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충열 회의에 앞서서 오늘도 우리 시 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위원님들의 활동을 같이 참관해 주시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종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박종우 위원장님과 김상대 위원님이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가 끝난 12월4일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37쪽에 부강면 경로당 임차 3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성희 위원 그러면 현재 부강면에 경로당이 세 군데만 없어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538쪽에 경로당 건물 매입 2개소는요?

○박성희 위원 그러면 부강면은 8개소 중에 아까 3개소는 임차를 했고 2개소는 건물매입을 했고 그러면 아직도 3개소가 남았는데 3개소는 그냥 있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3개소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번에 신축하는 것은 없어요?

○박성희 위원 잘 알았고요.

538쪽에 현재 우리 시 자전거에 대한 조례가 되어있죠?

○박성희 위원 자전거 보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요?

○박성희 위원 들어 있어요?

○박성희 위원 개개인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박성희 위원 현재 타 시·도에 자전거 보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박성희 위원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도로를 국가적으로 만들어놓고 자전거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조금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해볼게요.

아까 매입하고 임차가 있었어요.

다시 한 번 어디어딘가.

○이경대 위원 임차는요?

○이경대 위원 임차는 조치원 삼일아파트하고, 이것도 부강이에요?

○이경대 위원 어디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개수를 확실히 하려고 다시 묻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마을회관이든지 경로당이든지 지금까지 이렇게 임차해서 해준 곳이 있나요?

○이경대 위원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충열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까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것을 임차를 했다든가 아니면 매입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느냐고요.

○이경대 위원 어디어디?

○이경대 위원 언제쯤 됐어요?

○이경대 위원 이기붕 군수님 있을 때 하셨지요.

○이경대 위원 전의도 동교리에 하나 있죠?

그것도 이기붕 군수님이 계실 때 한 거.

○이경대 위원 그 뒤로는 원칙적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쪽으로 이 사업은 부지가 있어야 해줬고 없으면 계속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근거가 있나요, 아니면 내부지침으로 하나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올해만 이것도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저희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본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몇 군데도 이런 것이 있는데 좁고 못해서 공동주택 있는 데 특히 금남면도 그런 데가 있어서 예산 때문에 계속 두진아파트인가 논란이 있었고, 그 부지 건물을 신축했을 때 부지가 마을로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것 때문에 모 지역에 차라리 짓는 것보다 하나를 임차하는 것이 낫다.

왜 그 방법을 택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왔었냐면 동교리나 이쪽에 이기붕 군수님 계실 때 그때쯤 그것을 수행하다가 여러 가지 정확한지는 몰라도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마을로 건축물 할 때 등기로 놔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고 계속 그동안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내부방침으로 했을 때 공무원들이 피해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요구를 했을 때 감사나 어디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이 사업을 못하고 있었고 아직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염려는 없어요?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워서 그러시는지는 모르는데 지금까지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라니까요.

예산요청을 할 때 단호하게 안 된다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정지 내에서 보상문제 때문에도 특히 더 그렇고 특히 덜 들어가는 예산 그걸 얘기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 감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이 나오고 공무원이 문제가 있어서 그 뒤로 시행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늦게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번에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가장 큰 이유가 “공무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못합니다.” 라는 그 얘기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가 괜찮은 건지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이경대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여태까지 금남 두진아파트라든가 소정면 저기라든가 계속 몇 년간을 본위원이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민원이 있어서 얘기할 때마다 답변은 똑같아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도 지금 그 전에는 사용승낙 갖고 됐었죠.

마을회관의 다음 개인사유.

○이경대 위원 예?

○이경대 위원 답변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요.

사용승낙도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할 때는 사용승낙을 했다가 건축물 준공을 할 때는 마을로 확실히 등기가 나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지난번에 전의 한 군데 신청한 데도 처음에 그 이장님이 신청할 때 사용승낙이 들어왔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공증을 붙여서 준공과 함께 마을로 부지를 넘기겠다.

이것까지 공증으로 붙여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사업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정말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 마냥 공무원들이 죽겠다고 좋은 일 해주고 나중에 공무원들 문제 생긴다든가 이러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경대 위원 해주는 것은 맞는데.

그것 좀 한 번 검토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경대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답변 되셨습니까?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임태수 위원님.

○임태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하천골재판매사업 2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하천골재사업은 이성희 과장님 담당이신가?

○임태수 위원 골재사업 판매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임태수 위원 그럼 지금 금남면 앞하고 공주 그쪽하고 채취하는 것은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임태수 위원 행복청에서 하면?

○임태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채취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임태수 위원 모래, 자갈 전부 다 양화리 들판 나성역 쪽에 싸놓는 거를 곰방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요.

○임태수 위원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월산리 앞에도 그렇고 왜 본위원이 걱정이 되느냐 하면, 그동안 연기군 시절에 우리 군수 세수입으로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세입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행복청에서 하는 채취 그것으로 인해서 걱정되는 것이 금남면하고 봉암, 합장 그쪽 있죠.

그 봉암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금남 쪽에서 오는 하천이 수위가 상당히 낮아져서 소하천이 상당히 유실되고 걱정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행복청에서 수입은 다 가지고 가고 예정지역에서 하천을 모래채취해서 수입을 잡고 피해는 우리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볼 것 같아서.

○임태수 위원 공주 쪽에도 채취선이 있고 금남 쪽에도 채취선이 있어요.

○임태수 위원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임태수 위원 행복청에서...

○임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이따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고 현재는 본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자료 좀 확인해 보시라는 부탁과 함께 찾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본위원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조례가 하나 와 있던 것이 있었어요.

본위원이 한 것은 아닌데 그 조례를 볼 때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게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그 조례를 못했는데 혹시 지난번에 이런 조례 보신 것 있나요?

이번에 발의된 것이라든지 지난번에 통과된 것이라든지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매입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끝나고 나면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조례가 하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아닌 다른 의원님이 발의했던 것에 대해 언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조례가 통과가 된 거라면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것이고 과장님도 그 조례를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치원 역전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거죠?

○김장식 위원 설치는 철도청에서 한 건가요?

○김장식 위원 관리책임은 우리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거라고요?

○김장식 위원 근데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김장식 위원 장기 주차된 자전거가 반 정도는 차지한다고 사용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개인자전거 보관소이지 자전거 주차장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544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가로등 유지보수 및 신설" 이렇게 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는 예산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면, 면 예산 중에도 가로등 보수 예산이 있어요.

이것을 면에서 예산 관리하는 것을 총괄해서 관리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김장식 위원 면장님들 면 재량사업비를 많은 돈도 안 주지만 2억, 3억 주면서 3,000만원, 4,000만원이 예산서 보면 가로등 점검비예요.

그러면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지만 그 예산서 보고 답답해한다고요.

도대체 이 예산을 왜 여기에다 넣어놨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김장식 위원 그러면서 전기업체나 이런 데 천상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하든지 해서 점검하는 것인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낭비성이 있다고 봐요.

전체 우리 세종시 가로등을 한 업체에서 한다든지 우리 행정에서 총체적으로 직원들 관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2,000만원, 3,000만원 면, 동에 주다 보니까 그것도 일괄적으로 잘 점검이 될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면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등 유지보수 예산이 1억이 있기에 한 번 말씀드려봤고요.

또 하나 이것도 논산국도관리청에서 올 예산에 국비 예산 20억 쓴 거 있죠?

○김장식 위원 네, 국비를 20억 쓴 거 알고 계세요?

○김장식 위원 전동면 보덕1리 들어가는 국도1호선 로타리 교차로 만드는 거 국비 20억 예산 선 거 모르고 계세요?

○김장식 위원 거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도 밑에 침수되고 그러는 데가 보덕1리거든요.

