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12월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회의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참관해 주시기 위해서 첫마을 6단지, 7단지 동 대표님과 주민들이 정범희 회장과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해 주시는 주민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북경시 지역 보건의료센터 의사 16명이 우리 시 보건소 방문견학관계로 보건소장께서 사전양해와 함께 예비심사순서를 변경·요청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비심사순서는 보건소,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비심사가 끝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이충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보건소 제안설명을 먼저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5억9,54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7,351만9,000원보다 2억2,19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국고보조금 2억2,191만9,000원 증액된 19억5,059만6,000원 편성하였으며 기금 1억9,300만7,000원 증액된 14억8,704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73억5,76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67억4,504만원보다 6억1,264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의료시설장비를 차량정수 허가를 받아서 보건소 차량구입으로 부기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및 부기변경으로 변동이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959만4,000원 증액된 1억3,360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로 기존 치매 등록 환자 수에 대한 치료비가 부족해서 부족분 3,249만원 증액된 1억339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고위험군 건강행태개선금 2,000만원을 삭감하여 건강알림 홍보한 콘텐츠를 등록센터에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삭감이유는 당초 건강행태 개선금 대상자로 측정했던 600명중에서 지원자가 2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역시 부족분 147만2,000원 증액하여 337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의료비 부족분 9,625만원 증액된 1억1,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부족분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월 지급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2억원을 증액한 7억8,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족으로 10월부터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역시 2012년도 예산부족으로 2013년도 예산으로 지급이 됨에 따라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여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이 되겠습니다.
난임 대상자가 2012년에 104명, 2013년에 17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부족분 2억2,600만원을 증액한 2억4,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부족으로 올부터 지급을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0월달에 보조내시가 내려온 관계로 부득이 제3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2,091만원 증액한 4,75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건강증진실 검사지와 방문대상자 영양제 구입으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 일반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순옥 네.
○김장식 위원 2억을 올렸어도 이거 부족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12월까지는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우리처럼 이렇게 운영하다가 예산을 없앤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큰 것도 이유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럼 우리도 소장님께서 현재 2억을 증액 편성해서 12월 달까지 7억8,000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더 늘고 아이 출생수가 늘면 우리도 그런 지자체처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나 아니면 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김장식 위원 그 자료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아산이나 천안 같은 데도 우리처럼 초창기에는 이 예산을 집행했어요.
나중에는 폭발적으로 거기도 인구가 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 뒷받침이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신생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현재는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세종시도 고민해봐야 될 문제다.
어쨌든 7억8,000 갖고 12월까지는 충분히 지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첫째 아기는 30만원이 지급되고, 둘째 아기는 10만원씩 1년 동안 지급이 되고, 셋째 아기는 10만원씩 2년 동안 지급이 됩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그 생각이 나는데 산출근거가 평균으로 낸 건가요?
20만원 곱하기 3,900명이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가 된 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많이 출생한다는 것은 환영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다른 시에서 조례를 바꿔서 이것을 없앤 것이 꼭 예산만은 아니에요.
평균 잡아서 하니까 2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데 아이 태어날 때 2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 큰 도움이 안 된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쪽으로 바꿔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 때문에 조례가 바뀌는 거라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 조례를 나중에 출산장려금을 폐지한다고 그래도 이 돈 때문에 폐지한다면 아주 없어지는 건데 이것을 폐지하더라도 태어난 아이들한테 다른 걸로 예산을 돌려서 그 아이가 성장할 때 쓰게끔 이런 예산으로 돌리는 거지 이 20만원 없애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출산을 할 때 20만원 주는 것보다는 태어나서 학생이 될 때까지 나중에 가면 5세 이하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고,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북부권에서 천안이나 온양 쪽에 이 조례가 없어지니까 우스갯소리인지는 몰라도 젊은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전에 연기군에 있을 때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놓고 출산을 하고 나서 그쪽으로 옮긴다고 이런 것이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20만원 때문에 그럴 일은 없고, 앞으로 소장님이 조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또 바꿀 때 조례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첫째 아이는 20만원 지급이 안 되더라도 둘째, 셋째 쪽에 늘려서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바꿀 때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젊으신 분들,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하고 의견도 들어가 보며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검토를 해서 조례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순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연구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출산장려금 단독으로 주는 것 보다는 지원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 주위에는 젊은 부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이를 낳은 부부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걱정했었던 것은 저희 첫째 아가 3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다른 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왜 못 받느냐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지금 10월부터 미지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미수급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건소장 이순옥 현재 지급 못한 아이요?
○고준일 위원 네.
○보건소장 이순옥 ...
○고준일 위원 지금 당장 못 찾으시면 서면으로 첫째, 둘째, 셋째 나누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보건소장 이순옥 죄송한데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 생각도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보다는 둘째, 셋째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건소장님과 공무원분들께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시면 건강노인 선발대회가 올 예산 200만원이었는데 지금 집행을 10만원 하신 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그것은 10만원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하다보면 거기 5%를 절감하게 되어 있어서.
○고준일 위원 5% 절감이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그래서 남겨두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이것을 굳이 아무리 지침이라고 그러셔도 쓰지도 않을 예산을, 그 밑에 보시면 또 있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그거 두 가지입니다.
