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부유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앞서 유상수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금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상수 행정부시장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가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한 일들이 좀 있었지요.

우리 예산을 심의하고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일하기가 편한 경우, 두 번째는 예산을 편성하든 편성하지 않던 간에 그 중요성이 별로 없는 경우, 세 번째는 오히려 편성을 안 하면 더 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자기 일이라는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나 아니면 성실함이 결여된 경우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이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여러 가지 액션이 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사실은 몇 부서... 사실 53건을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관련해서 와서 설명한 경우가 2건인가 3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일단은 관련 공무원들이 와서 더욱더 소상하게 해라, 그리고 민간단체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직접 전화를 해서 그분들과 의회의 불편한 어떤 갈등관계를 조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어제 심의가 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정무적인 관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 더욱더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의원님들이 일의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거나 그 계획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정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회를... 말씀은 굉장히 어렵다, 의회에 와서 설득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몇 몇 공무원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글쎄, 그것은 바른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의 보고말씀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좀 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일은 일로써 푸는 정말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유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실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다가 하루를 중단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 중에 하나가 예산 심사권입니다.

그 예산 심사권을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지난 30년 동안 동면기에 있다가 지난 1991년도에 민선 지방의회 구성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지방의회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과도한 행정 권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권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해당 공무원들의 비위라든가 비리를 적발했을 때에도 단체장에게 징계를 권고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매우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단체장들이 또 악용하고 있고요.

예산 심사권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해서 편성에 대해서 의원들이 얘기하면 마치 큰 권한을 침해당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방패를 형성합니다.

결국 민선 단체장도 선출직입니다.

민선 의원도 선출직입니다.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석에)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세요.

시민들이 선출을 해서 그 시민들의 대표를 한 사람들이 바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예산 심의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다릅니다.

시장의 방침이라든가 시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대 의회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알아서 충성하기 때문에 이런 어제 같은 일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아직도 소통이 부족하다, 집행부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의회도 문제가 있겠지요.

상호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생기고서 처음으로 예결위를 하루 중단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관련 공무원들을 어제 교육하셨지요?

○위원장 김부유 그리고 또 실과, 읍면동으로 아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협조와 당부의 공문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정말 늦은 감이 있고, 그러나 또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노력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그 예산을 왜 살려야 될지 꼭 필요하다면 첫 번째가 그 법적 근거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편성됐는지, 편성권이 있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고 그 예산이 그 단체에 집행이 돼서 어떤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막연하게 거기 가서 뭘 했다,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관련 공무원 따라가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은 사단법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 모임, 일반 단체... 이익단체입니다, 대부분이.

그 이익단체에 계속 매년 적지 않은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도 매우 어렵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자, 경찰 퇴직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경우회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교육삼락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용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끼치는 공헌도도 적지 않다고 할 겁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들을 관례적으로, 본위원도 세종시에 와서 처음으로 예결위원회를 맡아봤기 때문에 지난번 예결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쉽게 통과가 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습니다.

쉽게 되니까 예산안 설명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안 설명 안 합니다.

예산안 삭감하면, 나머지 사례는 아까 박영송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해 주십시오.

그런 저런 이유로 그 예산 살리려고 노력 안 합니다.

그리고 막바지 계수조정 할 때에 다가 와서, 그것도 마지못해 몇 분 오셔가지고 “이 예산 꼭 살아야 됩니다”라고 의원들을 압박을 합니다.

갖가지 이유로 압박을 합니다.

이것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 또 국민이 선출한 선출직 의원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 공무원들이 너무 오랜 세월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해 오다보니까 이제 뭐가 군림이고 뭐가 국민에 대한 봉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반대의견 얘기하면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국민이 밑에 있고 공무원이 위에 있는 이런 형국이 돼 버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깊은 유감을 표시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오늘 심의되는 예산 안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틀간 진행하면서 보니까 실국장님들 나오시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추가로 하실 말씀 있느냐고 질의를 드리면 대부분 다 할 말 없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없습니까?

국장님들이 그 해당 소관부서의 예산 깎인 것에 대해서 할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하게 그냥 들어가시고 나머지 과장님들, 계장님들 시켜가지고 그분들 일부만, 그것도 일부입니다만 일부가 찾아오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보면 박영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 예산 없어도 되는 건데 세웠거나 아니면 그 예산 세워지면 입장 곤란한데 할 수 없이 올렸거나 이 2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산 심의 자리에 나오셔서 실국장님들이 산하 실과의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동원해서라도 의원님들을 설득하셔야지요.

설득하지 않고 의원님들이 예산 깎았다고만 민간단체에 계속 얘기를 해서 본위원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까지 계속 전화가 왔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찰 퇴직공무원들 모임인 경우회라든가 교육삼락회, 또 이·미용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대한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실링, 실링하지 마시고요.

실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른 새로운 단체들 또 지원해 주려고 그 안에 꽉 채워 넣다보니까 너무 넘치니까 본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편성권 침해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편성권 침해는 하지 않지만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들인 경우회라든가 교육삼락회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결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이상 우리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특히,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위원장 김부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상수 행정부시장께서는 시정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 이석)

다음은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나누어 드린 대로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나누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본부장과 부서장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실국본부장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담당관, 소장, 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국장들을 호명하시고 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예산서가 76쪽이니까 공보관실이네요.

○위원장 김부유 네, 공보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학 공보관, 답변석으로 이동)

○이충열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나 박영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주요시정 홍보비 4억하고 케이블방송(기획홍보) 홍보비가 3,000만원인가 예산이 섰는데 홍보비는 주로 어떻게 집행이 되시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지요.

○이충열 위원 말씀 중에 우리 언론사가 100여개 된다고 하셨지요?

○이충열 위원 우리 세종시에 지금 주재하고 있는 언론사가?

○이충열 위원 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충열 위원 언론인들이 200여명이 됩니까?

○이충열 위원 네, 그리고 또 케이블TV 방송계획도 있는데 아마 정보화담당관실 쪽에도 한두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기존 연기군은 케이블방송이 여기가 무슨 TV지요?

○이충열 위원 네, Tbroad는 나오는데 지금 새로 편입된 그러니까 장군면하고 부강면은 지금 그 케이블TV가 우리 시정홍보 이런 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방송법에 관련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빨리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홍보비 4억 가지고 언론사들이 우리시 홍보를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최대로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역할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나요?

○이충열 위원 여기에 신문구독료도 포함돼 있나요?

○이충열 위원 특히, 우리 지역 언론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못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이렇게 유발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홍보비를 적절히 최대한 잘 활용을 하셔서 언론으로 하여금 우리시의 홍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가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잘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이충열 위원님 더 질의...

○이충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혹시 공보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장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안전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익 안전행정복지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9쪽에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걸 놓쳤는데 자율방범대가 봉사활동단체로써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도 하고 또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야간급식비라든가 차량유지비, 또 상해보험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밤낮으로 이렇게 차 운행도 하고 해서 연료비가 조금 모자란다는 얘기도 있고, 연료비는 연료비대로... 차량이 16대인가 있는데 자동차세는 방범대에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자동차세를 내고 있어요.

차도 사주고 연료비까지 주고 하는데 자동차세도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든가 아니면 추경에라도 약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자동차세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회원들이 아마 월 1만원씩 걷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한 30～4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대면 한 350만원 정도인데 시에서 이것을 부담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예산이 많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한 350만원 정도면 16대의 자동차세를 내줄 수 있는 역량이 되고, 또 자율방범대 나름대로 지역 행사라든가 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자동차세라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우여곡절 속에서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참 통감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다는 자체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차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보고 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많은 발언도 했고 빨리 출범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장애인협회에서도 그쪽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지연도 됐고 또 올해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2014년도 예산에 계상이 또 돼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체육회가 출범을 하려면 빨리 출범을 하도록 집행부에서 독려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전혀 그런 생각도 없고 마음적으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해서 예산이라도 삭감을 하고 그런 구상이 좀 보인다고 하면 2014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출범계획서안이 지금 이렇게 책상에 놓여있네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의 출범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 또 언제 출범을 할 건가,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이 뭔가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담당 과장님, 또 담당 여러분들이... 1월11일까지 인준신청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분기에 장애인체육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출범하고 나서 장애인체육대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말씀과 관련해서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면 지난 6월 달에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송 위원님께서 이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관한 질책을 했습니다.

또 본위원장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있으면서 장애인체육회 예산의 불용액 관련돼서 이 불용처분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이미 우리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몇 차례 해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한 독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늦췄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나온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9월3일자입니다.