그 예산이 국비 20억 배정되고 있는데 이거 신경 안 쓰고 계시죠?

○김장식 위원 신설하는 거죠?

○김장식 위원 교차로를 신설하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나요?

○김장식 위원 여기에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되나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계속 확인하고 계시다고요?

○김장식 위원 그리고 아까 박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강면 경로당 임차문제 이걸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변지역에 각 동네마다 예산신청을 해서 건설청에서 주변지역 마을마다 돈을 일부 얼마씩 줬죠?

○김장식 위원 부강면도 해당됐죠?

주변 면이니까 해당됐을 거 아니에요, 장군면도 해당되고요.

○김장식 위원 예를 드는 거예요.

연동면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니까 마을회관보수에 쓴다든가 마을회관에 체육시설을 한다거나 마을정자를 한다거나 이런 데 쓰셨더라고요.

○김장식 위원 근데 부강면 같은 데는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김장식 위원 어떤 사업을 하겠느냐, 뭐가 필요하냐 해서 준 거거든요.

○김장식 위원 근데 부강은 그 돈을 받아서 다 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장식 위원 우리 장군면도 그렇더라고요.

그 돈 받아서 다 뭐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김장식 위원 (웃음)그래서 어쨌든 부강 읍내는 아니지만 부강리가 조금 큰 시골동네만 해요, 면적으로 봤을 때 크지 않고.

그러면 이것을 임차를 하지 말고 종합복지관 해서 노인정을 크게 만들어서 한군데로 몰아서 관리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김장식 위원 그래요, 부강리에 원룸을 임차해서 하신다는데 원룸 이름하고 지번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김장식 위원 그리고 총체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도로가 완공됐는데 갑작스럽게 도로 꺼짐 현상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김장식 위원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지하수가 흘러서 그런 것도 있고 건설할 때 당시 나무폐목 같은 걸 갖다가 싹 밀어 넣어서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부식해서 침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수가 흘러서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로공사 할 때 폐목이라든가 건설자재를 싹 불법매립해서 침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 관리만 철저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금남면 부용리 쪽에 BRT도로 건설하고 있죠?

○김장식 위원 그거 나중에 완공돼서 우리가 인수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거죠?

○김장식 위원 거기 한 번 가보셨나요?

○김장식 위원 용호리에서 오토캠핑장까지 하고 거기는 아직 공사가 시작 안 됐고 저쪽 부용 쪽은 지금 한참 하고 있어요.

현장 가보세요.

그걸 건설청에서 영원히 그 도로를 관리할 거라면 저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관리할 도로인데 한 마디로 개판입니다.

한 번 가보세요.

○김장식 위원 지금 그런 얘기에요.

도로가 나중에 침하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하수 흐르고 폐목 같은 것을 밀어 넣어서 나중에 부식되면 침하되고 하는데 산에서 나오는 폐목을 싹 실어서 밀어 넣는다고요.

○김장식 위원 표토석을 갖다 넣는데 발매를 하고 원등치는 필요해서 다 가지고 가고 가지부분이라든가 특히 뿌리부분은 싹 밀어 넣는다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나중에 인수해서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데 100% 하자가 생겨요.

이 BRT도로가 적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김장식 위원 어쨌든 우리가 인수해야 될 도로이고 관리해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자주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한 번 와보십시오” 해서 가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묻는 거예요.

갔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감독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부용리래요.

근데 사실은 방송국 기자까지 불렀었어요.

카메라 갖고 와라.

녹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행히 그날은 부토는 안들어오고 생토만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튿날 도면상 부토가 들어오더라고요.

결국에는 내일 올까요?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종시 자꾸 뉴스에 터지면 오히려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잖아요.

세종시 부실공사 한다고 이러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예산과는 상관없는 문제지만...

○김장식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용배수로 개선문제, 준설문제 이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연동면 같은 경우에 세종시에서 용배수로가 제일 많아요, 농업용 용배수로가.

근데 그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잘 안 주죠?

경지정리지역은요.

○김장식 위원 그쪽 보면 배수로 쪽도 많고 길지만 현재도 토사가 채워져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해달라고 그러는데 면장님한테 얘기해도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1원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여기도 보면 배수로 토사준설 이런 예산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는 전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지요.

○김장식 위원 어쨌든 농사짓는 농민들도 우리 시민이고 기반공사가 옛날 같지 않아서 어려운 건지 아니면 관리를 안 하는 건지는 몰라도 면장님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죠.

어쨌든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가로등 유지보수는 앞으로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장식 위원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기술적으로나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지 면마다 책임지게 예산을 해주면 전문적으로 관리가 되겠나 싶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건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전반적인 예산은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균형을 잃었어요.

균형을 잃어서 지금 특정 면 같은 데는 일부 면하고 예산을 배정한 게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쪽이 소외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소외됐으니까 빨리 해줘야 된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소외됐다고 해서 서서히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몰아치기로 몰아주는 건 “여기도 무슨 다른 생각이 있어서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지역에 따라서 예산 배정내역과 금액을 자료로 오늘 저녁까지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현재 각종 단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단체도 있고 계모임도 있어요.

일부 자기들 몇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데도 있는데, 지금 이건 비록 건설도시국뿐만 아니에요.

각 단체가 있는 행정복지 쪽도 그렇고 그냥 시에서 계속 보조금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그분들은 그거 잘 받아오는 사람이 회장 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그 몇 사람들 도와주고 상당히 시장님 이것 때문에 비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계속 귀에 들어옵니다.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경제산업국도 마찬가지고 건설도시국도 모든 사업을 하려면 의원님들하고 서로, 의회 안 통과하고는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계속 예산 요청하고 하면 할 것 같아도 결정적으로 마음먹고 브레이크 걸면 의회와 소통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모든 전반적인 걸 봤을 때는 보고가 없어요.

지금까지 서부지역 구획정리 사업 같은 데는 한 1,000억 이상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사업을 말 한마디 없고 업무보고 할 때 “서북부 도시계획사업 할 겁니다. 뭐 어떻게 할 겁니다.” 그것도 이번에 내년도 업무추진에 금액도 1,000억 이상 기채해서 수용방식으로 한다는 걸 처음 얘기한 겁니다.

이런 것은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고, 이런 위치 같은 걸 선정할 때는 분명히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런 걸 해서 모든 시민이나 의회나 공감대 속에 위치도 선정돼야지 일방적으로 위치를 선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하면 해도 나중에 욕먹습니다.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 이 위치도 지금 다들 그래요.

거기가 7만평이면 거기 상주인구나 상업이나 모든 시설을 봤을 때 어디로 그 사람들 다 빠져나올 겁니까?

도로 나오는 통로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도 현재 12m 도로.

그런 데에 몰아놓고 어디에 7만평이면 상주인구가 얼마고 유동인구가 얼마인데 12m 도로 두 군데로 어디로 나온다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추진하고 있고, 의회에 그런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승낙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건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서 이거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시장님 방침이어서 그쪽에 사업을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설명해야죠.

1,000억 이상 기채 얻으려면 의회 통과 안 하고 대출 받습니까?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지, 밀실에서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예산이라고요.

전체적으로 이게 공감대가 형성 안 됐어요.

저 오늘 이 도면 처음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더라고,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받아봤는데 이 지역에서 나갈 도로가 없어요.

이렇게 그려놓고 제대로 설명 한 번 없이 기채를 1,000억 이상 한다는 것, 만약에 기채 대출받아서 이 사업을 해서 분양 안 되든지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거 아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앞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538쪽 보면 경로당 건물 매입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연기군이나 세종시에서는 이렇게 땅을 사서 지어준 적도 없었고 이렇게 매입을 해준 적도 없어요.