○고준일 위원 12만5,000원 남겨두셨네요.
○보건소장 이순옥 그것도 5%.
○고준일 위원 원래 하시려고 했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하려고 했는데...
○고준일 위원 못한 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순옥 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건강노인 선발대회를 하기에는 부족했는데 추경예산을 올리려다 보니까 선거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서...
○고준일 위원 저희가 추경이 3회째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그럼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 충분히 증액요구를 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예 그런 시도는 의회에 보고된 것이 전혀 없고, 마지막 3차 정리추경 때, 따지고 보면 전액이죠, 5%는 일부러 남기셨다고 하셨으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전액 삭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이런 행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행사 자체를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소장님?
○보건소장 이순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자료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65세 넘으신 어르신들을 일단 저희가 간이치매사정도구라고 해서 간단한 검사를 일단 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견이 된 어르신들을 저희 관내의 신경과로 연계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거기에서 다시 2차, 3차 이상이 있으신 분은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 치료비는 우리 시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약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약제비는 전액을 부담해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1인당 한 달에 3만원까지는 저희가 하고 치매약제비가 굉장히 비싼 것도 있기 때문에 3만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지원을 못해드립니다.
○박성희 위원 우리 시의 치매관리 환자분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순옥 지금 저희가 4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동안에는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어르신들도 많이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읍면의 어르신들이 치매가 걸리시면 방문서비스도 해주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박성희 위원 방문서비스를 하셔서 관리를 다 전체적으로 해주시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그렇습니다.
○박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 말씀 되셨습니까?
○박성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한 가지만 다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바우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역에서 여쭤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본위원이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우미 바우처 신청할 때 자격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위원님께 상세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생아 산모도우미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내는 액수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고요.
현재 애기엄마들이 원하는 것만큼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특히 고준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금년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지난 11월25일 정례회 개의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변경과 일부 추가사업에 따른 최소한의 필수경비 및 불용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240억9,275만원보다 1억2,864만원 감액된 239억2,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4억6,4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억9,3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3억6,86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0억원을 감액하고 기금은 3,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871억1,453만원보다 8,792만원이 감액된 870억2,6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29억269만원보다 4.3% 증가된 134억6,295만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2,390만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9,300만원, 신지역특화사업 육성 4억3,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기정예산 330억5,956만원보다 4.3% 감소한 316억956만원으로 해외소재 투자전문기관과의 투자유치설명회 2,000만원, 신지역 특화산업육성 14억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기정예산 44억3,216만원보다 0.4% 감소한 44억1,351만원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 처리 1,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650만원을 증액하였고, 불용예상액 4,0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유통과는 기정예산 213억2,000만원보다 1.4% 증가한 215억9,879만원으로 쌀 소득 보전 고정직불금 3억1,25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교부변경에 따라 1,373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는 기정예산 154억2,008만원보다 3.3% 증가한 159억4,178만원으로 산지관리 지역계획 5,500만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5,0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4억5,267만원을 증액하였고, 동물등록제 시술비 1,160만원, 조경수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3,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해 조기상환분 이자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특별지원기금 교부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도시가스 보급 확대사업 20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소 폐사축 처리지원, 이거 비슷한 내용이 어제 9시 뉴스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일부러 소다리를 부러뜨려서 보험금을 타는 내용이 9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짐승 같은 것이 죽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 그런 거예요, 이 예산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현재 폐사됐을 때 그 사체를 처리하는 비용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우리 수의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죠.
수의사가 여러 가지 폐사를 확인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김장식 위원 어제 같은 경우 매스컴에 나온 것은 물론 개인 축산업자 농민이 보험을 들어서 상해가 났다든지 소가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험에서 지급한 부분이고, 우리도 어쨌든 완전 죽은 짐승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죽어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크고 그러니까 이미 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장식 위원 연관성은 없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장식 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소가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는 경우에 그런 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런 것은 아니죠.
그건 전혀 관련 없는 거죠.
어제 뉴스를 봤는데 그것은 보험을 들어서 소들이 원래 보험에서 소가 다치고 했을 때 보험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김장식 위원 그럼 어제 뉴스에 나온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예산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폐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알았고요.
그 전 페이지 214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논 농업도 직불제를 실시를 하고 변동직불제도 실시하고 있는데 밭 농업 직불제가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밭농업 활성화가요?
○김장식 위원 중간부분에 밭농업 직불제 서식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로 해서 현재 밭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 직불제 부분은...
○김장식 위원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농민들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어떻게 해야 직불제를 정부예산이지만 정부예산, 우리 시 예산도 약간 들어가고 있지만 직불제를 농민들이 어떻게 타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90% 이상 예산이 집행되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밭농업 직불제는 농민들도 관심이 떨어져 있고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예산을 세워서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린 부분이 밭농업 직불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소량다품종, 잡곡 이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도 놓치고 우리 시도 옛날 연기군 때부터 놓치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쌀보다 보리쌀이 더 비싸요.
작년, 재작년에는 참깨보다 수수가 더 비쌌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상황에서 우리가 밭작물에 대한 것은 이제까지 놓치고 갔다.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먹거리를 다품화하기 위해서는 잡곡류 먹거리에 대한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한테 밭 직불제도 홍보도 하고 신경써줘야 한다.
