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12월13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부유 어제는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아주 냉정한 날씨였습니다.
시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소식 들으셨겠지만 본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밤 12시 반을 넘겨서 끝났습니다.
예산 규모가 비슷한 우리 시청교육청도 밤 12시 반을... 하여간 심사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시청 쪽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멘트를 못해서 많이 아쉬워요.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과 본 예산을 고수하고 사수하시려고 하는 집행부의 입장은 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을 다 일일이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의회가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여러 개 상임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각각의 상임위원회 영역에 대한 예산은 나름 소상하게 알지만 그 밖의 다른 상임위원회 예산은 그렇게 쉽사리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애로점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예산들은 집행부 측의 요청으로 증액 동의가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시교육청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이 물론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십니다만 좀 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자리에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뒤에 과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가급적 자료제출보다는 답변으로 궁금증이 해소돼서 오늘 교육위원회 예산심의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심사 후 이를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23분)
○위원장 김부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행에 앞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과 관련하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대신해서 홍순승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유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교육청의 전 직원과 세종시 교육가족은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 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희망한 세종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세종교육은 실천체험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맞춤형 스마트교육 확대 운영,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 강화, 글로벌 외국어 소통능력 배양 등 대한민국을 대표할 교육도시의 위상 정립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난해보다 64.2% 증가한 7,098억7,800만원입니다.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된 이유는, 예정지역 신설학교 증가 등으로 5,038억5,900만원이 교부되어 전년 대비 3,099억2,1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상승과 국가시책사업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고, 학교 신설비의 급속한 팽창, 명품 세종교육 조성을 위한 재정 수요 또한 대폭 늘어나 재정 여건은 지난해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 규모를 축소하고 유사 중복사업을 조정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시설투자를 억제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주요 교육시책 추진을 위해 총 예산의 16.7%인 1,190억4,200만원을 교육사업비로 책정하였으며, 또한 학교 신설·증설비는 총 예산의 70%인 4,967억4,100만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는 총 예산의 11.6%인 820억7,700만원, 기타 BTL학교 임대료 및 기관운영비 등으로 120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편성내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유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정책기획관 전직석입니다.
저희 세종교육이 어려울 때 곁에서 늘 도와주시고, 세종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고 항상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유 위원장님, 박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보살핌 속에 저희 세종교육은 안정됨 속에서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종교육은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적극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1쪽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정지역의 원활한 학생 수용을 위하여 2015년도 개교 예정인 과학예술영재학교 등 30개 학교와 2016년도 개교 예정인 예술고를 신설하기 위한 학교시설비를 중점 반영하였으며,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교육환경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내외부 환경개선 및 스마트교육환경 구축 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시책사업비로 영어교육격차 해소, 돌봄교실,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스포츠클럽 및 강사 운영 등 국가교육정책사업을 반영하였고,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무상급식, 방과후교육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98억7,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4,322억7,000만원보다 2,77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 올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875억8,000만원이 감액된 3,1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 행정활동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금년도 대비 7억7,000만원이 증액된 5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입수입은 학교 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채로 금년도 대비 3,644억2,000만원이 증액된 3,86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2,629억4,000만원이 증액된 6,84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억1,000만원이 증액된 1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일반 부문에서는 145억5,000만원이 증액된 243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안의 정책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역량 강화를 통하여 행정력을 제고하고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규직 인건비 720억4,000만원, 계약제교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등 비정규직 인건비로 66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원역량 강화 연수에 16억원, 교원 임용관리, 순회교사제 운영 등 교원 인사관리에 20억9,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840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력신장과 인성함양 등 교육의 내실화 도모를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교육 진흥사업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사립유치원 지원 등으로 2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11억6,000만원, 영재교육 활성화에 17억2,000만원, 영어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원어민 교사 운영 등 외국어교육에 20억원, 신설학교에 스마트교육환경 조성 등 ICT활용교육으로 21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체육·문화 공간 사업 등 체육교육 내실화로 20억1,000만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등 특별활동 지원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로 예절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운영, 학교폭력예방지도 등으로 12억8,000만원을,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학생 전담 Wee센터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8억7,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총 39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 및 정보화 지원과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과후 등 교육지원비 3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친환경 식품비 등 급식 지원비로 12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취약계층에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내지 5세 누리과정 지원에 167억1,000만원,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 등 교과서 지원에 14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3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으로 학생 건강증진과 위생적인 학교급식의 내실화 및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흡연예방지도, 난치병 학생 지원, 보건실 현대화 사업 등 보건관리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식종사자 급여,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 등 급식관리비에 6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 활동으로 2억1,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 사업으로는 학교운영지원비 170억,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학재정 지원에 33억원 등 총 2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은 예정지역의 차질 없는 학교 수용을 위하여 2015년도, 2016년도 개교 예정 31개 학교에 대한 신설학교 시설비 등 학교 수용 시설비로 4,96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로 16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4,9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비로 3억2,000만원, 교육정책 홍보비로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보안관리 등 교육행정정보화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예정지역 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 및 교육활동 지원, 신설학교 개교 경비 지원 등 학생 배치계획 예산으로 35억원을, 학교시설 관리 용역 추진 등 시설사업관리비에 10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위한 예비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제출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꿈과 끼를 키우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명품 세종교육을 선도하는 교수·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뜻하시고 소원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유 전진석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김부유 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국장, 담당관 및 원장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양해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께서 금일 10시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시·도 부교육감 회의 참석 관계로 김병하 총무과장께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장, 담당관 및 원장께서는 예산심사에 있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과 관련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금번 예산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주신 방과후학교 예산 축소는 저희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투입했는데,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겠다.
