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장승업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사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승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부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부유 위원님이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부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승업 위원장직무대행, 김부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부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당부 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성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박성희 위원님이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직위를 겸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직위를 계수조정위원회 직위와 겸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자료준비 그리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준비하여 주신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으로 총 4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입니다.

12월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행정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별로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어서 12월1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계속 상정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종료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이를 각각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인 12월1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이를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경우에도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유상수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금번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및 간부소개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집행부에 한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본예산 심사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깊은 예산 심의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위원장은 이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유상수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게 질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본위원장이 행정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의사를 발표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과 관련한 발언들을 수차례 했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에 창피할 정도로 집행부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 특히, 민경보라든가 민자보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간부공무원들이 의원님들에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삭감된 예산이 왜 시정 반영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관련 유관기관 단체장들에게 계수조정이 끝나자마자 신속하게 계수조정결과를 외부 민간 단체장들에게 알려주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인적사항까지 공개를 하여서 그 다음 날인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이 삭감된 기관·단체장들로부터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렸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내가 편성한 예산이, 내가 집행하는 예산이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민간 단체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도록 하는 이 비열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님!

명품세종시가 그냥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안을 확보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혹은 예산과 관련해서 각 실국, 실과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한번 해 오는 공직자들이 없습니다.

극히 일부에서 지난번에 계수조정 끝나고 나서 그 예산안 살려야 된다고, 이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공무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줬었던 경우회라든가 교육삼락회, 민권위원회, 그 외에 십 수 개의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왜 이번 2014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대로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안들을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해서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때에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는 각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갑론을박 끝에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혹은 그 예산안을 왜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산 설명은 하지 않고 왜 민간 단체장들한테 전화를 합니까?

세종시의 예산은 민간인들이 짜는 겁니까?

반성하십시오, 공무원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정부합동감사에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또 우리 예산안 편성까지 겹쳐서 이중, 삼중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편성하는 이 예산편성 시점이 아니라 1년 내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예산을 짜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삶의 질 향상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의회와 계속 상시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면서 1년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실과장님들, 실국장님들 의회에 몇 번이나 오십니까?

의회 회기 때만 잠깐 와서 인사하고 가고, 의회가 권위주의를 찾자는 게 아닙니다.

시청과 함께 상생해서 가자는 게 우리 모든 의원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멀리하고 예산안 짠 것에 대해서 삭감하면 의원들이 삭감했다고 민간 단체장들에게 고자질을 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 이제 고치십시오.

광역입니다.

과거의 조그마한 연기군 기초단체가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에 걸맞게, 광역시에 맞는 공무원의 위상을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은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그 인사 후에 본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와 앉아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 이석)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본부장과 부서장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국본부장께서는 예산 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기조실장께서는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승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네, 다음은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8쪽에 새해맞이 5,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지요?

○박영송 위원 이 사업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우리 단독행사 아니지요?

○박영송 위원 참여에 관련돼서 아직 확답이 없었어요?

○박영송 위원 작년하고 틀린가 보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쪽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200만원 정도가 증이 됐는데요, 그런데 지금 거의 연말인데 이것을 왜 200만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나요?

○박영송 위원 지금까지 5번 하셨나요?

○박영송 위원 1회당 지금 얼마 정도 지급되시나요?

○박영송 위원 2회나 3회 정도 되겠네요.

○박영송 위원 이게 그러면 방학 중에도 혹여나 위원회가 열릴지도 모르니까 지금 3차 추경에 증액을 하신 거라고 봐야 되나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부족했다는 것은 향후에 할 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해 왔는데 아직 미지급분이 남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되고 있는데 지금 12월에 1,000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2013년도의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 1,000만원에 관련된 사업계획 관련돼서 자료를 일단 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그거하고 2013년도 집행내역하고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7쪽 상단부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보통 처우개선비는 연초에 본예산으로 다 세워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것도 그냥 자료로 일단... 답변이 가능하세요?

○박영송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급하신 그 금액에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늘어나면 그 종사자가 늘어나는 건데 그거와 관련돼서 종사자 현황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 자료만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노인요양시설 증개축’ 사업은 제가 어제 담당자한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이것은 자료가 온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때부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각각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제때에 오지를 않아요.

안전행정복지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 부서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이면 예산, 기타 등등의 자료들이 보면 이미 다 자료 구축이 되어 있을 텐데 왜 자료를 요청을 하면 그렇게 늦게 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가 좀 미리 도착해야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실 텐데 너무 늦게 와요, 자료가.

그것은 평상시에 각 실과, 실국별로 데이터가 구축이 안 돼 있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영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네, 다음은 인사조직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세종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인국 세종민원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복지국 소관과 기타 부서는 삭감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209쪽을 보면 산학연 지원에서 4억3,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큰 예산을 어디다 집행할 건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 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었나요?

산학연해가지고 대학교에 진행되는 사업도 있었지요?

