천 (공무원석에서)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별도로 없죠?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걸 갖고 계장님하고 이 조례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하다가 제가 임의적으로 하려고 해도 하다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오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지금 몇 가지 그 상태랍니다.

지금 전의 같은 데에서 농민들이 그렇게 해서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 분이 해서 실질적으로 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안 들었다고 허가 안 내줘요.

여기 방재단에 있는 사람한테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의에 와서 하루 이틀 돌아다니다가 그냥 간단 말이에요.

상위법에 안 걸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차라리 읍면에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어디든지 똑같으니까 2개 면이라든가 하나씩 묶어서 10명 정도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지역도 잘 알 것 같은데, 지금 조례상으로도 충분하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운영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계장님하고 제가 다시 한 번 그 조례 만들 때 얘기 좀 드리고, 어차피 사업을 할 때는 효율성도 있고 기왕 들어가는 거 예산 투입했을 때 농민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들어야 되거든요.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하고, 방지책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넓혀서 신청하시는 분들 있으면 거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양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자세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고,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체계 구축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6개소에 229.7헥타르고 내년에 할 게 230헥타르인데 증가는 전혀 안 됐고, 여기 보시면 농법이 우렁이랑 스테비아 농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이해찬 의원님과 국회 법제실에서 지역현안 입법조항 간담회를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농업유통과 남궁호 과장님도 참석하셨고, 그때 참석하신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이 농법이 현재 재배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 확대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종시에서도 이 면적을 확대할 방안이나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남궁호 농업유통과장 남궁호입니다.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가 6개 지구에 조성 중에 있고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단계가 있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준비단계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근에 국비 확보 사업으로 전의면 지역에 친환경농업지구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가적으로 한 군데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학교급식도 거의 친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쌀뿐만 아니라 쌀도 면적 확대가 저희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준비기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더 준비를 하셔서 3년 후에는 세종시민들이 안정적인 친환경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남궁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22페이지에 보면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북부권은 뭘 하고, 동부권은 뭘 하고, 남부권은 뭐한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세종시 출범 전후부터 우리 세종시는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에 맞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제 25일 본회의장에서도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그게 언급이 안 되고, 또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제안설명 할 때도 서부권에 대한 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오늘 또 여기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도 보니까 서부권에 대한 건 전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서부권에 대한 건 특별히 숨겨놓은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서부권은 솔직히 예정지역하고 거의 붙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산업을 거기에 넣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과 앞으로 협의하면서 좋은 거, 제가 봤을 때 그쪽에는 산업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물론 행정타운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기타 산업이나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장님 시정연설하고 기획실 우리 시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은 다 있는데 서부권만 쏙 빼놓아서 서부권은 시장님이나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이 몰래 특별한 어떤 계획을 숨겨놓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는데, 서부권도 예정지역을 비롯한 면이 금남면하고 장군면, 서면인데 이 부분에 산업분야도 전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산림박물관이 나왔는데 세종시 출범 직전에 충남도와 소유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산림박물관 규모도 상당히 크고, 또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삼림욕장 그런 관계도 있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자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아시는 내용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도 해보고 충남도하고도 타진도 했는데, 현재는 워낙 그게 규모가 크고 자산가치가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쉽게 시가 어떻게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같이 다른 데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하고 매칭을 해야 돼요.

현재 시가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워낙 큰...

○위원장 이충열 아니, 그게 이제 우리 세종시에 편입이 된 상태에서 소유권만 충남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어차피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고, 어차피 그건 우리가 사야, 자기들도 그걸 팔아서 그 재원 가지고 다른 데에 새로 짓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과장님께서 쓰레기 업무를 하시잖아요.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조치원하고 기존 연기군 면단위는 용역을 일부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장군면 같은 경우는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장이 5분 발언이나 기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도 전혀 관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담장계장님이나 과장님도 전화 한 번 없으시고, 장군면지역은 쓰레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요.

그런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유해조수 단체 예산도 올해 섰지 않습니까?

아까 이경대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주시 때는 장군면에 부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르는데, 공교롭게도 공주시 전체에서 장군면 주민들이, 그때 당시 장기면 주민들이 엽총을 소지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공주시 유해조수단원 활동도 장기 사람들이 거의 80%를 차지했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그런 활동을 해오다가 세종시 출범하면서 운영에 관한 예산 가지고 좀 서운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걸 아까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 전체를 균형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균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 또는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도시국의 2013년도 업무를 평가하고 2014년도의 주요업무에 대한 구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그다음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과 현황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성과로써 사실 저희 세종시 출범 1년차에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사실 예산과 인력 부족 등 또 충분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면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좀 더 광역계획을 차분히 수립하고 주민을 위한 기초행정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8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은 4개의 주요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목표로 세계적인 명품도시 건설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과 통합적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였고,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 서창-봉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30개 사업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2030 경관 및 도시디자인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림부의 공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조치원읍 원리 등 7개 리에 대해서 130억원의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위해서 도로나 하천 등 기반시설을 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누리길 조성사업으로써 2013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설계를 했고 2014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철거이주민 및 이주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무주택 원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500호에 대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10년 경과된 20호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 및 도로망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체계 구축을 하였습니다.

간선 급행버스의 정식운행과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교통사고 잦은 곳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첫 번째로 소규모 지역기반시설의 구축사업을 총 174개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이용하기 편리한 농촌생활공간 사업을 위해서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총 76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다음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체 7개 사업에 105건의 공사를 추진하였고, 다음 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올해까지 해서 1단계 완료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쌍청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가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특히 자전거 안전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하였고, 2013년도 세종 자전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목표인 안전한 도시를 위해 재해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안전한 도시관리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취약지역 개선을 위해서 곡교천에 수해상습지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재해 대비 하천정비사업을 위해서 지방하천, 소하천 등에 대한 하천정비를 하였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합강공원의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시설들을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지난 7월1일부터 정식 개장한 후에 약 13,000명이 방문하였고 수입은 4,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쉼터 보수, 유채꽃단지 등 초화류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재수립을 하였고, 조천 연꽃공원 등 유지관리와 겨울철에 얼음썰매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발전에 대한 지향적 도시건설을 목표로 저희는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행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 세부적인 사항으로써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합리적인 재검토를 하고, 특히 장군면 등 난개발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을 위한 건강생태를 위한 누리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에 대한 보행데크와 부대시설 등에 대해서 국고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도심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 등 19건의 도로와, 부강면, 금남면, 전의면, 소정면 등에 대한 24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 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조치원의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총 사업비 1,16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중심의 개발행위를 위한 선진 모델 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선진 모형 개발 등 시민들에 대해서 소통에 대한 환경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개발행위에 대한 종합대책을 재수립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시행하며, 인허가 책임담당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전보건대학을 유치하게 됐는데 이 대전보건대 유치에 따라서 학교 앞에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사촌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개발행위 모델 공유를 위한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서 내실 있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보편적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거 약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서 보편적인 주거복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량주택 등 빈집 정리, 슬레이트 처리 등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철거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2차아파트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내년 7월 준공을 예정으로 있어서 여기에 입주자 선정 등의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의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는 6개 단지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 중심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소재지의 종합정비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치원읍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부강면의 종합정비사업을 내년 3월에 공모를 신청해서 부강면의 정비사업도 2015년부터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도시디자인학교를 적극 운영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읍면지역을 자기 손으로 가꾼다는 개념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의 관리·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경관계획 내용 등을 반영함으로써 좀 더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큰 목표인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 구현 및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서비스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BRT 버스 배차간격을 축소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정도에서는 BRT 운영 사업자를 공개경쟁에 의해 선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정부 2단계 이전이 올 12월13일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대전-오송 BRT에 대한 배차간격을 현행 2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축소해서 대중교통서비스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합리적인 노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노선은 신설하고 시내버스를 증차해서 서비스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류장 및 기 종점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내버스 승강장을 유계화하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가 오가는 정보를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 BIS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운영하고, 정류장 안내단말기도 확대해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내년도에 2대 더 확대해서 총 6대를 확보토록 하고 2016년까지 매년 2대씩 증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의 택시 안심귀가서비스를 도입해서 승객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 도로망 정비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의면 서정리 읍관선 등 도로에 대한 확·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복청에서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도로망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행복청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이 용역이 완료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조치원 연결도로를 현행 6차선에서 8차로로 변경해달라는 안과, 그다음에 세종시 중북부지역의 동서 연결도로를 포함시켜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부강면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부강면 금호리에서 국지도 96호선까지 연결해 달라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치원역의 환승통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와의 연계교통수단 간의 환승 및 이동편의시설 구축을 위해서 현재 조치원역 동부 쪽 승객통로 전면에만 조치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 조치원역 서부에서도 바로 조치원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승객통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부와 철도공사 쪽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 사업대상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다음에 내년 말까지 이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험도로에 대한 선형 개량을 부강면 등곡리, 장군면 종고개 등에 대해서 선형 개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하고,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며, 노점상 단속을 위한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화된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개선하고 시거 불량지점에 대한 위험지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관리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위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스쿨존 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간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등 생활환경 개선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국에서는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57쪽입니다.