지금까지 좀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이 있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거점 방과후학교를 좀 축소하고, 두 번째는 수강생이 10명이 안 되는 프로그램도 교육청에서 다 강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10명 미만의 프로그램은 수익자가 경비를 일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교육청하고 예산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회의 전에도 다음부터 예산서는 과별로 좀 정리해서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도 과별로 정리해서 주시고, 거기에 결부돼서 검토보고서도 과별로, 국으로 정리해서 과별로 좀 정리해주시면 한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검토보고서도 과별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육위에서 많은 부분 다루셨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제 생각이 많은 부분들이 겹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보고서 순서대로 답변을 좀 일괄적으로 들으면 나중에 질의·답변 하는 게 오히려 더 간결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검토보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순서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떠시겠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부유 박영송 위원님 제안대로 아까 검토보고에 나온 순서대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교육청 측에서도 검토보고 순서대로 질의·답변해도 큰 문제 없으시겠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하 총무과장 김병하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답변서는 2쪽에 해당이 됩니다.
2014년4월8일 MS사의 신규 보안업데이트가 종료됨에 따라서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량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박영송 위원 답변이 뭐였느냐면, 조금 아까 변영호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병하 네.
○박영송 위원 거기 15쪽 보면 인적자원 운용 부분 있잖아요.
정규직 예산안, 그러니까 인원이 작년보다 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감액된 부분, 이것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병하 그 내용은 정책기획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정규직 인건비에서 지방공무원과 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가 인원수에 비해서 역으로 계상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무원 및 교육전문직 인건비가 인원수는 증가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현재 기재된 2013년 지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액 218억은 최종 예산이 아니고요, 본예산의 인건비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3년 인건비 최종 예산은 저희 본예산에 비해서 9.3%가 감액된 167억1,500만원으로 2014년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013년에 비해 사실상 8억1,5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저희 인건비가 지난번 결산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저희가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서 정원보다 현원이 한 20∼30명 정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불용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것과 연결돼서 저희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예산을 추경 때 감액 편성하고, 이번에 본예산은 사실상 최종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9.3% 사실상 8억1,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357명이고 현원은 324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육전문직의 경우 201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 2013년 세종시교육청 조직 구성상 교육전문직원 소요 정원이 53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53명을 교육부에 신청하고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실제 교육부에서 6월12일자로 승인된 내용은 37명으로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당초 예산 세웠던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교육전문직 인건비 최종 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45.9%가 감액된 22억7,700만원으로 2014년도 전문직 인건비는 예산이 감액된 게 아니고 사실상은 7억6,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검토의견 16쪽입니다.
교원 인건비 기준 인원을 582명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서 직종별 정원표의 교원수와 비교할 때 509명 차이가 있으며, 관련예산액 계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부에서 저희가 내년도 2014년도 보통교부금 중에서 교원 인건비를 산정할 때 전전년도인 2012년 공립교원 인건비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부하고 확인해본 결과 교육부가 착각한 게 2012년7월 저희 교육청이 출범한 이후에 편입지역 학교의 교원 인건비를 7월 출범 이후부터만 반영했기 때문에 1월부터 6월분의 인건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09명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 결과 교육부에서도 이를 나중에 인지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에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에 이를 다 교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원 인건비 부족분은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후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전진석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하시죠.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대로 답변을 계속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부유 네, 그렇게 하세요.
○박영송 위원 첫 번째 인건비 관련돼서 했으니까 두 번째 관련돼서...
○위원장 김부유 정책기획관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김부유 네, 들어가십시오.
○박영송 위원 계속 나와서 답변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부유 박영송 위원님이 불러주세요.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하고 교육청에서 준비한 답변의 순서가 다 헷갈려서, 그런데 또 저희가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검토보고의 순서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성질별로 쭉 왔고, 또 전문위원 답변서는 소관별로 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가 조금 어려워요.
○위원장 김부유 지금 시교육청에서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참 잘 만들었어요.
