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발전과 예산심사를 참관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분이 있습니다.

세종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이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종시 발전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를 같이 해서 고맙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순서는 경제산업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순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심사한 후 건설도시국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개최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3일차 회의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끝난 12월4일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매입한 토지가 있죠?

○김장식 위원 그거랑 지가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지금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와.

○김장식 위원 그때보다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정가격이라는 게 뭐예요?

감정가격이 아니고 그냥 추정하신 건가요?

○김장식 위원 그럼 이 토지주들이 현재는 팔겠다는 의사표명도 없는 거네요?

진행이 하나도 안 된 거죠?

○김장식 위원 그럼 현재 추정가로 예산을 올리신 것보다 훨씬 더 그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상회할 수 있겠다고 예측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김장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현 위치 국유지 매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산 임야에 있는 부분은 바위로 돼 있어요.

아마 현지에 가봤을 거예요.

암벽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8차선 확장하게 되면 상당 부분 또 줄어들 수가 있고, 지금 산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이것이 토지매입가 못지않게 아마 조성단가가 상당히 들어갈 겁니다.

아마 토지매입비 만큼 조성단가가 소요될 것이다.

그러면 이 토지가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좀 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토지랑 다르다고.

조성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땅은 예를 들어서 땅값 한 평에 30만원씩 사면 조성원가가 또 30만원이면 60만원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임야 부분, 전 부분은 몰라도 임야로 된 부분은 상당수 암반이 포함된 토질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토지매입에 임하시고, 이것이 또 만약 8차선으로 확정돼서 4차선이 이쪽으로 다 책정됐다고 하면 이 땅 반도 더 나가야 돼요.

그럼 농축산물 유통센터 지으려고 준비했다가 도로 다 나가고 나면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하기 전에 건설청과 일단 협의해서 이쪽으로 도로가 8차선이 확장되게 되면 어느 쪽으로 나갈 것이냐.

만약에 이쪽으로 4차선이 다 거의 8차선 확장이 지금 이 토지 매입하는 부분으로 나간다고 하면 유통센터 건립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리 검토하셔서 임하셔야지 유통센터 한다고 다 토지매입 해놓고 다시 도로로 다 들어가서 이 땅 가지고는 유통센터 못 짓는다.

그럼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 통과된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 전에 도로 부분, 도로가 어떻게 확장될 것이냐.

또 암반 있는 부분이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냐를 추정하셔서 임하시라고요.

만약 오늘 공유재산 통과돼놓고 나중에 토지매입비보다 공사비가 몇 배 더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답변 아직 안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1차에 샀을 때 상당히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추정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예산 편성할 때.

어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경대 위원 기재부에서 샀던 그 땅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필지 사는 것도 한 거예요?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 드렸냐면, 아까 김장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다 알아요.

이것을 기준가를 정해도 나중에 관에서 하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으로 줘야 되는 건 아는데 이 기준가가 이 사업뿐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나갈 때는 이게 나가면 “평당 그 가격에 사기로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기준가를 할 때 대부분 본위원이 보면 기준가가 조금 높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준가 평가를 할 때.

아까 답변하실 때 지금 이 기준가보다도 많이 더 나갈 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옆 부지를 살 때도 어느 기준이 있어서 샀으니까 그 가격하고 비슷하게 여기 예정가를 했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먼저 정부 거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감정평가해서 그대로 한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럼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게 1년 차이인데 엄청 더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단지 그때 건 정부 것이기 때문에 그 가격에 살 수 있었지만 지금 기준가라든가 이게 지금 올라있는... 이게 지금 건 개인소유죠?

○이경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전이면 전, 답이면 답 이런 게 틀릴 수는 있지만 같은 전답이었을 때는 기준가가 거의 비슷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경대 위원 감정평가 하고 나서는 감정평가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더 줄 수 있고, 이게 나오면 1원 하나 더 줄 수 없고 1원 하나 빼고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재결하는 거야 법적으로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이게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김장식 위원님 질의에 많이 높을 수 있다면 추경에 다시 한다.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잘못 나가면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 해가지고 몇 가지가 그랬거든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추정가로 하니까 그 가격에 사기로 했다, 미리 벌써 했다.

이렇게 잘못 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감정평가해서 그대로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대로 수용 안 하면 1년 하다가 안 되면 재감정을 해서 몇 % 올라가면 그것밖에 못하고, 그리고 공시지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종시가 한참 올랐다가 2년 전부터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역별로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전의나 이쪽은 공시지가만으로 본다면 2년 전부터 떨어지는 단계예요.

그리고 염려되는 건 이게 많은 예산을 해서 유통센터가 잘 운영돼야 된다는 게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가격이 약간 비싸고 싼 차이도 있지만 천안에 충남도에서 했던 것 같은 경우 나중에 세워놓고 농민들한테 도움도 하나도 못줘가며 상당한 문제로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구역이라든가 그쪽의 땅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운영할 때까지 생각하셔서 좋은 사업이니만큼 철저를 기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기재부에서 저희가 땅을 구입했잖아요.

그것보다 큰 11,710㎡를 이번에 다시 예정을 하고 계신데 지금 지도를 보면 땅 모양은 많이 비뚤비뚤합니다.

현재 이 예정지보다 더 크게 할 생각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크기면 경제산업국에서 생각하시는 농업유통센터 건립에 전혀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혹시 농업유통센터 관련해서 건물배치도나 구상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땅을 이 정도 면적을 구입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땅을 매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땅이 옆에 붙어있으니까 이 정도 면적을 구입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준일 위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에 최대한 빨리 보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세운다면 언제 완공될 것 같습니까?

○박성희 위원 15년도 전반기면 가능한가요?

○박성희 위원 그럼 15년도 되면 농업인들이 다 애용할 수 있도록...

○박성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잘 애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잘 만들어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농업발전이나 농업인한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듯이 우리 시민들한테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의119안전센터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세요.

이게 공교롭게 예산을 필요할 때마다 신청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락됐고, 그것에 대한 것은 본부장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다고 평가가 되고요.

지금 몇 %나 진척이 됐죠?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완전히 된 거고 지금 기초공사 하는 중인가요?

○김장식 위원 이게 몇 %라고 아직 말씀드리긴 그렇겠네요?

○김장식 위원 그래요, 우리 북부권이 어쨌든 소방업무가 취약한 지역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센터가 잘 만들어져서 주민들 사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김장식 위원 네, 그래요.

위원님들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꼭 올려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잘 편성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며칠 전에도 상당히 심도 있는 위원님들 간의 문제가 있었고, 그러나 어떤 변명을 하셔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걸 몰랐는데 그날 소방본부 담당자가 이게 처음에 광역으로 오고 이 업무를 처음 맡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좌우간 직원들이 이런 실수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광역으로 되다 보니까 기초업무를 하다가 광역으로 와서 업무가 미숙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뿐 아니고 이런 게 소방본부까지 한 2개가 더 있어요.

이게 크게 실수보다는 소방본부는 특히 몇 번 여기 위원회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도 다른 데는 그런 일도 없었지만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고 한 달 전에도 설명까지 다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앞으로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실수는 없을 수 있게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건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위원님들 간에도 지난 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 말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기면에 의용소방대 건물이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완공이고 소방대원들이 언제쯤부터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지금 소방대원들이 아침에 회의를 해도 면사무소 앞 정자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간 안에 되기를 바라고, 자료 보니까 12월 초쯤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의119안전센터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고, 이번에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들 간의 어떤 갈등 내지는 의견상충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하셨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충분한 사과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인 교육 및 과학영농 분석시설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기술센터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해 본 데가 있나요?

○김장식 위원 그럼 우리가 최초는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김장식 위원 그래요, 저번에도 이걸 보고 받았지만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부분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까지는 기술위주의 농업, 수확을 많이 올리고 농업소득을 많이 올리는 대규모화된 농업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소품목, 그리고 잡곡류라든가 양념류, 소량생산 이런 농가들한테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고, 또 예를 들면 잡곡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도 등한시하고 소비자도 등한시하다가 현재는 잡곡이 쌀보다 더 비싸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놓쳤다는 얘기거든요.

실례를 들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수수 한 말에 12만원 했어요.

참깨 한 말에 12만원인데 수수 한 말에 12만원이었어요.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었다.

