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6일간의 회기 중에 교육위원회 소관은 4차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이 계획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예정지역 학교 부족 사태 해결과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 크고 작은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전 직원이 단결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배정 추첨방법 제정안 심사 등 3건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의 현장방문 후 교육청의 조치결과 보고가 있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보고하신 바와 같이 국제고 기숙사와 미르초등학교 신축 준공일을 준수하고 학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전진석 정책기획관, 오종근 인성교육과장이 교육부 주관 회의 등 참석으로 불참 보고를 해왔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교육청과 직속기관으로 구분해서 교육청은 교육정책국장이, 평생교육연구원은 연구원장이 보고하시되, 교육청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 후에 평생교육연구원에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이 일괄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소관 구분 없이 질의하시면 답변은 소관 국장께서 하시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담당과장이나 담당이 답변하실 때에는 본위원장의 승인 후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구분 없이 보고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와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부위원장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중요한 사항들은 왔다갔다 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또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들은 예산심사 때 논의가 될 것이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료가 있나 모르겠네요.

초·중·고 학생 중에서 그 용어를 조손가정이라고 하나요?

부모가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손자.

○진영은 위원 그 현황이 나오나요?

○진영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로 언론에 보면 조손가정이나 어떻게 보면 결손가정으로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종시에서는 조손가정들이 얼마나 돼 있나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부모님이 생존해서 같이 가정에서 살면 어려워도 그래도 헤쳐나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나 손자와 있을 경우에는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만약에 그런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시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 자료로 제가 쓰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탈북 말씀이 있는데 탈북학생이 우리 세종시에 있나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건 원론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탈북은 1명 있다고 했죠, 44쪽에 탈북학생, 그렇죠?

다문화학생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이미 알고 있고요.

저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18항목 41쪽에 보면 스승존경운동, 선생님들 사기진작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해요.

요새 드문드문 듣고 언론을 통해 보면 학교 교육현장이 참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꾸 흐르는 거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들으시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학생으로부터 옛날처럼 존경받지 못하는 사회가 벌어졌다.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저는 학생들보다도 가정에서 뭔가 가정교육을 이루어서 그것이 학교와 연계가 돼서 삼위일체가 되는 그런 교육현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다 아실 거예요.

또 선생님 스스로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존경 받는 선생님이 되셔야 되고, 학생들이나 부모님들도 내 자식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보호해줘야죠.

우리 세종시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언론 보면 다른 학교는 선생님이 하는데 스마트폰 동영상 찍어서 고발하고, 경찰이 쫓아오고, 이게 학교현장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다행히 우리 세종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한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라는 교육보다도 이런 인성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요새 “세종시” 하면 스마트교육의 대명사로 “스마트 스마트” 하는데 저는 조금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아날로그식 교육에서 언젠가 슬그머니 디지털 교육으로 변하더니 이것도 슬그머니 스마트교육으로 변했어요.

세대의 변천사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는 아날로그식 교육을 받은 세대고, 언제인가부터는 또 이게 디지털세대 교육으로 흐르는 듯 하더니 그 세대가 짧고 바로 스마트교육으로 이전됐단 말이에요.

스마트교육이 참 좋죠.

그런데 이게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요새 학생들이 글씨 쓸 일이 없으니까 솔직히 자기 이름 석 자나 쓸지 모르겠어요.

쓰지를 못해요.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학생들한테 글 쓰는 법도 가르치고, 써봐야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한자?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백년 후는 모를까 아직은 한자를 잘 아는 학생이 단어 이해를 잘하고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겁니다.

한자만 알면 단어 이해하는 건 사전 안 찾아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스마트교육을 본질로 하되 부가적으로 아날로그식 교육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노트도 좀 하게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자기 부모님 한자이름도 쓰게 하고, 자기 이름도 써보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세종시에서는 스마트교육의 선구자 아닙니까?