그 당시 9월3일자에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신지 계장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반드시 장애인체육회를 출범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설립 작업에 착수했고 늦어도 다음 달, 즉 10월 달까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인체육회 담당 주무관 역시 현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 서류작업 준비 중에 있다,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안건이 계류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돼서 장승업 행정복지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끊임없이 체육회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에도 일부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체육회 구성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번번이 시 집행부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딜레이를 시켜가면서 왜 딜레이를 시키는지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많은 각론 끝에 장애인체육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 이유가 집행부에서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한 일정에 대해서 설립 절차와 전반에 걸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었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장승업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은 자, 그러면 다음 1차 추경 에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 세부자료 없이 무조건 예산만 요청하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권 남용이라고 저는 호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세부사업 설명도 없이 예산부터 세워놓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또 역시 소상히 설명하지 않는 관행,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삭감된 예산은 의회 몫으로 돌리고 의회를 뒤에서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더 재차 전합니다.

우리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 자리에 나오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네,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장승업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에 방한복을 한 번도 지급 안 해 주셨어요?

○박성희 위원 네.

○박성희 위원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지금 여성자율방범대들이고 남성들이고 방한복이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희 위원 사실 이번에도 2,000만원이 피복비로 잡힌 것 같은데 2,000만원 가지고... 지금 방범대 인원을 몇 명으로 알고 계세요?

○박성희 위원 방범대가 전체 한 600～700명이...

○박성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피복비로 2,000만원을 세우면, 이것을 항상 한 번에 세워서 이렇게 전체를 나누어줘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한 대가 하고 나면 나머지 대는 또 몇 년이 흘러야 또 한 번 차지가 돌아오고 해서, 방범대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한 번에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야간급식비가 지금 29개 대로 나가는데요, 지금 지대에서 그 야간급식비 가지고는 야간에 진짜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게 1인 얼마씩인지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박성희 위원 아니, 시비로 전체 안 해도... 지금 각 대에서 회비를 걷어요.

그런데다 지대에서 또 연합대로 회비가 들어가야 돼요.

회비를 지대에서 연합대로 30만원씩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대에서는 각 본인들이 회비 걷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아무리 봉사단체라고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소방대 같은 경우는 체계가 잘 잡혀가지고 체계적으로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거의 소방대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자꾸 협소해지는 그러한 감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주셔요.

○박성희 위원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부족하다면 1회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각 면 예산배정 내역을 보니까 제일 적은 면이 1,600만원이고 제일 많은 면이 6,2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211쪽에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예산이 섰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211쪽.

○김장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국비가 지원이 되나요?

○김장식 위원 시비로 쓰고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장식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하고 예산을 제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김장식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면단위의 내년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제일 적은 면은 1,600만원, 제일 많은 면은 6,2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장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게 배정된 면은 작년도 프로그램을 빼봤어요, 어떻게 운영했나를.

그런데 보니까 한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6개월 운영하다가 스톱됐고 이런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하나를 선정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12개월도 운영하지 못하고 5～6개월 운영해 보고 예산이 소진되니까 그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일회성 행사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일 적게 배정된 면에서 프로그램 진행된 것하고 작년 예산이 많게 지원된 면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적게 예산이 배정된 면은 왜 그렇게밖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했느냐,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적게 줬다는 얘기고 많이 신청을 했다는 것은 많이 신청을 한 건데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셨나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일 많이 배정된 면의 프로그램이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 김치담그기도 들어있고 노래자랑도 들어있어요.

이것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노래자랑은 면 체육대회 때 다 해요, 그렇지요?

그것은 필수항목으로 들어있어요, 면 행사 때.

화합대회라든지 체육대회 때 다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김치 담그기는 방범대, 새마을지회, 이장회, 농업경영인회에서 김치 담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줘가지고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은 어렵게 사시는데 김치가 6박스가 왔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김치만 6박스가 왔대요.

이런 실정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예산을 줘가지고 김치 담그는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면에서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면에서는 예산을 시에서 달라고 해가지고 김치 담그는 봉사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세운 것 자체도 문제고 그런 데 예산배정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보세요.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더 준 데는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김장식 위원 강사 채용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강사가 진행하는 거니까 계약만 하면 우리 부강주민들 나와서 뭐 해라, 모든 프로그램 만들어줬으니까 강사가 나와서 할 거니까 참여해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른 면들도.

예산을 그만큼 주면 다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면에서 난리가 났어요.

알고 계세요?

제일 적은 면에 비교한다면 4배, 5배 되는 면도 있고...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면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자체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보면 30명 안팎 아니에요, 인원이?

그런데 거기서 1년에 2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것은 능력밖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이것 특혜를 준 건지 아니면...

국장님은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프로그램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줬다, 이것은 답변일 수가 없어요.

○김장식 위원 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을 20개씩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좀 맞춰서, 적게 신청한 면 같은 경우에는 그러려니 하고 신청을 한 것이래요.

더 요구를 해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면은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예산을 신청해서 3,000만원이 깎였더라도 6,200만원을 가져가고, 작년에도 1,600만원 받았으니까 올해도 1,600만원 신청한 거예요.

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5배가 넘는 예산이니, 면의 차이가.

우리는 뭐냐, 지금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해소방안을 마련하시고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예산배정을 하셔야 돼요.

○김장식 위원 그래요, 이것은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김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전행정복지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네,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가 1-4생활권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1-2, 1-5생활권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4생활권 복컴은 저희가 이번에 인수를 다 받은 거지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인수 시기가 언제쯤 되시는 거지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1-2나 1-5는 하반기에 저희가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고준일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아마 갔다 왔는데 지금 이게 필수경비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예산 배정해 놓으신 게.

○고준일 위원 이 부분 말고 그러면 거기가 보육시설도 있고 동사무소 시설도 들어갈 텐데 그 시설 관련해서 인력 배치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고준일 위원 보육시설은 위탁 주시는 걸로?

○고준일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청사청소용역이 있는데 이 금액이 적당하신 건가요, 국장님?

○고준일 위원 청사청소용역 관련해서는 이게 공개경쟁입찰이신가요, 아니면 주민단체 쪽에도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고준일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아래쪽에 민경보에 보시면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 향토지 편찬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네.

○고준일 위원 지금 부강면이 면지가 편찬된 적이 없나요?

○고준일 위원 장군면은 되어 있고요?

○고준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터전의 뿌리를 찾아서가 성씨에 관련된 것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조치원읍, 부강면이 처음이신 건지 아니면 다른 면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부분인지?

○고준일 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신설, 확충’이 있습니다.

이 11개소가 각 읍면동에 한 군데씩 지금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1개 면이나 1개 읍, 아니면 1개 동에 2～3개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1읍면동에 1개씩 들어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고준일 위원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떠한 체육시설을 생각하셔서 2,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신 건지?

○고준일 위원 그러면 그냥 쓰시고 싶을 때 쓰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쓰시고 싶은 체육시설에다가 그냥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고준일 위원 읍면동에서 의견을 들으신다는 얘기는 각 읍면동에 1개씩은 기본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은.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각 읍면동에 1개씩은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이지만 연기면에서 2～3개의 기능보강을 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다른 면에서 안 하면 2개가 다 갈 수도 있겠지요, 다른 면에서 신청을 안 하신다면.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면에서 의견을 수합하신다고 하셨으면 각 면에서는 분명히 하나 이상은 아마 제출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준일 위원 이것 하실 때 기준을 좀 명확히 세우셔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명확한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고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웃음)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셔도 됐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관련해서는 나중에 고준일 위원님께 별도로 관계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네,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심사를 해 왔던 부분이라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체육회에서 정식으로 빨리 발족을 해라라고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할 때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말씀한 게 벌써 1년 반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냐면 우리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제가 “장애인체육회가 빨리 필요하고 빨리 발족해야 된다” 그랬더니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체육회를 발족하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실무위원회 구성하셔서 지금 회의 몇 번 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그것 보세요.

6월4일 날 첫 번째 했고요, 그 뒤로 한 번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무성의하고 의지가 없이 이 사업들을 추진했고, 장애인체육회가 1억 정도를 2013년도에 쭉 집행을 했어요.

수수료, 전화요금, 복사지 이런 걸로 그냥 그냥해서 1억을 그냥 쓰셨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별로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발족하겠다고 백번이고 이백 번이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 회의를 이제 겨우 두 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로밖에는 읽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사실은 예산을 삭감했는데, 아까 보고를 1월 달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를 믿게끔 하냐는 거지요, 국장님.