그것은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잡곡류라든가 양념류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해서 농민들 소득을 올리고, 소농가들도 이런 것을 해서 소득을 올리게끔 모든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춰서 앞으로는 진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기술센터에 최신식의 교육이라든가 모든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면, 현재도 기술센터 가보면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김장식 위원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현재 주차장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김장식 위원 그래요, 주차문제도 걱정이 되고, 어쨌든 우리 세종시 지역도 임야가 많이 있고, 실례를 들면 괴산군 같은 데가 임야를 이용해서 잡곡류라든가 양념채소에 많이 연구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까지 놓쳤던 그런 부분을 센터를 다시 리모델링해서 좋은 건물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아마 농민들도 좋아하시리라 생각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받는데 부담 없이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인 교육 및 과학영농 분석시설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과 본예산 예비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성희 먼저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 참석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여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직제순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봤더니 문제가 많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다분히 내년 선거를 의식한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볼 수 있어요.

몇 군데 보면 각종 단체에 한 40%까지 평년보다 증액이 됐고, 또 일부 지역개발 쪽에서는 지역이 골고루 개발돼야 되는데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도시계획 같은 경우도 보면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냐를 다퉈서 도시계획을 한 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위원들이 현장방문 때 가보고 여기는 급한 곳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도 다 여기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14년도 경제산업국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다.

가만히 보니까 투자유치과만 없더라고요.

투자유치과는 단일 예산으로 114억인가 투자유치진흥기금 그것 빼면 다른 예산이 없어요.

다른 데는 상당히 다분하게 지역 안배가 안 돼 있고 특정 부분에 예산을 너무 집중했다.

공평한 예산이 되지 못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2014년도 예산하고 견줘보면 일부 예산이 증액된 과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평하게 어디가 시급하냐, 어느 부서가 시급하냐, 시민들 중에서 어느 부분에 적소에 예산이 배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 위주라든지 특정 위주의 예산이 보이고, 또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보인다.

이런 건 다분히 내년 선거를 의식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심사는 할 테지만 그렇게 편성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총괄이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선무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 단체들 지원한 것보다 예산서를 보니까 50%, 60%씩 상승을 한 단체의 예산이 있어요.

그런 것은 좀 편성 자체가 문제 있다 보고요.

한 가지는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명학산업단지 부지조성이 되고 있는데 흙이 밖으로 한 차도 나가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공단을 조성하는데 부산물이 있잖아요.

농수로라든가 축사라든가 나무를 발매하고 원목은 다 치웠는데 그 가지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지 부분이 어디 밖으로 나가는 걸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불법매립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처리한 실적이 있어야 돼요.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나무의 부산물은 부산물대로, 뿌리부분은 뿌리부분대로 처리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립 부분에 대해서 농수로라든가 이런 처리 부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성희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도 시작 전에...

○고준일 위원 네.

○김장식 위원 (마이크 꺼짐)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국장님, 단체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배정해야 된다 하는데 실례를 한 번 들어볼까요?

지난 년도에 예산 집행한 그 단체, 어느 단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날 하루 행사하는데 200명 왔어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이에요.

그럼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입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 작년 예산 2,000만원인데 올해 3,500만원 예산 배정했어요.

이것이 과다하다고 어떻게 얘기 안 할 수 있느냐고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김장식 위원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부강면이라든가 장군면이 우리 쪽으로 왔기 때문에 단체가 조금은 인원이 늘었을 것이라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 60%씩 예산이 배정됐다는 건 우리 김선무 부의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이거 선심성 예산 아니냐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예산배정을 하셔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안 받게끔 하셔야지, 사실 20명이 행사하는데 2,000만원이면 진짜 한 사람 앞에 10만원씩이에요.

이런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못된 예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행사비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철저히 예측을 잘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앞에서 직제순에 의해 과별로 질의토록 했으나 위원님들의 연속성이 없어 국 소관 통합 질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시작 전에 자료요구...

○김선무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성희 네.

○김선무 위원 이것은 원래 직제순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왜 직제순으로 안 했느냐면, 지금은 개괄적인 걸 말씀드린 것이고 개괄적인 얘기가 전체적인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만 저도 한 겁니다.

지금 김장식 위원님도 개괄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저도 포괄적인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얘기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가야지 이걸 전체를 들고 간다면 이 예산 질의·답변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한 과, 한 과 넘기면서 자세하게 넘어가야지 이걸 다 직제순으로 하지 않고 왕창 지역경제과 하나로 간다면 이거 뭘 할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궁금한 사항도 많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인 거 끝나고 나면 직제순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끝나고 나면 한 과씩 넘어가줘야지 이거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갖다가 추경예산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포괄 질의가 끝나면 직제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양해 구했습니다.

방금 제가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김선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총괄로 하면 총괄로 세입부터 짚을 거 짚고 넘어가고 해야지 위원장님이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총괄로 김선무 부의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직제순에 의해서 심도 있는 토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설명도 전체적인 것으로만 하고 말았는데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전문위원님도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인 것만 얘기하고, 또 자료요청 할 게 있는 위원님들은 전반적인 얘기를 할 때 자료요청을 하고 직제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시작 전에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나오셨는데 아마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검토의견과 그쪽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2014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과 미반영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고, 2014년도 신규사업 예산이 아마 굉장히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2014년 신규편성된 예산안 자료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도 예산서 보다가 그 부분을 좀 찾긴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했었는데 0원으로 책정된 부분 말고 내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만 자료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몇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본예산에 27%가 감액이 됐어요.

첫 페이지 봐주실래요?

○이경대 위원 예산서 당초에 본예산 것만 계상이 된 거죠?

○이경대 위원 세입부분에서.

○이경대 위원 이렇게 80억 정도가 세입부분에서 경제산업국에 감액된 부분이 특별하게 뒤에 보면 제가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크게 감액된 부분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경대 위원 국장님,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이따 자료로 직원한테 해서 80억이 세입부분에서만 됐어요.

특별하게 감액된 부분은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룰 때 이 시스템이 본예산에서 만약 어느 단체에 본예산에 100만원을 줬다가 추경에서 100만원을 주고 200만을 줬는데 이 예산서에 한 번에 200만원을 했다면 시스템 상 50%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추경 같은 것은 여기 올라와 있지 않은 거란 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아마 그런 부분도 포함될 거예요.

이따 답변준비를 하실 때 그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합해져서 있던 것을 이번에 본예산에만 한 부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자료는 충분히 준비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그런 걸 참고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얘기한 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서류에는 당초 본예산만 있고 추경에 있었던 것은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금 갖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농업발전기금하고 전문농업육성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내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회의를 한 적이 있었죠?

○이경대 위원 그때 전문농업경영인 육성기금 본회의 조례개정을 그때 나왔던 얘기 갖고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농업발전기금 시스템을 앞으로는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방침 받은 것은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농업발전기금 40억을 1년에 쓰는데 그걸 받은 것이 있으면 기금에 대한 질의·응답할 때 본위원이 그것 좀 할 테니까 방향 잡힌 것 까지만, 전체가 안됐으면 운영방법도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성희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6쪽이고 본예산은 1052쪽입니다.

지난 번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열병합발전소 공청회 때 참석하셨죠?

○임태수 위원 그때 지역주민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임태수 위원 그것은 두 번째고 그날 측정기 설치해주고 냄새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게 뭐 뭐 했냐는 얘기에요.

○임태수 위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임태수 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지금까지 측정기 설치도 안 했고 냄새 해소하는 것도 시에서 한 거 하나도 없죠.

발전소에서 한 것 없죠.

○임태수 위원 소장도 바뀌고 팀장도 바뀐 거 저도 알았어요.

저도 전화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소홀하게 했기 때문에 본사측면에서도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직원들 전부 다 바꿔놓고 자기네들 다 해준다고 하고.

지금 새벽에 가면 연기통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밑으로 깔립니다.

본위원도 아침에 운동하러 강변을 다니는데 진짜 찝찝한 냄새가 아주 심해요.

지역주민들은 어떻겠어요.

밑에서 연기가 뿌옇게 나와서 깔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연기를 맡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병원 다닌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임태수 위원 요는 뭐냐 하면 시장, 국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예산인데 열병합발전소에서는 21억6,880만원이 열병합발전소에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임태수 위원 이 돈을 시에서 지역주민, 사업목적에 주변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걸 첫 마을에 있는 분들 중에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열병합발전소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첫마을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21억6,880만원을 1차적으로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이걸 집행하기로 계획을 발표했으면 지역주민들이 그날도 그렇게 시장 앞에서 삿대질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돈에 민감합니다.