소규모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도로 정비, 소교량 설치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마을도로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35개소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개소에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공동생활공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화합을 위한 마을회관, 경로당의 신축 및 보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 등 그다음에 경로당 임차, 이러한 것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면에 대한 복지회관 신축과 금남면에 공중목욕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노후화에 따른 긴급보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고복지구 수로구조물 현대화 사업 등 수리시설에 대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로 정비,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권역단위의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동림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은 2014년도에는 2단계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2단계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쌍청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써는 권역 다목적 회관 건립과 생태주차장, 생태하천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써 세종시 자전거축제를 내년 5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복청에서 현재 구축하고 있는 공공자전거시스템을 저희 시에서 7월 이후로 인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수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난 방지를 위한 치수방지체계를 확립코자 합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 5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재해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풍수해 위험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월교라든지 급경사지, 수문, 펌프장 등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폭염대책을 마련하고 한파 및 폭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회복지과와 협의하면서 폭설 시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해 취약지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미 개수된 곡교천의 수해상습지를 2015년 이후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2017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 위험 저수지로써 일부 저수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도시 조성 및 시민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 말까지 이 전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저해 저감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좀 더 내실화해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풍수해보험에 대한 가입 지원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예정지의 유수지를 인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자 없는 시설물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면서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국가하천에 대해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하천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의 시설 보강을 통해서 우리 시의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이 독창적인 캠핑 아이템으로 전국의 많은 캠핑객이 올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먼저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보조 하천정비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수공간 유지관리를 위해서 행복도시 내 하천에 대해서도 이 하천들이 테마형 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LH와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고, 조천의 연꽃공원이 잘 관리되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얼음썰매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대한 재수립 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써는 도로시설물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로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데 도로 보수원은 적은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관리가 제때 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에 저희 시에서는 현재 도로보수원에 대한 충원이 절실한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노면 청소차는 올해 구입계획이 됐습니다만 운전원 확보가 필요해서 이것은 인사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버스의 오가는 시간, 도착하는 시간 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BIS시스템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현재 조직이 단 1명이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교통정보팀을 구축해서 이것을 해야만 효율적으로 ITS와 BIS업무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BRT 버스 운영사업자 선정 추진입니다.

이 BRT는 현재 행정명령으로 세종교통에서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년 5월부터는 공개경쟁에 의한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 사업자가 BRT버스를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운송원가 개선을 검토해서 최대한 적자가 적은 금액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동아파트가 현재 건축 중에 있다가 중단됐고, 신흥 1구역도 정비구역으로 추진됐다가 현재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동아파트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현장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에게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흥 1구역은 추진위원회의 해산 신청이 있을 경우에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행복청과 LH와의 협의 진행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행복청과 LH에 요청한 사항으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복청과 협의사항으로써는,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용역에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으며, 현재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행복도시에서 일부 시범운영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복청에서는 자전거를 구입하고 LH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공용자전거가 한 템포 느리게 추진되다 보니까 이미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혀 자전거가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달라고 현재 행복청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LH와 협의사항입니다.

LH에 건설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도로망을 연결해 달라.

일부에서는 연결지역과 도로가 단절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지역에서 합강오토캠핑장으로 연결되는 구간 내지, 그다음에 1-1생활권 단독택지 내와 장군면 대교리 간의 연결도로 내지, 연기면 연기리에서 건설지역과의 연결도로, 이런 도로 들이 현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로를 연결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생활권 내 외곽도로망을 조속 착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기면 연기리에서 미호천 2교 쪽으로 가는 외곽도로가 연결 안 되다 보니까 현재 BRT도로로 전부 차량이 집중해서 청주, 청원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다음 U-City 사업에 가로등의 통제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의 개별 등주시스템을 포함시켜서 가로등이 고장 나면 왜 그것이 고장 났는가 고장 난 이유, 그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주민신고가 없이도 바로 센터에서 고장 난 가로등을 확인하고 원인을 앎으로써 바로 유지관리회사에 직접 통보돼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도 우리 시에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사업의 품질 향상에 대해서 우리가 LH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도시국의 2013년도 주요업무와 2014년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52쪽 좀 보시죠.

제일 밑 부분에 세종특별자치시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도입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대수 가지고 운영할 수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지금 비록 적지만 전국적으로 이용되는 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조치원에 12시에 딸이 왔는데 태우러 갈 상황은 아니고 집까지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하면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렇죠.

김장식 위원 야간에도?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택시에 관련된 정보를 바로 요즘에는 무선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체크하면 택시에 관련된 운전사의 현황, 택시·회사 번호 이러한 것이 바로 가족에게 전달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비용 없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영국에서 분홍택시 운영하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김장식 위원 분홍택시.

이게 뭐냐 하면, 선진국에서 안심택시를 선정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여자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영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안심귀가서비스 택시를 여성운전자한테만 혜택을 줘서 여성운전자가 안심택시를 운전하는 프로그램이 거기 지자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11시에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이 택시를 탄다고 할 때 남자기사는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성기사라면 그런 것이 좀 해소가 될 부분 같거든요.

이게 선진국에서는 성공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도 시범적으로 그런 것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고려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들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혹시나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이러한 IT기술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자기 신분이 그대로 노출됐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상한 짓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그전에는 전혀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까 남성기사들은 여러 가지 그런 위험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히트 친 내용 자체가 안심귀가 이런 것도 있고, 여성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선진국에서는 대단히 성공한 정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일부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다가 기존 택시회사들 압력, 로비 때문에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세종시에도 여성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확인해 보니까 4명인가 5명 정도 있다고 해요.

그럼 우리도 충분히 이런 프로그램을 만약에 진행한다면 여성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이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짜 여성기사가 야간에 운전해서 내 자녀, 딸을 역전에서 집까지 한다면 더 안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이 정책이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우리도 특별자치시니까 특별하게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셔서 한 번 진짜 안심귀가서비스가 제대로 되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러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당부 드릴게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는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해주신 대로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잘 실행을 해주셔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성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14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대리 박성희 먼저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소방본부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구상에 이어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77쪽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 주요성과입니다.

우선 우리 소방본부는 출범 시에 2과7담당에서 2과1단10담당으로 개편하였고 소방공무원 130명, 의용소방대원 520명의 인력규모를 소방공무원 182명, 의용소방대원 62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장비는 소방차량 29대에서 33대로 보강하였습니다.