이게 자본 보조해주는 건데 지금까지 상당수 지역은, 지금 우리 연서면도 경로당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종중이라든지 그 마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런 데는 시에서 지어줬는데 특정지역만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 연서면도 못 짓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왜 못 짓느냐?

그 사람들은 마을에 자산, 땅이 없어요, 누가 기부하는 사람도 없고.

그럼 형평성으로 따져서 앞으로 그 사람들 다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왜 다른 동네는 땅 사서 경로당 지어줬다는데 왜 우리는 안 지어주느냐 했을 때 기본이 무너진다.

그리고 이런 경로당도 서서히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지어나가는 거지 한 번에 한 동네에 경로당을 5개씩, 6개씩 집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38쪽 보면 자전거가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자산취득비로 자전거 취득비로 500만원 있죠?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 오토바이도 사주고 자전거도 사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김선무 위원 그렇죠.

○김선무 위원 글쎄 하천 관리할 때.

○김선무 위원 자전거를 못 타서 자전거를 사서 교육을 시킵니까?

○김선무 위원 안전교육도 좋은데 자전거 교육은 업무도 많은데 시에서 그런 것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자전거는 자기들이 배워 와서 타는 것이고, 우리는 시설 해주고 보험이나 해주는 거지 시에서 무슨 자전거 사서 가르쳐 주고 안전교육까지는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이 돈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셔서 4대강 사업 하면서 자전거도로 한 곳을, 지금 공주 같은 데 가보면 그 사람들이 자전거길을 계속 순찰해요.

자전거길을 무슨 위험상황은 있는가, 어디 파손 안 됐나를 점검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그분들은 오토바이 뒤에 “자전거길 감시원”이라고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하고 수시로 다녀요.

그래서 수시로 어디 자전거도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 관리한다고 저번에 자전거를 5대 샀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고 그 도로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데 자전거를 사지 말고 오토바이를 몇 대 사셔서 그 오토바이 타고 표시하고, 항상 자전거 타고 가다가 펑크 나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도로가 파손됐는지를 오토바이 타고 표시하고, 표시해야 그분들도 애로사항 있을 때 중간에 기착지가 없고 정비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오토바이에 실고 다니면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관리한다, 시설을 관리한다.

뭔가 그런 걸 표시해야만 그분들도 요청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자전거, 오토바이만 타고 왔다갔다하면 누군지 모르죠.

○김선무 위원 거기는 오토바이도 수도 없이 다닙니다.

지금 일부러 어떤 분들은 오토바이 타고 드라이브 하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그냥 내달려요.

○김선무 위원 통제를 하시든지, 이건 관리용 오토바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닌다는 걸 표시하고, 그런 오토바이를 적발하면 거기에서 과태료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또 저번에 간담회 때 진영은 의원님께서 금남면에 가면 용수천이라고 있어요.

용수천으로 올라가면 동학사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민들이 앞으로 첫마을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세종시가 건설되면 아마 동학사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놓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용수천을 따라서 동학사를 갈 수 있게끔 한 번 국비 지원요청도 해보세요.

저번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아마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 예산에 보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용수천 자전거길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특히 치수방재과에 드릴 말씀은,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여러 가지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구거정비, 하천보다는 구거정비 쪽에서 누차 제가 말씀드렸어요.

돌 쌓기 공사를 하는데 그 돌 쌓기 공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돌 쌓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무나 와서 포크레인 갖고 쌓는 건지 올해 쌓고 내년 수해에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또 해달라고 하고 또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일정 자격기준을 해서 입찰을 봐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해서 방법을 찾든지, 정 안 되면 다른 공법을 이용하시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저번부터 개선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더니 방법을 안 하시데.

계속 돌 쌓기만 하는데 제가 보니 자격증 아닌 것 같아요.

돌 하나만 가운데에서 쏙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우르르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방법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방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분야 없어요?

○김선무 위원 그렇게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나머지 사항은 특별회계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이충열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과장님 설명 드리기 전에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도 설명 듣기 전에 문제점을 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위치는 진출입로가 상당히 빈약해요.

○김선무 위원 그래서 진출입로를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이며, 왜냐하면 여기가 7만평이면 유동인구가 상당합니다.

특히 여기가 거의 업무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위치를 확정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계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주민대표, 의회 이렇게 해서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어느 위치가 가장 조치원읍에서 개발되지 않은 자연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땅이 많습니다.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 이걸 조성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선정해서 여러 가지 인구 유동이 원활하고 지역발전 등 모든 걸 검토해서 위치가 선정돼야지 여기는 누가 선정했는지 몰라요.

왜 여기를 선정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쪽에 가면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설도 많아요.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여기에 대한 취재를 하는데, 밀실에서 위치가 선정됐기 때문에 특정인 거론하면서 문제가 거론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위치 선정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 학계 모든 사람들이 봐서 전문가들이 이쪽에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치를 선정해야지 이게 1,000억입니다.

만약 이거 잘못해서 분양 안 되면 세종시 재정에 큰 타격 받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위치 선정을 자기들끼리 주먹구구로 하고, 주먹구구로 하니까 엉뚱한 사람들은 색안경 끼고 보고, 이것도 수용방식이냐 환지방식이냐 여러 가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용방식이고, 이것도 언제 수용방식으로 합의 받은 적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조치원 주변에 개발할 땅도 없기 때문에 이걸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강조한 사람이에요.

추진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왜 공감대를 얻지 않고 그렇게 밀실에서 음모해서...

○김선무 위원 아니, 글쎄 지금 답변하기 전에 지적할게요.

밀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설이 난무하고, 특정 이름이 거론되면서 여기 위치가 왜 이렇게 선정됐느냐, 누가 봐도 진출입로가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비용도 다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해야지, 그리고 여기가 또 흙 퍼다가 성토해야 되는 자리에요.

성토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조치원 인근에 성토 안 하고 할 땅도 많습니다.

성토 안 하고 그냥 도저만 대고 밀고 할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토 할 데를 잡아서, 예를 들어서 언론인들, 학계, 전문가, 우리 의회, 공무원들 다 공청회를 해서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장단점 다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위치를 선정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절대 앞으로 기채라든지 이런 거 안 해줍니다.

이거 올 예산도 다시 검토하려고 해요.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김선무 위원 그게 강용수 부의장님이 요청해서 가져왔었는데 모 기자가 보고 가져갔대요, 저는 못 봤습니다.

○김선무 위원 며칠 안 돼요.

그럼 설명 다 하셨어요?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왜 지금 실시설계까지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비로소 하는 겁니까?

○김선무 위원 누가 했어요?

투융자 심사 누가 했어요?

오늘 나는 처음 들었고 여기 위치도도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여기 위치 적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기업이 들어오는지 뭐가 들어오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토지 분양하기 어려워요.

한 번 보세요.

○김선무 위원 조성원가도 조성원가가 여기 적게 들어갑니까?

조성원가면 무조건 싼 게 아니에요.

지금 그전에 택지개발 침산지구 한 것도 환지방식이지만 거의 조성원가로 공급한 겁니다.

조성원가로 한다고 해서 여기 땅 와서 팍팍 살 사람 없고, 지금 여기는 앞으로 진출입로를 상당수 개설해야 합니다.

이거 개설 안 하면 여기에서는 막다른 골목 한두 군데로 도저히 들락날락 할 수가 없어요.

○김선무 위원 그 도로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한 번 보세요, 그 도로가...

○김선무 위원 거기가 도시계획에 다 개발된 쪽인데, 거기 2차선 12m 도로인데 거기에서 어디로 확장해요.

그쪽으로는 어렵고...