그래야만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돈도 준다는데.
내가 밭농사 지어서, 잡곡류 좀 지어서 나도 농가소득을 올리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만 농가들도 양념채소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소량생산 하더라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실제 가보면 농민들이 밭 농업 직불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타먹는 줄도 모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밭농사 농민들한테도 지원이 될 수 있고 우리 세종시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예산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기존 밭들도 보면 도시화 되면서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남아있는 밭을 농사짓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예산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가 한해 대책으로 여기 본 예산서에도 있지만 주요관정 이런 것이 다 쌀농사 위주에요.
밭 같은 데도 가뭄이 왔을 때 지하수를 써서 안정적으로 밭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고 한해 대책용으로 관정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앞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이 임태수 위원님께서도 전에 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 해서 5km이내 지역에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특별지역지원은 공공시설 등 시설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이 딱 되어 있어서 민간운영시설 같은 데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사업은 산업부에서 지원조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마을 등 예정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공시설사업으로 행복청에서 국책사업으로 거의 대부분 해주기 때문에 우리 특별지원사업에서 활용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주고 싶어도 마땅히 해줄만한 사업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법에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 등 어려운 여건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첫마을 지역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이라든지 체육·문화 등 기능보강사업, 또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예산에서 20억600만원을 도시가스 보급사업에 계상한 사유는, 당초에 산업부에서는 2015년도에 준다고 계획은 됐었는데 갑자기 지난 11월15일 산업부에서 저희한테 기금변경 통보를 해서 돈을 주겠다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없었던 사항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업성을 빨리 검토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 도시가스 보급확대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당초 하려고 했던 도시가스 일반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 잡았던 일반예산에서 감액해서 필요한 사업에서 추진하는 부득이 도시가스사업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시장님들과 주민간담회에서도 첫마을 지역에 있는 특별지원사업비든지 아니면 일반사업비든지 최대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첫마을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원하는 사업이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임태수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분명하게 시장하고 국장하고 나도 자리 같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열병합발전소에 관련된 지원되는 사업은 틀림없이 첫마을에, 그거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충분히 주겠다고,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옆에서 들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 그러니까...
○임태수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임태수 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첫마을에 지금 인구가 2만이 넘었는데 아직 게이트볼장도 없어요.
목욕탕도 없고 테니스코트도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공공시설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있어요?
시장한테 수없이 건의를 했을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임태수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본위원이 얘기하면 들어요.
그리고 사업성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첫마을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할 시간도 없습니까?
열병합발전소에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근데 협의할 시간, 사업성 검토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바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예산을 세웠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임태수 위원 시장이 약속을 하지 말든지 약속을 해놨으면 지켜야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임태수 위원 첫마을의 공공시설로 예산편성 할 수 있었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우선 산업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그러면 당초에 일반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도시가스 하는 사업을 감액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넣겠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깎아서 집어넣다 보면 저희는 나중에 일반예산으로 해서 다시 결국은 도시가스사업을 써야 되는 것이고, 이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순위가 바뀐 것뿐이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산업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렇게 도시가스사업으로 가장 쉬운 사업을 우선 집어넣었으니까 승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일반 도시가스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감액하고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해 드리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임태수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도시가스 20억600만원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임태수 위원 이거 목 변경해서 체육문화시설 이쪽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산업부에 당초 승인을 받을 때 뭐 뭐 사업을 쓰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걸 충분히 검토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우선 도시가스를 하겠다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바꿔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승인받은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위원님께서나 대표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듣고 계신데 그 부분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것은 산업부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어차피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도시가스 하려던 사항을 감액해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저희들이 쓰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의결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위원님들이 해서 간다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초에 산업부에서는 돈을 줄 때 이거 무엇에 쓸 거냐.
쓸 걸 위해서 돈을 내려주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 우선 아까 얘기대로 여러 가지 시설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게이트볼장 설치며 여러 부분들이 충분히 법에서 나오는 것이고 맞냐 안 맞냐를 충분히 검토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들이 없고 산업부에서 우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도시가스사업이다.
이걸로 해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해주시고 나중에 그건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감액해서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굳이 바꿔서 꼭 거기에 넣으실 필요는 없다.
그러면 산업부에서 당초 받으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받은 것 아니냐고 실무자들은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겠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임태수 위원 안 됩니다.
약속을 나하고 있는 데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 있는 데에서 약속했다고.
하여튼 목 변경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목 변경해서 첫마을에 체육문화시설 예산으로 목 변경해서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반예산 중에서 도시가스로 하려던 사업을 감액해서 그 돈으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임태수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동 대표님도 오셨고 관리소장님 오셨고 또 노인회 회원님들도 오셨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도 오셨는데 분명히 약속을 해야 돼.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내년도에 당초 일반예산으로 도시가스를 하려고 했던 예산을 깎아서 감액편성 해서 그걸로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법에서 보면 마땅히 그 법에 맞게 해줄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동 대표님들과 협의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해주시라.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깎고 바꿔서 목에 해서 지원사업이라고 해놓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얘기대로 산업부에서 무슨 사업에 쓰려고 하냐 해서 돈을 받은 목적과 다르게 예산을 편성해놓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다.