그때도 무슨 장애인단체에서 협력이 안 돼서 안 됐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서도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단체가 항의할 대상은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여기 문화체육관광과예요.

제대로 일을 추진을 안 했어요.

그것 인정하세요?

○위원장 김부유 답변하세요.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말씀드렸듯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거기에 관련된 민간인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협력을 해서 출범을 해서 잘 발족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장애인체육회가 그다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더 상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빨리 발족해야겠다라고 출범계획안을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는 답변을 받아야겠어요, 약속을.

그것은 저희가 이따 상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약조를 받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번에 8억으로 증액을 하셨지요?

○박영송 위원 올해 2013년도에 5억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8억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는 우리 행정복지위에도 보고를 하셨겠지만서도 광역단체처장 인건비로 자유총연맹처장·바르게살기처장 인건비를 각 2,560만원씩 2건해서 5,100만원 정도에다가 민간이전보조사업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한 게 9건입니다.

적십자봉사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의 각각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예산안까지는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던 사업들이에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이미 방침을 세워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을 하니 사회단체보조금 총 예산액이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보조사업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을 한 것은 우리 해당 과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교육삼락회나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들을 진행했어요.

그분들이 우리 조례에서 얘기했듯이 무슨 개인이나 기업체나 아니면 영리목적의 단체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할 자격요건이 안 되나요?

○박영송 위원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가능해요, 사회단체 맞아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옛날에 행정동우회도 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했다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을 시키셨지요?

○박영송 위원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행정동우회의 이 사업들을 이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같은 경우로 교육공무원들이 구성한 삼락회,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된 경우회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시켜서 이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든 어떤 것에 대한 하자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 일환으로 행정동우회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삼락회와 경우회의 예산편성한 부분들을 삭감한 부분이에요, 그 배경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돼서 지원을 받을 요건은 분명히 충족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박영송 위원 그 일환이라는 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일환이라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이래저래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하시지만 어쨌든 조례에 맞게 집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또 별개의 일이지만서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확대하는 그 부분은 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명히 증액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스스로도 과에서 민간이전보조사업들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한 것과 일맥상통하게 의회에서도 삼락회와 경우회도 같은 일환으로 집행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박영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김장식 위원 거수)

네,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1등을 하셨다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잘해서 1억을 배정하셨는데 그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다른 시도 프로그램도 좀 볼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시면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대한재향경우회라든가 교육삼락회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본위원장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권 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그것을 질타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 조금 애매모호하다, 같은 동일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민자보 혹은 민경보로 나가고 하는 그 예산편성 방식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산편성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의원이라 예산 심의, 감시, 견제가 제 전공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물론 의회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해 왔던 것들에 협조를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계수조정 관련해서 참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행정복지위원회가 밤 10시 반이 넘도록 계수조정을 한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위원님들 간에도 굉장히 토론이 많았었다는 것, 많은 고민을 했었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마는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안 드리는 겁니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재향경우회, 교육삼락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계수조정 전까지 대안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는 오후에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김부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전에 안전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중 정회를 했었습니다만 오후에도 이어서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인가요?

○위원장 김부유 그러면 자치행정과로 보고 안전행정복지국장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잠깐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1개 읍·면·동 자치위원회의 지원액수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읍 주민자치위원회 3,120만원, 연기면 주민자치위원회 3,360만원, 연동면 3,000만원, 부강면 6,240만원, 금남면 4,120만원, 장군면 1,920만원, 연서면 1,600만원, 전의면 2,500만원, 전동면 2,200만원, 소정면 1,800만원, 한솔동 6,240만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읍·면별로 프로그램을 받는다든가 해서 읍·면장으로부터 편성요구를 받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낸 안들을 보면 아까 오전에 김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모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김장담그기행사 같은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편성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이렇게 읍·면·동별로 편차가 너무 심하게 예산 편성이 되다보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읍·면·동 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화합을 선도해야 할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기능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은 항의전화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받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너무 문제가 많지 않나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부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편성할 때 의견을 읍·면장들로부터 받는 겁니까?

○위원장 김부유 이건 본위원장도,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주민자치회의 고문이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실 겁니다만 이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읍·면·동부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떤 표준안을 제시한다든가 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 제1회 추경, 2014년도 추경예산 할 때 반드시 이 제일 많이 받는 2개 면·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모를 하셔서 균형을 맞춰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부유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보는데 예산 편성은 기획조정실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복지국장님은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종시의 모든 예산은 기획조정실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네, 우리 기획조정실과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이 올라올 때 그것이 다른 지역 내에, 읍·면·동에도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습니다.

봉사조직들이 많은데, 그 동일 지역 내에서 여러 단체가 동시에 수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김장담그기사업이라든가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영역하고 너무 많이 겹치는 부분들은 심사 단계부터 안전행정복지국하고 협의를 잘 해주셔서 이런 것도 좀 적법하게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안전행정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제1회 추경예산안 때 과다하게 예산 지원이 나가는 몇 개 읍·면·동을 빼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라도 읍·면·동의 지역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부유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복지국에 대한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그러면 그 같은 목에 편성되어있던 것이 아마 재향경우회, 교육삼락회, 민권위원회, 이 3개 단체였나요?

○위원장 김부유 이 3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다 법인체죠?

○위원장 김부유 민권위원회가 지금 비영리법인이 아닌가요?

○위원장 김부유 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안전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그동안 계속 심도 깊게 논의해 왔던 재향경우회와 교육삼락회에 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인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재향경우회와 교육삼락회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지원 보조금에 대한 전체 액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다만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장님과 안전행정복지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부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 담당관, 소장,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사업소까지 다 하는 거죠?

○위원장 김부유 네, 일괄해서.

통으로 하시되 혹시 질의를 하시다가 끝난 후라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에 다른 사안이 생겼으면 다시 재질의 하셔도 됩니다.

시간 많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업건설 쪽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생소한 것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1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이어서 내년 예산도 같이 계상했는데, 올 50가구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완료됐나요?

○장승업 위원 완료됐어요?

○장승업 위원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써 일반농가라든가 또 관공서라든가 각 마을 복지회관 또 마을회관 이런 데를 많이 확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택사업은 50가구만 한정이 돼 있어요.

앞으로 내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지, 올 사업을 하면서 증가분 주택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서 일반주택사업을 신재생에너지 그쪽 분야에 더 신청해서 앞으로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만약에 대상자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대상자가 많으면 그것도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457쪽 외국인 근로자 사기진작 해서 복지센터가 올해는 500 계상이 됐었는데 300이 인상돼서 800으로 계상해놨어요.

복지센터에는 지금 직원이 상주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무실만 내놓고 직원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세종시에도 많이 와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번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적절치 않나.

또 그분들이 국내에 와서 일도 많이 하지만 사고율이 많아요.

사고율이 많다 보니까 그런 차원으로써도 센터 규모를 해서 좀 정교화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이 지금 우리 세종시에 한 몇 명 정도 와서 근로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인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그분들을 관리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별로라든가 이렇게 관리해서 또 취업난, 그 사람들도 취업이 안 되고 왔다갔다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그룹으로 다니면서 다 움직여요.

하나의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다, 이게 아니라 좀 더 시에서 보강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걸 챙겨서 그분들한테 복지센터라든가 복지가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제가 계속 할게요.

몇 가지 하겠습니다.

459쪽 다음 장인데요.

추경에서도 올라와 있는데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는 1억5,000이 계상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4억이 계상돼 있어요.

그 내막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 3회 추경에도 4억3,000이 계상돼 있고요.

또 올 예산에도 기본예산이 2억3,000이 계상됐는데 추경에 4억3,000이 돼 있고, 이 추경 4억3,000은 올 예산이 서서 내년에 집행하는 사업이고, 또 2014년 본예산도 4억이 계상돼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건데, 공동기술개발을 학교하고 일반 기업체하고 하는 건지, 학교만 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 사업은 본위원이 연기군 때도 1억5,000만원 세워서 고대와 홍대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크게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에 지금 큰 예산이거든요.

올 추경에 4억3,000, 또 본예산에 2억3,000, 6억6,000이 2013년도에 집행되는 거예요.

또 내년 예산에는 추경에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지만 4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 전까지 결과물이 전혀 생산되지도 않고 그냥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게 꼭 결과물이 나와서 세종시에 있는 기업체 또 학교, 모든 분야가 같은 생산라인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만 편성해서 주고 사후관리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기업체라든가 학교 결과물 여간 많습니까?