○김선무 위원 그 도로 하나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군데 있어도 4차선 여기 계획도 보면 반밖에 안 잡혔어요.

이 도로도 개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4차선 도로 개설하려면 시비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김선무 위원 외곽도로 지금 2차선 일반국도 그 계획선 아닙니까?

그 도로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도로를 개설도 안 해놓고...

○김선무 위원 이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요.

의회에서 이거 다시 검토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위원장 이충열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경로당 건 때문에 조례를 본 적이 있어서 내려가서 찾아봤어요.

조례에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이게 산업건설이 아니고 행정복지에서 통과된 조례가 하나 있어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거기와 협의를 했다는데 협의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걸 하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정안이 어떻게 개정됐느냐면,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회기 때 됐는데 바뀐 데를 읽어드릴게요.

"경로당 신축, 증축, 개보수 다만, 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부지는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마을회 또는 노인회 명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지원할 수 있으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에요.

단지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건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부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시에서 공동주택을 매입 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도 풀면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사서 무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확대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문구대로 보면 밖에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하나 이 국에 있죠?

○이경대 위원 그것과 이게 상충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는 행정복지에서 통과가 되고 사업은 산업건설 쪽에서 보니까 이 조례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고, 본위원도 이게 어디에서 봤나 해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도 이것은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15년, 약간 연도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15년인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경대 위원 10년입니까?

○이경대 위원 그 지원해줄 수 있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 한 번 5,000만원을 올리고 이런 개정안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동주택을 지을 때 법에 맞게 몇 세대 이상이면 경로당을 짓게끔 돼 있죠,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

혹시 그렇게 안 돼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계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그게 아파트가 요즘 지어지면 법으로 돼 있어서 호수대로 돼 있는지 면적으로 돼 있는지 얼마 이상은 이 시설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이경대 위원 그 법이 됐을 때는 본위원 생각은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1,000세대가 되면 경로당 운영할 정도가 되니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검토돼서 그런 걸 짓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 법을 저도 보겠지만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정해져 있어요.

이게 괜한 염려인지는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을 지어놨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법적으로 지어놓은 게 작아서 새로 지어달라고 하면 이건 몇 년 이상 이것도 필요 없이 필요하다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 지원 조례하고 이거하고 많은 대화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도 공동주택 단지 내 이게 나오면서 몇 년 이상 된 것은, 옛날에는 이게 없었나요, 경로당이?

○이경대 위원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옛날에 짓고 조그마한 데에서는 의무적으로 짓지 않았으니까 없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지원 조례든지 어디에 이게 몇 년 이상이라든지, 몇 가구 이상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이렇게 가야만 이 조례에도 어디든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되면 적다고 하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그 사람들 사업을 하면서 최대한 아파트를 다 지어, 다 짓고 이런 거 같은 건 구석에 한 군데에 조금 몰고 가서 아파트 부지가 남아서 지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도 쭉 알아보니까.

거의 사업자들 그렇게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논의된다면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이경대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행정복지에서 나오는 경로당 지원 조례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여기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도 여기에 섰고.

이 조례는 거기에서 통과됐지만 거기에 지어주고 하는 건 이쪽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과장님하고 어디하고 상의했었다고 했죠?

○이경대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니까 “이 예산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도 없으니까 필요도 하고.

그런데 이 조례로 보면 문제가 그렇게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만 갖고도 아까대로 다른 데에도 공동주택 넘어서는 지원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내에서 하나를 사서 거기를 주게 돼 있지.

그럼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것 같이 시행을 하고 이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이 조례나 법에 없는 데에다 아까 위에서 말했던 지금까지 내려와 있던, 여기도 그 기록이 돼 있는데 경로당 신축사업의 경우 부지는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마을회나 노인회에 분명히 등기를 필해야만 되게끔 본위원이 처음 얘기한 것처럼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여기 조례에도 없이 해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공무원들만 욕 얻어먹고 왜 그 법이 안 되는데,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2개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실 때는 해주시더라도 잘 보셔서 지금 이 2개 쪽에서는 이 조례안에서도 벗어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경대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도 해줄 수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일을 하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두 조례가 상충되고, 여기에서 안 되게 돼 있는 걸 해주셨다가 괜히,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이게 요청할 때 “공무원들 해줬다가 어디에서 감사에 지적돼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공무원들 우리한테 자꾸 그런 거 해달라고 하지 마라, 우리 곤란하게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경대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5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보면 전문정비사업조합봉사대라는 게 있어요.

전문정비사업조합봉사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김장식 위원 551페이지요.

○김장식 위원 네, 이거 뭐하는 단체예요?

○김장식 위원 여기 봉사대에 작년에도 주셨네요?

○김장식 위원 작년에도 이 단체에 예산을 주셨나요?

○김장식 위원 1,000만원 줬다고요?

○김장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녹색어머니봉사대 2,000만원 있는데 작년에도 여기 2,000만원 줬었나요?

○김장식 위원 4,700만원 줬다고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유니폼을 사주기 위해서 어머니봉사대의 예산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어머니봉사대 같은 경우 전문정비사업봉사대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디에 쓰려고 예산을 달라고 했나요?

이 예산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김장식 위원 제목도 그렇지만 단체가 두 단체 다 봉사대네요?

○김장식 위원 잘 알았고요, 또 555쪽 제일 하단부분에 “누리길 주차장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요?

○김장식 위원 여기 비학산이 1월1일 해맞이 행사하는 거기인가요?

○김장식 위원 그 밑에 주차장이 없어요?

○김장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59쪽 좀 보시죠.

하단부분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6개소” 이렇게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뭐예요?

○김장식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외벽 페인트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김장식 위원 앞으로 공동주택이 엄청나게 지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예정이고요.

10년 후에는 진짜 이런 예산을 공동주택이 10년 넘었다고 우리 아파트단지에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는 이거 다 적용한다면 진짜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데.

○김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이랑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6개소라는 말씀이 6개 사업을 개발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정해놓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6개 사업을 찾아서 개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소규모 편익사업과 민자보에 소규모 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 대비 3억, 2억이 삭감됐고, 작년에 의회에서도 통과될 때 예산이 좀 과하다는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래도...

○고준일 위원 534페이지 소규모 편익사업 풀비 있지 않습니까?

왕성하게 일하시라고 예산이 좀 과하다고 생각됐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시설비 쪽에서 3억, 민자보 쪽에서 2억이 삭감됐고, 그 이유는 혹시 왜 그러신지, 쓰다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집행부 쪽에서도 과하다는 예산으로 생각하셔서 삭감을 하신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올 예산이 다 집행됐나요?

○고준일 위원 국장님 말씀 따라 수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집행내역 있죠?

○고준일 위원 각 읍면별로 집행내역 좀 금액이랑 사업내용을 뽑아주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시설비의 소규모 편익사업과 민자보의 소규모 편익사업 2개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읍면별 집행내역과 내용 자료 좀 요청 드리고, 545페이지 보시면 부강면 노호2리 인도 설치가 6,000만원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지방도 604호 부강7리 인도 설치가 5억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게 지방도라 단가가 훨씬 높은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거기 보시면 부강면 노호2리 인도 설치 밑에 보시면 장군면 지방도 691호 인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단가가 15만원이고, 단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부강7리 말씀이신 거죠?

부강7리가 옹벽설치가 많다고 하시는 거죠?