이건 향후 시청에서도 배워야 돼요.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하고 교육청 답변서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약간의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렇게 해야만 정책국장이 한 번 나와서 교육국에 관한 건 다 말씀드리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행정국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박영송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추경부터는 정말 소관별로 해주세요, 검토보고도 소관별로 해주시고.
○위원장 김부유 그러면 지금 어차피 보고하는 기관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보고하는 기관에서 준비한 자료 순서대로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학교정책과가 먼저 나오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아까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쪽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교육복지 지원 중에서.
방과후 등 교육지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비하여 14억7,900만원 삭감되었는데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 축소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내년도 방과후학교 예산 삭감에 대한 사업 축소 방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는 거점 방과후학교를 내년에는 일부 축소하고, 두 번째는 10명 미만의 수강생이 있는 프로그램은 그동안에는 저희 교육청이 순회강사를 지원했으나 이렇게 소규모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수익자가 경비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부족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년도 1차 추경 시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하 총무과장 김병하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한 검토보고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4월8일 MS사에서 신규 보안업데이트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기존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량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해당 예산액은 2,200만원밖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요구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2,200만원은 본청, 직속기관, 단설유치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1년 사용계약을 위한 예산이고, 각급 학교의 소프트웨어 보급비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편성해서 학교별 계약을 추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사와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에 따라서 최신버전 사용으로 보안 업데이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서 3쪽입니다.
4개의 위원회 통·폐합 추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시설관련 위원회는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통합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별 세부자료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행정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비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비 삭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3년도에는 한 132종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국립세종도서관이 개관됨으로써 본원을 이용하던 예정지역 평생교육 수강생 수가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사업비를 축소 감액하였습니다.
추후 수강생 변동 추이를 분석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자가 증가할 경우 관련 사업비를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삭감 사유는 저희가 2013년도 10월에 정규직원 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 3,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시교육청의 검토보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교육청에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해주신 걸 보니까 내년도 MS 소프트웨어 보급비로 계상된 2,200만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종이 내년 4월8일자로 MS 윈도우하고 MS 오피스2003이 신규 보안업데이트가 종료됨에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김병하 그게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유치원에 관계되는 예산만 2,200만원만 반영했거든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은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학교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아니, 제가 질의 드린 건 그 내용을 여쭌 게 아니고,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MS 윈도우XP하고 오피스2003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김병하 네.
○위원장 김부유 여기에 대한 업그레이드 하시겠다는 예산이신 거죠?
○총무과장 김병하 네.
○위원장 김부유 최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윈도우XP를 윈도우7로 전체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윈도우8이 나왔어요.
시청도 이번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윈도우7을 교체한다고 해서 본위원장은 이해가 좀 안 갔거든요.
윈도우8이 출시됐고 윈도우7도 벌써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좀 늦어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시교육청은 윈도우XP를 계속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교육청만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병하 교육부에서 2012년도에 공문이 저희들한테 시달됐거든요.
○위원장 김부유 그럼 우리 시 말고 다른 시교육청도 거의 다 XP를 사용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병하 네, 17개 시·도 같이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부유 저는 좀 아쉬운 게, 행정과 교육행정이 이원화 돼 있는 점이 몹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1990년대 초에 행정기관에서 한 자릿수 컴퓨터 아시죠?
“보안”해서 상자에 딱 집어넣고 자물쇠 채우고 가는, 하도 오래돼서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그거 사용할 때 민간회사에서는 이미 아래한글을 사용했어요.
행정에서는 보석글이라든가 하나워드프로세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석, 이런 걸 사용할 때 이미 민간기업체에서는 아래한글을 사용했어요.
지금 전체가 다 아래한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 행정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 또 여기 제출해주신 내용을 보면 정보보안관리, 지금 보안관제 위탁운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교육청뿐 아니라 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라든가 이런 걸 구축할 때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 시설기능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것들이 국가정보원 출신들이 만든 회사, 국정원 출신들이 만든 보안프로그램 회사를 이용하라고 지정해요.
결국은 국정원 출신들 먹여 살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도 그럴 소지가 보이는 것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보안관제 전문업체 용역계약 체결,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가 개입해서 어떤 업체하고 해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보안관제 특급, 1급, 2급식으로 쉽게 말하면 기술사들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특급기술자가 있어야지 되는 업체에 맡기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학교교육은 시 행정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서 정보보안에 관한 것들, 이런 정보화 분야 쪽은 교육행정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도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시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의회 역시 마찬가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화 담당 분야의 예산들은 대개 쉽게 넘어가요.