그것도 그냥 제출하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물이 꼭 세종시 기업체라든가 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 466쪽 중간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구축사업으로 해서 세종시가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를 생산하는데 한 5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만들어서 각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는 수입을 또 잡는 거잖아요.

○장승업 위원 소비자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소각하든지 처리하고 그 대금을 세종시 수입을 잡는데 그 수입란에 보면 수입이 읍면에 편성돼 있어요.

읍면이 어디에 있느냐면 300쪽에 있어요.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해서 읍면별로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쓰레기봉투 5억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판매수입이 9억3,300이네요, 9억3,400정도.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각 마을별 또 식당에도 그냥 주는 쓰레기봉투도 많죠.

많은데 읍면별로 보면 배정 수입란이 너무 성의 없이 배정해서 수입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한 번 보세요.

보시면 어느 면은 많고 어느 면은 작고, 인구도 적은데 거기는 너무 많고.

이런 것도 예산 편성할 때 세분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 5억 생산봉투를 판매해서 수입은 9억3,400, 이것도 아마 봉투판매수입도 더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봉투 살 때는 꽤 비싸요.

종목별로 다 다르지만 그것을 계산하고 50%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보다는 더 많다, 수입금액보다 더 많다.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정확하게 산출 세입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승업 위원 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죠.

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수입 면에서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489쪽 농업유통과 소관이네요.

상단에 보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어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국비가 1억7,000, 시비가 2억8,300 이렇게 해서 4억5,300을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농업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조성사업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테죠

시설비 사업도 있을 테고 또 제품이라든가 저온창고라든가 곡물건조기, 벼 가공시설 이런 시설이 많이 있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시비가 70%를 감안했는지 모르지만 면적 대비를 따져보면 예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이 4억도 그래요.

물론 농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농업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큰 사업이 가면 여러 공동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가다 보면 개인 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4억5,000이라는 예산을 8만평 정도 되는 전답에 조성해서 해주는 것도 너무 많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많은 것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무 계상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농업 쪽이라도 충분하게 검토 좀 하셔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농업보조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대한 예산이 편성돼서 어떤 마을인지 모르지만 그 마을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가면 전체 농가들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농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마을에 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가더라도 한두 명에 혜택이 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앞으로는 예산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승업 위원 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 크게 본 거예요.

크게 봐서 가다 보면 2～3년 지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편성했을 때, 이거 8만평밖에 안 돼요.

8만평 되는 그 땅에 4억이란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4억5,000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계상해서 앞으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91쪽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치원 복숭아축제를 해마다 8월에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한참 더울 때 직원, 담당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그 행사에 맞춰서 농민들도 나름대로 고생도 하고, 사회단체 회원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내년 1억이 더 계상돼 있거든요.

저는 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1억 정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복숭아 농가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없는 건가요?

물론 복숭아는 얼마 싸게 팔고 그 외에도 다른 지원되는 것은 없는 건가요, 거기에 참가해서 복숭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장승업 위원 어느 분들은 자기 상품이 좋아서 복숭아축제에 나오신 분도 있고, 권유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만큼이라도 복숭아 농가들한테 더 지원될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그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서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이라도, 그날 복숭아 참가하시는 분들, 부스에 나와서 판매하시는 분들, 물론 자기들이 바쁜 일과 중에서 상품을 갖고 나와서 판매는 하고 있지만 그날 판매량이 많은 분들은 또 많죠.

그날 참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혜택이라도 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승업 위원 우리 세종시에서 복숭아 농가가 지금 몇 가구 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날 행사 참석하시는 분들은 많아서 15명 정도 출전하죠?

○장승업 위원 조치원 복숭아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됐기 때문에 아주 잘됐다고 생각되고요.

축제가 다른 기관으로 줘서 하는 거잖아요?

○장승업 위원 그날 가보면 부스는 많이 해놨는데 그 부스가 너무나 빈약하고 빈 부스가 많고, 부스를 좀 예약을 받아서 없으면 설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스는 많이 해놨는데 참가하는 행사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공간이 있다고 보고, 또 사람이 저녁시간에 많은데 많이 비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알뜰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저만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부유 충분히 하세요, 시간 괜찮습니다.

○장승업 위원 498쪽 보면 제일 상단에 양봉농가가 있어요.

양봉농가 벌먹이 지원사업비로 해서 한 1억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양봉농가가 지금 세종시에는 몇 명 되나요?

○장승업 위원 여태까지 양봉농가한테는 큰 혜택을 못줬어요.

○위원장 김부유 국장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고, 목소리가 작아서 다들 뒤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졸음이 와요.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장승업 위원 양봉농가한테는 여태까지 연기군부터도 지원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잘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양봉농가들이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남쪽부터 북쪽까지 쭉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경비도 많이 들어가요.

양봉농가 벌먹이 지원사업비는 계상이 잘됐다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살림부서라든가 부서가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도 욕을 많이 먹어요.

욕을 많이 먹는데 농업 쪽은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더 지원을 해줄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쌀값이라든가 모든 가격이 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애로사항이 많고 적자폭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장승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희도 행정복지위원회기 때문에 이쪽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고 또 궁금한 것도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을 보겠습니다.

448쪽에 보면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시설비에 아케이드 연장 및 보수사업, 또 주차장 부지 확보 또 공예전시관 및 회관 리모델링 사업 3개가 있는데요.

자료는 받아서 아케이드 연장 및 보수사업은 세종전통시장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금남 대평시장이네요.

보니까 주차부지 확보를 위해서 건물보상비도 들어가 있고, 영업보상비도 들어가 있고, 세 번째 공예전시관 및 회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부강시장 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한 건물인 건가요?

공예전시관과 회관이 한 건물이에요?

○박영송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게 한 공간에 공예전시관과 회관으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달라고 했던 건데,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요점 아시죠?

○박영송 위원 그럼 그 건물은 상인회 건물인가요?

○박영송 위원 공유재산이라고요?

○박영송 위원 그동안 뭘로 썼는데 방치됐어요?

○박영송 위원 이게 1층짜리 건물인가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1층은 공예전시관으로 쓰고 2층은 상인회들 회의할 때 쓰는 회의공간으로 쓰시겠다는 건가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공예전시관과 같이 쓴다고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공예전시를 했던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폐기하고 부강시장의 상인들을 위한 상인회 사무실과 고객지원센터나 여러 가지 그것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런데 공예전시관으로 여기 써 있어서.

○박영송 위원 명칭이 이렇게 쓰니까 좀 헷갈렸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45쪽에 보면 저도 이거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공공근로 인부임이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이 있잖아요.

이게 다 국비, 시비 사업인데 이 대상자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전체 예산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여기에서 하고 있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과나 읍면에 다 배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언뜻 듣기에.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 질문에 앞서서 국장님! 답변해주실 때 좀 명확히 생각 좀 짧게 해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서 좀 혹시 보고 나오셨나요?

○위원장 김부유 정말 보셨어요?

정말 본 것으로 인정할 테니까요,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의 핵심이 뭔가를 생각해 주시고 좀 넓게 답변하지 마세요.

핵심만 답변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다른 것까지 겹쳐서 말씀하시니까 듣기에 많이 어려워요.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네, 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6쪽에 제가 엊그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여쭤본 게 있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행기관이 홍익대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이네요.

그런데 올해 13년도 그렇고 14년도 그렇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연구사업하고 포럼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세종고용포럼사업 4회를 하셨고, 연구사업이 3종류였는데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 세종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양질의 시간 선택제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사업 3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행기관이 똑같나요?

○박영송 위원 다만 제가 좀 뭐랄까, 약간의 우려? 아니면 기우?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그냥 어차피 국비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 어느 정도 붙여서 그냥 포럼과 연구과제 몇 개 주고 해마다 도출되는 논문이나 리포트 수준으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이게 결국은 연구과제로 나와서 지역과 어느 정도 접목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는 부분인데, 이게 해마다 그냥 연례적으로 가는 사업이 아니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노동상담소 사업인데, 그 밑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노동사무소 운영비 1,400만원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했었죠, 그렇죠?

제가 보니까 조합원 수가 3,800명인 16개 사업장의 조합원 수를 대상으로 각종 상담이나 내방상담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소장과 직원을 2명씩 50만원 해서 12개월씩 드렸네요, 상담 및 취업알선 수당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 소장님은 누구신가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소장으로 되신 건지, 제가 노무사이신지 그게 궁금해서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거 상담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주하는 분들이 아니실 거란 생각이 들고, 상담의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집중해서 누가 사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법률 지원이나 이걸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분에 대한 노무사면 노무사, 누구에 대한 수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집행 세부내역 보니까 소장하고 직원을 50만원씩 2명 12달을 드리는데 소장님은 노무사가 아니신 것 같고 이 직원이라는 분이 노무사이신 거예요?