지금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어차피 지원사업을 해드리겠다.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주민들 대표도 같이 오시고 했는데 여기서 나중에 못한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열병합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이렇게 급하게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이게 열병합발전소는 첫마을에서 첨예하게 소음, 악취, 우리 국장은 모르시지만 이 자리에는 첫마을에 사는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 새벽에 연기가 굴뚝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밑에서 나와서 밑으로 깔려.
찝찝해.
거기에 소음 말도 못하게 심해요.
이런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예산은 바로 이런 데에 하라고 지역위원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임태수 위원 지역위원회도 안 만들고 얼렁뚱땅해서 말이야.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수 위원 시장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시장이 분명하게 걱정하지 마라.
열병합발전소에 관련된 예산 나오면 그 이상으로 첫마을에 쓰겠다, 예산 세우겠다.
그러고 나서 나온 것을 바로 다른 데로 돌려서 예산 편성해서 옵니까?
이건 시장이 진짜 거짓말 한 시장이에요.
왜 거짓말을 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어쨌든 제가 앞에서 쭉 설명 드렸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미 행복청에서 전부 다 국책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도 마땅히...
○임태수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임태수 위원 우리 첫마을 입주자 대표님들이 이게 시에서 한 거라면서요.
이게 측정결과에요.
(임태수 위원, 경제산업국장에게 자료 전달)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어.
측정기 설치 아직 안 했는데 봐요.
그 밑에 요구사항도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결론, 문제해결을 위한 입주자대표 요구사항이 있어요.
이산화질소 기준초과, 한국환경공단에 세종시에서 의뢰한 거예요.
기준 초과했어요.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고 했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이 자료도 저희가 처음 봤기 때문에 이걸 검토해서...
○임태수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수시로 가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입주자 대표님들,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뭐가 어떻게 시에서 했으면 좋겠느냐고 수시로 협의를 했어야지.
측정기를 여태 안 하고 이제 열병합발전소에서 예산 어떻게 해놨다고, 이게 언제 될지 알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그 예산도 열병합발전소를 통해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그것도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자료도 주셨으니까 이런 자료들도 저희들도 검토해서 그런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막연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첫마을 주민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시장이 감히 500∼600명 모인 데에서 약속해놓고 거짓말을 해?
본위원을 저기하더라도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약속했으면 첫 번째 예산인데 첫 번째 예산만은 첫마을 한솔동에 편성해야지 아무리 급하더라도 가스 보급 확대?
돈 20억이 세종시에 없어서 이 예산 갖다 거기에 편성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우리로서는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고 해서 받았을 때 우선 현재 도시가스 사업이 ... (청취불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께서 흥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충분히 반영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그런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했다.
○임태수 위원 무슨 공공시설 아닌 데는 쓸 수 없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다 공공시설이지 공공시설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목욕탕, 테니스코트, 게이트볼장 이거 다 한솔동이 2년이 됐어요, 2년.
인구가 2만 됐어요.
입주한 지 2년 됐어요.
거기 한솔동에 이사 온 지가 2년 됐어요.
여태까지 게이트볼장 하나도 없어, 목욕탕도 없어, 그게 지금 한솔동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학생들은 공부시키면서 한 초등학교에 한 60학급이 있어.
콩나물시루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걸 시에서 해야지 세금을 세종시에서 600억을 넘게 받았어.
그 돈 가지고 살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마을에 그에 상응하는 뭔가를 가서 해야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예산은 있으니까 있는 예산 가지고 그것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인지 검토해서 해 드릴 거니까 이 정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적극 반영하겠다.
○임태수 위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수시로 얘기했어요.
서울의 강남, 대전의 둔산을 비교하면서 그 도시가 왜 발전했는지.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얘기하지만 한솔동 첫마을에서, 만약에 첫마을 주민들이 이 동네에 못 살겠다, 떠난다, 공부 안 시키겠다, 그러면 세종시 망합니다.
세종시 안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당연하죠.
세종시에서 최고 가장 좋은 지역이 첫마을 아닙니까?
첫마을을 잘 꾸며야 되고 최고 좋은 데로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시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시는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사유로 부득이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어쨌든 20억600만원 부기 변경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거 일단 부기 변경해서 하도록...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것을 부기를 변경해서 거기에 그렇게 놓으시면 저희들도 어차피 이런 사업에 관련된 것들을 또 검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산업부에서 돈을 받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20억600만원을 “첫마을 지원사업이다.” 이렇게 거기에 넣어놓는다면 당초에 우리가 산업부에서 이 돈을 받으려면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쓰겠다 해서 받아오는 건데 그 목적에 안 맞는다는 거죠.
○임태수 위원 20억이 2015년도 예산 아닙니까?
2015년 예산이 지금 내려온 거 아닙니까?
2015년도까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시설이 2015년도까지 첫마을에 목욕탕, 게이트볼장 이런 공공시설 하는 데 쓰면 문제없어요.
왜 지금 당장 15년도 걸 지금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킬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5년까지 첫마을에서...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명시이월은 아니고요.
어차피 내년도 도시가스사업으로 쓰는 겁니다.
그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로 당초에 도시가스로 사용하겠다는 부분을 변경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어디든 구체적으로 지원사업도 뭐 뭐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쓰는데 얼마씩이고, 마찬가지로 이게 다 토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사업에 얼마짜리 얼마짜리 쓰는 거.