화재는 155건, 구조 1,256건 355명, 구급 5,247건 3,870명으로 1일 평균 22건의 상황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생명존중의 시민문화운동전개 및 나눔문화 실천을 위해서 세계최초로 CPR song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국내외로 확산시켰으며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하트세이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이송중 환자를 소생시킨 하트세이버 수상자 7명이 나왔으며 비응급 단순민원신고에 대한 지침을 수립·시행하여 불필요한 소방력 동원을 감소시켰으며 세종소방가족 자선음악회 행사를 개최하여 모금된 금액 1,277만4,000원을 사랑의 열매에 기탁하였습니다.

재난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현장대응단을 신설하였고 소방공무원 52명, 의용소방대원 100명을 증원하고 의무소방원 10명을 배치하였으며 첨단소방장비와 개인 안전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제복공무원 지휘관 협의체인 MIU 클럽을 결성하여 공조체제를 확립하였으며 수난구조 및 유해화학물질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78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대상책임보험을 100% 가입·달성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였고 주택·공장·축사, 3대화재 다발대상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추진과 독거노인 주택 소방안전점검 등의 예방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새로운 조직문화창달을 위해 소방공무원 기본소양과 위생제고를 위해 대학 교수와 32사단 의전장교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질 높은 직장교육을 실시하였고 전국최초로 소방공무원 직위호칭과 경례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하여 조직문화규범을 재정립하였으며 세종소방의 새로운 조직문화연구에 관한 논문발표로 소방방재청주관 정책컨퍼런스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입니다.

3교대 인력부족으로 2교대 현장출동대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부족인력 단계적 증원계획에 따라 구급대, 구조대 등 출동이 많은 격무부서 순으로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행정구역 관할범위가 고착되면서 시도 접경지역의 재난대응에 사각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도 접경지역에 공동대응구역을 설정하여 소방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정지역 건설공사 진행이 가속화되면서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가 전년도 30건, 금년도 10월말 현재 43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소방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9쪽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소방관서 신축 및 소방장비 현대화입니다.

지난 11월8일 아름동을 비롯한 예정지역 5개동과 장군면, 연기면을 관할하는 아름 119 안전센터를 개청하였고 북부지역 소방수요를 담당하고 있는 전의 119 안전센터의 이전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연기면 의용소방대 청사는 12월1일 준공할 예정입니다.

보충건축물 화재 등 특수재난대응역량강화를 위한 다목적 특수구조차와 굴절사다리차는 연내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80쪽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지난 4월15일 조직개편을 통해 현장대응단 중심의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현장대응단 내에 119상황실을 두어 컨트롤타워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신고접수단계부터 능동적인 소방서비스제공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를 수보요원으로 배치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를 119신고시스템과 연계하였으며 비응급출동에 의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비응급 단순민원 119신고처리지침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현장투입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안전태그제와 안전사고방지목적으로 도입한 Buddy제를 활용하는 등 현장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81쪽입니다.

효율적인 화재예방시책추진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주택에 대한 수화기 보급과 농촌지역 화재 없는 안전마을운영 등 고령자 맞춤소방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가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및 공장 안전관리담당제 운영 등 화재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유치원생, 어린이, 성인에 대한 차별화된 소방안전교육과 기획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였습니다.

보고 자료 82쪽 시민생명보호 최우선의 구조·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CPR Song 뮤직비디오 제작·보급과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CPR 수행능력을 향상시켰고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상황별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유해화학물질 노출훈련 등을 강도 높게 실시하였으며 119생활안전구조대, 시민수상구조대, 구급지도의사운영 등을 통해 친서민 생활안전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자료 83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예정지역의 민간중심의 소방안전강화를 위해 남성대 30명 여성대 20명 규모의 한솔동 남녀의용소방대를 발대하였고 제2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통해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의용소방대장 역할강화와 리더십향상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장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보고자료 84쪽 2014년도 주요업무구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여건입니다.

정부청사이전과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체가 유치되면서 테러와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발생 가능한 재난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한 대전, 충남북의 접경지역에는 소방서비스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수재난 대응역량강화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선제적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5쪽 특수재난대응역량강화입니다.

긴급구조 통제단장중심의 통합지휘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초강력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6월에,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대응훈련을 9월에 실시하는 등 재난대비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대테러 대책단을 구성·운영하고 유해화학물질 노출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청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테러 등 특수재난대비 대응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6쪽 소방서비스 사각해소를 위한 공동대응구역 설치입니다.

우리 시와 이웃하고 있는 대전, 충남북 3개 시도와 MOU를 체결하여 시 경계선 기준 양쪽 2km에 대한 소방공동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도 간 조기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7쪽 산림화재 조기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산림은 조기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장비의 동원이 지연되면서 화재의 피해가 커집니다.

일반신고와 조기감지시스템 작동에 의한 119통합접수로 신속한 자원동원과 진화가 이루어져 단층제 조직에서 최적의 산불대응체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단계는 예정지역에 대한 U-city통합방재서비스 사업 시 119 긴급구조시스템과 연계하고 2단계로 예정지역의 성과 및 읍면지역 수요 등을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8쪽 농촌마을 초기화재 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소방관서에서 원거리 마을일수록 화재 피해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에 주민 스스로 진화할 수 있도록 농촌마을 63개소에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상소화장치 활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 교육훈련과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자료 89쪽 두 번째 전략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예정지구 대규모건설공사에 진행속도가 가속화되면서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행사 전국규모의 세종축제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로 인해 우리 시를 찾는 방문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대 화재 다발대상 특별예방대책 추진 등 4개 이행과제를 통해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0쪽 3대화재 다발대상 특별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시에서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의 91%, 재산피해액의 76%가 주택, 공장, 축사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주택과 공장, 축사를 3대화재 다발대상으로 선정하여 대상별 특성에 맞는 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1쪽 예정지역 대형공사현장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예정지역의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용접·용단 작업 및 위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소방시설 완벽시공을 위한 현장확인과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2쪽 주민생활 밀착안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금년4월 뷰티페스티발, 8월 조치원 복숭아 축제, 10월 세종축제 등 전국규모의 공연행사 축제를 개최하면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행사관계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행사장 안전관리지원팀을 구성하여 지휘본부 운영 및 소방력을 근접 배치시켜 안전을 강화하겠으며 주요 등산로 내수면 급경사지역 등 안전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3쪽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 816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보급과 원거리 농촌마을 17개소에 공용소화기 함을 설치하는 등 친서민 소방정책을 추진하고 금강유역 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유독물 관리 협력체 운영, 위험물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로 위험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며 사전화재위험성 및 통계분석을 통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대형 화재사고를 근절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4쪽 세 번째 전략 시민중심의 생명존중문화 확산입니다.

국내 심정지환자 발생 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률 시행률이 1.4%로 선진국에 30에서 60%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고령화 사회진입과 여가활동의 증가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CPR송 홍보강화로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 등 3개 이행과제를 시행하여 시민중심의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보고자료 95쪽 CPR송 홍보강화로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입니다.

세종소방본부에서 제작한 CPR송 뮤직비디오를 유선방송 인터넷 TV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 심폐소생술 실시 능력을 제고시키고 교육장 및 전문강사를 갖춘 상설교육장을 4개소로 확대·운영하여 교육과정을 고급화하며 각종 축제행사 시 CPR 체험부스운영과 학교기업체 등 방문교육 등으로 CPR 체험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96쪽 생명보호최우선의 119구조·구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유해조수 퇴치, 벌집제거 등 생활불편과 안전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119생활안전구조대 5개소를 운영하고 전문자격취득을 독려하고 장비를 보강하는 등 119 구조역량을 강화하며 물놀이 안전확보를 위해 119 시민수상구조대 5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상황실 구급관리능력향상과 대상별·시기별 맞춤형 구급대 운영으로 응급의료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보고자료 97쪽 119신고접수관리에 전문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가상재난 신고접수훈련 등 119신고접수능력을 향상시켜 신속·친절·정확한 접수체계를 확립하고 접수단계부터 현장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며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유지와 소방장비 출동태세확립으로 119상황실이 재난대응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8쪽 네 번째 전략 현장에 강한 소방조직 육성입니다.