지금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11억원이 도시가스 보급 사업입니다.

이건 어디 도시가스 사업입니까?

○임태수 위원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급한 것보다도 우선 발등에 불을 막아줘야죠.

지역주민들이 지금 머리아픔을 호소하고 뿌연 연기 맡고 있고 병원 다닌다고 하소연하는데 우선 그 문제부터 해결해주고 도시가스를 하든 뭘 하든 해야지.

열병합발전소에서 21억6,880만원을 시에다 주었는데 열병합발전소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에 예산을 내놓았다.

근데 시에서는 그 예산 갖고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11억 쓰고 도서관, 세종문화행사에 5억, 4억 쓴다고 하는데 지금 6단지, 5단지 있는 분들은 진짜 아파트값 떨어진다고 난리에요.

사람들 얼마나 돈에 민감합니까?

○임태수 위원 열병합발전소에서 측정기를 여태까지 시에서 그날 설치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떻게든 측정기 설치를 하고 냄새 해소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한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열병합발전소에서도 안 했고 시에서도 한 게 없잖아요.

열병합발전소에서 할 계획이라고 한 것은 직무유기지.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으면 해야지.

열병합발전소에서 못하면 시에서라도 해야지.

27억6,880만원 선집행이라도 해야지.

하고 나서 사후에 정산을 하든지 하더라도 해야지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지금까지 한 게 하나도 없다.

열병합발전소의 계획이다.

또 지금 소장부터 시작해서 다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고.

○임태수 위원 그게 왜 부정적입니까?

측정기 설치하는 게 부정적입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전부 사실 있는 그대로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서 도저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살기 힘들다는 것을 오픈시켜야 돼요.

열병합발전소 측정기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안 좋다? 그건 통하지 않는 사회에요.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임태수 위원 열병합발전소 주변, 제일 가까운 분들, 그분들의 민원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날도 공청회 내가 볼 때는 500～600명이 왔습니다.

사실 거기 첫마을 5단지, 6단지 사는 사람들만 온 거예요.

장군면, 금남면 그쪽에는 한 분도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가스보급에만 그중에서 11억을 예산 세웠어요.

나머지는 도서관, 체육문화행사 여기에는 4, 5억밖에 안 세우고.

첫마을 7단지, 5단지, 6단지 있는 분들이 이걸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위원장대리 박성희 위원님, 열병합발전소 관련은 뒤에 특별회계 심사 시...

○임태수 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두 가지 측정기 설치 문제하고 냄새제거하고 새벽에 첫마을 사는 세종시 공무원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빨리 해결하세요.

○임태수 위원 그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신 거예요.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성희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총괄이기 때문에 총괄부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언론에서 보도 봤거든요.

시에서 약속한 거는 지켜야 됩니다.

그걸 해놓으면 보기 안 좋다, 그런 것은 사실 안 되고 시에서 시장님이 나오셔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하셔야지.

어떤 이유 불문하고 하셔야 되고 다시 또 질의시간에 기금이 있으니까 말씀 안 드리고, 세입을 보면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7%가 세입에서 감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왜 감이 됐다고 답변 안 하셨죠?

감된 주원인이 뭡니까?

○김선무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국고보조금에서 한 70억이 줄고 광특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상당히 줄었는데 거기서 10억 줄고 국고보조금에서 10억 줄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는 판단하고 계셨어야죠.

의원만큼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뭐가 뭐 때문에 줄었다고 하면 답변이 딱 나오셔야지 총괄하는 국장님이 자기네 경제산업국의 예산이 근 80억이 줄었는데 어디서 줄었느냐도 모르고 앉았다는 것은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보조금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 안 했다는 얘기에요.

노력을 안 해서 보조금을 못 받았는데 그것을 왜 못 받았는지 확실히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다른 데에서 줄었지 기업유치는 10억밖에 안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국고보조금을 덜 받아왔지 거기서는 10억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김선무 위원 세입을 적게 잡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 세입을 적게 잡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노력을 덜 했다는 얘기에요.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중앙정부 뛰어다녔으면 지금 세종시 전체 예산이 다 늘었습니다.

상당히 2천억 이상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경제산업국의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보조금, 국비보조금 그것이 70억, 수수료 징수수수료에서 5 ~6억,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0억 정도 줄어서 85억 정도 줄은 겁니다.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지금 모든 세종시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노력을 덜한 거예요.

그래서 국비에서 받을 거 제대로 못 받아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국장님 모르고 있잖아요.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거죠.

국비보조를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불성설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70, 80억 줄은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모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력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지금 쌀이 몇 가마가 남았는지 살림하면서 그런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줄죠.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서는 10억밖에 안 줄었어요.

거기서 줄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실 과에서 국비가 70억 줄었다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국비보조금은 80억 정도 줄어서 전체 예산으로 보면 세입예산에서 27% 줄었어요.

경제산업국의 세입이 27% 줄어서 80억 정도 줄은 겁니다.

그랬는데도 세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세출에서는 1%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줄은 부분은 시비로 대체시켰다는 얘깁니다.

세출도 한 27% 정도 줄었어야 되는데 세출은 가만히 보면 1%밖에 안 줄였어요.

그것도 시비로 갭을 메꿨는데 선심성 예산에 메꿨다는 얘깁니다.

국비는 한 80억 못 받아오고 시비는 70～80억을 거기다 더 넣어서 줄어든 만큼 그 예산을 어불성설 예산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에요.

국비는 한 80억 못 받아오고 시비로 선심성 예산에다 돌리고 그런 예산입니다.

국비는 거기에 대응투자를 해야 되니까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딴 데로 못 돌리니까 국비는 안 받아서 적당히 넘어가고 시비 70억 갖다 선심성 예산에다 다 퍼붓고, 지금 경제산업국 예산이 그런 예산이에요.

국장님은 얼마 어디에서 줄어들었나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김선무 위원 기업유치 10억밖에 안 줄었어요.

○김선무 위원 거기서는 별거 아니고 각 실과에서 국비보조금 70억 정도가 예산서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줄었고, 줄은 것만큼 예산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시비를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데다가 예산을 펑펑 줬다는 얘기입니다.

선심성으로 퍼주기 식으로.

그런 예산이 경제산업국 예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앞으로 실과 예산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전체 토탈은 이겁니다.

경제산업국 예산은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 갖다 엉뚱한 데다 주고 한 예산입니다.

점심 먹고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성희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짧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뒤에 있는 직원들 잘 좀 하셔요.

국장님 혼자 이거 다 모르잖아요.

세입예산이 80억이 줄었다고 본위원이 얘기했고 이거 어떻게 줄었냐고 얘기하면 다음 장부터 바로 나와요.

본위원이 어디서 줄은 걸 몰라서 답변했던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줄었느냐고 하면 지금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437페이지 지역발전기금에 90억 정도 줄었죠.

이거 전체를 보다 더 놀랐어요.

과연 이것이 지난해에는 어떻게 쓸려면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다 못 해도 추경에서라도 잡는다든가 이런 게 나오는 그런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80억 줄고 뒷 페이지에서부터 넘기다보면 지역발전 이것만 가지고 90억이 줄었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빨리 직원들이 이건 이렇게 됐었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다는 것을 빨리 설명해야 다음에 할 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이따 자료를 요청했던 것인데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럼 아까 답변을 할 때 김선무 위원님과 제가 알아듣기 쉽게 전체적인 것은 (마이크 꺼짐)세입에서 80억이 줄었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 이 정도 줄었다.

이건 지방보조를 확보해놓고 쓰다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에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걸 갖고 여태까지...

나중에 실과별로 추진할 때는 뒤에서 그런 준비들은 해 오셔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주세요.

이것 하나만 설명하면 지금 이것에 대한 그런 얘기 없잖아요.

오후에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직제순에 의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의장님, 오전에 말씀했던 설명을 잠깐 드리고 싶다는데요.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답변하셔야지 지난 것 갖고 지금 시간만 보내고 뭐 하러 답변하세요.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아까 질의할 때는 답변도 안 하고 다른 소리 하시고 지금 와서 뭘 답변하세요.

서면으로...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거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서 선심성 예산 하나하나 다 지목해볼까요, 뭐가 선심성 예산인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김선무 위원 지적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하나 선심성 예산인지 아닌지 한 번 짚어볼 거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지역경제과 거 먼저 하는 거죠?