○위원장 김부유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김부유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시도록 하시죠.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부유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관련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한국노총이죠?

○위원장 김부유 한국노총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노동사무소에서 하는 실질적인 운영비에서 노무사에 대한 어떤 자문료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네요?

○박영송 위원 그렇죠, 직원이야 상담 건수 쭉 적고 하시는 관리하는 분이겠지만.

○박영송 위원 아니요, 그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상담소 운영에 관련돼서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산 같은 데는 이런 노동상담소나 이런 걸 보면 거기에서 노무사들이 실질적으로 일도 하시고 노무관리 관련돼서 법률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걸 다 해주시는 실질적인 분들이 일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운영비가 가고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은 어쨌든 똑같이 진행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461쪽입니다.

투자유치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냥 간단한 건데요.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참석수당이 10만원씩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통 위원회 심의수당 7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조금 더 세네요?

○박영송 위원 네, 10만원씩 지급하신 건가요?

집행을 어떻게 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10만원씩 주셨어요?

○박영송 위원 여기는 좀 다른 데보다 조금...

(『교통비...』하는 공무원 있음)

다른 데도 다 교통비 포함돼서 7만원씩 줘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자문과 활동비 1,000만원 이건 뭔가요?

○박영송 위원 13년도 집행 못하셨죠?

○박영송 위원 투자유치자문관이라고 구성은 돼 있어요?

○박영송 위원 돼 있어요?

○박영송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누구로 자문돼 있는지.

그런데 올해 활동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셨네요?

○박영송 위원 예산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박영송 위원 아, 그런 사례는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13년도에는 집행을 못했고요.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462쪽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보조금이 있어요.

보이시죠?

○박영송 위원 올해에 얼마나 예산 올리셨어요, 내년 14년도에.

○박영송 위원 에이, 내년도에 얼마 세웠냐고 여쭤봤는데.

○박영송 위원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미래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50억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2012년에 5억을 세웠어요, 그렇죠?

집행 하나도 안 했어요.

2013년도에 30억을 세웠어요.

집행 하나도 못했어요.

2014년도에 50억을 세웠어요.

지금 흐름이 이런 거죠.

○박영송 위원 2개사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타당성 평가를 아직 못 받은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입지체결 한 2개사에 대해서 지원규모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거죠?

○박영송 위원 이분들 입지체결은 언제 하셨어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게 언제 하셨냐고 묻잖아요.

제가 입지계약 체결한 날짜가 언제냐고 지금 여쭙잖아요.

○박영송 위원 국장님!

○박영송 위원 소정의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올 기업 중에서 첨단산업단지가 사업계획 승인이 올해 13년12월2일에 됐다면서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MOU체결은 미리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분들의 입지계약 체결은 언제 했냐고 여쭙잖아요.

2개사밖에 안 되는데 왜 그게 답변이 안 나와요.

○박영송 위원 네,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받아봤어도 제가 좀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12년 5억도 미집행했고, 13년 30억도 지금 미집행돼 있는 상태고, 14년에는 50억이 계상돼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제대로 내년도에 50억이 적정한 지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답변은 좀 미흡하지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 여쭤볼게요.

○박영송 위원 제가 뺀다고 안 했어요.

제가 뺀다고 안 했고 적정하게 예산이 제대로 수립이 됐는지의 타당성을 묻고자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흡족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예산 다 빼자고 한 적도 없고...

○위원장 김부유 잠깐만요.

박영송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부유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핵심에 대해서만 설명하시면 되는데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점점 혼란스러워 무슨 미로 속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에 책 좀 보셨느냐고.

적어도 예결위에 나올 때는 국장님 업무에 대해서 이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지 뒤에서 자료 전달해서 답변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그리고 핵심만 말씀하세요, 핵심만.

어떻게 핵심이 1이면 주변의 곁가지가 아홉이에요.

○위원장 김부유 듣는 위원님들은 힘들고 뒤에 앉아계신 공직자들도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정신 좀 집중해주셔서 말씀 들어주시고, 집중해주셔서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서로 답답합니다.

네, 질의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세밀하게 여쭤본 게 아닌가란 생각도 드는데,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13년도에 90억 맞죠?

○박영송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10억 맞죠?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은 합쳐도 100억이잖아요, 맞죠?

○박영송 위원 이걸 기금운용 관련돼서 어떻게 할 건지 보니까 지출은 하나도 없고 다 예치로 해놓으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나요?

○박영송 위원 그럼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몇 년까지 얼마 정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만 얘기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녹색환경과 한 두 개만 여쭤볼게요.

466쪽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있고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있죠?

이 대행사업을 하는 범위가 세종시의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이 세종시 전역인가요?

○위원장 김부유 국장님!

○위원장 김부유 답변하실 때 정중한 태도로 답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그러면 구분은 좀 안 되는데 조치원읍이 생활쓰레기와 음식쓰레기 수집은 2개 다 직영으로 하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럼 조치원읍에서 생활쓰레기도 일부 직영을 하고, 맞아요?

○박영송 위원 음식물쓰레기도 일부 직영을 하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음식물 수거차량 물품 취득은 직영을 하는 조치원읍에 사주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렵네.

남은 과는 제가 자료로 다 봤고, 농업유통과도 자료로 다 봤고, 산림축산과도 자료를 다 봤고 직접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한테 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에서 가을에 벼 수매가격 결정할 때 관여하나요?

○김장식 위원 전혀 안 해요?

○김장식 위원 아니, 그건 농림부에서 하는 일이고, 그렇죠?

가격 결정하는 건 통계청에서 통계내서 농림부에서 하는 일이고, 정부 수매는.

RPC 같은 경우 자체수매 하는 것도 가격 결정하는데 관여를 하나도 안 합니까?

○김장식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 농업경영인회의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을 1년에 2,000만원 해주고 있죠?

○김장식 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농협RPC의 자체 벼 수매자금을 결정할 때 농민단체의 대표들이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김장식 위원 쌀 전업농이나 농업경영인 회장이나 농민회장 이렇게 여러 가지 쌀에 직접, 간접 관련된 단체들 회장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문제는 뭐냐 지난 가을에 보니까 농업경영인회에서 우리가 쌀 매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벼 매입을 해가지고 단독상표를 가지고 쌀을 판매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각 농민단체 회장들이 참여하는 RPC의 쌀값보장대표단들이 농업경영인에서는 참여를 안 해요.

웃기는 얘기더라고.

목소리가 제일 커야 될 단체고 제일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농업경영인도 쌀을 사야 되는데 비싸게 결성되면 안 돼서 그러는지 참여를 안 해요.

이거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벼 값 결정하는데 농업경영인 대표가 참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밖에 없는 거야.

농업경영인회도 벼 수매를 해야 되니까 벼 값 결정이 높게 되면 자기도 벼를 비싸게 사야 되니까 참여할 의미가 없는 거야.

나와야 할 말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해마다 한 2,000만원 가량 경영인 벼 사업에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든 개선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문제점이 올 가을에 보니까 이미 발견됐어요.

참여를 하지도 않고, 참여 하라고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았고, 이유가 뭐냐?

우리도 벼를 사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짜 우리 소비자나 농민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아셨을 것 같은데, 이거 제고해봐야 될 사업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같은 농업기관에서 벼 값 올려달라고 아우성을 떨어야 될 단체 대표가 우리도 그 사업을 하니까 거기 참여를 안 한다는 게 웃기는 얘기 아니냐고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고나 계시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462쪽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보조금이 50억 세워져 있죠?

○박성희 위원 현재 이 50억 가지고 내년도에 기업 유치하는데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박성희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있으세요?

○위원장 김부유 국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박성희 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어떠한 계기는 있으십니까?

○박성희 위원 현재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세우고 있어요?

○박성희 위원 이러한 사업이 많이 부족하다면 국장님께서 예산 세울 때 확실하게 세우셔서 투자유치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성희 위원 나중에 1회 추경 때라도 산단을 유치하고 큰 기업체를 유치하려면 이러한 예산이 50억이면 광역단체로는 너무 적습니다.

더 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주셔서 1회 추경 때 많이 확보해 주세요.

○박성희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장시간동안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김장식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자칫하면 농가 관련 단체들이 벼 값 수매가 결정하는데 참석하는 협의회가 구성돼 있다고 하셨죠?