여태 그런 사업이 없었나요?

○장승업 위원 산학연해가지고 내년 예산도 4억인가가 또 이렇게 계상돼 있지요?

○장승업 위원 2억5,000만원 증액돼가지고 4억인가 이렇게 증액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근 4억3,000만원씩 지원해서 연구기관이라든가, 그리고 내년 예산이 또 그런 기관으로도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추경을 해서 돈을 집행하고 또 내년에 4억이라는 예산을 더 계상해가지고 그런 연구기관에다가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2013년도 추경 사업하고 내년 사업하고 이중적으로 지원되지 않고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는 그 너머 210쪽에 보면 ‘투자유치홍보 및 활동육성’해가지고 2,0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런 사업도 예산을 세워놨으면 투자유치라든가 또 투자유치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업이라든가... 해외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이라도 해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된 것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반납하고 삭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잘하고 계시지만서도 그런 사업들은 특별나게 사업을 계상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네, 김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215쪽에 ‘소 폐사축 처리 지원’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필요한 이유가 뭐지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놓은 거네요, 발생을 한 것은 아니고?

○김장식 위원 네, 잘 알았고요.

또 216쪽에 보면 중간쯤에 ‘퇴비사 발효시설’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어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어디다,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서 이 예산을 세우셨나요?

○김부유 위원 자료 왔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김장식 위원 스키로더라고요?

○김장식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장식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한 2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08쪽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왔는데 이 사업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는 내일 본예산 할 때 여쭙겠지만서도 어쨌든 성립전 예산 3,500만원 있지요,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져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어디에다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지 이것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아니, 포럼사업은 그 위에 있고요.

연구사업과 포럼사업은 따로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고 3,500만원이 별도로 부기돼 있잖아요, 그것 여쭙는 거예요.

포럼사업, 연구사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일 여쭙고, 밑에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아니요, 국장님 산업건설위에서도 분명히 이것 다 얘기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내년에 포럼사업이니 연구사업 같은 것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자체가 규모도 크잖아요, 이 예산을 전체 보면 1억4,000만원인데요.

그래서 3,500만원짜리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데 그것을 설명 안 해 주시면 안 되지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알아요.

물어볼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것 성립전 예산인데 어디다 집행을 하실 거고 무슨 사업이냐”라고 여쭈어보는 거잖아요.

그 위에 감액한 거나 성립전 예산으로 온 것은 저도 알아요.

○박영송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연구사업이다?

○박영송 위원 연구사업으로 성립전 예산 3,500만원을 쓰겠다?

○박영송 위원 이것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어떻게 진행된 사업인가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김부유 국장님!

○위원장 김부유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간단한 사업들은 서류로 제출할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 그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이하 담당 사무관님들 계시지요, 왜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세요.

○박영송 위원 자료 다시 주세요.

○박영송 위원 어제 이것 관련돼서 2014년도 자료요구를 별도로 또 드렸는데 이것 관련돼서 올해 ’13년도까지의 그 자료를 보강해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261쪽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비’가 있어요.

올해 이 보상금이 어떻게 집행이 됐어요?

죄송합니다, 216쪽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전염병의 사유가 이미 생겼고 거기에 관련돼서 보상금을 지급하다가 부족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축종을 보면 소 빼고 다른 것은 없어요?

지금 아까 브루셀라하고 또 뭐라고 하셨지요?

○박영송 위원 이게 전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지나요?

○박영송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전염병에 따라서 보상단가가 달라지냐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총 3억5,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이미 3억원은 지급이 돼 있고 5,000만원에 관련돼서는 부족분을 계상한 거고, 여태까지 지급한 것은 소의 전염병에 관련돼서 보상금으로 했다 그거지요?

○박영송 위원 다른 축종은 없고?

○박영송 위원 아까 보상에 관련돼서 지급해야 되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따로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나중에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37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관련돼서 전염병별로 몇 두 발생을 했고 보상금을 얼마 지급했고 부족분은 얼마 해가지고 자료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조언 좀 드릴게요.

경제산업국 관련 실과장님들 이하 다 배석하셨지요?

내년도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행정복지위원회에 한번 견학 좀 오세요.

앞에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면 뒤에 계신 국장님들을 보좌하시는 실과장님들이... 이것 간단한 거잖아요, 늘 다루는 일상 업무잖아요.

늘 다루는 일상 업무를 국장님한테 빨리빨리 제공해 주셔야지요.

국장님이 전체 업무를 다 총괄을 하시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빨리빨리 자료제공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오늘은 예산안 질의와 관련해서 오후에 이 예산안의 확정 여부를 짓는 계수조정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수조정 하는 날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서 그것을 또 검토해 보고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또 그렇게 굉장히 심도 있는 그런 질의가 아닌데, 물론 국장님도 준비와 연찬을 더해서 나오셔야 되는 것은 기본이지만 뒤에 계신 과장님들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안전행정복지국이나 또 기조실을 소관 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우리 사무관님과 서기관님들 견학 한번 오십시오, 좀 배우세요.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산학연 개발비와 관련해서 물론 중앙부처에서 10월에 이 사업이 결정돼서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이게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하는 연구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김부유 이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실 산학연은 학교 연구사업을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또 거기서 나오는 연구결과들을 국가전략산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이 되는 시기가 좀 잘 맞지 않아요.