○위원장 이충열 네, 과별로 직제순서대로 필요하신 부분.

○이경대 위원 예산서 488페이지 전통시장에 관한 내용이 있죠?

이 예산은 전통시장이 지금 세종시에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전통시장 세 군데에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예산이 어디어디 전통시장에 쓰이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아, 조치원시장 3개가 하나로 돼서 세종시장으로 돼 있고 금남, 전의, 부강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4개인데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예산편성 할 때 세 군데로 말씀하신 있어요.

그래서 4개 중에서 급한 데 먼저 3군데를 선정해서 쓰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예산이 전통시장 전체 예산으로 됐으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사업설명서에도 어디어디 얼마인 건 아니고 개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대충 지금 계획하신 게 세종 여기에는 뭐가 어느 정도 쓰겠고, 그렇게 편성된 게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래요.

업무보고 할 때 3군데 있어서 가장 급한 게 조치원이 세종으로 바뀌었지만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케이드 보수라든가 50m 정도 늘리는 것, 대평 같은 경우는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한다.

이 예산이 얼마 얼마 딱 정해놓은 건 아닌데 거기에 따라서 전체 예산 가지고 분배를 할 예정 아닙니까?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다음에 축조심의 할 때 많이 보지만 신규사업 편성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계속사업 빼고.

부속서류도 갖고 계신가요?

예산서만 갖고 계시죠?

그럼 예산서 페이지로 말씀드릴게요.

○이경대 위원 452페이지에 조치원읍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을 신규로 편성했거든요.

이게 읍면에도 돼 있는 데가 있죠?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십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렸던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나 전기에 이득이 가나.

지금 국에서 판단하기는 지금 하는 것으로 볼 때는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고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아까 임태수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고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예산이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 서류에는 5km 정도로 나와 있어요.

이거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런 거 정하지 않고 조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지역을 어디까지 볼 거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임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것과 지역주민들이 어떤 것, 이 기금이 세 가지로 돼요.

기본지원사업이 5km 이내고, 두 번째 특별지원사업은 균형발전이라든가 세종시에서 쓸 수 있게 조례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조례 내용은 그 밖의 사업은 시장님이라든가 국에서 판단해서 쓸 수 있게 조례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이 예산이 전부 다 5km 내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고,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아까 특별지원 쪽에 있던 그 부분도 될 수 있으면 피해가 그쪽의 주민분들이 많으면 그 쪽에 투입하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기본지원사업으로 그런 걸 충분히 하면 두 번째 항목인 특별지원사업 쪽으로 본다면 세종시 균형발전이나 이쪽에 몇 십 억이라고 했죠?

○이경대 위원 이런 60억 사업을 전혀 주민들하고 일부 저기에서는 모르고, 이 개념 없이 그냥 거기에서 나온 사람은 거기에 해야지 다른 데로 가느냐, 어디에 빼 쓰느냐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조례도 빼봤어요.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부터 이 문제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짚어줘야만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여기 5km 내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건 기본지원사업으로 보고 5km 내의 사업으로 편성된 거죠?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서 중복되는 건 피하고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사업비 도시가스 공급 확대 있는데, 2014년도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은 주로 위치를 어느 쪽으로 선정하셨나요?

○김선무 위원 한 6개 사업지구 중에서 제일 시급한 데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김선무 위원 네, 잘 알았고요.

459쪽 한 번 봐주실까요?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사무위탁을 하실 예정이고, 사무위탁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금이 한 4억6,000이거든요.

그래서 토탈 5억1,000인데, 사무위탁은 어디에 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안정자금 2차 보전금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이것이 충남도에 있을 때 하던 사업인데 세종시가 되면서 조금 이것이 달라졌어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설명 안 되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2차 보전금은 연기군일 때는 7억을 갖다 맡겨놓고 그 이자 가지고 진흥원 운영을 해줬고, 천안시 같은 데는 상당한 금액이 많았지만 연기군은 한 7억쯤 됐는데 세종시 돼서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 첫 당초 예산에도 이것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한 이후는 안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한 몇 천 억 돼요.

지금 한 2,000억 이상 되는데 우리 세종시에서는 100억을 자체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건 사실 너무 미미합니다.

또 100억 조성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서 충남도 같은 경우도 한 1,000억은 국비에서 지원받아서, 언젠가는 그 돈을 갚아야 되는 돈이지만 무이자로 받고 있어요.

○김선무 위원 그렇죠, 이율을 보전해주는데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그 자금 규모가 한 2,000억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1,000억 정도는 각 시·군에서 부담하고 있고 한 1,000억은 국고에서 보조받아서 2,000억 범위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율 마진을 가지고 중소기업을 보전해주고 있어요.

○김선무 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100억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러면 우리가 계속 이자를 어느 때까지 보전해줘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공직에서는 다 못하고 정치권에 부탁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걸 우리 세종시도 다른 광역시와 타 시·도 같이 국고에서 우리 규모가 있으니까 충남도는 1,000억이지만 우리는 한 500억 정도 받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로 하고 규모를 키워서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2차 보전해야지 계속 이걸 이런 식으로 우리 자체 재원만 100억 만들어봤자 100억이 얼마나 됩니까?

이자 몇 푼 안 돼요.

○김선무 위원 기금 만들어봤자 지금 몇 푼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보전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지금 모 언론보도 보면 우리가 광특회계 같은 건 요청을 안 해서 예산을 지급 못한다는 언론보도도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닐 거라고 믿고 있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으나 사실은 공직자들이 이 규모를 늘리기는 어려워서 이런 걸 기회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 세종시도 이걸 다른 광역과 도와 같이 규모는 같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만들어놔야지 우리 자체재원으로 100억 만들어놓아 봤자 별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별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노력 좀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김선무 위원 1,0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만 그 반이라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밑쪽에도 보면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매년 한 5억씩 계속 군에서, 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보조로 지원되고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그 당시 그분들한테 사업설명회도 쭉 받아봤는데, 그 당시 연기군, 세종시의 기업에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받을 거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안 받는 걸 받는다고 하겠습니까만 이걸 국비도 하나 없고 완전히 시비로 매년 4∼5억씩 출연한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김선무 위원 이게 고대하고 홍대 쪽에 한 거 아닙니까?

○김선무 위원 이것이 지금 전액이 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다 국비라는 얘기에요?

○김선무 위원 4억 중에서 그럼 우리 시는...

○김선무 위원 그건 자부담이잖아요.

그 사람들 자부담 말고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부담하는 걸...

○김선무 위원 네, 25%라도 4억에서 5억 됐지 않습니까?

○김선무 위원 자부담은 어느 사업이라도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말고 우리 시에서 매년 한 4∼5억을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할 것이냐도 문제고, 지금까지 뚜렷하게 의회에 와서 여기에 대해 설명한 적도 없어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이 우리 지역의 기업체에서 득을 본다고 하니까 막연하게 해주고 있고 어느 기업에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회가 되면 이분들이 와서 지금까지 성과라든지 무슨 실적을 의회에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김선무 위원 그렇게 믿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줬죠.

안 했다고 하면 더 문제 아닙니까?

믿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뭔가는 와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한 몇 년 동안 이런 돈을 가져다 어떤 기업한테 어떠어떠한 성과가 나왔고, 어떠어떠한 계획이라든가 그런 뭔가 있어야죠.

의회에서는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고...

○김선무 위원 의회에서는 이것이 좋은 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위해서 나가는 돈이니까 해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해줬는데, 해줘도 의회에는 알려야 되지 않느냐.

그전에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었어요.

이 돈이 어디에 잘 쓰일 거라 믿습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이런 돈이 허투루 쓰인다면 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건 좀 상당수 알아야 되겠다.

그냥 팜플랫이나, 몇 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었어요.

그때는 팜플랫 몇 개 갖다 주고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각 기업에서 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아서 이 돈은 뭘 했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성과물을 보여줄 때가 됐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제가 의원 하면서 한 5∼6년 돼요.

계속적으로 세종시, 연기군에서 한 5억씩 매년 투자되면서 의회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보고도 없었고 성과도 없었고, 아마 잘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주셔서 여기에 대한 안내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게요.

○김선무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55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줄은 사유가 있습니까?

○박성희 위원 국비가 줄어서 줄은 거 아니에요?