그 협의회 명단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자치하면 오해소지가 있는 농가 관련 단체들이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행정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녹색환경과 쪽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산업건설 예산심의 때 첫마을 주민들이 건의서 갖고 온 거 국장님하고 과장님 받으셨죠?(자료 들어보이며)

받으셨나요?

○이충열 위원 읽어보셨어요?

내용 다 확인해 보셨어요?

○이충열 위원 확인해보셨을 걸로 알고, 본예산서 470쪽에 2억8,000이 섰습니다.

대기측정망 설치 해가지고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혹시 계획이 되셨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충열 위원 조치원읍하고 한솔동하고.

○이충열 위원 정확한 대상지는 결정이 안 되고.

○이충열 위원 문제는 한솔동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 계신 공직자 간부공무원님들도 거기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실 줄 알고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타 시·도에도 보면 그런 위험지역에는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걸 뭐라고 하나요?

○이충열 위원 그런 것을 시민들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제일 강력하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2억8,000 예산은 적절하게 잘못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연기군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갑론을박이 많았던 사업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서 471쪽에 녹색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위원장 김부유 473쪽 연구용역비하고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관련 연구용역비 있죠?

2, 3단계 타당성 조사 용역 했는데, 이게 연기군 시절에 그 당시 처음에 환경부로부터 45억의 국비지원을 받았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고복저수지 생태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4억5,000인가 한 4억 조금 넘게 연구용역비만 쓰고 세종시가 출범하는 바람에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혹시 이 연구용역비가 그 당시에 관련된 연구용역과 연계성이 있나요?

○위원장 김부유 지금 수변데크...

○위원장 김부유 그것 외에 생태공원과 관련해서는 수영장 바로 위쪽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부유 본위원장이 가끔 지나다니면서 궁금해서 질문 드려보는 건데, 수영장 바로 위쪽에 쌍류리 들어가는 입구 있죠?

냇가를 최근에 정비했어요.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농어촌공사인가요, 거기에서 그쪽 땅을 좀 더 매입해서 담수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샀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럼 그 지역에 생태공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부유 공원 내에 있는 연기대첩비 바로 위에 보면 월하천이죠, 아마 그게 월하천으로 속할 건데, 좌측으로 가면 검단마을이라는 곳이 나오고 직진하면 쌍류리 성라리가 나오는 동네인데 혹시 내용 잘 알고 계신 사무관님 계신가요?

전석천 사무관님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부유 정비사업을 했고 아마 작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관련한 건 파악해보시고, 우리가 어쨌든 그 지역까지 생태공원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용역과 관련해서는 2, 3단계 타당성조사라는 건 정확한 내용이 뭔가요?

○위원장 김부유 그러면 아직까지는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위원장 김부유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부유 그럼 그 전체적인 그림을 전제로 해서 타당성용역을 의뢰한 건가요?

○위원장 김부유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얼마 정도로 잡는 겁니까?

○위원장 김부유 그게 처음에 연기군 때 세종시로 넘어오기 전에 아마 민자유치까지도 검토했었죠?

○위원장 김부유 사실 그렇습니다.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가 조치원읍을 포함한 내륙지역에, 세종시로 볼 때 내륙 쪽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변변한 숙박시설이 거의 없어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조치원읍내에 모텔 있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가족단위로 고복저수지 공원을 놀러 오는 분들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머물 공간이 없으니까 그날 당일코스로 끝나고 말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광역급의 체육행사들, 문화행사들 관련해서도 사실 조치원읍내에 있는 숙박업소들은 대부분 유흥업과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단위로 투숙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쪽 내륙지역에도 사실은 숙박업 관련된 단지를 조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관련부서에서는 고복저수지 수변생태공원화 작업과 함께 그런 부분들도 함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담당과장님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셔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도 함께 협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예산심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위원장 김부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계속되는 심의와 질의에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매우 크십니다.

또 답변해 주시려고 준비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신 줄 압니다만 2014년도의 새로운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자리니만큼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답변해주시는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심껏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와 일괄질문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과 답변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연일 계속되는 폭설과 계속 얼어붙는 도로사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건설도시국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 또 특히 야간에 빙판길이 되었을 때 염화칼슘 작업이라든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건설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관내에는 미끄러운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연동면에서 오다 보면 충북을 거쳐서 오는데 충북 관내는 완전히 빙판이에요.

그런데 세종시 관내는 그래도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인지 몰라도 제설업무라든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연동면 보니까 산업계 직원들이 밤새도록 눈을 치우고 대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인사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시가 되면서 교육 예산이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거의 시비로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한 184억 정도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돼 있는데 국비, 광특, 분권에서 20억만 주고 시비에서는 한 164억이라는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앞으로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와 있고 하다 보면 교통환경도 국비를 많이 계상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정지뿐만 아니라 예정지역의 진입도로도 정부차원에서 지원돼서 할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중앙에서 많이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예산만 근 200억, 2015년 가면 우리 시비가 25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 예산이지요.

중앙부처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서 예산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7쪽에 보면 민자보에 “공영버스 구입” 해서 12대 4,500만원으로 5억4,000이 계상돼 있어요.

거기에도 분권에서 3,600만 지원해주고 시비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세종시민을 위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분야도 국비에 반영해서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영버스 구입하는데 1대가 4,500밖에 안 되는 겁니까?

○장승업 위원 그럼 자부담이...

○장승업 위원 버스 1대가 4,500밖에 안 되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공용버스가 물론 시민들이 세대도 얼마 안 되는데 버스를 넣어달라고 해서 교통담당 직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죠.

그렇다고 그것도 마다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다 보니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한 번 뭔가는 바꿔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건가.

공용버스는 중앙도로에만 다니고 면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봉고차라든가 구입해서 중앙 메인도로에 실어 날라서 운영하는 방법, 일반 다른 시·군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마을버스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것도 아마 시 자체적으로 구상해서 마을버스 운행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전의면을 계상한다면 전의에서 지방도로만 버스가 다니고 오지에서 다니는 버스들은 면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별, 마을별로 보면 차량들이 엄청 많아요.

개인차량들 많고 지금 버스 타시는 분들이 노인양반들이 많이 타시는데 노인양반들도 지역주민들이 같이 타고 나올 수도 있는 여건이 있고, 시간대가 안 맞아서 같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연차적으로 시에서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다음 548쪽 보면 BRT차량 운영손실금 지원이 있어요.

운영손실금 지원인지 구입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몰라서요.

○장승업 위원 그럼 지금 대전에서 오송역까지 BRT차량을 세종교통에서 하나요.

○장승업 위원 그럼 책자에 보니까 대전, 청주, 세종, 충북 청원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청원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세종, 대전, 충북 청원.

○장승업 위원 아니, 신청자격이.

○장승업 위원 그럼 운행하는 손실보상금을 주는 거네요?

○장승업 위원 손실보상금을 지금 9억 계상해놨어요.

그런데 출퇴근시간 외에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송에서 청사까지는.

○장승업 위원 출퇴근시간 외에는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첫마을에서 대전 가는 건 사람들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내년에는 거기에 세 군데에서 입찰을 본다고 했어요.

○장승업 위원 여기 책자 보니까 앞으로 신청자격을 받아서 세종, 대전, 충북 청원지역에서 운송...

○장승업 위원 공개입찰 한다는 거잖아요.

○장승업 위원 BRT로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의 운수업계한테 공개입찰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나요?

○장승업 위원 왜 제도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만약에 대전에서 입찰해서 대전 업체가 손실보상금은 세종시에서 주는 거네요?

○장승업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죠.

대전이 한 30%를 하고 청원이 20%를 하고 세종시가 50% 한다든가.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서 세종시에 있는 운수업계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556쪽 보면 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에요.

556쪽 상단에 보면 번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미동어린이집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소방교회, 금액이 미동어린이집은 1억이고 소망교회는 2억인데 그 내역을 보니까 미동어린이집은 1,000만원 곱하기 10m에요?

그래서 1억, 10m 포장하는데 어떻게 도로 개설하는지 몰라도 10m 사업하는데 1,000만원씩 해서 1억을 계상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10m 하는데 1,000만원씩 계상했다는 자체죠.

그래서 1억을 계상해 놨어요.

그 내막은 모르지만 예산서를 보면 1,000만원 곱하기 10m 1억, 땅을 어떻게 사서 10m를 포장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거죠.

○장승업 위원 그럼 10m 정도가 보상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장승업 위원 10m 포장하고 보상가격까지 해서 1억을 책정했다는 말씀인데, 미동어린이집 포장할 때도 많은 민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 땅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많은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해줬다는 말이 많이 있어서 본위원이 신경을 썼는데 이렇게 계상을 해놔서요.