선도적으로 그걸 기본으로 하되 고전적인 아날로그식 교육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것도 조금은 부가적으로 학생들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학교가,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는 예민해요.

요새는 애들이 지능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니까 성숙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요새 성인들도 그렇습니다만, 성인들도 요새 보세요.

이념논쟁까지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요새도 NLL 사건,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이런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저는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예민하고 감수성 있는 학생들한테 그야말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가정의 가치관, 국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교육도 잘못하면 또 혼내죠?

혼내는 게 아니고, 이념을 교육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가정의 가치관과 국가의 가치관, 사회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예민한 때에 나라를 앞으로 책임질 학생들에게 교육청에서,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가정, 사회, 국가의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새 보세요.

역사교과서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봐서 저는 어떤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념도 모르고 이념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올바른 가치관은 꼭 교육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인재 양성 아닙니까?

미래인재 양성이 수학 잘 풀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 미래인재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을 할 적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올바른 사회가 되지 않느냐.

제가 참 엉뚱한 말씀을 드렸어요.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청이 너무 잘 해주시니까 드릴 말씀 없고, 두서없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십분 이해하셔서 교육현장에 취사선택을 해주세요, 제 말씀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국장님,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국별로 업무보고를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건지.

○김학현 위원 아니, 거기에 감사관실 별도로 있고 정책기획관실, 정책국, 행정국 그렇게 한 네 군데로 나누면 안 돼요?

할 수 없습니까?

○김학현 위원 왜냐하면 서로 이해가 가게끔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업무보고 자체가 지난번에 교육감권한대행께서 이 많은 업무보고를 그때 다 해주셨는데, 교육감이 보고하는 사항은 요약해서 간단히 해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해주실 때는 국별로 나눠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면 어떠신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그리고 자료 한 가지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 추진상황에 보면 학교폭력 관계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추진상황, 학교폭력 건수라든지 관련학생 수라든지, 관련학생에 대한 조치결과도 나올 겁니다.

또 교원에 대한 피해현황,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성희롱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경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국장님도 대책위원이시고 저도 위원인데 그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피해상황도 있고 또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런 사항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자유학기제라는 게 있거든요.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평가방법, 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자유학기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학현 위원 1학년 어디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김학현 위원 오전에는 학교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하는 게 1학년만 대상이고, 2학년 가면 그런 것이 학교수업이라든지 시간표에 의해서 수업을 받고?

○김학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 학력책임제 실시 계획이 나와 있는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가 우리 관내에는 주로 읍면지역이 많이 해당되겠죠?

○김학현 위원 대략 몇 %나 되는지.

○김학현 위원 그럼 학교별로 교당 1,2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1,200만원을 지원해서 학교별 자체로 운영하는 겁니까?

○김학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읍면지역 학교의 시설 환경 개선, 이게 작년에도 329억을 투입했고 금년에도 350억, 내년도에도 교육시설 환경 개선으로 405억을 투입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작년하고 금년만 해도 679억이네요.

그런데 75쪽에 보면 금년 상반기에 세종교육 학부모 만족도 조사결과 나온 게 도표에 있네요.

학교급식은 75%고, 학생안전관계는 71%고, 전문상담 및 대안교육시스템은 45.6%고, 시설환경격차 해소가 이렇게 많이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6.8%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게 세종시가 안 됐더라면 이렇게 많이 투입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많이 투입했는데도 50%도 안 나왔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김학현 위원 하여튼 작년하고 금년에 학교 시설 환경은 대폭적으로 개선이 됐는데도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50%도 안 나왔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학현 위원 물론 학교 시설 환경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질도 중요한 거거든요.

학교 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학생들의 질적 향상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41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원 사기진작 및 스승존경운동 관계인데, 여교사가 초·중·고 통합해서 대략 몇 %나 됩니까?

○김학현 위원 여교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지 학생들이 선생들을 폭행하고 성희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보니까 피해교원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2개 병원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아니,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맞아서 입원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병원까지 지정해서...