○박성희 위원 그럼 현재 기업이 1개 기업이에요?

○박성희 위원 그럼 11개 사업장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기금을 작게 내려보내 줘서...

○박성희 위원 그럼 현재 세종시에서는 11개 사업비라고요?

○박성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답변 되셨습니까?

○박성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이경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신규편성된 건 아닌데 예산서 457쪽에 기능경기대회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에 편성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고 추경할 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비가 70%인데 1억2,900, 1억3,000정도 가지고 지방대회에 4,400, 전국대회에 8,500정도로 두 가지 경기대회에 쓰이는 거거든요.

이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세종시에서 선발해서 전국대회로 가는데 그때 이걸 꼭 위탁해야 되느냐, 우리 지역에 공고도 있으니까 이쪽에서 하면 어떠냐고 했을 때 답변이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이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당분간 시 경기대회는 충남에 위탁하는 수밖에 없나요?

○이경대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노력해서 그게 서기 전까지는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이죠?

○이경대 위원 이게 지방기능대회는 참고로 질의 드리는 건데, 그전에는 충남에서 선수로 뽑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종시 내에서 뽑히면 어떻게 보면 이게 경쟁력이 그때보다 떨어져서 선수가 많이 출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충남에 있을 때와 이번에 새로 세종시만 했을 때하고의 전국대회 가는 인원의 수라든가 아니면 거기 가서 성적이라든가 이런 게 비교된 게 간단하게 있나요?

○이경대 위원 그전에 충남에 속해있을 때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전국대회에 몇 명 정도 갔었는데 이번에는 몇 명 정도 출전했습니까?

○이경대 위원 뽑혀야 갔으니까.

○이경대 위원 거의 한 종목에 한 명씩 출전을 했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450쪽 예산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450쪽 상단부에 소비자보호활동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 459쪽에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 지원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준비가 안 되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그럼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결대책을 어떻게 찾고...

○김장식 위원 행정지도도 하고 조치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김장식 위원 그럼 우리 시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이 해당되는 거예요?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요.

○김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8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주차장부지 확보가 8억원 정도 있는데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고준일 위원 주차장부지에 주차타워 건립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아, 거기를 더 넓히신다는 거죠, 현재 주차시설 옆으로?

○고준일 위원 거기 건물주 분들하고는 얘기가 다 끝나신 거죠?

○고준일 위원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보다 많이 부족하게 나올 건데.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는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순서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보시면 폐수 배출 점검 등 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여비를 책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상이 안 돼서 전년도 기정액이 0원으로 된 건지.

○고준일 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청 한 건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고준일 위원 금남에도 금창레미콘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계시고, 담당공무원분들께서도 현장을 많이 나가고 계셔서 여비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만원 책정을 해주셨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신규사업이라고는 하시지만 타당성 있게 예산을 책정하신 건지, 아니면 더 필요한데 예산이 너무 없어서 여비를 적게 책정을 하신 건지.

○고준일 위원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466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주민감시에서 두 분이 60일 하시는 건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연기나 금남을 보면 원룸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을 건데 너무 적은 인원을 하신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환경미화원 분들이 불법투기를 감시하러 돌아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고준일 위원 그럼 그게 만약에 된다면 지금 원룸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 위주로 불법투기가 자행되고 있는 곳에 많은 인원을 투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467페이지 보시면 자원 재활용 구축에 나눔장터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푸른세종21이요?

○고준일 위원 정확히 무슨 일 하시는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고준일 위원 그리고 468페이지 보시면 폐형광등 분리수거 처리 6,000만원 있죠? 이

○고준일 위원 이거 작년에 예산 3,000만원이었죠?

○고준일 위원 여기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푸른세종21이요?

○고준일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고 위원님 되셨습니까?

○고준일 위원 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465쪽 예산서를 보면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 부담금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올 여름에도 금강보에 적조인가 녹조가 껴서 가보니까 진짜 미끌미끌할 정도로, 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이런 데에서 용역해서 어떻게 처리하든가 정부에 건의하든가 하는 건가요?

○김장식 위원 이게 그쪽에 쓰이는 예산이에요?

○김장식 위원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거죠?

○김장식 위원 지난 여름에 엄청 심했던 거 알고 계시죠?

○김장식 위원 거기 지나가면 비린내가 날 정도였거든요.

첫마을 앞이라 이건 진짜 문제가 많다.

외지에서 첫마을로 이사 오신 분들이 진짜 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금강보 위에 쌓이듯이 쌓여있더라고요.

그것은 금강보를 오픈시키든지 해서 그걸 좀 떠내려 보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비린내가 날 정도로 쌓여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이런 용역 예산도 투입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금강환경청에 얘기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만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김장식 위원 적조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서 보를 개방해서 떠내려가게 만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더 연구용역팀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런 면을 더 고려해서 할 수 있게끔, 밀집지역으로 사는 지역 아니에요.

첫마을만 해도 지금 한 26,000명 정도 주민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금강보 위에 적조가 많이 발생해서 제가 가서 만져보니까 진짜 비누칠한 것보다 더 미끄러워요.

물비린내가 악취하고 같이 혼합돼서 도저히 그 옆에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468쪽 고준일 위원님께서 폐형광등 분리수거 처리, 이게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건가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처리비용도 있어야 되잖아요.

○김장식 위원 그럼 폐형광등 수거함 같은 경우 위치는 누가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한 아파트에 하나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김장식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수거함이 공사할 때 만들어진 아파트단지도 있죠?

요즘에는 있죠, 요즘 아파트 짓는 것들.

배터리라든가 백열전구라든가 형광등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수거함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아파트 메이커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자꾸 아까부터 아파트단지 말씀하시는데 단독주택지역은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형광등 수거함 자체도 없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처리할 것인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받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김장식 위원 지금 여기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지역 평리라든가 교리라든가 남리라든가 이쪽 지역 가보면 그냥 담 밑에 형광등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지역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실상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는 얘기죠.

공동주택만 설치하게 돼 있는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임의로 설치하는 건지 무슨 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 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 그래요, 시골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 않지만 제가 본 건 교리, 평리, 명리, 남리 이쪽 단독주택지역을 다녀보면 평상시에도 눈에 많이 띄어요, 쌓여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수거함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단체에 줘서 이걸 집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지역만 이걸 설치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물론 시골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조치원읍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지역도 적정한 위치에 선정돼서 같이 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가보셔도 담 밑에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단체에 예산을 줄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건지 그 기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 것 좀 잘 관리하셔서 예산을 집행함에도 잘 운영돼서 진짜 형광등 때문에 2차 피해, 3차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장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충열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무 분이나 답변해주셔도 되는데요.

녹색환경과는 몇 가지 보니까 신규사업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있는 편이네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이경대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468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것에 대해서 무슨 사업인가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이경대 위원 어디요?

○이경대 위원 이게 의원님들이 저기 갔을 때 공동매립장 한다는 그 시설이에요?

○이경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도 했었는데 이게 그 센터를 설치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네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예산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경대 위원 예정지에서 이 센터를 지어서 우리가 인수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해요?

○이경대 위원 아, 그래요?

○이경대 위원 의원들이 여기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전동에 있는 폐기물 활용 그거하고 활용해서 하는 게 어떠냐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따로 따로 2개를 갖고 갔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나눴는데 그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이거 왜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면, 당초에 세종시가 생길 때 이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만 생각해서 이 시설이 계획됐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전동에 있는 시설은 다른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거기에 세우려는 거 아니냐.

그것과 연계해서 한 번 생각해보는 게 어떠느냐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시간상 저희들이 갔을 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경대 위원 전동면이 지금 포화상태에요?

○이경대 위원 아니, 그거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경대 위원 지금 이 시설 말고 의원들이 갔을 때 매립지 있죠?

그 매립지 바로 앞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그 매립장도 똑같아요.

전동에도 매립장이 있거든요.

똑같은 게 있죠?

그런데 그건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세종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설하고 그 시설을 거기에 해놓고 있고, 지금 전동에 그런 똑같은 시설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하고 과연 새로 이걸 다 할 거냐.

그 매립지도 상당히 적어요.