정부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건설과 인구유입 등으로 소방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소방환경이 변화하면서 화재위험요인 또한 증가하여 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소방력 보강 및 현대화 등 4개 이행과제 추진을 통해 현장에 강한 소방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9쪽 소방력 보강 및 현대화입니다.

현장부족인력 확충을 통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족인력 46명을 보강하여 현재 75%의 수준의 3교대율을 90%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 10명도 외근부서에 배치하여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의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은 상반기에 완료하고 센터 및 구조대 청사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량 5대를 교체하고 개인 안전장비 3종 261종과 이동식발전기 등 진압장비 2종 3점 및 호흡보호 정비실을 보강하는 등 소방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0쪽 현장에 강한 전문소방관 양성입니다.

현장활동 제고를 위한 직장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신규채용자 임용 전 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전술훈련, 체력관리 등 현장우선의 프로그램 운영과 직무유형별 전문성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소방대원에 대한 화재진화사 자격취득을 적극 유도하고 재난현장 표준작전 절차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1쪽 소방대원 현장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재난현장에서 활동대원의 위치를 확인하는 현장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활동 진압대원 2인1조 Buddy제 활동운영을 활성화하며 정서 순화 및 긴장완화를 위한 외상 후 스트레스 전용심신안정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03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군면 여성의용소방대 설치를 추진하고 소방기술경연대회, 워크숍, 선진지 견학, 자녀 장학금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여 조직의 활기를 고취하며 재난정보통신원, 주택소방안전점검반 등 활동영역도 다각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104쪽 현안과제 2013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2월28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자율안전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대형화재 등 재난대비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재난현장 긴급대응체제 구축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너무 없어서 그냥 가시면 그러니까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99페이지 의무소방원 10명이 있는데 의무소방원은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무소방원은 경찰로 치면 의무경찰입니다.

병역의무를 하기 위해서 소방관서에 배치된 인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현역으로 간 데에서 빼 온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장 이창섭 현역입니다.

이경대 위원 현역군인이 소방에도 의무소방원이라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의무경찰로 가듯이 의무소방원이라고 또 소방으로도 오게 됩니다.

이경대 위원 그걸 몰라서 따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나.

○소방본부장 이창섭 국방부로부터 자원을 이체 받아서 저희가 제대할 때까지 복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인접소방서와 MOU 체결에서 화재가 났을 때 여기에서 인접된, 쉽게 소정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천안 소방서와 MOU 체결해서 연결되는데 화재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쪽에서 오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요청해야 되나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화재신고가 경계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간혹 우리 쪽 대상인데 충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충북 쪽이 대상인데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로 됐을 때요.

그럴 때 네 것 내 것을 안 가리고 먼저 가까운 곳에서 출동하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소정면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돼서 119로 요청을 하면 동시에 꼭 이쪽에서 요청을 해서 “와주십시오” 안 해도 인접해 있는 데를 자동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MOU 체결을 하시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이창섭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접수를 했을 때 모르니까 그쪽에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소방력이 어느 쪽에 더 가깝고 거기에 맞는 소방력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창섭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지지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보건순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성과 및 시사점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민원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입니다.

올해는 민원서비스제공 체계개선 및 공공보건기관 관리감독체계화를 하였습니다.

우선 보건소에서만 발급하던 보건증을 보건지소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만족도 조사를 자체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세종청사 이전 공무원지원을 위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진료와 보건사업 홍보로 중앙부처 이전공무원 지원과 세종시 위상정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학업소관리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 세종시립의원 개원입니다.

개원 초 예상과는 달리 환자수가 많지 않았지만 문제점을 분석 향후 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특히 2014년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중증환자 중 48명이 서울대 병원진료를 원해서 연계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약업소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40명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건강증진 관리사 확대입니다.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으로 건강생활터 가꾸기 시범마을운영과 중풍예방체조교실 3개소 운영,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 추진으로 고혈압당뇨환자 2,341명을 등록·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문화축제에 건강문화축제를 운영하였습니다.

3일 동안 20개 부스를 운영했고 20,000여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5개 이상 건강부스 체험을 3,056명이 체험하였고 체험 후에 설문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건강 체험관은 가족단위로 체험하여 가족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점입니다.

다음은 114쪽 취약계층 건강관리강화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으로 재가정신장애인 투약비 지원사업과 사회적응훈련 및 일상생활관리훈련도 실시하고 특히 우울증 및 스트레스 검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관리확대입니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가 2,300명이고 치매관리지원 및 고위험군 관리가 475명입니다.

또한 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분만가정에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현재 5억8,000만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조례 등을 정비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등록 및 지원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 출산, 육아교실을 실시하여 만족도를 높였으며 특히 유축기 대여 등은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감염병 예방활동으로 시민건강보호입니다.

기후변화 및 해외여행의 증가로 각종 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급성감염병 적기예방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감염병 발생 감시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중 비상근무 및 감시체계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 방역소독 실시와 함께 가을철 발열성질환을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활동을 전개하여 어린이집 손 씻기 체험교육, 아동극 공연 등 개인위생관리가 감염병예방의 가장 중요함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접종이 3,716명 실시하였고, 12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많은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2013년 큰 성과로는 건강증진사업과 결핵관리사업에서 중앙부처로부터 최우수 기관과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18쪽 2014년도 주요업무구상입니다.

2014년에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환경조성, 시민건강증진 관리사업 확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 관리체계 구축,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19쪽 먼저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2014년에는 흡연 등 건강위협 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100㎡이상 음식점과 PC방 업주 및 이용자에 대한 변경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강프로그램 보급을 강화하고 ‘건강도시 세종’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국내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한의학으로 다스리는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관리사업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의 건강지표 중 건강위험 행태별 보건사업 전개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운동과 영양관리, 사업장별 건강프로그램 운영, 구강보건사업 등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환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하고 합병증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관리 권역별 교육센터를 운영하여 전문강사진으로 하여금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거동불편자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보건진료소 주민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은 2014년에도 2013년의 문제점을 보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통합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2014년의 주요사업은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과 치매환자관리 서비스체계구축입니다.

124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는 특히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을 확대·강화하고 생명지킴이 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위촉대신 생명사랑 힐링멘토에 대한 전문교육과 함께 고위험군 발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관리 서비스체계구축입니다.

치매조기검진체계는 1단계 선별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2단계부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관내 협약병원에 의뢰하고 치매환자 600명에게 약제비를 지원하고,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저출산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출산율은 2012년 1.3명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우리 지역은 한솔동 등 신설지역 출생아수 및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출생아수도 1,200명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모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4년에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입니다.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를 위해 직장인 아빠 대상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일·가정 균형CEO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은 2014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영양관리를 위한 조리실습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감염성 질환관리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은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해외여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유입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식기회의 증가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질환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핵이나 에이즈 등 만성감염성 질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기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예방접종률 향상 및 적기접종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1쪽 급성감염병 적기활동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염성발생 감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운영하고 신종감염병 인체감염예방관리를 위해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관리 및 의료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132쪽이 특히 가을철 발열성 질환관리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만성 감염병 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에도 결핵감염 및 발병예방사업과 한센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재활사업을 확대·추진하고 특히 에이즈 조기발견사업으로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예방접종의 향상 및 적기접종으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신증후군 출혈열 및 인플루엔자 즉 독감예방접종과 취약 전 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의료·의학 관리 체계강화입니다.