토지 보상까지 포함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000만원 곱하기 10m.

○장승업 위원 그래요,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 부기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1쪽 상단에 보면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시설 보강사업이거든요.

3,600이 계상돼 있는데, 합강에 합강정이라고 있죠?

○장승업 위원 거기까지 오토캠핑장이 포함된 건가요?

○장승업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는 사항이지만 오토캠핑장하고 합강정은 자전거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두 군데에 자전거 걸이대가 없어요.

그래서 합강정을 올라가려면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 형국이 있거든요.

밑에 자전거대를 해놓으면 자전거를 거기에 걸어놓고 합강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오토캠핑장하고 합강정은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이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충분하죠?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바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장승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534쪽 중간정도에 마을정자 11개소가 있어요.

어디 주겠다는 계획서가 서 있을 것 같은데 서류를 봤으면 좋겠어요.

○김장식 위원 (마이크 꺼짐)그리고 543쪽 상단부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종고개라고 있고, 이 밑에 보면 같은 칸 안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종고개가 또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부강 등곡이 도로 구조개선사업인데 이게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김장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몇 개만 질의 드릴게요.

페이지 548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들 있잖아요.

상단에 보시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특별교통수단 수수료로 16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로 8,000만원, 또 구입비로 8,6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박영송 위원 장애인콜택시라고 안 하고 왜 특별교통수단으로 하셨나요?

○박영송 위원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보유한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에요?

○박영송 위원 현재 4대 플러스 2대로 얘기되나요?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그럼 2013년 현재 몇 대에요?

○박영송 위원 2013년 현재 4대에 내년에 2대, 우리가 법정도입대수가 9대,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런데 9대를 못 맞추고 지금 현재로는 4대.

그것도 올해에 2대를 겨우 사서 4대, 그렇죠?

○박영송 위원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콜택시 법정도입대수가 부족하다고 한 번 언론에 났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님께서 전국 광역 총 집계를 내셔서 우리 세종시도 뉴스를 한 번 탔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법정도입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박영송 위원 “율”로는 그렇지만 대수로 보면 다른 충북도는 106대, 충남도 136대에 비하면 우리 법정도입대수는 9대에요.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의지만 들였어도 그나마 내년에 2대를 한다고 하니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 2대도 사실은 오히려 의지만 있으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란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 2대를 더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추경에 조금 더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박영송 위원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도입대수가 부담 가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듣고요.

555쪽에 누리길 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인데 이것도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박영송 위원 토지매입비?

○박영송 위원 주차장 토지매입비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538쪽 보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조치원읍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3억이 있어요.

세종시 11개 읍면동에 복지회관 있는 곳이 어디어디죠?

○박영송 위원 부강면에 있고.

(『현재 장군면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장군면은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제 생각인데 아직 부지 관련돼서 어디에 할 거라는 건 확정 안 하신 거죠?

(『네』하는 공무원 있음)

지금 보면 경로회관 또 여성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여러 여성회관이든 많은 시설들이 이쪽 철도 우편으로 집중이 돼 있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건의사항인데 이 복지회관 부지가 지금 좋은 곳으로 마련하고자 한다면 제 생각에는 철도 왼쪽으로, 서쪽으로 해보시면 어떠실까 그것을 부탁 건의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61쪽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관련돼서 여기 계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도 하셨는데 170억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도 반영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영송 위원 국장님, 사업의 타당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공유가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의회에 큰 실수를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것도 노파심인데 얼마 전 모 언론에 그 사업에 관련돼서 누구의 부지가 많이 소요돼서, 굉장히 이런 식의 보도가 났어요.

보셨죠?

○박영송 위원 어떻게 해서 추측성 보도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주축 의원님들께서 조치원의 개발에 관련돼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누누이 몇 차례 얘기해 오셨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깊이 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라든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이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타당성이야 그거 왜 모릅니까, 다 알죠.

○위원장 김부유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본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000억이 좀 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부유 필요하다면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1,000억 정도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한 200억, 15년도에 한 400억, 그렇게 해서 연차계획 사업으로 제출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 이 문제가 해당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지역적으로도 약간 뭐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조치원읍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죠.

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박영송 위원님이나 본위원에게도 걱정해 주시는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부강 현장방문하고 오는 차 중에서 30분 이상을 제가 그분들하고 통화하고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이나 본위원 같은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지만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아서 시달렸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런 것 관련해서 보면 위원님들의 역할도 참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요.

또 한편으로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필요합니다.

또 본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안에 누구누구의 땅이 있든 없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번에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서 예산삭감이 되지 않은 분야의 업무들도 뒷자리에 과장님들 담당사무관님들 계시겠습니다만 주요사업 예산들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놓고, 특히 특정 면지역에 많은 쏠림현상이 오는 예산들은 예산편성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해당 건설부서에서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위로는 기획조정실부터 안전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잘 안 해요.

의회 위원님들하고 친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아니면 의회에 오시기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을 많은 의원님들이 토로하셨어요.

비단 꼭 건설국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2014년도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된다든가 할 때에는 미리미리 제출된 자료, 왜 공직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이런 저런 예산들은 의회에서 틀림없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굳이 어느 목이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아마 오랜 공직생활을 갖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적극적인 예산에 대한 설명들이 미리미리 전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부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세종시 전체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폭설까지 겹치고, 야간에는 도로가 얼어붙는 상황에서 건설도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소방본부에 대해서도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도 역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승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17쪽 시립의료기관 운영 관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까지 시립의료기관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여러 사람들 신경 많이 쓰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이 사업이 세종시에 접목돼서 크게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이어서 올 예산, 또 2014년도 예산 90억 이상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 40억 정도 가는 사항이 있는데, 시립의원 운영 민간위탁에 40억이 직접 병원으로 가는 예산이죠?

○장승업 위원 그 속에는 직원이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사항을 세종시 조치원에서 의료기관이 와서 세종시민, 또 조치원 읍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외로 조치원에 병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다른 기관보다도 중대형 병원은 없다고 하더라도 의원 쪽은 다른 시·군보다도 조치원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립의원이 운영상 차질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름대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조금 볼멘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장승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그런 사항들을 각 의원들 쪽에도 홍보 좀 하시고 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립의료기관은 세종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부유 의원.

○장승업 위원 네, 의원.

그래서 세종시민들이 의료복지라든가 의료서비스 또 나름대로의 모든 것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시립의원보다도 더 큰 생각은 없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사항을 미리미리 2014년도에는 반영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또 의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뭘 짚어줘야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기간이 2016년까지죠?

○장승업 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다가 그냥 가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건가.

서울대학병원이 또 거기에 대한 일부가 온다든가, 아니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냥 질질 끌지 말고.

○장승업 위원 시간은 좀 지났지만 예산 올라오기 전부터라도 그런 사전예방이라든가 사전에 조치를 해서 예산 전에 보고도 하고, 또 예산심의 할 때도 충분하게 답변자료가 나왔으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전체 의원뿐만 아니라 세종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셔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세종시 전체적으로, 또 세종시 예정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정지역에 모 대학교가 선제적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예정지역에는 큰 틀로 세 가지 의료기관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도담동 청사 옆으로 중대형 의료기관, 또 세종시청 주변에 중대형 의료기관, 또 용호리지역에 첨단의료단지 조성, 이렇게 구분돼 있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들이 세종시에 들어와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인구도 없는데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모 대학교는 벌써 세종시 예정지역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도 시립의료원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세요.

서울대학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서 요지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운영위원회 끝나면 나올 수 있나요?

○장승업 위원 그런 서울에 있는 좋은 병원들이 세종시에 있음으로써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서울까지 안 가고 충청도에서, 세종시에서 진료를 받고 갈 수 있는 명당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건소장님 추진력도 강하시고 일도 잘하시는데 이것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시립의원 운영에 관련돼서 문제제기한 어떤 의원이 바로 저입니다.

어떤 의원이라고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세종시립의원 관련돼서 시정질문 때 제가 문제제기를 조목조목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굉장히 분홍빛 환상을 가지고 출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나 세종시립의원 관련돼서 회의록을 좀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잘 안 하셨네요.

내방객 수 관련돼서 많이 책정해놓고 적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9월에 환자를 보면 나중에 공단부담금에 관련돼서는 한참 후에나 나오기 때문에 보험공단에 신청하는 돈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얘기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11월에 자료요구를 할 때는 10월까지의 공단부담금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 또 세종시립의료기관 관련돼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위탁기관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맞죠.