이제 예산이야 그렇다 치고 어떻게든지 의회에서 공부해서 의원님들이 그 옥석을 가려줄 필요는 있지만 지금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계상한 것이 MS 윈도우XP하고 MS 오피스2003 같은 경우는 이미 한참 전에 출시된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이거 사용하는 공무원들도 어려울 거예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이 거의 작은 컴퓨터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은 기본이고 문서작성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이메일 송수신 다하고 사진기는 편집까지 다 하는데 시교육청이 한참 시대가 지난 걸 사용하니까 좀 안타깝다.
여기에 대한 혹시 개선책 같은 건 없을까요?
○총무과장 김병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한 번 알아봐주시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한참 철 지난 구형 프로그램을 가동하더라도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닙니까?
특별한 시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우리도 연기교육지원청 시절을 마감하고 특별자치시교육청이 출범했기 때문에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우리가 좀 앞서갈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장님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예산편성을 다시 재검토를 해 주셔서 직원들이 쓰기에 편리한 프로그램, 또 최신형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건 정말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것들을 탈피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병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몇 개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누리과정 관련돼서 내년에 얼마 편성하셨죠?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지금 누리과정이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편성이 되고 있는데 편성기준이 뭔지 알고 싶기도 하고, 또 누리과정 관련돼서 각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뉴스를 제가 엊그제 접했는데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교육청의 현황과 앞으로의 추이 관련돼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성인지 예산서가 부속서류로 뒤에 첨부가 돼 있어요.
다음부터 성인지 예산서는 별도의 예산서로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하고, 두 번째 성인지 예산서가 굳이 여성만을 위한 사업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교육 쪽에서 보면 여성들에게 오히려 더 편중된 인력배치라든가 아니면 인력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성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나름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게 결국은 한 정책에 의해서 남녀의 불평등 없이 사업을 진행해서 결국은 이게 양성평등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성 쪽으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쭉 보다 보면 여성정책 관련된 추진사업들 쭉 정리를 하셨고, 평생이나 직업교육 관련돼서도 하셨고 쭉 보면 시야를 너무 좁혔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남성 선생님들로 많이 채울 수 있는, 특히 스포츠분야가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을 많이 정책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4 대 6 정도는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출 수 있는 여러 이행과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많은 그런 부분들이 남성 부분에 대해서 많이 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 부분은 향후에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두 번째, 그리고 각 과제별로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과제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이행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짰고, 이것을 이렇게 실천해서 이행했을 때 이 목표달성을 하기 위한 이행과제들이 몇 개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쭉 보는데 그냥 궁금한 것 두 개만 질문을 드릴게요.
내년도에 개교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는데 궁금한 게 학생선발에 2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거 하나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생선수 기숙형 숙소 지원이 있어요.
지원사업에 거의 5억 가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금고 관련돼서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하시기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시청 같은 경우는 금고가 농협과 우리은행 1금고, 제2금고로 돼 있는데 교육청 관련돼서 금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딸린 이율, 이자 그것도 어떻게 약속이 돼 있는지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영송 위원 일단락 졌어요.
○위원장 김부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먼저 교육정책국 그다음 교육행정국 그다음에 감사관, 정책기획관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 묶어서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어요?
질의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러면 저는 질문을 다 드렸어요.
질문 다 드렸으니까 각자 준비하셔서 일단 해당 소관 과에서 답변하실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괄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교육청에서 지금 일괄질문 하셨으니까 답변준비만 하셨다가 이따 다음 순서에 해 주시고요.
먼저 아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교육정책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교육정책에 관해서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먼저 교육정책국 전반에 대한 것 학교정책과, 교원지원과, 미래인재과, 인성교육과 전반 세입도 같이 질의·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학습활동수입에 학교 입학금하고 수업료 이 사항에서 2013년도는 42억 계상했는데 2014년에는 많이 줄었어요.
한 18억 정도가 세입분야에서 줄었기 때문에 왜 줄었는지, 학생 수가 줄어서 준 건지, 아니면 2013년도에 계상을 잘못해서 줄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하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학교지원과장 강환승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학생 수 계산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착오로 계산을 했습니다.
학생 면제라든지 예정지역 들어가는 것을 학생 수를 잘못 계산해서 당초 예산이 많이 편성됐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학생 수 수요조사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아요.
13년도하고 14년도 차이가 이렇게 생각 없이 계상하고 했다는 자체는 더구나 18억 정도에요.
너무 생각 없이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교육청 예산이 중앙정부이전수입이 한 6,900억 정도 되고, 또 자체적으로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에서 충당해서 한 7,000억 정도 조금 넘는 수입인데, 학생 수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48쪽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기타 예금이자도 있고, 거기에서 하시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네, 저희가 잡았습니다.
○장승업 위원 기타 예금이자도 있고요.
이것은 30억의 연 1% 해서 이자를 받고 있고, 정기예금 이자가 교육청 예산이 이미 섰기 때문에 한 1,500정도 정기예금 이자를 하고 있는데 각 시·도를 보면 이자율이 다 달라요.