136쪽 의료의학단체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의료단체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약업소에서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의료법 등 개정된 법령을 수시로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시립의원이 이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계 진료 네트워크 구축으로 환자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각종 보건사업 등 보건소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시민을 위한 해외 출장 및 여행의학클리닉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국립의료원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부처 이전 이후에는 많은 해외출장이 예견되고 우리 시민들의 해외여행도 점차 늘어가고 있어 해외여행 클리닉은 특별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8쪽 현안과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보건진료소 이전사업입니다.

2014년 토지매입비를 편성하였고 상반기 주민회의 등을 거쳐서 하반기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자살예방사업 확대보고는 앞쪽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나머지는 예산심의 때 다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반성 및 시사점에도 적어 주시고 성과에도 적어주셨는데 시립의원이 지금 시정질의 때 박영송 의원님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전에 본위원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고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시립의원의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보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 보건소에서 시립병원 운영하는 부분에서 시립의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문제점으로 분석했던 것은 3개월 정도 시립의원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사실 몇 차례 회의도 거쳤고,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서울대병원에서 교수님들이 반드시 오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석교수가 있으면 그 일정한 진료시간에 그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지만 실제로 교수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수님들이 순환진료를 하게 됩니다.

환자의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고명하신 교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다음에 갔을 때 또 그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고 그다음에 가도 또 그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은 게 환자들의 심정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가 확고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제점 몇 가지를 나열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관철시켜 주십사 하고 건의서를 냈고, 12월20일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예산심의 전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 이게 하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는 것은 대책까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네,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것 좀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각 마을회관에 나가는 보건소에 요원 있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방문건강관리팀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분이 지금 보건소에 몇 명 있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9명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진료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그렇습니다.

9명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그분들은 구역이 나누어져 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금남면 쪽에는 몇 분 정도가 가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가 원래는 인원이 9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두세 분이 계속 분만휴가를 들락날락 하다보니까 확실한 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만휴가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보통 6명, 7명이 최선이었습니다.

만약에 금남면에 해당하는 직원이 분만휴가를 갔을 때는 다른 사람이 대체했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요즈음 금남면에 세 명 정도가 얼마 전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이름 대기는 좀 그런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

이경대 위원 좀 그래요?

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순옥 네, 이화연씨하고 유용선씨 그렇습니다.

이경대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얼마 전에 무슨 행사가 있는데 금남 분들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자리든지 보건소의 업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꼭 이분들 칭찬 좀 해달라고 해서 본위원이 이름까지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감사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분을 만났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마을에 와서 해주더라.

그러면서 참 고마웠다고.

자기네가 이름을 못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보건소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름을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서 어느 자리에서 만나면 소장님한테 꼭 좀, 시장님한테 그러라고 하는데 시장님한테 하는 것 보다는 소장님한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보건소가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마을 시골까지 가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한테 고생 많으셨다고.

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이름을 알아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소장님, 오늘 들어가시면 그 직원들한테 고생했다고 말씀이나 전해주세요.

○보건소장 이순옥 감사합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순옥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입니다.

시민에게 환영받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부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올해는 농업인의 현장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하는 지도체계 구축과 도시농업 기틀 마련에 진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주요성과는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농업 추진을 위한 지도기반 확충과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해 중장기 전문교육과 분야별 연구회 활동 등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에 힘쓰고 품목연구회와 연계하여 현장컨설팅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실용기술의 신속한 보급 및 내방 농업인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상향식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비롯해 농업인대학, 농업아카데미 교육 등 기초부터 현장 접목 가능한 중장기과정 운영을 통해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진력하였습니다.

149쪽 세종시 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리더 육성을 위해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 등을 통해 학습단체 역량개발을 강화하고, 과제활동과 교육도 내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농심 함양을 위한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150쪽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경영비 절감과 불편해소를 위해 농기계 순회수리를 80회로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분점 2곳을 개설하여 농업인의 접근 편리성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농기계 임대 실적이 매년 170%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151쪽 농촌 소득자원 발굴과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과수체험장 11농가, 농촌교육농장 4개소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농촌교육농장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투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창업활동과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요리강좌 운영 및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52쪽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 현장기술 보급 강화를 위해 우량종자 151톤을 공급하고, 120헥타르의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를 금남면 지역에 조성하여 최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및 재해에 대비한 병해충 예찰포를 9개소 운영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153쪽 농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은 안정생산을 위한 현장지도와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에 중점을 두었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지역농산물 브랜드 강화를 위해 고추품평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로컬푸드 확산을 위한 지원창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4쪽 친환경 축산 선진화 기술 지원입니다.

젖소 능력개량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유용미생물과 생균제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7,800농가에 380톤을 생산·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업 허가제에 따른 축산농가 의무교육을 충청권 농업기술센터 중 유일하게 추진해 축산농가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155쪽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으로 강소농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식 실천방식으로 심화, 기본, 후속교육을 10회 추진하였고,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 진단 처방으로 농업경영 전반에 걸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6쪽 도시농업 활성화로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및 원예체험강좌와 도시농부교실을 운영하는 한편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 상자텃밭을 보급하고 야생화 전시회, 도시농업 행복한마당을 개최하여 도시농업의 가치를 제고하였습니다.

157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추구하고 지역 활력화 작목 발굴을 위해 유기 쌀 재배단지를 5.1헥타르 조성하고, 친환경 농자재를 156헥타르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토양, 중금속, 액비 등 농업환경을 정밀 분석하여 처방하는 등 친환경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새 소득원 발굴에도 힘썼습니다.

158쪽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인공수분기 및 신선도 유지제 보급으로 결실관리에 힘쓰는 한편 노력절감을 위해 다목적 생력작업기와 수확전용바구니도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인증관리 취득 등을 지원하고 실시간 과수 병해충 예측시스템 확대로 환경친화적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59쪽 2014년 주요업무 구상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지도사업 추진을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60쪽 품격 높은 기술전문가 육성과 지도기반 확충입니다.

교육 참여 확대 및 개인학습활동 지원으로 다양한 기술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지도사를 육성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및 유용미생물 보급 운영 등 현장서비스를 확대해 지구지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세종시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교육 추진을 위해 농업인대학, 농업아카데미 등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농업인 학습조직체 활성화를 통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2쪽 사각지대 없는 농기계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점을 비롯한 3개 분점 운영으로 농업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오지마을 위주로 연간 100회의 농기계 순회수리와 함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3쪽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6차 산업 활성화입니다.

스토리를 담은 향토음식자원 상품화와 전통식생활 체험기술 보급 등을 통해 지역농산물 가공 상품화 및 체험농가 육성에 힘써나가며, 농산업의 6차 산업화와 농촌 교육농장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농가소득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소비시장 변화에 걸맞은 영농현장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네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65쪽 첫째로, 소비자가 믿고 찾는 최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175톤 공급하고, 최고품질 쌀 생산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당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작목별 현장애로 해결 기동대를 상시 운영하며 이상기후에 대비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66쪽 소비 변화 대응 품질 향상과 현장중심 기술보급입니다.

딸기 저면관수 등 개발된 신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지역농산물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브랜드 육성으로 직거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별 평가회를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새 기술 실천농가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아울러 도시근교 틈새작목을 육성하고 새 소득작목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새로운 농가소득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168쪽 지속 가능한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신품종 조사료 재배를 200헥타르로 확대하고, 한우 개량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 개발을 유도하는 등 한우 명품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169쪽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통한 강소농 육성을 위해 IT기술 활용 지원 및 정밀경영컨설팅 추진으로 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스마트한 농업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70쪽 다음은 도·농 상생을 위한 미래농업 가치 확산으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먼저 농촌과 상생 발전하는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도시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상자텃밭 보급 및 학교텃밭 운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 농업체험투어 운영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생활원예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의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172쪽 농업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입니다.