여름 하절기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동절기에는, 이제 다음 주부터 대학들이 일제히 다 종강을 하고, 벌써 종강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다음 주부터 모든 대학들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월에 개강을 합니다, 신학기 개강에 맞춰서.

휴면기지요, 물론 이 휴면기에도 연구를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연구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 학교 연구를 아마 한두 분 정도의 교수님들이 주관을 해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 밑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들이 또 보좌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중앙부처에 이런 점을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시비만 세운 이유가 정부 보조금은 직접, 국비는 직접 보조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비만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김부유 그에 따라서 중앙부처하고도 이것을 좀 협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동절기에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별 의미 없어요.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유념하셔서 그런 것들을 중앙부처에도 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국 업무보고 할 때 관련 부처는 나가지 마시고 같이 들어주세요, 다 연관된 사업들이니까.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페이지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자료요구만 할게요.

지금 BRT차량 관련되어서 구입과 운영비해서 이렇게 또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28억이네요?

총 76억인데 이게 지금 BRT 관련되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신문에도 적자와 관련되어서 나오고 했는데 여태까지 BRT차량 구입에 관련되어서 구입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이게 연도별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과 구입 및 운영비가 섞여있어서 제가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되어서, 혹시 매달 운영비가 거의 비슷하게 지급되지 않을까요?

○박영송 위원 분기별로 다를까요, 아니면 월별로 다를까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통계자료를 해서 월별로 집행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BRT 운영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BRT버스 당초에 처음 소개되었던 현대정공인가에서 만든 차 있지요?

그것 지금 정상운행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부유 CNG하이브리드차량 서울시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위원장 김부유 당초에 세종시가 유비쿼터스도시, 스마트도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설계가 일정부분 실패한 것입니다.

친환경 CNG버스를 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시의 책임은 아닙니다만 건설청이라든가 국토부에서 건설했던 일정부분은 실패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228쪽에 운수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부유 자체적인 감사 한번 해보셨나요?

○위원장 김부유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있나요?

○위원장 김부유 혹시 운수업체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조금 더 규모가 클까? 논산시와 재정지원해 주는 것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나요?

○위원장 김부유 많죠?

○위원장 김부유 비슷한 규모의 시의 버스 대수하고 운행노선하고 단순하게 예산상의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예산수치를 따질 때에는 버스 대수라든가 운행률이라든가 노선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균해서 산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부유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산출하셨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부유 그러면 `12년도, `13년도에 거기 지원해 준 전체 예산액수하고 산출기초, 외부전문가 명단을 자료로 계수조정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가능하죠?

○위원장 김부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성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급차 교체하고 구조장비 확충 사업비가 있어요.

구급차 교체는 세부사업 변경을 해서 3억을 반납했는데 세부사업 변경이면 뭐가 변경된 건가요, 이게? 구급차 교체가 다른 걸로 변경이 된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예산서 251쪽입니다.

○장승업 위원 아, 목이 변경된...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변경된 게 아니고?

○장승업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나요?

○장승업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나 계상되어 있어요? 3억 계상되어 있어요?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구조장비 확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500 정도가 있는데 이런 사업도 장비를 구입을 해서 확충한다면 그때 그때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사업예산만 확보해 놓고서 안 하고 그냥 반납하고 목변경 하고 이런 자체는, 물론 집행부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목이라든가 이런 게 편성이 잘 안 맞다가 또 추경예산이라든가 중간 중간 예산에 끼워서 목변경을 하는데 원래 계획을 세워서 당초부터 목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편성을 해줘서 제때 제때 장비라든가 물품이라든가 구입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 전체적으로 예산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편성목을 잘 다듬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변경이라든가 차량구입, 이런 모든 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시기적인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연말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편성목이라든가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예산부서하고 면밀히 상의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장승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따로 제출하셔야 되는 건가요?

그 뒤에 보니까 ‘구급차 교체(세부사업변경)’해가지고 3대 나왔네요.

그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부유 뭘 따로 제출을 합니까? 그냥...

○위원장 김부유 뒤에 소방안전본부 예산담당하시는 분 안 나오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간단한 질의는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앞면에 나와 있는 ‘구급차 교체(세부사업변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뒤에 보면 ‘구급차 교체(세부사업변경)’ 1억씩 3대 해서 딱 나와있네요.

○위원장 김부유 이것은 뭐 간단한 건데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냥 답변하시면 되지.

지금 소방안전본부 보니까 세출사업명세서 딱 한 장이네요, 앞뒷면 한 장.