20억을 모두 갖다가 지원사업으로 넣는 것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시에서 분명히 내년도에 일반예산 중에서 도시가스 사업으로 쓸 부분을 변경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세부항대로 반영하겠다.
여기에서 그렇게 해주셔야지 맞지 않습니까?
○임태수 위원 우리 한솔동에 공공시설 할 게 많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행복청을 통해서 국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여기 대표님들하고 다들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죠.
○임태수 위원 두 가지요, 한 가지는 시장이 직접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한 것이고, 두 번째는 목적대로 우선 인근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쓰자 이거예요.
그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2015년도 예산을 지금 내려온 거니까 지금부터 2015년도까지 공공시설 한솔동에 할 거 많아요.
토지개발과 건설청하고 협의해서 빨리 목욕탕도 해야 되겠고, 그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고 또 보태고 이렇게 해서 첫마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우선 시에서 노력을 해줘야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위원장 이충열 임태수 위원님이 지역구 관련된 문제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또 뒤에는 한솔동에 계시는 주민대표들도 와 계시고, 아마 임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서로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임태수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다음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임태수 위원 위원장님, 이거 분명하게 목 변경해서 20억 한솔동 체육시설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계수조정 시간 있으니까, 계수조정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태수 위원 하여튼 그렇게 약속을 했다니까 내가 믿고 어제 18억 그렇게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건 분명하게 목 변경해서 한솔 체육문화시설로...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내년도 18억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감액해서 이 사업 관련되는 걸 협의를 해서... 어차피 예산 올라가려면 여기에 20억 몽땅 한솔동 지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에 대해서 쭉 관련되는 내용을 예산에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어차피 감액해서 세부안을 넣어서 변경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거는 어차피 2015년도 지원계획 예산으로 온 부분에서 저희는 도시가스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다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임태수 위원님도 화가 나셨고 집행부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충분히 의사전달은 됐으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주민대표님들도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임태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결론을 내야죠.
결론 안 내고...
○위원장 이충열 여기에서 지금...
○임태수 위원 포괄적으로 “체육문화시설 한솔동” 이렇게 목 변경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에요.
제가 모든 걸 걸고라도 끝까지 할 거예요.
시장 지금 당장 여기 와서 답변하라고 하든지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모든 걸 걸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이 예산은 못 받는 거예요.
○김장식 위원 임태수 위원님이 참 걱정을 많이 하시는 예산 같은데 우리가 받은 예산이 20억600만원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럼 한솔동에 내년도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하는데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10억을 세웠죠.
○김장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럼 한 10억 정도 갭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억 정도 본예산에 계상해 놓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장식 위원 그러면 한솔동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억이라는 돈을 우리 한솔동에 쓰이지 않고 10억만 갖다놓고 10억은 다른 곳으로 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20억600만원을 중앙에서 받아온 내용은 그런 체육시설만 하라고 받아온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해야 되겠다는 목으로 제목을 담아서 온 예산이죠?
그러니까 이 20억600만원을 다른 데에 못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도시가스로 하겠다는...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소통의 부재에요, 국장님.
시장님이 저번에 주민대표들하고 회의를 하시고 할 때 “다 해주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렇다면 10억만 내년도 본예산에 해주고 10억은 가스시설 하는 데에 간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소통부재에요.
자, 국장님 가셔서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예산서 올리기 전에 10억이 계상됐고 나머지 10억은 또 한솔동을 위해서 모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여기 대표분들이 이렇게 바쁜 시간에 와계시지 않았을 테고, 임태수 위원님이 저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거 소통의 부재 아니에요?
“20억 받았으니까 이만큼 체육문화시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 예산은 그 목으로 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20억으로 체육시설을 못합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하셨어야죠.
이게 소통의 부재 아니냐고요.
한솔동 주민 대표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한솔동 첫마을에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임태수 위원 어쨌든 20억600만원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이번에 안 만들어오면 이거 절대로 저는 못합니다.
일반회사에서 20억600만원 만들어가지고 오든지 어쨌든 시장이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은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변경을 해서, 만약에 변경해서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변경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을 변경하지 않았으면 제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일단 반납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그게...
○임태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변경 가능한데 왜 자꾸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위원장 이충열 임태수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회의일정이 많이 남았고 주민 동 대표들도 계십니다.
이 예산을 주변지역은 전체가 60여억원 되지 않습니까?
13년도 금년도에 20억 가까이가 이미 도시가스사업을 진행했고, 또 2014년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본예산을 우리가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하고 한솔동 문화체육시설 9억이 이미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5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15년도에 20억이 단순 비목이 도시가스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본예산 심사하고도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고민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었고 이 자리에 계신 동 대표 주민 어르신들께도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때문에 어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늦은 시간까지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민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또 어느 특정지역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님 뜻 충분히 알았고 다소 진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방안은 어쨌든 위원님이 만약에 그렇게 요구를 하셔서 이걸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걸 반납을 일단 해서 다시 나중에 세부사업 정하고 받아서 써야 맞을 겁니다.
○임태수 위원 다른 예산에서 그만큼 해주겠다는 얘기는 어느 예산에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내년도에 가스사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저희가 감액해서 세부사업들을 정리해서 해드리겠다는데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모르겠어요.