토양, 가축분뇨 성분 분석을 통한 시비처방서 발급과 현장컨설팅 강화로 환경친화형 영농을 지속 추진하며, 유기농 및 GAP 인증 확대 기술 교육으로 친환경 인증 농가를 390농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3쪽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해 기상재해에 대응하여 과원조성단계부터 동해방지 종합기술을 투입하고, 태풍 대비 저비용 방풍망 보급으로 낙과 피해를 최소화하며, 돌발병해충 사전예찰 중점지도로 안정과실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174쪽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 및 과학영농시설 현대화입니다.

농업여건 변화에 따르면 수요의 다양화에 발맞춰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다기능 농업교육장과 농산물 가공장 및 유용미생물 설비 등을 갖춘 가칭 농업인 종합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광특회계 15억9,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 전국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최고의 교육전문시설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점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본점 1개소, 분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 중순 중에 연동면 명학리에 중부분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향후 본점에서 내방수리를 확대함으로써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여러 가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라든가 장려사업 이런 걸 계속 실시해왔어요.

단지도 조성하고 시범포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연구도 해왔는데 이제는 뭔가 큰 틀에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무 농약으로 재배하고 무 화학비료로 재배하려면, 토양을 개량하려면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무 농약 정도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쌀도 마찬가지지만 채소 같은 경우에.

지금 먹어도 되는 농약이 나오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사람이 먹어도 되는 농약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런 농약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생산해서 농민한테 공급한다면 단가가 많이 다운되겠죠.

그런 노력도 이제는 광범위하게 큰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무 화학비료 같은 경우에는 축산분뇨라든가 이런 것을 처리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무 화학비료를 한다면 그런 퇴비 같은 것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연계되는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시 농업도 이제는 친환경적으로 “무 농약, 무 화학비료” 이렇게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시범포로 조금씩 조금씩, 시범단지 이런 쪽으로만 유도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강소농 강소농” 하는데 사실은 세종시에 잡곡류 단지가 없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김장식 위원 잡곡에 대해서는 단지를 지정한 적이 없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없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것도 한 번 연구해볼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양념채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양파 이런 양념채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잡곡류 같은 경우에는 근교의 괴산 같은 데가 시범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근교농업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소량 다품목이 생산돼야만 실질적인 농업인들이 세종 개발지역에 있는 도시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는 농가가 한 354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재배농가수로 봤을 때는 3.4%, 재배면적으로 봤을 때는 한 5.3%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친환경 유기농으로 하는 농가는 22농가, 유기농 전환까지 쳐봐야 50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가 거의 저농약으로 하는 농가가 230농가를 차지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친환경단지를 금사에도 올해 5.1헥타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생산을 해내도 판로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그런데 올해 금사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10% 정도를 더 받고, 한 63,000원에 40kg 벼도 와이팜으로 내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앞으로는 학교급식과 연계하고 한다면 그런 친환경적인 단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잡곡도 저희들이 사실은 좀 해보고자 작년에 작물과학원의 잡곡과가 여기에 와서 저희 사무실에서 워크숍을 저희가 유치해서 전국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곡단지를 해보려고 하니까 최고 맞춤 쌀 단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규모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시범사업을 받을 수가 없고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소규모로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북부지역이 아무래도 잡곡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그쪽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비가 3억씩 되는데 이 사업비를 받아와서 추진해보려면 저희 지역은 면적 자체가 원체 적습니다.

그런 면적 때문에 잡곡은 저희들이 대규모로 하긴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로컬푸드 차원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로컬푸드에 대한 재배력을 조사해 보니까 한 66품목이 나왔는데 조사를 마쳤습니다.

최근까지 로컬푸드를 1월부터 3월까지 연중으로 나올 수 있는 작목이 뭔가 했더니 35품목을 찾아냈습니다.

18농가 중에서 35품목을 재배할 수 있는 작구체계를 찾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품목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이게 잡곡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수 한 말 가격하고 참깨 한 말 가격이 똑같았어요.

참깨 한 말이 12만원 했는데 수수 한 말에도 12만원 했어요.

그러면 수수 같은 경우 엄청나게 높은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잡곡을 소비자들이 찾고 있고 높은 가격임에도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농민들 소득차원에서라도 잡곡류라든가 양념채소나 이쪽은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라도 연구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투자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야만 진실된 근교농업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이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한 먹거리를 찾아다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해오던 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오셨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무 농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한, 먹어도 되는 농약을 쓴다든지 그렇게 유도를 해서라도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가야만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박영송 의원님이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도시농업도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상자농업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호수공원 옆에 국제수목원 들어올 자리에 논을 한 5∼6헥타르 정도 논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박영송 의원님이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건 의원님이 요구했던 것이고 우리 기술센터 차원에서도 거기에 도시민들이 손모내기라든가 메뚜기 잡기라든가, 미꾸라지를 키운다든지, 우렁이농법을 한다든지 친환경적으로 논을 확보해서 도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접근하기가 호수공원 옆이고 국제수목원이 바로 호수공원 옆이니까, 현재 농토로 조성돼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김장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 LH와 건설청하고 상의해서 한 5헥타르 정도 남겨놓고 도시민들이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어떤가, 이런 것도 한 번 요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연계해서 주말농장도 전에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말농장도 청라리 쪽하고 조치원 쪽에 내년에는 유료화하는 방향을 찾아볼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시범포가 사실 부족한 입장이라 좀 매입을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또 현재 저쪽 군부대 비행장 옆에 있는 예찰포가 너무 멀어서 센터 옆으로 임차해서 옮겼습니다만 그 지역을 활용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도시농업 쪽의 모내기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LH와 건설청하고 한 번 충분하게 상의해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세종시 자산이 될 것 같은, 장기적으로 봐서도 자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가까운 근접한 곳에 마련해줘야지 먼 곳에 그런 것을 마련해주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보거든요.

과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리고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금 기술센터 뒤에 임대농기계창고 2동을 헐고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지금 바로 본관 건물 뒤에 있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하고 농산물 가공사업장, 생활개선회 요리 실습하는 사업장하고 농기계 보관해놓은 데를 다 뜯고 이쪽에 현재 콩 정성장으로 활용하는 우측 편에 있는 것만 남겨놓고 다 그쪽을 뜯게 되면 한 2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3층 하면 670평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아니, 이걸 글쎄 좋은 사업인데 제가 볼 때 구태여 있는 시설을 다시 뜯고 그 자리에 짓지 말고 옆에 있는 농토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농토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팔 데가 없고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기는 2층으로 해서 본관하고 2층에 구름다리로 연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m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여러 가지 장소를 생각했습니다.

유리온실을 뜯어내고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식당 쪽을 뜯을 건지 생각해 봤는데 장소는 저희가 봐도 어차피 거기가 농기계 보관하는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교육장도 시설이 지금 물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시설을 내년에도 한 350톤에서 480톤 정도로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에서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를 뜯어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부지 구입하려면 부지 구입비가 별도로 서 있지도 않고 또 부지 구입이 저희 센터 바로 뒤에 있는 논 같은 경우에도 팔지를 않습니다.

땅을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좀 애로가 있어서 이쪽 개울 건너 쪽으로는 구입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내년에 사업해야 되는 거라서 센터 안에 건물을 같이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럼 지금 있는 시설은 어디에 또 하실 거예요?

뜯어지는 시설은 어디에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그 시설을 거기에 다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김장식 위원 같이 집어넣어서 하시는 거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그렇습니다.