○김학현 위원 그래도 이게 의료병원을 지정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별의별게 다 있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별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 교육청이나 모든 시민들이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강력히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원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조치원은 거주지가 전부 서부 쪽에 아파트라든지 밀집지역이 돼 있고, 학교는 조치원역을 중심으로 동부 쪽에 전부 있어요.

교동초등학교, 조치원여중 또는 조치원중학교, 세종고등학교 4개 학교의 학생 수만 해도 한 3,0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학생들이 등교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는데 걸어 다니는 학생,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 시내버스, 학원차량, 또 부모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등하교를 시켜주는 사례가 많은데, 서부에서 동부 쪽으로 가기가 교통이 아주 열악합니다.

학생들이 항상 위험성을 안고 등하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조치원의 동부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욱일아파트 앞에 지하차도가 있고, 조금 올라가면 철로 밑으로 도로가 두 군데 있어요.

또 저 위에 가면 신안건널목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못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 교통소통 대책을 강구하라 했는데 시에서는 시급히 서창교에서 세종고등학교까지 지금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넓혀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조치원중학교만 해도 3분의 1이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는 혼자 타게끔 돼 있는데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 보면 자전거 뒤에도 학생들이 서서 타고 다니는데 엄청 위험합니다.

한 번 넘어졌다 하면 많이 다치고, 자동차가 수시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세종고등학교 앞부터 읍사무소 사거리 지하도 입구까지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많이 부모들이 시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그전에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학생들 등교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선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등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조치원여자중학교 같은 데 보면 바로 도로 앞이 교문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가끔 나와서 지도도 하는데 조치원중학교나 세종고등학교는 그런 사항이 없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김학현 위원 그건 건널목, 횡단보도 그런 데는 하고 있죠.

○김학현 위원 아니, 조치원중학교와 세종고등학교는 그 사항이 없어요.

저도 여러 번 보는데 서창교 옆에도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도 사람이 없고, 조치원여중 앞에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녹색어머니라든지 노인분들이 나와서 안내하는데, 조치원중학교나 세종고등학교 서창교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런 건 조금 어렵겠죠.

학부모회라든지 여러 가지 무슨 단체를 활용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우리 “행정복지국”도 “안전행정복지국”으로 명칭을 바꾼 것처럼 미리 사고 나기 전에 예방을 해줘야지 사고 나면 어린 학생들 큰 문제가 되니까 특별히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학현 위원 모범운전자나 경찰 같은 데도 대동초등학교나 그런 데는 학생 수가 많아서 나오는데, 조치원중학교나 세종고등학교 앞에는 모범운전자나 경찰들이 일체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자주 가기 때문에 알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는 예산심의 때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앞서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청의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서류와 상임위에 제출하는 서류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교육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본회의 때 자료나 현 상임위 때 자료가 똑같고, 본회의장에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상임위에서 정책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를 하는 이유가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더 상세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국장님 한 분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답변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 소속의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두에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설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었던 설명보다는 상임위에서는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 같은 형태로 보고하시는 건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준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자료 제출하실 때 교육청과 평생교육연구원 자료제출 시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일치시켜서 교육정책국이나 행정국 제출하실 때 자료를 같은 날 제출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12월28일 중도일보 기사에 보시면 예정지역 통학구역 허위광고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예정지역 학구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통학구역 사전예고제를 할 필요성이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도 문제점이 있으실 거라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학부모의 입장이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시책을 적극 수용하는 차원에서라도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통학구역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교육청과 건설사가 당연히 상의가 안 된 지역에 건설사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이쪽 아파트는 학교가 이렇게 배정된다.”라는 허위광고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위쪽에 과학예술영재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 개교 지원이 있네요.

이게 예술고등학교는 예산을 둬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왔고, 과학예술영재학교는 15년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이경대 위원 그럼 예술고등학교는 여기에 그게 없는데 언제 예정이에요?

○이경대 위원 예술고등학교는 16년에요?