○고준일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내용만 봐도 연서면과 연기면 경계에 보시면 인도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른 주민분들과 다른 의원님들이 아마 말씀을 많이 하셨을 텐데, 거기는 따지고 보면 거의 100m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통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데 예산은 전혀 없고 한쪽 면에만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중되지 않았나 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도로표지판 정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 땐가 언제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예정지와 연기면 사이에 큰 기둥이 2개 있고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행복도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표지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연동면 쪽에서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과연 세종시가 어디를 세종시로 인식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청과 협의하라고 말씀을 한 번 드렸을 건데 지금 그것에 대한 답변을 아직 본위원도 못 들었고,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밖에서 얘기할 때 “세종시”라고 하면 예정지만 가지고 세종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타지에서 보면.

그리고 시 경계를 보시면 대전 쪽 경계인 남세종IC 쪽과 공주 쪽 경계의 서세종IC 쪽 보시면 거기가 시·도 구분이 차라리 더 없습니다.

연기면과 예정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이게 연기군과 세종시인지, 세종시와 제주도인지를 전혀 구분 못하겠습니다.

너무 확연한 차이가 나서 이게 같은 도시인지, 같은 지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 집행부 쪽에서 건설청과 얘기하셔서라도 그 간판을 저쪽 다른 데로 떼시든지, 지나갈 때마다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는 세종시 살고 누구는 면 살면 우리는 세종시 주민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표지판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린 지 한참 됐을 겁니다.

혹시 협의를...

○고준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바로 철거하라고 말씀 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청과 LH에 협의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 드렸었죠?

지금 해보신 적 있어요?

○고준일 위원 그쪽에서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고준일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보시면 세종고 진입도로 확장이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현행 길에서...

○고준일 위원 인도 하는데 7억 들어간다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거기 100m도 안 되는...

○고준일 위원 인도 하시는데 땅 매입비까지 해서 7억?

○고준일 위원 그럼 그 옆쪽으로 늘리려고 하시는 거죠, 오른편 인도 있는 데로.

○고준일 위원 벽 쪽으로 늘리신다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벽 쪽으로?

○고준일 위원 그럼 땅은 얼마만큼 사실 거예요?

○고준일 위원 여기 사진 한 장만 주세요.

○고준일 위원 그리고 그 옆쪽에 보시면 산업근로자 등 시영임대주택건설 타당성 용역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559페이지 보시면 산업근로자 등 시영임대주택건설 타당성 용역 2,000만원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임대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타당성 용역을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고준일 위원 새롭게 지으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원룸 문제를 해결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준일 위원 이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정말 잘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지역구나 장군면을 보면 원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 그에 대한 대책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60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부강면 종합정비사업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2억3,000이었나요?

○고준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건 올 예산에 2억3,000이 세워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2,000이 다시 세워져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세우실 때 한 번에 하시지 왜 이렇게 연차별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고준일 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주셔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 2억3,000을 세워놨다가 왜 다시 2,000을 추가적으로 세우냐는 말씀이죠.

다른 사업이면 목을 다르게 하시든지.

○고준일 위원 그럼 다른 거 아닙니까?

세종시 전체 하는 거와 면단위 하는 거와는 당연히 목이 달라야 되는데.

○고준일 위원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아니, 엄연히 다르잖아요.

세종시 전체 하시는 것과 1개 면 하는 것과 같습니까?

○고준일 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에 다시 연기면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금남면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하면 2,000만원이 기정예산에 적히고 또 새롭게 2,000만원이 본예산에 써지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우선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보시면 지하광물 이용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거 본위원에게 자료로 좀 주실래요?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한 건만 질의는 아니고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하고 교차로나 로터리에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해서 주정차를 못하게 돼 있죠?

○김장식 위원 절대 못하게 돼 있죠?

○김장식 위원 잠시는 되지만 어쨌든 주정차는 법상 안 되게 돼 있어요.

○김장식 위원 그런데 주차가 계속 되고 있는 지역,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건 교차로 부분하고 로터리 부분, 건널목 부분인데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조치원경찰서 후문에서 국도 1호선으로 가다보면 좌회전 신호가 있어요, 그렇죠?

○김장식 위원 오른쪽 집이 건설장비인가 뭔가 임대업인가 뭘 하시는 분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좌회전 신호가 안 떨어지면 그 집 차량 때문에 우회전을 못합니다.

365일 주차돼 있어요.

○김장식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자기 주차장처럼 도로에 주차해놓고 있어요.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지 않으면 우회전 차량은 절대 못가요.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진짜 양심적이지 않은 분이지만 그런 걸 단속에 의해서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하든지 주차딱지를 떼든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 가보세요.

밤이든 낮이든 365일 바쳐있어요.

거기는 좌회전 신호가 3번 신호가 떨어져야만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는데 그 신호도 짧고, 차량이 1대 있을 때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야 우회전이 된다고요.

그런데 좌회전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 있으면 그 주차한 차량만 없으면 우회전은 계속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주차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로터리라든가 우회전을 방해하는 차량들은 철저히 계몽을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하셔서 원활하게 교통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들이 많으셔서 질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도 할 얘기가 태산 같은데 한 말씀을 못 드리네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장식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시설사업이 소위 시장님 풀비죠, 예측 못한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언젠가 본위원장이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집행부의 민원이 어떤 지역의 소규모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들어오는 것과, 우리 의원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은 사실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거나 하기 어려운 민원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세우셔야 됩니다.

또 지역에서 의원님들 나름대로 권위도 좀 찾아주셔야 되고, 결국 그게 뭐냐?

바로 예산입니다.

그건 참고로 해서, 참고가 아니라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고준일 위원님하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송학리의 인도 3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인도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거 잘 들었는데 장군면 송학리 지역은 특수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일레미콘과 아세아레미콘 등 중·대형건설장비 진출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위험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차례 건의가 됐기 때문에 3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인도 개념보다는 안전도로, 그러니까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도로로 개념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3억 예산 갖고 과연 될지, 또 주민들이 그거 가지고 수용이 될지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장군면 특히 저희 동네입니다.

봉안리 지역에 원룸이 집중으로 몰리다 보니까 최근 도시가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금요일 면 소재지하고 지역주민들이 대거 일대 혼란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우리 시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고 가스회사 측과 원룸 대표들끼리 개인적으로 분담금을 내고 도시가스사업 실시승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님! 혹시 이 부분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통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하여튼 훼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아까 김선무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마을 안길은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저희 봉안리 동네에 약 7억이 지원돼서 만든 도로에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한 번 사전협의도 없이 다 파서 엉망진창이에요.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하고 사전 어떤 사업실시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시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장군면 소재지 도시가스 문제하고, 봉안리 원주민들이 시에 대한 불신감이 갑자기 증폭됐어요.

도시가스는 시에서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지원하면 과연 시에서 원주민과 기존의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돈을 벌기 위한 업체들을 도와주기 위한 행정이냐는 쪽으로 비화돼서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는 빨리 파악해서 차후 공사가 끝나도, 도시가스나 상하수도공사를 하고 나면 대부분 부토가 가라앉으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공사한 부분만 덧씌우기나 포장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새로 포장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빨리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차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마치도록...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예, 김선무 부의장님.

○김선무 위원 저도 한 가지 도로과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면 봉암리 파출소 주변에는 한 2∼3달 동안에 도로를 5번 굴착했어요.

하물며 어제는 도시가스 한다고 다 파놓고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제가 가봤더니 어제 포장해놓은 거 오늘 또 깨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아마 시장님실도 전화를 하고 했나 봐요.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가봤는데 면장님이 오전에 가서 주민들 좀 만나보시라고 해서 만나고 있을 건데, 어떻게 한 두 달 사이에 예를 들어서 하수관 대형 그것도 한 번 묻었고, 또 소로관 묻는다고 한 번 파고, 또 가스 한다고 파고, 전산작업 한다고 파고 거기 계속 파고 또 파고 하니까 하여튼 사람들이 못살겠다는 거예요.