그걸 다 소각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부산물을 매립하려고 거기에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전동에 있던 것도 지금 매립지가 있고 그 옆에 부지가 남아있었던 것도 계속 그 부지가 모자랐을 때 하려고 남겨져 있는 부지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시설은 그런 것과 병행해서, 어차피 세종시가 예정지역에서 나오는 걸 거기에 하고 주변지역 읍면에서 나오는 거 전동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면 같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이것도 과연 예정지 내에 전동 것을 같이 활용하다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다음에 470페이지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경대 위원 일반 기업 굴뚝에 설치하는 사업이죠?

○이경대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경대 위원 자부담 있나요?

○이경대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이경대 위원 어디 쪽에요?

○이경대 위원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란 말씀이죠?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게 없어서 우리가 기업에도 우리 예산만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니고 고준일 위원님하고 김장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폐형광등 분리수거요.

그게 한참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던 사업인데 그거 가지고 저번에 논란도 많았는데 대부분 푸른연기21에서 할 때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리별로 거의 설치가 돼 있는데, 일부에서 볼 때 그 관리를 잘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하니까 그게 중간에 온 사람들은 매일 안 치워가고 다달이 그냥 놔뒀다는 언론보도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오늘 치우고 나서 내일 가면 하나도 없고 싹 치웠는데 오늘 치운 걸 어제 보면 한 달 내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거방법을 보름에 한 번씩이라든가, 물론 인건비 때문에 문제긴 문제겠더라고요.

이걸 수거해서 중간에 저장하는 데가 전동면에 있죠?

그전에 전동 소각장 있는 데에 지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거기 있나요?

○이경대 위원 전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도 있어요?

○이경대 위원 무슨 소리 하세요.

작년인가 그쪽에 못한다고 해서 전동 생활폐기물 그쪽에 창고를 지어서 관리를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섰던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관리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아까 수거방법이라든가 이쪽에서 죽겠다고 일하고서 수거방법이나 이런 게 틀리니까 “이게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고 안 하고 있다.” 이런 논란도 많으니까 어차피 이 단체에서 그 사업을 계속 해오던 사업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새로 짓는 아파트 쪽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읍면지역 쪽에 형광등이 새로 교체를 하고 많이 나오는데 수거방법을 한 번 그쪽하고 상의해서 바꿔서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게끔 바꿔보세요.

○이경대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준일 위원 몇 가지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이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 각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기업만 할 수 있는 건지.

○고준일 위원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지역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 들고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만약에 탄소포인트제를 원하시면 가입절차라든지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홍보 좀 부탁드리고 가입절차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473페이지 보시면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용역비로 2, 3단계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5,4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타당성 조사용역을 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감사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가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업비 규모가 커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검토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는 있으신 건지.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 해주시기를 바라고 474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랑 민간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교증감이 9,500이 증이 됐다고 써 놓으셨으니까 민경보에서 지금 9,500이 증된 내역별로 정리를 해주시고, 예를 들면 환경보전 현안사업이 예전에 1,000이었는데 지금 2,000으로 1,000이 증액됐다든지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금이 3,400만원 감액됐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감액됐는지를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0쪽 기후변화대책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요?

○박성희 위원 제일 밑에요.

○박성희 위원 2개는 어디입니까?

○박성희 위원 면사무소 2층 옥상에 하는 거라고요?

○박성희 위원 그럼 두 군데가 결정은 안 된 상태...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 아까 금강보에 적조현상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복저수지도 7, 8월에 생기죠?

○김장식 위원 심하죠.

지난 여름에도 무진장 심했었죠.

○김장식 위원 지금 우리가 고복저수지에 생태공원 조성해서 거기 트레킹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예산을 무진장 들이고 외래어종 퇴치, 수중쓰레기 수거에 예산도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적조가 빨갛게 껴 있는 고복저수지에 예산을 투자해서 물이 계속 여름마다 빨개진다고 하면 누가 거기 갈까요?

생태공원 가겠어요?

물을 깨끗하게 해놓고 공원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런 모든 시설만 주위에 해놓고 물이 더럽다면 누가 그 시설을 이용하러 오겠냐.

지금 주위에 어린이들 풀장 하는 거는 대성공인 것 같아요.

여름에 가보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그 나머지 시설을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둑 높이기도 하고, 그것은 뭐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그 외에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도 공원화 사업이니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마다 적조가 발생해서 물이 빨갛다고 한다면 다 필요 없는 짓 아니냔 얘기에요.

○김장식 위원 그래요, 물론 고복저수지가 물을 농업용으로 쓰고 있고 처음 개발될 때도 농업용으로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 관리는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 초창기에는 낚시꾼도 전국에서 무진장 왔었어요.

지금 안 오죠?

○김장식 위원 오긴 오는데 엄청난 숫자가 줄었죠?

바로 이게 그런 거거든요.

물이 깨끗하다면 올 겁니다.

근데 물이 빨갛게 적조현상이 피어있고 이렇게도 봐도 완전 적조가 절어 있는데 낚시하러 오겠느냐고요.

안오죠.

그것을 농어촌공사랑 같이 협의해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업용수를 대더라도 깨끗하게 해야지만 모든 시설을 예산을 우리 시에서 투자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깨끗한 물이 돼야만 누가 거기를 오지 우리 시민들 자체도 가겠느냐는 얘기에요.

문제가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해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어쨌든 물이 깨끗한 곳은 이제 앞으로 사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꾸로 물이 더러운데 시설만 주위에 아무리 잘해놓으면 가겠냐는 얘기예요.

순서가 예산 투자하고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잘못 순서가 바뀐 거 아니냐.

물을 깨끗하게 해놓고 이런 모든 것을 했을 때 그런 것이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장식 위원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안타까워요.

여름에 가보면 고복저수지 전체가 빨갛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농어촌진흥공사와 같이 협의하셔서 예산이 들면 우리 시 예산이라도 투입을 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하시든지 해서 물부터 깨끗하게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 소관의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질의가 본위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신규사업 몇 가지만 질의 드려볼게요.

뒤쪽에 487페이지 벼 육묘상자 공급이 있어요.

6,000만원이 있고 그 뒷장에 못자리 상투지원하고 벼 육묘상자 지원, 벼 병해충방제, 도복경감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다 연관된 사업인데 벼의 수도작에 연관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신규사업 전체가.

신규사업을 벼에 집중돼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답변하기 좀 그러면...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린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만 해도 1억하고 2억7,000, 한 4억 정도 돼요, 신규로 투입되는 것이요.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시정질문 했을 때 그 예산하고 답변이 같아졌는데 내가 그때 답변을 들으니까 답답한 것을 느껴서 이 예산을 봤어요.

그때 도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시비로 지원해줬던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경대 위원 그것 해서 6억7,000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근데 그것에서 여러 가지 시장님 답변이 그랬던, 과장님 답변이 그랬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새로 그쪽에 4억 이상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2억 정도 차이가 나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한 수도작 전농사액에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신규편성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충남도 있을 때 받았던 거를 못 받는 것만 생각이 되지 이런 신규편성에서 그걸 대체해서 4억을 편성하는 것은 거의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본위원도 농사를 짓고 그러다가 의회 들어왔으니까 여러 가지로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그것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신규편성근거를 보니까 그때 답변하실 때라든가 이런 거를 저는 무슨 소리인가 했었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사정 때문에 신규에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 못하는 것을 올부터 이런 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결론은 이거거든요.

주민들하고도 예산 편성할 때 쌀 전업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지원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해가 되고 하면 답변하시는 분도 편하실 것 같고 우리 김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쌀농사 많이 지으시고 수도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이정도로 하면 이해가 가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어려우면 다시 이런 부분으로 갔다가 지원요청을 해야 되겠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예산편성을 하고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거 할 때도 가맹단체하고 소통을 해가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481페이지부터 농산물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요.

보면 계통출하 홍보판촉비가 5,000만원, 과수 계통출하 홍보판촉비 5,000만원, 이렇게 홍보판촉 그렇게 따진다면 복숭아 축제도 홍보예산이죠?

○김장식 위원 우리 조치원 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한 축제를 하는 거죠.

그것을 빼더라도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홍보판촉비가 8억 정도 돼요.

세종시 자체적으로 광고판이라든가 소정면이라든가 고대 앞 삼거리라든가 이런 데 조치원 전의라든가 몇 군데 빼놓고는 다 홍보판촉이 서울, 경기도 쪽으로 중점 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이 예산서 홍보비만 뽑아봤는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도 생산자보다 농민들, 먹거리 생산자보다는 소비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내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부분, 세종시 농산물도 이렇게 좋은 것이 있고 어디 예를 들면 쌍류로 가면 머루포도가 있고 이렇다는 것이 홍보가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돼야만 소비자도 우리 세종시 이렇게 좋은 것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고, 또 하나 보면 493페이지 같은 데 보면 공동브랜드 「행복한 아침」홍보에 2억1,000만원이 서 있어요.