이것 본부장님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사업검토 해보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지도 모르니까 몇 건 되지도 않는 것 잠깐 오고 가는 차에서 읽어보시면 다 나올 자료인데 굳이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냥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김부유 의회에 나오실 때... 위원님들도 이 예산안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삭감하고 증액하고 승인해 준다는 것이 쉽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의회에, 특히 예산안 관련되어서 출석을 하실 때에는 오고 가는 차 속에서 잠깐 스마트폰 멈추고 예산서 한번 봐주시고, 예상 질의답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어보시고 나와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되시죠?

○위원장 김부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창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9 지휘하셔야 되니까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후에 진행되는 본예산 편성할 때에도 실·국장님들, 지금처럼 질의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산업건설위에서 많이 논의를 하셨겠지만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다 보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출산장려금이 지금 2억이 더 증액이 되어있는데요.

우리 세종시에 1년에 출산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박영송 위원 800명 정도 해서 1,200명이요?

이 출산장려금이 보니까 첫째 자녀는 출산축하금이 30만원이고 둘째를 낳았을 때는 매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셋째 자녀 이상 낳았을 때는 매월 10만원씩 2년간 지급을 하네요?

○박영송 위원 그 셋째 아이한테 2년 동안 주는 거지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되어서 자녀양육비 240만원... 그러면 아까 출산장려금이 1,200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 3,900명은 무슨 근거로 해놓으신 건지?

○박영송 위원 아, 그러니까 한 아이를 12개월로 나누니까 12명으로 누계가 되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이 2억도 부족분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계상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5세 이하 입양아 관련되어서는 이것도 몇 명에게 어느 정도 지급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 보면 ‘셋째 이상 자녀 혹은 5세 이하 입양아’해서 2년 동안...

○박영송 위원 몇 명 정도가 되느냐고요.

○박영송 위원 아니, 셋째 자녀 또는 5세 이하 입양아한테 자녀양육비 240만원을, 그러니까 10만원씩 2년을 지급해 드리는데 여기에서 아기 말고, 아기는 아까 1,200명에 포함이 된 것 같고 5세 이하 입양아에 대해서 지급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느냐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내년도 7억이면 그냥 다 출생아라고 보면 되나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아니고 평소제가 느낀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종시가 새로운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이 되면서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연령분포도를 보면 결혼적령기나 결혼을 한 사람들, 결국은 앞으로 아이들을 출산할 인구가 급증하게 되는데, 올 추경에도 2억이 들어왔고 내년에도 7억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년에는 또 늘어날 것 같아요.

○이충열 위원 이것을 지금 당장은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많이 늘려주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대도시에서는 이 제도를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우리시도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 출생률이 높아지면 언젠가는 예산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진짜 닥쳐서 대비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시예산 편성이나 기타 육아정책이라든가 출산장려에 관한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점차적으로, 또 자칫하면 시민들한테 오해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순옥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철원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실 이번 회기에 가장 중요한 안건인 예산심의의 과정에서 집행부에 여러 가지 자료요청 혹은 주문, 또 계수조정 전에 예산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아마 집행부에서 최승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간부공무원들과 때로는 설전도 벌이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하필이면 또 이번에 정부합동감사를 같이 수감을 하셨죠?

또 합동감사 수감을 하시면서 예산안 심사자료 제출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 갖는 분야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부분,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 즐겨 쓰시는 표현, 일정부분은 자료제출하기에 어려움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이 서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7급, 6급 공무원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실·국장님들께서도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뿐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의회에 오셔서 소상하게 해명을 못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의 질책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는 모두가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양대 기관이라는 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우리 예결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결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하실 거라는 점에서 치하의 말씀도 함께 더불어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풍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의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이 즐겨쓰시는 표현입니다만, 의회사무처가 광역시의회, 광역시 중에서도 특별자치시의회의 법적인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 초기인 2012년도, 또 이제 준비단계에 접어든 2013년도를 지나면서 의회사무처가 과연 특별자치시의회의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자성, 의문도 가져봅니다.

2014년도에는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의회사무처장께서 공로연수를 선택하셔서 퇴직을 하시겠습니다만 2014년도의 새로운 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라는 특별자치시의회 급의 위상에 맞는 그런 의회상을 세워주시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후배 공무원들께도 그러한 의지를 남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셔서 의회 의원님들과 집행부와의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안이라든가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 때만이 아닌 일상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잘 유지하고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처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부유 네,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주신 말씀처럼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때로는 견제도 합니다.

때로는 대립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이 의회의 기능은 아닙니다.

때로는 집행부의 일에 협조도 합니다, 협력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 의회사무처와 집행부가 함께 상생하고 함께 세종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양대 기관이 한 축이 되어서 나간다는 점을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숙지하여 주시고 함께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풍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종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부유 종결은 했습니다만 다음 안건 상정 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세종시가 출범한지 1년 반이 막 지나는 것 같습니다.