지방도인데 봉암리 쪽으로 나가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어제 파고 포장해놓고 하루 만에 오늘 또 파고 있으니까, 저도 봤어요.

○김선무 위원 임시포장하고 또 하는 게 아니고 다 포장해놓은 데를 오늘 또 커트기로 쓸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또 파는 거예요.

주민들이 화가 나서 보통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한 두 달 동안에 도로를 5번을 파고 굴착하는지 그걸 그렇게 조정을 못 하느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까 언뜻 생각이 나서 면장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회의 중이니까 면장님 나가보시라고 했는데 면장님 가서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좀 늦었습니다만 국장님, 잠깐 저 한 1분만 보고 가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위원장 이충열 부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직 특별회계 기금이 남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계속 진행하고 아니면 점심 전에 다 끝내고, 다 끝내시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과 소관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도로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도시건축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잘 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92쪽에 펌뷸런스 장비 5대 구입이 있는데 그 장비가 무슨 장비에요?

○박성희 위원 세종시에는 이 차가 없었나요?

○박성희 위원 그럼 5대만 준비하면?

○박성희 위원 그럼 센터마다 한 대씩 운영이 가능한 거네요?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592쪽에 보시면 제일 아랫부분「세종시 의용소방대 역사서 발간」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게 무슨 예산인지.

○김장식 위원 그러면 세종시 의용소방대라고 해놓아서 연기군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역사는 연기군 것이네요.

○김장식 위원 그렇긴 한데 제목이「세종시 의용소방대 역사서」 이렇게 하니까 출범한지가 얼마 안 됐고 이런데 옛날 역사가 이 지역 의용소방대가 운영이 잘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김장식 위원 역사는 연기군 것이죠?

○김장식 위원 세종시야 얼마 됐습니까?

그렇게 하고 593쪽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지원 소방동요대회라고 있어요.

이런 예산이 이제까지 쭉 있었나요?

○김장식 위원 올해야 그렇지만 그전에도 쭉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는 충남도 대표들이 나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보시면 내년에 소방공무원 채용이 20명 확정되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내년에는 몇 명 뽑으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작년에 35명 뽑으셨죠?

○고준일 위원 올해 20명 뽑으셨고.

○고준일 위원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은 아마 다 로드맵을 짜놓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소방공무원분들 인력이 어느 정도가 충원돼야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 공무원분들이 부족하지 않게 미리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의무소방원이 있지 않습니까?

583페이지 보시면 1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다 정해진 인원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뽑으시는 인원인지.

○고준일 위원 이분들이 군 생활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고준일 위원 따지고 보면 의무경찰과 똑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고준일 위원 급여가 보통 의무경찰보다도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어떻게 선발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고준일 위원 일반군인들이 1년에 연봉이 600이에요?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의무소방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려볼게요.

내년부터는 광역이라 우리 지역은 해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경대 위원 오신 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경대 위원 현장보조라면 주로?

○이경대 위원 이분들이 지금 실정으로 볼 때 활동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 드렸던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광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광역은 이제 배치를 안 한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고 있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서 지금 같이 그러한 중요한 일, 더군다나 소방원이 적은 편인 이런 실정과 그런 것을 얘기해서 당분간이라도 더 받을 수 없나, 그런 노력은 하셨나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 드렸어요.

물론 광역이기 때문에 그런 방침은 있겠지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필요한 인원이라면 광역과 기초를 겸하고 있는 여기 실정을 얘기해서, 국방부나 어디에 얘기를 해서 당분간이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어요.

이 부분은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경대 위원 총액인건비제 해서 인원을 늘려주든지 그게 여기서 요구하는 만큼 어려우면 이 자원이라도 당분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지금 많이 증가가 됐죠?

○박성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시책으로 변화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성희 위원 조례안은 아직 못 만드시고요?

○박성희 위원 근데 또 너무 많이 지원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면 시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선에서.

○박성희 위원 많은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보건소에도 적정하게 설문조사를 하셔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방역소독기가 이번에 바뀐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요?

○박성희 위원 그럼 읍면에도 다 바꾸게 되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이번 예산 세운 것에 읍면까지 전체 다 바꿔나가는 겁니까?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 보시면 시립의료기관 나와 있습니다.

전속의료진 전세금 4억 계상해 주셨는데 무슨 내용이죠?

○고준일 위원 전속의료진을 1억씩 4세대 하면 그분들을 저희가 50% 지원해준다고 하면 2억원짜리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고준일 위원 이분들 8분이 내려와서 이쪽에서 상주를 하시면, 지금 시립의원 응급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준일 위원 그러면 그게 공백 없이 다 가능합니까, 주말·새벽시간 포함해서?

○고준일 위원 이분들이 내려오셔서 상주하시면 그분들은 매일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럼 현행처럼 전속의사가 계셔도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는 건지.

○고준일 위원 일주일 내내 여덟 분이 다 근무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고준일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의료장비 구입이 또 있어요, 개인용PC도 있고.

저번에 개인용 PC 몇 대 구입하셨죠?

○고준일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PC 구입하실 때도 단가가 거의 110만원이었거든요.

단가 차이는 지금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더 좋은 제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구입하실 때도 내시경 관련해서 쓰실 PC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셨어야 될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지금 전혀 없으셨고, 지금 당장 또 내시경 때문에 필요하시다고 개인용PC 3대 예산을 계상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쪽에서 너무 검토가 없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영송 의원님께서도 시정질의 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신 감이 있어요.

좀 더 알아보시고, 용역도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시정질의 때 보니까 시장님이 착한 적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자가 날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긴 했지 않습니까?

○고준일 위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정도는 저희가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교수님들이 일정치 않아서 내방객 수가 많지 않다.

지금 보시면 증가하는 폭이 전혀 없어요.

박영송 의원님이 저번에 자료 받으신 거 보니까 월 평균 2,300만원 수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입은 둘째 치고, 매달 세종시립의원을 찾아오시는 내방객 수가 증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대적인 문제점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예산만 투입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자료 보면 원격진료시스템 전용선 구축 등 방안 검토하신다고 써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서울대병원 측이랑 합의가 돼서 저희가 전용선을 구축하게 된다면 이게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까?

○고준일 위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예상은 안 되죠, 이게 구축이 된다면?

○고준일 위원 혹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고준일 위원 좀 이따 자료로 주시고요.

○고준일 위원 지금 보시면 중증환자 연계진료 건수도 48건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으로도 절차 생략이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고준일 위원 그런데 찾아오시는 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서울대병원 운영 세종시립의원을 찾아오셨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진료가 더 쉬울 거라는 생각도 갖고 찾아오실 겁니다.

○고준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는 동의 얻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적인 문제가 좀 많이 걸리시는 부분인 거예요?

○고준일 위원 지금 의료기기 8종 2억5,000 예산이 있는데 많이 사셨는데도 부족한 게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마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기기를 사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상세한 건 자료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고준일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의사분들이 진료할 때 선호하는 기기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고준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저희가 시립의원을 처음에 하면서 서울대병원에 위탁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진행을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어차피 연세대학교 의사님들이 오실 것도 아니고 고려대학교 의사분들이 오실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서울대병원 의사분들이 오실 건데 그 정도도 검토를 못 하셨다는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충남대병원 의사분들이 오시면 어차피 쓰는 장비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내려오실 걸 명확히 알고 있는 보건소에서 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 하셨는지, 왜 지금에 와서 다시 기기를 장만하시고 예산을 책정하시는지.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의사마다 선호하시는 기기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같은 내시경 전문의더라도.

○고준일 위원 그러니까요.

○고준일 위원 민간위탁금이 40억원이잖아요.

○고준일 위원 2013년도에 개원을 몇 월에 했죠?