위탁금 관련돼서 우리가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죠.

위탁금 전체에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탁금에는 인건비와 각 의사들의 세션수당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래서 7월부터 지금까지 월 평균 1억6,000씩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전체 위탁금이 올해 15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나서 거기에 관련된 적자폭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송 위원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박영송 위원 운영위원회에 제기를 하면 거기에서 답이 나올까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진료교수 상주를 하면, 진료교수 지금 1명 주고 있죠, 전속의사?

○박영송 위원 그분 1년 인건비가 얼마에요?

한 달에 보통 얼마 받으시나요?

○박영송 위원 1년 연봉.

○박영송 위원 월급의사라고 하죠.

보통 의원급에서 월급의사는 월 1,000이고요.

○박영송 위원 중간 정도 가는 의원의 월급의사가 월 1,000이고, 잘 나가는, 잘 운영되는 의원급의 월급의사는 1,500정도 갑니다,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월 1,0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의사의 인건비 1억2,00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1명 두고 있는데 전속의사를 더 보강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더 보강해서 내년도는 합해서 몇 명을 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민간위탁금 내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이 인건비 종류가 2종류죠.

세션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어요.

그 인건비는 전속의사 1명에 정규직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인건비 지급을 안 하죠.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으로 다 돌리니까.

그러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내년도에 40억을 계상했는데 전속의사를 몇 명으로 확대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박영송 위원 8명이요?

○박영송 위원 8명이면 인건비만 해도 거의 평균 한 10억은 넘어가겠네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6억4,000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8명 정도면 10억 정도 갑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통 그 정도 들어가고요.

한 가지 이건 이 예산과 별다른 내용인데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마음이 좀 착잡했어요.

제가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가까이 봬서 참 고맙고 반갑기는 했지만 보건소의 문제라기보다는 위탁을 어찌어찌하여 시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투자유치를 하여 보건소에 떠맡긴 그런 상황이 돼서 어찌어찌하여 우리 보건소에서 그걸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문제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시정질문에 평소에는 잘 오시지도 않았던 보건소 공무원들을 대거 본회의장으로 데리고 오셔서 제가 보기에는 한 25명은 되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직원들이 의회의 관계에서 시정질문이나 이렇게 하는 어떤 과정에 대한 학습차원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글쎄요, 모니터를 보면 다 알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굳이 현장까지 일이 바쁘신 공무원들까지 다 대거 데리고 와야 될 일이었는가.

그 부분에 마음이 좀 착잡했어요.

○박영송 위원 그런가요?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평소에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때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거든요.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그날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민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건소장님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준비한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준비 좀 해주세요.

(17시34분 동영상 재생)

(17시38분 동영상 종료)

○위원장 김부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이 예결위 활동을 하시면서 상당히 자료준비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잠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보건소가 표현이 이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뜬금없이 이 시립의원을 떠안게 된 겁니다.

일을 벌여놓은 사람 따로 있고 뒤치다꺼리하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런 모양새가 돼 버렸습니다.

시립의원이 처음 출범할 때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공공의료서비스하고 공공의료기관 이 두 단어를 씁니다.

시립의원을 존치하자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공의료기관 혹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공공의료기관이란 공공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만을 공공의료서비스라고 불러서는 또 안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단일 의료보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당연지정제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요양기관이 되어야 하고, 국가가 정한 단일수가체계를 적용받으며 심사평가원의 의료비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설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병의원을 가도 다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합니다.

즉 그 말씀은 대한민국에 민간병원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라는 얘기입니다.

삼성? 현대? 이 초대형 병원들도 특진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특정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때만 특진비를 적용해서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합니다.

그 외엔 나머지 다 의료보험처리를 합니다.

그건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공공의료서비스하고 민간의료서비스라는 서로 다른 투 트랙(Two-Track)의 의료서비스 형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 어느 곳은 공공의료의 비중이 더 크고 어느 나라는 민간의료의 비중이 더 클 뿐 이 두 가지 시스템은 공존하기 마련인 것을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민간의료서비스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또 존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30년 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된 89년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민간의료와 민간의료기관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세종시립의원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는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어떤 의원이, 어떤 공무원이, 어떤 시장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죠.

그러나 바로 문제는 운영의 문제입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의료기관 형태를 보면 거의 매년 매우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설립된 것이 1970년대 이전에 설립됐습니다.

요즘 언론에 한참 나왔던 진주의료원은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고, 그 외에도 다른 각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립의료원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거의 3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민간의료원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의료보험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분명하게 국가에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당시에는 지자체라고 안 했죠.

국가기관에서 정부형태에서 제세구민의 형태로 없는 서민들, 없는 국민들 치료하고 진료해주는 목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9년도 이후에 의료보험이 전면화 되면서부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죠.

지금 조치원읍내에 있는 병·의원 가보십시오.

아침부터 오후까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저희 아버님, 어머님 정도의 연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분들한테 만약에 과거의 민간병원처럼 고액의 진료비를 받으시면 가시겠어요?

아실 거예요.

소장님을 비롯해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병원에 가라고 가라고 하셔도 안 가셔요.

치료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싼 치료비 때문에 못 가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냥 소일거리에도 가셔요.

그런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공공성을 갖고 서울시립의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비가 아닌 시비를 들여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초기단계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지금까지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의 의견을 진솔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가 예산을 결정하고 안 하고의 자리는 아닙니다.

이미 위원님들마다 시립의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속의 결정들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어떤 발언을 하셔도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립의원을 유지했을 때 어려움이라든가 고충 혹은 장점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잠깐만요.

경제산업국장님은 이와 관련해서 발언하지 마십시오.

발언하지 마시고 그냥 방청만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보건소장님이 죄송하다고 하실 이유는 없는 겁니다.

죄송해야 될 일도 아니시고, 하여튼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

또 조금 전 뒤에 계신 경제산업국장님께서도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해드릴 수도 있고.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행정학에서 보면 시차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차이론이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 가설들은 외국 학자들이 만든 이론들이 대부분의 대한민국 학계에서 통용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시차이론은 그 많은 이론들 중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그 시차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고 또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으면서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병폐, 그 폐해에 대한 연구를 시차이론 한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즉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어느 분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되든 자신의 임기 내에 업적을 남기고 싶어합니다.

그 업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4대강 사업처럼 불과 퇴임하자마자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되는 그런 대규모 국책사업들, 시·도지사로 따지면 바로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우리 시립의원 같은 것들, 물론 선거와 무관하지 않죠.

공직자들은 안 그렇습니다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유한식 시장님이 서울대병원 유치했다고 계속 몇 달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시립의원”이란 표현 안 쓰고 “서울대병원”이란 표현을 계속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대병원이 내려오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공직자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표현을 계속 쓰니까 시민을 호도하는 거죠, 선출직들이.

자, 시차이론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잘못된 행정 형태에 대해서 빨리 포기를 할지 끌고 가야 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선출직들은 자신의 임기 내에 끝까지 갖고 갑니다.

그럼 나중에 그 사업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을 해보고 자기성찰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아마 시찬이론이라는 이론이 생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모쪼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들이 매우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매번 전국 보건의료정책 문제에 있어서 또 보건소 사업경영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성적이 좋은 보건소로 평가받고 있는 것을 본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늘 격려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좀 더 심도 깊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예산심의 및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역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예산심의 부분에 관련해서만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 및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관련된 질문 및 답변도 역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질문과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기다려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마지막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심의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오랫동안 기다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의를 드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항상 의회에 오면 상하수도사업소나 시설관리사업소가 제일 나중이라 기다리느라고 힘든데 다음 추경 때부터는 제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부유 저도 사실 그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항상 예산심사라든가 기타 조례 여러 가지로 볼 때...

○김장식 위원 매일 나중에 하니까 짜증도 날 것 같고 너무 지루할 것 같고.

○위원장 김부유 그런데 본위원장은 2일천하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시기적절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풍 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과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정회)

(00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부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협의해주신 대로 계수조정 부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된 박성희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 풀비 1억원 등 총 55건에 78억2,098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원 등 총 2건에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유 박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기 전에 유상수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도시건축과의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특별회계 170억원, 안전행정복지국의 장애인체육회 예산 1억원의 예산을 승인하기에 앞서서 유상수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장애인체육회 설립문제와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의 미숙함에 대한 사과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유상수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장애인체육회 운영일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일정을 밝히셨습니다.

아울러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일정에 관해서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수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유상수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유상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유상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