○이경대 위원 이거 예술영재학교하고 예술고등학교하고 잘 모르겠는데 쉽게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과학고등학교에서 과학영재고등학교로 갔다가 그것보다 더 예술까지 포함한 과학영재예술고등학교로 우리나라 최초로 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예술고등학교는 과학하고 연계가 될 필요성이 없나요?

○이경대 위원 전문예술도 과학이라든가 이쪽에 영재 같이 비슷한 거라... 그렇게 설명하시면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고 있으나... 네, 알았습니다.

별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예술고등학교는 순수한 예술만 해요?

○이경대 위원 체육 하는 학생들이 공부도 잘한다고 그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고, 그건 가볍게 말씀드렸고요.

본위원이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업무계획을 보면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체육에 관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두꺼운 책에서 체육 쪽에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이틀 만에 찾았어요, 한 5줄 정도.

○이경대 위원 이게 제가 보면서 지난번에도 등한시 하는 것 같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산서가 올라오고 그랬을 때는 너무 체육에 관한 비중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전년도하고 거의 같아요.

이렇게 몇 줄 되고,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는 거의 없고, 학생들에게 성적도 중요하지만 체육도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체육 분야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걸 만드실 때는 업무계획이라든가 추진사항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체육도 생각을 하셔서 그 부분도 앞으로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좌우간 다시 얘기하는데 체육에도 많은 관심을 교육청에서 가져달라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네.

○진영은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건 질의도 아니고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경대 위원님도 말씀하신 과학영재학교하고 연계성이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5시에 우리가 아주 관심이 많은 국제고등학교 합격자 발표현황을 봤어요.

98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70명이 일반전형이죠?

말하자면 경쟁한 거죠.

○진영은 위원 지역우수자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10% 10명인데 세종시에서 간 것이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그것도 규정에 의해서 세종시에서 4명, 그런데 작년에는 일반전형으로 세종시 학생이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행히 1명이 들어갔습니다.

70명 중에서 1명이 들어갔는데, 세종시 자녀들 15명이 국제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국제고등학교가 세종시에 있으면서도 우리 자녀들이 일반전형으로 많이 들어가서, 이게 지역우수자 조례 고쳐가지고 20%, 30% 제가 보기에는 그 의미가 없어요.

왜?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때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학력이 문제가 없느냐.

그런데 문제가 조금은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 또 선생님들이 특별한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건 의미가 없고, 일반전형에 우리도 좀... 대전에서 21명이 합격했어요.

충북에서는 22명, 그리고 강원, 경기, 경남이 한두 명씩 있고, 전북에서도 5명, 충남에서 9명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목표를 세워서 3학년 때부터는 우리 자녀들이 적어도 5명 이상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죽어라 하고 우리는 집 지어놓고, 예산 투자하고 전부 외지에서만 온다면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학생들이 부모들이 이사 와서 우리한테 인구를 늘려주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 기숙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드시죠?

○진영은 위원 그래서 각 중학교에서 어떠한 사명감, 목표를 가지고, 지금 세종고등학교는 서울대학 몇 명 가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학교도 일반전형에서 다수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로서는 조금, 이게 진짜 특수학교 아닙니까?

어제 발표를 보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 내에 있는 중학교 학력의 어떠한 바로미터가 된단 말이에요.

○진영은 위원 그렇잖아요.

또 하나 알파로 15년에 개교하는 과학예술영재학교, 이게 몇 년제예요?

○진영은 위원 그럼 이게 고등학교 수준이죠?

○진영은 위원 우리 세종시 자녀만 가는 겁니까, 전국으로...

○진영은 위원 이것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일반전형을 한다면 과연 우리 세종시 자녀들이 몇 명 들어가겠느냐.

이게 걱정스럽거든요.

이 2개 학교, 특수학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특수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국제고등학교 내년 2학년, 후년에는 3학년, 2016년도에는 그 1학년이 대학교를 입학하죠?

