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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3회 제1차 본회의(2013.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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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10월16일(수) 오전 10시17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o 5분 자유발언(이경대 의원)

1.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3. 10. 17 ~ 10. 27, 11일간


(10시17분 개의)

○의장 유환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박영송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1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3명이 출석을 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경대 의원님이 세종시 군용비행장 통합 대환영 및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으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 교육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경대 의원)

(10시19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도시계획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대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금번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열린행정과 희망찬 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교육감권한대행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시 및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2개의 군비행장 통합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지역균형발전 활용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세종시 관내에는 육군 항공기지 등 총 12개의 부대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505항공대와 532항공대는 기지면적이 총 17만평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에 시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원, 강창희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관계 주요기관에 건의도 하고 지난 2012년10월3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계민원을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 보름여일 전인 9월27일에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시장, 육군 제2작전사령관,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육군 32사단장, 육군 항공학교장을 비롯하여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을 통하여 1972년에 조성한 연기비행장을 조치원비행장에 통합시키고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합의안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30여년의 주민숙원을 해결하고 예정지역과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그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금번 합의안이 성사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유한식 시장님과 실무 협의·조정을 위하여 헌신한 기획조정실의 최승현 실장님, 조수창 균형발전담당관님, 안기은 도심활성화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그동안의 수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 1월29일 본의원과 김선무, 강용수 두 분의 부의장님과 최정석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군부대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모임을 결성하여 1차적으로 항공기지와 소정면 제33유류지원대 이전을 목표로 설정하여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군부대와 세종시 등 관계기관에 건의·전달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계획연구모임은 군부대가 우리시의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 따라 군부대 이전에 힘을 하나로 모으는데 역량을 결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합의안대로 해당 항공기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고도제한 해제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하면서 이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모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정면에 위치한 제33유류지원대도 군의 계획에 따라서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대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이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지금부터 북부지역인 소정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532항공기지와 505항공기지의 통합을 환영하면서 그동안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1.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10월16일부터 10월28일까지 13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10월28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송 의원님과 이경대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영송 의원님과 이경대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에 따른 위원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유인물 명단과 같이 8명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놓아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규칙 제74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제출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획조정실장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족기능 확충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 기업·대학 등 민간부분의 자족시설을 하루빨리 유치·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산업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량기업 유치를 목표로 그동안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입주 의향이 있는 53개 기업들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들 업체에 맞춤형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의면 양곡리와 소정면 고등리 일원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법인의 사업 공신력을 제고하고 행·재정적 지원이 일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소한의 출자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2013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민간법인에 출자하게 될 규모는 산업시설 용지의 선분양 요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으로 법인 자본금의 20%이며 2개 법인에 대한 출자금액은 7억원입니다.

출자 시기는 산업단지 승인 고시 완료 후에 사업추진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출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2030년까지 목표인구 80만명의 명품도시 완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성공적 안착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등 부단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민간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산업단지 조성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유입인구 증가, 세수 확보 등 우리시가 자족기능을 높이고 명품도시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셔서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3. 10. 17 ~ 10. 27, 11일간

(10시31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월17일부터 오는 10월27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17일부터 10월27일까지 11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6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신동학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송인국
기획조정실장최승현
안전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정책기획관민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윤철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4인)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감사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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