본예산에서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액해서 이건 명시이월 해서 넘어가니까...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잠깐만요.
어제 본예산 심사할 때 일반회계에서 도시가스사업이 30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임태수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일반회계에서 감액해서 다시 계상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위원장 이충열 그 부분도 이따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거 아닙니까?
계수조정 할 때 충분한 협의를,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임태수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점과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그 부분은 그렇게 약속을 답변하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믿겠습니다.
임태수 위원님 되셨습니까?
○임태수 위원 하여튼 20억600만원 반드시 약속 지키세요.
한솔동의 체육문화시설에 반드시 반영해서 명년도에 예산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앞에 10억은 들어가는 것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돈이 첫마을에만 다 쓰라는 돈은 아니잖아요.
5km 범위 내에 여러 가지 단체장이 알아서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장군면이나 그 옆에 있는 금남면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항의하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은 어차피 다양하게 5km 이내 범위 내에서 다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첫마을 대표님들 오셔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첫마을에 정말 배려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대로 20억600만원 온 걸 다 해서 써줘라,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해드리겠다.
여러 가지 냄새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하겠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임태수 위원님, 충분히 말씀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일반회계 30억 중에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상응하는 그런 쪽으로 서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답변이 된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분명하게 지난번 공청회 때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어요.
열병합발전소 지원사업은 반드시 첫마을, 거기에 지역주민들한테 조금도 서운하지 않도록 다 충분히 이렇게까지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 예산 충분히 거기에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약속 지켜야 되고, 지금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첫마을에 전액 다 쓴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여튼 이 나온 예산을 첫마을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된 건 해드린다는 얘기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대로 20억600만원 온 걸 몽땅 첫마을에 다 써야 된다는 건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법에서 5km 범위 내에서 다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장군면도 있고 금남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또 금강변의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특히 또 이것이 아무 데나 막 임의대로 쓰도록 안 해주고 반드시 목록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임태수 위원 자꾸 얘기하게 하네요.
지금 첫마을에 피해를 안 보고 있으면 얘기 안 해요.
소음, 악취의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먼저지 가스시설사업이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우선 급한 데부터 써야지.
예산편성 급한 데부터 편성해놔야지.
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발언하는데, 약속한 거 지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다면서.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적극 위원님하고 협의...
○임태수 위원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세요, 분명하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위원님하고...
○임태수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위원장님,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꼭 지키도록 하세요.
○위원장 이충열 충분히 의사전달이 됐을 걸로 믿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국장님이 답변할 부분도 있고 이따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어쨌든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임태수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고, 국장님이 예산 다루는 거 아니니까 예산계에서 충분히...
○임태수 위원 (마이크 꺼짐)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국장은 시장 대신해서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는 거예요.
○김장식 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예산계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것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 4억3,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국가 직접지원 사업이잖아요, 저희 시비만 4억3,000이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국가에서는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게 국비 10억, 저희 시비가 4억3,000입니다.
○고준일 위원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건 우리 시에서 특화사업이라고 정해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여기에서 기술사업화라든지 인력양성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년도에 자동차부품산업, 그린바이오산업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정했습니다.
특화사업들에 대해서 수행기관이 있거든요.
수행기관이 자동차부품연구원, 홍익대, 중부대, 건양대 이렇게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이런 특화사업 관련된 인력양성이라든지 기술사업들을 해서 이쪽 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자료 정리된 거 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해외 쪽으로 나가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코트라 쪽하고 많이 협의하고 그랬는데 충분하게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그런 것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못했는데 향후에는 이런 건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와 같이 나가서 설명회 같은 걸 개최하는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내년 예산 없으신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내년에는 세우지 못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동물등록제 시술비라는 게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동물보호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시면 개별식별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시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동물 숫자 다 파악하셨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등록제를 하는 게 원래는 이걸 유료로 하려고 했었는데, 자세하게 답변은 과장님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근수 산림축산과장 곽근수입니다.
이것은 개만 해당되는 겁니다.
유기견을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고준일 위원 유기견 위주에요?
○산림축산과장 곽근수 네.
○고준일 위원 지금 반려견으로 집에서 키우시는 것들한테는 안 하고요?
○산림축산과장 곽근수 죄송합니다.
반려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저희 세종시 관내에 그 숫자가 파악이 되셨는지.
○산림축산과장 곽근수 반려견 숫자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도 충분히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종시 동물보호조례에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이 되어 있고,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숫자는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내년 예산 보시면 여비로 동물 등록 및 축산차량 등록제 추진이라는 여비가 또 있습니다.
올 예산에도 있었고, 그럼 그걸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등록된 자가 몇 군데 지정돼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근수 등록을 하고 있는 데요?
○고준일 위원 네, 시술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곽근수 저희가 13개 동물병원에서 하면 거기에서 하는 비용을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준일 위원 저희 조례에는 안 나와 있고 제가 법을 아직 확인을 다 못해봤는데, 만약에 등록을 안 했을 때는 소유주한테 무슨 불이익이나 조치사항이 혹시 있는지.
○산림축산과장 곽근수 현재로써는 농식품부 방침이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요, 현재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온다든지 하면 그런 데에서 빠지지 않게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그것을 전부 등록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시초단계에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현재는 법안도 있고 조례도 있긴 하지만 등록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란 말씀이신 거죠?