미처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각종 제도나 이런 게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많은 고생도 하셨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부분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부서가 하도 많아가지고 질문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제가 추경예산서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느낀 점을 포괄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19페이지를 보면 우리 3회 추경을 정리하면서 전체 액수가 15억이 넘어요.

어느 부서는 삭감된 게 한 6억, 어느 부서는 7억까지도 돼요.

적게는 몇백 만원부터 많게는 수억까지 전액 삭감되어서 다시 재편성이 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15억 정도면 사실 1개 조그만 면 지역개발사업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37페이지 성질별 예산 정리를 해놓으신 것을 보면 물론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과오납금이라든가 반환금 정리해 놓으신 것 보면 너무 많아요.

한 15억, 20억, 어떤 것은 한 40억까지 이렇게 돼요.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서로 대립이라고 하면 그렇고, 질문이 오고 가게 하는 것을 유발시킬 수 있는 조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가능하면 전액 삭감되거나 재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방금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예결위원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원회까지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장을 비롯한 금번 예결위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각 실·국, 실·과별로 부족분 필수예산이라든가 꼭 증액해야 될 사업예산에 등에 대해서는 증액동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점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니까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비비 편성된 예산은 결국 집행부하고 싶은 대로 주는 예산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특히 본예산 편성할 때 계수조정 후에 삭감된 예산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또 협의를 해서 예산 증액동의를 요구할 계획이니까 그 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위원장 김부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0분 정회)

(14시54분 속개)

○위원장 김부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된 박성희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에 대한 4,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의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구축에 대한 시설비 2,100만원 등 총 3건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차액 1,000만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박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유상수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유상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위원장 김부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바쁘신 중에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자료 준비 및 예산안 등을 준비해주신 전우홍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동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교육청 간부소개와 인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논의하여 주신 대로 전우홍 부교육감께서 간부소개 및 인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금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013년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MOU 체결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것을 알려왔습니다.

따라서 교육감권한대행을 대신해서 교육정책국장이 교육청 간부소개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부유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전진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국장, 담당관 및 원장께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 담당관 및 원장께서는 예산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 관련해서 예산심사도 처음해보고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육정책국 소관 과가 몇 개 과인지, 행정국 소관 과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빨리 진행되어서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일단은 먼저 예산서를 보고 딱 드는 느낌은 이게 우리 본청에 예산서 보잖아요.

그러면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쭉 진행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부속서류가 저희들한테 배분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각 과별로, 그러니까 소관별로 있잖아요? 사실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편해요.

그리고 그 과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렇게 주신 것은 정말 모르겠어요.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게다가 이게 2개가 연동이 좀 안 돼요.

이 사업을 보면 이 소관은 몇 페이지, 이렇게 나와서 연결이 되거나 혹은 이 소관별에서 예산서의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서로 써주면 연결이 될 건데 소관별 예산을 찾다가 예산서를 보면 도통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더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육청 예산서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이게 어떻게 좀 더 발전 안 돼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소관별 예산서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리고 관리자적 측면에서 중심이 되었다는 건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시민들한테도 공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관리자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되었다는 느낌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저하고 김부유 위원님이 올해 봄에 결산심사위원으로 해서 교육청 결산을 좀 봤는데, 불용처리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조직도 좀 불안정하고 신규사업 관련해서 대처를 못하고 이러면서 2012년도에 불용처리 관련되어서 많은 부분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보면 `13년도 막판에 감액분과 증액분 정리한 것을 쭉 보면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에서도 많은... 인적자원운영 부분이군요, 52억.

52억을 감하는 것으로 편성했고, 교육복지지원도 20억 가까이 하고, 이것만 해도 지금 70억이 넘는다는 말이죠.

아직도 이렇게 세밀하지 못하게 예산 편성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또 건의말씀은 지금 소관별에 보면 같은 과라도 세입과 세출을 따로 하셨잖아요.

○박영송 위원 지금 빨간 라벨로 붙인 게 세입내역이고 초록 라벨이 지출인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면 그 안에 세입과 세출을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것의 발언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여기서 조정 가능하시잖아요?

○박영송 위원 다음부터는 한 과면 세입·세출을 같이 묶어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보기 불편합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교육정책국에 관련된 것 몇 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이 소관별 예산안으로 여쭙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올해 비정규직 인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특히 여기 사업부문에 보면 학교회계직원 정보화연수사업이라든가 현장체험연수사업, 비정규직단체 운영 및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예상한 것만큼도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보면.

제가 교육행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분들에 대한 좀 더 많은 관심과 처우개선과 연수를 보강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례 했는데 올해는 그게 썩 잘 진행된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일들이 진행이 안 됐는지, 내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님 괜찮나요?

○위원장 김부유 네, 괜찮습니다.

자리로 나오셔서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박영송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얼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다 하신 거죠?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저기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관 업무지요? 업무라고 보면 안 되나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이렇게... 정책기획관의 세출각목내역서에는 왜 정책기획관으로 되어있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예산서도 그렇게 하셔야죠.