우리도 세종시 기금에 따라서 이자율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예산, 큰돈을 은행에 놨을 때 연 이자 %가 단 몇 %라도 올라간다면 수입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느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저희들 금고 계약이 농협하고만 단일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금관리는 농협에 정기예금, 일시예금 예탁이 돼 있는데, 현재 1,500 곱하기 연 2.5%라는 것은 평균금액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금액을 표기한 것이고, 현재 저희들은 일시금으로 관리하는 돈이 있고 정기예탁금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올 2013년도는 1년짜리 정도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율은 3개월짜리라든가 6개월짜리마다 전부 이율은 다릅니다.
○장승업 위원 그 사항도 타 시·도 기준으로 해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애매하게 생각을 하시고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이율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도 더 연구 검토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부유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다음은 수영장 사용료, 평생교육연구원장님 수영장 또 나오네요.
교육청 수입이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작년보다 900만원 정도 감 됐는데 수영장이 시간대가 안 돼서 6개월을 기다리니, 3개월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감액 이유는 뭔가요?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
○위원장 김부유 혹시 수영장 관련해서 평생교육연구원장님 말고 업무 직접 담당하시는 분 나오셨나요?
업무 직접 담당하시는 분 나오셨으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성명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안종태 평생교육연구원 총무부장 안종태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네, 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부장 안종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감소해서 수입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아마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결산서 상의 금액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액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부유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장승업 위원님을 바라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부장 안종태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전년도 결산 대비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감액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김부유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답변서를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수익자가 부담하게끔 앞으로 하고 축소시키고 프로그램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이게 조금 의문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명수가 많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잘되고, 성과가 나타나고, 실적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김연아 1명이 우리나라 국격을 올리고 진짜 나라를 알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 1명이.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김장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명수로 간다?
이건 조금 저는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5명이 클럽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월등한 학생이 거기 1명 껴있다면 그때도 축소하실 건지?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런 건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10명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면 문제점도 발견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10명 이상이 다 잘하면 좋겠지만 모든 걸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중에 한두 명 특출한 애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운영하면 인재를 사장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운영해보면 명수가 적고 강사수당 들어가고, 장소 차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봐요.
하지만 어쨌든 한두 명이 특출나게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면 있다고요.
10명, 20명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해봐도 잘 못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10명 이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중에 진짜 특출나게 “저놈은 이걸 잘하겠구나.”라는 학생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한두 명 있을 경우는 그때도 축소시키고 그 프로그램을 없앨 거냐는 얘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다시 검토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알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4.5%네요, 지방채, 교육채 발행한 것이.
그런데 정부에서 적극 노력하셨는데 이렇게 된 거죠?
○총무과장 김병하 네, 그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김장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입 문제.
우리가 지방교육채를 발행해서 차입해서 썼잖아요, 돈이 부족하니까.
이게 정부에서 바로 돈을 내려주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신설학교도 지어야 되니까 차입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늘어나면 우리 교육청에 부담이 가고, 지난번에 서울시도 영유아 식비 문제 때문에 2,000억인가를 대출해서 쓰겠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된 것도 봤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지금 각 시·도나 교육청이나 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차입금을 쓸 경우에 진짜 여기 보면 평균이 4.85% 이자를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더 적극 노력하셔서 정부를 상대로 국비 교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교육청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하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과 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감액 조치된 4개 보면 176페이지 학생흡연예방지도가 180만원인데 전액 감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요즘에 학생들이 탈선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주, 흡연 기타 여러 가지 등등 지도를 잘하셔야 되는데 요구액이 180만원 섰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교육청에서 그동안 학생들 지도방법을 어떻게 하고, 또 그동안 지도했다면 결과물은 어떻게 나왔는지 관련 부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176쪽 학생흡연예방지도 상임위원회에서 연수여비 6만원씩 30명, 180만원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충열 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것은 이제...
○이충열 위원 교육청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액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요구액도 보니까 180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 위원님들이 감액한 건 무관하고, 180만원 세웠다는 자체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오히려 이런 쪽을 교육청에서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예산도 이렇게 적게 편성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 학생흡연예방지도는 각급 학교 학생부장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집합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때 연수의 경비로 계상한 예산인데, 여기에 여비가 6만원씩 30명 과다하게 계상됐다 지적이 돼서 삭감이 된 것 같고, 이런 여비라든지 사업예산은 과의 사업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학교별로 흡연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지도하는 지도교사의 여비란 말씀이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강사를 초청했을 때도 여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과다편성이 됐다 해서 삭감할 계획으로 알면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이충열 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학생들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하고는 양상이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오히려 요즘에는 탈선이 많고 여러 가지 사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흡연 같은 건 지금 아주 금연운동이 굉장히 확산되는 시대인데 이런 지도가 오히려 이런 쪽을 학생들 지도하기 위해서는 물론 담당하는 교사, 교직원들의 여비도 늘려야 되겠지만, 또 충분히 지급이 돼야 되겠지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더 증액돼서 지도활동이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인성교육과인가요.