○산림축산과장 곽근수 저희가 독려는 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법안이랑 다시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곽근수 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집행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태수 위원님 문제, 기타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결국은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다 하신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문제라든가 아까 고준일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문제,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건설도시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3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신규내시분과 변경분을 반영하고, 금년도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연내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계속 추진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2억2,52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 도로 개설에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BRT차량 구입 및 운영, 국가하천 유지보수에서 2억9,700만원을 감액해서 전체 2건에 25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48억7,43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5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지역개발과는 예산 207억1,078만원이었는데 기정예산보다 약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송용리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예산이 392억8,365만원이었는데 기정예산보다 24억5,2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정비에 2억4,600만원 감액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1,565만원 감액, BRT차량 구입 및 운행에 28억원을 증액하고,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8,630만원을 감액하여서 24억5,2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는 예산이 336억3,17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3,7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건비,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건비, 세종시 시설물 정비, 도시계획도로 노면 정비 등을 감액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8억원, 죽림5거리에서 향군회관 도로 확장까지 5억5,000만원, 향군회관에서 욱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 기타 회계전출금 2억원을 증액해서 전체 24억3,7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으로는 예산이 212억4,81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6,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피해복구 긴급지원, 종합적 풍수해 예방사업, 풍수해보험 사업,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가하천 금강의 유지관리에 대해 감액해서 전체 3억6,3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예산 총액은 271억6,382만원으로써 여기는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다음에 일부 사업계획 변경사유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내역은 전체 6건에 34억7,100만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도로교통과 소관 내역은 전체 14건에 109억3,614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내역은 전체 21건에 103억2,055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전체 7건에 24억3,605만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주차장의 총 2개 사업이며 예산은 21억7,663만원으로 기정보다 2억2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2억원, 주차장에 대해서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6억7,349만원으로 기정보다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으로써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외 1건에 2억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5억31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세출내역은 주차장 사업비 예비비로 해서 2,000만원을 감액했고, 인력운영비를 2,294만원 증액해서 총 29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연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사업의 이월 등을 반영하는데 금년도 예산을 총 정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231쪽에 “송용리(연동면) 농로포장”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어디 사업을 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연동면 송용리 49번지하고 62번지가 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송용리인데 둘 다 토지사용문제로 동네주민 간에 다툼이 있어서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주변지역입니다.
○김장식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목을 잘못 달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송용리에서 노송리 넘어가는 거기 토지보상비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김장식 위원 그런데 여기 목이 “농로포장”이라고 돼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농로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봉선 같은데요.
이건 보상을 주는 게 아니고 승낙을 받아서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회관 뒤에 번지로 따지면 금방 보고 드린 대로 49번지 장벽순 씨 토지예요.
그리고 밑에는 62번지 이용순 땅인데 거기에 장벽순은 한 600평 정도 2,112㎡, 그중에 한 190㎡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밑에는 1,931㎡ 중에 160㎡가 들어가는데 그분들이 승낙을 안 해서, 당초에 면에서 승낙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세웠는데 계속 해도 승낙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에서도 포기한다는 공문서까지 왔어요, 이장님이 제출해서.
○김장식 위원 앞으로 그 사업은 안 될 것 같네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네, 어렵습니다.
승낙이 되면 다시 하는데 승낙이 안 될 경우에는 못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예양리에서 문주리요?
○김장식 위원 내판리에서 문주리, 알고 계시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정확히 제가...
○김장식 위원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국장님이 알고 계시나 질의를 드린 건데, 예산계에서는 알고 있더라고요.
한 6억 정도의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양리에서부터 문주리, 그리고 내판리에서부터 문주리 이게 덧씌우기 재포장사업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신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도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국장님 말고 누구 답변을... 제가 장소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은 잘 모를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사업이 본위원도 그렇고 면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전의면 앞에 승강장이 조금 옮겨져 있어서 면 앞에 팻말을 박고 거기에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다 끝난 건가, 지금 하고 있나.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것은 저희가 BIS(버스정보시스템)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환승하는 지점은 그것과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또 BIS시스템을 하면 같이 해야 되니까.
환승하지 않는 곳은 이미 다 설치했고 또 필요한 곳은 계속해서 해 나갈 겁니다.
○이경대 위원 면사무소 앞은 환승하는 데가 아닌데 직접...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 부분을 나중에 알려주시면 바로 또 하니까요.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은 가능한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전에는 약간 밑에 있었는데 비 피할 데가 있었어요.
중학교 학생들 다 오는데 지금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면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본위원도 통화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하고 할 때 하겠다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마감한 건가.
그럼 겨울에도 사업을 진행해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BIS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하려고 조금 딜레이 되는 구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전의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은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전의중학교 앞이거든요.
그게 전의면사무소 입구에 있어요.