○고준일 위원 그럼 저희 지금 몇 달 한 거예요?

○고준일 위원 5개월에 민간위탁금이 14억8,000 정도 잡으셨었잖아요.

○고준일 위원 그럼 그것에 비례해서 40억이면 많은 건가요, 똑같은 건가요?

○고준일 위원 많이 늘었죠?

○고준일 위원 늘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고준일 위원 아, 인건비가 또 상승한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리고 일반 비품이랑 가구도 구입하시네요?

○고준일 위원 이건 뭐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럼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건 전부 다 의사들 인건비로 늘어난 부분인 거예요?

○고준일 위원 그럼 지금 5개월 운영했잖아요.

○고준일 위원 내년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고준일 위원 현재 5개월 운영하시면서 추정치로.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고, 이렇게 문제점도 5개월 운영하시면서 찾으시고 개선하시려고 하시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면밀히 검토하시면 이런 시행착오는 겪지 않고 세종시민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시민들한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의원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이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따로 또 소장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시립의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짚었습니다.

거기는 본위원도 동감하는 게 있는데 전속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질의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볼게요.

지금 광역을 포함해서 이게 시립의원, 아니면 도립의원, 병원급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 같이 운영되는 게?

○이경대 위원 의원은 없죠?

○이경대 위원 시립이면 도립병원이라든가 천안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경대 위원 지금 이런 규모로 하는 건 없죠?

○이경대 위원 며칠 전부터 언론에 나는 거 많이 보셨죠?

타이틀로 보면 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보건소 예산서를 봤어요.

세입부분 좀 봐주실래요.

세입 총액이 한 40억 되네요?

○이경대 위원 여기에서 경상적 세입비 사업 세입이 한 13억 정도 돼요.

이건 무슨 수입부분인가요, 이해하기 쉽게 보면.

○이경대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국비를 받고 뭘 다 한 걸 한 40억 정도에서 지금 직원분들이라든가 이쪽 해서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게 13억 정도 돼요.

○이경대 위원 세출 부분을 보실래요?

세출 부분 이게 총 얼마인가요?

○이경대 위원 173억 정도 되죠?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걸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자체가 국비라든가 이런 걸 전체로 해서도 세출 부분에 가서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다 쓰는 경비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 거의 그렇게 편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세입·세출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다른 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지만 요즘 언론에서 나오는 시립병원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거의 보시죠, 그 부분은?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전속의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언론이라든가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혹시 소장님 하고 싶은 얘기라든가, 지금 의원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점도 있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 번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 좀 해보실래요?

○이경대 위원 천천히 하세요.

○이경대 위원 제가 일례로 본위원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산하고 직결이 되지는 않았는지 몰라도 이 문제 때문에 하도 외부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말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본위원도 심혈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술을 했어요.

저는 순천향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달이 수치를 봐가면서 두 달에 한 번씩 갔다 한 달에 한 번씩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뭐가 좀 안 좋은 게 있다고 얘기를 그쪽에서 해서 다른 검진을 하자고 해서 그 의사하고 이쪽 의원을 얘기해봤어요.

거기 가서 한 번 받아보겠다 했더니 그거 어렵고 서울대병원 가서 못할 텐데, 세종시에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받아보고 급하면 다른 걸 하겠다 해서 그건 검사를 받는 건데 그래서 여기 와 본 적이 있어요.

와서 해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해서 4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하자고 해서 다음 달에 제가 여기에서 검사를 받고 안 좋으면 서울대병원 쪽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그래서 순천향병원에 그다음 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그쪽에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검사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다행이라고 해서 제가 다음 달에 예약이 됐는데, 제가 다달이 하자고 했더니 그 교수님이 오는 날짜가 다르다고 하면서 그날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참 안타까운 것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병원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참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의원이 됐든 병원이 됐든 의료원이 됐든 이건 시작할 때부터 이게 적자냐 마냐, 돈으로 나눠서는 안 돼야 될 사업이라고 봐요.

이게 병·의원이 가능하냐, 의료원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무엇으로 가야 되느냐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파악 못해서 이렇게 선 것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님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당초에 이것은 전속의사가 안 되고 이랬으니까 이렇게는 못 쓰고 최소한 세종의료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하고 종합병원 형식으로 갔으면 지금 문제 일어나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났지 이렇게까지 안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안에 순천향병원 옆에 천안의료원이 있었죠?

○이경대 위원 그게 어느 지역으로 지어서 옮긴 지 아십니까?

○이경대 위원 어느 쪽으로 옮겼어요?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이에요.

순천향병원이 거기 있으면 의료원이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거기도 계속 적자를 봤어요.

단대는 저 위쪽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천안시민들이 “서쪽 분들만 의료서비스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걸 새로 지어서 옮겨 달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이쪽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하고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천안시도 이걸 가지고 새로 지어서 옮겨야 되느냐 뭐냐 말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게 안 돼서 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크게 지어서 목천리 병천 쪽으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옮긴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요즘 언론도 보면서 지금 고준일 위원님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걸 빨리 캐치하셔서 지금같이 이렇게 운영하면 이 문제점이 해마다 나오리라고 봐요.

그걸 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1년이라든가 검토하셔서 저는 세종의료원이라든가 종합병원 형식으로 빨리 바꿔가야만 지금같이 지적되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나.

그 전 단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전속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내방환자 안 늘어요.

그래서 지금 6개월밖에 안 됐고 예산은 이렇게 투입이 되고 이렇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이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돈 먹는, 수입을 봐야, 이걸 보면서 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다.

소장님도 과감하게 의원급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차라리 안 하면 안 해도 이건 안 되니까 시립의료원으로 과감하게 전환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하는 건 그렇게 하셔야 하잖아요.

또 이게 처음에 할 때부터 시립의원급, 종합병원급으로 가려고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을 분석해서 빨리빨리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대 위원 12월 회의에 가서 전속의사 우리 요구대로 안 해주면 못 하겠다는 공갈이 통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이걸 정상화시키고 문제점을 찾아서 시립의료원급으로, 종합병원급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예정지 내에는 충남대학병원이 있잖아요.

○이경대 위원 이걸 갖고 가끔 답변을 하시는 것 보면 어차피 수지타산으로 시작된 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날 제가 갔을 때 전의 분들 한 세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도 그런 불편함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속의원이 없는 문제점은 있으나 그분들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여길 오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아마 돈보다는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왔으리라고 보거든요.

그걸 빨리 체크하셔서 어렵게 세운 것이니만큼 정상화를 빨리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의원이 됐든 병원이 됐든 의료원이 됐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경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12월20일 운영위원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고준일 위원 가서 아까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다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내용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

그거 부본이랑 보건소 자체적으로 검토의견 밑에 첨부해 주셔서 의회에 보고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저도 이 부분에서는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네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실은 시립의원이 초창기 때 조례 발의부터 제가 아주 몸살을 앓은 사람인데, 물론 서울대병원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민은 물론이고 외부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본위원장도 운영위원 하니까 자꾸 부담이 가서 큰일 났네요.

운영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이 부분이 지난번 시정질의 때 박영송 의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의원님들 다 잘되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당초 시작할 때 국비 15억 받았나요?

○위원장 이충열 16억에 인건비성으로 우리가 전체 얼마 들어갔죠?

○위원장 이충열 국비 포함해서 46억 들어갔죠?

○위원장 이충열 이번에 내년도 예산 46억이 또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이면 웬만한 병원 하나 설립할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아니에요?

○위원장 이충열 곤란합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래서 이 100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예산이거든요.