이 행복한 아침이라는 브랜드 문제 있죠?

문제 있다고 생각하죠?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복한 아침」으로 계속 가서 세종시 농산물이 홍보가 되겠어요?

○김장식 위원 이「행복한 아침」농협 쪽으로 만든 브랜드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장식 위원 그럼 이걸로 계속 가실 거라는 얘기죠?

○김장식 위원 어쨌든 많은 홍보비를 복숭아 축제랑 합쳐서 12억 정도의 홍보비로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효과도 봤고 복숭아 축제 같은 경우에는 대성공을 해서 전국 어디를 가나 조치원 복숭아 현수막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인 홍보도 강화해서 세종시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수한 농산물이구나! 라고 개발지역에 오시는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홍보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네, 박성희 위원입니다.

482쪽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이것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성희 위원 그리고 483쪽에 과수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이라고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우선 김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은 농특산물 홍보판촉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혹시 언론에 이것을 우리 농사홍보뿐만 아니라 언론 쪽에 이렇게 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498쪽 보면 농특산물 광고에 2억원인데 그냥 1회라고 되어있어요.

1회가 어디에 1회냐.

○김선무 위원 1식이면 뭐가 1식인지 해야지.

○김선무 위원 농특산물 광고가 1이라고 해서 2억이고 이것 말고도 아까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8억, 저는 합계는 안 내봤고 8억 정도 된다는데 이건 언론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선무 위원 그럼 우리 농업유통과에서는 언론에다가는 광고 하나도 안 했습니까?

○김선무 위원 복숭아 축제 예산만 갖고 언론에 대한 홍보를 했지 다른 판촉 광고홍보 예산 가지고는 언론에다 한 적은 없다.

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에서만 했다.

그 자료 좀 2013년도 올해 농업유통과에서 홍보 유통에 지출한 내역서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491쪽 보시면 학교급식비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올해가 46억 되고 내년에는 11억에서 57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연기군 때는 35억 정도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 예산이 지금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늘어날 것인데 그 당시는 학교급식비 지원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표시도 없는데 국비도 있고 도비는 없어졌죠?

○김선무 위원 국비 전혀 없습니까?

도에 있을 때는 도비가 좀 있었는데.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충남도에 있을 때는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김선무 위원 이렇게 됐었는데 앞으로 이 예산이 세종시가 학교는 계속 설립되고 있고 학생 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시에서 계속 부담한다는 것은 나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주고 나면 우리 예산 다른 데 활용 못합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 수백억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됩니다.

학생 수가 막 늘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다 시비로 교육청과 5대5로 부담한다면 잘못하다가는 만세 부르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얘기에요, 몇 년 이따가 만세 부르지 말고.

○김선무 위원 어떤 언론 보도 보면 우리가 요청을 안 해서 지금 예산을 못 받아 온다면서요.

이런 거 요청 안 했습니까?

○김선무 위원 개정하기 전에 왜 요청을 안 하느냐고요.

지금까지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선무 위원 우리는 해야지.

우리 세종시 모든 여건에서 교육청과 5대5로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한계이지만 계속 앞으로 내년에 학교 몇 학급 늘어납니까?

또 내후년에는 얼마 늘어납니까?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걸 보고만 있을 것이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김선무 위원 여기에 대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용역을 줘서라도 여기에 대한 무슨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거 계속 보고만 있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세종시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여기다가 1년에 수백억씩 돈 퍼붓고 나면 다른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예산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이 예산은 앞으로 진짜 문제될 예산이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하면 더욱 더 좋고 광특회계에서 여기다 개정을 하나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우리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계속 1년이 200억, 300억씩 주고 나 봐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여기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연계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장님한테 당장 대책을 안 세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걱정할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앞으로 조그만 용역이라도 줘서 여기서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쪽 보면 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식생활 교육지원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10개소인데.

○김선무 위원 그럼 우리가 시에서 식생활 교육 안 시키면 애들 밥 못 먹습니까?

○김선무 위원 이런 예산은 세종시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런 사업을 만든 부서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교육청에 예산을 요구해야지.

세종시교육청에서 부담을 하라.

국가에서 얼마 대줄 테니까 그쪽하고 매칭사업을 하지 왜 시에 해서 가뜩이나 위쪽에 일이 늘어나는 판국에 거기다 식생활까지 교육시키고 있냐.

이런 것은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반대하세요.

아무 국비사업이라도 이런 것은 삭감해서 반납시켜 버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런 사업 안 만들어놓지 국비 몇 푼 받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 식생활까지 개선할 일이 있냐고요.

그 사람들의 몫이 있다고요.

사업도 교육청의 몫이 있고 우리 세종시의 몫이 있는데 왜 이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만들어갖고 우리 시에 줘서 시에서 가뜩이나 재정형편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부담시키느냐 이겁니다.

○김선무 위원 이런 것은 과감하게 거부해 버려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 490쪽에 보면 중간정도에 벼 건조 보관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김장식 위원 보관시설은 뭐예요?

○김장식 위원 그건 아니죠.

창고는 창고대로 따로 있던데?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설명해 보세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저도 벼 쪽에는 농기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다시 설명해 봐요.

창고가 아니죠?

○김장식 위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것이 아니라 사일로로 된 건조저장시설 그거죠?

동그랗게 사일로로, 그렇죠?

○김장식 위원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이 앞에 예산이 있는데 이걸 창고로 지원했을 리가 없잖아요.

설명을 잘해야지.

○김장식 위원 건조기 보관창고라고요?

건조기 보관창고가 있어요?

(웅성거림)

○김장식 위원 원형으로 되어있어서 30톤, 40톤 들어가는 건조기 있어요.

원형으로 된 거.

○김장식 위원 50톤, 100톤짜리도 있고 그렇죠?

거기다 생벼를 집어넣고 바람으로 계속 열을 가하면서 말려서 건조가 되면 그 상태에서 50톤, 100톤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 젖소농가들이 DSC통처럼 생긴 그 건조기 말씀이죠?

○김장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김장식 위원 그게 현재 우리 세종시 작년에도 사업을 했네?

○김장식 위원 그렇죠?

○김장식 위원 농민들이 잘 사용하고 있나요?

○김장식 위원 우리가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했어요.

연기군 때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했는데 과장님, 한 번 현장에 나가보세요.

여기다 벼 저장하는 농가 한 명이나 있나.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벼 말리는 농가도 한명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한 번 가보세요.

현장확인 안 해보셨죠?

○김장식 위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앞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만 순환식 곡물건조기는 농민들이 잘 사용해요.

거기다가 건조하고 마지막 부분에는 저장도 하고 그러는데 원형 벼 보관시설에는 이상하게 농민들이 해놓고는 사용을 안 해요.

건조도 안 하고.

그러면 이런 시설을 구태여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줄 필요가 있느냐.

결국 우리는 예산낭비고 농민도 50% 자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농민도 절단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사업을 구태여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한번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가서 보시면 어이없을 거예요.

확인해서 개선사항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쌀 전업농이지만 불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냥 이런 사업을 하지 말고 순환식 곡물건조기를 큰 것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이 사업 농림부에서 미질이 좋아진다고 개발해서 사업하라고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사업이거든요.

현장에 가보면 아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동물 키워요.

현장을 가보면 지금 상황이 그래요.

이런 사업을 왜 계속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고준일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보시면 농업경영인 사무실 설치가 있는데 여기 부강이나 장군면 두 군데 설치하신다는 거죠?

다른 면은 다 있으신 거죠?

○고준일 위원 여기는 그 전에 없다가 저희가 새롭게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위치는 어디쯤 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농업 마이스터 대학과정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렸을 건데 신청인원이?

○고준일 위원 내년에 혹시 추가로 다니실 분들이 신청하신 분은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올해 지금 다니고 계신 분들이 졸업을 하셔야 다른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입학이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고준일 위원 졸업해야 다른 기수가 입학 가능하신 거죠?

479페이지 보시면 농촌현장보험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시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공동출하 상하차 비가림 시설 있지 않습니까?