그거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을 게 있어요.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 또는 “보상협의 지연” 이렇게 돼서 이월된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기부족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이유는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가 때문에 시에서 보상하는 가격하고 그냥은 안 되고 감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감정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아까 사업 포기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현상이 앞으로 세종시에는 계속 나타날 것 같은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전국 지가상승률이 1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쉽게 승낙하던 분들도 요즘은 1년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감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정말 사업하기가 참 힘들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별도로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최대한 설득하고, 과장도 가서 민원인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사실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뚜렷한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 일이 세종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결국 민원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지가가 조절이 안 돼서 결국은 포기하는 사례가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나름대로 강구를 하셔야 될 걸로 믿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8번 시내버스가 시민교통이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108번 공주에서 오는 거요?
○위원장 이충열 공주에서는 유일하게 108번 운행구간이 어디까지 오냐면 성남고등학교까지 옵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아파트가 정부청사 주변에 이미 입주가 됐지 않습니까?
학교를 공주나 대전, 조치원에 다니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108번 버스가 성남고등학교까지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청사까지 연장운행을 희망하는 주민들 전화가 근래에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버스가 우리 세종시 회사 게 아니고 공주시 거다 보니까 이건 아마 양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108번 버스가 정부청사까지 연장운행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세종시 소속에 있는 무슨 버스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세종버스요.
○위원장 이충열 그쪽에 반대로 연장운행하든 정부청사와 성남고등학교 사이의 공간을 충족할 수 있는 버스운행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결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어제 회의 중에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시가스사업 실시승인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네요.
그 부분 바로 챙겨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정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2,100만원이며 시·도 간 국비 조정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5억5,1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감 813만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지원 306만원, 119구조장비 확충 감 2,500만원 3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3억6,913만원으로 기정예산 185억1,405만원보다 1억4,4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으로는 165억639만원으로 기정예산 165억8,591만원보다 7,952만원 0.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감 810만원, 특정업무경비 감 1,700만원, 소방차 색상 디자인 표준도색 감 4,800만원, 위탁교육비 및 신규채용경비 감 3,108만원, 직급보조비 부족분 320만원,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부족분 1,9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족분 158만원 7건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으로는 17억9,697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6,237만원보다 6,540만원 3.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19구조장비 확충 감 5,000만원, 긴급구조훈련 등 행사운영 감 1,540만원 2건입니다.
지금까지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 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농촌지도사업에도 항상 많은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 및 주말농장 운영 예산 5,9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283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71만원을 편성하였고, 284페이지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은 기정액 6,125만원에서 5,927만원을 감액한 1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해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인데, 284페이지 보시면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이 5,900여만원 감액됐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진행하시려고 하셨던 사업 같은데 왜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이 감액됐는지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저희들이 장남평야에 4헥타르 규모의 주말농장 부지를 LH하고 협의가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금개구리가 발견돼서 보존지역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활용해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6월24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출시한이 6월10일이다 보니까 그게 늦어진 건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장남평야에 하려고 준비했던 것들을 못하는 바람에 그 예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204억7,901만원보다 8억500만원이 늘어난 212억8,401만원입니다.
290쪽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500만원 그리고 291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금남면 하수관리사업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8,5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100만원을 관련기관 협의 및 용역기관 부족, 관정개발 등의 사유로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1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13쪽부터 323쪽까지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324쪽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기정 207억5,391만9,000원보다 20억302만6,000원이 늘어난 227억5,694만5,000원으로 급수공사비 14억원, 이자수입 1억6,378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3억4,500만원, 미수금 7,913만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326쪽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로 13억6,685만3,000원, 예산 과목 정정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 부족분 5,700만원, 급수공사비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억117만9,000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331쪽부터 342쪽까지는 총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343쪽 수입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 322억5,183만5,000원보다 8억135만1,000원이 늘어난 330억5,318만6,000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8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344쪽 지출예산내역으로 증액은 예비비로 기본경비 1,400만원을 증액했고, 345쪽 시설비로 금남면 하수관로사업비 8억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에 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자산취득비로 하수관로 CCTV 조사장비 구입비 1,400만원과 시설비로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비 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장님한테는 제가 건의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군면 금암리 전원마을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네.
○위원장 이충열 아마 시장님이 주민들 초청에 의해서 한 번 그 마을에 가셔서 약속하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부분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셔서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철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단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지역개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농어촌용 관정을 별도로 파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전원마을에 설치된 지하수 또는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정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로부터 우선 조정되고, 또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관정이 지역개발과로부터 저희가 넘겨받으면 바로 시설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88억494만4,000원보다 7.72% 감소된 81억2,497만4,000원으로 6억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당초 침산2리 근린공원에 편입되는 신흥소류지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었으나 2014년도에 침산2리 근린공원 1단계 조성계획에 해당 부지를 편입토록 하고 실시설계 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신흥소류지의 용도 폐지 및 국유지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흥소류지 토지매입비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을 매년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로 인하여 고정비 및 변동비 등 유지관리비 증가로 연기면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2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성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또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해주신 대로 지역발전소 주민이 요구하는 체육문화시설 등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 심사 시 필요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2분 산회)
| ○출석위원(6인) | |
| 위 원 장 | 이충열 |
| 부위원장 | 박성희 |
| 위 원 | 고준일 |
| 김장식 | |
| 이경대 | |
| 임태수 | |
| ○출석공무원 | |
| 경제산업국장 | 신인섭 |
| 건설도시국장 | 윤성오 |
| 소방본부장 | 이창섭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기덕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윤철원 |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종헌 |
| ○전문위원 임의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