방금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투자보다도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부분이 느슨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또 아까 소장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의료서비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서울아산이나 서울대병원 진료 한 번 받으려면 한 달 두 달, 어떤 때는 몇 개월씩 걸리는 수가 많아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기는 어쨌든 시립의원을 통해서 1차 진료 받고 진료를 빨리 받는 건 아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간사해서 당장 눈앞의 이익은 얘기 안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먼 것만 자꾸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점 나온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빨리 정리하셔서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전속의원 50% 전세금 지원 4억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전속의원이 순수한 현재 서울대 소속 의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외부에서 새로 받아들이는 의사들이 아니고 서울대 현재 있는 의사들이... 당초에도 우리가 이걸 요구했었는데 거기에서 이걸 안 된다고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충열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도 지난번에도 그런 걸 설명하셨는데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의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보건소에 계신 직원들이나 선생님들보다 전문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을 빨리 간파하셔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경대 위원님 혹시 더 질문 있으십니까?

○이경대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릴게요.

오늘 언론에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이 대통령한테 시립병원 전환을 건의했다는 이런 게 나와요.

이게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아까처럼 시립의료원이나 그쪽으로 전환될 때 이 예산을 받을 생각해서 그걸 건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적자나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대답해 주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하면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제가 참 답답한 게,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 대통령한테 이정도 할 것 같았으면 미리 보건소 소장님하고 “이렇게 방향이 같으니까 이런 얘기는 내가 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있어야죠.

그분은 이렇게 큰 거 하셨다고 언론에 내고 소장님은 모르고...

○위원장 이충열 되셨습니까?

○이경대 위원 그만 할게요.

○위원장 이충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성희 먼저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회의참석 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있는 거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가요?

○이경대 위원 이게 예산서를 보면 50 대 50 국비사업인데 본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런 사업이 이렇게 매칭사업으로는 안 했지만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편성됐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때는 시비만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고 편성된 거예요?

○이경대 위원 사업은 비슷한 거죠?

○이경대 위원 이 사업이 계속 있었던 건데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나 해서 질의 드렸고, 그럼 신기술 보급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경대 위원 이 양조식초 제조기술 시범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이경대 위원 법인한테요?

○이경대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본위원이 많이 봤던 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형식이 다른가 했는데 이것도 매칭사업으로는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에요?

○이경대 위원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경대 위원 이걸 그러면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이경대 위원 예산이 서면?

○이경대 위원 앞에 질의했던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은 그전에는 5,000만원 가지고 이건 1년에 한 군데씩 했습니까, 몇 군데씩 했어요?

○이경대 위원 이것도 50 대 50으로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1집 가는 거네요, 시비만 50 가는 사업.

○이경대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소장님 기억으로는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작했죠?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경대 위원 그렇죠, 한 3∼4년 됐죠.

이걸 지원받아서 하시는 분들 잘 하고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이 향토음식 사업 그동안 지원 받아서 하고 있던 분들 자료 좀 주세요.

○이경대 위원 사업이 신규는 아니네요.

나는 사업이 신규인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 보시면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실용교육 교재로 2,000만원 계상된 이 부분이 증액된 건가요?

○고준일 위원 교재 만드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드시는지.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떡류 가공식품 유통 개선 상품화에 1단체 4,900만원 예산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고준일 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농촌여성교육 및 소득향상 지원 있죠?

○고준일 위원 농업유통과에도 여성농업인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농업유통과는 여성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다양한 여성단체에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답변 중에 지금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잘못하면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기술센터에서 여성농업인이라면 학습단체나 여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냥 일반 여자들 모임이 아니고요, 사단법인 한국농업연합회 그 단체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1회성이고, 본위원은 이 단체를 훤히 아니까 어디라고 하는데 잘못하면 여자들 1회성이라고 준다 오해할 수 있어서....

○이경대 위원 그것은 여성연합회가 1개 단체밖에 없으니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거기 있다 여기 있다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아니에요.

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는 생활개선회하고 남자들...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생활개선회 했다가 왔다갔다하는 거 아니에요?

○이경대 위원 인원은 그럴 수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3가지 학습단체로 정해져 있고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따로 서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거예요.

○김선무 위원 그분들이 생활개선회 하다가...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고준일 위원 이때 혹시 영농교육 하시면서 로컬푸드 관련된 교육도 하시나요?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임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701쪽 밑에 보면 연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원 있는데 혹시 그게 어디인지.

○김선무 위원 용역비에요?

○김선무 위원 어디 시공하는 게 아니고?

○김선무 위원 연서면 전체에 대한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세우려고요?

○김선무 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5억원이다?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701페이지 보시면 방금 임의수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으로 2억6,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올 예산도 3억원 예산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방문 했을 때 본위원이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지금 연기면 쪽에 하수관거 공사를 하고 다시 재포장이 됐습니다.

저번에 한 번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연기에서 보통리1구 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비행기장 옆에 아스콘을 계속 덧씌우기만 하셔서 그걸 맨홀뚜껑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준일 위원 그게 너무 낮아서 지뢰밭같이 돼 있어요.

차량이 쿵 떴어졌다 올라가고, 그게 마을회관 쪽으로 더 들어가면 거기는 굉장히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고준일 위원 확인하시고 본위원한테 연락을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24페이지 보시면 문예회관 자산취득비로 음향시설 4,000만원 있습니다.

이거 무선마이크시스템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며칠 전에 아마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그전에도 하고 여러 공연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에서 시민들이 문화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문예회관 1곳으로 유일할 건데,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음향시설이 너무 노후화돼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들이 더 나은 문화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무선마이크시스템도 당장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음향시스템을 한 번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파악을 하시고, 다음번에는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리고 726페이지 보시면 야외수영장 운영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서는,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인건비가 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014년 내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빠져 있는지, 아니면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게 예산계에서 인건비 계상을 안 시켜주시고 그걸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고준일 위원 추경에 예산계에서는 책정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만약 의회에서 예산 안 잡아주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고준일 위원 아니,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면 미리 책정을 하셔야죠.

본예산에는 인건비는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빠진 건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체육시설을 조치원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거 말고 읍면동에 있는 건 어느 것까지 관리하나요?

○이경대 위원 축구장은 본위원도 알고 여기에서 관리하면서 면으로 위탁관리하고, 그러면 각 면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거...

○이경대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이런 건가요?

○이경대 위원 그럼 전의체육시설 혹시 축구장에서 인조잔디를 기술적인 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걸 일으키고 충진제를 넣고 그러는데 그거 혹시 요청 들어온 적 없나요?

○이경대 위원 그게 인조잔디를 깔고, 본위원 기억으로는 한 번도 일으키는 작업을 무슨 작업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갔더니 동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할 때가 됐는데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요청이 온 게 있었나 해서.

○이경대 위원 네, 그것 좀 한 번 알아봐주시고요.

○이경대 위원 전의에 있는 궁도장은 여기에서 하나요?

○이경대 위원 거기에 시급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이 예산이 시설비에서 일단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아닌데, 당초에 그걸 지을 때 관리라든가 그분들이 할 때 궁도장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있는데, 담당자는 아실 거예요.

물을 사대 쪽하고 과녁 쪽이라고 봤을 때 사대 쪽에서부터 오수를 과녁 쪽으로 해서 뒤 끄트머리 활 떨어지는 쪽으로 가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 기울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물이 그쪽까지 안 가고 과녁 쪽으로 모이는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본위원이 거기에 갔다가 처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과녁 쪽 말고 사대 쪽에 맨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앞쪽으로 조금만 시설을 바꾸면 그쪽으로 안 가도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 1,000만원도 안 들어가고 몇백만 원이면 될 같은데 장마 때라든가 이때 처리를 할 수 있게 기회가 되시면 직원을 좀 보내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경대 위원 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임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우리 위원회가 이틀간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