○박영송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박영송 위원 그러면 업무 자체는 행정국의 무슨 과 소관이에요?

○박영송 위원 행정과 소관의 업무로 갔는데 예산서에서는 변경을 못해서 지금 정책기획관실의 예산으로 되어 있다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요,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제가 세부적인 것은 뒤에 몇 개 해왔는데 더 말씀 안 드리고 자료 하나만 주세요.

세종시교육발전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그 자문단 현황하고 올해 집행내역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초등학교 직무연수라든가 이렇게 직무연수에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안 썼더라고요.

이게 너무 과하게 수립이 된 건지,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된 건지 구분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것 하나만 일단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77쪽에 초등교사 직무연수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 이런 사업들이 왜 진행이 안 되었는지 그것 하나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부유 네, 학교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부유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1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이 이번 3차 추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네요.

대부분 성립전 예산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핸들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학교폭력예방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폭 상향된 이유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증가한 게 CCTV녹화기인데 이게 다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 고준일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동시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책자 인쇄입니다.

사실 본위원장도 지난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시교육청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물론 체계가 다른 점은 인정합니다만 예컨대 이 책자에 표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찾지, 표기를 안 해 놓으면 세출·세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시청처럼 관련된 자료들이 함께 묶여져 있어야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교육위원 안 하신 분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어요.

이 부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어쨌든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의 예산에 관해서는 세종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 심의·의결을 하는 의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세종시청의 예산서 책자에 준하는 서식으로 바꿔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의회를 떠나서도 맞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 누가 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야지, 또 어떤 것들은 책자만 봐서는 내용이 파악이 안 돼요, 설명을 듣지 않고는.

물론 우리시에서 오는 예산서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오는 세출사업설명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교육청 것은 매우 난해하다, 이 점을 좀 각별하게 유념을 해주셔서 2014년도부터는 예산서가 어떤 의원님들이 보시더라도 한 눈에 딱 알아볼 수 있게, 세입·세출 부분을 관련 부서들 것을 같이 묶어서 해주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눈높이를 정부3.0 국정기조에 맞추어서 정보공개 차원에서도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쉽게 볼 수 있는 책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홍순호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외부강사보다 본청강사를 활용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강사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외부강사 활용도를 좀 낮추고 자체 강사를 활용해서 예산을 반납을 하는데 본위원의 경험으로는 꼭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의 길이 있습니다.

정규 교과목을 가르치고 중점 교과목이 있습니다.

외부강사 관련 자격증은 부수적으로 딴 거죠.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겸직해서 하는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해서 땄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일반행정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하라면 잘 하지만 사회복지현장에 나가서, 또 청소년 지도하는 현장에 나가서, 물론 관련 자격증은 다 국가공인자격증입니다만 그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못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교육청에서도 관련 외부강사 기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나 노하우가, 또 교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강사자격증과는 별개로 새로운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공유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함께 유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사업도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폭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다지 실효성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학교폭력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주로 어른들의 눈높이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 관계 전문가들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거나 그런 안 가지고 기본 토대를 쌓겠지만 가급적이면 학교폭력 관련도 실제 우리 세종시 지역 내에 있는 학교폭력 유관 전문가그룹들과 협의도 해보시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예산안이야 이대로 간다고 하지만 추경예산뿐이 아니라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관련된 것은 우리 지역 내에도 학교폭력전문가들이 다수 계십니다.

민간 전문가들이죠.

그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예산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CCTV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학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거기에 운영기기를 같이 동반해서 교체를 하시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대략 언제부터 설치되기 시작했습니까?

이 학교폭력문제가 쟁점화되면서부터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부유 그러면 그전에 충남교육청 관할 연기교육청 때 설치한 아날로그방식, 혹시 2007∼2008년도 그 무렵에 설치한 건가요?

○위원장 김부유 그때가 몇 년 정도인가요?

○위원장 김부유 그러면 그 무렵에 설치된 CCTV가 교체 없이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부유 혹시 시교육청에도 정보화담당관실이 따로 있나요?

○위원장 김부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세종시청에는 정보화담당관실이 별도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인력이, 여러 개의 팀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이 기관의 다름을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앞으로 CCTV 설치라든가 이런 것 할 때는, 기관 간의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청의 정보화담당관실의 CCTV담당 공무원들은 매우 오랜 기간 이 업무를 다뤄왔습니다.

또 우리시도 역시 아마 시교육청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세종시 전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혹시 2014년도에 시교육청에서 CCTV 설치 계획이 있다고 하면 기관의 높고 낮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도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가능하다면 우리시 정보화담당관실과 상호협력 교류를 하셔서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부유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네,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네, 고준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서 관련되어서 편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은 지금 예결위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처음에 교육위 활동하면서 예산서가 복잡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나 이제는 익숙해져서 보는데 본위원은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는 당연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나중에 다시 예산심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교육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조율을 하셔서 나중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서 작성하시는데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의회가 바뀔 때마다 상임위가 다 바뀝니다.