더 확대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규모를 늘려야 될 입장이고 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성과, 그리고 내년도 주요업무 구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정부로부터 수질원격감시시스템 평가에서 기관 우수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반성 및 시사점으로 아직도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상수도시설 보급률이 저조하고, 하수도처리시설이 점차 노후함에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국비 확보 노력과 노후시설 개량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4개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서 연동 2단계 사업 등 6개 지구에 총 455만5,900만원을 투자해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올해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공단과 사업 추진 위·수탁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10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착수해서 7월까지 마무리하고, 2015년1월부터는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관망공사를 추진함으로써 2016년 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은 내년도 7월까지 수립해서 우리 시 관내 전역의 상수도 보급과 물 수요 관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향상을 위해서 광역·지방 상수도시설과 소규모 수도시설을 정비 유지관리하면서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은 2개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수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서 추진되는 본 용역은 세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이 74.2%인데 내년 2월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392억9,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종합 공정률이 89%인데 내년 3월까지 하수처리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정하수처리시설은 162억5,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공정이 91%인데 이것도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원 하수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은 201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물반응조 증설과 노후 기계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 되는 대로 금강환경청 기술검토 및 재원협의를 거쳐서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치원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조치원읍 신흥, 죽림, 번암리 일원에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써 현재 약 8%의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연서면 성제리, 고복리, 용암리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시설 외에 1개소 처리장을 추가로 증설하고, 관로와 배수설비를 하는 것으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금강환경청 기술검토 및 재원협의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천2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천2리의 오수관로와 압송관로를 설치하고 배수설비를 하는 것과 아울러서 미호천 통합운영관리센터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기본 및 실시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효율적인 상하수도 운영을 위해서 3개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27개 처리장 중에서 조치원을 비롯한 3개소는 직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은 2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곳으로 연서, 소정처리장 2개가 있고, 내년 하반기에 인수 예정인 한솔동 수질보건센터까지 인수하게 되면 30개소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다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금년 1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보건센터만을 중심처리장으로 운영하고 조치원을 비롯한 그 외의 처리장은 민간위탁을 운영하도록 구상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하수 관리에 활용토록 하겠고, 건전재정을 위해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비해서 우리 시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고 하반기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시행해서 상하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 및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하도록 해나겠습니다.

끝으로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남면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남면 용포리 외 3개 리 일원에 오수관거와 배수설비를 시설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까지 투자되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LH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정지역 내 B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금년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지역인 금남면 4개 리는 B지구에 연계 처리되는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B지구 공공하수처리장이 준공시기에 맞춰서 우리 금남면 4개리 지역의 하수관거를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써 우선 금년 3회 추경 시 설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2015년도 준공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4쪽 보면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있는데, 연서면 14년도 3월 설계 착수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를 목표로 하고 계신지.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제일 밑에 보면 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4년도 3월 설계 착수할 예정인 곳이 연서면 일원 어느 부락인지.

지금 연동, 금남, 전의, 부강, 장군이 있는데 제일 밑에 연서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설계를 착수할 예정인데 그 사항은 아직 어느 지역으로 특정하지는 않았고, 가급적이면 연서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해서 보건전문대 예상지역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연서면 기륭리 보건전문대학교 있는 그 일원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쪽까지 포함되도록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국촌리하고 기륭리, 와촌리 부근에 축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어촌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오염돼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만약에 기본설계를 하신다면 그 현황을 청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말씀하신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때 또 다시 상의 드리기로 하고, 188쪽에 보면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남면 보통리 처리시설 현장 답사한 적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김선무 위원 그때 답사할 때 연서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는 한 12m 도로 이상, 8m 이상 도로는 재포장을 해줘도 마을 안에 있는 도로는 그 부분만, 굴착한 부분만 포장을 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각 마을에서 저한테 자꾸 전화가 오고, 또 제가 봉암리 일원을 봐도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놓지 않고 우둘투둘하고 차가 덜컹거리게 해놓고 일부 침하된 데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 떠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세종시에서 사업비 들여서 다시 또 재시공한다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근을 담당자들이 나가셔서 각 마을 좀 둘러보고, 지금 공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현장소장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 바퀴 다 돌아보고, 그 부분포장한 곳을 잘 된 데는 할 필요 없지만 마감이 잘못된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월하2리도 얼마 전에 이장님이 자꾸 오라고 해서 제가 한 바퀴 돌아보고, 봉암리로 여러 군데 마무리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그날 현장 방문했을 때 봉암리 윤명기 씨라고 공사하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직접 정화조 상단에 연결하지 않고 하단에 연결했기 때문에 그것 좀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흔쾌히 “알겠습니다.” 하더니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한 번 점검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190쪽 보면 성제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 하면서 고복리와 용암리 하수 배수관로 매설 공사를 했어요.

고복저수지 주변의 식당과 용암리지역을 고복저수지 하수처리를 그전에는 개인 주택마다 있었는데 그걸 뚝 높이기 사업 하면서 하수를 성제리 여기에 연결시키려고 중앙에 하수관거를 묻어놨는데 식당이라든지 개별주택에는 소로관로 인입선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당시 안기문 과장이었을 때 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4대강 사업하는데 그 업무를 나눠서 중앙관로는 4대강 사업 예산으로 그분들이 했어요.

농어촌공사죠?

그분들이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 가정이나 식당에서 인입선은 세종시 예산으로 한다고 그때 저한테 답변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성제리 처리시설을 증설하고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증설사업 하는데 그 시설이 아마 쌍류리하고 청라리도 일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용암리에 검단마을이라고 있어요.

검단마을이 자체 마을하수처리시설이 소규모 용량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오히려 가정에 정화조 있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오염수가 다 고복저수지로 배출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미생물, 기술적인 얘기는 저는 잘 모릅니다.

미생물로만 처리해야 되는데 워낙 적은 양이 들어오니까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기 때문에 소용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꼭 편입시킬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 성제리 마을하수도 증설사업은 고복리, 용암리가 여러 군데 그 사람들이 현재 고복저수지가 오염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을 직접 받으신 윤명기 씨 관계는 우리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고, 성제리, 용암리 하수도 가정 인입선 관계는 제가 생각건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거기에 각 가정까지 연결을 하는 것으로 구상이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도 확인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검단마을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직선거리 1.2km정도 됩니다.

예산을 검토해보니까 약 6억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시비로 다 하기는 너무 과해서 저것을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가급적 환경부에 가서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18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동지구 공정률 70%,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광역상수도 연동면 전체 가구 수의 70%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2단계 사업의 70%입니다.

김장식 위원 아, 2단계 70%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금년에 명학리까지 해서 70%를 했고, 내년도에 응암리지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까지 하면 2단계는 마무리가 됩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이게 다른 문제인데 2013년도에 내판4리는 현재 소규모 관정 지하수 가지고 식수로 쓰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게 질산성 질소가 10mg 이하가 정상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런데 이게 검사한 것을 보면 2013년1월4일 검사한 건 9.9, 2월4일 한 건 10.7, 3월4일 검사한 건 13.6, 4월4일 검사한 건 11.3, 그런데 이 내판4리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질소 같은 경우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세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3개 마을이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고, 한 2개 마을 정도는 그 외에 불소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번 4/4분기에 검출된 마을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우라늄이 검출된 마을이 있었는데, 내판4리는 지금 10을 월등하게 초과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 이하로 떨어지고, 어떤 때는 11정도 나오고 이렇게 들쑥날쑥한 처지에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도 이 질산성 질소가 10mg 이하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런데 13.6이라면 엄청 높은 수치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 두 달씩 차이나고 한 달씩 차이나서 검사한 것이 숫자가 다 다른데 이게 갈수기랑 이런 차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대략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축산농가가 있다든지, 또 갈수기가 된다든지 했을 때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나는데, 그것은 지하에 오염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분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장식 위원 어쨌든 이건 먹는 물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개선방안을 빨리 취해서 안전하게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판4리 문제뿐만 아니라 옛날에 명학2리인가 3리 같은 경우도 장마철에 지하수에서 황토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럼 그게 지하수가 완전 건수라는 얘기에요.

장마철에 물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건수지 그게 지하수가 아니에요.