○고준일 위원 70%로 되어 있는데 어디다 설치하는 거며 일회성 사업이고 다음에는 없으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럼 동세종농협 가는 것이고 내후년에는 없는 사업이란 말씀이십니까?

○고준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보시면 유통차량 구입인데 이것은 어디로 지원 나가는 것이죠?

○고준일 위원 장군, 부강은 어느 단체에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 아까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90페이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해가 안 가요.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볼 수 있게 올해 사업 한 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신규 쪽만 조금 보다 보니까 먼저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497페이지 축사환기휀시설이 있고요.

그다음 497페이지 양계농가 환풍기 지원사업, 양계농가 지붕단열재지원사업, 사슴농가 인공수정 지원사업, 이것이 이번에 신규편성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497페이지 축사 환기 펜, 폭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축산 전체 묶어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497페이지 양계농가 환풍기 사업, 이것도 똑같은 사업인데 축산하고 양계하고 이렇게 떼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양계사업을 497페이지 축사로 보면 여기서 지원을 몇 달 더 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 지원해도 되는데 이건 양계만 굳이 다른 돈사, 우사 이런 것까지 같이 나가는데 양계만 이렇게 떼어서 40대 이렇게 했어요.

그런 필요성이 있었나요?

○이경대 위원 497페이지 축사환기 이러면 양돈에는 휀은 달라요.

양돈하는 데 다르고 한우 다르고, 휀은 달라도 이 사업으로 나누어졌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전체 축산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굳이 똑같은 환풍기 시설인데 양계 쪽만 별도로 떼어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큰 의미 없이 양계 쪽에 지원하려고 떼어놓은 건가요?

○이경대 위원 큰 의미는 없고.

○이경대 위원 양계농가 지붕단열재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인데 무슨 사업이에요?

○이경대 위원 양계농가 먼저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 시설이 사료 통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했던 사업이에요.

우리가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지붕단열사업이면 양계 같은 경우는 거의 무창으로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다른 축사보다 더위에 민감하고 그렇긴 한데 양돈 같은 경우도 요즈음은 거의 그런 시설이 새로 지으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는 없었는데 양계 쪽에 지붕단열재 사업이 있어서 이게 꼭 이 축종에 꼭 필요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여태까지 사업을 봐서 지붕단열재사업이 양계는 그런 특성을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양계 쪽에 신규사업이 된 것 같아서 질의 드려 봤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별다른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산림축산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18억 정도 줄었는데 특히 가만히 보면 축산 쪽에 많이 줄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산림분야에서도 줄었는데 그쪽도 줄었지만 그것보다는 축산 쪽에서 상당히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가뜩이나 축산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국비가 대충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는데 국비 중에서도 여러 가지 축산 가축방역관리 같은 것이 더 많이 줄어들었고 가축질병이라든지 가축방역보상지원에서도 줄었는데 이런 것은 내시가 줄어든 거죠?

○김선무 위원 무슨 뜻인지 말씀은 알겠는데 이것은 예비비를 쓴 것이 아니에요.

올해 2013년도 예산 대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편성된 예산에서.

그것이 세종시에 가축수가 줄어서 줄어들었느냐, 아니면 국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줄었느냐. 내시가 줄었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 쓴 것 말고 예비비는 여기서 논할 바가 아니에요.

예비비를 여기서 왜 얘기를 합니까?

예비비야 위급한 상황이 나오면 예비비를 쓰기 마련이죠.

그런데 예비비는 내용과는 다르고 올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에 지금 산림축산과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쪽에 줄고 산림 쪽에서도 줄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급하면 예비비 써야죠.

예비비 쓸 것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재난 쪽에도 마찬가지고 예비비 말고 전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축산인들이 어려운데 예산이 대개 국비예산입니다만 줄어들었어요.

○김선무 위원 가축수가 줄었어요?

○김선무 위원 추경에 올리는 것은 그때 가서 추경할 때 얘기고,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알지도 못해요.

추경까지는 여기서 논할 단계는 아니고 추경은 추경이고 현재 예산 대비 상당히 줄었는데 지방의회에서 농식품부까지는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위원 돼서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은 잔뜩 주고 실질적으로 쓸 만한 예산은 안 주고 줄이고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예산을 그 사람들이 만드나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 그렇게 어렵고 그런 상태에서 더욱더 도움은 주지는 못하고 질병 예방약 같은 것을 싹 줄여놨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건 건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건의를 하셔서 지금 축산인들이 어려운 상태에서 줄여놔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질병, 약품 그런 쪽에서 줄여놨거든요.

축사 환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그런 데에서 줄여놨기 때문에 우리 시 산림축산과에서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뭔가는 잘못된 것 아니냐.

축산인들은 더 보태줘도 어려운 판국인데 주는 지원마저도 줄어들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건의 좀 하세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나, 하셨죠?

○김선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 소관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와 투자유치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임태수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 처음 임태수 위원님이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여기서 통과시켜줘야 되는지 아니면 예비비로 돌렸다가 다시 재편성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선무 위원 지금 이 사항은 임태수 위원님 말씀에는 예산을 그 지역의 열병합발전소에다 활용하지 않고 전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그쪽에서 사안이 불거지면 다른 예산들도 봐서 추경 때라도 편성해서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분들은 언론 보도에 보면 왜 이 돈을 엉뚱한 데에 쓰느냐고 해서 그분들이 분노하고 이런 것도 봤었거든요.

○김선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과 소관 투자진흥기금, 농업유통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과 관련 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LED산단에 기금에서 무슨 돈이 나간 거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아직 사업승인도 안 난 건가요?

○김선무 위원 LED 쪽에는 안 나가고 양쪽 다 하나도 안 나갔어요?

기금에서 9억 안 나갔어요?

○김선무 위원 2억 나가고요?

○김선무 위원 다른 데는 투자진흥기금 쓴 것은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김선무 위원 그럼 혹시 동면 명학산단 같은 데에서는 기금 요청한 게 없어요?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농업유통과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릴게요.

본위원장이 예산서 여기저기 농업관련 부서를 보면 유사한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게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메모하셔서 해당 부서와 상충 관련 여부 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소관인데 686페이지에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 해서 순수 시비 7,000만원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484페이지 유통과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개소” 해서 4억5,300여만원이 계상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484페이지에 “과실봉지 지원” 해서 2억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689 이건 기술센터 소관일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고품질 복숭아생산 봉지 씌우기로 시비가 4,900이 세워졌는데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중복된 건지, 아니면 과나 실·국에서 경쟁심리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규명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2시에 국장님께서 브리핑 때문에 말씀을 해서인지 1시간 정도 시간을 연장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산업건설뿐만 아니라 타 위원회에서도 집행부 일정하고 누차 중복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직 미진한 것 같아서 추후에도 다시 한 번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중복되는 일정이 없도록, 예산심사나 이런 것은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9분 정회)

(17시23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서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만요, 정회하기 전에 자료 좀 요구하려고요.

○위원장 이충열 네, 말씀하시죠.

○김선무 위원 도시건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번암2리 번암주공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소로 2-88호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지 여기에서 위원들이 예산 심사할 때 위치나 이런 걸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로 번호 나온 그쪽 일부 도면을 예산 심사하게 참고가 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이것만 봐서는 어디를 도로 개설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봐야만 예를 들어서 서창리 몇 다시 몇 도로면 어디 도로를 개설하는 건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도 한다는 얘기만 저희도 그냥 어디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보고한 적이 없어요.

여기를 제가 알기로는 1차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위치도를 지형도에 그리셔서, 그려놓은 게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것 좀 의회에 제출하셔야지 예산을 170억이나 평가해 달라면서 어디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위원들보고 구획정리 예산을 만들어달라면, 지금 제안설명서에 170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봐야지 적정한 데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지 알아야지 예산을 평가할 거 아닙니까?

저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알더라고요.

저는 현재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서북부지역이라고 하니까 서북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형도면에 그려주시고,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그 번지 나오게 그 주변도까지 해서 도로망을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또 다른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간에 서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8분 정회)

(17시51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대로 건설도시국 소관 본예산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계획되어있었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서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도시국 소관 본예산 예비심사를 내일 오전 10시 산업건설위원회 제3일차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하여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 산업건설위원회 3일차 의사일정에 안건을 상정하여 건설소도시국 소관을 계속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상임위 소관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