예산서 162페이지 이것도 여비네요.
본예산 요구액이 6,48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서를 보니까 전액 삭감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모범학생 유적지 탐방 이건 사업 내용이 뭔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것은 안보현장 견학 예산을 세운 건데요.
천안함이라든지 국립현충원, 전방 이런 데에 학생들 데리고 가려고 이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계수조정 할 때 전액 삭감으로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교육위원님들은 교육청 예산이 전반적으로 사업비에 왜 다 여비가 들어가 있고 여비를 방만하게 편성했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그 여비, “모범학생 유적지 탐방” 해서 안보교육을 위해서 천안함이나 이런 데 갈 계획이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요즘에 학생들한테 걱정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언론이나 일반 어른들, 우리보다 윗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학생들이 역사관, 국가관, 도덕성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본위원도 많이 듣고 또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아주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다 굉장히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고 아주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짜여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한 구석인가는 역사관, 국가관, 도덕성을 더 정서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또 우리 다닐 때는 교련을 했지 않습니까?
선거직이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드리면 젊은 엄마들한테 표를 많이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련도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농담 반 진담 반 하는데 그런 말씀 드리면 젊은 엄마들이 반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 국가, 도덕성 이런 문제가 교육프로그램을 옛날 우리 다닐 때보다는 더 앞서고 그런 게 더 확실하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더 보충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삽입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위에서 약 23억3,000인가요?
2억3,000이네요.
2억3,300여만원 감액조서가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께서 이 전체 액수가 만약에 오늘 예결위 계수조정 시에 전액 삭감됐다고 가정할 때 교육행정에 혹시 문제가 되는 점은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과별로 일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상임위원들께서 그렇게 조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일단 수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충열 위원 아니,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다시 부활하자고 하려고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건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충열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이나 기타 여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주어진, 또 편성된 예산은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프로그램 중에 역사관, 국가관, 도덕성 이런 것이 추가로, 물론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더 비중을 높여서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진짜 대한민국과 또 우리 국가관, 역사성, 도덕성 여러 가지 사회문제 되는 것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자라서 그 일을 쉽게 헤쳐서 후대들에게 같이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국장님,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되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당부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면...
○위원장 김부유 국장님, 잘 아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이 국회에서 하실 발언을 잠깐 하셔서.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제가 조금 보충해서 답변 올리면, 교련은 시대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 대신 나약한 청소년들 극기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인근에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특공여단도 있고, 32사도 있고, 항공대대도 있어서 MOU를 맺어서 병영캠프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 나름대로 나라사랑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립현충원에 가서 하루 종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저희가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향토충절인의 얼 계승 교육”이라고 세종대왕을 도왔던 일등공신 성삼문, 박팽년, 김종서 장군, 전의에 환관 김처선 이런 분들을 재조명해서 교재로 만들어서 학생들 현장체험학습도 시키고 얼 계승교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이 시대에 역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군 복무기간도 단축시키는 이 마당에 교련 부활은 다시 유신시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위험한 것 같고요.
하여튼 한 가지만 더 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MS 프로그램 관련돼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지금 MS 윈도우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출시 중단을 선언했고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거죠.
4월8일까지만 서비스하겠다는 것이고, 개념의 골자를 보면 개인 이용자들은 통상 MS에서 OS프로그램 지원할 때 5년간 해주고, 학교라든가 기업체,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 속할 겁니다.
통상 한 10년 정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일체 중지가 된다는 MS사의 공식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시청도 윈도우7로 교체하게 된 겁니다.
윈도우7도 출시가 2009년도에 돼서 통상 연도로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XP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거의 종료시점이 됐기 때문에 윈도우7으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시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보안프로그램 일부만 업그레이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차제에 더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전체 다 전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땜질식으로 끝나고 소모성 예산만 그냥 몇 천 만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필요하다면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담당관실에 아주 MS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쪽에도 정보공유 좀 해보셔서 어쨌든 본위원장이 판단하고 알고 있는 내용은 이미 교육청에서 제출해줬던 MS 윈도우XP하고 오피스2003은 이미 사양 프로그램이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청교육청에서,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괜히 예산만 이중으로 낭비할 수 있어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만큼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이따 중식시간을 이용하든 아니면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검토해보시고 검토의견은 이따가 오후에 속개하면 본위원장이 다시 한 번 질의 드릴 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반발을 하거나 반론 제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긴장 한 번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위원장 김부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교육정책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쪽 정책기획관 소관이네요.