그런 건 빨리 조치해서 해줘야지 먹는 물 가지고, 제일 급한 문제가 먹는 물 해결해주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내판4리 같은 경우도 이게 10mg 이하로 질소가 떨어지게 만들든가, 아니면 옮겨서 파주든가, 아니면 광역상수도를 먹게끔 마을주민들을 설득해서 유도를 하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이렇게 하다가 제2차 질병, 3차 질병이 연계돼서 질소 때문에 발생했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래서 내판4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상수도관이 인접한 데까지 가 있어서 수용가에서 그것은 해주셔야 되는데, 노인분들만 거주를 하시는 가구가 많아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기왕에 저희가 예산투자를 해서 위생적인 광역상수도가 갔으니까 그것을 드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더 추적해서 오염정도가 심해진다고 하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걸 어쨌든 계속 13.6이나 10mg이 오버된 수치로 나온다면 사실 이 지하수 폐쇄시켜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다면서요, 발견이 안 되고 할 수가 없다면서요.

도저히 땅속의 오염은 무엇 때문에 그런 지 발견해낼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폐쇄시켜야지 이걸 그냥 13.6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먹게 둔다는 건 방치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다양하게 대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먹는 물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이 물을 계속 먹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러니까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광역상수도를 연결해서 먹게끔 유도하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하여튼 지금 광역상수도가 인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수도시설이 오염되면 정부에서 우선 광역상수도를 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요.

저희가 하여튼 가급적이면 광역상수도를 드시도록 권고를 하고, 또 다른 안이 있다면 그런 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질산성 질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광역상수도를 먹게끔 유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요.

상수도시설 확충에서 전의면이 올해까지 설계를 다 완료하고 12월에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이경대 위원 올해는 12월이니까 다 갔고 내년부터 3년간 전의면 전체라고 봐야 되는 건데, 우선순위가 다 정해졌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우선 저희가 내년에 금년도 이월되는 사업, 또 내년 예산에 된 사업까지 해서 한 22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거 가지고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물탱크를 증설해야 돼서 그걸 하고 그거 한 거 가지고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서정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서정리까지 관로 매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노력하실 때 소장님이 전의면장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시잖아요.

서정리는 안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소방서를 신축하면 거기까지 상수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우선 내년에 물탱크를 설치해야 되는 게 시급하기 때문에 물탱크가 설치돼야 다른 관로 매설을 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물탱크 하고 소방서 있는 데까지 관로매설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내년도까지 예산 더 확보가 되지 않으면 서정리 그 지역 일원 내년 사업으로는 그 정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 안까지는 못가고 서정리 면사무소 뒷길 사거리에 있는 그 부근 마을 거기 정도...

이경대 위원 콜마 쪽 있는 마을 거기도 우선지로 정해졌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지금 아직 확실하게 설계가 아직 안 나왔는데 예산 형편으로 본다고 했을 때 물탱크시설이 한 18억 정도 들어가고...

이경대 위원 아, 알았습니다.

12월에 착공하는 걸로 봐서 예산이 다 확보되고 설계가 다 돼서 착공하는 것으로 봤는데 우선 물탱크시설 먼저 착공으로 보신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면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위치를 다 아니까 우선 예산 확보되는 대로 읍내리 동교리 쪽도 기존 노선이 가늘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데도 많고 하니까 예산이 확보돼서 하는 대로 그 위치선정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참고를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도 서정리는 그때 조사를 해본 걸 아는데 거기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영당리하고 지금 면사무소 옆에 콜마 있는 그 동네, 영당리 쪽은 그전에 우물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됐던 데가 상당히 시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거든요.

좌우간 그건 예산확보를 해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할 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의 드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191페이지 유천2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이게 몇 년 전에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부지 때문에 어려워서 못하던 걸 다시 추진하는 사업인가 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유천2리 그쪽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관로를 이쪽의 전의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전의처리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아마 소장님이 거기 가시기 전에 이걸 추진하다가 부지를 못정해서 그때 사업이 포기되고 다시 전의하수처리장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역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인 것 같아서, 그럼 이게 내년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예산이 내년도에 우선 유천2리가 아마 5억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내년부터 설계하고 하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설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경대 위원 확실한 건 지난번에 그쪽으로 가던 걸 그쪽에서 펌프로 해서 역순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넣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내년부터 설계하면서부터 연차적으로 한다는 얘기군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금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로는 2013년 성과평가 및 시사점,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부강근린공원과 평리근린공원 등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정비하였고, 도시숲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으로 도시공원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세종호수공원 내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하는 등 이용편의를 증진하였고, 환경·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강과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도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업행정을 통해 시민 이용 시 최적화된 공원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강근린공원과 평리근린공원에 대해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를 실시 중에 있고, 침산소류지 주변 토지매입 및 대체관정시설을 설치하여 침산2리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세종호수공원과 첫마을 주변 공원·녹지 합동점검을 통해 내년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도시공원 환경 개선 및 노후 놀이시설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 도시공원 3개소에 대해 바닥 포장, 울타리 설치, 고사수목 보식 등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조치원읍 7개소와 금남면 1개소의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합놀이대 교체, 탄성포장 포설 등 도시공원 놀이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한 발전설비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소각폐열을 회수하여 발전하는 폐열발전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2∼3개월 운영 결과 시간 당 120kwh를 생산하여 연간 9,000만원의 공공요금 절감이 예상됩니다.

205쪽입니다.

문화시설 환경 개선과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시민회관의 공연시설과 편의시설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시설안전을 도모하여 시민 이용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시민체육관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이용불편사항과 안전시설에 대해 보수 및 보강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7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구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여건과 이행과제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 조성계획 정비와 지역균형발전 요구에 부합되도록 단계적인 조성사업이 필요한 여건이며, 공원·녹지 분야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 및 녹지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조성 및 녹지관리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강근린공원은 상반기 예정인 문화재시굴조사 결과를, 평리근린공원은 청소년수련관 입주와 평리지역 재생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산2리 근린공원 1단계 조성공사와 부강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조성부지 확보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공원녹지패트롤 운영과 수목전지, 병충해 방제 등 시기별 적기관리로 쾌적한 녹지관리를 통한 녹색도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시민이 휴식하는 도시공원 관리에 대한 여건과 이행과제입니다.

힐링(Healing)에 대한 관심과 생활패턴 변화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세종호수공원 인수 및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 공원 내 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도시공원 내 불법점유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선량한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세종호수공원 인수 및 효율적 운영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세부점검 및 보완사항 조치 후 관련부서 합의 하에 인수할 예정이며, 인수 시까지 건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 주말, 공휴일 행락질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매점 추가설치와 자판기 위탁운영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환경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에 대한 여건과 이행과제입니다.

예정지역 폐기물 연료화시설 가동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쓰레기 반입량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앞으로 인수 예정인 환경기초시설의 단계적 준공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여건에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 청결한 환경기초시설 운영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한 완벽한 시설물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청결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상시 감시와 정기점검을 통하여 내구연한 연장과 운영관리비를 절감하여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재활용선별시설 근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수영장 수질개선과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스포츠센터를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완벽한 시설물 인수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보완을 유도하고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해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인수 추진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공간조성 활성화에 대한 여건과 이행과제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시민의 문화향유 욕구가 늘어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에 따른 창작 공간 활용이 증가추세에 있어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안정적 운영 및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관리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의 안정적 운영 및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 사전정비 및 공연장시설 점검을 통해 공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연 및 기타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공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민회관의 효율적인 위탁관리 이행과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비 적정집행 여부를 수시점검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위탁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시설점검과 유지보수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조성관리에 대한 여건과 이행과제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체육활동 공간 요구와 함께 동호회 등 단체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어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와 함께 고복야외수영장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에 힘쓰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이행과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교체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주변 제초작업 등 정기적인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고복야외수영장에 대해서는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7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현안과제는 공원·녹지 환경기초시설 등 공공시설물 인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이전에 시설 점검과 보완사항 해결 등을 진행 중에 있어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인력 보강이라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관계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2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출석공무원(7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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