좋든 싫든 국제고등학교 선생님들의 3년간의 평가가 그때 나온다.

자연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갖고 잘 좀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2016학년도에 대학 진학상황을 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세종교육의 간접적 평가가 된다.

잘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2개 좋은 학교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별한 교육의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

국장님, 특별한...

○진영은 위원 아니에요.

그 포커스를 첫마을에만 맞추면 안 돼요.

우리 원주민 자녀들도 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전의중학교라든가 금호중학교라든가 부강중학교 많이 있습니다.

너무 교육청에서 첫마을과 예정지역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시려고 하지 말고 기타 읍면지역도 맞춰서 그냥 “아, 조여중 읍면중학교는 안 돼” 이렇게 치부를 하시면 안 돼요.

특별한 배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들으니까 선생님들 근평 할 때도 읍면지역은 가점을 더 주는 것으로 돼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수한 선생님들이 읍면지역 학교로 가서, 어제 참 좋은 말씀하시던데요.

“좋은 선생님을 능가하는 학생은 없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주 귀에 딱 들어오는 말씀인데, 바로 우수한 선생님들을 예정지역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자꾸 하면 교육격차가 더 떨어지지.

○진영은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특별히 해주십사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의중학교 졸업생이거든요.

꼭 내년도에는 전의중학교에서 국제고등학교 1명 이상 진학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진영은 위원 하여튼 특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진영은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정순기 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홍순호 국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부연설명 있습니까?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페이지 상단 부분에 “특수학교”라고 있는데 특수학교는 어느 학교를 얘기하시는 건지.

○김학현 위원 무슨 학교인지 아직 학교 결정은 안 됐단 말이죠?

○김학현 위원 예를 들어서 밑에는 세종예술고등학교가 있고 영재학교가 있는 것처럼 무슨 학교가 들어올지는 모른다는 말이죠?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배정 추첨방법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부연설명 있습니까?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잘 보고요.

이게 보니까 의회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네요?

○진영은 위원 이게 교육위원회 의결로 종결처리가 되나요, 본회의까지 보고사항인가요?

○진영은 위원 종결되는 사항이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똑같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간주처리 되는 사항이죠?

○진영은 위원 그럼 이번에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정지역의 1학군과 2학군에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진영은 위원 추첨인데 읍면지역 학교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진영은 위원 예정지역에 자료에 본 것처럼 1학군, 1학군은 도담중, 아름중, 성남중으로 추첨에 의해서 3개 학교를 배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2학군은 한솔중, 새롬중.

○진영은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조금 나오는 사항인데, 오늘 이 안건은 “학구” 이게 아니라 배정방법, 추첨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는 거죠?

○진영은 위원 그래요, 다음에 또 얘기가 될 사항입니다만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제가 간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계선에 놓인 학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실례로 경계선에 있는 학교가 금호중학교가 선 하나 가지고 경계로 이루어졌는데, 그렇죠?

나중에 이게 학구를 할 적에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도 그거거든요.

기존의 읍면학교, 실례를 들게요.

금호중학교는 주변지역 사람들끼리만 다니고, 그 길 건너의 예정지역에도 학교가 5∼6개 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예정지역 사람들끼리만 다녀라.

설마 그런 학구는 아니겠죠?

○진영은 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 내년도부터 3생활권도 아파트가 입주됩니다.

그럼 바로 현실사항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모델하우스 3-2지구인가요?

지금 공개했죠.

그럼 당장 거기가 1,000여 세대 들어오면 이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교육청에서도 신중히 주민들의 의견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균형적인 어떠한 저기를 하셔야 할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여쭐게요.

이 안건에 대해서 민원이나 문제점은 없나요?

○진영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배정 추첨방법 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배정 추첨방법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배정 추첨방법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다음 회의는 12월6일과 12월9일 2일간 2014년 본예산 및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때 뵙겠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월4일 수요일까지 준비해서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