하단에 보면 역점사업 홍보에서 중앙언론사, 지방언론사에 계상을 한 거 보니까 지방언론사는 2억5,000 계상해놓고, 중앙언론사는 3,000만원 계상해놨거든요.
누가 답변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거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입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김부유 정책기획관 소관입니까?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말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74쪽 보면 중앙언론사 3개사에 1회 해서 3,000만원하고, 또 지방언론사에서 2억5,000을 계상했어요.
교육청은 홍보정책에 대해서 아마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중앙부처기관들이 다 내려오면 중앙언론사들이 많이 세종시에 상주해서 있는 사항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적지 않은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중앙언론사하고 지방언론사를 언론간담회 때는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언론사 하면 지방언론사도 하고 항상 중앙언론사도 챙기고 있는데, 아마 홍보 쪽에서는 예산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주로 세종교육하고 관련된 데가 충남, 충북, 대전 이 지역이 저희 세종교육하고 주로 관련이 있어서 홍보대상을 선정할 때 일단은 세종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비중을 지방언론사에 많이 둔 점이 있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교육부가 오고 2단계 정부부처 이전이 완료되면 중앙언론사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 저희도 예산을 늘이고 접촉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방은 지방대로 또 홍보도 해야 되지만 중앙언론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세종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홍보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좋은 지적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경이나 나중에 필요하면 그 부분을 깊이 분석해서 중앙언론사 증가 수나 이런 부분도 나중에 별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들어가시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서를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기본, 초과, 협의회 또 시간수당 외 이런 게 많이 계상돼 있어요.
시청하고는 딴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집행하는데 좋을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반영돼요.
어느 위원회는 7만원 기본이 있고 또 3만원짜리 기본도 있고, 또 나름대로 시간 외 수당이 있고, 협의회 해서 얼마 곱하기 얼마, 그러다 보면 이게 작은 액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액수라 봤거든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뭘 잡아줘야지 되지 않나.
이제까지는 교육청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각 종목별로 예산을 나눠서 거기에 여비까지 또 인쇄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예산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발언하기가 그렇고요.
하여튼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은 예산으로써 봐야 되는데 예산 속에 돈이 보일 수도 있다.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전체가 다 그렇게 편성해놨어요.
하여튼 나름대로 집행하는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예산서 하나하나 쳐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아마 각 시·도가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테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자 여러분들, 또 가족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아니, 정책기획관께서...
○위원장 김부유 정책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저희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산서상에 좀 보기 어렵다는,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물론 17개 시·도 공통으로 하는 예산서는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두고라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실 때 저희 교육청 예산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별도로 추가해서 교육위원실하고 예결위하고 같이 협의해서 예산서를 좀 더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다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저도 궁금한데 여비는 뭐고 협의회는 뭐예요?
보니까 목마다 다 서있는데, 여비 따로 있고 협의회 따로 있고, 아마 협의회도 여비같이 보이는데.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그런데 여비는 보통 교통비, 주로 교통비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협의회비 하면 주로 수당입니다.
그 부분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은 보통 협의회비라고 하는 게 참석수당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령이나 조례, 아니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분들한테 수당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수당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의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17개 시·도 편성 평균단가를 고려해서 2시간 기준으로 해서 수당은 한 7만원, 그리고 2시간 초과시에는 3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수당 기본이 2시간에 7만5,000원, 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3만2,000원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당 외에 여비는 오시는 분들의 교통비나 식비나 필요하면 숙박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은 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그럼 여기에 편성해놓은 여비하고 협의회비라는 게 우리 공무원들 주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주는 여비하고 협의회비에요?
○정책기획관 전진석 그렇습니다.
회의수당을 공무원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건 간담회 비용입니다, 식사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부유 일반행정에서는 사실 잘 납득이 안 가는 예산항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 의원들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많이 합니다.
통상 행정에서 7만원을 책정해서 주죠.
그때 거기에 별도로 따로 표기하는 건 없고 4시간을 해도 그냥 똑같이 7만원, 5시간을 해도 7만원이에요.
그리고 특별하게 민간에서 할 경우에, 이건 정말 특별한 경우인데 사실 일반 공무원들은 하루 종일 해도 7만원이에요.
일반행정은 점심 먹고 또 회의를 해도 7만원 줘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가끔 가뭄에 콩 나듯이 무슨 무슨 위원회, 외부 민간단체 위원회 할 때 거기에서는 그 사람의 직급에 맞게 서기관이냐, 광역시의원이냐, 기초의원이냐, 부시장급이냐, 국장급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되는 거 아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김부유 위원 그런 식으로 수당의 차등을 둬서 지급은 하지만 이렇게 여비 따로 편성해놓고 협의회비 따로 편성해놓고, 이런 예산은 저도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전진석 제가 좀 착각했는데, 협의회비라고 통상적으로 보통 간담회 끝나고 업무추진 형식으로 점심이나 저녁 식사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급량비는 따로 있어요.