교육위 계속하시는 것 아니고 저도 행정복지위원만 계속 하는 것 아닙니다.

본위원장이 말씀드렸던 것은 어느 특정한 상임위라든가 의원을 대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부3.0, 뭔지 아시죠?

○위원장 김부유 그 국정목표에 맞추어서 정부가 주가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민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또 지자체가 주도하지 말고 시민이 주도하는 시, 이게 정부3.0의 골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이라도 예산서라든가 정부기관에서 발행하는 정보들을 한 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참고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충열 위원 네,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세종시 교육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부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게 우리 행정에서 4년 전인가 예산서 양식이 바뀐 거거든요.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혹시 교육부하고 정부의 프로그램 자체가 틀린 것 아니에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당초에도 우리 행정에서 프로그램 양식이 바뀔 때에도 혼란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익숙해졌는데 교육도 예산서를 볼 때 잘 몰라가지고 본위원도 부속서류나 이런 것을 보고서 약간 느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정부 측에, 해당 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부속자료나 우리 전문위원님 종합검토의견이나 제안설명을 보면 매년 정리추경 때에 삭감해서 다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이나 일반인이 봐도, 예를 들어 급식지원 같은 경우 보면 한 4억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누리과정지원 이것은 12억이네요.

12억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급식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설명하실 때 학생수가 줄었다고 했는데 세종시 출범하면서 학생수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학생수라든가 인건비도, 소관별·부서별 보면 인건비도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아마 누가 봐도 인건비라든가 학생수 이런 것은 출범하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통계가 거의 큰 차이가 없을 텐데도 금년도 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다시 조정되는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따라서 연말에 가서 삭감되는 만큼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쓸 수가 있는데도 못쓰지 않습니까.

그 예산 자체가 연말에 조정되면 다른 학교 여건개선이든 학생들 복지든 기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데 연초에 그런 예산이 이렇게 과다편성이 되면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쪽에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도 결산을 하거나 연말에 가면 이런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도 물론 잘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유념을 해주셔서 예산 편성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박영송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제안한 것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3회 추경예산 규모 중에 신설학교 설립비용 있죠?

이게 아마 우리 홍순호 국장님 해당 업무가 되시죠?

○위원장 김부유 저희들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사업규모가 대규모로 변경되고 전체적인 신설학교 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를 보면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16쪽하고 319쪽에 편성되어있는 건데요.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3회 추경 편성현황에 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간단하게 해주세요.

전체를 다 읽지 마시고...

○위원장 김부유 다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부유 네,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부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추경예산안도 그렇고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도 보면 대체적으로 학교 건축비용이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꿈의 도시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최고의 학교죠.

최고의 교육환경 때문에 외부에서 한솔동으로 이사를 오고 어진동, 도담동으로 이사를 오고 우리가 말하는 예정지역 내에 입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대체적으로 학교 교육 때문에 많이 이전을 해온다고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밀학급 해소 문제하고 운동장부지의 충분한 확보 문제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 향후 새로 짓게 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변 지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배려도 예정지역 학교에 비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용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창용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진석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라고 하면 들어가 주세요,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

(웃음 소리)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입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1년간 사무실 다루랴 집기나 모든 것을 하시느라고, 교육청하고 별개로 새살림을 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지요?

○장승업 위원 예산도 많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반납도 지금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을 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지요?

○장승업 위원 네.

○장승업 위원 연구원에 17명이 있고?

○장승업 위원 거기에 또 수영장까지 운영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명동학교에 있는 수영장까지요?

○장승업 위원 수영장 관리도 잘하시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참 만족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전기요금이 많이 배정돼 있는데요, 거기 지금 태양광 설치는 안 돼 있나요?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나는 태양광 설치가 안 됐는데 이렇게 전기요금이 조금밖에 안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태양광 설치도 돼 있고 해서 전기요금도 원만히 나왔고, 모든 면에서...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청사관리가 지금 인부임이 1명 있나요?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연구원 전체 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구원 쪽으로는 1명이 계신데 청소용역이 또 별도로 계상돼가지고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청소용역이 지금 1명인가요, 1명이 지금 나와서 용역을 하고 있지요?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청소용품이 많이 계상돼 있어가지고 지금 다 구입을 하고 일부는 반납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연구원 자체에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더 직원들이 활성화시켜서 오픈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직원들이 보면 잘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렇지요?

○장승업 위원 물론 본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연구원은 누구고 와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간담회도 할 수 있고 또 와서 발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또 삭감되고 차감되고 하는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은 그 해 100%는 다 못 쓰더라도 어느 정도는 다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2개 기관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한테... 그리고 수영장이 할머니나 또 젊은 사람들 해서 말이 많은 데거든요.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챙겨서 민원이 안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소감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좀 더 반영시킬 수 있으면 해서 주민들하고도 가까운 행정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방역이 또 중요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어떻게 방역을 지금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장승업 위원 지금 그 수영장은 어떻게 소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다른 데 사설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렇게밖에 안 하나요?

○장승업 위원 뭐 그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나?

○장승업 위원 그런 것도 한 번 더 알아보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남들 2번 할 때 한 3번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지 그것을 지금 1년에 몇 번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연구원 청사 방역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나름대로 자주 해 줘야 돼요.

○장승업 위원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네, 김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접하기가 힘들어서요.

예산 문제는 아니고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그 주변의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김장식 위원 그 주차 문제 때문에 처음서부터 염려했던 부분인데, 그렇지요?

○김장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주차 문제가 지금 굉장히 불편하다...

○김장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김장식 위원 그래요, 처음에는 거기가 공터가 많아가지고 그냥 노상에다 주차하기도 쉬었는데 지금은 건물이 자꾸 들어서고 원룸이 들어서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복잡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거기를 지나 다녀 보면.

○김장식 위원 그래서 이 주차 문제는 앞으로 어쨌든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시든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건가,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 원룸이 많이 지어지고 주변에 건물이 생기면서 사실은 주민들하고 우리 연구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하고 주차 문제 때문에 거기에 불협화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 현장을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민원도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본위원이 거기를 지나 다녀 봐도 들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언제 해결해도 좀 해결을 해야 될 부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나 우리 연구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본위원이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수영장 관련해서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러는데 1년에 2번 물을 간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부유 그럼 기존에 있던 물을 순환을 시켜서 소독을 해서 다시 채워 넣는 방식인가요?

○위원장 김부유 그래도 1년에 2번은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아무리 물을 소독을 한다고 해도 물은 물인데.

○위원장 김부유 그 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위원장 김부유 그 정도로, 지금 물을 교체하는데 일주일 이상씩 걸린다고요?

○위원장 김부유 원장님.

○위원장 김부유 그거와 관련해서, 또 지금 발언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발언이 나가면 걱정하실 것 같아요.(웃음)

그리고 1년에 물을 2번 간다고 하면 그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부유 아니, 물론 소독은 당연히 하는데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1년에 2번 물을 간다고 하면, 아무리 물을 소독을... 무슨 우주의 진공상태에서 물을 소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몹시 참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셔서 나중에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지금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순환계통 물을 쭉 뽑아서 자체 소독을 해서 여과기를 통해서 다시 와서 소독약을 첨가를 해서 말하자면 재활용하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도 1년에 2번은 너무 한 게 아닌가, 그리고 한 번 물 가는데 일주일씩 걸린다고 하면 글쎄요, 저는 그냥 좀 걱정이 돼요.

저도 수영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조금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 먹을 것을 생각하면 참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관련 부서하고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셔서, 알아보실 때는 예결위원회는 끝났을 테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 주셔서 유턴해서 좀 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요.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김부유 네.

○장승업 위원 원장님, 내가 아까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그 내막을 다 알아요, 1년에 2번 한다는 것을?

○위원장 김부유 모를 것 같은데요.

○장승업 위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장승업 위원 글쎄, 물갈이를 이렇게 2번 한다는 것을 아시느냐고요.

○장승업 위원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

○장승업 위원 아니, 글쎄 청소 소독은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거기에서 수영하시는 분들은 말이에요, 오늘부로 다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래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하여간 그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는 웃으며 말씀을 나누지만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아마 전달을 해 주실 거예요.

일단은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계층들이 어머니반들이 또 많아요.

○위원장 김부유 어머니 반들이 연세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이 건강 문제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소독물 속에서 한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까 하셨던 발언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알아요.

더 말씀하지 마세요, 더 말씀하시면 자꾸 파장이 커지니까.

원장님 거기 가서 수영 안 해 보셨지요?

기회 되면 수영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김부유 체험을 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연기군 시절에 또 연기교육지원청 시절에, 그 당시에는 도서관이었지요.

70억의 예산으로 그것을 건립한 겁니다마는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때 교육경비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 연기군 군비 20억이 갈 때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자리 부지 자체가 도시공원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도시공원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던 거예요, 당초 공기보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회관하고 교육원 사이에 어느 분 사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유지가 약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차제에 시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확보를 해야 돼요.

계속 문화예술회관 주차장만 이용할 수는 없어요.

본위원도 그쪽에 볼 일이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에다 미리 세워놓고 가거든요.

거기에 세울 데 없다는 것을 알고 가는데, 그런데 계속 그 큰 건물에... 법정 주차대수만 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너무 적어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청과 한번 협의를 하셔서 공원지역 일정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평생연구원 만든 것처럼 일부해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되니까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본청하고 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순기 평생교육연구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위원장 김부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부위원장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을 대신하여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의 미흡한 부분이 예산집행에서는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