○정책기획관 전진석 급량비는...
○위원장 김부유 그 답변은 자료준비를 해주시고 검토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현재 교육정책국 전반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또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세입·세출예산안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책자 내용이 왔다갔다해요.
그래서 질문도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각 국별로 정해놓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시청 같은 경우는 각 국별로 세입·세출 같이 한 묶음 속에 들어있는데 교육청 책자는 갑자기 교육행정국 나왔다가 정책기획관 나왔다가 감사관 나왔다 하니까 사실 질의응답이 정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서로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박영송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순서대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을 주셨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국내 최초로 내후년에 개교하는 과학예술영재학교 학생 선발비 2억의 내역이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세종시에 최초로 2015년에 개교가 되고요.
신입생을 내년 90명을 선발합니다.
90명을 4월, 5월, 6월 3개월에 걸쳐서 선발하는데 1단계는 서류전형하고 영재성검사를 하고요.
2단계는 외부에서 2박3일간 집단캠프를 합니다.
또 상반기에 이 학생들을 여기에서 선발해서 심층면접을 하는데 심층면접에는 국내 저명 교수들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고요.
2억원의 내역은 소관별 예산내역서 12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출제수당이라든지 심사비 이런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가 되겠고, 또 외부시설 임차료라든지 캠프운영비, 또 인쇄비, 협의회비, 급량비 이러한 학생 선발에 필요한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세울 때 서울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습니다.
그 서울과학영재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할 때 세웠던 예산을 참고로 해서 비슷한 규모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선수 기숙형 숙소 4억4,000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체육꿈나무들이 미처 이것이 초·중·고로 연계종목이 아직 다 창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원중학교 김시온 학생은 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런 학생은 사실 체육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시·도 체육고등학교에서 영입제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저희가 뺏기지 않으려고 이번에 아파트 2채를 얻어서 육상부 학생 4명,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이렇게 숙소를 지원하고 거기에 합숙을 하는 겁니다.
코치가 같이 숙식을 같이 하고, 이 학생들은 훈련장소가 공주에 있는 운동장인데 그 근처 가까운 데를 얻어서 숙소를 운영해볼 생각입니다.
대략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156쪽 제일 밑에 학생 선수 기숙형 숙소 지원에 들어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소관별이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소관별 예산서 156쪽 제일 끝부분에 들어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 들으신 건가요?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김부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을 대신하여 김병하 총무과장께서는 제출 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하 네,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행정국은 총무과, 학교설립과, 행정과, 학교지원과가 직제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용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창용 저희 감사관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없으십니까?
○감사관 박창용 네.
○위원장 김부유 감사를 늘 잘하시기 때문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장식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장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창용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석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안건과 관련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전진석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 김부유 검토 다 끝나셨어요?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성인지 예산을 현재 부록에 있어서 정확히 표시도 안 나는데 다음부터는 성인지 예산서를 별도로 분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성평등 문제, 저희가 여성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성인지 예산을 만드는 게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부터 그러한 방향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신 이행과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과제의 경우에는 성과목표가 있습니다.
최종 성과목표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가능한 개량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개량화 시켜서 이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부유 답변 충분한 겁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김부유 남녀 간의 성평등 말씀하신 거죠?
○정책기획관 전진석 네, 양성평등.
○위원장 김부유 요새는 남자가 더 불평등한 것 같아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래 순서는 평생교육연구원 소관이 있겠습니다만 아까 평생교육연구원의 정순기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에 따른 제안설명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3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위원장 김부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협의하여주신 대로 계수조정위원장직을 겸직하게 된 본위원장이 의석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교원자격연수 1억원 등 총 14건 사업에 2억3,387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교원명예퇴직수당에 2억3,3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 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위원회서의 충분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존경하는 김부유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예결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부유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대신하여 홍순승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오늘 의결해주신 2014년도 예산안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시책과 역점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재정을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부유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안의 미흡한 부분이 예산집행에서는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일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박성희 부위원장님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과 시청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 |
| 위 원 장 | 김부유 |
| 부위원장 | 박성희 |
| 위 원 | 고준일 |
| 김장식 | |
| 박영송 | |
| 이충열 | |
| 장승업 | |
| ○출석공무원(12인) | |
| 교육정책국장 | 홍순승 |
| 감사관 | 박창용 |
| 정책기획관 | 전진석 |
| 학교정책과장 | 황우배 |
| 교원지원과장 | 홍의순 |
| 미래인재과장 | 유인식 |
| 인성교육과장 | 오종근 |
| 총무과장 | 김병하 |
| 학교설립과장 | 김종성 |
| 행정과장 | 김종배 |
| 학교지원과장 | 강환승 |
| 평생교육연구원장 | 정순기 |
| ○전문위원 변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